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경제분야공약점검]⑥에너지정책끝>제21대대통령선거주요후보들의에너지정책공약은원자력발전과재생에너지의활용비중에서차이가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재생에너지전환가속화와함께기존보다다소온건해진‘원전유지’방침을내걸었다.반면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원전비중을대폭끌어올려전력수요를저렴하게충당하겠다는구상을내놓았다.명확한공약을발표하지않은이준석개혁신당후보도원전의효율성을강조하고탈원전을비판하는등원전친화적인입장을드러냈다.이재명후보는에너지분야주요공약으로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건설을내걸었다.2030년까지서해안을가로지르는초고압직류송전망(HVDC)송전선로를완공해남·서해안해상풍력등호남권의재생에너지를주요산업단지와수도권으로공급한다는구상이다.재생에너지확대를통한석탄화력완전종식시점도문재인정부가설정한2050년에서2040년으로10년앞당겼다.공약이상으로주목을모은것은원전에대한태도변화였다.그동안민주당대선후보들이내걸었던탈원전·감원전구호는이번대선에서자취를감췄다.대신기존원전활용과수명연장카드가등장했다.이재명후보는지난23일대선TV토론에서“이미지어진원전들은계속잘쓰고,가동연한이지났더라도안전성이담보되면더쓰는것도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인공지능(AI)을비롯한첨단산업분야의막대한전력수요를충당하려면탈원전만고집해서는곤란하다는실용주의적인식때문으로풀이된다.다만원전은근본적해답이아니고결국에는재생에너지비중을늘려야한다는기존입장은고수했다.이재명후보는23일TV토론에서도“(원전이)당장은싸지만폐기물처리와위험비용을계산하면엄청나게비싼에너지일수도있다”고말했다.반대로김후보는전면적인‘원전비중확대’를핵심에너지공약으로내세웠다.신규대형원전6기를새로건설하고,여기에소형모듈원자로(SMR)조기상용화와기존원전지속가동을더해전체전력발전에서원전비중을현재의32.5%에서60%까지끌어올린다는발상이다.전력계통문제해소에대해서는이재명후보와마찬가지로에너지고속도로를비롯한전력망인프라확충을답으로내세웠다.김후보는특히원전의경제성에주목했다.23일토론에서김후보는“원전은온실가스를가장적게배출하는데발전단가도50~60원이고,재생에너지는발전단가가300원에이른다”면서재생에너지와의비용격차를강조했다.이처럼저렴한원전을늘려산업용전기요금도인하하겠다는것이김후보의구상이다.반면원전의존도를지나치게높일경우원전을배제한친환경에너지캠페인RE100을충족할수없다는지적에대해서는“(RE100은)구호일뿐맞추기가사실상불가능하다”면서별다른해법을내놓지않았다.이준석후보의경우10대공약에에너지관련공약을포함하지않았다.다만대선토론과정에서문재인정부의탈원전정책과원전세일즈소홀의혹을추궁하는등비교적원전친화적입장을드러냈다.주요후보들의에너지정책을놓고구체적인검증이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거대양당후보의공약인에너지고속도로건설은수십조원규모의재원을필요로하는사업이다.하지만막상사업을담당해야하는한국전력공사는2021년이후누적적자만30조9000억원에달해재정여력이충분치않다.강천구인하대제조혁신전문대학원초빙교수는“탄소중립실현과경제성확보를모두이룬에너지믹스를실현하기위해정책을구체적으로검증하고논의해야하는데,지금은명확하지않은워딩속에서정치적공방만오가고있어안타깝다”고말했다.세종=이의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환자가족은간병이라는병걸려”대선후보들건보적용공약했지만문제는재원…최대15조필요추산별도간병보험료신설등대안으로기사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사진.연합뉴스서울에서공인중개사를하는손모(64)씨는매년간병비로3880만원을쓰고있다.18년전교통사고와의료사고로아들이‘세미코마’(혼수상태는아니지만의사소통은불가능한상태)에빠졌기때문이다.손씨는경제적고통을호소하고있다.간병비용이무섭게치솟고있기때문이다.간병비는2007년하루6만원이었지만올해는15만원으로배이상올랐다.식비를포함해간병비로매달500만원가량들어간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26일서울마포구에서‘환자샤우팅카페’행사를열고간병부담을호소하는손씨의사연을전했다.손씨는입장문을통해“환자를둔가족은‘간병’이라는병에걸린다.빠져나올수없는개미지옥에갇힌듯한고통”이라고말했다.연합회는이날“입원환자가고액의비용없이간병을받을수있도록간병서비스를급여화해야한다.(경증과중증사이에놓인)중등도이상환자부터단계적으로시작하길원한다”고밝혔다.건강보험을통한간병비지급이시급하다는요구다.초고령사회에진입하면서환자·가족이부담하는간병비는사회적과제가됐다.보건복지부에따르면가정에서오롯이부담한사적간병비는2023년기준10조원을넘겼다.노인인구가늘자간병서비스를찾는수요도증가하고있다.전문적인간호인력이돌봄도제공하는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용자수는2023년246만명으로,2019년139만명대비77%증가했다.6·3대선에나선후보들도‘간병비급여화’에힘을싣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공약집에서“요양병원간병비에건강보험을적용하겠다”고밝혔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지난23일TV토론회에서“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전면확대해서무상돌봄·간병을실현하겠다”고약속했다.후보모두세부적인추진계획은밝히지않았지만간병비부담을국가가나눠서지겠다는구상은같다.문제는재원이다.요양병원간병비를급여화할경우최소3조6000억원(시민단체‘내가만드는복지국가’추산)에서최대15조원(건강보험연구원)이필요하다는연구가나오고있다.보장범위와간병수가등에따라다르지만,결국막대한금액이투입돼야한다.전문가들은초고령사회로진입한만큼지속가능한간병체계마련을서둘러야한다고주문한다.