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24일유엔총회에'러시아침공'뺀우크라전결의안제안…이번주프·영정상연이어트럼프만나우크라전논의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우크라이나의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입을조건으로대통령직을포기할수있다고밝혔다.미국이제안한안보보장없는자원거래에대해선"10세대에걸쳐부담"해야할계약이라며재차거부했다.미국은유엔총회에서도러시아침공을명기하지않은우크라전결의안을제안해우크라이나및유럽과대립했다.미·러주도종전협상에서배제된유럽의영국과프랑스지도자들은이번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만나유럽이안보부담을늘릴의사를밝히고우크라이나에대한단결된지원을촉구할것으로보인다.<로이터>통신,<뉴욕타임스>(NYT)등을보면23일(이하현지시간)젤렌스키대통령은기자회견에서평화가보장된다면대통령직에서물러날수있냐는취재진의질문을받고"(대통령직퇴임이)우크라이나에평화를가져온다면,정말내자리를떠나야한다면,난준비가돼있다.난그걸나토가입과맞바꿀수있다"고답했다.그는"그런조건이존재한다면즉시"물러나겠다며"나는오늘의안보에집중하고있는것이지20년뒤에집중하고있는게아니다.난수십년간집권하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해당발언은지난19일트럼프대통령이젤렌스키대통령을향해선거를치르지않는"독재자"라는폭언을한이후나왔다.2019년취임한젤렌스키대통령임기는지난해5월까지였지만2022년2월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한뒤우크라이나는계엄상태로,법에따라선거를치르지않았다.<뉴욕타임스>는다만우크라이나와유럽을배제하고우크라전종전협상을진행중인미국과러시아가우크라이나의나토가입에부정적입장을표명해온점을감안하면젤렌스키대통령의사임발언은진지한제안보단빈정거림에가까울것이라고봤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회견에서미국이제안한자원거래에응하지않겠다며"우크라이나가10세대에걸쳐갚아야할것에서명하지않을것"이라고했다.<뉴욕타임스>가입수한지난21일작성된미국의자원거래제안개정본초안에따르면개정안에도우크라이나안전보장내용은담겨있지않다.이제안은14일자로작성된첫제안과유사하게우크라이나에광물,가스,석유등천연자원수입절반및항구와기타기반시설에서얻은수입또한미국에양도할것을요구한다.새제안은양도가요구되는액수를5000억달러(약714조2500억원)로명시했고이는트럼프대통령이미국이우크라이나에기여했다고주장하는액수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회견에서미국의실제지원규모는"1000억달러(142조8500억원)"로트럼프대통령주장보다훨씬적고이또한조바이든정부에서"부채"가아닌"보조금"형식으로지원된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미국주장대로자원수입을토대로5000억달러를갚으려면250년이걸린다고덧붙였다.또미국이원하는금액이지원금보다커"1달러를지원하면2달러를갚으라"는식이라며"간단히말해(금리)100%대출로,원금에더해100%를더갚으라는것"이라고비판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미국의기존제안또한우크라이나에대한안전보장조건이불충분하다는이유로거부한바있다.젤렌스키대통령은다만이날회견에서"강요당하고그럴수밖에없다면아마도(미국제안에)서명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스콧베센트미재무장관은<파이낸셜타임스>(FT)기고에서미국의"경제적파트너십"제안이"미국인과우크라이나인의이익을일치"시켜"지속적평화를위한토대"를만든다고주장하며자원거래를옹호했지만,젤렌스키대통령은회견에서이러한발상또한거부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미국기업의존재가러시아침략을억제할것이라는"특정논리"에대한반박으로러시아가크림반도를강제병합한2014년에도미국기업이우크라이나에존재했다고지적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미국과의경제협력이"러시아가(미국기업이)진출한곳으로돌아오지않을것이라는100%보장을제공하지않는다"고말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이"전쟁을끝내고싶어하고그렇게하도록우리를도울것"을확신하지만그가안보보장없는단순휴전도"큰성공"으로여길것이우려된다며"우리국민의안보보장을원한다"고강조했다.우크라이나와미국은우크라이나전쟁발발3년이되는24일유엔총회에서투표할관련결의안을두고도대립중이다.<AP>통신을보면유럽이지지하는우크라이나쪽결의안엔"러시아의우크라이나에대한전면침공"이언급돼있고러시아가"우크라이나영토에서모든군대를조건없이즉각적으로완전철수"할것을요구하는내용이담겨있다.이에더해"무력이나위협에의한영토취득은합법적으로인정되지않"으며"적대행위조기중단"과"올해안에전쟁을끝낼시급한필요"또한강조됐다.반면미국쪽결의안엔러시아침공에대한언급없이"러시아·우크라이나갈등을통한비극적인명손실"을강조하며"갈등의신속한종식과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지속적평화"를촉구하는내용이담겼다.