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도강’‘금관구’거래활성화관측“우려할수준풍선효과는없을것”서울남산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의모습.연합뉴스10·15대책이후오피스텔이나8억원이하아파트가주목받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오피스텔은비주택이어서6·27대출규제영향권에서벗어난데다가격이치솟은아파트의대체재로주목받으며올해들어거래가늘고있었다.서울전역과경기도12개지역에지난20일부터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를비롯한‘3중규제’가적용됐다.아파트거래절벽이예상되는가운데오피스텔수요가몰릴것으로전망된다.오피스텔은6억원대출한도가적용되지않는데다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70%다.토허제대상도아니다.이때문에실거주수요뿐아니라투자수요도오피스텔에몰릴것이란전망이나왔다.21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지난1~9월서울오피스텔매매량은9089건으로집계됐다.아직9월거래신고기한이남아더늘어날수있다.이는지난해같은기간(7899건)보다15.1%증가한수치다.2023년같은기간(6296건)과비교하면44.4%늘었다.최근3년중가장많은거래가이뤄졌다.오피스텔가격도오름세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서울오피스텔의매매가격지수는올3분기0.11%오르며보합에서상승으로전환했다.부동산원은“아파트를대체하는중대형규모오피스텔을중심으로가격이상승했다”고설명했다.규제지역으로묶인서울에서는8억원이하아파트에실수요자가몰릴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금융권의서민·실수요자대출은LTV60%가적용된다.단부부합산연소득9000만원이하의무주택자이고매수하려는주택가격이8억원이하여야한다.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에서실수요자중심의거래가이뤄질것으로관측된다.노원구상계동의한공인중개사는“이쪽은8억원이하집이많아서신혼부부나실수요자중심으로매수문의가조금씩있는편”이라고말했다.우려할정도의풍선효과가나타나지는않을것이란예측이많다.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교수는“실수요자는노도강,금관구지역재건축대상아파트나경기도비규제지역으로옮겨갈가능성이높아보인다”면서도“다른지역보다거래량이많은정도일뿐시장에영향을줄정도는아닐것으로예상한다”고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오피스텔은전세사기여파가남아있어아파트의완전한대체재가되지못하고있다.반사이익을보기는어려워보인다”고말했다.정진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오른쪽)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사진은이달16일(현지시간)관세협상후속논의를위해미국워싱턴DC인근덜레스국제공항을통해입국하는모습.연합뉴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한ㆍ미관세협상후속협의를위해오늘(22일)오전미국으로출국한다.대통령실과산업부는21일밤긴급공지를통해김실장과김장관의22일오전출국사실을전했다.이들은이달16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과협상을벌이고각각19~20일귀국했는데,다시미국행비행기에오르는것이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때있을한미정상회담에서도출할합의문을위해‘막판조율’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이에따라한ㆍ미간관세협상이타결국면에접어든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김실장은지난19일귀국직후“대부분의쟁점에서실질적인진전이있었다”며“방미전보보다APEC정상회의를계기로한협상타결가능성이커졌다”고말했다.지난주방미에선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와관련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요구한‘현금(지분투자)’중심의선불납입방식은한국경제의외환여력상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에수용하기어렵다는점을설명했고,미국측도이를일부받아들인것으로알려졌다.다만지난주협상에선세부이견을모두정리하지는못했다.정부안팎에서는이번방미에서그동안조율된합의내용을구체화하고,정상회담을계기로양국이공동성명수준의합의문을발표할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다.여권고위관계자는“(김실장과김장관이)러트닉장관과담판을지을것”이라며“남은쟁점을해소하고자한다”고했다.구체적으론남은쟁점인현금투자와보증,대출의비중을얼마로할것인지,투자처선정은누가할것인지등쟁점사안에서이견을좁힐수있단기대가나온다.