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김영환지사의뇌물수수혐의에대해경찰수사가전방위로확대되고있습니다.기존에알려진돈봉투의혹외에도김지사소유의산막을수리하는데체육계인사가비용을대납한의혹을수사하는것으로전해졌는데요.김지사는기자회견을자처해특혜를준적이없다며의혹을전면부인했습니다.조미애기자입니다.◀리포트▶김영환충북지사와관련해경찰이뇌물혐의로수사중인것으로알려진건현재까지3건입니다.지난6월일본출장을앞두고체육계인사들에게500만원이든돈봉투를받은혐의로시작해,지난4월미국출장을앞두고600만원을받은혐의도받고있습니다.앞서윤현우충북체육회장이일본출장을앞둔김지사를만나돈을건넸다고말하는녹음파일도공개됐습니다.◀SYNC▶윤현우/충북체육회장(지난6월26일)"지사님만나고왔어.그래서줬,이렇게했어요.이거윤두영회장님하고저하고둘이반씩해서잘다녀오시라고한거라고...그러니까고맙대."거기에경찰은김지사소유의괴산산막을수리하는데체육계인사가돈을댔다는의혹으로수사를확대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최근김지사산막으로수사관들을보내관련시설물을살펴본것으로확인됐습니다.경찰이'뇌물혐의'적용을검토하는건대가성이있다고판단한겁니다.김영환지사의고향인괴산군청천면의스마트팜입니다.한업체가수천만원을들여지은뒤충청북도에사용하도록한시설인데,충북농업기술원은공모절차도없이윤두영충북배구협회장의김치생산업체가사용하도록했습니다.지난해11월부터이달까지생산된쪽파5톤도윤회장업체에서식품을만드는데사용했습니다.경찰은김지사가윤회장에게특혜를준게아닌지의심하고있습니다.이에대해김영환지사는기자회견을자처해의혹을반박했습니다.윤회장이스마트팜을공모절차없이사용한것은맞지만,운영비와임대료를부담해오히려적자를봤다는겁니다.스마트팜도충청북도가아닌설비업체가테스트용으로만든것이어서충청북도예산이들어가지도않았다고해명했습니다.◀SYNC▶김영환/충북지사"전체적으로570만원정도의적자를본그런사업인데거기에도가단100만원도거기돈을넣은적이없는일이기때문에"김지사는금품수수의혹에대해서는수사중인사안이라말할수없다면서도그런일을했겠느냐고되물었습니다.◀SYNC▶김영환/충북지사"제가뭐하고싶은얘기는많은데..그게어떻게있을수가있겠습니까?"김지사를향해경찰의수사가전방위로확대되면서,일부에서는경찰이현직지사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할수있다는관측도나왔습니다.이에대해경찰관계자는수사가한창진행중이며아직구속영장신청여부는논의할단계가아니라고밝혔습니다.MBC뉴스조미애입니다.Copyright©MBC충북/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검찰이주가조작혐의로재판에넘겨징역15년을구형했던카카오김범수창업자가오늘1심재판에서무죄를선고받았습니다.법원은검찰이내세운유일한증거가허위진술이었다며,검찰의수사방식을강도높게비판했는데요.원석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2023년2월SM엔터테인먼트인수를놓고카카오와하이브가맞붙었습니다.하이브가주당12만원공개매수에나섰지만추가지분확보에실패하면서승자는카카오가됐습니다.검찰은카카오가2천억원넘게동원해SM엔터테인먼트주식을비싸게사들이면서하이브를방해한것으로봤습니다.서울남부지법은시세조종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범수카카오창업자에게무죄를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시세에영향을줬다고시세조종,즉주가조작으로볼수없다고밝혔습니다.사실상검찰이제시한유일한증거인이준호전카카오엔터투자전략부문장진술은"허위"라고직격했습니다."이씨는별건으로도조사를받았고수차례구속영장이청구돼극심한심리적압박을받았다"면서"별건압수수색이후이전진술을번복하고공소사실에부합하는취지로진술했다"고했습니다.또진술번복이후"이씨는자진신고자감면제도를신청하고,이사건에서기소되지않았다"며"허위진술동기와이유가명확하다"고봤습니다.재판부는검찰의별건수사구태도강력비판했습니다."별건을강도높게수사하면서다른사건을수사하는방식은진실을왜곡할수있다"며"수사주체가어디든이제그런방식은지양됐으면한다"고했습니다.[김범수/카카오창업자(오늘)]"카카오에드리워진주가조작과시세조종이라는그늘에서조금이나마벗어날수있는계기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카카오주가는어제보다6%가까이오르며AI신산업투자에힘이실릴거라는기대감을반영했습니다.김범수창업자는지난해8월검찰에구속기소된뒤두달만인10월에보석으로풀려나재판을받아왔습니다.징역15년을구형했던검찰이항소할지관심이쏠립니다.MBC뉴스원석진입니다.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김은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김은빈원석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746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감현장]이찬진"눈높이맞지않는점송구"재산규모300~400억…"주식대부분처분해"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금융감독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10.21/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도엽손엄지기자='강남다주택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부분에대해송구하다며"한두달내정리할것"이라면서도"자녀에게양도할계획"이라는입장을밝혔다.