석재은한림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요양병원병상수가OECD평균보다9배많고,180일이상입원하는환자도60%이상”이라며“요양병원구조조정을선행·병행하지않고간병비를급여화하면고비용의돌봄구조로고착될수있다”고지적했다.시민단체인내가만드는복지국가오건호정책위원장은“별도‘간병보험료’를신설한뒤6~8%요율로더걷어야한다.추가부담같지만,사적간병비보단저렴한방식”이라고말했다.이정헌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권한분산·책임총리제더해국회양원제도입‘상호견제’이뤄져야국회의원수도권집중균형발전저해지방분권핵심‘지역대표형상원제’현300명내상·하원나누는방법도지방자치규정제정범위수정필요지선·총선단계별‘투트랙개헌’제안제21대대선을앞두고‘개헌’이다시중심의제로떠오르고있다.1987년대통령직선제개헌이후한번도이뤄지지않은헌법개정의방향은27일대선후보자마지막토론에서도쟁점이될가능성이높다.헌정회차원의개헌안을주도,각대선후보들에게요구하고있는이시종대한민국헌정회개헌특위위원을최근만났다.이시종위원은“이번개헌은단순한권력구조개편을넘어,지역소멸이라는국가위기를막는방식으로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최근대선후보들이밝힌개헌관련입장에서대통령권한분산만거론되고국회의권력분산은빠져있다는점을지적,‘지역대표형상원제’를포함한국회양원제도입필요성을중점역설했다.이시종위원은“정치싸움을멈추게하고지역소멸을막을유일한해법이지역대표형상원제”라고강조했다.다음은이위원과의1문1답.이시종대한민국헌정회개헌특위위원-대선앞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김문수국민의힘후보모두개헌관련입장을밝혔다.어떻게평가하시나.“대통령권한분산,책임총리제도입등은두후보모두잘포함했다.하지만‘국회의권력분산’에대한얘기는두후보모두하지않았다.지역대표상원제도입이매우중요한데빠져있어서보완을요구했다.단원제국회의입법독주는대통령의제왕적권력못지않게심각하다.대통령권한을분산시키고,책임총리제를두고,국회에는양원제를만들어서국회내에서상호견제가이뤄지게해야한다.”-단원제국회의어떤점이문제인가.“정치권이하도싸우니까국민들이질려계시다.대통령과국회가싸워도멈추게할수단이전혀없다.내각불신임제도없고대통령이나총리가의회해산도할수없다.미국에서는대통령과하원이싸울때국회상원이중재한다.우리는‘말리는시누이’가없다보니국회의원4년,대통령5년내내싸워도끝까지임기를보장한다.이부분을바꾸자는것이다.”-헌정회개헌안의핵심중하나가‘지역대표형상원제’다.“국회에자율통제기능을두면서지방분권균형발전의보루역할을하는제도다.1948년제헌국회때수도권국회의원수가19.5%,비수도권80.5%였다.지금은수도권56%비수도권44%로역전됐다.그렇다보니수도권집중화가국가예산에도그대로나타나지방소멸로이어진다.이문제개선은양원제없이는힘들다.충북이나강원은4개시·군에의원1명씩인데서울강남구는3명이다.충북괴산,강원양구군행정이강남구행정보다10배는더많다.2~3만명의인구가광활한면적을관리하려니얼마나고생이많겠나.도로,농지,산불,멧돼지까지관리해야한다.이런일에엄청난힘이들어가는데그에맞는국회의원도있어야한다.지역대표형상원제로강원도다섯,제주도다섯,세종도다섯씩똑같이대변하는지역대표기능을갖추자는것이다.”-또다른헌법적당위성이있나.“우리나라헌법제1조는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라는점,2조는주권이국민에게있음을명시한것처럼,3조에대한민국의영토에대한정의가있다.1·2조를대표하는국회의원은있는데3조의‘영토’를대표하는국회의원개념은없다.이부분이헌법정신에부합하지않는다고본다.언젠가남북통일이된다고가정해봐도인구수보다는시·도의수로맞춘다면대략맞는다.이런점도미리대비해야한다.”-다른나라는어떠한가“G7국가는다양원제를하고있다.OECD국가중인구1200만이상에서양원제를시행하지않는나라는튀르키예와우리나라둘뿐이다.G20국가중에서도마찬가지다.양원제가선진국들이수백년동안여러역사적경험을쌓은축적의산물임을보여준다.”-지역분권을위해개헌해야할또다른조항이있다면.“지역대표상원제만큼중요한것이지방자치규정의제정범위를고치는것이다.현재는지방자치단체가‘법령의범위내’에서만규정을만들수있다.이는시행령·부령·훈령·고시·지침등하위규정에다묶여있다는뜻이어서지역이꼼짝못한다.이것을‘법률에위반되지않는범위’로바꿔야한다.이부분이해결되면자치재정권,과세자주권,조직권등은자연스레따라올수있다.지역에서뽑은상원의원이알아서일할것이기때문이다.”-하지만아직양원제등에대한부정적여론이많다.“현역의원들이대부분못마땅하게생각한다.국민들도의원수를오히려줄여야되는데양원제가왜필요하냐고들생각하신다.저는총량불변의법칙을제시한다.현의원300명내에서상하원을나누는방법이있다.300명이쓰는예산을그대로두고효율화하는총액불변의법칙도있다.보좌관수나예산을늘리지않고의원수만375명까지늘릴수있다.의원수줄이는것만이능사가아니다.언론에서국민정서를잘설득해주어야한다.”-개헌시기에대한구상은.“투트랙전략이현실적이라고본다.권력구조개편에대해서만원포인트로1단계개헌을하고,다른부분은2028년총선때2단계로하면어떻냐는생각이다.2026년지방선거와함께1단계로개헌,대통령과국회권한분산등을먼저하는것이다.그리고총선즈음전문개정이나기본권강화,국민발안제,사법제도등나머지조항을다루면된다.이들문제는이해관계가복잡해서동시에하기힘들다.방대한양의헌법을모두손대기시작하면아무것도못하게된다.하나의문제때문에개헌자체에반대하는일이생길수도있다.독일은연성헌법을두고있어서1990년통일이후35년간30번넘게개헌했다.반면우리는1987년이후38년간한번도못한상황이다.”-개헌의동력이계속이어지리라고보시나.“그간우리헌정회를비롯해서시민사회,언론,학계가1년넘게개헌분위기를끌고왔다.대선후보들도이런분위기속에분권형권력구조공약을한것이므로과거와는무게가다르다.각계에서개헌주장을강하게했고,후보들도화답했으므로앞으로도요구를외면할수없을것이라고본다.”-개헌을앞두고강조하시고싶은말씀은.“양원제없이지방분권은어렵다.어떤방식이든반드시도입돼야한다.이를위해여론을집요하게설득해나갈필요가있다.국민들께서도필요성을잘살펴보시면적극찬성하실것으로본다.지방소멸,균형발전전멸,이보다더심각한국가위기가어디있나.이것을구하는방법은지역대표상원제뿐이다.”