글로벌투자은행모건스탠리는최근보고서에서“APEC정상회의를전후해서한ㆍ미간MOU가체결될가능성이커졌다”며“양국이‘자동차등관세15%인하와3500억달러대미투자’라는기본교환구조를유지하되,현금납입비중을낮추고연방준비제도(Fed)와의외환스와프라인구축을병행하는조합이가장현실적인대안”이라고평가했다.이번협상단의방미에서는그동안양측의합의내용을마무리할가능성이높다.이재민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7월30일과8월25일의한ㆍ미합의처럼추상적문장으로남으면양국간혼선이나타날수있다”며“이번에는반드시조건을명확히매듭짓고문서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세종=김원기자,윤지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일취임후첫기자회견"韓중요한이웃…美외교·안보정책핵심"언급재정확대및물가상승대응정책즉시추진야당과정책협의중시강조[이데일리임유경기자]다카이치사나에일본신임총리가21일취임후첫기자회견에서“이재명대통령과회담을희망하고있다”고말했다.다카이치총리는이날일본도쿄총리관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이같이밝혔다.그는또“한국은중요한이웃나라로한일관계를미래지향적이고안정적으로발전시키고싶다”며“양국정부간에도긴밀히의사소통을이어가겠다”고말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사진=AFP)다카이치총리는또미일관계는일본외교안보정책의핵심축이라고언급하며“트럼프대통령과의조기정상회담을실현하고미일관계를한층더높은수준으로끌어올리겠다”고강조했다.그는또“말레이시아에서열리는아세안(ASEAN)와한국에서열릴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는많은국가정상들과만날수있는절호의기회”라며“가치관을공유하는동맹국과글로벌사우스(신흥·개도국)와의연대를강화하겠다”고했다.다카이치총리는‘강한일본’을만들겠다는의지도재차드러냈다.그는“강한일본을만들기위해결코포기하지않겠다”며“강한일본경제를구축하고,외교·안보를통해일본의국익을끝까지지켜내겠다”고강조했다.경제정책은재정확대에중점을두고있다는점도분명히했다.다차이치총리는“소득세비과세기준선(연소득103만엔의벽)을상향조정할것이며조속히‘급여형세액공제’제도의설계를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물가상승에대한대응책으로“휘발유세의한시적세율을신속히폐지하고겨울철전기·가스요금지원을실시하겠다”고말했다.다카이치총리는이날밤11시예정된첫각의(국무회의)에서물가상승대응을포함한경제대책마련을지시할계획이다.통화정책과관련해서다카이치총리는“일본은행과충분히연계하고소통을강화하겠지만,금융정책의구체적수단은일본은행에맡겨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2013년아베노믹스(재정확대·금융완화)추진을위해마련된일본정부와일은간정책협력프레임워크인‘아코드’를재검토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는것과관련해선“현단계에서즉각적인재검토는고려하지않고있다”고선을그었다.‘야당과의정책협의를중시하겠다’는정부운영방침도밝혔다.다카이치총리는“정치를안정시키려는의지를공유하는모든야당에협력을요청한다”며“우리의기본정책과모순되지않는한원칙적으로야당의정책제안을수용하는방향으로적극논의할것이다”고말했다.집권자민당은일본유신회와손잡고새연립정부(연정)을출범시켰지만,여전히중·참의원모두에서과반에미치지못해야당의협조가필수적인상황이다.다카이치총리는최근지진과폭우로피해를입은노토반도지역복구를새정부최우선과제로제시했다.그는“하루라도빨리복구·재건이이뤄질수있도록정부가일체가되어대응하겠다”며피해지역방문의사도밝혔다.아울러이시바시게루전총리가추진했던방재청설립과관련해“그방침을계승해2026회계연도중설치를목표로준비를진행하겠다”고덧붙였다.다카이치총리는이날오후중의원(하원)에서실시된총리지명선거에서총465석가운데과반(233석)을넘는237표를얻어결선투표없이총리로선출됐다.참의원(상원)에서실시된총리지명선거에서는1차투표결과과반에약간못미치는123표를획득했고,2차투표에서과반에해당하는125표를얻었다.이에따라140년일본내각제역사상첫여성총리로선출됐다.임유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캄보디아,금감원현지화평가41개국중1등범죄그룹에악용됐을가능성도…감독당국세심한감시요구국가별현지화수준평가결과:자료:금융감독원캄보디아가한국인들상대로한인신매매·감금등각종범죄혐의로주목을받고있는가운데,국내은행들의캄보디아현지법인의영업방식에대해서도관심이집중되고있다.특히캄보디아가지난해우리금융당국으로부터국내은행의해외점포현지화가가장잘된국가로평가받았다는점에서현지은행법인에대한당국의감독이소홀했던게아니냐는의심과함께,현지인들을상대로한영업에대해은행들의주의도한층더요구되고있는상황이다.21일금융당국및시중은행들에따르면금융감독원이평가한지난해‘2024년국내은행의해외점포경영현황및현지화지표’에서캄보디아는평가대상국41개국가중1위를차지했다.캄보디아우리점포들의당기순이익의경우2023년1억4500만달러에서2024년1억3200만달러로1300만달러(9.2%감소)줄었지만‘현지화수준’(현지고객비율,현지직원비율,현지간부직원비율등)이나‘국제화수준’(초국적화지수및글로벌업무역량평가)등에선높은평가를받았다.