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전제협상에거부감…외교적우군확보하며대화유인약화트럼프'돌발행동'통제위해방한전미사일발사로분위기흐리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첫임기때인2018년6월12일(현지시간)싱가포르센토사섬의카펠라호텔에서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와합의문을발표한후악수하고있다.ⓒ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서울=뉴스1)김예슬기자=북한이이달말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북미깜짝회동'가능성이제기되자탄도미사일발사로찬물을뿌렸다.일주일뒤방한할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돌발제안'을통제하고,아직대화에나설의지가없음을표현하기위한것이라는분석이22일제기된다.합동참모본부에따르면북한은이날오전8시10분쯤황해북도중화일대에서동북방향해상으로단거리탄도미사일(SRBM)수발을발사했다.북한이발사한탄도미사일은신형극초음속단거리미사일인'화성-11마'로추정된다.합참의1차분석에따르면미사일은약350㎞를날아간것으로파악된다.황북중화에서경주까지가직선거리로약450㎞인것을감안하면,북한의의도는APEC을앞두고경주에모일각국의정상들에게'위협'을가하며APEC분위기를흐리려는것으로해석된다.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와시진핑중국국가주석,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지난달3일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열린중국전승절80주년기념리셉션행사에참석했다.2025.09.03ⓒAFP=뉴스1ⓒNews1최종일선임기자2019년'판문점긴급회동'때와상황은비슷하지만…'정세'는완전히달라북미정상의APEC계기깜짝회동가능성이제기되는것은현재연출된상황이6년전남북미정상의판문점긴급회동때와비슷하기때문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2019년6월29일일본오사카에서열린주요20개국(G20)정상회담에참여하던중,자신의트위터에"나는일본을떠나한국으로갈것이다.북한김정은총비서가이것을본다면나는비무장지대(DMZ)에서그를만나손잡고인사할수있을것"이라는글을올리며'깜짝만남'을제안했다.게시글이올라오고5시간뒤당시외무성제1부상이던최선희가"매우흥미로운제안"이라는내용의담화를발표하며논의가급물살을탔고,이튿날양국정상은판문점에서전격적으로만났다.트럼프대통령의SNS제안이후32시간만에급속도로전개된일이었다.이런'전례'때문에북한과의대화에관심이큰트럼프대통령이또한번의'빅이벤트'를추진할것이라는관측이나오는것이다.여기에김총비서도지난달최고인민회의연설에서"나는아직도개인적으로는현미국대통령트럼프에대한좋은추억을가지고있다"면서"미국이허황한비핵화집념을털어버리고진정한평화공존을바란다면우리도미국과마주서지못할이유가없다"라고발언하며'깜짝회동'가능성이크다는관측은증폭됐다.하지만6년전은북미가2018년부터진행한비핵화협상이교착된때였다.당시북한은핵을대북제재와바꾸기위한대화의지를꺾지않은채미국의태도변화를촉구하고있었다.'완전한비핵화'라는말이협상프레임으로유효했던때라는뜻이다.반면최근북한은김총비서의연설에서확인할수있듯이'비핵화는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2022년핵무력정책법을만들고,이법의기본정신을지난2023년헌법에명시했다면서,'비핵화는위헌'이고핵은더이상거래의카드가아니라는완고한모습을보이고있다.미국과한국이여전히북한의비핵화를공동의정책목표로삼는상황에서,북한이한미의태도변화없이전격적인대화에나설가능성은작다는관측이지배적이다.북한이중국은물론러시아와'역대급'으로밀착하고있다는점도6년전과지금의정세를판이하게달라지게한요인이다.북한의우크라이나전쟁참전으로러시아와새로운혈맹관계를설정하면서,북한과러시아의협력은전분야,특히북한이가장원하는경제협력으로도이어지고있다.북한이가장필요로했던것이경제문제의해결이라는관점에서,이역시북한의대미협상필요성자체를낮추는요인이기도하다.북한의핵위협을가장잘통제했던중국의기조변화도북한을달라지게하는요인이다.중국은미중경쟁의장기화속에'북한카드'를완충재이자지렛대로삼는모습이다.중국이북핵문제에서과거처럼중재자·촉진자역할에나설유인이약화했다는것이다.'깜짝회동'성사돼도…성과없는'수인사외교'그칠것으로예상이런상황으로인해북한은미국과의대화에급하지않은모습이다.APEC을일주일앞둔북한의군사도발은이러한의도를미국에분명하게전하기위한행보로보인다.일각에선김정은총비서가직접트럼프대통령과의'개인적추억'을언급했기때문에회동이성사될가능성이작게나마있다고보지만,회동이성사되더라도정상간친분을확인하는것외에유의미한협상이나대화로계속이어질가능성은크지않다는관측이다.다만북한은과거에도긴장을고조해카드를키운뒤담판에나서는협상방식을구사한바있다.고도화된핵미사일도발은카드를키우는가장효과적인카드중하나였다.그때문에미사일발사는대화의문을완전히닫는신호라기보다는회담진입조건을더욱유리하게만들기위한전략적압박으로도해석된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APEC직전이아닌일주일전미사일을쏜건자신의존재감을알리는메시지를보내면서지나친도발행동으로보이지않도록조절한것"이라면서도"당장은북미대화에크게연연하지않고핵무력강화에매진하겠다는메시지로도읽힌다"라고분석했다.홍선임연구위원은"트럼프행정부역시대화에적극성이있더라도북한이미사일을쏘는상황에서정상간회동을시도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볼것"이라고덧붙였다.'깜짝회동'의장소로지목되는판문점에대한북한의인식변화도변수라는이야기도나온다.북한이남북관계를'적대적두국가'로규정하면서,판문점은평화와화해의상징이아닌'국경'이됐을뿐이라는관점에서다.