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기전용스마트워치,고글,모자,러닝조끼…‘필수템’다챙기다보면비용100만원대‘훌쩍’지난달3일오전서울강남구봉은사로에서열린제21회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서참가자들이달리고있다.연합뉴스달리기15년차직장인김아무개(48)씨는팬데믹때잠시중단됐던마라톤대회에다시나가보려고했다가깜짝놀랐다.코로나19전만해도10㎞코스참가비는통상3∼5만원수준이었는데,이제7만원밑으로는찾아보기어려워졌기때문이다.“이돈주고대회나가느니,그냥동네에서혼자뛰려고요.”한때‘가성비’운동으로여겨졌던달리기가최근인기를얻으면서,주요마라톤대회참가비가일제히올랐다.가장대표적인마라톤대회인‘춘천마라톤’은2019년만해도참가비가일괄5만원이었는데,2022년에재개하면서10㎞코스참가비를6만원으로올렸고지난해에는1만원더오른7만원이됐다.2019년5만원이었던‘서울마라톤(동아마라톤)’도올해7만원으로올랐다.지난3일열린‘제이티비시(JTBC)서울마라톤’의10㎞참가비는7만원이었고지난해까지있었던사전접수1만원할인혜택을없앴다.이런가파른가격상승에도마라톤신청은이른바‘피케팅’(피를튀길정도의치열한티케팅)을방불케한다.마라톤신청에접속이폭주하면서서버가장애를일으키는가하면,중고거래플랫폼에서마라톤참가권을웃돈주고거래하는일도흔하게볼수있다.오래전부터달리기를했던이들은비용상승의한원인으로‘러닝열풍’을꼽기도한다.값비싼달리기용품탓에‘진입장벽’을느낀다는입문자들도있다.올해여름부터달리기시작한이아무개(34)씨는몇달전러닝화전문점을찾았다가20만원이넘는카본화를추천받고덜컥사버렸다.이씨는“뭣모르고사긴했는데고작5∼10㎞뛰면서이렇게비싼신발이필요한지모르겠다.5만∼6만원짜리면충분했을것같다”고했다.필수장비인러닝화를넘어서달리기전용스마트워치,오픈형이어폰,고글,모자,러닝조끼등달리기에필요하다는‘필수템’의범위가확장되는분위기에부담을느끼는이들도적지않다.올초‘러닝크루’에들어간직장인조아무개(33)씨도“다합쳐서100만원넘는장비와옷을장착하고뛰는사람이크루에한둘이아니다”라며“‘러너라면이정도는사야지’하는분위기가부담스러울때가꽤있다”고말했다.달리기를오래지속하려면‘달리기의근본’으로돌아갈필요가있다는목소리도나온다.10년넘게크고작은마라톤대회에꾸준히참가해온장아무개(58)씨는“원래마라톤뛰던중장년층은젊은사람들한테밀려대회신청조차쉽지않다보니,이제산에다닌다”며“달리기는기본적으로고독한운동이라군중심리에휩쓸릴이유가없다.이유행또한지나갈것”이라고했다.이지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춘재논설위원의직격인터뷰명,“윤대통령부부에게여론조사보고”고발사주때도대검여론조사보고받아고발장‘피해자’윤통부부·한동훈이배후검찰,‘배후’는감추고김웅은무혐의‘명게이트’배후숨지못하게거대야당이끈질기게물고늘어져야공익제보자조성은씨가25일오후서울마포구한겨레신문사에서인터뷰하고있다.정용일선임기자[email protected]‘고발사주’공익신고자조성은올마이티미디어대표에겐지금윤석열정권을뒤흔드는‘명태균게이트’가전혀낯설지않다.명씨의입을통해제기된윤대통령부부의비위의혹을보면,기시감이들기때문이다.조대표는2020년4·15총선을겨냥했던고발사주사건이‘명태균게이트’의예고편이었다고본다.당시윤석열검찰총장의대검참모들이여권인사와기자고발을야당(국민의힘)에사주한것도‘윤석열대통령만들기’를위한정치공작이었다.그의공익신고로수사가시작된이사건은고발장을김웅전의원에게전달한손준성검사장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의해기소됐을뿐(1심징역1년)공범인김전의원과배후로의심되는윤대통령,김건희여사,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무사하다.윤대통령과한배를탄검찰의직무유기탓이다.조대표는“이번사건도명태균씨와김영선전의원,그리고제보자인강혜경씨만기소되는선에서끝나선안된다.배후세력에책임을물을수있도록끝까지집중해야한다”고말했다.조대표는최근고발사주제보과정에서겪은경험담등을기록한‘정치검사,누가고발사주를덮었나’를출간했다.지난달25일한겨레사옥에서만나인터뷰를했던그는윤대통령과명씨의통화육성이공개된후전화인터뷰를자청했다.자기가겪었던것처럼온갖음해와협박에시달리고있을강씨에게“용기를내시라”는말을꼭전하고싶어서라고했다.―고발사주가명태균게이트의예고편이었다고보나?“그렇다.윤대통령부부의여론조사에대한집착이단적인예다.고발사주사건에서도당시윤총장은21대총선을앞두고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이수집한‘공천현황’과‘후보등록현황’‘여론조사반영후보등록현황’등을보고받았다.대검은심지어2016년20대총선,17대대선(2007년),18대대선(2012년)개표현황등도수집했다.2018년당시문무일총장은대검범죄정보기획관실을수사정보정책관실로개편하면서각계동향정보수집을금지했다.그런데윤석열검찰은왜총선후보여론조사에관심을가졌을까.‘윤석열대통령만들기’가목적아닌가.검찰은지금까지도정치권동향정보등을수집한사실을한번도인정한적이없다.그런데도손준성검사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는내가고발장을검찰에접수하지않았다는이유로1심에서무죄가선고됐다.1심재판부도지금일어나고있는일들을보면서다른판단을하고있지않을까.”―고발사주를‘70년역사의검찰을가장치욕스럽게만든사건’이라고했다.“한마디로‘윤석열정권’의예고편이었다.윤대통령의지난임기2년여동안벌어진여러기괴한사건들을예고한것이다.내가김웅전국민의힘의원한테전달받은고발장에서가장처음눈에마주친문장이‘김건희는절대주가조작을한적이없었다’였다.전혁수기자(당시‘뉴스버스’소속기자로이사건을처음보도했다)와통화하다가고발장사진을대충훑어보려고클릭했을때,그대목이눈에확들어왔다.당시만해도‘검찰의총선개입’사건이라고어렴풋이생각했지,이게‘윤석열대통령만들기’를위한검찰의정치공작이라고는상상도못했다.김건희여사는당시검찰총장부인이었을뿐인데,검사(손준성)가건넨고발장에총장부인관련내용이상세히서술돼있었던거다.게다가‘장모최은순은사기범죄를저지르지않았다’는내용도있었다.현정권에서실제벌어지고있는사건이고발장에담겨있었다.”―김건희여사가현정권의아킬레스건이될것을예고한것인가?“처음에는검찰이‘검·언유착’의혹(‘채널에이사건’)을수습하려고고발장을쓴줄로만알았다.그런데난데없이김건희주가조작관련대목이나오니까‘아,이거뭔가있구나,검찰이윤석열검찰총장을위해뭔가꾸몄던거구나’라는생각이들었다.최근검찰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서김건희여사를무혐의처분한것이바로고발장에씌어있는대로결론을내린것이다.그때이미무혐의결론을내려놓고4년이지난지금그대로수사결과를발표했다.검찰이고발장을나한테들키지않았다면더빨리무혐의처리하지않았을까.”―또무엇이있나?“현정권의비뚤어진언론관이다.고발장에윤총장에게비판적인언론을‘어용언론’,‘좌파언론’이라는식으로표현한대목이있다.채널에이사건을보도한엠비시(MBC)와‘김건희주가조작’의혹을보도한뉴스타파를비롯해윤대통령에게비판적인언론을악마화했다.김웅전의원도나와통화할때‘엠비시가총선(2020년4·15총선)에개입하려고한다’면서‘검·언유착’이아니라‘권·언유착’이맞다고하더라.지금벌어지고있는윤석열정권의언론탄압도고발사주사건에서이미예고됐던것같다.”“이번에검찰이김여사의주가조작혐의에대해무혐의처분하면서거짓브리핑을한것도마찬가지다.검찰은고발사주사건에서김웅전의원을무혐의처리할때도거짓말을했다(당시손준성검사는공수처수사대상이었으나,김웅전의원은국회의원에당선되기전민간인신분이라검찰에서수사했다).검찰은제보자인내가진술을여러차례번복했다면서무혐의처분사유중하나라고발표했다.그런데나는진술을번복한사실이전혀없다.