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시세15억초과땐대출한도줄어래미안트리니원등로또분양현금없으면‘그림의떡’“사회적불평등논란커질수도”서울시내의한대중은행대출창구를찾는고객모습[매경DB]과도한대출규제와실거주의무강화로청약을통해내집마련을하려는실수요자가직격탄을맞게됐다.서울과경기12곳에서아파트청약에당첨된뒤입주시점에시세가15억원을넘으면주택담보대출로내집을마련하기어려워지기때문이다.22일금융당국·은행권에따르면‘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에따라분양받은주택의잔금시점에시세가15억원을넘으면주담대한도가최대6억원에서4억원으로줄어든다.청약예정자가대출불확실성이커져집값이더싼곳으로하향지원하거나포기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앞서정부는지난16일서울전역과경기지역12곳의주담대담보인정비율(LTV)을40%로하향조정했다.주택시가별대출한도는25억원초과2억원,15억원초과25억원이하4억원,15억원이하6억원등으로고가일수록대출이줄어드는구조다.현금이모자란실수요자의전세금활용도차단했다.앞서6·27대책은‘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을금지해전세보증금으로는잔금을충당하지못하도록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주담대최대한도는잔금대출에직접적인영향을준다”며“분양가가높은서울인기지역에서는현금여유가있는수요자만청약할수있는구조로바뀔수있다”고말했다.이어“청약후입주까지기간이짧은단지는잔금일정이빠듯해자금계획이필수”라면서도“분양단지는토지거래허가제를적용받지않아임대가가능한부분을고려해청약에나설수도있다”고덧붙였다.현금없으면‘그림의떡’될듯래미안트리니원조감도[삼성물산건설부문]실수요자의청약셈법은복잡해진반면현금부자의로또청약문턱은되레낮아졌다.대출한도축소와실거주의무에더해재당첨제한규제까지강화돼서다.이번에대출규제를받는서울과경기지역은모두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로지정돼최대10년간재당첨이제한된다.이르면이달말입주자모집공고를낼예정인강남구삼성동‘래미안트리니원’(서초구반포1단지3주구재건축)역시잔금대출한도가2억원또는4억원으로제한될전망이다.이단지는지난달분양가심사위원회를통해3.3㎡당8484만원으로분양가를확정했다.예상분양가는전용59㎡약21억원,전용84㎡약28억원이다.인접한래미안원베일리전용59㎡가지난8월42억5000만원에거래됐고,전용84㎡의경우같은달71억5000만원에손바뀜한것과비교하면20억원이상의시세차익이예상되지만현금부자가아니라면청약도전자체를할수없다.이달중분양공고가예정된‘아크로드서초’도전용59㎡의분양가가20억원선으로책정될전망이라대출규제대상이될것으로보인다.서초구서초동신동아1·2차를재건축하는이단지는10억원이상의시세차익이예상된다.연내분양이예정된잠원동신반포21차재건축‘오티에르반포’도상당한시세차익이기대되지만대출규제대상이될것으로보인다.업계관계자들은상당수실수요자가울며겨자먹기로‘하향지원’을하거나아예청약을포기하고매수·전세연장으로돌아설수있다고입을모은다.청약시장이강남과비강남으로양극화될가능성도있다.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용산구이외의지역은분양가상한제를적용받지않아서다.김효선NH농협은행부동산수석위원은“강남주요아파트는분양가상한제가적용되지만,가격자체가높아현금부자나자산가만청약시장에진입할수있다”며“사회적불평등논란으로이어질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국경제TV전민정기자]<앵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긴급방미길에올랐습니다.정부협상단은미국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만나막판관세협상을이어갈예정인데요.세종주재기자연결합니다.전민정기자,김실장과김장관이귀국한지며칠만에다시미국행비행기를탔습니다.이유가뭔가요?<기자>네,우선김용범정책실장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불과2∼3일만에다시미국방문길에올랐는데요.김실장은오늘오전인천국제공항에서출국직전기자들과만나그이유를설명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양국간에의견이많이좁혀져있는데추가로한두가지더아직까지양국의입장이팽팽하게대립하는그런분야가있습니다.우리국익에맞는그런타결안을만들기위해서….]한국과미국은지난7월말관세협상에서합의한3,500억달러대미투자패키지의구체적시행방안등을두고마라톤협상을벌이고있는데요.김실장이언급한한두가지쟁점은한국의직접투자부담규모와분할투자방안,투자처선정방식일것으로추측됩니다.당일치기일정으로미국으로향한협상단은하워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과만나이러한핵심쟁점을놓고막판견해차를좁혀나갈것으로보입니다.<앵커>그동안다음주에열릴한미정상회담에서이견이좁혀진부분에한해합의문이나양해각서,MOU등에서명할것이라는관측도있었는데요.여기에대해선어떤언급이있었나요?<기자>네일단김용범실장은“아니다”라고선을그었습니다.정확하게김실장은“APEC이라는특정시점때문에중요한쟁점을남긴채부분합의만을갖고서MOU에사인하는방안은정부에서고려하지않고있다”고말했는데요.그러면서“7월말타결한협상안을실행할수있는MOU전체에대해양국이합의해야성과물로마무리가되는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특히김실장은“이번방미가미국이원하는최종안이아닌,우리국익에최선이되는협상안을만들기위한방문"이라는점을분명히했는데요.