김여진서울본부취재국부장◇프로필=△1947년충북충주출생△청주고·서울대정치학과△제10회행정고시수석합격△35대영월군수△충주시장△내무부지방기획국장△17·18대국회의원△33·34·35대충북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대통령#상원제#양원제#지역대표#지방소멸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는현장유세없이토론회와언론인터뷰일정등을소화하며대선완주의지를밝혔습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노동관련정책협약식을갖고주4일제시행등을약속했습니다.현예슬기자입니다.[리포트]토론회시작부터대선완주의지를거듭밝힌이준석후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흔들리지않고나아가겠습니다.저희의승리가대한민국미래희망의승리라고믿기때문입니다."]부정선거론을고리로거대양당후보들을싸잡아비판했습니다.김문수후보는전광훈목사,이재명후보는방송인김어준씨와어울리며부정선거의혹을이야기했다는겁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국민들이)참황당하실겁니다.부정선거를믿었던분이세분이나투표용지에올라와있습니다."]노무현정신도강조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노무현대통령께서는더내고덜받기의개혁을성공시켰습니다.그런데최근에여야가합의한것은더내고더받기라는미명하에…."]이후보는노무현정신은특정정당이나개인의전유물이아니라며,이재명후보의방탄정치는노전대통령의소신정치와거리가멀다고비난했습니다.권영국후보는비정규직노동자단체들과잇따라정책협약식을맺고,주4일제시행등을약속했습니다.[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주4일제의핵심은)노동시간을어떻게정말실질적으로단축시킬거냐하는문제이겠죠.우리가이제ILO의기준이나OECD정도평균이라도가야만되지않느냐…."]권후보는또,일정수이상의시민이법률안등을발의하면국회가심의하도록하는국민발의제와결선투표제를도입하는등의정치개혁공약도발표했습니다.KBS뉴스현예슬입니다.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성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현예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제21대대통령선거를8일앞둔26일국민의힘과개혁신당이각각정책공약집을공개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측은차기대통령임기3년단축개헌과대통령불소추특권폐지등을공약한한편개혁신당이준석후보측은대통령4년중임제와대선결선투표제도입등을약속했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이날김후보의정책공약집‘국민과함께새롭게대한민국’을발간했다.공약집은9개정책과제를41개실천과제,총307개의세부공약으로나눠구성됐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와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뉴시스국민의힘은차기대통령임기를3년으로단축추진하고,4년중임제도입을위해2028년4월대통령과국회의원을동시선출하는방향의개헌을제시했다.대통령불소추특권과국회의원불체포면책특권폐지,국회의원정수10%감축,국민소환제도입등도공약했다.국민의힘경제분야공약에는△규제혁신처신설과인공지능시대규제패러다임전환△지방자치단체장에규제면제권한을부여해경제를재점화시키는메가프리존△비정규직과여성의목소리도담는부분근로자대표제△현실적에너지믹스를통한전력인프라확충등이포함됐다.△소상공인점포신용카드지출캐시백제공△가족간병최소월50만원지급△자궁경부암백신건강보험적용△지정돌봄인등록제도입△동물병원의모든의료서비스항목목록작성과가격온라인게시의무화등생활밀착형공약도내놨다.개혁신당선거대책위원회도이날이후보의정책공약을모아놓은온라인사이트를공개했다.공약집을발간하는대신접근성높은온라인플랫폼을구축해‘돈안드는선거’기조를유지한다는취지다.개혁신당은대통령4년중임제를도입하고대통령및광역단체장선거에결선투표제를도입하는개헌을추진한다.헌법에수도기능을분산할수있는조항을명문화해대통령실과국회를세종시로이전하겠다고약속했다.이와함께여성가족부,통일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등을통폐합하는등현행19개부처를13개부처로통폐합하고기능중심으로부처를재편한다.안보·전략·경제부총리등3부총리책임제를실시한다.과학기술과산업분야에서는규제완화와전폭적인지원을공약했다.국무총리산하에규제심판원을신설하는한편국가과학영웅예우제도를도입해성과를낸과학기술연구자에게연금을지급한다.산업분야에서는해외에공장을둔기업이국내로돌아와입주하면외국인노동자관련규제를대폭완화할방침이다.신(新)연금과구(舊)연금계정분리,3자녀이상인다자녀가정대상차량분홍색번호판도입,전국단위수학성취도평가를의무화등수학교육국가책임제도입,청년대상분기당500만원,최대5000만원한도연1.7%고정금리대출등도약속했다.아직공약집을발간하지않은더불어민주당은27~29일중으로공개한다는계획이다.백준무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JB8뉴스【앵커멘트】6.3대선이8일앞으로다가온가운데지역의미래를좌우할균형발전공약경쟁도뜨겁습니다.민주당이재명후보는전국의행정구역을통합하는‘5극3특이란구상아래국가균형발전의새틀을제시했고,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지방분권개헌을통해지방정부권한을대폭강화하겠다고약속했는데요.하지만실현가능한실행계획인지와재정확보방안은여전히과제로남아있어유권자들의신중한판단이요구됩니다.조혜원기잡니다.【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5극3특',즉5대초광역권과3대특별자치도를중심으로지역균형발전전략을내놨습니다.5대초광역권은수도권과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제주와강원,전북3대특별자치도를중심으로기반을마련한다는겁니다.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집무실의임기내건립과지역거점대학육성을약속하고,수도권에남아있는200여개의공공기관을지방으로이전하겠다고밝혔습니다.