그때문에북한이6년전의평화분위기를재현하는듯한판문점회동에부정적일것이라는관측이제기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캄보디아내스캠범죄단지50곳…종사자20만명""무장범죄단체에점거된지역도…경제특구에산재""'대학생사망'주범은강남학원가마약총책공범"국정원"고수익광고등에속지말고방문중단해야"[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신성범국회정보위원장이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이종석국정원장이참여한가운데열린정보위원회전체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윤아한재혁우지은기자=국가정보원은22일"캄보디아내스캠범죄조직에가담하고있는우리국민의규모가최대2000명에이를것"이라고밝혔다.이날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에따르면국정원은국회정보위원회현안보고를통해"(국정원은)현재범죄조직은과거카지노등의자금세탁에머무르다가코로나사태이후국경이폐쇄돼중국을비롯해여러다국적범죄조직이캄보디아에침투해스캠범죄로수법이진화했다"고했다.국정원은"스캠범죄단지는프놈펜과시아누크빌을포함해총50여곳이며여기에가담한범죄종사자는약20만명으로추산된다"며"비정무무장단체,즉정부소속이아니면서무기를소지한단체가장악한지역이있고경제특구에(해당조직들이)산재해있다"고설명했다.이어"그래서캄보디아정부의단속이어려움에있고국제공조도상당한차질이빚어졌다"며"이조직은지난2023년캄보디아GDP(국내총생산)의절반수준인약125억달러에해당하는범죄수익을챙길정도로비중도크고범죄가만연해있단것"이라고부연했다.그러면서"다만우리국민의현지방문인원및스캠단지인근한식당이용등을고려해보면범죄에가담한피의자는1000명에서2000명가량이다.폭은크지만그렇게추산한다"고전했다.박의원은이들모두가우리국민이라고부연했다.아울러"캄보디아경찰청이지난6월과7월사이검거한전체스캠범죄피의자3075명중한국인은57명이라고했고더늘어날수도있다"고덧붙였다.국정원은"동남아에서의우리국민보이스피싱이늘어남에따라스캠범죄조직에대해현지원점타격식의정보획득과대응활동을적극전개할예정"이라고했다.이과정에서국정원은라오스에거점을둔범죄조직이보이스피싱중계기를국내에서구입해동남아에공급하는것을적발하고,국내에서대출앱(애플리케이션)을위장해악성앱을제작한뒤캄보디아와한국,중국의스캠조직에제공하는행위도차단하는등의성과를거뒀다는설명이다.[의정부=뉴시스]이영환기자=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의혐의를받고있는캄보디아송환피의자가21일오전경기의정부시의정부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경기북부경찰청은캄보디아에서송환된피의자15명중11명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으며이들은올해3~4월캄보디아범죄단지에서로맨스스캠범죄에가담한혐의를받는다.11명중10명은이날의정부지법에서오전과오후로나눠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을예정이다[email protected]국정원은최근캄보디아에서사망한한국인대학생사건과관련해주범이지난2023년서울강남학원가마약사건총책의공범으로확인됐으며,캄보디아에서검거된이모씨의공범으로도확인됐다고밝혔다.강남학원가마약사건은지난해4월3일서울강남구대치동학원가에서중·고등학생을상대로가짜시음행사를열고마약음료를'집중력강화음료'라고속여미성년자13명에게나눠준사건을말한다.국정원은"우리국민사망사건발생3일째정보를입수했고,정보역량을총동원해8일만에범죄주범을확정후그주범을추적중"이라고보고했다.이어"주범의행적및연계인물을체포하기위해추적전담반을추가로현지에파견하고캄보디아와함께공조를진행하고있다"며"국정원은대통령의지시로신속대응팀을10월3일에현지에급파했다"고했다.국정원은후속대응과관련해"각국과양자정보협력은물론국정원의주도로아시아대테러정보협력체,아시아마약정보협력체등아태지역정보기관의다자플랫폼통해국제공동대응을강화할방침"이라며"캄보디아당국의집중단속으로범죄조직이인접국가로본거지를옮길가능성에대비해관련기관과의공조를강화하겠다"고보고했다.또"프린스그룹에대해서제재를시작한미국,영국뿐만아니라중국,일본,호주등의정보수사기관과도스캠범죄자들의배후추적,자금줄차단등을위한협력을공고히할계획"이라며"한국과캄보디아의스캠범죄합동TF를조기가동할수있도록지원을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국정원은"특히국내에서도해외스캠조직과연계된인력총출등다각적으로확보해서경찰과일망타진을위한공조체제를구축할예정"이라며"더욱우려가되는점은현지에서구조된스캠범죄자가귀국후에범죄에다시가담하기위해서캄보디아로재출국하거나인접국으로출국할우려때문에국내유관기관과긴밀히협력해서외교부의경우는여권무효화,법무부의경우에는출국금지,경찰청은인터폴적색수배등차단방법을마련할계획"이라고보고했다.국정원은캄보디아스캠범죄에가담한우리국민에'피해자'호칭이사용되는것에대해선"100%는아니겠지만범죄가담피의자라보는게정확할것"이라는입장을보였다.이외에도국정원은"국내에서자신의이름으로대포통장을만들어캄보디아에전달하면그통장으로우리국민이송금한보이스피싱피해금액이송금된다"며"그자금을찾아가지못하게(범죄조직이)우리국민을억류하기때문에청년들이고수익보장등광고에속지말고캄보디아방문을철저히중단해야한다"고전했다.또"(캄보디아내범죄조직이)당국의단속을피하기위해무장경비를배치하고우리국민을현지로유인하는데이것은중대범죄이며(우리국민이)연루될경우목숨을잃을수있다"고했다.한편이재명대통령은국정원에"조직사활을걸고캄보디아스캠범죄를해결하라는특별지시를내렸다"고국회정보위여당간사인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전했다.박의원은"이대통령은현재진행되는캄보디아스캠범죄를매우심각하게여기고국정원에특별지시를내렸다고한다"며"발본색원될때까지,즉완전히해결될때까지국정원이조직의사활을걸고국제범죄,마약,인력수출,사이버범죄,불법암호화폐,스캠범죄를확실히해결해서국민의걱정을덜어드리라고지시했다"고했다.국정원은이에"이미해온임무이지만제3,4의역량과집중력을발휘해처리하겠다고했다"고한다.