특히금감원의‘해외점포현지화수준’평가에선캄보디아가1+등급으로가장높고,인도네시아(1등급),일본·필리핀(1-)등급등의순이었다.지난해국내은행해외점포의현지화지표종합평가등급은2+등급이고,이중해외점포현지화수준부문은1등급이다.전반적인해외점포의현지화평가에서평균이상의성적을거뒀다는의미다.국내시중은행중에선신한은행,우리은행,KB국민은행,iM뱅크가각각1곳의법인을설립해영업중이며,지방은행중에선전북은행이유일하게2곳의현지법인을운영하고있다.수출입은행,기업은행,농협,수협등은지점·사무소·법인등의형태로현지소매영업을하고있다.금융당국은은행들의건전성및경영평가에서해외점포운영,해외사업성과,글로벌네트워크확장여부,현지화·리스크관리등해외진출항목을주요평가요소로공식반영하고있기에,은행들도해외사업평가에매우신경을쓰고있다.하지만이처럼캄보디아현지에진출한국내은행들에대한금융당국의긍정적평가와는달리,이들은행현지법인을범죄혐의를받고있는프린스그룹과같은곳이이용하고있다는점은충격적이다.국회정무위원회강민국국민의힘의원이금감원으로부터파악한‘국내은행중캄보디아프린스그룹간거래내역’에따르면캄보디아현지국내금융기관과프린스그룹간은거래는총52건,거래금액은총1970억4500만원에달했다.912억원이현지법인계좌에여전히남아있는상태다.캄보디아내우리법인들의영업형태는다른나라와달리현지인들을상대로한소매거래가주류다.여·수신업무이외외환이나신용카드등의은행업전반을현지영업을통해진행하고있다.미국등금융선진국의법인들은해당국가의글로벌금융회사와의경쟁이까다로워,주로현지국내진출기업이나교민을상대로영업하는것과는다른모습이다.때문에캄보디아에서의영업이현지범죄집단에노출,악용됐을가능성도농후하다는게금융권의시각이다.이에금융당국의현지화평가에서도이같은점을고려해야한다는지적도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금융권관계자는“캄보디아범죄집단에우리나라은행현지법인들이부지불식간에악용됐을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며“현지영업이한층신중해야할뿐만아니라감독당국도이같은점을파악할수있어야한다”고전했다.박정민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리취임기자회견서"한미일협력도추진…한국김좋아하고한국화장품써""트럼프와미일관계높은단계로끌어올릴것…강한日경제만들어국익수호"취임기자회견하는다카이치총리(도쿄AFP=연합뉴스)다카이치사나에신임일본총리가21일총리관저에서취임기자회견을하고있다.(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신임일본총리가21일"한국은일본에중요한이웃나라이자국제사회의여러과제에대응하기위해필요한파트너"라며"일한관계중요성은지금한층커지고있다"고밝혔다.다카이치총리는이날밤총리관저에서열린취임후첫기자회견에서'한국에서는다카이치총리취임으로우려와기대가교차하고있는데한일관계를어떻게생각하는가'라는질문에이같이답했다.그는"지금까지정권사이에서구축해온일한관계의기반에기초해일한관계를미래지향적이고안정적으로발전시키고싶다"며"(이재명)대통령과회담도희망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양국정부간에확실히의사소통을추진해가고자한다"고덧붙였다.다카이치총리는한미일협력중요성에대해서도강조했다.그는"일미한3국은북한에대한대응이라는측면에서안보,경제안보협력이필요하기때문에전략적관점에서도(협력을)확실히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한국내일각에서다카이치총리취임으로향후한일관계가악화할수있다는견해가나오는것과관련해서는"여러우려가있는듯하다"고운을뗀뒤"한국김을매우좋아하고한국화장품도쓰고있고한국드라마도보고있다"고말했다.그는또오는31일경주에서개막하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대해"각국정상과만날귀중한기회"라며기대감을나타냈다.이어"자유롭고공정한경제질서를유지·강화하는것의중요성을호소할것"이라며"시간을들여신뢰관계를만들고일본이존재감을발휘해세계한가운데에서화려하게피어나는외교를되찾고싶다"고덧붙였다.강경보수성향으로알려진다카이치총리는그동안한국이반대하는야스쿠니신사참배를지속하고영토·역사문제에서'매파'발언을거듭해왔다.하지만이날은부드러운분위기속에서한국을좋아한다는점을강조하고한일협력을지속하겠다는입장을밝히며우려를불식하는데주력하는듯했다.취임기자회견하는다카이치총리(도쿄지지·AFP=연합뉴스)다카이치사나에신임일본총리가21일총리관저에서취임기자회견을하고있다.다카이치총리는오는27일께로예정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일본방문과관련해서는"일미관계를한층더높은단계로끌어올릴것"이라고말했다.그는"일미동맹은우리나라외교안보의기축"이라며"양국간과제뿐만아니라인도·태평양지역과제부터중동정세,유럽,우크라이나에이르기까지일본과미국이직면한과제에대해솔직하게의견을교환해정상간신뢰관계를심화할것"이라고덧붙였다.다카이치총리는트럼프대통령이일본의방위비(방위예산)증액을요구할것을염두에두고"일본이방위력을충실히하고있다고이야기하고자한다"고밝혔다.또다카이치총리는트럼프대통령의방일에앞서26일말레이시아에서개최되는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정상회의에출석하겠다는의욕도내비쳤다.다카이치총리는이날회견에서국내현안에대한소신도표명했다.그는자신이이끌내각을'결단과전진의내각'으로명명하고"강한일본경제를만들어외교·안보에서일본의국익을지켜내겠다"고역설했다.