함께방미길에오른김정관산업부장관도비슷한취지의발언을했습니다.들어보시죠.[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마무리라기보다는마지막순간까지계속긴장하는시간이있을것입니다.마지막1분1초까지우리국익이관철되는안을만들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앵커>한미정상간의만남을일주일여앞두고집중협의에나서게되는건데요.다음주한미정상회담에서합의문이나올수있을까요?<기자>대미관세협상단은어제오후이재명대통령에게지난주협상결과에대한대면보고를마쳤고요.이후이대통령의추가협상지시에따라곧바로출국길에오른것으로전해졌는데요.때문에남은쟁점과관련해미국측이한국의입장을어느정도반영한새로운제안을했고,이에대한정부입장을전달하기위해긴급출국한것아니냐는관측이나옵니다.현재미국은‘선불,100%현금투자’원칙에선상당한물러선것으로알려졌지만,구체적인비율은제시하지않고있는데요.일각에서는정부가3,500억달러대미투자펀드와관련해미국이‘10년중장기분할투자방식’을받아들일경우대출·보증을제외한현금투자비중을당초제안한5%보다인상할수있다는협상안을마련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김실장은“통상과관련한MOU가마무리되면양국간합의된'안보패키지'까지한꺼번에대외적으로발표될수있을것”이라고기대하기도했는데요.합의내용에는국방비증액과함께핵연료재처리와우라늄농축권한을확대하는내용의한미원자력협정개정을추진한다는내용이담길것으로예상됩니다.다만APEC기간열리는한미정상회담에서합의안이나올수있을지는장담할수는없습니다.<앵커>한미관세협상이외에도풀어야할통상현안들도있습니다.최근중국의한화오션의미국자회사제재와희토류수출통제강화조치가있었는데요.이에대해우리정부가중국측에공식적으로우려를전달했네요?<기자>네,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이오늘오전리청강중국상무부국제무역협상대표와화상회의를가졌는데요.이자리에서여본부장은한미'마스가'(MASGA)협력의핵심기업이죠.한화오션의미국내자회사5곳을중국정부가제재대상으로지정한데대해깊은우려를나타냈습니다.그러면서이제재조치를조속히해제해달라고공식요청했습니다.한화오션은미국의방산프로젝트에참여한적이있는데요.이때문에중국의이번제재는사실상미국의공급망재편움직임에한국이적극적으로협력하는것에우회적인불만을표시하며경고메시지를준것이라는해석이나왔죠.업계에서는직접적인피해는물론이고,중국내거래제한,금융조달,부품조달과정에서의간접적리스크가커질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양국은이번사안에대해이달APEC정상회의를계기로통상장관회의열어계속협의해나간다는계획입니다.지금까지세종스튜디오에서한국경제TV전민정입니다.전민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범정부사이버보안대책…IT시스템1천600여개전수점검징벌적과징금도입…매출10%부과영국등사례검토통신사에강도높은불시점검…정부"해킹반복심각한위기상황"배경훈부총리,범부처정보보호종합대책발표(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합동브리핑에서범부처정보보호종합대책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성미오지은기자=정부가급증하는사이버침해사고를위기에준하는비상사태로규정하고,해킹정황이있을때기업신고없이도조사권을강화하기로했다.보안의무위반에대해서는과태료·과징금을올리고이행강제금과징벌적과징금도입등제재를강화하는한편1천600여개정보기술(IT)시스템에대해대대적인점검에착수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등관계부처는22일정부서울청사에서이러한내용을골자로하는범부처정보보호종합대책을발표했다.정부는민간과공공분야를막론하고반복되는최근의해킹사고를심각한위기상황으로인식하고있다며국가안보실을중심으로유기적인대응체계를가동하겠다고밝혔다.우선해킹등사이버침해사고가있어도은폐하는관행을막기위해해킹정황이확보된경우에는기업신고없이도정부가현장조사에나설수있도록제도를개선한다.해킹지연신고,재발방지대책미이행,개인·신용정보반복유출등보안의무위반한주체에대해서는과태료·과징금상향,이행강제금및징벌적과징금도입등제재를강화한다.우리나라는개인정보유출등사고에서매출3%를과징금으로부과하는데,10%를매기는영국등의사례를참고해제재규모를확대하는방안을검토한다.개인정보유출사고에따른과징금수입은피해자지원등개인정보보호에활용할수있도록기금신설을검토한다.정부는공공·금융·통신등국민대다수가이용하는1천600여개IT시스템에대해대대적인점검에착수하며특히최근해킹사고가잇따른바있고정보유출시2차피해가큰통신사에대해서는실제해킹방식의강도높은불시점검을추진한다고밝혔다.통신사외플랫폼업계등주요기업은자체점검결과를CEO확인을거쳐정부에제출하도록했다.이후순차적으로정부가사후점검에착수한다.통신업계가주요IT자산의식별·관리체계를만들도록하고해킹에악용된것으로지목된소형기지국(펨토셀)은안정성이확보되지않을경우즉시폐기한다.해킹발생시소비자의증명책임부담을완화하고통신·금융등주요분야에서이용자보호매뉴얼을마련한다.범부처정보보호종합대책발표(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합동브리핑에서범부처정보보호종합대책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내년상반기부터정보보호공시의무기업을상장사전체로확대함에따라의무대상은현행666개에서2천700여개로늘어난다.공시결과를토대로보안역량수준을등급화해공개하기로했다.이밖에유명무실하다는비판을받아온보안인증제도(ISMS·ISMS-P)를현장심사중심으로바꿔사후관리를강화하고기업최고경영자(CEO)의보안책임원칙을법제화한다.