수사책임자인서울중앙지검이희동부장검사한테항의하는카톡메시지를보냈더니답을못하더라.최근검찰이‘도이치주가조작’사건으로김여사에대해압수수색영장을청구한적도없으면서법원이영장을기각해수사를제대로못한것처럼거짓말을한것과똑같다.이뿐만아니다.검찰은내휴대전화를포렌식한검찰수사관이‘손준성과김웅사이에제3자가개입했을수도있다’는의견을낸것처럼보고서를작성해김웅에대한무혐의처분사유로제시했다.하지만막상손준성검사공판에증인으로나온그수사관은그런의견을말한적이없다고진술했다(이보고서를작성한이희동검사는허위공문서작성등의혐의로더불어민주당에의해공수처에고발된상태다).검찰은자기들목적을위해거짓말도버젓이하는조직이다.”―고발사주공익제보자라는사실을공개한뒤보수언론의공격을많이받았다.“보수언론은나에대해‘박원순전서울시장캠프에서정치활동을시작했고,(고발사주제보)6개월전까지만해도윤석열을지지했다’며마치철새정치인인것처럼보도했다(해당기사는조씨아버지가2004년열린우리당공천을받아경북에서총선에출마한경력까지소개했다).알고지낸한기자는‘데스크가너의남자관계등다뒤지라고한다’고털어놓더라.당시법무부가윤총장을징계하면서작성한징계결정문이이사건과밀접하게관련돼있다.그래서그걸어떤기자한테받아소셜미디어에올렸더니,한기자가대뜸전화를걸어와‘법무부에서받았나.그랬다면범죄다’라고하더라.공무상비밀누설죄라는투였다.그자료는윤총장이제기한징계무효소송재판에제출된자료였다(법정에서공개된자료는공무상비밀에해당하지않는다).실제한보수단체가나를고발해경찰조사를받았다.내게공무상비밀누설‘방조’혐의가있다고하더라.그래서‘재판에제출된자료라공무상비밀도아니고,나는공무원도아니다.내가방조범이라면공무상비밀누설의본범은누구냐’라고물었다.결국무혐의처분됐다.”(‘정치검사’를함께쓴전혁수기자는이책에서다음과같이기록했다.“고발사건보도중가장어려웠던지점은노골적으로윤석열을지지하는일부언론의흠집내기였다.(중략)이신문(중앙일보)은텔레그램조작설의군불을지폈다.흥미로운점은중앙일보의이러한주장은열흘도채되지않아계열사인제이티비시에의해허위로판명됐다는점이다.(중략)조선일보는조성은의신상을터는메신저공격을주로했는데,그신호탄이바로공익신고자자격시비였다.윤석열쪽에우호적인일부법조인들까지논란에가세해조성은의공익신고자지위를문제삼고나섰다.”)―그들이왜그랬다고생각하나?“어떤기자는나한테‘검찰에서그런고발장을만들리없다.내가손준성,김웅을잘아는데,그런짓을할검사들이아니다’라고마치두사람의변호사처럼얘기했다.더황당한건나한테그런식으로말하는기자들이꽤있었다는사실이다.이들의공통점이뭔지아나.검찰출입경력이있는기자들이었다.권력을감시해야하는기자들이왜그렇게됐을까.아마언론사에갓입사한20~30대주니어때부터(자기보다나이많은)40~50대검찰간부를주로상대하면서검찰논리에길들여진것같다.엘리트로통하는검사,그것도검찰간부를상대하다보니젊은기자들이쉽게검찰에동화된게아닐까.”―책에‘남은자와사라진자’라는표현이있다.사라진자는누구인가?“윤대통령부부와한동훈대표다.내가손검사재판에증인으로나가서한말이‘피고인(손준성)혼자여기에있어야할사건은아닌것같다’였다.김웅은나한테고발장을주면서‘중앙지검은위험하니까남부지검으로가래요’라며다른사람말을전하듯말했다.어느검찰청에사건을보낼지를결정하는최종권한은검찰총장에게있는거아닌가.처음에는고발사주를‘설마윤총장이했을까’싶었는데,지금보면윤대통령은충분히그러고도남을사람이었다.이사건의얼개를잘살펴보면진짜범인이누군지확실해진다.뉴스타파가김건희주가조작의혹(2020년2월17일)을보도하자,검찰은여권인사들이이사건을확산시키는것을막기위해유시민등을겨냥한‘공작’을준비한다.친문인사들의비리를수사해‘되치기’를하겠다는의도였다.이것이‘검·언유착’사건이다.그런데엠비시가이내용을제보받아서2020년3월31일~4월1일보도하는바람에검찰의계획이틀어졌다.그러자검찰은야당(국민의힘)에뉴스타파와엠비시기자들,최강욱전의원등친문인사들을고발하라고사주한다.그러면이고발에따라이익을받는쪽은누군가.고발장에피해자로적시된윤대통령부부와한동훈밖에없다.손준성은이고발로얻는이익이없다.”―검찰이배후를덮은건가.“내가검찰에서참고인조사를받을때검사한테‘검사님도이런짓을하세요?’라고물었더니,자기는안한다고하더라.자기들도불법인줄뻔히알고있다는얘기아닌가.그러면서나한테‘손준성핸드폰안열릴텐데요’이러는거다.검찰이처음부터수사할의지가없었던거다.그핸드폰을포렌식해야증거가나올텐데,아예열생각을안했던거다.돌이켜보면한동훈대표가채널에이사건으로수사받을때아이폰을털리지않으려고애쓴것도그안에고발장이있어서그랬던게아닌가싶다.솔직히채널에이사건터졌을때‘검사랑기자랑그정도대화할수있는거아닌가’라고생각했었다.그런데나중에보니까한동훈·손준성·권순정(당시대검대변인)이참여한단톡방이있고,거기에서서로사진올리고,메시지주고받고,또한동훈과김건희도무려수백건의메시지를주고받고,이런증거들을보니까고발사주랑연결된뭔가가있다는의심이든다.피고인(손준성)을비롯해이사건을덮는데관여한검사들은현정권에서다승진했다.이번국회국정감사때출석한일선지검장,고검장을보면서그런생각이들었다.참비극적이라고느낀게,‘저런짓을해도검찰에서는괜찮구나,심지어승진까지하는구나!’,이런생각을하게된다는것이다.지금검찰은‘너희들이암만고발해봐라.우리가수사안하면그만인데,어쩔건데?’,이런식이다.‘도이치’수사결과발표때도검찰간부들이곧밝혀질거짓말을버젓이할수있었던게다이런이유때문아니겠나.”―언젠가는실체적진실이밝혀지지않을까.“야당의대응이아쉽다.유권자들이지난4·10총선에서190석이나되는표를몰아줬는데도무기력하다.국정조사를비롯해국회에서할수있는역할이충분히있다.그런데도고발사주사건과관련해민주당은아무역할도못했다.내가‘명태균게이트’를보면서걱정되는게바로이런것이다.단순히‘윤석열부부망신주기’차원에서그치면검찰정권의‘국정농단’을제대로밝힐수가없다.190석을지닌거대야당이무도한정권의국정농단에책임을묻지못한다면유권자들이다음선거에서다시뽑아줄까.”논설위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화장품업계는캐릭터컬래버삼매경저렴하고사생활리스크없어일석이조“MZ세대는캐릭터에돈쓴다”뷰티(화장품)업계에서캐릭터IP(지식재산권)협업이활발하다.주된소비층으로떠오른MZ세대(1980년대초~2000년대초태생)를타깃으로삼기위해서다.앞서식품업계가포켓몬빵등으로캐릭터협업흥행효과를보자이유행이뷰티업계로옮겨온모양새다.6일관련업계에따르면뷰티업계는캐릭터와협업한신제품을지속출시하고있다.바닐라코는지난달산리오의인기캐릭터마이멜로디와두번째컬래버레이션을통해한정판에디션을선보였다.마이멜로디를상징하는연한핑크톤의패키지에아기자기한일러스트를담았다.바닐라코마이멜로디한정판./바닐라코제공아모레퍼시픽의브랜드한율도지난9월‘아기공룡둘리’와협업해브랜드대표라인을다양한한정판세트로선보였다.APR의에이프릴스킨은카카오프렌즈의캐릭터‘춘식이’와협업해단독제품을내놨다.APR은뷰티디바이스부스터프로의경우,‘잔망루피’와협업한한정품을출시하기도했다.아이소이는인기캐릭터‘망그러진곰(이하망곰)’을활용해컬래버기획세트를출시했다.망그러진곰은카카오톡의인기이모티콘캐릭터다.토니모리는아예미국에서인기를끌고있는플러시인형브랜드‘스퀴시멜로우’와협업해미국시장에진출했다.러쉬코리아는‘미니언즈’와협력해한정판제품을선보였다.뷰티업계가캐릭터IP와협업하는이유는캐릭터마케팅이MZ세대에대한소구력이높기때문이다.이미기존팬층을가진캐릭터IP는충성도가높은소비자들을끌어들이는수단이다.앞서포켓몬빵품절사태처럼캐릭터가수집욕을자극해소비를유도하는역할을해주는것이다.또캐릭터IP협업제품은‘한정판’으로소장가치를더할수있다.아울러캐릭터IP는연예인이나인플루언서처럼사생활이슈나범죄등스캔들에취약하지않아장기적활용이가능하다는장점도있다.리스크가없고,비용도더저렴해일석이조라는평가다.뷰티업계관계자는“캐릭터제품의경우한정품이다보니원래제품보다도가격을비싸게책정하는경우가있는데판매실적도매우좋은편”이라며“연예인이나인플루언서광고는1020세대에게동경을불러일으키기보다오히려촌스럽다는인식도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동구미분양주택309가구…전년比45.8%증가미분양단지,규모작고시세대비고분양가전문가들“유인책없으면한동안해소어려워”서울강동구미분양주택이서울자치구중가장많은것으로조사됐다.