경제정책과관련해서는"고물가대책을확실히강구하겠다"면서야당과협력해가계부담을줄일수있는방법을찾겠다고말했다.다카이치총리는"경제에최우선으로대응할것"이라며당장중의원(하원)을해산할뜻이없음을밝혔다.일본중앙은행인일본은행의금융정책에대해서는"일본은행이정부와충분히협력하고의사소통을할것"이라며"금융정책의방법은일본은행에맡겨야한다"고말했다.아울러방위력강화지침을담은3대안보문서조기개정검토,이시바시게루전총리의간판정책인방재청설립등도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CNN"우크라종전입장간극크다판단"…미·러장관추가논의가능성러외무"기사읽고놀라",크렘린궁"준비에시간필요"올해8월미국앵커리지에서정상회담을한미국과러시아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모스크바=연합뉴스)신재우기자최인영특파원=우크라이나종전문제를논의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정상회담이연기될수도있다고미국CNN방송이21일(현지시간)보도했다.CNN에따르면백악관당국자는미·러정상회담일정을협의할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과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의이번주회동이연기됐다고말했다.연기된사정은알려지지않았으나,이사안에정통한CNN의소식통은양국외교수장이우크라이나전쟁종식가능성에대해기대가서로다르다고언급했다.이소식통은전날두장관이정상회담준비를위해통화한이후트럼프행정부당국자들은러시아가극단적인입장에서충분히벗어나지못한것으로판단했다고전했다.그러면서루비오장관이현재로서는내주정상회담을권고할것같지않다고말했다.다만,루비오장관이라브로프장관과이번주에다시일정을논의할수는있다고덧붙였다.그러나러시아는애초미·러정상회담일정이확정되지도않았다면서시기가미뤄졌다는것은어불성설이라고적극반박했다.타스,리아노보스티통신에따르면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CNN보도와관련해"러·미정상회담에는준비,진지한준비가필요하다"며"미국과우리양측에서시간이필요하다는발언들이나온것을들었을것이다.따라서애초정확한날짜가정해지지않았다"고말했다.이어"대통령들이합의했지만아직확정되지않은것을미룰수는없다"며"트럼프대통령이나푸틴대통령모두정확한날짜를제시하지않았다"고강조했다.페스코프대변인은정상회담준비가얼마나빨리이뤄질수있느냐는질문에"우리는작업모드에있다.그러나어려운작업을해야한다"고답했다.유럽연합(EU)지도자들이이번정상회담에참여하기를원한다는보도에대해서는"언급하기이르다.어떠한세부사항도논의되지않았다"며회담준비가마무리될때까지전망을자제해야한다고촉구했다.그는푸틴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과한비행기로부다페스트에도착할수있다는보도에는"공상적인시나리오"라고일축했다.러시아마트료시카인형에그려진푸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전날루비오장관과전화통화한라브로프장관도이날기자회견에서CNN보도를보고"놀랐다"고밝혔다.라브로프장관은전날루비오장관과통화하며"대통령들이합의한사항을자세히논의하고,이를진전시키겠다는결의를확인했다"며"우리는입장을더잘이해하고올바른방향으로나아가기위해어떤행동이필요한지결정할수있도록계속전화로소통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또러시아와미국양측이부다페스트에서회담을열자는제안에원칙적으로합의했다고덧붙였다.세르게이랴브코프러시아외무차관도"합의되지않은것을미룰수는없다"며아직라브로프장관과루비오장관의회담시기와장소가명확히합의되지도않았기때문에'연기'된것은아니라고강조했다.미·러정상은지난16일통화에서헝가리부다페스트에서정상회담을하기로합의했다.트럼프대통령은"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의이'영광스럽지못한'전쟁을끝낼수있을지를논의할것"이라면서회담이2주내로이뤄질것으로예상한바있다.전날미국과러시아는양국외교수장이전화로정상회담준비를논의했다고공개했다.러시아외무부는두장관이트럼프대통령과푸틴대통령이지난16일통화에서합의한내용을이행하기위한구체적조치들에관해'건설적인논의'를했다고설명했다.미·러정상은두달전인지난8월미국알래스카앵커리지에서회담을한바있다.당시3시간에달한논의에도우크라이나종전해법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합의하지못하고헤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란전담재판부도쟁점…대전·대구고법원장"위헌요소있을수도"여경은판사,국감서일부비위인정…한덕수·지귀연등불출석자고발의결국감불출석증인에대한동행명령장발부의건통과(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21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추미애위원장이오창훈제주지방법원부장판사등국정감사불출석증인에대한동행명령장발부의건을의결하며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기자=여야는21일국회법제사법위국정감사에서대법관증원,재판소원등더불어민주당의사법개혁안을놓고공방을주고받았다.