[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이종석국가정보원장이2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정보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보위보고…"통장만들어오면1천만원준다"며유인국정원"스캠범죄수익125억달러…캄GDP절반수준""조직들,무장경비원배치…가담시목숨잃을수있어""가담자들재출국대비여권무효화등조치취할예정"캄보디아송환피의자들이20일충남홍성대전지법홍성지원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법정으로이송되고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한광범기자]국가정보원이캄보디아스캠범죄단지에있는한국인규모를1000~2000명으로추산했다.이들대부분이피해자가아닌범죄자로파악됐다.국정원은22일국회에서열린정보위원회에서이같은내용을보고했다고정보위여야간사인더불어민주당박선원,국민의힘이성권의원이밝혔다.두의원에따르면,국정원은캄보디아스캠범죄조직은중국등다국적범죄조직이캄보디아로침투해만들어진것으로서프롬펜,시아누크빌을비롯해총50여곳에약20만명의조직원이있는것으로추산했다.이들조직들의범죄수익은2023년기준125억달러(약18조원)로캄보디아의국내총GDP의절반수준에달했다.이들조직들은과거카지노자금세탁등을했던조직으로코로나팬데믹이후국경이폐쇄되면서캄보디아로침투해스캠범죄로범죄를변경했다.이들조직들은자체적으로무장경비원가지배치하고있다.비정부무장단체가장악한지역이나경제특구등캄보디아의다양한지역에분포돼있어서캄보디아정부도단속에어려움을겪고있고,이로인해국제공조역시차질이빚어지고있는상황이다.“고수익보장에넘어가면안돼…목숨잃을수있어”국정원은한국인들의현지방문인원과스캠단지인근한식당이용현황등을통해스캠단지에있는한국인범죄가담자를1000~2000명가량으로추산했다.국정원은이들에대해“100%는아니지만,피해자라기보다는범죄에가담한사람들이라고보는것이더정확할것같다”고설명했다.한국인범죄자들중에는“대포통장을만들어오면1000만원을준다”는범죄조직의요구를받고한국에서본인이름으로통장을만들어이를캄보디아현지에서범죄조직에전달하는방식으로범죄에가담하는경우가많았다.우리나라피해자가해당대포통장으로피싱피해금액을송금하면,대포통장주인이이를인출하지못하도록해당한국인을억류한다고국정원은전했다.범죄조직들은“우리가돈을받아야한다”며한국인들을억류하고,한국인들은여기서범죄에본격가담하게되는것이다.국정원은범죄조직들이무장경비원을배치한상황에서한국인들을현지로유인하고있다며“중대범죄로서연루될경우목숨까지잃을수있다”고경고했다.그러면서스캠조직의고수익보장에넘어가지말고캄보디아방문의철저한중단이필요하다고밝혔다.“한국인대학생사망사건주범,2023년강남학원가마약사건총책”국정원은현지에서구조된범죄조직가담자들이귀국후다시범죄에가담하기위해캄보디아나인접국가로재출국할가능성이있다며이를막기위해여권무효화,출국금지,인터폴적색수배등을유관기관과긴밀히협력할계획이다.신성범국회정보위원장이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정보위원회제5차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사진=뉴스1)캄보디아경찰청이올해6~7월검거한스캠범죄피의자3075명중한국인이57명이었으며,한국인숫자는더늘어날수있다고국정원은전했다.최근캄보디아에서한국으로송환된60여명의청년들에대해서도“피해자라기보다는대부분범죄에가담한사람이라고보는것이객관적일것같다”고국정원은설명했다.국정원은아울러한국인대학생사망사건의주범은2023년강남학원가마약사건의총책으로확인됐다며캄보디아에서검거된이모씨의공범으로확인됐다고설명했다.코로나팬데믹이후보이스피싱범죄가대폭늘어나자국정원은동남아스캠범죄조직에대해원점타격식의정보획득과대응활동을전개하고있고,이를통해일정성과를거두고있다고보고했다.이재명대통령은캄보디아스캠범죄를매우심각하게여기고국정원에“발본색원해완전히해결될때까지조직의사활을걸고확실하게해결해국민걱정을덜어드려라”는특별지시를내렸다.이에따라국정원은기존임무에대해역량을추가로집중하고있다고국정원은전했다.이에국정원은10월부터사태의조기해결을위해인력을대폭보강했고캄보디아수사당국및정부와도협력을하고있다.국정원은우리국민의연루스팸범죄를최소화하기위해가용정보를총동원해총력대응할계획이라고밝혔다.국제공조를강화하는것은물론스캠범죄조직이단속을피해캄보디아인접국가로본거지를옮길가능성에대비해미국·영국·중국·일본정보수사기관과함께배후를추적하고자금줄차단에나선다는방침이다.국내에서도해외스캠조직과연계된인력송출,통장모집책등을대상으로한범죄증거를다각도확보해경찰과협조해일망타진위한공조체계구축한다는계획이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민희,MBC국감서자신향한‘편향보도’해명요구하며보도본부장퇴장명령MBC기자회·노조비판성명나오자“국힘행태도지적못하면서언론자유운운”‘피감기관청첩장전달’논란엔‘허위’반박…“딸과일방적으로통하는관계아냐”(시사저널=변문우기자)최민희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시사저널박은숙더불어민주당소속최민희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이MBC를상대로연일공세를이어가고있다.지난20일MBC국정감사비공개업무보고자리에서박장호MBC보도본부장을퇴장시킨것에대해MBC기자들의항의성명을내자"MBC의친국힘(親국민의힘)편파보도가언론자유인가"라며반발했다.최위원장은22일페이스북을통해"친국힘편파보도가자랑스러웠나!MBC의친국힘편파보도가언론자유인가?국힘이공개적으로MBC개별보도비난한게한두번인가?그땐겁먹어침묵한건가?아니면MBC보도본부장은여전히특권이며성역인가?"라고적었다.이어"늘다른사람들비판하면서MBC보도본부장은비공개국감에서의'한문장'지적조차못견디겠나?눈치보고양비양시론을못벗어나고큰소리치고삿대질하는국힘행태는한마디지적도못하면서무슨언론자유운운하나"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언론자유와방송독립을보장하고자노력하는세력에겐큰소리치고방송장악,언론탄압하는자들에는무릎꿇고무릎꿇지않고저항한참언론인들을오히려따돌렸던그게그대들의언론자유인가?"라고목소리를높였다.앞서최위원장은20일MBC국정감사비공개업무보고자리에서자신과관련된보도를문제삼다가박장호MBC보도본부장을퇴장시킨것으로알려졌다.