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기일인25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에서윤대통령지지자들이탄핵반대집회를하고있다.[이상현기자]“윤석열을석방하라!부정선거수사하라!”25일오후6시께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최종(11차)변론기일인이날헌재앞은혼잡스러운모습이었다.윤대통령지지자들의시위와탄핵반대집회로혼잡한이곳에서지지자로추정되는한남성이확성기를잡고연신고성을질렀다.이남성은“탄핵반대,사기탄핵을반대한다”는구호를목이갈라지도록반복했다.남성근처에자리잡은다른윤대통령지지자들도“윤석열을석방하라”,“눈떠서보란말이야,이게사기탄핵이잖아”,“탄핵무효”등을연이어외쳤다.윤대통령의최종변론이아직시작되지않았지만,시위대의목소리는점점더커지고있다.헌재는이날오후2시부터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마지막변론기일을진행하고있다.윤대통령은헌재에도착해대기하고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기일인25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에경찰버스차벽이세워진모습.[이상현기자]지지자와집회참가자들은낮부터헌재길건너,그리고안국역5번출구인근으로대거모여들었다.동시다발적집회에경찰은오후3시부터는헌재정문100m인근까지전면통제하고있다.서울지하철3호선안국역일대전차로도전면통제됐다.경찰은이날오전부터64개부대4000여명의경력을배치해헌재와안국역일대를집중관리하고있다.북촌로양방향차로에는45인층기동대버스가빼곡하게차벽을만들었다.차벽에막혀헌재가보이지않자일부윤대통령지지자들은“숨길게있느냐”,“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는밖으로나와라”등을외치며항의했다.경찰은헌재바로앞인도에바리게이트를치고시위대의헌재진입시도가능성에대비하고있다.헌재내부에도버스차벽이세워졌다.헌재정문에모였던1인시위자들은오후1시께부터길건너로이동하거나해산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기일인25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모습.[이상현기자]집회측추산에따르면이날모인시위대는약4000명에이른다.시위대는대부분중장년이었지만,곳곳에태극기를들거나몸에두르고나온2030세대도눈에띄었다.윤대통령얼굴이새겨진배지를달고있는이들도많았고,태극기와성조기,모자등을판매하는노점상도곳곳에서눈에띄었다.시위대사이에서는‘공산화’우려가재차쏟아지기도했다.집회마련한단상위에오른한젊은남성은“계엄이있고서야비로소세상을똑바로보게됐다”며“간첩들을뿌리뽑지않으면나라가공산화된다.윤대통령이탄핵되어도나라는공산화된다”고목청을높였다.시위에참여한한20대여성은단상위에오른다른윤대통령지지자를보며“어떻게무대위에서저렇게말을잘하느냐”며“다들한번씩울컥하는것같으면서도말을잘한다.대단하다.역시애국자들”이라고말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기일인25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정문에서경찰관들이바리케이드를세우고근무하고있다.[이상현기자]윤대통령의탄핵심판최종변론일은12·3비상계엄을선포한지84일만이자지난해12월14일국회에서탄핵소추안이통과돼헌법재판소에접수된지73일만이다.이날최종변론은증거조사,종합변론,최종의견진술로이어진다.양측증거조사를마친뒤양측대리인단이각각2시간씩종합변론을하고이후국회소추위원인정청래법제사법위원장과윤대통령의최후진술이이어진다.윤대통령은마지막변론에서비상계엄선포가불가피했다는기존주장을재확인할것으로보인다.비상계엄선포로인한국정혼란에대한대국민사과가포함될것이란예상도나온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회측9명2시간발언"광인에다시운전대맡길수없어"윤측"나도계몽됐다…계엄,선장의충정이자정당행위"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과헌법재판관등이25일오후서울시종로구재동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착석해있다.2025.2.25/뉴스1ⓒNews1박정호기자(서울=뉴스1)정재민이세현홍유진김민재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마지막변론에서국회측은윤대통령의파면을촉구한반면윤대통령측은12·3비상계엄의정당성을항변했다.헌법재판소는25일오후2시부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기일을열었다.헌재는이날을끝으로변론을종결할예정이다.양측종합변론에선청구인인국회측,피청구인인윤대통령측간치열한공방전이일었다.국회측은2시간가량총9명의대리인단이최종변론에나서윤대통령의탄핵필요성을강조했다.첫주자로나선이광범변호사는"피청구인(윤대통령)의신속한파면만이답"이라며"피청구인처럼선출된사람스스로가선거의공정성에의문을제기한다면민주공화국은존립할수없다"고주장했다.