최근신축단지공급이쏟아진데다분양시작부터고분양가논란이제기된단지들에미분양이쌓이면서준공후미분양도쌓이고있다.남산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연합뉴스6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2024년9월말기준서울미분양주택은969가구였다.서울자치구중에서강동구가309가구로가장많았다.전년동기(212가구)대비45.8%증가한수치다.최근분양한‘그란츠리버파크’도미분양이발생해실제미분양주택은309건보다많을가능성이있다.강동구는준강남으로불릴정도로입지가좋고수요자들의선호도가높은지역이지만최근신축단지들분양가가지나치게높게책정됐다는지적이나온다.대표적으로지난8월분양을진행한그란츠리버파크는한강변단지에고급브랜드를적용했는데도분양가가높아미분양이발생했다.평당분양가는평균5299만원으로전용면적84㎡기준최고19억4900만원에달한다.인근‘래미안강동팰리스’(2017년7월입주)전용84㎡가지난달13억9000만원에거래된것과비교하면5억원이상비싸다.지난해10월분양한천호동마에스트로는전용55㎡의분양가가최고12억9800만원으로책정됐다.비슷한시기인근에서분양한e편한세상강동프레스티지원전용59㎡가최고9억8380만원에분양한것과비교하면다소비싼가격이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업체별미분양현황에따르면지난9월30일기준강동구는천호역마에스트로(58가구),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1·2차(62·75가구),길동경지아리움(32가구)강동중앙하이츠(32가구),미사아름채아파트(25가구),다성이즈빌(15가구),천호아스하임오피스텔(10가구)등이미분양상태다.전문가들은입지보다가격이중요한시장상황에서시세보다높은가격이형성돼미분양이발생했다고설명했다.박지민월용청약연구소대표는“최근서울분양시장은입지보다가격이중요하다.현재강동구에미분양이발생한단지들은인근시세보다최대20%가까이비싼가격에분양한것이원인”이라며“할인분양등계약을끌어낼만한유인책이없으면강동구미분양은한동안해소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고했다.1만2032가구의역대급규모분양이이뤄진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재건축)의영향도원인으로꼽힌다.박대표는“올림픽파크포레온분양의영향으로강동구에서기대감을갖고많은분양이이뤄졌는데체급과상징성에서차이가있어비슷한가격을형성하기에는무리가있다”고지적했다.강동구길동A공인중개사무소관계자는“사람들의관심이둔촌동에집중돼있고길동,천호동등미분양단지에는문의가잘들어오지않는다”며“단지규모도작아분양가를낮추지않으면수요자를끌어들이기어려워보인다”고했다.미분양가구대부분이악성미분양으로불리는준공후미분양이라는점도우려된다.강동구의준공후미분양은251가구로서울전체(537가구)의절반가까이차지하고있다.겨울비수기가다가오는데다한번준공후미분양이발생하면미분양해소가어렵다는지적이나온다.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주임교수는“미분양이발생한단지는수요자들사이에서인식이나빠져수요자들을끌어들이기힘들어진다”며“또한최근분양시장에서대단지선호현상이뚜렷한데소규모단지분양이많아서한동안미분양이유지될것으로보인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년벌금·과태료1조4500억원부과한다유류세인하폭축소해세수결손‘해소’대기업직원할인혜택과세확대…근로소득세는다청약통장기금도헐어‘세수구멍’메워“고물가상황,서민생활안정에우선순위둬야”경기수원시의한도로에후면번호판단속카메라가설치되어있다./뉴스1정부가올해세수부족과내년도세입목표달성을위해벌금·과태료수입을증액하고,유류세인하폭을축소하는방안을추진한다.정부는또대기업에서직원이제품을살때할인해주는혜택에대한과세도확대한다.일각에서는숨어있는‘증세’라며반발하고있다.6일관계부처에따르면기재부는최근발표한‘2024년세수재추계결과및대응방향’을통해올해국세수입이당초예산안(367조3000억원)보다29조6000억원덜걷힐것이라고분석했다.올해국세수입은337조7000억원으로추산되며,이는1년전보다6조4000억원감소한수치다.기재부는올해세수결손이예상보다큰폭으로확대됨에따라내년도세입목표를높게잡았다.내년도국세수입목표는올해예측치보다44조7000억원높은382조4000억원으로책정돼,올해대비약13%증가를목표로하고있다.정부는법인세등주요세수항목이불확실한상황에서,올해와같은세수부족을방지하기위해내년도벌금·과태료를포함한경상이전수입을역대최대치인13조원으로편성했다.이는올해보다1조6000억원증가한수치다.경찰청의과태료수입은올해1조2670억원에서내년1조4500억원으로늘어나게된다.도로교통법및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부과되는범칙금과무인교통단속을통한과태료수입이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또정부는유류세인하폭을축소해교통·에너지·환경세의세수부족을일부보완한다.연말까지유류세인하조치를2개월연장하되,휘발유인하폭은20%에서15%로,경유는30%에서23%로각각축소된다.이에따라휘발유가격은리터당약40원,경유는리터당41원오를것으로전망된다.이조치는교통·에너지·환경세수입부족을완화하기위한주요조치로,정부는이를통해세수결손을일부해소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이에더해정부는직원할인혜택을근로소득으로간주해과세하는방안도추진하고있다.이러한조치가도입되면,삼성전자등대기업직원들이제공받는할인혜택도근로소득세의과세대상이돼,세수확보가늘어날것으로보인다.정부가내놓은세법개정안에따르면,기업들이직원들에게제공하는자사제품및서비스할인혜택중시가의20%또는연240만원을초과하는부분은근로소득으로간주해과세한다.현행세법에서도이러한직원할인은과세대상이지만,명확한기준이없어실제로세금이부과되지않은경우가많았다.이번개정안이통과되면앞으로각기업은연말정산시직원할인혜택에대한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해야한다.천하람개혁신당의원실이삼성전자등6개대기업의직원할인과세효과를분석한결과,삼성전자직원들은1인당연간약253만원의근로소득세를추가로내야할것으로추산됐다.삼성전자전체직원이추가로부담하게될총근로소득세는약3154억원에달한다.이외에도A사,B사등여러대기업직원이추가로내야할세금이수십억원에이를것으로분석됐다.전문가들은이러한조치들이세수확보에는기여할수있지만,서민생활에미칠영향을경계해야한다고지적했다.김정식연세대경제학부명예교수는“환율과유가가불안정한상황에서유류세인상은서민생활에큰타격을줄수있다”며“여전히고물가상황이지속되고있는만큼증세보다는서민생활안정에더우선순위를둬야한다”고강조했다.허준영서강대경제학부부교수는“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채무비율증가를지나치게우려해과도한증세조치를취하고있다”고평가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상자연평균7000여명…사망자5년간696명상당수10개월미만실형…집유·벌금형도지난3일서울강남구한복판에서무면허상태로운전을하다8중추돌사고를일으킨20대운전자가경찰에붙잡혔다.A씨는서울강남구강남역인근테헤란로1~3차로에서무면허상태로운전하다차량7대를들이받고역주행을한혐의를받는다.이사고로9명이다치고이중2명이병원으로이송됐다.