<AP>는23일미당국자와유럽외교관을인용해미국이우크라이나에결의안을철회하라는압력을가했지만우크라이나가거부했다고보도했다.유엔총회결의안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결의안과는달리구속력이없지만,전쟁당사국인러시아가안보리상임이사국중하나로거부권을보유한상황에서우크라이나전쟁에대한국제사회의담론을형성하는주요역할을맡고있다.미·우크라정상간대립이봉합되지않은가운데프랑스와영국정상이각24일,27일에백악관을방문해트럼프대통령을만날예정이다.영국총리실은23일키어스타머영국총리와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통화해"갈등종식을위한모든협상의중심에우크라이나가있어야한다"는점을확인하고양국이우크라이나지원에있어"단결된리더십"을보여야한다고강조했다고밝혔다.총리실은두나라가"미국에서이를논의할것"이라고설명했다.영국일간<가디언>은스타머총리가기자들에게이번미국방문에서"논의의중심은우리의특별한관계에대한중요성,우크라이나상황과공통관심사에관한것이될것"이라고밝혔다고전했다.지난20일마크롱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의이익이유럽동맹들의이익과일치하며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에게약하게보일경우트럼프대통령이경계하는중국과이란을상대하는것이어려워질것이라고트럼프대통령을설득할예정이라고밝히기도했다.마크롱대통령은특히우크라이나를러시아에넘기면대만에대한중국의야욕에전략적신호를보내는셈이라고강조했다.<로이터>는서방당국자들을인용해영국과프랑스가동맹국들과함께우크라이나에군사적보장을지원할구상을구체화하는중이며두지도자가미국도휴전뒤보장을제공하도록트럼프대통령을설득하고자한다고전했다.종전관련미·러협상이시작됐지만러시아의공격은완화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영국BBC방송은우크라이나공군을인용해22일밤우크라이나13곳지역에267대의대규모무인기(드론)를통한러시아공격이가해져기반시설파괴와더불어응급구조대에따르면최소3명의사상자가발생했다고보도했다.▲23일(현지시간)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우크라이나키이우에서열린'우크라이나,2025년'포럼말미에기자회견을갖고있다.ⓒEPA=연합뉴스[김효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올겨울동해안에가뭄이계속되면서,강원도와경북,경남까지곳곳에서산불이잇따라발생하고있습니다.대기가바짝말라건조한데다바람도강하게불것으로예보돼긴장감이커지고있습니다.박은지기자입니다.◀리포트▶가파른비탈면위로남은불씨가타오르고주변으로는흰연기가가득피어오릅니다.지난21일저녁7시쯤강원도정선군한야산에불이나다음날오후까지18시간동안일대30만제곱미터를태우고꺼졌습니다.오늘낮엔경북경주시양남면과청송군,현서면에서잇따라산불이났다진화됐습니다.겨울철건조한날씨가계속되면서올해강원도에서만15건의산불이발생했는데이가운데10건이동해안에집중됐습니다.강원동해안의지난달평균강수량은18.1mm로평년의절반에도못미쳤고이달은고작1.1mm에그쳤습니다.영동북부는올들어건조특보가내려진날이40일을훌쩍넘습니다.산불위험이고조되면서강원도는지난달부터산불방지대책본부를조기가동하고강원동해안에중대형헬기8대를집중배치해대응에나섰습니다.[이성진/강원도산불방지센터장]"산불이나더라도대형산불로확산되지않도록하는게저희산불센터의역할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일단산불신고접수가되면우선적으로저희가임차헬기를같이이륙을시킬거예요."더욱이강원영동지역은매년봄철이면양간지풍또는양강지풍이라부르는태풍급강풍위험도높아집니다.[박유정/강원지방기상청예보관]"25일오전부터26일오후까지강원동해안과산지는순간풍속25m/s이상으로매우강한바람이불면서강풍특보가발표될가능성이있습니다."당분간비소식없이겨울가뭄이길어지는가운데산림청은강원지역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를주의단계로상향발령했습니다.이번주동해안과산지를중심으로바람도강해질것으로보여봄철대형산불에대한관계당국의긴장감도높아지고있습니다.MBC뉴스박은지입니다.영상취재:김종윤(강원영동)/영상제공:산림청·강원도소방본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종윤(강원영동)박은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995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사실상조기대선레이스를시작한여야대선주자들상황,정치팀이기주기자와좀더짚어보겠습니다.민주당은사실상이재명대표의독주분위기로보이는데요.상대적으로좀덜복잡한상황아닌가요?◀기자▶네,거의경쟁자가없을정도인데요.사실상대선후보를방불케하는오늘이대표의일정가운데,유튜브방송출연이가장눈에뜨입니다.경제방송으로유명한'삼프로TV'에지난대선에이어3년만에다시출연한건데요.이채널이상징성이있는게,3년전당시이재명대표출연영상이조회수가740만회나나오면서,젊은유권자층의큰화제를모았습니다.이번엔대선국면이공식화되기도전에,3년전을상기시키게됐습니다.각종이슈를먼저제시하며정국주도권도강하게움켜쥐고있고,김경수전경남지사,박용진전의원,김부겸전국무총리까지비명계를만나며당내리더십도다지고있습니다.현재로선말그대로독주인데요.