기존의사이버보안환경이국내환경에한정된'갈라파고스'라는비판에금융·공공기관등이소비자에게설치를강요하는보안소프트웨어를내년부터단계적으로제한하고클라우드,AI확산등글로벌변화에부합하지않은획일적인물리적망분리규정을데이터보안중심으로바꾼다.정부는또민관군합동조직인국정원산하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정부부처간의사이버위협예방·대응협력을강화한다고밝혔다.국정원의조사·분석도구를민간과공동활용하는한편,인공지능(AI)기반지능형포렌식실을구축해분석시간을건당현행14일에서5일정도로줄인다는목표를세웠다.김창섭국정원3차장은"AI기능을탑재한차세대보안사고조사도구를개발해시범적으로활용중인데민간과관련부처에서도사용할수있도록배포할예정"이라고말했다.아울러공공의정보보호예산·인력을확충하고정부정보보호책임관직급을기존국장급에서실장급으로높이며공공기관경영평가시사이버보안관련점수도지금의2배로올린다.보안산업육성을위해차세대AI보안기업을연30개사규모로육성하고,보안전문가인화이트해커를연500여명배출할계획이다.정부는이들단기전략외에중장기과제를망라하는국가사이버안보전략연내수립한다고덧붙였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정부는연이은보안사고로국민피해가계속되는상황을위기에준하는비상사태로본다"며"해킹피해가소비자에게전가되지않도록구제책을마련하고AI강국을뒷받침하는정보보호체계구축에총력을기울이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달26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재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순직해병특검팀이오는23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소환조사가필요하다는입장을재차강조했다.윤전대통령측이구치소방문조사를희망한다는의사를전했지만이를받아들이지않기로한것이다.정민영순직해병특검보는22일정례브리핑에서"구치소방문조사를원한다는의사는전달받았으나출석해서조사진행한다는입장은변함없다"고밝혔다.이어"수사외압에관여했는지여부,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호주대사로보내는과정에어떤결정및지시를했는지등을주로물어볼것"이라고설명했다.윤전대통령이불출석할경우향후조사방안에대해서는"여러가지방안을논의하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윤전대통령측변호인단이)오늘오후정도에는출석요구에응할지말지알려올것같다"고덧붙였다.특검팀은최근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가옥중서신을통해특검이자신의지인들을조사과정에서불리한진술을강요하고진술하지않으면자산을동결하겠다고협박했다고주장한데대해선"사실과다른일방적주장"이라고일축했다.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류영주기자변호사법위반혐의로구속기소된이전대표는최근자필서신을통해"(특검이지인들에게)저와관련해불법행위가있었다는진술을하지않는다면당신들이다칠수있다고협박해허위진술을강요했다"며"저에게진술을하지않으면재산형성과정전반을털어조금이라도불법이발견되면자산을동결하겠다고협박했다"고주장했다.이에정특검보는"이전대표가사건을해결해주겠다고나서서실제로행동에옮긴것이있는지,금전거래가있었는지등을확인하며당사자들한테물어본사실은있다"며"수사상필요한일"이라고설명했다.앞서이전대표는참고인신분으로두차례특검조사를받았다.특검팀은이전대표가평소친분이있던김건희씨에게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처벌받지않게해달라고부탁했다는의혹등을살펴보고있다.특검팀은이전대표로부터'송호종(해병대·경호처출신)씨에게서임전사단장구명을부탁받고김건희여사에게연락을하려고했다'는취지의진술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이전대표는김건희씨쪽연락처를몰라연락을하지못했다고진술했다고한다.앞서특검팀은지난7월이전대표의자택을압수수색했으며,8월에는이전대표가한강변쓰레기통에서휴대전화를파손해폐기한정황을포착해수사해왔다.서울서대문구국가수사본부의모습.류영주기자한편특검팀은채상병순직사건외압·은폐의혹과관련해이날경찰청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경북경찰청,전남경찰청등에검사와수사관을보내소속경찰관10여명에대한압수수색을집행했다고밝혔다.채상병사건이이첩된경북청에서관련수사를담당했거나지휘한경찰관들이대상으로,최주원대전경찰청장과김철문전북경찰청장,노규호대전청수사부장도압수수색대상에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이들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등혐의피고발인(피의자)신분이며나머지관계자는참고인신분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경북청과이들의현근무지사무실,휴대전화,차량등을대상으로압수수색에나섰다.정특검보는"경북청이국방부경찰단에기록을넘기면서여러가지의문들이있었고,경북청이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넘겨받은사건을수사하는과정에서압수수색을통해확인할만한의문을갖게된정황이있었다"고설명했다.앞서경북경찰청은2023년8월2일박정훈대령이이끄는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임전사단장등8명을업무상과실치사혐의자로명시한사건기록을넘겨받았다가국방부의이첩보류이후국방부검찰단에사건기록을다시반환한바있다.