이금규변호사는"윤대통령은처벌을감수한군인,부하들을거짓말쟁이로몰고탄핵내란을공작하고있다고하고있다"며"마치진실게임같은게돼버렸다"고지적했다.이원재변호사는"비상계엄이후담화등을통해선거관리위원회를공격하고부정선거음모론을제기,확산시켰다"면서"우리나라선거제도와대의제도에더욱치명적인영향을끼쳤고선거시스템의신뢰성을크게훼손시켰다"고비판했다.황영민변호사는"자신을왕으로떠받드는분위기속에서피청구인은진짜자기가제왕이라착각한것으로보인다"며"'아무일도일어나지않았다'고하는윤대통령의인식에대한헌재의평가가오늘의아이들이배우고자라날역사의진실을,그리고내일의대한민국이어떠할지를결정할것"이라고힘줘말했다.송두환변호사는"광인에게다시운전대를맡길수없다"면서"증오와분노로이성을잃은자에게다시흉기를쥐여줄수는없다"고말했다.반면윤대통령측은거대야당의발목잡기와입법폭거,일방적인예산삭감등으로인해12·3비상계엄이불가피했다며방어논리를펼쳤다.윤대통령측이동찬변호사는"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를두고'내란이다,탄핵하고끌어내리자,이재명대표의피선거권박탈전조기대선을치르자'는것이현재다수당인민주당의민낯"이라고비판했다.김계리변호사는비상계엄의이유는더불어민주당의'파쇼행위'때문이라며비상계엄으로본인도"계몽됐다"고주장했다.차기환변호사또한"국민에게직접호소하고감시와견제의눈을떠서이런사태를막아줄것을호소하기위해비상계엄을선포하게된것"이라고했다.도태우변호사는"국가전체의생명을지키고대변해야할것은단한사람,대통령에게있고대통령은그책임을외면하지않았다"며"대한민국의밑바닥에구멍이나침몰직전에화재경보를알리고선장의충정이었고정당행위였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모든의혹철저수사하겠단의지변함없어""경호차장영장기각엔충분한사유있었다""노상원수첩글씨,필적감정어려운수준"[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이진동대검찰청차장검사가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제10차전체회의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하종민기자=이진동대검찰청차장검사가25일명태균씨공천개입의혹사건관련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소환조사에대해"모든것은처음부터다시결정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차장검사는이날오전국회에서진행된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5차청문회에참석해"(대통령과김여사를)소환하겠다는것은아직검토된바없다.소환하지않겠다는것도결정된바없다"고밝혔다.그는명태균씨의공천개입의혹사건에윤대통령과김여사가개입했다는내용에대해서도"처음수사에착수할때부터모든의혹을철저하게한다는의지는변함이없다"고강조했다.지난해11월명씨수사팀검사8명이김여사수사필요성을담은수사보고서를작성하고연서명한것에대해서도"검사여러명이연명한것은흔하지않다"며"그당시에도마찬가지로수사를철저히하겠다는의사표시"라고설명했다.창원지검이당초명씨사건을검사가없는수사과에배당한것에대해서는"사안이가볍다면경찰에이첩해버리지만,사안의중요성을깨닫고경찰이아니라검사의지휘를받는수사과에내려보낸것"이라고해명했다.지난해10월창원지검수사과가명씨와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에대해'혐의없음'의견을낸것을두고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수사의뢰한것은기부행위와관련된것"이라며"법리를검토해보니정치자금법위반이라고해수사의뢰된것을무혐의한것이고정치자금법위반으로저희가따로구속한것"이라고말했다.명씨의'황금폰'을일부러압수수색하지않은게아니냔지적에는"위치가파악됐으면벌써압수했을것이고,결국받아서다압수했다"고답했다.이차장검사는김성훈경호처차장에대한경찰의구속영장신청을반려한것에대해서는"자세한내용은수사가진행중이어서말할수없다.다만기각할때는충분한사유가있어서기각한것"이라고설명했다.기각사유로는"첫번째그당시대통령체포영장집행에대한방해혐의만있었다.그런데경호처차장이출석했고,이미대통령이체포된마당에재범위험성이없어서기각을했다.추가로직권남용혐의가두가지가더붙었다.다만직권남용이라는것이굉장히성립되기힘든범죄중하나"라고밝혔다.그는결과적으로검찰이'비화폰서버'압수수색을막은게아니냔지적에"비화폰서버에대한수사는내란죄에대한수사고,경호처차장에대한수사는공무집행방해로별건수사이지않냐"며"별건이라도수사하라는말씀이시냐"고되물었다.이어"비화폰서버에대한압수수색영장이신청된것은청구해줬다"고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비상계엄선포후반납한비화폰을경호처가봉인해보관중이라밝힌만큼이를확보해야하지않냐는주장에는"검토해보겠다"고답했다.이차장검사는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노상원전정보사령관수첩에대한수사가지지부진하단지적에도"계속수사를진행중"이라며"불러서조사를했지만진술을거부하고있다.다른방법으로수사를하고있다"고말했다.