비명계에선"3월중공직선거법항소심판결이나오면나오면이대표로어려울수있다"는우려도나옵니다.◀앵커▶경제전문유튜브방송에나가서벌써부터대선행보방불케하는행보를보이고있다.그런데국민의힘내주자들은중도층을잃더라도극우세력과같이가야하느냐말아야하느냐,사실주도적으로명색이대선주자들급인데결정을잘못내리고있는것같아요.◀기자▶네.그래서상대적으로움직임이더딥니다.홍준표대구시장과안철수의원정도가사실상대권도전을시사한정도입니다.한동훈전대표와오세훈시장은나란히책을내면서시점을고민하고있고,대권도전에선을긋던김문수장관도,가능성이아예없지는않은것처럼묘하게말을바꾼상황입니다.일단대선후보군이많긴합니다.비상계엄과탄핵소추직후때추락했던지지율은,보수진영의강한결집으로예상보다빨리회복하면서,당분위기가처음처럼비관적이지만도않습니다.그래도물론,첩첩산중입니다.오세훈·홍준표등주요유력주자들이이른바'명태균게이트'에연루돼있고,한동훈전대표복귀의파장이어느정도일지알수없기때문에좀더지켜봐야되는상황입니다.◀앵커▶최근여론조사에서는중도층이조금이탈하는추세를보여서윤대통령과어떻게선을긋고가야하느냐.나중에또윤대통령이어떤영향을끼치냐,이게관심이쏠리는데내일탄핵심판최종변론이잖아요.여야내부에서는어떤전망들을하고있습니까?◀기자▶민주당은3월안에8대0만장일치탄핵을장담하고있습니다.윤대통령에게"수감생활잘준비하라"고논평하면서,대선조직정비에도착수한상태입니다.국민의힘은말씀드린대로속내가복잡합니다.의원들이"탄핵은절대안된다"며주말집회에우르르몰려다니는동시에,권성동원내대표가당협위원장들에게"조기대선해볼만하다"고말하는,아이러니한상황이펼쳐지는겁니다.오늘도나경원·윤상현등의원20여명이공수처를항의방문하며,탄핵반대막판여론전에주력했습니다.동시에,중도층을무시할수없다보니윤대통령이최종변론에서대국민사과를해야한다는당내의견도나옵니다.◀앵커▶아직갈피를잘못잡고있는느낌도있네요.이기주기자,잘들었습니다.영상편집:민경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민경태이기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993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우크라이나키이우연결합니다.김민찬특파원,종전협상이진행중이지만공습은여전히계속되고있다고요?◀기자▶네.수도키이우에는오늘새벽까지도3시간넘게공습경보가울렸습니다.이곳은어제새벽러시아드론이떨어진곳인데요.보시는것처럼건물이부서지고아수라장이된상황이고요,아직도메케한냄새가나고있습니다.바닥에는드론잔해들도쉽게발견할수있습니다.◀앵커▶종전협상과정에서이것저것다양보한다해도,우크라이나입장에선안전을보장할실효적무언가가있어야할텐데요.그래서나토에가입할수있다면젤렌스키대통령도물러나겠다고했다는데,전망이어떻습니까?◀기자▶나토가입은현실적으로어렵습니다.미국뿐아니라나토회원국들도일부가반대하고있거든요.젤렌스키대통령도모르지않을겁니다.나토가입이라는최대치를요구하면서,유럽평화유지군이나미군의지원과같은후속협상을노리겠다는것입니다.또국민들에게도메시지를던진것으로볼수도있습니다.길어진전쟁탓에국민들고통이커진상황에서자리에연연하지않는다는걸보여주려는의도로풀이됩니다.◀앵커▶종전협상이전부같지만,과거를보면,트럼프대통령이이국면에서실질적으로원하는게있을텐데,미국의광물협정요구가나오잖아요?논의에진전이좀있습니까?◀기자▶앞서도전해드렸지만미국이요구한건5천억달러,우리돈으로720조원규모의광물수입입니다.젤렌스키대통령은"우크라이나10세대가갚아야할빚에서명할수없다"고말했는데요.그러면서미국이1달러를원조하면서2달러를요구하는상황이라고도했습니다.특히우크라이나의안전보장이명확하지않은부분에대해서도논란이죠.하지만미국은"우크라이나의미래재건을위한협정"이라며합의를압박하고있습니다.자칫우크라이나로서는미국에자원도넘기고,러시아에영토도빼앗기는최악의상황을맞게될수도있습니다.지금까지키이우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류상희(키이우)/영상편집:김창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류상희(키이우)/영상편집:김창규김민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994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윤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이이제하루앞으로다가온가운데,정치권에서는상대를겨냥한발언이갈수록거칠어지고있습니다.조기대선가능성을염두에둔여야가유리한고지를선점하기위해서날선말들을주고받고있는겁니다.중도층을붙잡으려는의도가깔려있는걸로해석됩니다.오늘(24일)첫소식,박서경기자가전하겠습니다.<기자>국민의힘은"민주당의정체성은중도보수"라고말했던이재명민주당대표를'극좌'라고공격했습니다.대기업찾아가서는'기업성장이경제성장의전부'라더니,노동조합만나자'주4일제'를언급하는등본색을드러냈다는겁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친기업보수정치인코스프레를합니다.그래놓고곧장돌아서면,돌아서서민노총을만나면반기업극좌정치인의본색을드러내기시작합니다.]"이대표가문재인정부보다더좌편향"이라는주장도더했습니다.민주당은"국민의힘은보수가아니"라며'극우정당'이라고몰아세웠습니다."보수는합리적가치를지키는건데,'내란수괴'를지키고있느니극우가아니면뭐냐"는겁니다.[이재명/민주당대표:수구를넘어서서범죄집단을지켜요.내란수괴를지킵니다.이런건보수라고하지않고극우라고하는거예요.극우정당맞지않습니까?]"