국방부는그해8월21일임전사단장등을혐의자에서제외한사건기록을경북경찰청에이첩했고,경북청은1년간의수사끝에임전사단장이혐의가없다고보고불송치결정을내렸다.특검팀은지난7월과8월최전청장과김전청장을각각소환해조사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정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정재홍기자]<앵커>연일최고가를경신하며치솟던국제금값이하루만에5%이상하락했습니다.특별한이벤트가없었음에도금값이급락한배경을두고여러해석이나옵니다.미중무역갈등완화등복합적요인이작용하면서당분간금값변동성은커질것이란전망입니다.증권부정재홍기자와자세한이야기나눠봅니다.정기자,이제막금투자나선분들많을텐데요.금가격이급락한원인이무엇입니까?<기자>네.차익실현매물이쏟아지면서금값이하락했다고보는시각이지배적입니다.국제금값은올해들어서만60%넘게올랐는데요.특히10월들어서만최고가를찍었던21일기준으로11%가상승했습니다.즉,올라도너무올랐기때문에빠졌다고보는시각입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국제금값은트라이온스당4,109.10달러를기록해최고치를4,359.40달러찍었던전날보다5.74%하락해12년만에최대낙폭을보였습니다.시장에서가장큰요인으로꼽는것은미중무역갈등완화기대감입니다.간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미중무역협상과관련해"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한국에서만나많은것을이야기하겠다"고밝혔습니다.다음주경주에서진행되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앞두고미국과중국간긍정적분위기가조성되면서위험자산회피심리가개선됐다는분석입니다.다시말해,안전자산인금에서자금이이탈할요인이발생했다는것입니다.<앵커>그간'에브리씽랠리'라고해서주식과금,가상자산모두크게올랐잖아요.이제와서위험회피심리가개선됐다는분석이크게와닿진않습니다.<기자>네.가장의아했던대목인데요.전문가들의견을종합하면,그간주식대비안전자산인금으로의쏠림현상이과열됐었다는얘기입니다.일례로미국나스닥지수는올해들어18%정도올랐습니다.그런데국제금값은같은기간60%정도상승했습니다.통상위험자산인주식과안전자산이금은음의상관관계가있다고보는데,그공식이맞지않은거죠.즉,그간위험자산대비안전자산인금으로의유동성유입이컸다는이야기입니다.그간국제금값은러우전쟁이후지정학적위기가고조되면서지속상승세를보였습니다.그러다다시급등세가시작된건지난4월트럼프대통령이'해방의날'을선포하며본격적으로'관세'카드를꺼낸뒤부터입니다.트럼프관세정책에달러화가치에대한불신이겹치면서금수요를더촉발시켰습니다.러우전쟁장기화,달러자산불신이겹치며중국등각국중앙은행들의금매입도지속됐는데요.세계금협회에따르면,중앙은행들의금매입량은연평균459톤에서2022년부터1천톤을상회했고,올해도900톤가량이될것으로예상됩니다.<앵커>일시적으로금랠리에제동이걸리긴했지만장기적으론더상승할요인이있다는건가요?<기자>네.큰폭의하락이있긴했지만,장기적인관점에선금랠리가꺾이지않았다는시선도있습니다.특히이번폭락배경에는인도힌두교축제'디왈리'도있습니다.세계2위금소비국인인도증시가휴장하면서금유동성공급이평소같지않았다는점도작용했습니다.따라서장기적추세로여전히금투자에대한매력이높다는전망도적지않습니다.오늘NH투자증권은보고서를통해"(금값급락은)단기과열해소를위한건전한조정일뿐"이라며"미연준의통화정책완화기조하에귀금속섹터투자'비중확대'를의견을유지"한다고밝히기도했습니다.한가지눈여겨볼점은미국국채에대한수요증가입니다.앞서골드만삭스는금값이5천달러까지오를수있다는보고서를낸바있는데요.여기에는'민간이보유한미국채의1%가금으로옮긴다면'이라는가정이깔려있습니다.그런데최근미국채10년물금리는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이후다시4%이하로떨어졌습니다.미국지방은행부실대출문제에,연방정부셧다운장기화가겹치면서금과함께대표안전자산인미국채에대한수요도증가한겁니다.피난처를찾는투자자입장에선과열된금대비미국채가더안전하다고볼수있는요인입니다.이번급락이후금값의단기적인방향성에대해선예단하기어렵습니다.한가지확실한건금이든미국채든안전자산선호현상은계속되고있다는점입니다.<앵커>네.잘들었습니다.정재홍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치소방문조사불가특검입장에소환하루전통보…"날짜조율중"김건희측근이종호'허위진술강요'옥중서신…특검"사실과달라"법정출석한윤석열(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1차공판에출석해있다.2025.9.26[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채상병순직사건관련의혹의정점인윤석열전대통령이오는23일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출석하지않기로했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22일"금주변호인들의재판일정으로출석이불가하다"며"특검과추가로날짜를조율중"이라고밝혔다.앞서특검팀은채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이종섭전국방부장관호주도피의혹과관련해윤전대통령대면조사가필요하다며오는23일오전10시까지직권남용및범인도피혐의의피의자신분으로나와조사받으라고통보했다.하지만윤전대통령측은전날까지도무응답으로일관하다가특검팀이요구한출석일을하루앞두고본인사정이아닌변호인재판일정을이유로불출석을결정한것이다.