노전사령관수첩에대해서는"저도수첩을봤는데워낙글씨가날아가는글씨다.그래서필적감정이어렵지않나하는데잘검토하겠다"고했다.비상계엄사태의공소유지에대해서는"공소사실을작성할때그만큼인적증거하고물적증거를확보했기때문에토대로작성했다"며"최선을다하고,자신있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조태용국정원장과김여사가비상계엄을전후로소통한내용에대해서는"저희도최근에안사실"이라며"모든수사는철저히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3사태국회국정조사마지막청문회…국민의힘,또'공수처때리기'12.3비상계엄사태진상규명을위한국회국정조사청문회에서,여당인국민의힘은윤석열대통령에대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영장청구가이른바'영장쇼핑'이라는주장을되풀이하며여론공세에나섰다.이날은윤대통령의탄핵심판최후변론이있는날이기도했다.이날국회'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5차청문회에서국민의힘은오동운공수처장을겨냥한공세를펴눈길을끌었다.윤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은지난1월15일오전집행됐다.국민의힘곽규택의원은"공수처장이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의기수에이미이르렀다고본다"며오처장을피의자취급했고,같은당박준태의원은"(대통령은)재직중에소추받지않는데직권남용으로현직대통령을수사했다"며"앞으로모든대통령이수사받게생겼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은공수처가작년12월6일윤대통령을포함한비상계엄사태관련자들에대해통신조회영장등을서울중앙지법에청구했다기각된이후,공수처가윤대통령체포영장을중앙지법이아닌서부지법에청구한것은'영장쇼핑'이라는주장을새삼되풀이했다.오처장은그러나"관할의문제는형사소성법의적용문제"라며"전혀문제가없다"고일축했다.오처장은오히려"법원에서정당하게발부된체포영장의효력을부인하는것은법치주의의근간을흔드는것"이라고강하게반박했다.오처장은국민의힘의주장에대해"(중앙지법에서)기각되고서부지법으로간게아니다"라며"범죄지와피의자소재지가전부다서부지법소속이었다.윤대통령에대해(체포영장을)중앙지법에청구했으면관할권존부에대해판사가많이고민하지않았을까싶다"고일축했다.중앙지법에통신조회압수수색을신청했을때윤대통령이피의자명단에있었던것은맞지만당시에는여러피의자중한명이었을뿐이고,윤대통령신변에대한사항은물론압수수색대상지로대통령실을적시하지도않았다고그는설명했다.이미한달여전에집행됐고,한동안언급되지도않았던윤대통령체포영장관할법원문제를여당에서다시들고나온것은대통령탄핵심판최후변론등의일정에맞춰윤대통령지지여론을결집시키려는것으로보인다.▲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5차청문회에서이른바'영장쇼핑'논란과관련한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등야당은이른바'명태균의혹'에대한검찰수사를촉구하며여론전에맞불을놨다.민주당민병덕의원은이진동대검차장을상대로한질의에서"수사팀이원한다면윤석열·김건희에대해소환조사를할것이냐"고물어이차장으로부터"아직검토된바없고'소환하겠다','안하겠다'결정된바없다.처음부터다시결정할예정"이라는답을이끌어냈다.이차장은지난해11월창원지검명태균수사팀검사8명이윤대통령영부인김건희전코바나컨텐츠대표수사필요성을담은수사보고서를작성하고연서명을한일에대해"수사보고서에검사여러명이연명한것은흔치않다"며"수사를철저히하겠다는의사표시"라고평가했다.민주당박선원의원도김건희전대표가비상계엄과관련해조태용국가정보원장과문자메시지를주고받았다고알려진데대해"김건희여사가조원장에게'국정원경남지부장이명태균을감시하라'는지시등을요청했을수있다.비화폰통화기록을반드시수사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차장은이에대해"저희도최근에안사실"이라며"철저히수사할예정"이라고만했다.이날청문회에서는증인으로채택되고도불출석한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여인형전방첩사령관,문상호·노상원전정보사령관에대한동행명령장이야당주도로발부됐다.이사안은표결에부쳐졌고찬성10명,반대7명으로가결됐다.한편이날청문회초반부에는청문위원인민주당김병주의원이'윤석열참수'라는글자가적힌망나니칼모형을들고사진을찍은데대한여당측의항의가있기도했다.여당간사인한기호의원은"아무리의견을달리해도최소한도리는있다.극단적표현을새긴도검모형을들고사진을찍은것은너무지나치고과한행위"라고항의했다.김의원은이에대해"그사진은집회현장에나갔을때지지자20~30명이한꺼번에몰려들어사진을찍자고해서찍어준것인데,도검(모형)에있는글자를일일이확인못했다.제불찰"이라고인정하며"저는파면이필요하다고연설한바도있지만무슨참수니이런단어는써본적이없다.너무확대해석해서제가그런주장을옹호했다고하는공세를하는데,극단적단어들은저도늘적절치않다고생각하고있다"고해명했다.