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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보증금 못 돌려줘”...전세금반환대출 반토막에 깡통 집주인 쏟아질판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1 21:28: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6.27까지 임대차계약 맺고<br>이번에 규제지역 들어간 곳<br>퇴거자금 LTV 70→40%<br>임대인 보증금 못돌려줘 비상<br>1주택자 전세금 올려 연장때도<br>대출이자 전체에 DSR 적용<br>전세대출 못받는 가구 속출할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2Jmg0OcC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b94120375b14316e2a6612407b4877ab5d6ab65b5e7036be79817c9ce75684" dmcf-pid="XVisapIkl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mk/20251021210904036iace.png" data-org-width="700" dmcf-mid="YNVgQWNdv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mk/20251021210904036iac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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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09b451081037dfa8d0ee896006014e591f0ceb2567830e8b2f757c0643ed4e6b" dmcf-pid="ZfnONUCESb" dmcf-ptype="general">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된 지역에서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전세퇴거자금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대폭 줄어든다. 해당 대출은 지난 6·27 대책 때 종전 규정(LTV 70%)을 적용해주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세부 지침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실제 대출창구에선 예외 조치가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1cca9ec5374132d4f5d3ddd72ae74431ab25721b8ab93c716a1c7974dda2d397" dmcf-pid="54LIjuhDWB" dmcf-ptype="general">새롭게 규제로 묶인 지역의 전세가율은 40%를 훌쩍 넘는다. 이에 다수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곤란을 겪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894f38be15ed6807e4e83b396e2250bdc72765e22f60f2b1fc64410ba9868791" dmcf-pid="1Palkqvmyq" dmcf-ptype="general">21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 대부분은 대출 창구에서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포함된 곳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은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완료됐더라도 LTV 70%가 아니라 40%가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10·15 대책 발표 당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LTV를 40%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기준을 따르겠다는 입장인 셈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484a266eadceceea5b0ceb36160ba33a3a8a456298de794ecb6439c162b57b" dmcf-pid="tQNSEBTsl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mk/20251021210905326twoa.jpg" data-org-width="700" dmcf-mid="GHCFTM0HW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mk/20251021210905326twoa.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2cd570ab0c164a49bfcfe20b5e060aee39b6b2936afb58a9de2a5f5097f25245" dmcf-pid="FxjvDbyOS7" dmcf-ptype="general">
           이에 따르면 기존 비규제지역 내 10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7억원까지 가능했던 전세퇴거자금 한도가 4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 10·15 대책에서 발표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 가산금리 상향(1.5%→3%)도 적용돼 실제 한도는 기존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div>
          <p contents-hash="e4c1984ce9cbf929eeba7f7806583e0f7efb3ca22a2f5436eb4b56daa11c6dbc" dmcf-pid="3MATwKWICu" dmcf-ptype="general">금융권 관계자는 “‘6·27 대책 때 발표된 경과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당국의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한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d4d73bba582c76194055ec1f45bf6d8b72d32cf28185213f01aa24265e565ae" dmcf-pid="0Rcyr9YChU" dmcf-ptype="general">문제는 LTV가 40%로 축소되면 통상 전세보증금보다 대출한도금액이 작아진다는 점이다. 이번에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추가된 주요 지역의 전세가율을 보면 △서울 52.3% △과천 49.7% △성남 51.3% △용인 66.8% △하남 61.2% 등으로 대부분 50~60%대를 기록하고 있다. 10억원짜리 주택이면 전세가가 5억~6억원 수준인 셈인데, 전세퇴거자금을 최대한 받아도 4억원 이하로밖에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0be06a2b3632790f4313f5bd52bfa33507850f93564025a56b2b3ca59a41933a" dmcf-pid="pekWm2Ghlp"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지난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어놓고 안심하고 있던 상당수 임대인들이 전세 보증금 반환 시기에 즈음해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통보받고 당황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4f89a08382514b6b77a39552c5008b7d801d107a8385bcda8a0d4206129b9cd5" dmcf-pid="UdEYsVHly0"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경과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은행권과 협의해 세부지침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2e4d97d86bf8195586354f5ecada1f04633d28312e2e0ec5a1078cfa10af75e" dmcf-pid="uJDGOfXSW3" dmcf-ptype="general">한편 10·15 대책에 따라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만기 연장하는 경우에도 증액 등에 상당한 제약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금이 증액된다면 증액분이 아닌 대출금 전체의 이자상환분이 DSR 적용대상이 된다고 금융위가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fdc42f48d6ebdd1eb674fa71838819ebec9687a8e150bbfacd6902b05643a68a" dmcf-pid="7iwHI4ZvTF" dmcf-ptype="general">10·15 대책은 대출수요 억제책의 일환으로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을 DSR에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서 전세대출 연장은 예외로 해주기로 했지만, 증액이 되는 경우는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는 것으로 본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다.</p>
          <p contents-hash="ca35ed6b1c3924c99d479b8558cacdfebb993102041d751aa9eb8b0d8ac54a96" dmcf-pid="znrXC85TTt"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기존에 2억원의 전세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5000만원을 추가 대출하는 경우 5000만원이 아닌 2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분이 DSR에 적용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순 만기연장은 신규대출로 안보지만, 증액을 할 경우 금액 전체를 신규대출로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92c4aa33b701769f6ca3b8c1ab184903d16ba921980237c858db7f02182de72" dmcf-pid="qh1Vpc4qy1" dmcf-ptype="general">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까지 37주 연속 오름세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국민평형 전셋값은 최근 2년 사이 약 6435만원(상반기 기준) 급등했다. 더욱이 공급부족으로 인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목돈이 없는 한 전세대출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기존엔 없던 수억 원대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분이 DSR을 적용받게 되면서 전세대출 증액을 못 받는 가구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d3f91f72bedd54ce9628efde58fcab40877806f54a42127c4347d15f695c764c" dmcf-pid="BltfUk8Bv5" dmcf-ptype="general">실제 매일경제가 시중은행을 통해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연봉 5000만원이면서 주담대 3억원을 보유한 1주택자는 단 3500만원의 전세대출만 갖고 있어도 전세계약 만기 시 대출 증액이 불가해진다. 증액하려는 순간 기존 전세대출이 DSR에 적용돼 한도(40%)를 꽉 채우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59cc864c5963f5296081599eca324c7aa9315ab1ab1a8c2c648d1cebbd4d49d7" dmcf-pid="bSF4uE6bCZ" dmcf-ptype="general">지방 1주택을 보유한 한 서울 아파트 세입자는 “대책 발표 후 은행에 가 내 DSR을 계산해본 결과, 증액 대출이 불가할 것이란 안내를 받았다”며 “석 달 뒤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지방에 있는 집을 팔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란 말을 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해당 규제는 당장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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