일각에서는윤전대통령측이구치소방문조사를희망한다는입장을알렸으나받아들여지지않자출석을거부한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정민영특검보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구치소방문조사를원한다는의사는전달받았으나출석해서조사를진행한다는입장엔변함이없다"고선을그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출석을거부함에따라여러대응방안을두고내부검토에들어갔다.정민영특검보는"향후윤전대통령조사방안을논의중"이라고했다.특검향하는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가12일참고인신분으로조사받기위해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교정공무원지휘권을행사해윤전대통령을구인하는방안도특검팀이쓸수있는카드가운데하나다.최근개정된순직해병특검법은특별검사의직무범위중하나로'교정시설수용자에대한법원의영장집행을위한교정공무원에대한지휘권'을명시했다.정특검보도최근브리핑에서윤전대통령이출석을계속거부하면교정공무원지휘권을고려해볼수있다는취지로언급한바있다.한편,특검팀은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가옥중서신을통해허위진술을강요했다고주장한데대해"사실과다른일방적주장"이라고일축했다.구치소에수용된이전대표는최근자필서신을언론에공개했다.그는"(특검이지인들에게)저와관련해불법행위가있었다는진술을하지않는다면당신들이다칠수있다고협박해허위진술을강요했다"며"저에게진술하지않으면재산형성과정전반을털어조금이라도불법이발견되면자산을동결하겠다고협박했다"고썼다.이에대해정특검보는"이전대표가사건을해결해주겠다고나서서실제로행동에옮긴것이있는지,금전거래가있었는지등을확인하며당사자들한테물어본사실은있다"며"수사상필요한일"이라고설명했다.앞서이전대표는참고인신분으로두차례특검조사를받았다.특검팀은이전대표가평소친분이있던김건희여사에게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처벌받지않게해달라고부탁했다는의혹등을살펴보고있다.특검팀은지난7월이전대표의자택을압수수색했으며,8월에는이전대표가한강변쓰레기통에서휴대전화를파손해폐기한정황을포착해수사해왔다.이전대표는도이치모터스1차주가조작'주포'인이정필씨의형사재판에서실형대신집행유예를선고받을수있도록힘써주겠다며이씨로부터2022년6월∼2023년2월25차례에걸쳐8천여만원을받은혐의로민중기특별검사팀에구속기소돼재판받고있다.그는도이치모터스2차주가조작시기에김여사의계좌관리인이자특검의핵심수사대상인도이치사건에서'컨트롤타워'역할을한인물이기도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보유세와집값의함수2편보유세높이면미래가치↑현재가격↓신축공급대책,8년간호재로가격↑중국보유세시범도입한두도시집값,상하이15%↓충칭12%↑최고세율↓과세범위넓혀야하락자산많고현금적으면가처분소득↓경제성장에끼치는영향무시못해#우리는보유세와집값의함수1편에서공급자(건설업자)의탐욕이통제를벗어나면서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이발생하고,한국은행의통화정책을사실상무력화한과정을짚어봤다.#긴축시기에통화량을줄이지못하면서자산가격급등→주택매매인플레이션을반영하지않는한국식물가지수가수요자의탐욕과공포를자극→안정적인자산인서울일부아파트가격급등이란악순환이형성되자정부가기존의수요억제대신보유세인상으로부동산정책의방향을바꾼과정도알아봤다.2편에서는부동산가격하락을위한진짜공급은무엇이고,보유세는구체적으로어떻게부과해야하는지살펴봤다.중국이시범적으로주택재산세를부과한상하이와충칭은주택가격에서는정반대의효과를냈다.충칭의아파트단지앞에출입금지표지가설치돼있다.[사진|뉴시스]■보유세로조절하는진짜공급=보유세와집값의함수1편에서언급했듯정부의신축공급대책은시중에매물로나와가격안정에도움이되기까지8년이나걸리고,이기간부동산시장에서는오히려'호재'로작용하기때문에'가짜공급'일수밖에없다.부동산가격을낮출수있는'진짜공급'은신축분양이아니라기존주택의매물을늘리는것이다.이런종류의주택공급은주택재산세의조정을통해서만가능하다.부동산의가격은현재가치와미래가치의합이기때문이다.보유세를인상하면주택을소유하는비용이증가하고,이는미래가치를높여서현재거래가격이하락한다.쉽게말해서보유세를견디지못한집주인들이대거집을팔려고내놓고,이공급량이주택수요보다많다면,집값은큰폭으로내린다는얘기다.미국미니애폴리스연방준비은행은지난해11월'재산세인상으로주택구매력이높아지는이유'라는보고서에서"높은재산세는주택을시장에내놓는유인책이고,낮은재산세는매물을거두는효과를가져온다"고주장했다.시뮬레이션결과,0.8%인캘리포니아재산세율을텍사스의2.0%수준으로인상하면,캘리포니아주택가격은18.0%하락했다.부동산가격의하향안정화는청년층주거사다리에도도움이됐다.보유세1.2%포인트상승으로캘리포니아의주택소유율이4.6%증가하는동안25~44세주택소유자는7.4%나증가했다(뉴욕대경영대학원에서박사과정조슈아코벤,압둘라예은디아예논문).■충칭과상하이의보유세실험=중국은2005~2009년전국평균주택가격이3배이상증가하자2011년1월시범적으로상하이上海와충칭重慶두도시에주택재산세(보유세)를도입했다.그결과,상하이의그해주택평균가격은11~15%떨어졌지만,충칭에서는되레10~12%높아졌다(2014년'재산세와주택가격:두도시이야기',2022년'중국재산세와경제성장패턴'논문등).[자료|국세청,참조|특례세율은2021년개정,공시지가반영률은매년조정,사진|게티이미지뱅크]두도시의차이는보유세의적용범위와세율에있었다.상하이의재산세율은0.4~0.6%였고,충칭은0.5~1.2%였다.