최위원장이문제삼은보도는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과방위에서일어난설전을다루면서본인이기자들을퇴장시켰던내용이담긴리포트로전해졌다.MBC기자회와전국언론노동조합MBC본부등이21일최위원장을상대로낸성명에따르면,최위원장은당시업무보고에서MBC가19일과방위국감관련보도를하며편집과사실전달에잘못이있다며박본부장에게해명을요구했다.이에박본부장이"개별보도사안에대해논의하는것은부적절하다"고답하자,최위원장은'왜내질문에대해평가하느냐'며'이건그냥넘어가지않겠다'는취지로질책한뒤본부장을퇴장시켰다는전언이다.관련해MBC기자회는성명을통해"국회상임위원장이공영방송의업무보고자리에서보도관련임원을상대로퇴장을명령한행위는부적절함을넘어권력기관이언론을위압하거나간섭하는것으로오해받을소지가크다"며"최위원장의문제제기는대상도,방식도,장소도모두부적절했다"고주장했다.언론노조MBC본부도"국감질의시간을자신과관련된특정보도에대한불만제기에할애한것은부적절했다"고비판했다.박정훈국민의힘의원이10월20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최민희위원장의발언을듣고있다.ⓒ연합뉴스한편최위원장은최근국정감사기간중국회사랑재에서진행된딸의결혼식관련논란에대해선"기업이나피감기관에청첩장을전달한사실이전혀없다"는입장을국정감사자리에서밝혔다.그러면서"허위정보유포에대해선대응하겠다"고못박았다.앞서박정훈국민의힘의원은21일국정감사에서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에게축의금을냈느냐고물었고,류차관은"냈다"고답했다.이에박의원은"최민희위원장이저자리에앉아서국감을진행하려면피감기관과관련기관으로부터축의금받은것을다토해내고그다음에(진행)해야된다고생각한다"고촉구했다.이에최위원장은"일부국민의힘의원들,그리고원외에계신분들이제가피감기관에청첩장을뿌렸다,대기업상대로수금한다,계좌번호가적힌모바일청첩장을뿌렸다는등의허위주장을유포하고있다"며"(그간)이렇게(사실을)구체적으로밝히지않은이유는'무슨저런엄마가다있냐'며모성논란을일으킬것같아서였다"고반박했다.특히그는자녀에대해언급하면서눈물을보이기도했다.최위원장은"딸은고등학교때제가국회의원에출마하면서너무많은매도를당해서심리상담을오래받았다"며"그래서엄마가말하면일방적으로통하는그런관계가아니다.모든것을독립적으로본인이하고가급적떨어져서지내고싶어하는상태"라고주장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정보원이캄보디아현지범죄단지에가담중인한국인이1~2천명가량된다고추정했습니다.국정원은오늘(22일)국회정보위비공개회의에참석해캄보디아현지상황을이같이보고했다고,정보위민주당간사인박선원의원이밝혔습니다.박의원에따르면,국정원은현지범죄단지인근한식당이용현황등을토대로한국인가담자규모를추정했습니다.캄보디아경찰은올해6~7월검거된스캠(사기)범죄피의자3,075명중57명이한국인이라고발표했습니다.■"캄보디아범죄단지50여곳…코로나19이후폭증"국정원에따르면,캄보디아에서만연했던카지노자금세탁은코로나19이후중국을비롯한다국적범죄조직유입이후대규모사기로진화했습니다.범죄단지는수도프놈펜과시아누크빌을포함해총50여곳으로추정되며,가담자는총20만명수준으로국정원은추정했습니다.캄보디아정부가지정한경제특구이거나,비정부무장단체가장악한지역에도범죄단지가들어선상황입니다.이때문에캄보디아정부가단속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우리정부와의공조에도상당한차질이있다고국정원은보고했습니다.범죄조직이벌어들이는수익은125억달러(약17조9천억원)수준으로,2023년캄보디아국내총생산(GDP)의절반수준으로추정됩니다.국정원은2022년코로나19가정점에달한이후한국인에대한동남아발보이스피싱피해가늘면서현지범죄조직에대한'원점타격식'정보활동을비롯해적극적으로대응중이라고보고했습니다.국정원은△국내에서보이스피싱중계기를구입해공급하는라오스거점조직을적발하고△캄보디아와한중조직에악성앱을만들어넘기는사례를차단하는등,피해최소화를위해노력중이라고밝혔습니다.현재2024년11월국정원국제범죄정보센터주도로설립된'아시아마약정보협력체'를통해캄보디아경찰청과협력중이며,올해초부터는미·일·캐나다와합동대응할방안을협의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국정원은범죄조직에통장을전달하는행위를비롯한'고수익보장'수법에넘어가선안된다고거듭당부했습니다.국정원은범죄조직원들이"단속을피하려무장경비원을배치하고있다"며"이곳에연루되면목숨까지잃을수있다"고강조했습니다.또한"범죄조직에통장을전달하면해당통장으로우리나라국민의자금이송금되고,(조직원들은)그돈을통장주인이찾아가지못하도록억류한다"며"청년들이현지의'고수익보장'꾐에넘어가지않도록,캄보디아방문을철저히중단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신지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통령실등부당외압수사"국수본·전남청등도포함"尹23일조사출석원칙…불응시강제구인등논의"채수근해병순직사건을수사하는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명현특별검사가지난7월2일오전서울서초구서초중앙로특검사무실앞에서가진현판식에서발언을하고있다./뉴스1ⓒNews1박정호기자(서울=뉴스1)정재민박동해송송이기자=해병대원순직사건관련의혹을수사하는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은22일수사외압의혹과관련해경북경찰청및경북청관계자들에대한대규모압수수색에착수했다.또오는23일피의자조사에출석하라고통보한윤석열전대통령이구치소방문조사를원하는것과관련해선'출석조사'가원칙이란방침을재확인했다.정민영특검보는이날오전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오늘아침부터순직해병사건관련경북청및경북청관계자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중"이라고밝혔다.해병대수사단은2023년8월2일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비롯한혐의자8명을업무상과실치사등혐의로경북경찰청에이첩했지만국방부검찰단이해당기록을무단회수했다.국방부는이후8월21일임전사단장등을혐의자에서제외한사건기록을경북청에이첩했고,경북청은임전사단장이혐의가없다고보고불송치결정했다.