당명을'극우의힘'이나'극우정당'으로바꾸라"는말도던졌습니다.조기대선가능성속에,여야가상대당을겨냥해,'너희는극단세력'이라고비아냥섞인맹공에나선건,상대를좌우로밀어붙여중도층을껴안으려는전략도깔린걸로보입니다.같은맥락에서최근이대표의우클릭행보는여당을겨냥한선공인셈인데,주52시간근무제적용예외를검토하다회귀한반도체특별법,포기가능성을언급했던전국민25만원민생지원금,'일괄공제확대'에초점을둔상속세법에,이대표가'중도정당'선언까지내놓자,여당은가짜우클릭이라며반격에힘을쏟고있습니다.[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장:중도에대한공략에대해서정치권이열을올리고있는건국민의힘이나민주당이갖고있는정체성이너무극단적이란평가를받고있기때문인것같아요.]여야는정책토론으로맞붙자면서도여당은무제한일대일토론을,야당은3대3토론을주장하며신경전만이어가고있습니다.(영상취재:박현철,영상편집:박춘배,디자인:이종정)박서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4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윤운식선임기자[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의상속세개편안이입법될때최대수혜층은어디일까?지난대선에서이재명민주당후보가윤석열국민의힘후보에게밀린서울과수도권일부지역에포진한아파트를상속하려는이들이다.민주당안이현실화할때면세대상에추가되는시가10억~18억원아파트비중이큰지방자치단체들은지난대선때국민의힘이우세를보였던지역들인것으로나타났다.24일홍정훈한국도시연구소책임연구원은한겨레의뢰로민주당상속세개편안의수혜지역을추산한결과를내놨다.상속세면세대상을시가10억원이하에서18억원이하아파트로확대하는민주당안에맞춰10억~18억원아파트가많은지역을따져본것이다.민주당의상속세개편안의뼈대는일괄공제(5억→8억원)와배우자공제(5억→10억원)를끌어올리는것이다.해당분석은‘2024년공동주택공시가격’에현실화율(69%)근사치인70%를적용해역산한결과다.다만아파트시세만을토대로이뤄진터라전체상속세수혜규모를온전히살피는데는한계가있다.다주택이나부부공동명의여부,금융재산규모는고려하지않았기때문이다.분석결과,민주당개편안으로상속세부담을덜수있는아파트는서울·수도권에몰려있었다.전체아파트가운데10억~18억원아파트비중이가장높은곳은경기과천시다.해당지역아파트10곳중7곳이면세대상이된다.서울성동구(52.5%),성남분당구(47.7%)와서울광진구(47.7%),마포구(39.1%),동작·용산구(39.0%),강동구(36.0%),중구(34.6%),송파구(33.9%)등의순으로면세대상아파트비중이높았다.전체아파트가운데면세대상아파트비중이20%를웃돈지역은전국250개시군구가운데서울자치구와과천·성남시등17곳에불과했다.민주당개편안의수혜가서울과경기도일부자치구에한정된다는뜻이다.면세범주에포함되는아파트의가구수기준으로는성남시분당구가약6만가구로가장많았다.이어서울송파구(4만5천가구),강동구(3만5천가구)등의순이었다.강남·서초구는면세범주대상에속한아파트가적었다.대부분18억원이상초고가아파트가해당지역에포진하고있기때문이다.민주당안대로입법되면전국아파트가운데상속세납부대상아파트비중은6.3%에서1.9%로확줄어든다.면세대상에추가되는아파트는약55만채에이른다.공교롭게도추가공제대상아파트가많이있는지역들은지난대선때이재명후보의지지율이열세를보인지역과겹친다.면세대상에속하는아파트가구수가많은상위11개자치구(분당·송파·강동·성동·강남·양천·마포·서초·동작·영등포·광진구)모두지난대선때윤석열후보가우위를보인지역구다.이대표는지난대선때24만7077표(득표율0.73%포인트)차로대권을놓쳤다.부동산가격폭등으로상속세과세대상에포함되는아파트수도늘었다는점에서공제율조정의필요성이제기되기도했다.실제2023년전체피상속인(사망자)가운데상속세과세대상자비중은6.9%였지만2020년엔2.6%에그쳤다.하지만상속세대상자들이자산계층인데다,민주당이겨냥한수혜자들이특정지역에쏠려있는현실은앞으로논란을부를수있다.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정책위원장은“종합부동산세를내지않는상한선(공시가12억원)과맞춘상속세공제확대는부자감세인데중산층감세로민주당이호도하고있다”고지적했다.정치권에서도반발이나온다.차규근조국혁신당의원(정책위의장)은이날당최고위원회에서“개별세목중엔완화해야하는부분도있을수있다”면서도“세금은거대양당만의문제가아니다.국회에조세개혁특위를설치하자.선거용졸속감세정책이아니라백년지대계를논의하자”고주장했다.박수지기민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명태균씨측이홍준표대구시장,오세훈서울시장에대한폭로를또내놨습니다.'명씨를한번봤다'는홍시장에대해서는최소4번만났다고반박하면서구체적인일시와장소를공개했고,오시장에대해선"김영선전의원에게'서울시장선거도와주면자리를주겠다'고했다"고주장했는데요.두시장은"거짓말"이라며추가법적대응을경고했습니다.조기대선가능성이커질수록명씨의입에관심이집중되고있습니다.구민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2014년3월,경남의한행사장에서촬영된사진입니다.단상에는홍준표당시경남지사가,사회자자리에는명태균씨가있습니다.명씨측남상권변호사는"2020년이후에도명씨와홍시장,두사람은최소4차례만났다"고주장했습니다.먼저21대총선이후인지난2020년5월6일,명씨가홍시장과조해진전의원을함께만났다고했습니다.홍시장이조전의원지역구에출마하면서불거진갈등을푸는데명씨가관여했다는겁니다.