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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 후보들 지방자치 공약, 중앙정부 주도 개발계획에 그쳐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6 18: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후보별 10대 공약 비교평가(2) 지방분권·자치 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NrenTBW3V">
          <p contents-hash="6d5161a21a8c5ef0f5202f381b198660a05763f18fd3e5d62d43d75cffc0480c" dmcf-pid="zjmdLybY32" dmcf-ptype="general">[경실련]</p>
          <p contents-hash="730ac84992a29e66c411cfc7648420c5d00e7e00654f50ed06c62a543a7f2969" dmcf-pid="qAsJoWKGu9" dmcf-ptype="general">2025년 6월 3일에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헌정 질서 붕괴의 결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다. 급박하게 선거가 치러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신중한 투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다수 정당과 후보들은 공약집조차 제출하지 않으며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559b56d89fd4bf33cf853cb9e63510c78f8fc69bdcafc476c3dc2eb99318367" dmcf-pid="BECLNHVZ0K" dmcf-ptype="general">경실련은 21대 대선이 정책선거로 치러져야 한다는 기조 하에 공약검증단을 구성했다. 그리고 공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대 공약과 후보 발언을 중심으로, 공약을 평가했다. 202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10대 공약'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후보가 언론·SNS 등을 통해 추가로 언급한 내용은 공식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평가에 포함하지 않았다.</p>
          <div contents-hash="34174b66b96e842590f73c7f7c2863043a7f85a2d783ca4b49bff31f5aaff461" dmcf-pid="bDhojXf5zb" dmcf-ptype="general">
           평가는 정책을 분야별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그 두번째는 지방분권 자치 분야 공약이다.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ontents-hash="76a470c92630b9accfad745c0bbfd4db308422897504a8ef2da47031dcf9696a" dmcf-pid="KwlgAZ41UB"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6/ohmynews/20250526183603008uxzt.jpg" data-org-width="1280" dmcf-mid="UukQehuSU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ohmynews/20250526183603008uxzt.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후보자별 공약</td>
            </tr>
            <tr>
             <td align="left">ⓒ 경실련</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be70c91588de9343be60786383c69e5075e2feec42a5c20999d331cdef1d1d0e" dmcf-pid="9rSac58t7q" dmcf-ptype="general">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5극 3특' 구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행정·재정·산업·농촌 전반에 걸친 다층적 분권 방안을 제시했다. 자치분권 강화, 지방재정 확충, 지역소멸 대응 행정체계 개편 등 제도적 분권을 포괄적으로 언급한 유일한 후보이나, 전체적으로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 계획 모델에 가깝다는 한계가 있다.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적 설득과 추진력이 관건이며, 구체적인 제도 이행 로드맵은 미흡하다.
          </div>
          <div contents-hash="d0d7c699efa935598122155c5fcf66d5ca62cf67293e15ada785ab3ed8ff3fb1" dmcf-pid="2mvNk16Fuz" dmcf-ptype="general">
           김문수 후보(국민의힘)는 GTX 전국 확대,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 정주환경 개선 등 광역교통망과 산업 인프라 중심의 초실용적 지역발전 전략을 강조했다. 생활권 중심 공간 재편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크고 구체성도 있으나, 자치입법·재정권과 같은 제도적 자치 강화 공약은 부재하다. 지방자치의 본질보다는 경제·개발 프레임에 머무르며, 근본적 분권보다는 기존 질서 내 지역 활성화 수준에 그친다.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ontents-hash="72dda1ad68e78c611cbdd033bfb3bb2357001de808d08a9875ee9b6216d99e6a" dmcf-pid="VsTjEtP307"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6/ohmynews/20250526183603714fmcg.jpg" data-org-width="3000" dmcf-mid="uybG5QwMU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ohmynews/20250526183603714fmcg.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충청 표심을 겨냥해 '세종시대'를 열자는 공약이 앞다퉈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의 세종 이전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대를 이룬 모습이다. 사진은 지난 25일 세종시 세종동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정 부지 모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 중심부인 세종동(S-1생활권) 일대 약 210만㎡(약 63만평)를 국가상징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곳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중추기관이 들어설 예정이다.</td>
            </tr>
            <tr>
             <td align="left">ⓒ 연합뉴스</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e5e8876083bac77096b99d6a6c232b1d8ab861c215e4cc8924376bcd8e501374" dmcf-pid="fOyADFQ03u" dmcf-ptype="general">
           이준석 후보(개혁신당)는 법인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 지자체별 세제 경쟁체계 구축, 최저임금 결정권의 지방 이양 등 제도 자체를 바꾸려는 급진적인 분권 공약을 제시했다. 중앙의 과세·노동 권한을 지방에 넘기겠다는 시도는 개혁성 측면에서는 돋보이지만, 전체적인 전략은 기능적 권한 이양에 국한되며, 자치행정 개편이나 균형발전 전략과의 연계는 부족하다. 정치세력 기반이 약하고, 실현 가능성은 네 후보 중 가장 낮은 편이다.