정특검보는"일련의과정에서대통령실등일선에부당한외압이나부적절한처리가있었는지가특검의수사범위에있다.경북청에서처음에인계받은뒤불송치결정하는데까지전반적으로확인할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며"당사자들이발령으로전국경찰서,청으로간상황으로당사자들에대한압수수색을동시에진행하고있다.대략10여명정도에대한압수수색"이라고설명했다.또"경북경찰청에서수사를담당했던사무실들이전부압수수색대상으로경찰청국가수사본부사무실도사건기록회수관련압수수색장소로포함돼있다"며"당시국수본에있던관계자가지금전남경찰청에있어그곳에대한압수수색도하고있다"고부연했다.구체적으로당시경북청장이던최주원치안감(현대전경찰청장),김철문치안감(현전북경찰청장)과노규호전경북경찰청수사부장등이대상에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23일예정된윤전대통령조사와관련해선출석조사가원칙이란입장과함께윤전대통령측의사에따라추후논의가필요하다고했다.정특검보는"윤전대통령쪽으로부터구치소방문조사를원한다는의사는전달받았지만저희입장은출석조사를하는데변함이없다"며"오늘변호인들이구치소접견을한다들었고본인의사를확인해출석요구에응할지말지를알려올것같다.나온다고하면조사하는것이고안나온다고하면이후어떻게할지논의할것"이라고했다.이어"출석할경우윤전대통령이수사외압에관여했는지여부,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호주대사로보내는과정에서어떤결정과지시를했는지등을주로물을것"이라며"불응할경우강제구인등은영장을받아야해서논의를해봐야할것"이라고밝혔다.특검팀은임전사단장에대한구명로비의혹을받는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가옥중자필문을통해해병특검이불법·강압수사를하고있다고주장한데대해선"일방적인주장"이라고일축했다.정특검보는"이전대표와관련해들여다보는내용은이른바구명로비와관련된것으로부정거래가있었는지등을확인하는과정"이라며"수사과정에서이전대표가다른사건에개입했다는정황,진술을확인해당사자한테물어본사실은있는것으로안다.수사상당연히필요한부분으로이전대표가말하는협박,재산몰수등은사실과다른것으로안다.구명로비외수사한사실은전혀없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이지난해120억원대로맨스스캠조직총책을그대로풀어줬을당시상황이담긴녹음파일을YTN이단독입수했습니다.당시대사관측은총책강씨에게여권발급이안되는이유를설명하려면적색수배사실을알릴수밖에없었다며,현지경찰에신고하는건모양새가안좋기때문이라고설명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봅니다.이현정기자!YTN이캄보디아부부사기단을한국대사관이풀어줄당시통화녹음을확보했다고요?[기자]네,앞서120억원대로맨스스캠조직의총책,강모씨부부가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제발로찾아왔다가그대로풀려난사실을전해드렸는데요.이때대사관측과한국경찰,그리고총책강씨사이에오간대화가그대로담긴녹취파일을YTN이단독으로입수했습니다.강씨가지난해11월여권연장을위해대사관을찾아오자,직원은강씨에게수배사실을알려줬는데요.강씨가수배이유를묻자대사관측은한국에있는경찰과통화를연결해줬습니다.한국경찰수사관이수새사실을왜알려줬는지묻자,대사관측은'그럴수밖에없었다'고설명했습니다.들어보시죠.[대사관직원:적색수배여부는제가얘기를할수밖에없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여권발급을안해주는이유에대해서는설명을민원인한테해야하거든요.]이에당황한수사관이'그러면이제강씨가귀국하지않고계속숨어있을수도있지않냐'고묻기도했는데요.대사관직원은'그건장담못하지만그럴수도있다'고대답하기도했습니다.그러면서민원인신분으로찾아온강씨를현지경찰에신고하는건'모양새가좋지않고부담스럽다'며'자신들이더취할수있는조치는자수권유말곤없다고설명하기도했습니다.한국에서120억원대로맨스스캠사기혐의를받고있는피의자를눈앞에두고도'모양새가안좋다'는이유로머뭇거렸던겁니다.[대사관직원:모양새가안좋거든요.자기제발로들어온민원인을대사관에서경찰영사가전화해서잡아가라이거는조금좀부담스럽습니다.]결국,당시대사관은강씨의여권을더이상못쓰게만든것이외에는별다른조치를하지않았던것으로파악됐습니다.[앵커]당시통화녹취에는조직총책이핑계를대며시간을끄는모습도담겼다고요?[기자]네,대사관에찾아왔던강씨는적색수배가내려진사실을모르고있었던것으로보이는데요.천연덕스럽게자신은'아버지와선교활동을온것뿐'이라고주장했습니다.피싱범죄에연루됐다는사실을알려주자,친구에게본인과아내의명의를빌려줬다가문제가생긴것같다며핑계만댔습니다.[강모씨:제가친구통해서명의를좀빌려달라고그래서명의제것과아내명의를빌려준적은있거든요.]그리고수사관이빨리귀국해조사받아야한다고이야기했더니이마저도확답하지않고미적댔습니다.[강모씨:제가지금가고싶어도갈수있는상황이아니기도하고요.제가일단은제와이프랑좀만나서얘기를해보고….]이후대사관은강씨를그대로보내줬고,강씨는자수하지않고잠적했습니다.[앵커]이후강씨는아직도우리나라로송환되지않은상태인거죠?[기자]네,강씨는대사관을떠난뒤자수하지않았고,뒤늦게대사관에서현지경찰에사건경과를알리면서3개월뒤에야체포됐습니다.이후강씨와아내는석방됐다가다시검거된것으로전해졌는데요.법무부는강씨부부에대한범죄인인도청구를캄보디아에올해상반기요청했지만캄보디아당국은미적거리고있는상태입니다.이번송환에도강씨부부는포함되지않은것으로파악됐는데요.법무부는어제캄보디아차관을면담하는자리에서강씨부부에대한송환을다시한번요청한것으로YTN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이현정입니다.영상편집:고창영디자인:권향화YTN이현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루브르측보험가입안해…금값상승에유럽전역박물관도난사건늘어루브르아폴론관도난사건이벌어진19일오전(현지시간)프랑스파리루브르박물관외벽에범인들이범행도구로사용한사다리차가현장보존돼있다.로랑누네즈프랑스내무장관은엑스(X)를통해“범인들이외부화물용엘리베이터를이용해루이14세의준보석그릇과프랑스왕관보석등이전시된아폴론관에침입한뒤,단7분만에‘값을매길수없는’보석을훔쳐달아났다”고밝혔다./사진=뉴스1루브르박물관도난사건으로사라진유물의경제적가치가8800만유로(약1460억원)에달하는것으로확인됐다.