민주당은헌법재판소가대법원확정판결을심사할수있게한재판소원제도가기본권보호를위한장치라면서현행3심제의사법체계를뒤흔드는'4심제'가아니라고주장했다.또한12·3계엄사태관련사건을전담하는내란전담재판부도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반면국민의힘은민주당의이같은사법제도변경시도가위헌성을내포해사법권독립을침해한다고반박했다.민주당소속인추미애법사위원장은재판소원제도와관련,"헌법이보장한기본권이확정판결로침해됐느냐의여부를재판소원의대상으로하기때문에통상의계통에따른4심제라는논리로(재판소원에)반대할수는없다"며"4심프레임은굉장히잘못된것"이라고주장했다.추위원장은"심급제로끝나확정이됐는데,법원안에서는더다툴여지가없고그것이기본권을침해했을때는어떻게하느냐'며"이때문에재판소원이필요하다는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이성윤의원은기관증인으로출석한이원범대전고법원장,진성철대구고법원장등에게내란전담재판부·재판소원이위헌이냐고물었다.그는이들이내란전담재판부에대해"위헌에대한의문제기는가능하다"(이고법원장),"전담재판부구성내용에따라위헌가능성이있다"(진고법원장)고답하자"내란사건에서100명이넘는피고인에대한전담재판부를만들겠다는데위헌이냐"고되물었다.대화하는국민의힘의원들(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송석준,나경원,신동욱의원이21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박준태의원도두고법원장에게내란전담재판부와재판소원도입에대해각각질의했다.이법원장은"재판부가사전에특정되거나범위가어느정도한정되는형태의재판부를구성한다면재판부구성에대한헌법적독립성이훼손될수있다"고했다.진고등법원장은"헌법상사법권은최고법원인대법원과각급법원에기속된다는규정에위반될소지가있다고생각한다"고답변했다.박의원은"민주당의사법개혁안은사법파괴선언이다.법원을민주당의지대로재편하려는시도"라며"이재명정부가끝나면26명의대법관중22명이이재명대통령이임명한법관이다.민주당구상은정확히베네수엘라모델"이라고주장했다.같은당주진우의원은"민주당이자꾸재판소원이4심제가아니라고우기는데,그런논리대로라면헌재는왜단심인가.헌재는오류가없는가"라고따졌다.주의원은"우리헌법체계가3심제를규정한것은사회적약속이다.이를깨고재판소원으로전부다헌재까지(심사를)가져간다면재판이늦어지고피해는국민에게돌아간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일반서민들은재판소원을하기힘들다"라며"대법원판결이늦어지니대법관을늘리겠다면서헌재에서재판소원을한다는민주당의주장은모순"이라고부연했다.국감불출석증인에대한동행명령장에서명하는추미애위원장(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21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추미애위원장이국정감사불출석증인에대한동행명령장발부의건이통과된후동행명령장에서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법원소속판사들의비리·비위행위도도마위에올랐다.민주당의원들사이에선이날국감증인으로도채택된제주지법오창훈판사등의근무중음주행위,방청인들에대한고압적인태도,회식비스폰(후원)요구의혹등에대한질의가반복적으로나왔다.이흥권제주지법원장은오판사에대해"주의촉구의견으로엄히훈계했다"고답변했다.이에민주당장경태의원이"징계를받은게아니니근무시간에술을마셔도되는건가.법적근거가없어서징계를못준다면관련법을강화해드려야겠다"고하자이법원장은"소속법관일로심려를끼쳐죄송하다"고고개를숙였다.한편법사위는오판사외에도증인채택된제주지법강란주판사,수원지법여경은판사가이날국감장에불출석하자,민주당주도로동행명령장을발부했다.이들은법관의품위유지위반등으로대법원윤리감찰을받는것으로알려졌다.여판사의경우이날오후9시께국감장에나와제주지법재직당시의근무중음주,고교동문변호사와의7080라이브카페동행등비위사실일부를인정했다.또자신의재판에해당변호사가한차례참여한적도있었다고여판사는밝혔다.법사위는이날국감에끝내불출석한오창훈·강란주판사와한덕수전국무총리,심우정전검찰총장,지귀연판사등을민주당주도로고발하는안건을의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솜방망이징계""신상필벌제대로"여야한목소리지적참고인출석한유족"담당경찰관처벌해달라"…경찰"검토하겠다"(수원·화성=연합뉴스)강영훈권준우기자=지난5월발생한'동탄납치살인'사건과관련해조치를소홀히한경찰관12명중7명이구두경고수준인'직권경고'로처분받은것으로드러났다.지난5월공식사과하는화성동탄경찰서장[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21일조국혁신당정춘생의원이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이번사건과관련된화성동탄경찰서소속경찰관12명에게감봉,정직,견책,주의,직권경고등의처분이각각내려졌다.후임수사관에게구속영장신청지시는했으나이후신청여부점검등관리를소홀히한A경감과,피해자에게고소장을제출받고도위험성여부를판단하지못하고사건을방치한B경사에게는각각정직1개월의중징계가내려졌다.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관리를소홀히한C경정에게는감봉1개월조치가,A경감에게구속영장신청지시를받고도이를신속히처리하지않은D경위에겐견책조치가각각내려졌다.112상황실에근무하며해당사실을관련부서에통보하지않은E경감은주의처분을받았다.