무면허운전자들이야기한교통사고가연평균5000건을넘는것으로나타났다.이로인한부상자도7000명넘게발생하고있지만,무면허운전자들에대한처벌은여전히미미한수준에그치고있어규제강화가시급하다는지적이다.5일한국도로교통공단에따르면2019년부터지난해까지무면허운전자가낸교통사고는총2만5341건으로집계됐다.매년평균5068건가량발생한셈이다.연도별로보면2019년,2020년각각5177건과5307건을기록했던무면허교통사고는2021년(4626건)소폭감소했지만,이듬해다시5000건대를회복해2023년에는5165건의사고가발생했다.지난5년간무면허교통사고로죽거나다친부상자수는각각696명,3만5169명이다.매년139명이무면허교통사고로목숨을잃고7033명이부상을입은셈이다.이처럼무면허운전자가낸교통사고가매년수천건에이르고있지만,처벌수위는미미한실정이다.사고당시별도로음주운전을하지않았다면무면허운전혐의에대해서는최대1년이하나300만원이하의벌금형을받는수준에그친다.아시아경제가무면허운전단독혐의로기소된피고인의1심판결문14건을분석한결과9건은징역10월미만의실형을선고받는데그친것으로확인됐다.나머지는징역형의집행유예가3건,300만원의벌금형을받은사례가2건으로마찬가지로처벌수위가높지않았다.위사진은기사내용과관련없음.연합뉴스제공.처벌수위가가볍다보니과거처벌을받은전력이있는데도재차무면허운전을일삼는운전자들도있다.2021년전주지법은2000년부터2018년까지무면허운전으로4차례처벌받은전력이있는피고인A씨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A씨는2020년전북고창군에서무면허상태로1t화물트럭을운전하다가또다시기소됐다.지난8월춘천지법원주지원도집행유예기간도중다시무면허상태로차량을몰은피고인B씨에게징역4개월을선고했다.B씨는무면허운전으로3차례처벌을받고교통사망사고를낸전력도있는것으로확인됐다.전문가는재판부의솜방망이처벌만으로무면허운전근절을기대하기는어렵다고지적했다.이윤호동국대경찰행정학과교수는"무면허운전에대한최대형량이징역1년이라해도대다수피고인은집행유예또는1년에못미치는실형을선고받는다"며"피고인이짊어져야할법적책임이가벼울경우범행동기를억제하는데큰효과를거두지못한다"고강조했다.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압슬리퍼신은가수지드래곤./인스타그램가요계대표패션아이콘으로꼽히는가수지드래곤이7년만에컴백한가운데,그가촬영현장에서착용한지압슬리퍼까지품절대란이일어나고있다.6일온라인상에는‘지압슬리퍼신고다니는지드래곤’등의제목으로지드래곤이신곡‘파워(POWER)’퍼포먼스비디오촬영현장에서지압슬리퍼를신고있는모습이담긴사진이공유됐다.네티즌들은지드래곤이신은지압슬리퍼정보를빠르게찾아냈다.이는국내한온라인쇼핑몰에서정가8400원,회원할인가6210원에판매중이었다.배송비는무료다.10만~30만원대에판매중인지압슬리퍼./네이버쇼핑캡처그간지드래곤이착용해유행한패션아이템은많았지만고가명품이거나한정판매제품이라시중에서구하기어려운것들이많았다.이번처럼그가비교적구하기쉽고저가인상품을착용해화제된건이례적이라너도나도“6200원에지드래곤손민수(누군가를따라사는것을뜻하는신조어)가가능하다”며지압슬리퍼구매행렬에나섰다.구매자가몰리자한때이슬리퍼는일부온라인쇼핑몰에서품절됐다.이에일부판매자들은슬리퍼가격을10~30배이상올려판매하기시작했다.현재이슬리퍼는최저1만원대부터최고32만원까지판매되고있다.네티즌들은“가격오르기전에따라샀다”“내사무실슬리퍼인데갑자기힙해보인다”“지압슬리퍼까지품절시키다니”등의반응을보이고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혈세누수보고서③]"감사기능현실적독립못해"지방의회·민간평가강화해야김유리나라살림연구소연구팀장"철저한사전점검,성과평가강화해야"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솜방망이처분,공직내부용인시그널생기는것""감사기능현실독립어려워"지방의회감사책임물어야'공직자잦은인사'문제'민간성과평가위원초기개입'대안으로편집자주20%대전국최하위수준의재정자립도를이어가고있는강원특별자치도가혈세인보조금횡령사건까지더해지며재정건전성에적신호가켜지고있다.막대한보조금이투입된단체에대한관리·감독의무가있는지자체들은책임회피와함께보조금관리에구조적인한계도드러내고있다.개선책을마련해야할감사기능역시미봉책으로그치고있다는비판도제기되고있다.강원CBS는3회에걸쳐기획보도<혈세누수보고서>를통해강원도내에서발생한보조금횡령사건의전말과지자체의관리·감독기능부실문제,전문가들의제언을통한제도개선책을모색한다.김유리나라살림연구소연구팀장.나라살림연구소제공▶글싣는순서①'줄줄새는보조금'강원지자체횡령사건으로얼룩②'보조금횡령'뒤엔허술한관리,솜방망이감사③'보조금부실관리'…"지방의회,민간평가강화로막자"(끝)"철저한사전점검과성과평가실시해야"끊이지않는보조금횡령문제를개선하기위한대안으로전문가들은민간보조금교부단체에대한관리·감독의무가있는공무원의철저한사전점검과성과평가를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유리나라살림연구소연구팀장은"지방보조금이라는것자체가민간사업자사업을지원하는개념"이라며"보조금단체에서회계담당을채용할때지자체에서어떤인사권을갖고있거나조건을취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말했다.김팀장은"지방보조금관리법상보조금교부후2회이상현장점검을해야하는데이런것들이잘지켜지지않는경우들이있고이로인해사전에(횡령을)예방하기어려웠던측면이있을것"이라고지적했다."사전에부서에서1년에2회이상점검을하도록돼있고성과평가도하도록돼있는데이런부분들이소홀해미리발견하지못했던측면이있지않았는가한다.행정안전부나중앙정부에서민간보조금관련한관리강화등을강조하고있고회계관리에대한지방보조금법등법적조치가있지만관리·감독부분은계속강화를해야한다"고거듭강조했다.'온정평가'감사기능"현실적독립어려워"지적도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진유정기자제식구감싸기식감사라는비판을벗어나기위해서는투명한감사권한행사는물론지방의회의견제와감시기능이제대로작동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언론에서문제를제기하거나지역사회에서도문제점들을인식하고있는부분들에대해솜방망이처분으로있는듯없는듯넘어간다고하면공직사회내부에서는'그렇게해도된다'라는시그널이생기는것"이라고비판했다.나소장은"솜방망이처벌과제식구감싸기식처분을끊어내기위해서는감사위원회가주어진권한을제대로행사하고지방의회가행정사무감사를통해감사기능에대한명료한지적과책임을묻는부분들이병행돼본을세워야한다"고강조했다.사실상지자체산하에있는감사위원회의독립성이현실적으로떨어진다는비판도나왔다.김유리나라살림연구소연구팀장은"감사위원회가직무에있어독립적지위를갖는다고하지만(보조금사업들이)사실대부분단체장의사업들이라는것을알기때문에선제적으로감사하기는어려운측면이있다"고말했다.김팀장은"공직내에서지방보조금은징계절차가잘적용되기어려운현실이고담당공무원이못한것이냐라고만하기에는어렵다는것을스스로잘알고있을것"이라며"감사위원회가지자체장소속하에있고직무에있어독립적지위를갖는다고하지만역할을얼마나잘수행할수있을지는다른문제"라고꼬집었다.잦은인사이동문제인정"외부민간성과평가강화해야"강원도청.연합뉴스전문가들은공직자들의잦은인사이동과인력부족으로인해보조금관리·감독업무에공백이생기는점은어느정도인정한다면서도이에대한보완책으로'민간성과평가위원'을최초검증단계부터도입해야한다고강조했다.나라살림연구소관계자는"지방보조금성과평가의경우내부에서자체적으로하고있는데지자체공무원들이짧게는6개월에서2년주기로바뀌다보니보조금사업자들이우위에서있어공무원들이의견을따라갈수밖에없는구조"라고지적했다.강원도의경우보조금교부단체업무담당자한명당10건을맡고있으며시·군의경우인력부족으로1인당20~30건씩업무를부담하고있다.