별도의보험이가입돼있지않아손실액은전액루브르박물관이감수해야할판이다.추후도둑들을체포한들도난된유물은이미암시장에팔기위해녹여져파손된상태일가능성이높다고전문가들은우려를표했다.21일(현지시간)파리검찰관로르베콰오는루브르큐레이터의추정을인용해도둑들이루브르박물관에서훔쳐간유물8점의가치가약8800만유로에달한다고RTL프랑스라디오에밝혔다.그러면서"이피해는경제적피해에불과하다.'역사적'손실에비하면새발의피"라고덧붙였다.지난19일네명의도둑이기계식리프트가장착된트럭을이용해센강근처발코니로루브르박물관에침입해불과7분만에위층창문을부수고갤러리에서유물을훔쳐오토바이로도주했다.도난당한보석8점에는19세기초마리아멜리왕비와오르탕스왕비의티아라및귀걸이가포함돼있다.나폴레옹3세의아내유제니황후의왕관은박물관밖에서발견됐는데,도둑들이도주중떨어진것으로보인다.'국가적망신'으로프랑스의자존심이바닥에떨어진가운데루브르박물관은도난유물에대한별도의보험에가입해있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프랑스문화부는"무한한유산과역사적가치를지닌유물에관련된어떤손실에대해서국가가보상받지는못한다"고밝혔다.문화대변인은르파리지엥에"국립박물관의작품들이일반적보존장소에있는상태에서는국가가자체보험자역할을한다"고말했다.루브르아폴론관도난사건이벌어진19일오전(현지시간)프랑스파리루브르박물관외벽에범인들이범행도구로사용한사다리차가현장보존돼있다.로랑누네즈프랑스내무장관은엑스(X)를통해“범인들이외부화물용엘리베이터를이용해루이14세의준보석그릇과프랑스왕관보석등이전시된아폴론관에침입한뒤,단7분만에‘값을매길수없는’보석을훔쳐달아났다”고밝혔다./사진=뉴스1프랑스국립박물관의경우문화재가다른곳에서전시되기위해이동이필요한경우를제외하곤평상시에는높은보험료를감안해특별히보험에가입하고있지않다.루이비통재단이나피노컬렉션같은사설갤러리는상업보험에가입하는게일반적이다.루브르박물관처럼보유유산이거대한국립박물관이평시보험에가입하면레오나르도다빈치의모나리자부터타니스의스핑크스까지방대한컬렉션의가치를일일이평가해야하는데,이는사실상불가능하다는게보험전문가들의전언이다.루브르박물관유물만으로도기존미술품특수보험시장의전체규모를압도할것이란추산이다.한편파리에서는지난달자연사박물관에서중국인여성이금괴6kg을훔치는도난사건이발생해지난13일검찰이수사에착수했다.해당여성은볼리비아,미국캘리포니아,우랄산맥,호주등지서발굴된금을박물관에서훔쳐중국으로달아나려다잡혔다.체포당시용의자는그중바로셀로나에서녹인금1kg을들고있었다.유럽전역에서최근유물도난사건이잇달아발생하고있는데도난목록상당수가금이다.이달초영국궤일스국립박물관은청동기시대금유물을도난당했고올해초네덜란드드렌츠박물관에서도금이도난됐다.최근몇달동안금과은가격이치솟아금괴가격이올해만50%뛰었다.베콰오검찰관은"금가격상승이도난강도사건의동기가됐을수도있다"며"(도둑들이)보석을암시장에팔기전재연마할가능성이높은데,(금가격상승으로)녹인금속의가치가절도된물건에서잘라낸귀중한보석의가치를넘어설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김희정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세입자잡는허위매물의실체1편2020년공인중개사법시행허위매물에과태료부과허위매물여전히기승세입자필수정보왜곡세입자를노리는허위매물.이를뿌리뽑기위해법도바꾸고,처벌조항도무겁게뒀다.이게2020년의일이니,햇수로벌써5년이흘렀다.그런데도달라진건아무것도없다.대학가매물10건중3건은허위매물이다.방법이없는걸까.더스쿠프가'허위매물의실태와근절법'을두편에걸쳐취재했다.부동산허위매물을올릴경우최대과태료500만원이부과된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몇억원씩되는상품을거래할일이인생에몇번이나있을까.보통은흔하지않다.많은사람이부동산거래에신중을기하는이유다.집을사지않더라도마찬가지다.세입자라면'집의가치보다융자금이더많은집'을피하고싶은게인지상정이다.보증금을돌려받을가능성이떨어지기때문이다.더구나융자금등의정보가가짜일수도있다.물론제도적장치가있긴하다.정부는2020년'허위매물'을차단하기위해공인중개사법을개정했는데,그내용(제10조의2)을풀어설명하면다음과같다."개업공인중개사는세가지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중개물을부당하게표시하거나광고해선안된다.여기서세가지는중개대상물이실제로존재하지않거나,중개대상물의가격등내용을사실과다르게표시하거나,사실을과장하는경우다."한발더나아가정부는존재하지않거나허위ㆍ과장한중개물을광고한공인중개사에게최대500만원의과태료를물도록했다.일반적인부동산중개수수료(0.5%)를감안했을때10억원짜리주택을거래할때받는금액에육박한다.과태료수준이결코가볍지않은셈이다.그런데도허위매물광고는좀처럼수그러들지않는다.법을개정하고과태료를적용한지5년이흘렀지만,일부지역에서는'가짜매물정보'가여전히넘쳐난다.청년세입자가많은지역은특히심하다.국토교통부는지난7월부터8월까지5주간20대의거주비율이높은대학가10곳에서'가짜매물정보'를확인했다.네이버부동산ㆍ직방ㆍ당근마켓등온라인플랫폼과유튜브ㆍ블로그ㆍ카페처럼개인이자유롭게매물정보를게시할수있는곳을조사대상으로삼았다.1100건의매물광고중위법이의심되는광고는321건으로,10건중3건꼴이나됐다.적발된광고의51.7%는가격ㆍ면적ㆍ융자금등이거짓이었다.세입자들이가장기본적으로확인하는항목을허위로기록한셈인데,융자금은시사하는바가크다.전세사기가수면위로떠오른지금,융자금은집주인의보증금반환가능성을가늠할수있는중요한척도다.보증금반환을우려하는청년세입자중상당수는건물의융자금이건물가격의절반이하인매물만찾기도한다.허위매물을단속하고있는업계관계자는"매물신고가대량으로들어올경우처리하는데도시간이걸린다"며"적발을해도간판을바꿔영업하는경우도있어완전히뿌리뽑기어렵다"고설명했다.[사진|뉴시스,자료|국토교통부,참고|대학가7~8월기준]그렇다면허위매물이줄지않는이유는뭘까.답은간단하다.법의적용과처벌대상이'공인중개사'뿐이어서다.네이버부동산ㆍ직방ㆍ당근마켓등부동산플랫폼에'허위매물'을올린주체가공인중개사가아니라면처벌할수없다.SNSㆍ카페등도마찬가지다.물론'부동산매물'의업로드를허용하고운영하는네이버ㆍ직방등플랫폼들은허위매물을직접적발하거나신고하는통로를마련해뒀다.자체적으로부동산허위매물을신고받고처리하는기구를둔네이버가대표적이다.