이원장은재산규모를정확하게평가할수없다면서도"300억~400억원사이일것"이라며,이해충돌문제를감안한듯"주식대부분을처분했다"라고도했다."다주택정리할것…눈높이맞지않는점송구하다"21일국회에서열린금융감독원에대한국정감사에서'서초구다주택자'인이원장에대한야당의질타가이어졌다.우선취임일성으로부동산대출과집값상승악순환을잡겠다고밝힌이원장이실제로는다주택자라위선적이라는비판이나왔다.강민국국민의힘의원은"금융권을향해서부동산부분의자금쏠림을개혁하라고강하게주문하고있음에도,내로남불원장의리더십이과연시장에먹히겠나"라고질타했다.실제로이원장은서울서초구우면동대림아파트두채를보유중이다.지난2002년매입후,2019년12월에도같은아파트내한채를추가구입했다.모두배우자와공동명의며,현재호가는19억~22억원선에형성돼있다.다만시장에매각이아닌"정확하게는제자녀한테"라며양도할것이라는입장을밝혔다.앞서이원장은두채중한채는'창고용'으로이용중이라는의혹과관련해"분가한자녀가실거주중"이라고밝힌바있다.이원장은"국민들의법감정잣대에맞지않다는것을받아들이겠다"고답했다.국가배상소송에서승소대가로약400억원의수임료를받은것으로알려진이원장의재산을두고야당의원과공방이일기도했다.김의원이400억원을어디에보관하고있냐고묻자이원장은"금융기관에대부분있다"고답했다.재산규모에대해정확하게평가할수없다면서도"300억원에서400억원사이일것같다"라고도말했다.이원장은인사청문대상이아니라현재까지정확한재산내역이공개되지않았다.오는11월인사혁신처가금감원장등현정부에임명된주요공직자의재산을공개할예정이라,이때정확한재산규모가공개된다.다만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공직윤리시스템접속이중단돼현재모든재산등록의무자의재산등록이불가한상황이다.이원장은"주식대부분을처분했고,해외주식일부가남아있다"고말했다.이에대해강의원은이해충돌문제를살펴볼것이라고예고했다.민중기특검미공개정보이용의혹엔"공소시효만료"민중기특검의미공개정보이용의혹에대해선공소시효가만료돼추가조치가어렵다는입장을밝혔다.앞서민중기특검은비상장주식'네오세미테크'1만2000주를보유하고있다가상장폐지직전이를매도해억대차익을본것으로알려졌다.이회사대주주는민특검과대전고·서울대동창·동기여서미공개내부정보이용의혹이일었다.이에대해이원장은"해당사안은2010년에이미조사가이뤄져13명의위규사실을확인하고고발및검찰통보조치를했다"며"다만공소시효가오래전에끝나금감원이감독권을행사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금융감독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5.10.21/뉴스1ⓒNews1신웅수기자"공공기관지정에심각한우려…결정신중해야"금감원의공공기관지정에대해서는"심각한우려가있다"며반대의사를분명히밝혔다.금감원은당초공공기관지정등을포함한조직개편을추진하다철회했다.이원장은"공공기관지정관련,개정된법령에따라출범하는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관계기관의다양한의견을종합적으로고려해결정할것같다"면서도"금융감독의독립성이나중립성,국제적원칙관점에서보면(공공기관지정)결정에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롯데카드해킹사고등금융사의보안투자미흡을지적하는질의에는'디지털금융안전법'을제정할계획을밝혔다.이원장은"전자금융사고발생현황등을공개하는정보보호공시제도도입을위해전자금융감독규정을개정하고디지털금융안전법제정을추진하면서반영하려고준비중"이라고말했다.이어"금융사가보안투자를확대할수있도록금융위원회와함께관련법안을조만간제출할예정"이라는입장도밝혔다.깜깜이진행BNK금융회장선임절차두고"필요시수시검사"'깜깜이진행'논란이있는BNK금융그룹회장선임절차에는제동을걸었다.박범계더불어민주당의원의"BNK금융회장후보등록이가능한기간은추석연휴기간을제외하고나흘에불과했다"는지적에,"특이한면이있어계속챙겨보고있다"고답하면서다.이에대해이원장은"회장이되면이사회를자기사람으로구성해참호를구축하는분들이보인다"며"공공성이훼손될수있는우려가있어예의주시하겠다"고말했다.이어"형식적인적법성이있을지모르나,문제소지가있다면수시검사를통해바로잡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가상자산2단계입법내년1분기에제출…보이스피싱특사경검토국감에선시장의관심이쏠린'스테이블코인'관련질의도이어졌다.금융위원회는현재스테이블코인규율을포함한'가상자산2단계법'을마련중으로,이원장은내년1분기까지최대한빨리준비할것이라고했다.이원장은"가상자산2단계입법에서가장우려하는부분이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을어떻게구축할것인지다"라며"모든영역에서이상징후를조기에발견하고,감독·검사해야하는데미비한부분들이많이보여서올해까지는어렵겠지만내년상반기(또는)1분기까지는최대한빨리준비해서정무위에입법내용을보고드리겠다"고말했다.보이스피싱전담특별사법경찰(특사경)신설도검토한다.현재금융위,금감원모두특사경을두고있으나,모두불공정거래등'증권분야'에한정돼있다.이원장은"민생금융범죄관련업무를이번조직개편에서대폭강화하겠다"며"그일환으로금융위원회와협의해특사경을신설,직접조사및수사가가능하도록제도를개선하고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감현장]식약처장"동등성입증된약,효과동일"비만치료제오남용,복지부와협의…"규제사각지대해소"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의식품의약품안전처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2025.10.21/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규빈조유리기자=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21일식품의약품안전처를상대로진행한국정감사에서성분명처방제,의약품수급불안,인공지능(AI)허위광고,식품·화장품안전관리등전반을점검했다.