상하이는면적기준으로60㎡이상주택에모두보유세를부과하되납부세액의70%를할인해서내도록했다.하지만충칭은신규매매의경우100㎡이상,기존보유주택은180㎡이상고가인경우에만보유세를부과했고,세액할인은없었다.충칭의주택가격이보유세부과로오른것은풍선효과를막지못했기때문이다.충칭사람들은넓은고가주택에상대적으로고율의보유세가부과되자일반주택을매입하기시작했다.충칭시는보유세를도입한후3개월이지나자100㎡미만저가주택거래량이20%증가했다고발표했다.보유세부과대상을최대한넓히고,최고세율은낮춘상하이에서는충칭과같은저가주택으로의풍선효과가발생하지않았고,그결과가격을떨어뜨릴수있었다.중국의보유세시범사업은2013년전국적으로확대될예정이었지만,아직도시행되지않고있다.첫째이유는도시와전국,신축과구축부동산가격의양극화가갈수록심각해지고있어서다.중국의전국주거용부동산의실거래가격지수는2021년3분기112.99로사상최고치를기록했지만,이후한번도반등하지못하고2025년2분기현재90.67로20년전인2005년4분기수준(89.73)까지급락했다(국제결제은행·2010년=100).하지만대도시상하이의평균주택거래가격은올해3월기준으로1년전보다8%이상올랐다.특히상하이내에서도신축주택의가격이10%이상상승하는동안구축가격은5%대상승에그쳤다.둘째,대도시자산의가격수준은오르는데,가처분소득증가가이를따라가지못하는문제가발생했다.자산은있어도,현금이부족한사람들이속출하면서충칭의경우2019년기준보유세최고세율1.2%를적용받는주택소유주는대도시거주자평균가처분소득의10%이상을보유세로내야했다(이코노미스트).미미니애폴리스연방준비은행은지난해재산세율상승이주택가격은하락시키고,청년소유주는증가시킨다는보고서를발표했다.[사진|뉴시스]마지막으로중국은보유세부과가경제성장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도신경쓰고있다.주택가격도상품의가격인만큼,물가가하락하는디플레이션에노출된중국으로서는상하이식주택가격하락안정이반갑지않을수있다.오히려노동집약적인건설이물가를끌어올려성장에도움을줄수도있다는계산에서다.보유세의조절이궁극적으로진짜공급을유도해집값에즉시영향을줄수있다는점에서는이견의여지가없어보인다.그렇다면우리정부는주택보유세인상의다양한측면을얼마나많이검토했을까.정부가슬쩍꺼내든보유세인상론이단순히서울집값을잡으려는으름장에그치지않으려면,지금보다는더깊이있는다양한얘기들이순차적으로나와야한다.한정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권법사위"대법원종이기록읽었냐대답안해…조희대거취결단하라""국힘국감방해,국회차원징계에법적책임도추궁할것"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위원'국정감사기자간담회에서대법원국정감사관련발언을하고있다.2025.10.22/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서미선임윤지기자=범여권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들은22일이재명대통령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파기환송한대법원에대해종이기록을읽지않고한판결은무효이고불법이라면서대선개입의혹을받는조희대대법원장에게거취를결단하라고압박했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무소속등범여권법사위원들은이날국회에서국정감사기자간담회를열어이런입장을표했다.전현희민주당의원은"가장중요한건대법원에서이재명(당시)대선후보에대한판결에법적으로효력이있는유일한기록은종이기록이란사실"이라며"10월10일부터형사소송에서전자기록이합법화돼서그이전엔종이기록을봐야합법이고증거능력이인정된다"고말했다.전의원은"종이기록을12명대법관이읽었냐가쟁점인데대법원이답을하지않고있다"며"전자기록만보고판결했다면무효인불법판결이되는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7만여쪽인이재판종이기록을대법관12명이읽기위해고속복사를하면20일가까이가걸리고,복사를했다면그로그기록이남아있을텐데대법원이이를제출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전의원은"전자기록을읽게지시한당사자는명백한직권남용이고,불법전자기록에근거해판결했다면그것도불법"이라고말했다.전의원은지난해12·3비상계엄때대법원이긴급회의를연것도"비상계엄무효,불법,내란이라고가장먼저외쳐야하는것이조희대대법원장이었다.그러나오히려비상계엄에사실상동조하며긴급회의를연주체가대법원"이라고비판했다.이어조대법원장을향해"위헌,위법한행태,사상초유의사법쿠데타에대해책임지고스스로자신의거취를결단해야한다"고촉구했다.같은당서영교의원은"종이기록만이효력이있는데그러면이것(종이기록을읽지않은것)은불법"이라며"누가(전자기록을)읽으라고했나.조대법원장이라고했다"고말했다.이성윤민주당의원은국민의힘의국감방해행위를지적했다.그는"국민의힘은아예국감방해로기준을정해놓은것"이라며"단순항의를넘어명백히법사위에가해진집단적폭력이다.명백한범죄행위"라고말했다.이어"국감을난장판으로만든국회의원들폭력과방해행위엔반드시책임을묻겠다"며"국회차원징계는물론법적책임까지끝까지추궁할것"이라고강조했다.박은정혁신당의원은"앞으로는검찰개혁입법이제도적으로제대로만들어지도록공소청법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입법을위해국민에게그것을알리는국감으로가져가겠다"며"개혁과제완수를위해끝까지함께하겠다"고말했다.전의원은종이기록을보지않아이대통령사건판결이무효·불법이라면재판을다시요청할것이냐는질문엔"그건아니고먼저법원이국민의의혹에답을해야한다"고말했다.같은당김용민의원은"어떤기록을봤는지보자는게아니라,(전자기록에)로그인했냐안했냐를확인하겠다는것뿐"이라고했다.김의원은"오민석서울중앙지법원장이답변한게있다.