이에대해도감사위원회는"정산단계에서목적외사용이나허위증빙등을걸러내는게보조금관리·감독의주된부분인데경험이많은직원이면모를까인사이동이잦고전임자가했던업무를반복적으로처리하다보니누수가있을수있다"고설명했다.전문가들은민간성과평가위원들의역할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나라살림연구소관계자는"일부지자체의경우단체장이외부의성과평가를토대로감사실에서다시한번검증을하도록하고있고이를통해보조금을환수하거나사업을폐지하는조치를취하는선례가있다"고조언했다.김유리팀장은"부서평가에서여러이유로미온적인평가가이뤄진뒤예산담당부서에서평가를하게되는데부서평가과정부터제대로된검증이필요하다"며"민간성과평가위원들이최종평가단계에서검토하는게아닌처음부터점검할수있는방안들이마련돼야한다"고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강원CBS구본호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윤미"용산모든명태균해명은거짓…특검만이답"-이재영"尹,이번담화가최초로고집꺾은사례되길"-장윤미"국힘,특검트라우마있더라도무시못할것"-이재영"이재명선고생중계반대…만약무죄나오면?"-장윤미"이재명선고가국정농단무게냐?생방안돼"CBS박재홍의한판승부■방송: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FM98.1(18:00~19:30)■진행:박재홍아나운서■패널:이재영국민의힘강동을당협위원장,장윤미변호사■대담:김수민평론가▶알립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박재홍>한판브리핑김수민평론가와함께하겠습니다.어서오십시오.◆김수민>반갑습니다.◇박재홍>일단가장큰화제,오는7일있을대통령의대국민담화겸기자회견인데.일단대통령이공천개입의혹이나김건희여사문제,명태균씨관련얘기를직접설명하겠다는거죠?◆김수민>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오늘일문일답을통해국민이궁금해하는모든사안에대해소상히설명해드릴것이라고언론에공지했습니다.공천개입의혹,영부인논란등현안에대해시간제한을두지않고모든질의응답에직접답한다는것이대통령측입장이고요.한사안에여러차례후속질문을받아서답을하고시간이길어지더라도추가질문이나오지않을때까지질의응답을이어갈것으로예상됩니다.◇박재홍>후속질문이굉장히중요한포인트네요.그러니까만약에첫번째질문을통해서답을했을때거기추가2차,3차질문을통해서의혹을해소할수있는것,이부분이있을것이다라는건데.기자들도잘준비를하면좋겠고.그런데예상보다이른시점에기자회견이있었기때문에이게이제추경호원내대표의건의가있었다라는게당의입장인거죠?◆김수민>네,앞서대통령실은미국대선,우크라이나전쟁,다자외교일정등을고려해서이달말에회견을하는것을검토했었는데요.이달중순에APEC정상회의,G20정상회의가잡혀있어서그이후를검토를했던것입니다.그러나추경호원내대표가어제윤대통령과만나국민소통기회를순방전에가져달라라고건의를했고요.대통령실참모진도이를고려해서기자회견날짜를보고를했고윤대통령도이에동의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박재홍>대통령의7일오전10시기자회견한동훈대표도입장을밝혔는데그장면을일단듣고이어가겠습니다.◇박재홍>또추경호원내대표에먼저의견을전달했다는것을몰랐다.하지만국민눈높이에반드시맞아야한다고생각한다라는거죠.기자회견어떤내용을.앞서잠깐말씀하셨습니다만시점은어떻게보세요?7일.모레.◆이재영>아까도말씀드렸지만위기의식이상당한것같고요.또참모진들도지속적으로반드시하셔야된다,그시기를당겨야된다.그리고추경호원내대표뿐만아니고많은사람들이그얘기를전달을한것으로알고있고요.그리고시기적으로보더라도저는두가지의효과를노릴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전제는그런데진짜국민들이들었을때받아들일수있는수준의그런이제내용이있어야될거고요.만약그렇다면첫째지금해외순방을앞두고있잖아요.그런데해외순방을앞두고있는데9월에있었던순방,체코있었고10월에있었던동남아순방도보면의혹만난무했을때는대통령이나가서그어떤성과를내도누구도관심을갖지않아요.이번에굉장히중요한APEC도있고G20도있는데이의혹을해소하지않고서는나가봤자또그내용들이국내에전달이되겠습니까?그런것이있을테고또국내적으로보더라도저는이왕할거면사실이재명대표의선고가나기전에하는게맞다고생각을해요.왜냐하면선고라는건우리가갑론을박이많긴하지만이게유무죄에대해서아직은알수가없잖아요.그런데그것과별개로대통령은대통령의입장,국민이듣고싶어하는얘기,의혹해소가선행이된다면나중에그이재명대표의선고가어떻게될지언정최소한대통령으로서국민한테해야될예우를갖추는게아닐까그런효과도노릴수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박재홍>사실대통령과명태균씨의녹취록이공개가됐기때문에실제로전언만됐다가대통령의목소리가실제로명태균씨와의대화가들렸기때문에그파문이커진것인데.이제명태균씨는검찰소환이7일다음에8일에소환될예정이라는보도가나오고있고.명태균씨는이제비공개소환해라라는요구까지하고있는상황입니다.장변호사님은명태균씨관련해서대통령이어느정도수준까지입장을밝힐수있다고보십니까?◆장윤미>그래서제가대통령실참모라면너무긴장이될것같은거예요.왜냐하면지금까지대통령실을통해서명태균씨와관련된해명이안나왔던게아닙니다.나왔어요.이를테면이건경선과정에서2번정도연락한거에불과하다이게거짓말로드러났어요.이건분명히대통령실에서.왜냐하면최후의메시지를내는곳이에요.그런데확인을안거쳤다고보여지지않습니다.거치는데한계가있었던걸로보이죠.그건김건희여사때문인것으로보여요.명태균씨가지금까지나온보도를종합하면대통령도직접연락을하긴했습니다마는거기에도주석을달듯이명태균씨가설명하잖아요.그건자기이런표현을직접썼으니까.마누라가계속명선생님감정상하지않게하라고하니까떠밀리듯이했다고이야기를한단말이에요.그리고그이후에도대통령비서실장이국회운영위에나와서대통령은아주매몰하게대선전에명태균씨를끊어냈다라고이야기를합니다.여러차례굉장히강도높게강조했어요.그런데그렇지않았어요.대통령육성이나와버린거아닙니까?대선당선인신분에서,대통령신분일때.그렇다면어느정도나대통령이정확하게해명할수있을지참모로서는불안할것같습니다.◇박재홍>솔직함이제일중요할것같은데.(고양=연합뉴스)홍해인기자=윤석열대통령이5일경기도고양킨텍스에서열린'2024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참석해축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연합뉴스◆장윤미>그런데그걸자기자신이잘알까.왜냐하면김건희여사가더잘알것으로보이기때문입니다.이부분과관련해서도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해명이나온다면더큰실망감으로갈수밖에없을겁니다.오늘도단독보도가쏟아지고있고추가녹취가계속해서나오고있는국면에서대통령이얼마나진솔하게할것인가.그러니까큰틀에서김건희여사특검말고는사실대안이없어보이는것도있습니다.◇박재홍>사실은대통령실이나대통령입장에서최악의시나리오는대통령이7일날기자회견에서입장을밝힌다음에그내용을반박하는추가녹취록이민주당을통해서나오거나.◆장윤미>그럴수있죠.◇박재홍>혹은명태균씨가결정적인녹취2개가있다.공적대화2개가있다.관련해서추가적으로기자회견후에혹시라도공개를한다면이것은또정부여당으로서치명적인악재가될수있을것같은데요.김수민평론가,어떻게판단하십니까?오는7일기자회견담화어느정도수준의이야기가나올지.여사문제와명태균씨관련.◆김수민>지금정치권관측에서는한동훈대표가요구했던것을웃돌수있겠느냐.거기까지는안갈거다라는관측.그리고그것만,그정도만받아들일것같았으면굳이기자회견을할게있느냐.플러스알파가나올거다.