[곽재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범죄지·주소고려청구"…와인회식질타엔"음주아냐…후회없다"목소리높여항변하는오동운공수처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5차청문회에서이른바'영장쇼핑'논란과관련한여당의원들의질문에목소리를높여항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보배김다혜기자=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25일윤석열대통령체포영장을서울서부지법에청구한것이부당하다는여권비판에"전혀문제가없다"며"마땅치않다는이유만으로불법이라고비난하는것은법치주의근간을해치는발언"이라고반박했다.오처장은이날국회'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5차청문회에서"(서울중앙지법에서영장이)기각되자서부지법으로간게아니다"라며이렇게말했다.그는중앙지법을관할로명시한공수처법제31조는공수처가기소하는사건에관한규정이라며"수사권만갖는사건은형사소송법원칙에따라관할을정해야한다"고말했다.윤대통령관할과관련해선"범죄지가전부여의도또는대통령실,대통령관저이고주소지는이태원이기때문에서부지법에있다"며"도리어체포영장을중앙지법에청구했으면관할권존부에대해판사가많이고민하지않았을까싶다"고주장했다.또앞서중앙지법에압수수색영장을청구했을때윤대통령이여러피의자중한명이었던것은맞지만압수수색대상은아니었다며체포영장은서부지법에처음청구했다고강조했다.진보성향판사모임인우리법연구회출신이라는주장에는"가입한사실이없다"고반박했다.일부수사기록을누락했다는의혹에는"빠진기록이전혀없다"며"문제삼는문상호전정보사령관체포영장은군사법원에보낸기록에정본이있다"고했다.윤대통령통신영장을중앙지법에청구했다기각된사실이있는데도국민의힘주진우의원실서면질의에'중앙지법에윤대통령영장을청구한사실이없다'고답변서를보낸데대해서는"체포영장에대해묻는것으로속단해표현이적절하지않게나간것은인정한다"며"수사기획관이공석이라제대로살피지못했고외부파견근무자가초안을작성하는바람에부정확한표현이있었다"고해명했다.다만"법사위에서영장기각사실을말씀드렸고차장도언론에이첩요청배경을설명하면서수사권중복때문에기각된사실이있다고말했는데숨겼다는게말이되느냐"며"표현의부정확함과사실을숨긴것을구분해주시길바란다"고했다.오처장은국민의힘박준태의원이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영장쇼핑',55경비단출입허가공문논란등을거론하며"자성하라"고비판하자"사실에근거하지않은과도한비난은감당하기힘들다"고도했다.오처장은"법원에오래근무하기도했고공수처취지도그래서적법절차에무엇보다신경을많이썼다"며"수사권이나관할부분을염두에두고수사했고적법하다는사법부판단을받았다"고강조했다.윤대통령구속영장을청구한당일담당부장검사2명등과와인을곁들인저녁식사를해논란이됐던것과관련해서는"저녁모임을했고음주한게아니다"며"와인한잔따라준것은맞지만중요한업무를하느라제대로술을마시지못하는자리였다"고주장했다.또애쓰는부하직원을위로하는부분이었다면서"전혀후회되는바없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책발목잡기·입법폭거·예산일방삭감에탄핵남발'거론…"일당독재파쇼"'하이브리드전쟁'위협·부정선거론제기도…"선관위견제할기관은대통령뿐"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기일(서울=연합뉴스)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11차변론에헌법재판관들이입장하고있다.2025.2.25[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임지우이도흔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서방어에나선대통령대리인단은마지막변론이열린25일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는야당의폭거에맞선불가피한선택이었다고주장했다.대통령대리인단이동찬변호사는이날오후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탄핵심판종합변론에서'야당의정책발목잡기,입법폭거,예산일방삭감'이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배경이라고밝혔다.이변호사는"대한민국에서국헌을문란하게한자는도대체누구고누가내란범이냐"며"야당이초래한이사태가국가비상사태가아니라고할수없다"고말했다.이어"12월3일밤국무위원들이(비상계엄선포를)걱정하고침묵했지만,다른방법으로대통령을설득하지못했다"며'대통령은국가의독립·영토의보전·국가의계속성과헌법을수호할책무를진다'는헌법66조2항을들어"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를결심한이유"라고덧붙였다.김계리변호사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과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검사들에대한탄핵추진을언급하며민주당의탄핵소추남발과안보위협역시비상계엄선포의배경이라고주장했다.