윤석열후보가국민의힘대선경선에서이긴2021년11월에는이준석당시대표와함께홍시장서울자택을찾았고,이듬해1월에는윤석열후보와홍시장을서울강남에서함께만났다고했습니다.[남상권변호사(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윤석열후보로하여금홍준표지지를이끌어내기위하여만남을주선합니다."이자리에서"홍시장이윤후보에게서울종로에최재형전감사원장을전략공천해달라고요청하는것도명씨가들었다"고주장했습니다."2021년6월국민의힘전당대회때명씨와이준석대표가도와달라며찾아왔길래명씨는나가라하고이대표만단독으로면담한게전부"라던그동안홍시장설명과배치됩니다.[남상권변호사(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홍준표말대로하면명태균이만난것은홍준표가아니라홍두깨입니까?"이에대해홍시장측은"명씨주장은모두거짓말"이라며"추가법적조치를하겠다"고했습니다.명씨측은오세훈서울시장도겨냥했습니다.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오시장이김영선전의원에게자리를약속했다는겁니다.[남상권변호사(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4선의원인김영선의원이도와주시면SH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자리를주겠다…"오시장측은"공상소설","완전한거짓말"이라면서"오시장은절대자리를약속하지않는것이철학"이라고반박했습니다.또"허위주장을지속하고있는명씨측변호사에대해추가고소를진행하겠다"고했습니다.MBC뉴스구민지입니다.영상편집:박찬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박찬영구민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89928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사직전공의‘분산군입대’논란3가지갈림길은서울의한의과대학의모습.[사진=연합뉴스]1년넘게이어진의정갈등이사직전공의들의군복무문제로또다시기로에섰다.발단은국방부가지난달10일예고한훈령개정안이다.개정안에따르면군의관을선발하고남는초과인원을‘현역미선발자’로분류하게된다.이와관련해국방부는지난21일현역미선발자로분류된사직전공의를향후4년동안차례로군의관,공중보건의사등의무사관후보생으로입대시키겠다며전공의들의일반병사복무는불가능하다고밝혔다.24일국방부에따르면지난해수련병원에사직서를제출하면서군복무대상이된사람은3300명,이중올해군에배정되는인원은1000명남짓이다.즉나머지2200여명은길게는4년간입영을기다려야하는상황이다.전공의들은국방부의갑작스러운훈령개정으로기본권이침해됐다면서강력하게반발하고있다.올해입영할계획으로사직서를냈는데,4년간입영대기상태로지내려면취업등에불이익이생길수있기때문이다.지난달개정한훈령을소급적용할수있느냐는점도논란이다.전공의들은이문제로지난22일국방부앞에서시위를벌였고,정부를상대로소송전을예고했다.올해복무대상자의예정입영일은3월17일.남은시간안에의정간에극적합의가이뤄져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현재로서는세가지시나리오를예상할수있다.△국방부안대로1000명이입대하고2200여명은4년간순차입영하는방안△지역의료를살리기위해의무장교와공중보건의사입영인원을늘리는방안△전공의들에게도현역병입영을허용해주는방안이다.대한의사협회등은정부가공중보건의사배정인원을최대한늘려야한다고주장한다.의협은“개정안을시행하면공중보건의사수가감소해농어촌의료에공백이생길것”이라면서“병무청이올해공중보건의사의과선발인원을250명으로공고했는데,이는2023년선발인원인904명의3분의1수준”이라고지적했다.전공의들은현역병입대길이라도열어달라는입장이다.내과사직전공의A씨는“정부가증원한인력이교육과수련과정을제대로밟는다고해도사회에배출되려면10년이걸린다”면서“결국즉시전력인사직전공의들이병원으로돌아가는것이사태해결의핵심인데,이들이군문제로나뉘면파국은불보듯뻔하다”고목소리를높였다.지난20일서울한의과대학졸업식에한두명의졸업생만참석하고있다.한편의대생집단휴학으로졸업생을배출하지못한의대에서는전기학위수여식을취소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응급의학과사직전공의B씨는“전공의퇴로가사라지면의대생도영향을받는다.이들도강의실로복귀할명분을잃게된다”면서“단순히전공의군문제에서그치는게아니라정부도의료계도아예출구가없어지는꼴”이라며합의점을도출해달라고촉구했다.문제는군복무특성상국가기강은물론국민정서와도깊은연관이있어마땅한해법이보이지않는다는것이다.군과국방부는‘법과원칙에따라정해진대로한다’는원론적입장을고수하고있다.결국정치적합의로풀수밖에없는데,지금으로선이마저도가능성이크지않다.김윤더불어민주당의원은“전공의의복귀가우선이며,그이후에실질적인해결책을논의할수있을것같다”고원론적인입장을밝혔다.그는“대안을제시하기가쉽지않은상태”라며“전공의입장에서는입영시기를앞당겨서공중보건의사입대를서두를수있도록돕는방안을기대하고있을텐데,그럴경우다음분기에군의관과공중보건의사가부족해지는사태가발생할것”이라고난색을표했다.이어“결국올해의료대란이일단락되고전공의가복귀한뒤국방부가입영의향이있는전공의들에게입영을확정하고시기를지정해주는정도의방법이가능해보인다”고의견을밝혔다.한지아국민의힘의원은“수련병원으로복귀하는전공의와별개로한해에입대할수있는사람이한정돼있어벌어진사건으로알고있다”며“당장구체적인해결책을제시하기는어렵다”고설명했다.