이밖에지휘및감독을소홀히한강은미동탄경찰서장을비롯한7명은직권경고처분에그쳤다.사실혼관계임을인지하고도교제폭력으로사건을처리한특수폭행수사관과강서장은경찰청장직권경고를,현장대응을미흡하게한동탄지구대직원등5명은경기남부청장직권경고를받았다.직권경고는징계위원회에넘겨지지않은채시도경찰청장의직권으로경고를내리는것을의미한다.징계위원회에넘겨졌다가정상을참작해징계하지않는'불문경고'보다가벼운조치다.불문경고는법률상징계는아니지만일부인사상불이익을받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질의하는정춘생의원(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조국혁신당정춘생의원이17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대상국정감사에서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지난5월12일오전10시41분께30대남성이화성동탄신도시의오피스텔에서자신이사는아파트단지로납치해온전연인30대여성을흉기로살해하고스스로목숨을끊었다.가정폭력으로지난3월3일이후분리조치돼있던가해자는피해여성이임시로머물고있던오피스텔주소를알아낸뒤직접찾아가범죄를저질렀다.112신고및고소이력확인결과피해여성은앞서가해자로부터본피해를강력하게호소하며구속수사를요청했던것으로드러났다.분리조치상태에서보복을우려했던피해여성은지난4월4일폭행,강요등의혐의로가해자를고소했고,같은달17일에는지난1년여간의피해사례를녹음한파일을녹취록으로풀거나글로쓴600쪽분량의고소보충이유서를제출했다.그러나경찰은구속영장과관련한서류조차만들지않은채시간만흘려보냈고,결국끔찍한납치살인극이벌어졌다.이에강서장은지난5월28일브리핑을열고공식사과했다.21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기남부·북부청국정감사에서는이와관련한질타가이어졌다.정의원은"징계수위를보면유족입장에서납득이가겠느냐"며"이건직권남용으로수사를해봐야한다.그냥넘어가지말고신상필벌을제대로해야할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기본소득당용혜인의원도"반성이하나도느껴지지않는솜방망이징계"라며"징계결과도유족에게전달되지않았다.경기남부청이즉각적인수사에나서야하고,청장이직접유족을만나사과해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땀닦는황창선경기남부청장(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21일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기남부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기남ㆍ북부경찰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황창선경기남부청장이땀을닦고있다[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모경종,윤건영,박정현,양부남의원등도비슷한지적을이어갔다.국감에참고인으로출석한고인의모친은"담당경찰관에대한형사처벌을강력히요청했는데,정직1개월등의징계에그쳤다"며"경찰은일상생활마저무너진유족에게또한번의상처를줬다"고말했다.황창선경기남부경찰청장은"경찰을대표해유족께고개숙여사과말씀을드리겠다"며"수사가지연되고,강제수사를하지않은데대해서는너무아쉽고과오라고생각한다.지적사항은검토후다시보고드리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초점]창원지법·지검국감장경태“압수수색,사건축소의도”검찰수사기관자료미제출지적도‘검찰청법위반’강혜경기소추궁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21일창원지법·지검국정감사에서는김인택창원지법부장판사의뇌물수수의혹과명태균게이트를수사한창원지검의사건축소의혹에대한집중추궁이이어졌다.창원지검장을지낸정유미법무연수원연구위원이21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21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강혜경씨가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창원지검=더불어민주당장경태국회의원은지난해창원지검장이었던정유미사법연수원연구위원과강혜경씨변호인인문건일변호사를증인으로불러처음명태균게이트를수사했던창원지검이사건을축소시키려한것아니냐고추궁했다.장의원은“수사중강씨가휴대폰과PC를임의제출하겠다고했는데왜임의제출을안받고굳이압수수색영장을통해서포렌식했냐”며“임의제출하면포렌식대상이광범위해지는데압수수색하면영장범위내에서만포렌식을할수밖에없다.입막음아니냐”고지적했다.이에정연구위원은“강혜경씨휴대폰은제가(창원지검장에)부임하기전부터임의제출을받아분석하고있었던것으로안다”고답했다.이어문변호사는“의문인것은강씨가임의제출의사를밝혔음에도불구하고압수수색을진행했고영장말미에‘명태균등인원들에대해서는압수수색이이루어졌기때문에수사의공정성문제로인해서이사건압수수색영장을신청합니다’고기재돼있었다”고설명했다.