그는윤대통령이"반국가세력의사회장악,사법업무마비,입법폭거라는'일당독재파쇼'행위에대해국민들에게현상황을알리기위한대국민계엄을선포했다"며"그럼에도민주당은멈추지않고최재훈검사,최재해감사원장탄핵까지넘겼다"고말했다.12·3비상계엄관련수사과정에서나온정치인·법관등을향한체포지시의혹과관련해서는"대통령에대한탄핵이쉬이이뤄질것같지않자체포설이나왔다"고도주장했다.김변호사는"비상계엄후담화문을읽고임신과출산,육아를하느라몰랐던민주당의패악과일당독재,파쇼행위를확인하고변호에참여하게됐다"며"저는계몽되었다"고말하기도했다.차기환변호사는전통적전쟁방식에정치공작과심리전등을더한'하이브리드전쟁'을국가안보위협으로지목하며"이런상황에서국회의탄핵남발로인한사법부기능마비,국회입법독재등으로인한정부의정상적작동불능에비춰국가비상사태로판단한것"이라고재차강조했다.대통령대리인단은지난변론과정에서장시간을할애해주장해온부정선거론주장도다시거론했다.도태우변호사는부정선거가능성이없다는대법원판결을두고"절대권위처럼내세워지는대법판결은충분한사실조사와전산점검을하지않은것을유념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사법부,입법부,행정부삼권모두에의해견제와감독을받은바없었다.국가적으로이를견제할유일한기관은국가원수지위인대통령뿐이었다"고격앙된목소리로말했다.대통령대리인단은이날250쪽분량의파워포인트(PPT)자료를제시하며변론을진행했다.변론이마무리되면국회탄핵소추단인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윤대통령이각각최종의견을말할예정이다.윤대통령은이날법무부호송차를타고오후4시32분께헌재에도착했으나,증거조사와국회대리인단의종합변론등이진행되는동안에는심판정에출석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대통령측이탄핵심판최종변론에서12·3비상계엄선포의배경으로'하이브리드전'과'선거관리시스템의위기'를들며,"침몰하는배를구하려는선장의충정이었다"고주장했습니다.윤대통령측대리인인도태우변호사는오늘(25일)오후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기일에서이같이밝혔습니다.도변호사는선관위의선거관리시스템의문제점을지적하며,이를제도적으로해결하려는노력이좌절돼비상계엄을선포할수밖에없었다고강조했습니다.도변호사는"대통령은비상계엄과선거관리시스템점검지시를통해전국민에게국가위기상황을간절히호소했다"며"대한민국에구멍이나침몰직전의상황에있다는것을화재경보를울려서그배를구하고자했던선장의충정이었고정당한행위였다"고말했습니다.특히"선관위는사법부와입법부,수사기관과감사원같은행정부3권모두에의해제대로견제나감독을받은적없었다"며"국가적으로이를견제할유일한기관은국가원수의지위인대통령뿐이었다"고주장했습니다.또"국회를주도하고있는거대야당은국정원보안점검의의도를왜곡하며부정선거의혹을제기하는국민을비난하고선거제도개선을요구하는국민을고발까지하며선관위를비호해왔다"고지적했습니다.윤대통령측차기환변호사도비상계엄선포의배경으로하이브리드전과선관위시스템의취약함을들며정당한계엄이었다고주장했습니다.현행계엄법2조를보면,비상계엄은대통령이전시ㆍ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시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하기위해선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차변호사는이에대해"일반국민은전시사변과같이전쟁이나물리적폭력이발생한경우만상상하기쉽다"며"그러나오늘날은전쟁,폭동등경성위기뿐만아니라연성위기가발생할수있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헌법을수호할책임이있는대통령은연성위기에도대응해야한다"며"비록전시사변은아닐지라도헌정질서가중대위기에와있다는건익히알수있다"고주장했습니다.이어"윤대통령이말한하이브리드전은비정기전,테러,심리전,여론전,사이버전등동원가능한모든수단을사용해치르는전쟁을말한다"며"사회주의국가등이자유민주주의국가를상대로펼치고있다"고밝혔습니다.차변호사는이같은하이브리드전을가장활발하게하는나라는중국이라며"한국은중국이하이브리드전을전개하기위한최적의환경"이라고주장했습니다.아울러"우리나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친중성향을노골적으로드러내는상황에있다"며부정선거의혹을재차주장했습니다.차변호사는"이렇게중국의정치적영향력공작앞에무방비상태로놓인상황에서국회가이런문제의위험성을인식하고대응책을강구하는것이아니라오히려정반대였다"며간첩법개정안반대,국회증언감정법의결,방위사업법개정안의결등을예로들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유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변론절차가오늘(25일)로마무리됩니다.헌재가윤대통령과청구인인정청래의원에게무제한진술을허용한가운데,윤대통령의최후진술에어떤내용이담길지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헌법재판소로가보겠습니다.이원희기자,최종진술은윤대통령이직접하는거죠?[기자]네,지금진행중인양측변론이끝나면청구인측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피청구인윤대통령이각각시간제한없이진술하게됩니다.