국민의힘은지난1월정부에전공의들에대한수련특례와입영연기를검토해달라고요청했다.그러나정작수련병원에복귀해특례를받는전공의들은108명에불과한상황이다.한편국방부는오는27일사직전공의1000여명을의무장교(군의관)700여명과공중보건의사250명으로역종분류하고병무청에명단을보낼예정이다.선발방식은난수를부여해무작위로추첨한다.다만입대상한연령인33세해당자와지난해사직전공의입영의향조사에서‘2025년입대’를희망했던인원을우선배정할방침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현직대통령이탄핵심판최후진술에직접나서는것은윤석열대통령이처음입니다.고심에고심을거듭하며막판까지내용을다듬고있는것으로알려졌는데요.장효인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최후진술은대국민담화에준하는수준으로이뤄질전망입니다.복수의윤대통령측관계자들은윤대통령이변호인단과소통하며직접최후진술준비에매진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최후진술에서는비상계엄을선포할수밖에없었던배경과당위성을강조하는데상당분량이할애될것으로전해졌습니다.'야당의의회독재와입법폭거'를비판하면서,계엄령은이에대응한'통치행위'였다고정당성을피력하겠다는구상입니다.<윤석열대통령(지난해12월)>"현재의망국적국정마비상황을사회교란으로인한행정사법의국가기능붕괴상태로판단하여계엄령을발동…거대야당의반국가적패악을알려이를멈추도록경고하는것이었습니다."윤대통령은또비상계엄이후의정국상황과국가적과제들에대한견해를밝히고,계엄이후국정혼란상에대한도의적인사과메시지를담는방안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국민통합'을당부하는메시지도포함될것이란관측이나옵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누구보다도현재정치권이나언론에서얘기하는국가적과제에대해서잘알고계십니다.그래서국민적인눈높이에맞춰서대통령께서말씀하실것이다…"일각에서는윤대통령이'임기단축개헌'을제안할수도있다는주장도나왔는데,윤대통령변호인단은"대통령의뜻과는다르다"고부인했습니다.탄핵을면하기위해조건부로무엇을하겠다는것은대통령의방식이아니다"라고선을그은겁니다.탄핵인용과기각,각각의경우를대비한메시지도검토한것으로전해졌는데,복수의여권관계자들은특정한결론을상정한발언이나올가능성은크지않다고내다봤습니다.연합뉴스TV장효인입니다.#탄핵심판#최후변론#헌재#비상계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장효인([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득대체율44%野강행에연금연구회“현행제도보다미적립부채100조원늘어나”서울의한국민연금공단지사에민원인들이드나들고있다.[김호영기자]국민연금의‘받는돈’을의미하는소득대체율을놓고여야가의견차이를좁히지못하고있는가운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단독처리를시사하면서긴장감이고조되고있다.‘내는돈’인보험료율은현재9%에서13%로올리는데여야가공감대를이루고있다.전문가들은민주당안처럼소득대체율을인상할경우연금재정악화는불보듯뻔하고결국젊은세대에부담을안길것이라고경고하고있다.이대표는24일최고위원회의에서“여당은지난해소득대체율44%를이야기했고민주당은45%로낮췄다”며“그런데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이갑자기42%를들고나왔는데이는연금개혁을하지말자는것”이라고했다.연금개혁안을더이상미룰수없다며이달임시국회내에단독처리할수있다는의사를나타낸것이다.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2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연금개혁관련기자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사진=뉴스1]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도이날MBC라디오에출연해“소득대체율은적어도44~45%수준으로결정돼야한다”며“그정도차이라면민주당이단독으로처리할수도있는것아닌가생각한다”고말했다.정부와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이날비공개실무급회의를열고연금개혁을논의했지만소득대체율을두고이견을좁히지못했다.여당은연금개혁안은반드시여야합의로처리해야한다는입장이다.윤희숙여의도연구원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국민연금개혁을하나의당이강행해혼자처리하는것은동서고금에없는일”이라고비판했다.정부·여당이도입을주장하는자동조정장치와관련해이대표가국정협의회에서수용의사를내비쳤는지를두고는여야가다른주장을펼치고있다.국민의힘은양당이자동조정장치를도입하기로여야간의견이모아졌고,이후추가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고주장한다.반면민주당은자동조정장치를도입하기로애초에합의된적이없다고선을그었다.민주당은“국정협의회에서자동조정장치에대한논의가있었으나결론에이르지못했다.결론이없는만큼백지상태에서논의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진정책위의장은기자간담회에서“민주당의소득대체율을수용하면자동조정장치를검토하겠다고제안했지만정부와여당이이를수용하지않아합의를이루지못했다”고말했다.