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이날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국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성분명처방에관한입장을묻는의원들의질의에즉답을피했다.오처장은"이해관계자간의견이다를수있다"면서도"보건복지부가협조를요청하는경우관계부처와협력해제도개선을추진하겠다"고입장을밝혔다.다만그는"생동성시험을통해동등성이입증된약은효과가동일하다"고덧붙였다.의약품품절과수급불안문제를놓고도식약처의대응이도마위에올렸다.서영석더불어민주당의원은"성분명처방으로연간9조3600억원의건강보험재정절감이가능하다는연구결과가있다"며"환자의알권리와선택권을보장하고,제약사리베이트구조를개선해야한다"고지적했다.박희승더불어민주당의원도"국가필수의약품공급중단이6년간147건에달하고,원료의약품의해외의존도는50%에이른다"며"공공생산체계확대와원료국산화가시급하다"고지적했다.이에오유경처장은"공공생산네트워크를확대하고핵심원료6개품목의국산화기술개발을2027년까지마무리할것"이라며"원료의약품제조품질관리지원사업2기사업을통해자급기반을강화하겠다"고설명했다.AI가짜의사등허위·과대광고도도마위에올렸다.한지아국민의힘의원은"유튜브·인스타그램등에서AI로생성된'가짜의사·약사'영상이건강기능식품광고에활용되고있다"며대응체계마련을촉구했다.김남희더불어민주당의원도"온라인상식품·의약품허위·부당광고적발건수는지난2021년5만8782건에서지난해9만6726건으로4년간약1.6배증가했다"며"허위광고유형별통계와확산경로를면밀히분석해예방중심의관리체계로전환해야한다"고질타했다.이에오유경처장은"AI광고는정보확산속도가빠르고유형이다양해기존대응체계만으로는한계가있다"며"플랫폼별모니터링체계를강화하고,허위·과대광고사전승인제도도입을관계부처와협의하겠다"고밝혔다.전자담배가담배사업법·청소년보호법·교육환경보호법어디에도포함되지않아사실상규제공백상태라는질의에대해서,오처장은표준기준과제도를마련하겠다고밝혔다.그는"합성니코틴뿐아니라유사니코틴도동일한규제틀에서관리할수있도록기준을마련하겠다"며"시험법과분석기준을선제적으로개발하고,통관단계성분검사와유해물질관리기준도강화하겠다"고설명했다.위고비등비만치료제의국내처방·유통관리가미흡하다는지적도나왔다.소병훈더불어민주당의원은"비만치료제가폭발적인기를끌고있지만,미성년자처방·체질량지수(BMI)기준미달처방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다"고했다.이에오처장은"복지부와협의해'오남용우려의약품제도'도입을검토할것"이라고답했다.청소년이쉽게접근할수있는메이드카페의성상품화논란에대해서오처장은"지자체와교육부등관계기관과협력해학교인근업소를점검하고,청소년이안전하게이용할수있는외식환경을조성하겠다"며"등록기준과주류판매지침개선등제도개선방안을검토하겠다"고말했다.배달음식점위생관리실태에대한우려도나왔다.안상훈국민의힘의원은"배달앱의월간이용자가2700만명을넘었지만,식약처의관리체계는10년전과다르지않다"며"배달전문점의위생관리가사각지대에놓였다"고지적했다.오처장은"플랫폼과식약처가공동관리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고,반복위반업체에는강력한행정처분을병행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대법원이지귀연판사의유흥주점접대의혹에대한자체감사끝에징계대상이아니라고판단한이유를밝혔습니다.지판사가변호사2명과동석했던2차술자리의결제액이170만원이기때문에,접대를받았어도1인당1백만원이하여서징계사유를인정하기어려웠단건데요.'검사99만원술접대'시즌2냐는비판이나오는가운데,대법원은공수처수사결과를기다리겠단입장입니다.이기주기자입니다.◀리포트▶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사건재판장인지귀연판사의이른바'술접대'의혹과관련해,대법원이2차술자리결제금액은170만원이라고밝혔습니다.[최진수/대법원윤리감사관-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어제)]"<얼마입니까?정확히.>170만원입니다.<굉장히고급술집이네요.>"다만대법원은"지판사가한두잔만마신뒤먼저자리를떴고,결제는동석했던변호사가했다"는기존입장을되풀이했는데,'2명이마신금액인지3명이마신금액인지'묻는질문에는"넓게인정하더라도1인당100만원이하여서징계사유가아니"라고말했습니다.[최진수/대법원윤리감사관(어제)]"170만원부분을아무리넓게인정을한다하더라도직무관련성이없는경우에1인당100만원이하에포섭되기때문에,징계사유를인정하기어렵고…"현행청탁금지법은직무관련성과관계없이100만원이상접대를받을경우형사처벌대상으로규정하고있는데,170만원을참석자숫자3으로나누더라도1인당100만원이넘지않는다는얘기입니다.오늘국정감사에서도술자리금액170만원이도마에올랐습니다.최근한물류회사보안업체직원이사무실냉장고에서초코파이를꺼내먹었다가유죄판결받은사례를언급하며,"1,050원짜리초코파이먹었다고유죄판결하더니170만원은봐주느냐","검사99만원세트와다를게뭐냐"등의비판이쏟아졌습니다.[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검사99만원세트그것아닙니까.직무관련성이없다고하는데그렇게봐줘서됩니까?여러분은1,050원인분에게1심에서유죄를때렸어요."또,청탁금지법이아니라법관징계법에따라품위손상등으로징계해야한다는지적도나왔습니다.[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법관이그품위를손상하거나지금법원자체위신을다떨어뜨리고있어요.