윤대통령은대리인단과상의하며약40분분량의자필원고를준비한걸로알려졌습니다.앞서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국가적과제에대한국민통합메시지가나올걸로본다"고말했습니다.또"대통령이현상황에대한국민심정과요구를잘알고있다"라고도했습니다.윤대통령은비상계엄이불가피했고정당했다는점을강조할걸로보입니다.반대로국회측정청래위원장은최후진술에대통령이파면돼야하는이유와함께,대한민국이어떻게사태를극복하고미래로나아가야할지를담았다고밝혔습니다.[앵커]오늘양측변론에서는어떤얘기가오갔습니까?[기자]네,국회측과윤대통령측에각각2시간씩종합변론기회가주어졌습니다.먼저변론에나선국회측은9명의대리인이번갈아가면서윤대통령을파면해야한다고역설했습니다.국회측은윤대통령이총선참패로인해부정선거라는망상에빠졌다며,"선거로선출된사람이선거공정성에의문을제기하면민주공화국존립이불가능하다"고말했습니다.또헌법재판소를흔드는행위를멈춰달라며,"재판관들이편향된사람이라고선동해서는안된다"는호소도담겼습니다.반면윤대통령측은비상계엄선포배경을밝히면서야당이다수의석으로정부정책에발목을잡고예산안을일방적으로삭감했다는점을들었습니다.또대법원에서이미문제가없다고판결을내린부정선거의혹을언급하며,선관위의공정성에의문을제기하는전략을썼습니다.양측변론에앞서,남아있는증거들에대한조사도진행됐는데요.국회측은윤대통령이'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지시를내렸다는취지의증거들을제시했습니다.앞서김현태707특수임무단장이헌법재판소에나와"'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직접적인지시는없었다"고말한건위증이라며,계엄당시김단장이대원들에게국회의원들의진입차단을지시했던텔레그램대화방내용을언급했습니다.반면윤대통령측은계엄당시이재명대표등국회의원들이별다른제지없이국회담을넘어가는영상을증거로제시했는데요.당시국회출입이차단된상태가아니었다는뜻으로해석했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습니다.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이현모■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원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내란국조특위'마지막5차청문회서쟁점野,핵심증거'비화폰'확보주문…검찰질타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장이2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제5차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2.25/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정지형박재하기자=국회가25일개최한12·3비상계엄마지막청문회에서는윤석열대통령체포를둘러싼이른바'판사쇼핑'논란을두고공방이벌어졌다.국회는이날오전'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5차청문회를열었다.국민의힘은증인으로출석한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장을상대로윤대통령내란혐의에관한체포영장청구를관할인서울중앙지법이아닌서울서부지법에하게된경위를따져물었다.여당은공수처가수사과정에서지난해12월6일과8일두차례에걸쳐윤대통령등을대상으로하는압수수색·통신영장을서울중앙지법에청구했다가기각된사실을문제삼았다.중앙지법에서영장이계속기각되자윤대통령체포영장을서부지법에청구해받아냈다는주장이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공수처가서부지법에영장을청구한것은4년만에처음"이라며"중앙지법에청구해오다가갑자기법원을바꾼것도법조계에서다이상하게생각한다"고했다.장동혁의원도"법원이검찰·공수처·경찰등간협의를거쳐중복되지않도록조정해서영장을청구하라며기각한것은수사권한을문제삼고있는것"이라고밝혔다.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장이2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제5차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2.25/뉴스1ⓒNews1이재명기자공수처장"적법절차따라尹체포영장청구"오처장은적법절차원칙에따라영장을받았다며반박했다.오처장은"처음압수수색영장을청구할때는여러비위자가관련돼있기때문에중앙지법에관할이있다고봤다"며"이후피의자를나눠서업무를처리할때는군인은중앙군사법원,김용현피의자는서울동부법원에청구했다"고했다.그러면서"윤대통령체포영장은범죄자나주소지를볼때관할정도가제일높은서부지법에청구하게된것"이라고했다.수사초기단계에서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피의자로특정돼있어서주소지가서울강남구인점을고려해중앙지법으로갔다는취지다.오처장은"관할에있어서적법절차를다지켰다"고강조했다.