하지만유튜브등개인이운영할수있는플랫폼에'자율규제책을만들라'고요구하는건현실적으로힘들다.국토교통부가허위매물을적발하기위해설립한센터(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효용성도높지않다.무엇보다허위매물을확인하기위해선신고가들어와야한다.신고를받지않은채허위매물을적발하려면하루에올라오는매물을전국단위로확인해야하는데,현재시스템으론상시모니터링하기쉽지않다.그렇다면부동산플랫폼등온라인공간에서허위매물을솎아내는건불가능한일일까.'허위매물이대로괜찮나'2편에서그방법론을찾아보자.최아름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황북중화서단거리수발쏴350km비행…탄두중량4.5t고위력미사일추정李정부들어첫탄도미사일발사…APEC정상회의前존재감과시·대남위협성격도북한탄도미사일발사[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자료사진.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서울=연합뉴스)김호준이정현기자=북한이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앞두고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약5개월만에재개했다.합동참모본부는22일"우리군은오늘오전8시10분께북한황해북도중화일대에서동북방향으로발사된단거리탄도미사일수발을포착했다"며"포착된북한의미사일은약350km비행했으며정확한제원에대해서는한미가정밀분석중"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한미정보당국은북한의미사일발사준비동향을사전에포착해감시해왔으며,발사즉시탐지후추적했다"며"미국·일본측과도관련정보를긴밀하게공유했다"고설명했다.이어"우리군은굳건한한미연합방위태세하에북한의다양한동향에대해예의주시하면서,어떠한도발에도압도적으로대응할수있는능력과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덧붙였다.이날발사한미사일은동해상이아닌함경북도일대에떨어진것으로전해졌다.북"4.5t초대형재래식탄두장착신형미사일시험발사성공"(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이고중량재래식탄두를장착한신형단거리탄도미사일(SRBM)시험발사에성공했다고19일밝혔다.북한미사일총국은전날"신형전술탄도미사일'화성포-11다-4.5'시험발사와개량형전략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성공적으로진행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이날보도했다.2024.9.19[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군당국은북한이지난해9월18일발사했던신형전술탄도미사일'화성포-11다-4.5'일가능성에무게를두고세부재원을분석중이다.화성포-11다-4.5는'북한판이스칸데르'라불리는KN-23의탄두를키워4.5t짜리고중량으로개량한미사일이다.단거리미사일이라는점에서대남공격용으로,이날시험발사는남측을향한무력시위성격도있는것으로풀이된다.북한의탄도미사일도발은이재명정부출범이후처음으로,지난5월8일화성-11형등여러종류의단거리탄도미사일을섞어서발사한이후167일만이다.올해들어선5번째탄도미사일발사다.특히이번미사일발사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등의내주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계기방한을앞두고이뤄져주목된다.APEC을계기로열리는한미·한중정상회담등에서북한문제가다뤄질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존재감을과시하려는의도도있는것으로보인다.북한이5개월여만에탄도미사일발사를재개하면서향후미국등으로부터핵보유국지위를인정받기위해도발의수위를높이는것아니냐는우려도나온다.이와관련,북한은지난10일노동당창건80주년열병식에서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20형'을처음공개했는데조만간시험발사에나설수있다는관측도있다.북한은미국본토를타격할수있는다탄두ICBM확보를목적으로화성-20형을개발중인것으로분석된다.북한,노동당창건80주년경축열병식개최(서울=연합뉴스)북한노동당창건80주년경축열병식이지난10일평양김일성광장에서진행됐다고조선중앙TV가11일보도했다.사진은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20형.[조선중앙TV화면]2025.10.11[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믿어달라”…AI셀카·가짜신분증까지지난해엔‘가짜머스크’로맨스스캠피해JTBC방송화면캡처배우이정재를사칭한로맨스스캠일당에게50대여성이5억원을뜯긴사건이발생했다.범행에는인공지능(AI)으로제작한가짜셀카와위조신분증이동원됐다.지난해일론머스크사칭사기에이어또다시유명인을사칭한로맨스스캠이기승을부리고있다.21일JTBC단독보도에따르면사건은지난4월경남밀양에거주하는50대여성A씨가틱톡메시지를받으면서시작됐다.발신자는자신을배우이정재라고소개하며“팬들과소통하고싶어연락했다”고접근했다.사칭범은넷플릭스드라마‘오징어게임3’촬영이야기를나누며친밀감을형성한뒤카카오톡으로대화를전환했다.A씨는“TV볼시간조차없는사람인데도지속적으로본인이맞다고믿어달라고했다”고전했다.사칭범은AI로만든공항셀카사진과생년월일이엉터리인위조신분증까지보내는대범함을보였다.신뢰를쌓은뒤에는‘경영진’이라는또다른인물을등장시키며본격적인범행에나섰다.‘여보’‘꿀’부르며연인행세…6개월간5억갈취경영진은A씨에게이정재와의직접만남을주선해주겠다며600만원을요구했다.A씨가“돈을들여만나고싶지않다”고거절하자사칭범이“만나면본인이해결해주겠다”며설득했다.한번돈을보내자요구액은급격히커졌다.팬미팅VIP카드발급명목으로1000만원,이정재가미국공항에억류됐다는핑계로수천만원을반복해서받아냈다.사칭범은A씨를‘여보’‘꿀’등으로부르며자연스럽게연인관계를연출했다.A씨는“오면전부갚아준다고하니믿었다”면서도“진짜이정재라면이렇게까지는할수없을것”이라며심경을토로했다.