술접대받은것인정하신거잖아요.금액이얼마가됐든…"지귀연판사의위법여부에대해즉답을피한대법원은"수사권을가진수사기관에서판단할문제"라고밝혔습니다.MBC뉴스이기주입니다.영상취재:박지민/영상편집:장동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지민/영상편집:장동준이기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7466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아파트2채에가족들공동거주…보유재산300억∼400억사이""금감원공공기관지정,심각한우려"…BNK회장'깜깜이선거'에"예의주시""가상자산자율규제한계있어…자본시장법준하는감독체계필요"이찬진금융감독원장,국감에서답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21일국회에서열린2025년도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수정강수련임지우기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21일서울강남지역아파트두채를보유한다주택자라는논란에모두"실거주하고있다"며"한두달내에정리하겠다"고밝혔다.이원장은이날국회에서진행된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집값상승을잡겠다면서본인은초고가아파트2채를보유하고있어위선적'이라는지적에이같이말했다.그는보유한아파트두채가"저희가족과관련되어같이사용하고있다"면서"눈높이에맞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한두달안으로정리할것"이라고말했다.이원장은보유한아파트중한채는"제자녀에게양도하겠다"면서다주택을보유한것이"국민들의법감정의잣대에맞지않다는것을받아들이겠다"고말했다.또"염려를끼쳐서송구하다"고덧붙였다.보유한주택과관련해서는"(서초구)우면동에있는대림아파트라는곳인데지금도인터넷검색하면확인할수있는그정도수준의아파트"라고설명했다.이원장은자신과배우자의명의로구입한아파트에자녀를거주하게해증여세를탈루하려한것이아니냐는국민의힘강민국의원의지적에는"가족들이(아파트두채에)공동거주하고있다.다같이쓰고있다"고말했다.그는추가로구매한아파트한채가"원래자녀가창업을해서작업실로쓰던곳인데코로나로인해1년만에폐업을하게됐다"면서그후"저희집사람이웨딩디자이너인데작업하는공간,아이들이학습하는공간,제가서재로같이쓰는그런공간으로계속쓰고있다"고말했다.이날국감에서는이원장의'400억원성공보수논란'및이재명대통령과의친분등신상질의가이어졌다.이원장은과거공익변호사활동시절구로공단토지강탈사건소송을승소하면서성공보수로400억원을받은것으로알려졌다.이원장은"400억원을어디에보관하고있느냐"는국민의힘김상훈의원질의에"금융기관에대부분있다"고답했다.보유한재산규모에는"정확하게평가를할수는없는데300억에서400억사이일것같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에게개인적으로5억원을대출해준적이있느냐는국민의힘윤한홍의원의질의에"그렇다"고했으며,이대통령후보시절대북송금사건변호를진행한사실도인정했다.금융감독조직개편안논란과관련해서는"기존소비자보호관행이국민눈높이에맞지않았다"며"구성원모두가성찰하고반성하고있다"고말했다.이원장은앞으로"상품설계및유통단계에이르는모든과정에소비자보호를최우선적인가치로두겠다"면서이를위해금융권핵심성과지표(KPI)시스템을전면개선하겠다고밝혔다.다만조직개편과정에서제기된금감원공공기관지정과관련해서는"금융감독의독립성이나중립성측면,국제적원칙이라는관점에서보면결정에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면서"심각한우려가있다"는입장을밝혔다.이원장은"제가활동했던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경우공공기관으로지정되고독립성,중립성관련문제가계속됐다"면서"금감원은공공기관적용배제관련조항을정부철저히이행해조건을충족한상태"라고말했다.금감원임원인사와관련해서는"국정감사직후에인사를진행하려고한다"면서"(업무)연속성관련부분이훼손되지않는범위내에서"인사를진행하겠다고밝혔다.최근해킹등보안사고가이어지고있는금융사들의정보보호투자를강화하기위해'디지털금융안전법'(가칭)을마련하겠다고도밝혔다.국내금융권이디지털중심으로전환하는과정에서보안관련인프라투자가부족하다는문제의식도드러냈다.이원장은"(디지털보안관련)금감원자체역량이나인력,시설,인프라들이매우열악한상태"라면서"저희뿐아니라금융사들전반적으로이부분이너무열악하다"고말했다.스테이블코인등가상자산시장규제와관련해서는"가상자산자율규제의한계를절실하게느끼고있다"면서"자본시장법에준하는수준의감독·규제체계로진입해야한다는문제의식하에(가상자산)2단계입법에반영되도록진행중"이라고말했다.이와관련해"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위원장면담을통해논의한부분이있다"면서"국제적으로(규제가)선행된나라들의경험을전수받고실패하지않도록노력하고있다"고말했다.삼성생명의이른바'일탈회계'논란과관련해서는"국제회계기준에맞게해야한다는입장으로내부조율이된상태"라며방침을질의회신방식으로발표하겠다고밝혔다.홈플러스사태로불거진사모펀드관리·감독체계강화방안도준비중이라고했다.그러면서국민연금이차입매수(LBO·대출로기업을인수하고그기업자산·수익으로상환)방식을활용하는사모펀드에자금을제공하는행태도"매우심각하게보고있다"고밝혔다.BNK금융지주회장선거가'깜깜이'로진행되고있다는더불어민주당박범계의원질의에는"절차적으로특이한면이있어챙겨보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금융)지주회장이되면이사회를자기사람들로구성해일종의참호를구축하시는분들이보인다"면서"금융의공공성이훼손될수있는우려가있어이부분에대해예의주시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국외교부"중·일4대정치문건원칙준수해야"中매체들"첫여성총리보다보수적정체성비중더커"[도쿄=AP/뉴시스]21일새로운일본총리로선출된다카이치사나에가도쿄총리관저로들어서고있다.2025.10.21.