하지만주의원은별도언론공지를통해"12월6일자김용현체포영장은주거지가서대문구또는용산구로서서부지법관할이명백하지만중앙지법에청구했다"며"유독대통령체포영장만서부지법에청구했다"고재반박했다.아울러주의원은공수처가지난달의원실질의서에처음에는윤대통령사건과관련해중앙지법에영장을청구한사실이없다고했으나,두번째에는현재진행중인사건으로답변이어렵다고말이달라진점도지적했다.오처장은"수사기획관이없는상태에서법률전문가가아닌파견직원이윤대통령체포영장에관해주로묻는것으로이해한나머지일어난일"이라며"적절하지않게답변이나간것은인정한다"고했다.이진동대검찰청차장검사가2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제5차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2.25/뉴스1ⓒNews1이재명기자엄호나선민주당…'비화폰'집중질의민병덕민주당의원은여당에서제기하는의혹을오처장에게물으며해명을요구했다.민의원이'중앙지법에서영장이기각된사유에중복수사말고내란죄수사권이없다는사유가있나'라는질문에오처장은"내란죄수사권을문제삼아기각된바가없다"고했다.또오처장은'수사기록을검찰로이첩할때빠짐없이했나'라는질의에도"(여당에서)그부분을문제삼는것같은데윤대통령에관한형사기록이빠진것은전혀없다"고밝혔다.김병주의원은"내란을국정조사하는마지막청문회에서여당이윤대통령변호인을자처하며공수처장청문회로만들고있다"고비판했다.야당은검찰을상대로윤대통령을비롯한계엄핵심당사자들이사용한비화폰(보안휴대전화)을집중적으로캐물었다.백혜련민주당의원은이진동대검찰청차장검사에게"김성훈경호처차장이비화폰서버에관한삭제지시를했다면내란죄증거인멸행위가범죄사실로구성되는것은맞지않나"라고질의했다.검찰이경찰이신청한김성훈차장에관한구속영장을반복해서반려하고있는것을겨냥하면서다.이차장검사는"비화폰서버에관한압수수색영장은경찰이신청한것을청구했고발부됐다"며"김차장에관한구속영장은대통령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라고반박했다.그러면서"그과정에서인사조치나비화폰서버삭제관련직권남용이범죄사실"이라며"다툼여지가있고증거인멸및도주우려가없어서반려한것"이라고밝혔다.한편국조특위는오는28일활동경과보고서를채택하고활동을종료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尹메시지따라경선판세요동분석친윤,지지자적지않아큰파장예상대선시작땐영향력제한관측도“윤심개입은말도안돼”일각비판사진=사진공동취재단여권의잠재적대선주자들사이에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만남겨둔윤석열(사진)대통령의‘입’에여전히촉각을곤두세우는기류가감지된다.윤대통령이탄핵심판과정에서심판정에출석해적극변론에나서왔던만큼이후에도옥중에서공개메시지를던질것이라는관측때문이다.5월조기대선이현실화될경우‘윤심’(尹心·윤대통령의의중)이가리키는곳에강성지지층이몰려국민의힘경선판의핵심변수가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다만재임중에도전당대회나총선등에서여당이윤심에휘둘리는모습을보여온상황에서대선국면에서까지윤심에좌우되는모습을보여서는안된다는우려섞인시선도있다.한여권고위관계자는25일“조기대선을치르게될경우윤대통령이어떤메시지를내느냐에따라서경선판이여러차례출렁일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그동안헌재변론과정등에서드러난윤대통령의메시지는비상계엄선포가대통령권한에따라정당하게이뤄진것이라는점을강조하는등탄핵결정저지에초점을맞춰왔다.당내에서는탄핵안이인용돼조기대선을치르더라도윤대통령이어떤형태로든옥중에서경선판도에영향을미칠것이란관측이우세하다.윤대통령이어떤메시지를던질지,그메시지가실제경선판도에미칠파장이클지등을두고는당안팎에서도전망이엇갈린다.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윤대통령이계엄의정당성과탄핵의부당성을일관되게주장해온만큼탄핵안인용이후에도이를호소하는메시지를던질것이란관측이나온다.부산·경남(PK)지역한친윤의원은“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건‘나라가이렇게가서는안된다’는판단때문이었는데여기에동의하는지지자들이적지않다”며“대선을치른다해도주자들이이런스탠스를바꾸기쉽지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실제이런분위기가이어지면탄핵반대입장에서온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이나홍준표대구시장등을중심으로보수지지층이결집할가능성이있다.다만본선에서는‘계엄옹호세력’대‘계엄반대세력’의구도가되면서여당의선거가더어려워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반면윤대통령의옥중메시지가별영향력을미치지못할것이란전망도있다.다른여권관계자는“탄핵선고전까지야대통령직무복귀가능성이있으니지지자도결집하지만만약파면이선고되고대선이시작되는순간윤대통령의존재감은사라질것”이라고주장했다.신율명지대교수도“보수지지자들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저지하기위해전략적인선택에나설것”이라면서“끝까지윤대통령을지키고함께하겠다는지지자는많지않을것”이라고예상했다.