관측도엇갈리고있기때문에그전까지는어떤내용이나올지는짐작을못할것같습니다,저도.◇박재홍>시기를대통령이혼자단독으로결정한것이었을까요,이재영의원님?◆이재영>아니요.지난주말까지만해도사실11월말에할가능성이높다는얘기가많았잖아요.그런데제가앞서어제오찬이있었다고얘기했잖아요.그때청와대관계자들하고얘기를해보면이분들이불과지난주하고비교했을때만해도거기하고비교만해도좀단호하더라도요,입장이.그러니까어떤입장이냐면진짜우리는대통령께서사과내지는어떤입장표명을할것이라고기대를하고우리는계속해서조언하고있다라는뉘앙스로말씀을드렸어요.그게어제였는지는모르겠으나저는그것이앞당겨질수도있겠구나라는생각이들었고.사실지난주에있었던정진석비서실장얘기도보면뭐여러가지얘기가있었지만대통령께서시의적절하게사과를하시지않겠냐라는뉘앙스의말씀을하시긴했잖아요.저도그국감장에나와서그정도얘기를하면비서실장이그정도얘기할정도면어느정도공감대가형성이돼있고이것이한달후에얘기할수있는상황은아니라고봐요.그렇기때문에조만간이런이벤트가있을수도있겠구나라는생각은해왔기때문에뭐이게순방전에.아까도말씀드렸던순방전에그리고이재명전에대표전에그리고지금위기의식이너무나도강한이상황속에서는내일모레하는것이,뭐내일하면더좋겠다,내일모레하는것이더낫겠다,이런건없지만빨리당겨졌다는게굉장히중요하게생각해지고.마지막으로한가지더말씀드리자면우리윤석열대통령에대한평가가고집불통이라는얘기가많잖아요.그런데윤석열대통령이어찌보면자신의고집을꺾은첫사례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도있기때문에혹시라도우리가기대를안하고있는좀더괜찮은내용이나오지않을까라는희망을가져봅니다.◇박재홍>여사문제에대한대통령의입장도굉장히국민들이궁금해할것같습니다.일단지난2월대담에서는박절하지못해서.이부분이가장큰문제가됐었기때문에어떠한오는7일의담화와기자회견을상징하는내용이나그런것이형상화될텐데어떠한단어가나오게될까요?예측입니다마는.구체적으로어떤,어느수준.◆장윤미>일단단독보도형식으로나와서더확인은돼야되겠습니다만여사관련한입장은안낼도리는없으니까요.내는데그때한동훈대표면담이제했을때나왔던.어차피지금몸도좋지않아서대외활동은자제하고있다.그러니까외교나이런공식적으로꼭영부인이있어야되는자리를제외하고는최소한으로하겠다내지는하지않겠다.그런데그것은지금까지대통령의확인된입장에서더나아간것으로보이지않아요.김건희여사의행보에대해서는국민들이제도로써그리고어떤사법적인단죄로써이국면이필요하다고보고계시거든요.지금그런것같습니다.일단참모들이엄청나게빨리하셔야된다라고추경호원내대표를위시해서.계속했다라고전해지고있더라고요.그리고그내용과관련해서는지금대통령실기자들이속된말로벼르고있다는거아닙니까?우리는물을거다물어보겠다.그런데제가이발표가나온이후로들은건아니지만한기자로부터대통령이명태균씨와관련해서도이건사실상과장되고이건사실과다른부분이있고허위고.이런곳에더포커스를맞출수있다라는얘기가일단들려오고있어서그래서종합해서많은분들이기대가되지않는다,더큰문제를갖고오는거아니냐라는실망감을벌써부터표하는게아닌가싶습니다.◆이재영>그부분에대해서한말씀만드리자면지금나오는추측성기사라든지단독은저는좀무의미하다고봐요.왜냐하면일단은대국민담화가형태가아까말씀하셨듯이꼬리질문,즉추가질문,후속질문이가능하다는이부분있잖아요.이부분에서말씀하실때입장만내고그질문에대해서는답변을안하겠다하면추가질문을하게끔하겠다는얘기를안했겠죠.그래서그질문에대한답변까지도고민을하게된다면저는분명히여사의혹이됐든본인과명태균의그런전화통화가됐든여러가지의혹에대해서저는뭔가가나올수밖에없지않을까라는생각은하고있습니다.◇박재홍>그래서이제오늘국회에서는야당주도로김건희특검법과상설특검수사요구안등이법사위에상정이됐는데일단민주당은한동훈대표에게도손짓을보내고있는거죠?◆김수민>네,민주당등야당은어제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김건희특검법과상설특검수사요구안등을상정을했습니다.야당은오는5일법사위법안소위,8일법사위전체회의를거쳐서14일본회의에서통과시킨다는방침이고요.윤대통령이재의요구권을행사를할경우28일본회의에서재표결을강행한다는계획입니다.이번에민주당이3번째로발의한김건희특검법의수사대상은2번째법안보다6가지늘어난총14가지고요.대통령실의영부인의혹사건의조사수사방해,명태균씨의혹등이포함됐습니다.한편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특검의내용이나형식에관해열려있다면서조정이가능하다고밝히고또14일본회의의결까지한대표가결단하기충분할것이다라고말했습니다.◇박재홍>한대표가결단하기충분하다,이런말을하면서어떤한동훈대표에게특검에함께하자,이런얘기인것같습니다.새로발의된법안어떻게판단하시는지.이재영의원님.◆이재영>그냥큰틀에서말씀드리면저는한동훈대표가이걸받아서는안된다고생각을해요.지난주금요일에나와서도말씀을드렸는데아까배종찬소장님이하신말씀하고맥락이같습니다.지금피(Positive)커플링,엔(Negative)커플링말씀하셨잖아요.한동훈대표가지금디커플링한것에있어서는개인적인정치인으로서는성공적인모습을취했다하더라도말씀하신대로엔커플링,안좋은디커플링으로가게되면저희진영이무너지는거거든요.거기에단초를제공할수있는것이바로이특검이라고봅니다.그렇기때문에야당에서는특검을받아야지만이한동훈의진정성을볼수있지않느냐,이렇게얘기하지만저는솔직히말해서그건하나의미끼라고생각을하고요.지금은진영이무너지는것을한동훈대표가앞장서는듯한모습을보여서는본인의미래또진영의미래는굉장히어두운그림자가드리워질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박재홍>장변호사님.◆장윤미>저는국민의힘에는기본적으로탄핵트라우마가있다고생각해요.보수가사실상대단히허물어지는계기가됐었던게많고.그당시에특검,국정조사,검찰수사계속돌아갔던부분이있었거든요.어쨌든범죄의실체가드러나는이런안이국회를통해서다특검이든뭐든뒷받침이됐었단말이에요.그러니까특검을받는순간이건더무너질것이다라는위기의식이있을거라는건저는공감이됩니다.그런데그걸안받는다고국민들의열화와같은이특검에대한여론을무시하고그냥넘어갈수있을것인가에대한물음표는사라지지않는거예요.지금재의결,민주당은계속할겁니다.국민의명령이라는이유로계속추진할거예요.그리고지금이게위헌적인요소가있으면다없애는특검도발의할수있다라고공언까지했잖아요.이런국면에서국민의힘에서이탈표한번4표는확인이됐죠.추가4표가과연안나올것인가.그국면에서한동훈대표가손을놓아버리게되면이건대통령실과각도안세운거고그냥이시류에그냥흘러나는정치초보의모습을그대로노정하는겁니다.결단의시간이얼마안남았다고생각되고이건이간계니뭐니이렇게볼수있겠지만그런국면을이미넘어버린것으로생각됩니다.◇박재홍>이런가운데이재명대표의1심선고일정도잡히고있습니다.11월15일그리고11월25일두번의재판이있는데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선고공판을생중계해야된다,이런주장인거죠?◆김수민>추경호원내대표는당원내대책위원회에서이재명대표는당당하게선고공판의생중계를재판부에요구하라.이대표가동의하지않는다면재판부가결단해달라라고촉구를했습니다.대법원내부규칙상피고인이생중계에동의할경우선고공판을생중계할수있게돼있고피고인동의가없어도공공이익에부합하면생중계를재판부가결정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앞서국민의힘은선고공판생중계를위해법원에탄원서를제출한바있고요.야권일부정당에서도생중계를촉구하고있습니다.새미래민주당은민주당이사법부결정을곡해할우려가있다면서생중계를촉구하는집회를열었었고요.개혁신당에서도반대할이유가없다는입장입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4일오후서울강남구삼성동코엑스에서열린SKAI서밋-더불어민주당'글로벌AI기업정책간담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국회사진취재단◇박재홍>사실이제박근혜전대통령과거1심선고가생중계된적이있었기는했고이재명대표의경기지사시절에있었던선거법재판도이제선고가생중계된적이있습니다.