[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일본신임총리로강경보수성향의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64)집권자민당총재가선출된데대해중국정부가역사·대만문제와관련해약속을지킬것을촉구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21일정례브리핑에서일본총리선거결과와관련해"우리는선거결과에대해주목했다"며이같이밝혔다.궈대변인은"이는일본내부의일"이라며"중·일양국은서로가까운이웃이고중·일관계에대한중국의기본입장은일관되고명확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일본이중국과함께마주보고나아가중·일4대정치문건의각원칙을준수하고역사·대만등중대한문제에대한정치적약속을지키기를바란다"며"양국관계의정치적기초를수호하고중·일전략적호혜관계를전면적으로추진하기를희망한다"고촉구했다.중·일4대정치문건은▲1972년중·일공동성명▲1978년중·일평화우호조약▲1998년중·일공동선언▲2008년전략적호혜관계전면적추진을위한공동성명등을말한다.이들문건은1972년중·일수교이래양국관계의근간으로역사적교훈,평화적공존,상호존중과협력등을강조하고있어일본의과거사반성과'하나의중국'원칙존중등을내포하고있다.중국관영매체들도다카이치총재가신임총리로선출된것과관련해첫여성총리라는것보다보수성향인사라는점에주목했다.관영신화통신은이날선거결과와관련해"그는일본최초의여성총리"라면서도"다카이치는아베신조(安倍晋三)전총리와밀접한관계를맺고있고'아베노선'의확고한계승자"라고소개했다.또"역사인식측면에서다카이치는뚜렷한우편향입장을지녔다"며"오랫동안야스쿠니신사를참배해왔고'무라야마담화'에서'침략'이라는단어에반대의견을표했다"고지적했다.관영영문매체글로벌타임스도전문가인터뷰를통해이같은점을조명했다.해당매체는"다카이치는자민당내에서보수주의자로널리알려져있다"며"전문가들에따르면그의경우성별구분보다보수적정체성이더큰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루하오중국사회과학원일본학연구소연구원은글로벌타임스에"다카이치가일본최초의여성총리로선출된것은정치적전통으로부터역사적인단절을의미하지만그의승리는성평등의진전을대표하기보다는보수정치권내권력투쟁에서비롯된것"이라며"일본에서우파포퓰리즘의영향력이커지고있음을알리는신호"라고평가했다.앞서다카이치총재는이날일본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본회의에서각각진행된총리지명선거에서전체465표중과반(233표)을넘는237표를받아제104대총리로선출됐다.아베전총리의정치적계보를계승한것으로평가받는다카이치총재는지난해총재선거과정에서총리취임시태평양전쟁A급전범이합사된야스쿠니신사참배여부에대해참배하겠다는뜻을밝히는등보수우익성향으로평가받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민의힘이부동산정책을고리로정부여당지지율상승세가꺾였다고판단하고,대여공세총력전에나섰습니다.민주당은후속공급대책을약속하고,당분간세제는건드리지않겠다고강조하며역풍을막는데안간힘을쓰고있습니다.강민경기자입니다.[기자]국장감사장곳곳에서국민의힘은민주당의고질적약점,'내로남불'프레임을부각했습니다.[김상훈/국민의힘의원:(본인은)초고가지역에아파트2채를보유하고있으시면서…두번째아파트는현금자루보관아파트입니까?][이찬진/금융감독원장:그집은다사용하고있는집들이고요.]'나중에집값이안정되면그때사라'고언급한이상경국토부1차관의발언도,전형적인국민기만이자사다리걷어차기라고꼬집었습니다.나아가대통령실참모3분의2가토지거래허가구역내부동산을소유하고있다면서,공격대상을여권인사전체로확대했습니다.[김은혜/국민의힘원내정책수석부대표:영혼끌어모아집사는'영끌시대'는저물고,이재명정부인사들만시세끌어모아노나는'명끌시대'가오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부동산정책정상화특위'도띄웠는데,장동혁대표가직접방향타를잡으며부동산이슈를대여공세최전선에배치하겠다는의도를분명히했습니다.10·15대책의불가피성을강조하던민주당은한층적극적으로불끄기에나섰습니다.투기세력을차단해서민과청년의주거사다리를복원하는출발점으로삼으려했는데,야당이발목잡기식공세만펼친다고반박한겁니다.[김현정/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청년과서민들에게이런무한계단을계속걸어올라가라고가스라이팅한다고저는생각을해요.]역풍조짐이심상치않다고판단한듯,일정을앞당겨'주택시장안정화TF'를띄우며여론전에나섰습니다.단장을맡은한정애정책위의장은10·15대책은시간벌기수요억제책이다,연말까지주택공급세부계획을마련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연말까지는조금지켜봐야한다는생각이고요.그래서후속관련한무슨세제,이런건전혀고려하거나검토하거나,그러고있진않습니다.]참여정부와문재인정부를거치며,부동산은그간민주진영의'아픈손가락'이었습니다.이를파고드는국민의힘과이재명대통령식돌파력으로징크스를넘겠다는민주당이양보없는기싸움을벌이고있습니다.YTN강민경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강은지YTN강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OECD30개회원국비교분석韓실효세율20위지만부담은커보유세올린미국집값되레올라공급·유동성등다양한요인작용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미국은보유세1%’발언에대해기재부가“공식입장이아니다”고해명했지만보유세인상론의여진은이어지고있다.