          </div>
          <p contents-hash="b93cf9288ee093d78df4772a48c018f43bf20ff8438d804f03d525c94e7fec62" dmcf-pid="4IWcw3xppU" dmcf-ptype="general">권영국 후보(민주노동당)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지방분권 개헌 외에는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자치입법, 재정권, 국토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핵심 의제에 대한 정책 방향이나 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p>
          <p contents-hash="12414ae40c5ea288ab03c32e0c9b45f48b5fa8d8e138075e1cbaef3756a9feac" dmcf-pid="8tzyH8kPFp" dmcf-ptype="general">지방자치 공약은 각 후보의 지역 균형에 대한 관심과 정책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분야이지만, 이번 대선에서 제시된 공약들은 기능적 분산에 머무르고, 실질적 분권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이 뚜렷하다. GTX 확장이나 메가시티 구상, 공공기관 이전 등은 일정 수준의 실현 가능성을 지닌 계획들이지만, 그 대부분은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 계획이거나 선심성 지역사업에 가까웠다. 자치입법권·재정권 강화,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헌법적 분권 개혁과 같은 구조적 접근은 일부 후보의 공약에만 제한적으로 등장했다.</p>
          <p contents-hash="f5fcf238c57f5baf1d03f4ca0ceee76cceec2bf4a56203ed0fbb06fd7e39e786" dmcf-pid="6FqWX6EQz0" dmcf-ptype="general">이러한 공약 구성은 한국 지방자치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소외된 제도, 행정적으로 보조적인 체계로 취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선거가 단기 지역사업의 경쟁을 넘어서, 분권형 국가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일관된 철학과 제도개혁의지가 공약에 반영되어야 한다.</p>
          <p contents-hash="0de267e6a707c61d0435cfea5d49a3b9f7b9038534c56ffda76a206875cfcc0d" dmcf-pid="P3BYZPDx33" dmcf-ptype="general">21대 대선 경실련공약검증단장은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두원공과대 교수), 금융개혁: 양채열(전남대 명예교수), 노동개혁: 류성민(경기대 교수), 농업개혁: 임영환(변호사), 보건의료: 송기민(한양대 교수), 사회복지: 허수연(한양대 교수), 재벌개혁: 조연성(덕성여대 교수), 정보통신: 김경엽(한국공학대 교수), 정부개혁: 신현기(가톨릭대 교수), 정치/외교: 하상응(서강대 교수), 중소기업: 김종근(서울여대 교수), 지방자치: 김동원(인천대 교수), 토지주택: 조정흔(감정평가사), 시민입법: 정지웅(변호사), 통일: 김일한(동국대 교수), 도시: 황지욱(전북대 교수), 시민권익: 심제원(변호사) 등이다. 자치 분권·자치 분야 검증은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인 김동원 교수(인천대학교 행정학과)가 담당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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