▶인터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２５일천안）-"서울에서거리가먼지역일수록재정지출이나,정책집행이나인센티브더많이지원해줘야합니다.지방에서도기회를가져야합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충남천안국민의힘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지역균형발전을위한20개의공약을발표했습니다.특히헌법에'지방분권국가'를명시하고지방정부에자치입법권과재정권을대폭이양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또충청권을비롯한4대광역권과3대특별자치권을중심으로GTX를확대해전국을2시간생활권으로연결한다는구상과함께,공공기관2차이전을위해600여개의이전대상을취임1년내확정하기로했습니다.▶인터뷰: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수도권에남아있는중앙행정기관을세종시로이전하겠습니다.여성가족부,법무부,이북5도청,원자력안전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등을지방으로신속하게이전하겠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법인세의일부를지방세로전환해지자체의재정자율성을높이는방안을제시했습니다.또공공기관이전보다는지역의특성에맞는산업유치를약속했습니다.▶인터뷰: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１６일충남도청）-"지역에는지역의특성에맞는산업발전이이루어져야된다이렇게생각하고요.저는공공기관이전보다는조금은지역의특성에맞는어떤산업이나이런걸유치한다면…."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지역공공은행을설립해중소기업과소상공인에맞춤형금융지원을약속했습니다각후보들이지역균형발전공약을제시하고있지만,구체적인실행로드맵이나재원조달방안이부족하고법률개정과정치적합의등현실적제약도많습니다.단순한선거용약속에그치지않고지역발전이라는실질적성과로이어질지,유권자들의현명한판단이필요한시점입니다.TJB조혜원입니다.(영상취재:최운기)TJB대전방송관련이미지1조혜원취재기자|[email protected]©TJB대전방송

[앵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토론회와인터뷰를통해양당후보를비판하며,대선완주를강조했습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노동정책협약식을통해주4일제시행을약속했습니다.현예슬기자입니다.[리포트]토론회시작부터대선완주의지를거듭밝힌이준석후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흔들리지않고나아가겠습니다.저희의승리가대한민국미래희망의승리라고믿기때문입니다."]부정선거론을고리로거대양당후보들을싸잡아비판했습니다.김문수후보는전광훈목사,이재명후보는방송인김어준씨와어울리며부정선거의혹을이야기했다는겁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국민들이)참황당하실겁니다.부정선거를믿었던분이세분이나투표용지에올라와있습니다."]노무현정신도강조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노무현대통령께서는더내고덜받기의개혁을성공시켰습니다.그런데최근에여야가합의한것은더내고더받기라는미명하에…."]이후보는노무현정신은특정정당이나개인의전유물이아니라며,이재명후보의방탄정치는노전대통령의소신정치와거리가멀다고비난했습니다.권영국후보는비정규직노동자단체들과잇따라정책협약식을맺고,주4일제시행등을약속했습니다.[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주4일제의핵심은)노동시간을어떻게정말실질적으로단축시킬거냐하는문제이겠죠.우리가이제ILO의기준이나OECD정도평균이라도가야만되지않느냐…."]권후보는또,일정수이상의시민이법률안등을발의하면국회가심의하도록하는국민발의제와결선투표제를도입하는등의정치개혁공약도발표했습니다.KBS뉴스현예슬입니다.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성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현예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KNN은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부산*경남현안과관련된각정당대선후보들의공약을점검하는보도를준비했습니다.이번조기대선은지역의미래를바꿀수있는기회인만큼지역민의기대가어느때보다큰상황인데요.오늘은첫순서로가덕신공항조기개항과통합LCC본사부산유치에대한후보들의생각을물었습니다.김민욱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대선후보4명에게현대건설의몽니로인한가덕신공항2029년조기개항불발극복방안에대해질의했습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사업이신속히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다소원론적인입장을밝혔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특정건설사의사업성문제로개항이미뤄지는상황은용납할수없다며총리실직속특별기구를구성하겠다고밝혔습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기후위기,생태보호등을이유로공항건설에반대한다는의견을보내왔습니다.민주당이재명후보는답변하지않았습니다.기존활주로1본에다1본을확대하는방안에대해서도의견을물었습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와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제2활주로건설이필요하다고밝혔습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가덕신공항건설사업은원점에서재검토돼야한다며답변하지않았습니다.