명태균사건을맡고있는창원지검검찰이수사기관에자료를제공하지않는다는지적도나왔다.장의원은“오세훈서울시장과홍준표전대구시장에대한수사가왜이렇게지연되는지,검찰에서수사자료를제공하지않는다는얘기들어본적있냐”고질의했다.문변호사는“올해5월서울청과대구청에서강혜경과명태균PC등포렌식자료가있으면제출을해달라는요청이왔다.이미검찰이가지고있다고하니그부분을공유해주지않는다는답변이왔다”고말했다.이어민주당전현희국회의원은공익제보자인강혜경씨가피의자신분으로재판받고있는것과관련해서창원지검검찰의기소가검찰청법위반소지가있다고지적했다.◇창원지법=창원지법국감에서는김인택부장판사의뇌물수수의혹이쟁점으로다뤄졌다.면세점에서명품을대리구매한당사자인HDC신라면세점판촉팀장A씨가국감증인으로출석했다.김인택부장판사도증인으로채택됐지만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은A씨에게김판사와의명품수수,골프접대의혹에대해추궁하며“A씨와김판사는공범으로보인다”고했다.창원지법최진수윤리감사관에게“올해2월에문제가됐는데9월에서야의혹을알게된이유가뭐냐”고추궁했다.국민의힘신동욱의원은진보정당에서이뤄지는‘판사의혹부풀리기’가간첩단사건과연관이있다고주장했다.김부장판사는창원간첩단사건1심을맡고있다.신의원은“창원간첩단1심진행임에도2년넘게지연되고있다.최근김판사를포함해간첩단사건을담당하는재판관에대한집중적인공격이있다”며“창원간첩단이5월첫공판을시작하는데김판사의면세점의혹이제기됐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추미애법사위원장은“논리비약이심하다”고했다.어태희기자[email protected]©경남신문의콘텐츠는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바,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금합니다.

6.27까지임대차계약맺고이번에규제지역들어간곳퇴거자금LTV70→40%임대인보증금못돌려줘비상1주택자전세금올려연장때도대출이자전체에DSR적용전세대출못받는가구속출할듯[연합뉴스]지난10·15부동산대책으로새롭게규제지역에포함된지역에서6월27일까지임대차계약을체결했더라도전세퇴거자금대출담보인정비율(LTV)이70%에서40%로대폭줄어든다.해당대출은지난6·27대책때종전규정(LTV70%)을적용해주기로한바있다.하지만금융당국이세부지침을내놓지않은가운데실제대출창구에선예외조치가무력화되고있는것이다.새롭게규제로묶인지역의전세가율은40%를훌쩍넘는다.이에다수임대인들이전세보증금반환에곤란을겪는사례가속출할것이란우려가나온다.21일매일경제취재에따르면현재시중은행대부분은대출창구에서“새롭게규제지역으로포함된곳의전세퇴거자금대출은6월27일까지임대차계약이완료됐더라도LTV70%가아니라40%가적용된다”고안내하고있다.정부는10·15대책발표당시규제지역내주택담보대출(주담대)LTV를40%로강화하겠다고밝혔는데이기준을따르겠다는입장인셈이다.이에따르면기존비규제지역내10억원짜리주택의경우7억원까지가능했던전세퇴거자금한도가4억원으로대폭줄어든다.또10·15대책에서발표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스트레스가산금리상향(1.5%→3%)도적용돼실제한도는기존의절반수준까지내려갈것으로보인다.금융권관계자는“‘6·27대책때발표된경과규정은그대로유지된다’는당국의세부지침이내려오지않는한보수적으로해석할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문제는LTV가40%로축소되면통상전세보증금보다대출한도금액이작아진다는점이다.이번에새롭게규제지역으로추가된주요지역의전세가율을보면△서울52.3%△과천49.7%△성남51.3%△용인66.8%△하남61.2%등으로대부분50~60%대를기록하고있다.10억원짜리주택이면전세가가5억~6억원수준인셈인데,전세퇴거자금을최대한받아도4억원이하로밖에받을수없게된다는뜻이다.이때문에지난6월27일까지임대차계약을맺어놓고안심하고있던상당수임대인들이전세보증금반환시기에즈음해경과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는걸통보받고당황하는사례가속출할것으로보인다.금융위원회관계자는이와관련해“세입자보호차원에서전세퇴거자금대출은경과규정을그대로적용하는것이맞을것”이라며“은행권과협의해세부지침을명확히하는방안을검토해보겠다”고말했다.한편10·15대책에따라1주택자가전세대출을만기연장하는경우에도증액등에상당한제약이걸릴것으로보인다.전세대출금이증액된다면증액분이아닌대출금전체의이자상환분이DSR적용대상이된다고금융위가해석을내렸기때문이다.10·15대책은대출수요억제책의일환으로1주택자가규제지역에서임차인으로전세대출을받는경우이자상환분을DSR에적용하기로했다.여기서전세대출연장은예외로해주기로했지만,증액이되는경우는새로운대출을일으키는것으로본다는게금융위방침이다.예를들어기존에2억원의전세대출이있는상황에서5000만원을추가대출하는경우5000만원이아닌2억5000만원에대한이자상환분이DSR에적용되는식이다.금융위관계자는“단순만기연장은신규대출로안보지만,증액을할경우금액전체를신규대출로취급하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서울아파트전셋값은최근까지37주연속오름세다.부동산중개업체집토스에따르면서울아파트국민평형전셋값은최근2년사이약6435만원(상반기기준)급등했다.더욱이공급부족으로인해앞으로도지속적인상승이불가피하다는목소리가지배적이다.목돈이없는한전세대출을증액할수밖에없는것이다.