(그는)1월30일인사발령전엔대법원수석재판연구관이어서전원합의체를어떻게운영하는지가장잘아는사람"이라며"국감답변에서'연구관하는동안오직종이문서만봤다고했다"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기남부경찰청우리국민이캄보디아에서납치·감금된것으로보인다는신고가잇따르고있는가운데경기남부지역에서관련신고가접수된미귀국자15명에대해경찰이행적을파악중입니다.오늘(22일)경기남부경찰청에따르면지난해1월부터지난20일저녁6시까지캄보디아로출국한44명에대해실종신고가접수됐습니다.이들중10명은지난해,34명은올해신고됐습니다.신고된출국자가운데18명은당사자의안전이확인돼수사가종결됐고,11명은국내로귀국한뒤캄보디아현지에서감금등피해를봤다고진술해경찰의수사가이뤄지고있습니다.나머지15명의경우현재까지국내로귀국하지않은상태로경찰이행적을확인하고있다.귀국하지않은15명중5명은가족등과연락이닿고있으나경찰은안전여부를명확히파악하기위해소재지등을살피고있다고밝혔습니다.신고내용을살펴보면미귀국자15명가운데13명의경우"연락이닿지않는다"며신고가들어왔습니다.나머지2명중1명인20대남성A씨에대해서는지난9일"아들이캄보디아모처에감금돼있는것같다"는내용으로성남수정경찰서에신고가접수됐습니다.A씨는지난1일캄보디아로출국한뒤가족에게직접전화를걸어"지금납치돼있으니2만테더코인(한화약3천만원)을보내달라"고말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다른1명은20대여성B씨로,지난19일"딸이캄보디아에갔는데연락이두절됐고감금이의심된다"는신고가수원권선경찰서에들어왔습니다.당시B씨의가족은B씨와오랜기간연락이닿지않는것을우려해경찰에신고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B씨의감금여부와관련한정황은현재까지확인되지않은상태입니다.해당기간신고가접수된44명중남성이42명,여성은2명으로확인됐습니다.연령별로는20대가20명,30대가16명으로청년층이대부분을차지했습니다.출국목적으로는취업이35명으로가장많았고,여행이9명이었습니다.수사가종결된18명중에는인터폴의적색수배가내려진인물1명도포함돼있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경찰관계자는"최근캄보디아출국자에대한신고가계속들어오고있어관련통계가시시각각달라지고있다"며"미귀국자에대해서는캄보디아대사관등을통해행적과위치,안전여부등을확인중"이라고말했습니다.(사진=경기남부경찰청제공,연합뉴스)권민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20억원대규모의캄보디아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조직총책강모(31)씨는경찰조사에서범행을전면부인한것으로확인됐다.그는부하직원들의이름을직접거론하며책임을떠넘기거나,자신이범죄단체에억류돼귀국할수없다고둘러대기도했다.강씨와지난해11월처음통화한김필진(44)경위는21일세계일보기자와만나“강씨는범죄사실을완강히부인하며끝까지뻔뻔한태도를보였다”고말했다.김경위는전국각지에흩어져있던이로맨스스캠사건을하나로모아강씨조직의실체를처음확인한수사관이다.강씨부부의인터폴적색수배역시그의요청으로발령됐다.당시강씨는여권재발급을위해캄보디아주재한국대사관을찾았다가자신이인터폴적색수배대상자임을알게됐다.그러곤그자리에서김경위와통화가이뤄졌다고한다.120억원대캄보디아로맨스스캠조직총책강씨와김필진경위(왼쪽)가나눈대화내용.경찰제공그는“내가왜적색수배냐,잘못한게없다”며격앙된반응을보였다.이에김경위는“한국에서있었던주가조작사건때문일수있다”고답하며귀국을유도했다.“혹시로맨스스캠에연루된것은아니냐”고슬쩍묻자,강씨는잠시도머뭇거리지않고“나는아니다.박○○,나○○,신○○이한다고들었다”고말했다.강씨가언급한인물들은모두조직내에서피해자유인대화나인사·관리업무를맡았던핵심구성원들이었다.강씨는“직원으로들어오라는제안을여러번받았지만범죄인줄알아서가지않았다”,“내가범행에가담했으면이렇게돈한푼없이어렵게살겠느냐”,“한국에가고싶다”고주장하며혐의를부인했다.김경위는통화이후에도꾸준히자진귀국을설득하는한편대사관측에“적색수배자가도주하지않도록붙잡아달라”고요청했지만,이뤄지지않았다.이통화는결과적으로강씨부부의위치를특정하는결정적계기가됐다.현재강씨는프놈펜구금시설에수감중이지만,송환절차는9개월째지연되고있다.120억원대캄보디아로맨스스캠조직의실체를밝혀낸울산남부경찰서김필진경위.김경위가수사에착수한것은지난해6월이다.울산지역피해자두명이각각2억원과8억원을잃고울산남부경찰서에고소장을제출하면서사건이시작됐다.수사과정에서김경위는두피해자가송금한계좌중일부가동일하다는점을발견했고,이는동일조직의소행임을의미했다.이후그는전국각지의유사사건을추적하며일선경찰서수사관들에게직접연락해사건이송을요청했다.미제로종결된사건들도재검토대상에포함됐다.그렇게모인사건은총81건에달했다.김경위는이사건들의총괄수사관으로지정돼캄보디아최대규모의로맨스스캠조직실체를밝혀냈다.현재사건은다른수사관들이이어받아조사중이다.울산경찰청은지난해3월부터올해초까지로맨스스캠혐의(범죄단체조직등)로강씨부부를포함한83명을입건했다.울산=이보람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갭투자문의줄이어"…정부규제지역지정에매물호가높이는동네안양·군포·화성등규제지역인접지'들썩'"호가올라도갭투자매물은입금경쟁"전문가들은"풍선효과제한적일것"군포시대장아파트로꼽히는'래미안하이어스'모습.사진=오세성한경닷컴기자서울전역과경기12개지역이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되면서일부비규제지역에서풍선효과가나타나고있다.경기남부지역에서집주인이매물을거두고매수문의가급증하는추세다.22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정부의10·15부동산대책발표로지난20일부터서울전역과경기남부12개지역이3중규제를적용받고있다.