이재명후보는답변을보내지않은가운데별도로부산선대위에서는활주로2본건설은필요하지만공사기간이늘어나는부분을우려한다는입장을보였습니다.통합LCC본사부산유치대책과관련해,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공항경쟁력이높으면항공사취항이자연스럽게이뤄진다며신공항위상강화를위해노력하겠다고밝혔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지방세감면등을담은지방거점항공사육성특별법제정고려를검토하고,부산시*국토부*국책금융기관이공동출자하는합작항공사설립을제안했습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이질문에대해서도가덕신공항건설에반대한다며답변하지않았습니다.이재명후보의입장이아닌민주당부산선대위는독자적인부산에어설립을검토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이재명후보는답을하지않은경우가많았는데차기정부에서종합적인재검토를하는걸염두에둔것으로보입니다.KNN김민욱입니다.영상취재전재현CG이선연김민욱기자([email protected])KNN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부산)051-850-9000/(경남)055-283-0505▷제보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친구찾기@knnCopyright©KNN.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⑤기후·환경“환경을생각하는대통령을”환경단체활동가들이지난19일서울광화문광장에서제21대대통령선거후보들에게기후정책의제를제안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서성일선임기자이,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등구체적수치없거나재원불분명김문수,원전비중60%까지확대이준석,풍력발전과‘친중’연관기후위기·환경보전공약없어권영국‘정의로운전환’긍정평가탄소감축비용·설계현실성부족폭염,폭우,산불등기후재난이인간의생존을위협하는정도가갈수록커지면서기후위기대응은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가됐다.지난23일열린제21대대선후보2차TV토론회에서는처음으로기후의제가별도주제로다뤄졌다.그러나후보들의공약에서기후·환경분야는대체로후순위에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재생에너지확대등방향성은뚜렷하나구체성이떨어지고일부논쟁적사안은피해갔다는평가가나온다.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에너지정책수준에그쳤다.기후관련공약을내놓지않거나사실상후퇴한것으로평가된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가장적극적으로기후공약을내놨다.■10년뒤탄소감축,이번대선에달렸다기후변화속도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은온실가스배출량이다.이번대선으로뽑히는21대대통령은최소10년간의한국탄소감축로드맵을짜야한다.세계각국은5년마다온실가스배출량을얼마나,어떻게감축할것인지를담은‘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설정한다.올해는‘2035년NDC’를제출해야한다.감축목표를얼마나높게세울지는새정부에달려있다.한국은203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2018년대비40%감축하겠다는NDC를이미선언했다.이목표를달성할수있을지도새정부에달려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에서NDC목표를언급한후보는이재명후보와권후보둘뿐이다.두후보모두2030년NDC를달성하겠다고밝혔다.2035년NDC수립에관해선온도차가있었다.이재명후보는‘과학적근거에따라’계획을수립하겠다며구체적인수치를제시하지않았다.지난대선에서2030년목표를높이겠다고선언한것에비하면한발물러선것으로해석된다.권후보는2035년달성해야할목표를2018년대비70%로잡았다.■재생에너지냐,원전이냐온실가스를가장많이배출하는건에너지영역이다.더운날이늘어나냉방수요가증가하고인공지능(AI)산업등이발전하면서전력수요는해마다늘고있다.전력생산을늘리면서도온실가스를줄이는묘안이필요하다.후보들은원자력발전(원전)혹은재생에너지비중을높이는공약을내걸었다.이재명후보와권후보는재생에너지전면확대방침을내세웠다.이후보는주민주도태양광,풍력발전사업을‘햇빛·바람연금’이라고부르며확대하겠다고밝혔다.태양광이격거리규제를개선하고‘에너지고속도로’를구축해재생에너지기반을만들겠다고약속했다.원전이“위험한에너지”라면서도기존원전과수명연장이가능한원전은계속쓰면서재생에너지비중을높여가겠다고말했다.권후보는2035년까지재생에너지비중을60%로높여야한다고주장했다.신규원전건설계획은전면재검토해야한다고밝혔다.재생에너지산업을공공이주도해야한다고주장해이재명후보와각을세웠다.공공재생에너지법을제정하고해상풍력을비롯한전력산업의민영화를중단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현재30%수준인원전비중을60%까지확대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계획중인대형원전6기를차질없이완공하고소형모듈원자로(SMR)상용화를앞당기겠다고했다.김후보는TV토론에서기업이사용하는전력의100%를2050년까지재생에너지로충당하겠다는국제적캠페인인‘RE100’에대해“구호일뿐불가능하다”며재생에너지에회의적인입장을내비쳤다.다만그는10대공약에서‘에너지고속도로’를연결해재생에너지활용을제고하겠다고했다.이준석후보는TV토론에서“중국이많이장악한풍력시장”이라며재생에너지를‘친중’과연관시켰다.그는“이재명후보가원전을가보지않았다고하는것에서얼마나이념에경도되어원전에대한오해를하고계신지”라며이재명후보의에너지정책을공격했다.