그러나이럴경우기존엔없던수억원대대출금액에대한이자분이DSR을적용받게되면서전세대출증액을못받는가구들이속출할것으로보인다.실제매일경제가시중은행을통해시뮬레이션해본결과,연봉5000만원이면서주담대3억원을보유한1주택자는단3500만원의전세대출만갖고있어도전세계약만기시대출증액이불가해진다.증액하려는순간기존전세대출이DSR에적용돼한도(40%)를꽉채우기때문이다.지방1주택을보유한한서울아파트세입자는“대책발표후은행에가내DSR을계산해본결과,증액대출이불가할것이란안내를받았다”며“석달뒤전세계약이만료되는데,지방에있는집을팔거나집주인이보증금을올려달란말을하지않기를기도하는수밖에없다”고토로했다.해당규제는당장오는29일부터시행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다카이치사나에'일본자민당총재가오늘오후헌정사상첫여성총리로선출됐습니다.극우성향으로평가되는다카이치정권이공식출범한건데요.도쿄의신지영특파원을연결합니다.신지영특파원,1차투표에서일찌감치과반이상을얻으면서의외로순조롭게총리로선출된거같은데요.◀기자▶네맞습니다.다카이치총리가자민당총재로선출된게지난4일이죠.총리못할수도있다는소리를듣는다며스스로'불쌍한여자'라고하더니마침내'사상첫여성총리'까지,그녀의삶에서가장긴17일이었을지모릅니다.공명당이연립에서이탈하면서위기를맞았지만일본유신회를새로연정상대로끌어들여표를확보하면서새역사를쓰게됐습니다.하지만진짜어려움은이제시작입니다.당장물가상승과임금격차확대등민생문제에대한해법을내놓아야하고,이제막손을잡은느슨한연립정부를이끌어야합니다.또,연립을했어도여전히과반이안되는소수여당인만큼국정운영이순탄하진않을전망인데요.특히연립합의서에포함된중의원의원정수를10%줄이는것에대해선여야모두에서벌써비판이나오고있습니다.다만경기부양에대한기대가퍼지면서일본증시는오늘사상최고치에장을마쳤습니다.◀앵커▶우리입장에선한일관계에미칠영향에주목할수밖에없지않습니까?◀기자▶그간의행보에서비춰볼때우려가큰것도사실입니다.야스쿠니신사참배,외국인에대한차별적발언,독도에대한억지주장등어느것하나빼놓을수없습니다.일각에선당지지율을높이기위해우편향정책을추진할거란전망도나옵니다.당장내각인선면면도걱정스럽습니다.방위상시절야스쿠니신사참배로한국과중국의반발을샀던기하라중의원을내각서열2위관방장관에,일본군의위안부강제연행을부정한가타야마참의원을재무상에,또평화헌법9조를개정해'전쟁할수있는일본'을만들자는강경우파,오노다참의원을경제안보상에지명했습니다.4년만에외무상으로돌아온모테기전간사장역시,독도망언등으로물의를일으킨인물입니다.그럼에도새총리가당장양국관계에찬물을끼얹을가능성은일단낮아보입니다.한미일협력을강화한다면서굳이불필요한문제를일으키려할가능성은높지않다는것인데요.이달말경주APEC에서성사될이재명대통령과의첫만남에서어떤메시지를내놓을지도주목됩니다.지금까지도쿄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이장식,김진호(도쿄)/영상편집:이정섭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장식,김진호(도쿄)/영상편집:이정섭신지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748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요즘프로야구는포스트시즌이한창진행중이죠.프로야구의인기가날로높아지면서표구하기도정말어려워졌는데요.자동클릭되는프로그램을이용해무려1만장이넘는표를되팔아거액을챙긴기업형암표상까지등장해더정교한규제가시급하다는지적이나옵니다.이혜현기자입니다.◀리포트▶프로야구플레이오프3차전이열리는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티켓판매는10분도안돼매진됐습니다.[최연식/경북청도군]"(예매할때)저도조금이라도성능이좋은PC가구비된PC방을간다든가,할수있는모든걸동원을하지만…"그런데정작온라인거래플랫폼엔당일표가넘쳐납니다.정가의두세배는기본.4만5천원짜리입장권이35만원에도올라옵니다.이같은판매글에대한암표의심신고는이번포스트시즌에만3천건을넘었지만,예매와재판매모두온라인으로진행되다보니현장단속은무용지물.이러다보니홀로수만장을거래하는기업형암표상도등장했습니다.한40대남성이PC방에서매크로,자동화프로그램을이용해티켓을쓸어담는데여념이없습니다.야구티켓1만여장을싹쓸이해3억원이넘는돈을챙겼습니다.[홍영선/대전경찰청사이버범죄수사대장]"가족이나지인또는친구들계정을이용을해서한꺼번에6개의계정을한꺼번에돌려서예매를하는…"문제는현행법으론매크로프로그램을사용한암표행위만강력처벌할수있다는겁니다.웃돈을붙인개인간거래는명확한법적규정이없어사각지대입니다.[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난14일)]"매크로를이용하지않는일반암표행위에대해서도절대적인단속이필요합니다.그근거를법적으로만들필요가있고요."하지만무조건규제보다는이미북미와유럽에선이른바'2차티켓거래'가제도화돼노쇼방지나스포츠시장확대에기여하고있는만큼우리도암표와티켓재판매에대한법규정을재정비해,소비자와업계를함께보호할수있는대책을강구해야한다는지적입니다.MBC뉴스이혜현입니다.영상취재:김준영(대전)/화면제공:대전경찰청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준영(대전)이혜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749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