민주당이여권을‘내란동조세력’으로몰아붙이는국면이이어질경우보수층도현재의기류를바꿔탄핵에찬성한오세훈서울시장,한동훈전대표,유승민전의원등에게힘을실어줄수있다.대선국면에서조차윤대통령입을바라보는상황에대한비판적인의견도제기된다.비윤(비윤석열)성향의한여권중진은“그동안온갖당내경선에서‘윤심팔이’를했는데다음대통령후보까지윤대통령이개입하는건말도안된다.(윤대통령이)정말당을놓아줘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종선이강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한시행사,남구월산동10년임대아파트계획일부투자자사이서'탈퇴시투자금반납안해줘'의혹시행사"투자금전액돌려주고있어…법적하자없다"[광주=뉴시스]광주남구청(사진=뉴시스DB)*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민간분양아파트를지어올리기위해투자자를모집하는과정에서잇단사기의심사례가당국에접수돼주의가요구된다.시행사는투자자들이제기한사기의심에대해사실무근이라며법적인하자가없다고해명했다.25일광주남구에따르면남구월산동에서10년전세민간임대아파트분양을추진하고있는A시행사는지난22일부터입주희망자를모집하고있다.시행사는임의단체를조직,계약금3000만원을내는투자자들에게2028년완공예정인34평형아파트에최대10년전세로살수있다고홍보하고있다.100명에가까운투자자들이일부계약금을납입했으나변심한투자자들일부가임의단체탈퇴를희망,돈을돌려받지못하면서당국에사기의심민원이접수되고있다.시행사는협동조합법이규정하는관련신고절차를회피하기위해임의단체를조직한것으로보인다고남구는설명한다.협동조합법은5인이상발기인모집과이후조합원모집신고등을통해주택을지을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그러나시행사가조직한임의단체는단순투자자모임단체성격을띄고있어현행협동조합법의테두리에서벗어나있다.시행사는준공을예고한아파트부지에관련신고도하지않은것으로도파악됐다.아파트분양·임대절차에필요한당국의건축위원회심의등절차는이뤄지지않았다.남구는시행사의투자자모집이법을저촉하는사례는아니라고판단하고있다.다만시행사가계획이확정적인것처럼홍보하는상황에대해서는예의주시하고있다.남구관계자는"지난20일부터관련민원이30여통,국민신문고가1건접수됐다.내용에따른사업진행상황을지켜볼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시행사측은투자자들의민원에사실무근이라고해명했다.시행사관계자는"탈퇴를희망하는투자자들에대해서는투자금을전부돌려주고있다.일부투자자들이제기하고있는의혹은전혀사실이아니다.법적하자가전혀없다"고해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후변론나선尹측,계엄'정당성'거듭강조'부정선거의혹'도반복주장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마지막변론에서윤대통령측은"계엄은야당의정책발목잡기와입법폭거때문"이라며"계엄선포를통해계몽됐다"고말했다.이들은계엄이'거대야당의폭거'라는국가비상상황에서국민을'계몽'하기위한대통령의정당한권한행사였다는주장을재차강조했다.김계리변호사가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에출석해대화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25일오후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윤대통령측대리인단의발언자로나선김계리변호사는"제가임신,출산,육아하느라몰랐던민주당의패악을비상계엄을통해알게됐다"며"저는계몽됐다"고말했다.그러면서"반국가세력의사회장악,민주당의언론장악시도,입법폭거등일당독재파쇼행위에대한상황을알리기위한대국민호소용계엄선포였다”고강조했다.이날김변호사는서증요지진술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우원식국회의장이계엄당시월담하는영상을증거로내세우기도했다.김변호사는"아무도없는데혼자스스로월담하고있는장면"이라며당시국회출입이차단된게아니었음을설명했다.또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야당의원일부에게국가보안법위반전과가있다고주장하기도했다.이어서변론에나선차기환변호사도'하이브리드전'을또다시언급하며비상계엄의정당성을강조했다.차변호사는"한국에서는중국과북한의하이브리드전이전개되고있다"며"이런상황에서국회의탄핵남발로인한사법부기능마비,국회입법독재,무분별한예산삭감으로정부의정상적작동불능에비춰국가비상사태로판단한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선관위가친중성향을노골적으로드러내고있다"며부정선거의혹주장도반복했다.차변호사는"선관위보안점검결과총선당시망분리가미흡해서(해킹으로부터)무방비상태였고,선관위명부의탈취가가능했다"며"여러사유에의해서국민들사이에서선거시스템에대한의혹과염려가지속되는상황이었다"고주장했다.염다연기자[email protected]곽민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