정작이준석후보는10대공약등에서에너지관련정책을내놓지는않았다.권후보는2035년까지,이재명후보는2040년까지석탄발전을없애겠다고했다.권후보는석탄과핵발전노동자의고용을보장하는‘정의로운전환’도함께공약으로내걸었다.김후보와이준석후보는관련공약을제시하지않았다.■산불,폭염…기후재난어쩌나후보들은기후재난과관련한공약도내놨다.이재명후보는재난통합대응체계를마련하고,산불진화헬기와고성능진화차량을확충하는등의내용을공약에담았다.김후보는환경부를기후환경부로개편해기후재난에선제적으로대응하겠다는목표를세웠다.조기경보시스템,재난정보를통합하는플랫폼등을마련하겠다고도했다.권후보도싱크홀과침수위험지하차도등재난과관련한정보의공개를의무화하는한편기후재난긴급안내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했다.이재명후보는산불발생지역의생물다양성을복원하고,생물다양성보호구역을단계적으로확대하는등의장기공약도내걸었다.권후보도생태보호지역을국토및해양의30%까지지정하겠다고했다.권후보는폭염때작업을중지할수있는노동자권리강화,기후수당과기후휴가도입등도약속했다.저지대,반지하,쪽방등기후재난취약계층의주거에대한대책을언급한것도권후보뿐이다.권후보는녹색공공임대주택을공급해주거기본권을보장하겠다고했다.■플라스틱,신공항…산적한‘기후과제’오는8월플라스틱생산,소비,폐기물처리등전체주기에걸쳐플라스틱오염을감축하는것을목표로한국제협약을도출할마지막회의가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다.플라스틱관련공약을내놓은사람은이재명후보와권후보다.두후보모두탈플라스틱로드맵을수립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바이오플라스틱산업육성을,권후보는화학산업분야에서의‘정의로운전환’을함께언급했다.두후보는전자제품을고쳐쓸수있는‘수리할권리’를언급했다.김후보와이준석후보는관련공약이없다.가덕도,새만금등에예정된신공항건설사업에대해선후보간입장이엇갈렸다.이재명후보는“가덕도신공항을취소하는상황이발생하면국토균형발전이라고하는전략적목표와지역소외,정치적혼란이런것들로더큰손실이발생할것같다”며“보완해진행”해야한다는뜻을밝혔다.김후보는지난13일부산집중유세에서“제가대통령이되면가덕도신공항을반드시해내겠다”고발언했다.권후보는전국의신공항건설사업을전면재검토하겠다고밝혔다.동물관련공약도있다.이재명후보와김후보는반려동물진료비를경감하겠다는취지의공약을내놨다.이재명후보는동물복지인증농장지원확대,동물원·수족관환경개선,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등을약속했다.권후보는공장식축산을단계적으로감축하겠다고밝혔다.■‘답보’‘후퇴’‘비현실’…더나은공약?이재명후보의공약은재원조달방안이구체적이지않다는평가를받는다.그는정부재정지출구조조정분과2025~2030년연간총수입증가분으로기후공약에필요한예산을충당하겠다고밝혔다.증세없이기후적응시스템을구축하고산업구조를재편하는‘대전환’을만들겠다는계획이다.2022년대선때내세웠던탄소세공약등을유보하면서재원소재가불분명해졌다는지적이나온다.이번목표들이2022년대선공약과비교해유보적이라는평가가많다.김후보의기후·환경관련공약은제3호공약인‘AI·에너지3대강국공약’과제8호공약인‘재난에강한나라,국민을지키는대한민국’공약에쪼개져있어목표자체를기후위기대응이나환경보전으로보기어렵다.더구나탄소감축,탈석탄,재생에너지전환,플라스틱감축등에관한공약은전무하다.이준석후보에게서는환경부를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와함께건설교통부로통합하겠다는것외에는관련공약을찾아볼수없다.권후보의공약은구체적인목표를제시하고정의로운전환을언급한다는점에서시민사회에서긍정적이란평가를받는다.다만녹색전환연구소는권후보의탄소감축공약은높은목표에비해구체성이부족하다며“수반비용과연도별믹스구성등현실적인설계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오경민·반기웅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북한과러시아의군사동맹,북한핵과미사일의고도화등다음대통령이풀어야할안보현안들은결코녹록지않습니다.후보들마다제시한해법은제각각인데,문제는구체적인실행계획은없고선언적인개념제시수준에그치고있다는점입니다.대선주자들의북핵해법과안보공약,김세로기자가따져봤습니다.◀리포트▶북한의전술핵탄두화산-31입니다.지름이50센티미터니까농구공2개정도크기죠.이핵탄두가유독위협적인이유는대남타격용단거리미사일세종류에장착될수있기때문입니다.사거리는남한전역,북한이일곱번째핵실험에나선다면이걸실험할거라는게한미의일치된판단입니다.[이중구/한국국방연구원연구위원]"이제막개발을해서위협수단으로활용을하고있기때문에그것이실제로믿음직한지를아마실험을해야될겁니다."***이에대한각후보들의대응방안을살펴보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후보모두한미동맹을기반으로한억제력을제시하고있습니다.그러나이후보는한반도비핵화를강조한반면김후보는남북간핵균형을중시합니다.특히이재명후보는한반도의군사적긴장을낮춰,이산가족상봉등남북관계를복원하겠다는구상입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대화하고소통하고협력하고,공존하는공동번영하는길을찾아내는게진정한능력아니겠습니까?"그러나북한이적대적두국가를선언하면서남북관계의기본틀자체가바뀐상황이라협력자체가쉽지않을거란지적이나옵니다.[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한국의이른바진보,이른바보수상관없이자신들은(북한은)'대화하지않겠다'라고얘기를하고있잖아요."김문수후보는미국전술핵을한반도인근에배치해억제력을확보하고핵잠수함등우리핵잠재력을강화해야한다는입장입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괌에배치를하되,'괌에배치된미국의전술핵은북한을향한것이다'라는것을한미양국이천명할필요가있습니다."그러나전술핵재배치나핵잠재력확보등김후보공약은미국이수용하지않으면불가능하다는점에서실현가능성이낮습니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미국이그냥그걸허용해줄리가없잖아요.트럼프정부는최대한의이익이보장되지않는한굳이핵정책을변경할이유가없는거예요."