부동산시장안정과조세형평을둘러싼논의가다시달아오른가운데한국의보유세실효세율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0.33%)의절반에도못미치는0.15%로나타났다.다만최근실효세율을높인주요국사례를살폈을때보유세인상으로집값을잡을수있다는단순등식은성립하지않는다는시각도있다.전문가들은세율조정보다공급여건과유동성,금리등시장변수를종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고지적한다.강영규기재부대변인은21일국민일보와의전화통화에서“부동산세제관련연구용역은보유세에한정하지않고취득·보유·양도세간정합성을종합검토하는방식이될것”이라며“세제체계전반의합리화를위한방향”이라고말했다.전날구부총리발언을둘러싼논란에대해“(세제개편안은)연구용역을통해마련하겠다”고밝힌데이어그방향성을다시한번짚은것이다.민간비영리연구단체인‘토지+자유연구소’가지난달30일발표한‘OECD국가부동산보유세실효세율분석’보고서에따르면2023년기준한국의보유세실효세율은0.15%로비교가능한회원국30개국중20위다.이는회원국의부동산세수총액을민간부동산자산가치총액으로나눠계산한것으로,OECD회원국평균은0.33%다.한국의보유세부담이상대적으로낮은건맞지만최근실효세율을높인주요국사례를봤을때보유세인상이반드시집값안정으로이어진것은아니었다.팬데믹이후집값급등과정부재정지출확대가맞물리며보유세실효세율을인상한나라는미국과영국,캐나다다.미국은2022년0.81%에서2023년0.83%로실효세율이올랐지만집값은오히려올랐다.연방주택금융청(FHFA)이발표하는주택가격지수는2022년4분기부터2023년4분기까지6.5%상승했다.주거비(월세및자가거주비포함)도같은기간보다6.2%올랐다.실효세율인상보다주택공급부족과지역별수요격차가집값과주거비에더큰변수로작용했다는분석이뒤따랐다.캐나다는외국인구매제한,비활용주택세(UHT)등규제강화와일부지방세조정으로전국평균실효보유세율이2022년0.64%에서2023년0.66%로소폭인상됐다.그러나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보고서에따르면이기간밴쿠버·토론토지역임대아파트임대료는오히려6~8%올랐다.영국역시같은기간0.67%에서0.72%로실효세율을올렸지만효과는미미했다.영국통계청(ONS)이발표한2023년전국주택가격은전년대비-1.4%하락에그쳤다.박훈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해외사례를보더라도보유세인상만으로집값이안정된다고보기는어렵다”며“통화량,공급,외국자본유입등다양한요인이작용한다”고말했다.그는“캐나다의경우과거홍콩반환이후중국자본유입으로집값이급등한전례가있고,최근에도외국인투자제한등추가조치가병행됐다”며“결국세율인상만으로시장을설명하기어렵다”고덧붙였다.조세저항차원에서해외와상황이다르다는지적도나온다.우석진명지대경제학과교수는"한국의보유세는지방세구조가복잡해세금을많이내도지역서비스개선으로체감되지않는반면미국은주민이낸세금이곧바로지역의공공인프라로돌아오는구조라납세저항이훨씬낮다"고말했다.두전문가모두보유세를부동산시장안정을위한직접적수단으로삼는것에대한우려를드러냈다.박교수는"세제는부동산시장이과열됐을때가아니라평온기,즉시장이안정된시기에설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우교수는"보유세인상으로시장을조정하려는시도는(과거정부에서)이미두차례실패를겪었다"며"세금은자산가격을직접통제하는수단이아니라예측·지속가능한방식으로설계돼야한다"고강조했다.세종=이누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감초점]GTX-C필요시재정사업으로전환코레일·SR통합로드맵필요성도논의정정래코레일사장직무대행(맨왼쪽)이21일한국철도공사(코레일)대전본사에서열린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주)에스알(SR)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위원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10.21/뉴스1ⓒNews1김기태기자(서울=뉴스1)김동규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국토교통부가열차납품지연이발생했는데도추가수주가이뤄진문제에대해사항을엄중히인식하면서문제해결을위해노력하겠다고밝혔다.또국토부는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사업추진속도를높이기위해기획재정부를설득하고필요시재정사업도검토할것이라고밝혔다.열차납품지연에도2400억원대추가수주…국토부"심각한사안"21일대전한국철도공사(코레일)사옥에서열린국회국토교토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코레일등에열차납품을지연했음에도수주에성공한열차제작업체'다원시스'에대한여야의원들의질타가이어졌다.또계약을진행한코레일과감독기관인국토부에대한비판도나왔다.코레일은지난2018년12월31일2716억원에ITX-마음150칸계약을체결(1차)했고,2019년11월10일4004억원에ITX-마음208칸계약(2차)을체결했다.이후2024년에2429억원에116칸추가계약(3차)을체결했다.이후2022년12월11일까지납품을완료하기로했던1차계약분중30칸은2년10개월이지난현재까지미납품된상황이며,2023년11월10일까지납품을완료하기로했던2차계약분에서는1년11개월이지난현재까지188칸이미납품됐다.