이들지역은주택담보대출담보인정비율(LTV)이40%로제한된것은물론,토지거래허가구역이발효되면서전세를낀매매(갭투자)도불가능해졌다.서울과인근경기지역갭투자가막히자경기남부로매수세가움직이기시작했다.LTV70%를적용한대출과갭투자가가능하고규제지역에못지않게서울과접근성도양호하기때문이다.일부지역에서는갭투자가능한물건에대한매수문의가늘어나는가하면집주인이호가를높이고매물을거두는현상까지벌어지고있다.군포시금정동'힐스테이트금정역'전용면적72㎡일부매물은호가가이달초10억원에서최근10억4000만원으로올랐다.산본동'래미안하이어스'전용84㎡도9억7000만원에등록했던매물을10억원으로높여재등록했다.두아파트는지하철1,4호선에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C노선정차가예정된금정역을마주하고있어서울접근성이뛰어나다.안양시동안구와만안구전경.사진=오세성한경닷컴기자금정동A공인중개관계자는"서울과평촌(안양동안구)등지가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이면서갭투자가능한매물에대한문의가늘었다"며"문의가늘자상황을보겠다며집주인이매물을내리거나,전세를낀매물의경우호가를높이기도한다"고귀띔했다.서울과평촌옆동네인안양만안구도매수세가쏠리고있다.안양시최대규모단지인안양동'메가트리아'전용84㎡는지난21일을기점으로대부분매물호가가3000만~5000만원올랐다.열악한학군과1호선열차소음등으로인근평촌에비해가격이저렴하게형성되어있었지만,서울과평촌등주변지역이규제지역으로지정되면서풍선효과가발생했다.안양동B공인중개관계자는"메가트리아뿐만아니라1호선안양역부근단지들까지매수문의가쏟아지고있다"며"갭투자가능한매물에는가계약금입금경쟁이벌어지는데,그나마도집주인이계좌번호를주지않아어려움을겪는투자자가많다"고분위기를전했다.이어"갭투자고객이많고,지금이라도꼭사야한다며불안해하는경우가상당수라실거래가는계속오르는추세"라고덧붙였다.경기남부주거선호지역으로꼽히는화성시동탄도오산동과청계동을중심으로시장이달아오르고있다.오산동의C공인중개관계자는"10·15대책발표이후호가가1억원씩은올랐다"며"수도권은물론지방에서도매물을보러오겠다는분들이몰려와예약하지않으면집을둘러볼수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수도권투기과열지구및조정대상지역지정표.사진=유채영기자앞서정부는지난15일서울전역과경기남부일부(과천,광명,수원영통·장안·팔달,성남분당·수정·중원,안양동안구,용인수지구,하남시,의왕시)를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지정하고20일부터는이들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규제했다.인접지역으로가격상승세가옮는풍선효과차단을노리고규제지역을광범위하게설정했지만,규제지역과가까운비규제지역에서는풍선효과가발생하고있는셈이다.다만전문가들은규제지역이광범위한만큼풍선효과가제한적인수준에서그칠것이라고내다보고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풍선효과가도미노처럼쭉쭉번져나가수도권전역이폭등할가능성은매우낮다"며"규제지역인접지에만제한적으로발생하는수준에그칠것"이라고내다봤다.김효선NH농협은행부동산수석위원도"광범위한지역을한꺼번에지정하면서풍선효과를크게방지했다"며"고금리등의여파로전국부동산시장이과열되진않은상황이라매수세쏠림은단기적으로끝날것"이라고진단했다.또한규제지역이2차,3차로확대될경우현재매수세가쏠리는비규제지역도직격탄을맞을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한업계관계자는"과거문재인정부에서집값이잡히지않자규제지역을단계적으로확장한전례가있다"며"현재발생하는풍선효과가과도하다는판단이내려질경우해당지역이2차규제지역으로지정될수있다는점을유의해야한다"고지적했다.오세성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지난달초외부전산관리업체해킹피해로이업체의클라우드서비스를이용하는36곳사모자산운용사서버도랜섬웨어에감염된것으로확인됐습니다.애초알려진피해대상20여곳보다더많은데요.이중일부운용사는고객정보유출가능성이있다고금융당국에보고했습니다.박규준기자,고객정보유출가능성이있는곳이어디인가요?[기자]트라움자산운용등4곳입니다.지난달7일과8일외부전산관리업체해킹피해로랜섬웨어에감염된자산운용사는총36곳입니다.이중회사정보유출가능성이있다고금융감독원에보고한운용사는27곳,고객정보유출가능성이있다고보고한곳은4곳입니다.이4곳은트라움,트러스타,포어모스트,포도자산운용입니다.이들은회사정보유출가능성도있다고도보고했습니다.[앵커]유출가능성이있는고객정보라면구체적으로어떤게있나요?[기자]해당자산운용사와직접계약한고객들의금융거래내역등을말합니다.금감원관계자는"이들은운용사겸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등다른업무도겸업하는경우가있어고객정보를직접관리하고있었다"며"개인신용정보로추정되는정보들이클라우드에저장됐다"고설명했습니다.금감원은사모운용사를포함한국내전체자산운용사를대상으로정보보안실태'전수점검'에나선것으로파악됐습니다.국회정무위원회소속김현정더불어민주당의원은"금융당국이금융사들이민감정보를외주업체에넘기는것을방치한결과"라며민감금융정보의외부저장을원천금지하는등'외주업체리스크'를차단할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한편국회에따르면올9월까지롯데카드포함해iM뱅크,악사손보등총8건의금융권해킹사고가발생했습니다.SBSBiz박규준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