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조건없는남북회담'추진과핵잠재력을확보하겠다는공약을제시했지만,역시북한과미국이변수입니다.특히짧은대선준비기간탓에주요후보들의안보공약이개념제시수준에그치고있다는지적입니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문제해결적인공약이아니라다소퇴행적인,선언적공약에멈추고있다.이렇게보여집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이북미회담을추진할거란전망,북러간동맹등으로한반도주변정세가급변하고있지만,대선주자들의안보공약은상대적으로미흡하다는평가가지배적입니다.MBC뉴스김세로입니다.영상취재:우성훈,이원석/영상편집:박병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우성훈,이원석/영상편집:박병근김세로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969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공수처폐지하고검경합수부가부패수사…대통령직속국가AI위원회신설""비수도권주택취득세폐지…세종에국회완전이전·대통령2집무실조기건립"(서울=연합뉴스)최평천기자=국민의힘은26일대통령임기3년단축개헌,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도입,용적률과건폐율상향을위한재건축·재개발촉진특례법제정등을공약했다.국민의힘은이날9개정책과제와307개의세부공약이담긴김문수대선후보의공약집을발간했다.김문수후보의지방살리기공약은?(천안=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6일충남천안시국민의힘충남도당에서지방시대공약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년대선과총선함께…주52시간제개편국민의힘은대통령임기3년단축을추진하고,4년중임제도입을위해2028년대선과총선을동시에치르겠다고약속했다.대통령불소추특권과국회의원불체포면책특권도폐지하기로했다.국회의원정수는10%감축하고,국회의원국민소환제를도입해국회권한남용도견제하겠다는구상이다.선거관리위원회를대상으로특별감사위원회제도를도입하고,중앙선관위원장과시도선관위원장을법관이겸임하지못하도록할계획이다.대통령이필수적으로임명해야할공직명부인'K-플럼북'을여야가논의해작성하고,플럼북에포함된인사외에는대통령실의내정자없이최적의인물이선출되도록보장한다.고위공직자수사처는폐지하고,검찰반부패수사부와경찰특수수사본부를고위공직자비리전담검·경합동수사본부로통합한다.대법관과헌법재판관중립성과독립성확보를위해추천위원회를법정기구화하고국회3분의2이상동의를받도록하겠다고밝혔다.경제에걸림돌이되는규제를상시로관리·감독·혁파하기위해규제혁신처도신설하고,정부연구개발(R&D)예산의1%를규제혁신예산으로반영할계획이다.아울러연금구조개혁논의과정에청년·미래세대목소리를반영하고,재정안정화방안을마련하겠다고공약했다.주52시간근로규제와관련해노사합의시연장근로관리단위를'주'단위에서'월·분기·반기·연'으로확대하기로했다.고소득전문직근로자는주52시간규제대상에서예외로둔다.평균임금수준이저하되지않는등합리성이인정되는임금체계개편은취업규칙변경시노조동의규정을의견청취만으로가능하도록완화하겠다고강조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사전예방의무소홀에대한제재가가능하도록개선하고,사업장규모별의무를차등화할방침이다.인구청년가족부를신설해저출생및인구고령화등인구위기에대비하는국가발전전략을수립하며의대생이참여하는대통령직속미래의료위원회를신설해6개월내의료시스템을재건하겠다는약속도했다.미래기술육성…대통령이직접IR실시대통령직속국가AI위원회,국가바이오위원회,양자전략위원회,국가우주위원회등을구성해미래기술도적극적으로육성하겠다고밝혔다.국가예산지출의5%이상을연구개발(R&D)에투자하고,과학기술부총리와과학특임대사도신설한다.2032년달착륙,2045년화성탐사등우주경제로드맵도추진하겠다고공약했다.경제안보교섭본부(가칭)를신설해통상및경제안보문제를포괄적으로담당하고,한미안보와자유무역협정(FTA)동맹을기반으로글로벌관세전쟁조율외교를하겠다고설명했다.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를도입하고,토큰증권(STO)도법제화한다.대통령이직접해외투자자기업설명(IR)을실시하고,주식장기보유투자자에대한세제혜택도줄계획이다.대통령직속'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가칭)을설치해경제위기에대한전방위적인지원시스템을구축한다.소상공인전문국책은행도설립하기로했다.대기업이중소기업기술을탈취하는것을막기위해'디스커버리'제도를도입하고,대기업이자료를숨기면소송에서불리하게간주하거나소송자체를기각할수있도록법에명시하겠다고밝혔다.6월미국찾아정상외교…핵잠수함개발추진김후보는대통령에당선되면올해6월미국을찾아한미정상간포괄적협상도진행한다고공약했다.미국이방위비분담금증액을요구할때적정수준에서합의하고,조건에기반한전시작전통제권의안정적전환도추진한다.간첩법적용대상을적국에서외국또는외국인단체로확대하고,화이트해커1만명도양성할계획이다.대통령직속국가해양위원회를설치해경계미획정해역에서주변국의해양조사와구조물설치등에적극대응하겠다고약속했다.군초급간부처우를중견기업수준으로개선하고,당직근무비·훈련급식비등예산을대폭증액하는한편여성희망복무제를도입,남녀를불문해군가산점을줄수있도록한다.한미동맹을기반으로북핵확장억제실행력을강화하고,핵추진잠수함개발도추진한다.북핵위협이가중되면전술핵재배치또는나토식핵공유를한미간합의할계획이다.조건없는남북대화를추진하고,미북이대화를재개할시남북관계회복의기회로활용해후속남북대화와한반도평화보장으로연결한다는구상이다.재건축·재개발촉진특례법제정…국민안전위원회신설재정부담을최소화하고주택공급을늘리기위해'국민리츠를통한주택공급촉진법'(가칭)을제정하겠다고공약했다.재건축·재개발촉진특례법을제정해용적률과건폐율을상향하고,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등으로재건축부담금도완화하겠다고약속했다.