지난6개월간A씨가뜯긴돈은총5억원에달한다.경남밀양경찰서에서수사가시작되자사칭범은A씨에게‘자신을믿어달라’는메시지를보낸것으로확인됐다.사건을넘겨받은경남경찰청은캄보디아소재조직과의연관성을포함해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로맨스스캠일당을추적중이다.KBS‘추적60분’방송화면작년엔‘가짜머스크’…AI음성으로“사랑해”속삭여유명인사칭로맨스스캠은이미여러차례발생했다.지난해에는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를사칭한계정에속아7000만원을뜯긴한국인피해자의사연이전해졌다.지난해7월머스크의팬이었던피해자에게스스로일론머스크라고소개한계정이친구추가를요청했다.출근사진과신분증을보내고“자식들이주말마다스페이스X에놀러온다”등구체적인일상을공유하며신뢰를쌓았다.결정적으로영상통화에서머스크를닮은남성이“안녕!난당신을사랑해”라고말하자피해자는진짜라고믿게됐다.이후“팬들이나로인해부자가되는게행복하다”며투자를제안했고,피해자는코인과현금등총7000만원을여러차례에걸쳐입금했다.전문가분석결과음성파일은AI프로그램으로만들어진것이었고,사칭계정이알려준가상화폐거래사이트도가짜피싱사이트로밝혀졌다.피해자70%가여성…한달피해액6억원넘어로맨스스캠피해는갈수록심각해지고있다.고려대학교정보보호대학원이2023년발표한‘로맨스스캠현황및대응방안’연구에따르면,경찰청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지난해1~6월접수된로맨스스캠신고280건의피해자중여성이71.4%를차지했다.연령대별로는20대이하가52.1%로가장많았고,30대35.4%로뒤를이었다.피해자의87%가30대이하였다.6개월간피해액은37억7465만원으로,한달평균6억3000만원꼴로집계됐다.범죄유형별로는환전사기가55.4%로가장많았고,비용대납37.1%,코인투자7.5%순이었다.피해자가사기범을처음만나는곳은인스타그램이27.7%로가장많았고,소개팅앱위피14.0%,틴더7.0%가뒤를이었다.김유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후부"검토중…이해관계자논의거쳐합리적방안도출"시멘트제조업서'활발'…'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맞물려논란일듯삼표시멘트삼척공장의소성로와냉각설비장치.[삼표시멘트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폐기물을태워열에너지를얻는'열적재활용'이재활용범주에서제외될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22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박홍배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제출한답변서에서"열적재활용을총재활용률산정시제외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으며업계·전문가·유관기관등이해관계자와폭넓은논의를거쳐합리적인방안을도출할예정"이라고밝혔다.기후부는"작년12월공표된2023년기준폐기물발생·처리통계부터물질재활용과에너지회수(열적재활용)를구분해산정하고공표하고있다"고덧붙였다.열적재활용은폐기물을소각하거나열처리해에너지를얻는것을말한다.기후부에따르면2023년발생한1억7천619만t의폐기물가운데열적재활용이이뤄진양은1천92만t(6.2%)이다.폐기물을제품·자재·물질로되돌리는'물질재활용'이이뤄진폐기물은1억4천59만t(79.8%)이다.특히폐합성수지의경우열적재활용되는양이전체발생량(1천483만t)의30%정도(437만t)에달한다.현재열적재활용이가장활발히이뤄지는산업은시멘트제조업이다.시멘트주원료인'클링커'는소성로라는대형가마에석회석을고온으로구워만드는데이때유연탄과함께각종폐기물이들어간다.일각에서는소성로에서폐기물을태우는열적재활용은폐기물소각과다를바없는데소성로에대해선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이낮게적용되고있다고지적한다.소성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을보면질소산화물의경우270ppm으로폐기물소각시설(29.75∼50ppm)보다크게높다.먼지·염화수소·암모니아등도소각시설보다더많은양을배출해도괜찮도록완화돼있다.소성로에는소각시설과달리일산화탄소대신탄화수소배출량기준이설정돼있는데,탄화수소배출량을업체가스스로측정하게돼있다.폐기물처리업계에서는열적재활용때문에시장이왜곡되고있다고주장한다.폐기물을태우면유연탄을덜써도되는시멘트업체들이적은처리비만받고폐기물을싹쓸이해가면서폐기물처리업체들은처리할폐기물을구하기어려운상황이라는것이다.폐기물을시멘트공장에보내열적재활용하는경우폐기물처분부담금도내지않아도되기에폐기물을버려야하는입장에선더선호할수밖에없다.수도권부터'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조처'가추진되는상황이라시멘트공장에서폐기물열적재활용은더논란이될전망이다.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는생활폐기물을바로묻는것은금지하고소각하거나재활용한뒤그과정에서발생하는협잡물과잔재물만매립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문제는수도권지방자치단체들이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를이행할수있는만큼의소각장을확보하지못했다는점이다.이에시멘트소성로를폐기물처리에더활용하자는주장이제기된다.현재유럽연합(EU)과미국등다른국가는열적재활용을재활용으로보지않는다.EU는재활용을'폐기물을본래목적또는다른목적으로사용할수있는제품·재료·물질로재가공·회수하는활동'으로,미국은'유용한자원을폐기물에서회수하거나물질을전환해새제품을생산하는것'으로만재활용을정의한다.박의원은"시멘트공장굴뚝에서타는건재활용이아니라소각일뿐"이라며"이제는'열적재활용'이라는이름으로포장된그린워싱을멈추고국민의재활용노력이빛나도록진짜재활용기준을세워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