여당은소득대체율을40~42%수준으로유지해야한다는입장이다.현재국민연금소득대체율은41.5%이며2028년까지1년간0.5%포인트씩하락해40%까지낮아지게돼있다.학계일부에서는민주당이주장하고있는‘13%(보험료율)-44%(소득대체율)’가현행제도(9%-40%)보다2050년미적립부채를더키운다고주장하고있다.연금연구단체인연금연구회와전영준한양대경제금융학부교수에따르면보험료율을13%로올리고소득대체율을44%로올린다고가정했을때2050년미적립부채는6458조원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이는현행보험료률(9%)과소득대체율(40%)을유지한다고가정했을때의미적립부채6332조원보다높은수치다.미적립부채는가입자들이받아야할총연금에서적립금을뺀금액으로,국가가연금수급자들에게줘야할돈에서줄수있는돈을뺀것을말한다.연금연구회관계자는“미적립부채는미래세대가내야할빚으로고스란히돌아온다”며“소득대체율을올리면개혁이아니라개악이될수있는셈”이라고지적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사의주주충실의무도입·전자주총의무화골자여야의견차여전…"우려과장"vs"소송남발위험"이사의충실의무를주주로확대하는상법개정안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위문턱을넘었다.여야는여전히의견차를좁히지못했다.야당은기업의불공정한합병비율산정,물적분할추진에견제할수있도록주주충실의무를도입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나정부와여당은경영권위협을이유로반대입장을강하게표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24일서울여의도국회본고나에서제1소위원회를열었다.박범계소위원장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사진=백지현기자jihyun100@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24일서울여의도국회본관에서제1소위원회를열고이날이사의충실의무및전자주주총회의무화법안(이정문더불어민주당의원대표발의)을통과시켰다.이법안은야당단독으로통과처리됐으며,여당의원들은표결중자리를떠났다.개정안은현재상법제382조에는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로만정하고있는데이를주주까지넓혀주주권익을보호하자는취지다.아울러대형상장사에는전자주주총회를의무적으로도입하고이사회결의로현장병행형전자주주총회를개최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는내용도담겼다.당초더불어민주당은주주에대한충실의무확대를포함해△상장사집중투표제의무화△감사위원전원분리선출적용△독립이사및전자주주총회근거규정마련을당론으로채택했다.반면,정부와여당은야당이추진하는상법개정안에대해반대각을세워왔다.소송남발가능성이있고회사와주주간이해충돌시경영진의의사결정이곤란하질수있다는우려가근거였다.대신상장사의합병,분할,양수도등재무거래에한해주주보호원칙을넣는자본시장법개정안을정부안으로내놨다.이날도여야는이사의충실의무에주주를포함하는안을두고의견대립을이어갔다.법안을대표발의한이정문의원은불공정한합병비율산정,물적분할시일부주주에대한신주인수권발행사례를언급하며"기존법조항해석상으로는주주에대한충실의무를인정할것인지논란이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현행대법원의판례상으로도이사의주주에대한충실의무를인정하고있지않아주주보호에부족한점이많다"며입법취지를짚었다.이의원은"충실의무를도입할경우형사상배임죄처벌가능성이높아지고이사에대한손해배상소송이급증할것이라는우려도잘알고있다"면서도"대법원이필요한정보를합리적인정도로수집해충분히검토를한다음회사의이익에합당한판단을했다면면책하는판결이확립되고있다"고말했다.이어"이사가경영판단의원칙에부합하는판단을했다면사후적으로회사또는주주들에게손해가발생하는경우에도이사의책임이면책되므로이에대한우려는과장된것"이라고말했다.박희승민주당의원은"주식회사특성상돈을대는건주주인데,우리나라주식저평가되는이유중하나는대주주들이특정이익을위해경영상판단을해서많은소액주주에게손해를끼치는것을예방할필요가있다"며그러면서"판례상(주주충실의무를)인정한다면모를까,그렇지않다면주식이저평가되는불투명한상황을극복하기위해(주주충실의무)조항을법에넣어경각심을갖게하는것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정부와여당은경영진에대한소송남발과법률적책임불분명을이유로반대했다.유상범국민의힘의원은"회사가M&A나물적분할을하면서발생하는문제에대해소수주주보호를위한특별한대응책을내놓음으로써문제를해결할수있다"며"그런데'벼룩잡다초가삼간태우는격'으로주주충실의무를부과함으로써기업경영의의지를꺾는결과까지초래한다"고지적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소송에능한변호사나소액주주대표한다는일부의소수,수익만을목표로하는해외펀드에만사실유리한제도"라며"우리나라기업들이소송위험에노출돼경영을해야하고비용이발생한다면악영향을받을것"이라고주장했다.소위에참석한김석우법무부차관은"앞으로외국계헤지펀드에의한남소의가능성도분명히예상된다"며"미국에서도주주와이사간의이해관계가대립되는경우에예외적으로이사에대한의무위반을인정하고있을뿐이지,개정안과같은일반적인충실의무를규정하고있지않다"며반대입장을강조했다.