이번에그필요성.일단이재영의원님부터말씀주시죠.◆이재영>국민의알권리측면에서보면생중계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을하고.이게워낙큰사안이잖아요.그리고지난몇년간질질끌고오면서굉장히피로도도높은사안이기도하고요.그런데다만이걸정당에서생중계를요구한다는것이저개인적으로는이게꼭득이될까라는것에대해서는저는생각이좀달라요.◇박재홍>국민의힘에?◆이재영>네.왜냐하면많은법조인들이유죄판결이날것이다라고얘기는하고는있습니다만지난몇번의저희가법정에서일어난판결,이재명대표관련된판결을보면꼭그렇다고볼수도없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걸생중계로했을때무죄가나면오히려굉장히큰마이너스효과가날수도있는데이걸굳이생중계를해야될필요가있을까라는생각은들고어차피유무죄가나오고나면그걸가지고또다른이제정치적논란이있을거기때문에저는생중계가뭐그렇게까지중요한사안이라고생각하지는않지만뭐그거에대해서주장하시는분들의논리를이렇게쫓아가다보면그럴수도있겠구나.특히국민의알권리라는부분에있어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워낙중차대한사안이기때문에생중계에대해서그닥반대안할수도있겠구나라는생각은듭니다.◇박재홍>우리이재영의원님은굉장히이제신중한입장으로말씀을해주셨지만또대부분의어떤보수층이나국민의힘측에서주장하시는분들은이재명대표가다검찰의무도한수사라고주장하지않았냐.어떤수많은의원들이나변호사들이무죄라고말하지않았느냐.무죄를국민들에게생중계해라,뭐가문제냐이렇게또되묻고있거든요.장변호사님,어떻게답하시겠습니까?◆장윤미>그러니까이런확률게임에민주당제1야당대표를던져넣으라는건데그건민주주의가아닙니다.일단공공의이익에부합하면판사가재량으로생중계를할수있는데박근혜전대통령과비교해볼필요가있죠.그때가처음이런제도가생긴거였습니다.그때는국정농단사건으로현직대통령이선출된대통령의어떤직권남용,뇌물,이런부분이온국민의일단관심사가됐었죠.그리고유무죄에따라서는정말국정운영에굉장히큰파고가예상되는상황이었니까요.이공공의이익이라는요건부합했다고생각합니다.지금이공공의이익은국민의힘에서아마주진우의원이굉장히강력하게주장하시고추경호원내대표까지이야기하시는데공공의이익이라기보다는국민의힘의이익을위해서하라는거죠.이게모아니면도인거예요.국민의힘입장에서도요.무죄나오면어떡할겁니까?그러니까저는정말원한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그냥국면전환을위해서이이슈를15일까지그리고25일까지끌고가고싶어하는것같아요.저는이런정치는하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박재홍>과연국민의힘에이익이될것이냐.이재영의원님은안될가능성도있다라는점지적해주셨고.김수민평론가는어떻게판단하십니까?이재명대표의1심선고의생중계주장.◆김수민>일단일각에서는박근혜전대통령사례는이제전직대통령이었기때문에더할필요가있었던거아니냐라고반론을할수있을것같은데.그런데또이재명대표본인이예전에재판받을때또생중계된적이있었거든요.현재로서는또그리고이주장이사실국민의힘이자유한국당시절에는박근혜전대통령재판생중계를반대를했었습니다.그런데지금은찬성입장인것이고.또반대입장도있을수있겠습니다.이재명대표사실재판생중계얘기가민주당지지층에서과거에는제일먼저나왔었거든요.그리고이번사안에는또다르게볼것인가이런부분들.아직까지기준이명확하게서있는게아니지않는가.이런생각이들고.이럴때일수록사법부가철저하게중심을잡고판단할필요가있고그리고향후에도가이드라인이생길것이기때문에후에어떤기준이될것인지,어떤기준을만들것인지굉장히숙고해야될것같습니다.◇박재홍>2개의의제가중요한거죠.하나는이재명대표의입장또하나는재판부판사의입장이중요할것같은데이재명대표는어떻게생각하고있을까요?◆장윤미>아마이걸자발적으로왜냐하면피고인의동의가있으면,피고인이동의하면생중계를할수있도록돼있으니까요.그런데일단국민들이이영상에서피고인석에서는것만으로도어느정도혐의가있다.왜냐하면저희가기소가되더라도이게죄가있다고생각하니까요.이건온당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박재홍>온당하지않다라는말씀까지듣겠습니다.함께해주신분김수민평론가,이재영의원님,장윤미변호사,세분고맙습니다.◆장윤미>감사합니다.◆김수민>감사합니다.◆이재영>감사합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홍혁의[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금개혁,미래세대위한필수과제저출산·고령화에연금시스템유지난항정부“올해개혁위한마지막골든타임”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뉴시스연금고갈은한국미래를위협하는시한폭탄이다.세계적으로고령화가가장빠르게진행되는나라중하나인한국은저출산으로인해생산가능인구는줄어드는반면,고령인구는급증하고있다.이는연금재정에막대한부담을주고미래세대의어깨에빚더미를얹는것과같다.전문가들은현재추세대로라면국민연금기금이2055년에고갈될것이라고경고하기도한다.연금제도붕괴라는벼랑끝에서있는위기상황인것이다.연금개혁은단순히기금고갈을막는것이아니라국민들에게인간다운노후를보장하기위한절체절명의과제다.정부도이러한심각성을인지하고연금개혁의필요성에동의하고있다.지난9월4일정부는국민연금의지속가능성을높이기위해연금개혁안을발표했다.정부가단일개혁안을낸것은2003년이후21년만에처음이다.연금개혁정부안의요지는국민연금재정의안정성을높여지속가능성을확보하는것에있다.또청년세대의부담을줄여세대형평성을높이고다층연금제도를통해노후소득을더두텁게보장한다는내용도포함됐다.하지만연금개혁은정부의노력만으로는성공할수없다.국민들의적극적인참여와사회적합의가무엇보다중요하다.모든세대가함께머리를맞대고미래를위한최적의연금제도를만들어가야한다.더이상미룰수없는이유,‘저출산·고령화’현재의연금시스템은젊은세대의보험료로노년층의연금을지급하는구조다.여기에저출산·고령화를대입하면연금을받을사람은많아지는데낼사람은점점줄어든다는의미다.통계청에따르면생산연령인구(15~64세인구)는2022년3,674만명에서2072년에는1658만명으로50%이상감소할예정이다.인구구조에밀접한영향을받는국민연금또한인구감소에따라2050년수급자수가가입자수를역전해미래세대의부담이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출산율저하와평균수명증가는생산가능인구감소와고령인구증가로이어진다.젊은세대의부담은늘어나지만연금을받는노년층은많아져연금시스템유지에어려움을겪게된다.또연금개혁이늦어질수록미래세대의부담은더욱커진다.현재의청년세대는높은보험료를부담하면서도정작자신들이노년이되었을때충분한연금혜택을받지못할가능성이높다.실제로청년세대는현재의연금시스템으로인해미래에대한불안감을느끼고있다.바른청년연합등청년단체들이참여하는연금개혁청년행동이지난달,만18세이상남녀1001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국민연금폐지를원하는청년층의비율이30%에달했다.절반이상은국민연금보험료율인상에반대하는것으로조사됐다.청년층은높은보험료를부담하면서도충분한연금혜택을받지못할가능성이높아이러한인식이확산하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빠를수록좋은연금개혁정부도조속한연금개혁의필요성에대해재차강조하고있다.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은연금개혁서간문을통해“연금개혁정부안은국정감사를마친뒤11월부터국회에서논의가예상된다”며“올해는연금개혁을위한마지막골든타임”이라고말했다.