결혼하면3년,첫아이출산하면3년,둘째아이출산하면3년총9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주택을매년10만호공급하겠다고밝혔다.배우자상속세는폐지하고,상속세일괄공제를현행5억원에서10억원,자녀공제를1인당5천만원에서1인당4억원으로확대한다.상속세과세체계는유산세방식에서유산취득세방식으로전환한다.근로소득세기본공제는현행150만원에서200만원으로상향한다.종합부동산세는보유주택호수에따른차등과세를가액기준과세로전환한다.한시적으로유예중인다주택자에대한중과세는폐지하고,비수도권지역주택구입에대한취득세도폐지할계획이다.대통령직속국민안전위원회를신설해안전관리컨트롤타워를구축한다.노후상하수관로를개선해싱크홀사고를방지하고,국가항공건설운영체제를전면개편하겠다고강조했다.강력범죄에대해서는형량하한선을높이고누범자에대한가중처벌기준도재정비한다.자궁경부암백신등무료국가예방접종을확대하고,필수의약품을안정적으로공급해국민불안을해소하겠다고밝혔다.가족이아니어도법적보호자가될수있는제도를만들고,노후임대아파트와복지관을리모델링해주거복지수준을높이겠다고약속했다.공공예식장을확대해결혼준비를적극돕고,신혼부부대상주택대출소득기준도대폭상향할방침이다.아이돌봄서비스지원을전면확대하고,난임치료를위한유급휴직기간도확대할계획이다.기업육아휴직사용현황공시도의무화한다.근로소득에따른노령연금감액제도를폐지하고,기준중위소득50%이하인취약계층을대상으로기초연금을단계적인상한다.치매와노후걱정을덜어주기위해후견인제도와신탁제도를정착시키고,치매관리주치의도전국으로확대할방침이다.장애인정책심의위원회를확대·개편해장애인당사자의의견이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국회의사당세종완전이전…법무부·여가부도세종으로국회의사당을세종으로완전히이전하고대통령제2집무실도조기건립하겠다고밝혔다.행정수도에대한위헌논란을종식하기위해개헌도추진한다.수도권에남아있는여성가족부와법무부등5개위원회를세종으로이전하고,대통령소속위원회7개와행정위원회4개도이전을추진한다.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원,동남권5대광역권을성장거점메가시티로육성한다.GTXA·B·C노선은임기내모두개통하고D·E·F노선은임기내착공한다.G노선도추가검토할계획이다.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조기완공등수도권메가시티6축순환고속도로망도완성하겠다고약속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실용외교·안보‘우클릭’-국방장관민간인임명열어놔-김문수,지방에권한이양약속-1000억이하사업중투심폐지-이준석“방송광고역차별개선”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26일한미동맹기반실용외교를전면에내세운외교국방공약을발표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이날분권공약을발표하면서헌법에‘지방분권’이라는용어를담겠다고했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26일서울양천구한국방송회관에서열린한국방송기자클럽초청토론회에참석해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이후보는26일SNS를통해발표한외교·안보정책에서“이재명의실용외교는굳건한한미동맹을토대로한다.불법계엄으로훼손된한미동맹의신뢰기반을복원하겠다”고했다.보수일각에서제기되는‘중국편향’의혹을반박하며한미동맹을외교핵심으로삼겠다는점을못박은것이다.특히외교·안보분야에서도‘우클릭’을하며지지율정체국면을돌파하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남북정상회담과관련해이후보는이날“지금상태로는매우어려울것”이라면서도“당연히준비하고,가능하게만들어야한다”고밝혔다.이후보는“지금은트럼프(미국대통령)가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회담을계속공언하는상태라가능하면성공할수있도록우리도관심을갖고지원하고,협력할것”이라며“그안에반드시(우리의)역할이있다”면서일각의‘통미봉남’우려는없을거라고봤다.이후보는또“국방장관을군인으로임명하는게관행이었는데이제는(장관에)민간인을보임하는게바람직하지않을까”라고말했다.병역과관련해서는“국민개병제(모든국민이병역의의무를지는것)는유지하되병역대상자가‘징집병’과‘전투부사관’중선택할수있도록하겠다”면서“징병으로가든전투부사관으로가든복무기간이끝난다음에직업군인으로전환할수있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이날충남천안시충남도당에서‘전국을새롭게지방시대공약’을발표하면서인구소멸위험지역등지방개발규제와관련,“대통령이되면1년내로대부분,정말여러분들이아찔할정도로풀겠다”고말했다.그는“지금잘못된것중의하나가인구가소멸상태에와있는데아직도지방의그린벨트(개한제한구역)를그대로묶고있다(는것)”이라며“중앙부서가갖고있는탁상공론이다.이걸해야지만지방이살아나게된다”고강조했다.김후보가이날발표한지방시대공약은개헌을통해헌법에‘대한민국은지방분권국가’라고천명하고,중앙정부의인력·재원및경찰권은물론농지이용·그린벨트관리권한도대폭이양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아울러지방정부가순수하게지방비를사용해추진하는1000억원이하사업의중앙투자심사제도를폐지하고,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기준을상향하는한편600여개공공기관의지역이전을취임1년안에확정짓겠다고밝혔다.이밖에지역신문발전기금확충및지역언론전담기구신설등이포함됐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는이날방송광고의역차별규제를폐지하고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플랫폼간동일광고기준을적용하는‘광고규제일원화’를공약했다.현재분유광고,결혼중개및이성교제서비스등은방송광고가금지되는데이같은특정품목대상의‘전면금지식’방송광고규제를철폐하고,허위광고·유해성·사회적위해여부등을중심으로한사후심사체계로전환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