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미납이발생한다원시스가3차계약에참여한상황에대해강하게비판했다.한의원은정정래코레일사장직무대행에게"미납이돼있는상태에서어떻게(3차)입찰에참여를했는지의심"이라며"국가계약법제27조에따라부정당업자에해당된다"고지적했다.증인으로참석한박선순다원시스대표를향해서는"최종납기일을초과하면지체상금을30%씩물고있는데218칸모두미납하게되면회사가망한다"며"코레일과국토부도이를심각하게바라봐야한다"고말했다.이에정정래대행과윤진환국토부철도국장은모두"심각한사안이라고생각하고있다"고답했다.김은혜국민의힘의원도"다원시스에는코레일전관출신들도제가파악한것으로만8명"이라며"(지연등모든상황에대해)감사를넘어서고발조치가즉시이뤄져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박선순다원시스대표는여야의원들의질타가이어지자"납품지연을통해국민여러분께불편을드린것에대해대단히죄송하게생각한다"며"문제를엄중히받아들이고관련열차358량을2027년6월까지반드시납품할것을약속드린다"고밝혔다.박선순다원시스대표가21일한국철도공사(코레일)대전본사에서열린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주)에스알(SR)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위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10.21/뉴스1ⓒNews1김기태기자GTX-C필요시재정사업으로…코레일·SR통합방향으로로드맵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신속추진방안도논의됐다.문진석더불어민주당의원은국토부측에"물가특례가기재부에서인정되지않고있는데,GTX-C사업문제를어떻게해결할계획이냐"고질의했다.이에윤진환국토부철도국장은"물가특례적용가능성을검토하며지속적으로기재부를설득하고있다"며"실무적으로적용가능성이있다고판단하고있다"고답했다.윤국장은또사업추진방식에대해"공사비현실화가어려운경우에는재정사업으로전환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며"민자사업으로재공고하는방안도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재정부담과사업기간연장등여러요소를종합적으로검토하겠다"고덧붙였다.이재명정부의공약인코레일과SR통합과관련해서는통합방향으로로드맵을만들겠다고밝혔다.윤종오진보당의원은"코레일과SR통합은이정부의공약인데,로드맵이마련됐느냐"고질의했고,이에윤철도국장은"장관께서여러차례말씀하신것처럼,기본적으로통합하는방향으로준비할것"이라고답했다.이밖에도국감에서는△오송역과주여유거리△경북청도사고관련안전강화방안△평택~오송2복선화사업△고속철도공급좌석확대방안△현대로템의신호체계시장진입과관련한질의와답변이진행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외교부"모두범죄연루정황은파악된바없어"사원직원"2주사이살해된중국인·필리핀인3명도화장해"캄포디아서숨진중국인사망자화장앞두고장례식(프놈펜=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19일(현지시간)캄보디아수도프놈펜중심가에있는턱틀라사원에서중국인사망자의장례가치러지고있다[email protected](프놈펜·서울=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김지연기자=캄보디아범죄단지에서살해된한국인대학생시신을최근화장한프놈펜턱틀라불교사원에한국인시신4구가더있는것으로파악됐다.외교부는21일기자단공지에서"해당사원내50대중반1명,60대초중반3명등한국인남성시신4구가안치돼있으며,4명모두병사한것으로파악된다"면서"현재까지4명모두범죄연루정황은파악된바없다"고전했다.연합뉴스가이날오전턱틀라불교사원에서만난직원들은한국인시신이3구있다고말했는데,한구가더있는것으로확인된것이다.여기엔전날캄보디아시아누크빌에있는호텔객실에서숨진채발견된50대한국인남성은포함되지않았다.턱틀라사원에서화장업무를담당하는현지인직원A씨는연합뉴스에"(어제)화장한한국인대학생을빼고도한국인시신3구가현재냉동안치실에보관돼있다"며"내부보고서에도기록돼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냉동안치실에는시신100구를층층이보관할수있다"며"현재100구가거의꽉찬상태"라고덧붙였다.사원내부보고서에는한국인시신3구의성별은모두남성으로,사인은모두'심장마비'로기록된것으로파악됐다.그러나캄보디아교민들은병원의사에게돈을주고사인을'심장마비'로바꾸는경우가흔하다고전했다.또다른사원관계자도"한국인시신이3구더있다"면서도"언제부터보관돼있었는지는기억이나질않아잘모르겠다"고말했다.외교부는"주캄보디아대사관은사망자4명과관련해국내연고자연락및장례지원등필요한영사조력을제공중"이라고덧붙였다.턱틀라사원은캄보디아수도권일대에서화장시설을갖춘몇안되는곳으로현지에서사망한외국인대부분이이곳에서장례를치른다.캄보디아인들은가족이사망하면전문업체를불러주로집에서화장한다.지난8월캄보디아깜폿주보코산인근에서살해된채발견된한국인대학생박모(22)씨시신도이사원안치실에2개월넘게보관돼있다가전날화장됐다.그는지난7월17일"박람회에다녀오겠다"며캄보디아로출국했다가현지범죄단지인이른바'웬치'에감금돼고문당했고,한달도안돼숨진채발견됐다.A씨는"하루에시신2∼4구정도를화장한다"며"최근2주동안살해된중국인2명과필리핀인1명을화장했다"고말했다.이어"앰뷸런스가외국인시신을싣고오면국적과인적사항을모두확인한다"면서도"유족이나대사관연락이와야화장할수있다"고덧붙였다.20일오전캄보디아피살한국인대학생부검(프놈펜=연합뉴스)서대연기자=캄보디아에서범죄조직에납치돼피살당한한국인대학생박모씨의부검이20일현지에서진행될예정이다.