이차관은“연금개혁을위해서는보험료인상이불가피한데,국민들은연금개혁의당위성에서는고개를끄떡이면서도실제보험료인상에대해서는불편해한다”며“올해연금개혁이안된다면모든부담을후세대,즉우리아들딸과손자와손녀가짊어져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연금수령액의감소를현세대가받아들이지못한다면감소하지않은만큼이상이우리후세대에부담으로돌아간다”며“현세대는9%만큼보험료를내고40%를받겠지만수지균형을맞추기위한19.7%에서부족한10.7%만큼이후세대몫이라는것”이라고자동조정장치도입의필요성에대해서도강조했다.그러면서“연금개혁은빠를수록좋다”며“이번천재일우의기회를놓치면안된다.올해에연금개혁을하지못하면다음기회의창은2028년이후에나열릴수있다”고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GM'액티언'vs르노'그랑콜레오스'신차효과승자는같은중형SUV인데…내수실적희비갈렸다토레스탈만바꾼액티언…하이브리드모델부재도원인(왼쪽부터)KGM액티언,르노코리아그랑콜레오스ⓒ각사현대차·기아의독점시장에서올해모처럼신차를출시한중견완성차업체두곳의표정이갈렸다.같은시기에,동급의차량을내놨지만국내판매실적이크게벌어지면서다.쌍용자동차의저력을가진KG모빌리티(KGM)'액티언'과르노삼성의역사를가진르노코리아의'그랑콜레오스'얘기다.두모델모두과거를씻어내고새시작점에서야심차게내놓은첫차였지만,승부수로내건'판매전략'이희비를갈랐다.최근인기가높은하이브리드모델의유무와시장에없던상품옵션등이주요원인으로해석된다.6일업계에따르면,지난8월나란히출시된KGM액티언과르노코리아그랑콜레오스의국내판매량이두달연속크게벌어졌다.액티언은지난9월1686대,10월1482대판매되며출시두달동안3168대가판매됐다.2년전출시한토레스와'국민픽업트럭'렉스턴스포츠로내수실적을겨우이어오던KGM에는선방한성적표지만,경쟁사의활약으로아쉬움이커졌다.르노코리아의그랑콜레오스가같은기간3900대,5285대로총9285대팔리며액티언의2배를훌쩍넘는실적을올렸기때문이다.두모델모두같은시기에,중형SUV라는같은차급으로출시됐다.심지어가격이크게오른현대차·기아를겨냥해경쟁력있는가격까지갖췄다.시작점은비슷한데액티언은왜그랑콜레오스의절반도팔지못했을까.가장큰원인으로는하이브리드모델의유무가꼽힌다.최근전기차캐즘(일시적정체기)으로하이브리드차인기가높아지며가솔린모델의비중이점점줄어들고있는상황에서액티언이가솔린단일트림으로출시된것이다.KGM은아직전차종라인업에하이브리드를도입하지못했다.반면,르노코리아는그랑콜레오스의주력모델로하이브리드를앞세웠다.르노그랑콜레오스의9~10월총판매량9285대중하이브리드차는9196대로99%이상을차지한다.가격은액티언보다그랑콜레오스가소폭비싸지만,최고급트림기준약300만원의차이로하이브리드차를살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인평가를받은것으로보인다.공략시장에서도차이가있다.액티언의경우준중형SUV~중형SUV의중간의크기로투싼·스포티지·쏘렌토·싼타페를아울러겨냥한반면,그랑콜레오스는크기를키워쏘렌토와싼타페가점령한시장만을집중공략한것이다.이시장에서차의크기는국내소비자들로하여금'패밀리카'로서의적합여부를가른다는점에서특히중요하다.싼타페·쏘렌토두차량이기준이돼버린'패밀리카'시장에서액티언이소비자들에게애매하다는인상을줬을가능성이크다는얘기다.반면그랑콜레오스는싼타페,쏘렌토와같은크기인데가격은400만원가량저렴하고,하이브리드와가솔린트림을고를수있다.수입차가아니고서야경쟁모델이없었던블루오션을제대로적중한셈이다.두모델은쌍용자동차,르노삼성자동차를벗어나양사가처음부터끝까지개발한첫모델들이라는점에서큰의미를갖는다.잦은모델체인지가쉽지않은만큼올해출시한신차로최대한내수실적을유지해야한다는비슷한처지에도놓인만큼,국내소비자들의향후선택에관심이쏠린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예종료2개월앞두고폐지수순...업계환영속복잡한속내대형사들수년간컨설팅·전산개발노력...400억대자금투입정치권오락가락행보에가이드라인부재...자체적구축허비ⓒ게티이미지뱅크정치권이내년시행예정이었던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폐지에동의하면서금투세찬반논쟁이4년만에종지부를찍었다.증권사들은금투세폐지에환영의뜻을밝히면서도그간적잖은비용을허비했다는점에아쉬움을나타내고있다.6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금투세가유예기간종료를2개월앞두고폐지로가닥이잡히면서증권사들이전산시스템개발을위해투입한인적·물적자금은모두매몰비용으로남게됐다.금투세는대주주여부에상관없이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등금융투자상품에투자해일정금액(주식5000만원·기타250만원)이넘는소득을올린투자자에게20%(3억원이상이면25%)세금을부과하는제도다.지난2020년여야합의로통과돼작년도입될예정이었지만시스템미비와시장침체가능성등의이유로2년이유예돼내년1월시행을앞두고있었다.대통령실과여당은연초부터꾸준히금투세폐지를추진해왔는데금투세가도입되면‘큰손’이탈과자본유출을야기할것이란우려에서였다.반면거대야당인민주당이유예와보완시행을놓고오락가락입장변화를보이면서도입여부를둘러싼논쟁이지속됐다.결국이재명민주당대표가지난4일당론을번복하면서금투세는폐지수순을밟게됐지만업계는환영속에서도복잡한심경을보이고있다.정책불확실성이해소된것은긍정적이지만전산시스템구축을위해진행했던투자가불필요한매몰비용이됐기때문이다.이헌승국민의힘의원이금융투자협회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9월말기준국내10대증권사의금투세시행관련컨설팅및시스템구축비용은422억6000만원에달한다.그동안금투세컨설팅과원천징수를위해시간과자금을퍼부었으나이를허비한셈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4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증권사들은지난2022년부터금투세시행에대비해왔지만정치권의공방으로정부가명확한가이드라인을내놓지않으면서시스템개발에어려움을겪었다.이에금융투자협회와증권사들은지난2022년말에국회에금투세의도입유예결정을촉구하는공동성명서를내기도했다.당시국회가금투세시행을2025년으로2년간유예하는법안을통과시키면서증권사들은금투세관련인프라구축에자금과인적자원을투입해왔다.다만가이드라인이부재한만큼증권사별로거액을들여자체적인컨설팅·시스템구축용역을진행하는양상이나타났다.미래에셋증권과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NH투자증권,KB증권,신한투자증권,키움증권등주요증권사들은금투세전담조직인태스크포스(TF)를운영하며시스템개발에따른비용을집행해왔다.그러나유예기간종료를두달앞두고서야폐지동의가이뤄지면서증권사들입장에선쓸데없는자금이낭비됐다는아쉬움이남게됐다.증권업계는그동안금투세시행여부가불투명한상황에서막대한비용을들인만큼정치권의빠른결단이필요하다는점을호소해왔다.업계한관계자는“금투세관련전산시스템을구축하다가폐지논의에작업을중단하고다시시행조짐이보이면작업을재개하는상황이반복돼왔다”면서“폐지로결정이나면서시스템추가보완에대한부담이사라져다행이지만아쉬움이있는것도사실”이라고말했다.이와함께금투세시행을염두에두고투입됐던전산및세무부문의인력활용에대한고민도늘어날것으로보인다.업계또다른관계자는“증권사자체TF구성외에외부에서전문인력까지보강한증권사들의비용부담이더큰상황”이라며“다만세무부문은절세에대한투자자들의관심이크고관련사업을확장하는분위기라서대응전략이크게바뀌지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