토론중의원간말다툼이오가기도했다.박범계위원장은"논의초기엔상법에(주주충실의무를)두는게우려스럽다는여당의시각이있었지만자본시장법등다른법에제도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분위기였는데,이제는전면적으로이조항을부정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에장동혁국민의힘의원은"조항취지자체에공감한다는건구체적인사례에맞게구체적인조항에두자는뜻"이라며"계약관계가성립되지않은이사와주주간관계를어떻게규정할지,손해배상책임이발생했을때누구에게의무를지울지등여러복잡한법률적인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점을얘기한것"이라고말했다.여야는전자주총의무화를두고도대립했다.박위원장은"전자주총은비록정관상예외를둘수있도록정부안이만들어졌지만원칙은전자주총에찬성하는것"이라고밝혔다.반면,주진우의원은"전자주주총회가편한제도고기업에도움이되면기업이당연히할것"이라며"기업자율에맡겨야한다"고말했다.장동혁의원은"정관은주주들이정해야하는것인데국가에서규정한다면공정성에서문제가생길것"이라고지적했다.이날소위문턱을넘긴상법개정안은법사위전체회의에서처리한뒤27일본회의에서넘겨진다.△집중투표제도입△사외이사명칭변경△상장사감사위원분리선임확대등나머지개정안은의결을보류했다.백지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탄핵관련메시지'수위조절'…尹최후변론앞두고중도층의식?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과관련해"헌재는단심(제)이기때문에그단심결정에대해서수용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며"결과에대해서저희당으로선수용할수밖에없다"고밝혔다.탄핵심판수용여부를묻는질문에'헌재의불공정성'을강조했던직전메시지와는결이달라져눈길을끌었다.권원내대표는24일오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헌재의탄핵심판결과에대한당의수용여부를묻는질문을듣고이같이답했다.권원내대표는앞서전날열렸던기자간담회에선같은취지의질문에구체적인답변을피하며"(탄핵심판의)절차의공정성이확보안된상태"라고답해,사실상의'탄핵불복'을시사했다는평가가나왔다.윤대통령의탄핵심판최후변론을하루앞두고돌연메시지의형태가바뀐셈이다.이에앞서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이지난15일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당의'헌재공격'이'탄핵불복'으로보인다는지적을듣고"지도부와의원들도헌재결정을받아들인다는생각을하고있다"고답한바있다.권원내대표는권위원장과달리전날까지도탄핵심판수용여부보다'헌재의불공정성'에방점을맞춰왔는데,강성발언을쏟아내던권원내대표까지메시지를수정하면서당이탄핵심판과관련한'수위조절'에나선것인지관심이모인다.권위원장과권원내대표는이날오전열린당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윤대통령탄핵심판과관련된메시지를전혀내놓지않아눈길을끌었다.이날지도부의메시지는주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우클릭'행보비판에집중됐는데,이들은직전회의인지난20일비대위회의까지는헌재를향한'TF음모론'을제기하는등탄핵심판관련메시지를적극적으로표명해왔다.지난달31일부터이날까지총8번진행된비대위회의모두발언에서,여당'투톱'의메시지를통틀어'헌재비판'등계엄·탄핵관련내용이포함되지않은것은이날이처음이다.탄핵심판이최후변론만을남긴시기까지'탄핵반대'에만몰두한지도부를향해여권내부에서도"당이극우화되고있다"(조경태의원),"강성지지층에게비위를맞추는정치적행위에함몰돼있다"(김성태전의원)는비판이일고있는만큼,지도부도메시지수위를조절하며'조기대선준비에착수한것'아니냐는평가가따른다.지도부는탄핵반대당론을강조하며그간조기대선에대한당차원의금언령을유지해왔는데,지난23일엔원외당협위원장들과만난권원내대표가직접"이재명대표지지율이박스권이라해볼만하다"는등조기대선관련발언을건넸다고도이날언론보도를통해전해졌다.권원내대표는본인의해당발언에대한질문이나오자사실을확인하며"국회의원이나당협위원장,또당원들에게자신감과희망을주는것이지도부가할일"이라고말하기도했다.한편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연권원내대표는전날본인에게1:1무제한토론을제안했던이대표가권원내대표의제안수락이후'원내대표단3:3토론을하자'고토론형식을변경한데대해"이제와서삼대삼토론제안하면서또도망을가고있다"고비판했다.그는"지금이라도다시한번이대표에게제안한다.(내가)이대표의제안을흔쾌히수락했으니주제를가리지말고1:1로무제한토론을하자"며"말이자꾸만바뀌면이대표의말을신뢰하는국민이없어질것"이라고했다.▲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24일국회에서현안관련백브리핑을통해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3대3토론제안등을설명한뒤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연합뉴스[한예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