부검은박모씨의시신이안치된캄보디아프놈펜턱틀라사원에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법의관주도로우리나라수사관들입회하에이뤄진다.부검이끝나면시신은화장해국내로옮겨질예정이다.사진은19일턱틀라사원공공화장시설굴뚝에서연기가흘러나오는모습[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찬진금감원장,국회정무위국정감사"강남아파트2채보유중,곧정리할것""BNK금융지주회장선거절차문제없는지살펴볼것"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21일국회에서열린2025년도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강남지역에보유한아파트2채중에1채는한두달안에매각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이원장,강남아파트2채중1채정리할듯이원장은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다주택자인금융원장이부동산부분의자금쏠림을개혁하라고주문하는게시장에서먹히겠느냐"는강민국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이같이답했다.이원장은서울서초구우면동대림아파트두채를보유중인것으로알려졌다.지난2002년매입후,2019년12월에도같은아파트내한채를추가구입했다.김상훈국민의힘의원은"참여연대시민단체활동할때도고위공직자임용시에다주택자를배제해야한다고주장했음에도초고가지역의아파트두채를보유하고있어입장을조금달리하는것같다"며"취임일성으로부동산대출집값상승악순환을잡겠다고했다.유감이라는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이원장은"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부분은한두달내정리할것"이라며"염려를끼쳐송구하다"고말했다.이원장의대규모재산에대한야당의원들의질타도나왔다.이원장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공익소송위원장시절,구로농지강탈사건국가배상소송에서농민들을대리해,승소대가로약400억원의수임료를받은것으로알려졌다.김의원이400억원을어디에보관하고있냐고묻자이원장은"금융기관에대부분있다"고답했다.이원장은최근진행되고있는BNK금융지주회장선거가'깜깜이'로진행되고있다는박범계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절차적으로특이한면이있어챙겨보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금융)지주회장이되면이사회를자기사람들로구성해일종의참호를구축하시는분들이보인다"면서"금융의공공성이훼손될수있는우려가있어이부분에대해예의주시하겠다"고말했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21일국회에서열린2025년도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금감원공공기관지정반대"이날이원장은금감원에대한공공기관지정반대입장을명확히했다.이원장은이헌승국민의힘의원이금감원의공공기관지정에대한이원장의견해를묻는말에"개인적인소신은공공기관으로지정하는것은굉장히심각한우려가있다"고말했다.그는"공공기관지정과관련해서는개정된법령에따라출범하는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다양한의견을종합고려해서결정할것같다"며"저희금감원이나제개인입장은,금감원은독립성이나중립성측면에서국제적인원칙관점에서그결정에신중을기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지난달정부조직개편안이철회되면서금감원에서금융소비자보호원분리는막았으나금감원의공공기관지정가능성은열려있다.금감원공공기관지정은내년1월정부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결정한다.민중기특별검사의주식내부자거래의혹과관련해서는공소시효가완료돼금감원차원에서는재조사가어렵다고밝혔다.김건희여사의혹을수사하는민특검은고법부장판사(차관급)시절이던2010년께태양광소재업체네오세미테크의주식을매도해1억5000만원이상수익을낸것으로밝혀지며미공개정보이용의혹이제기됐다.이양수국민의힘의원은"민특검이네오세미테크오너(소유주)와친구라는관계를활용해상장폐지직전주식전량을매도했고수억원대이익을취했다"며"상장폐지일주일전거래내역만확인하면누가사전에연락받고매도했는지쉽게알수있다"고말했다.이원장은이와관련해"2010년조사해13명을고발및검찰통보조치했다"며"공소시효가완료된지오래돼(재조사가)현실적으로어렵지않을까판단한다"고밝혔다.이어"공소시효장애가있지만챙겨볼부분이있으면챙겨보겠다"고덧붙였다.금융권의성과보상체계(KPI)시스템을전면개선하는방안도추진한다.이날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금감원이금융소비자중심으로조직을전면쇄신하겠다고했지만현실은그렇지못한것같다"며"금감원의증권신고서심사가형식적이고,상품판매사나운용사에책임을물을때설명의무를다했냐에만중점을두고판단하고그이후문제가생기면소비자에게책임을돌리고있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이원장은"전적으로공감한다"며"이같은문제를계기로상품설계단계부터위험요소를걸러내는체계를마련중이며절차역시전면개선하겠다"고밝혔다.특히"금융권전반에퍼져있는KPI제도를개선중"이라며"단기실적중심의제도가불완전판매를부추기는만큼평가체계를장기성과중심으로전환하고환원제도도보완하는방향으로진행중"이라고덧붙였다.이창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