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우주항공사업부문(방산)이6년만에흑자를눈앞에두고있다.방산은한때대한항공매출의8%,영업이익의13.5%까지차지했지만,코로나19팬데믹여파로침체기를겪으며2020년부터작년까지5년연속적자를기록했다.올해는1·2분기에연속흑자를기록하며부활을예고했다.조원태한진그룹회장은방산을대한항공의미래먹거리로삼는다는계획이다.대한항공은지난20일개막한서울국제항공우주및방위산업전시회(ADEX·아덱스)2025에서1000㎥(약303평)규모로부스를꾸렸다.항공관련참가기업중최대규모다.대한항공은부스곳곳에새롭게만든통합브랜드CI(CorporateIdentity)를전면에내세웠다.대한항공은이번행사에서▲저피탐무인편대기(LOWUS)시제기▲중형타격무인기(LoiteringMunition)시제기▲소형협동무인기(KUS-FX)의목업(Mock-up·실물크기모형)등무인기3종을공개했다.저피탐무인편대기는유인전투기와복합편대를구성해정찰·전자전·공격등의임무를수행하는무인기다.현재시제기제작을마치고시험비행을앞두고있다.공개된무인기는유인전투기와복수의편대를이뤄작전을수행하는‘유무인복합체계’의핵심기체로알려졌다.미국등주요방산국이경쟁적으로개발중인차세대전력이다.대한항공은무인기가스스로판단해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미국인공지능(AI)방산기업안두릴과협력하고있다.조원태한진그룹회장./한진그룹제공대한항공은지난50여년간군용항공기체계개발과정비,성능개량사업을수행해왔다.대한항공은최근미국방산업체L3해리스(L3Harris)가수주한공군의항공통제기사업의국내협력사로참여할예정이다.대한항공은항공기제작사봄바디어(Bombardier)의제트기‘글로벌6500(Global6500)’기종4대를구입한뒤L3해리스와함께장비탑재등개조에참여한다.대한항공이미국방산업체L3해리스와함께2032년까지공군에공급할항공통제기예상모습./대한항공제공항공통제기는고성능레이더를탑재해‘날아다니는레이더겸지휘소’로불리는자산이다.국토전역에서표적을탐지·분석하고,공중에서실시간으로작전을지휘·통제하는역할을수행한다.또대한항공은지난4월8300억원규모의UH-60헬기성능개량사업의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됐다.LIG넥스원과컨소시엄을구성한1조8000억원규모의전자전기사업도수주가능성이높다.대한항공이개발중인저피탐무인편대기./대한항공제공대한항공은유지·보수·정비(MRO·Maintenance,Repair,Overhaul)사업에서도활약하고있다.대한항공은미군의HH-60(블랙호크),CH-53(대형수송헬기)등회전익항공기(헬기)를정비했다.또F-4·F-15·F-16·A-10·C-130등고정익항공기(전투기)까지포함해태평양지역미군항공기약3700대,우리군항공기까지합쳐누적5500여대의MRO실적을보유하고있다.대한항공의방산사업실적은상승세다.대한항공은올해1분기우주항공분야에서33억원의영업이익을거뒀다.2분기에도영업이익17억원을기록해,올해연간흑자도전망된다.대한항공관계자는“전세계민간항공사에서항공우주,방산,군용기MRO사업을추진하는곳은대한항공이유일하다”며“군용기MRO사업을추진하면서쌓은노하우와네트워크를중심으로글로벌방산산업의생태계를강화할방침”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사진은기사내용과직접관련없음.연합뉴스은행권주택담보대출대환대출(금리가더낮은대출상품으로갈아타는것)이개점휴업상태에들어갔다.10·15대책으로서울전역과경기과천등12곳이규제지역으로묶이며70%였던주담대담보인정비율(LTV)이40%로대폭깎였는데현행법규상대환은신규대출로분류되기때문이다.10·15대책전LTV70%를기준으로주담대를받은금융소비자가대환을하려면30%포인트에해당하는만큼의원금을갚아야해수요가급감할전망이다.21일금융권에따르면금융위원회는대환대출고객에한해주담대LTV축소를예외적용해주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이는은행권이은행연합회를통해‘대환대출상품이용고객에게도10·15대책에준해주담대LTV를축소해야하느냐’는질의와‘예외를적용해달라’는요청을한데따른것이다.대환대출플랫폼을운영하는핀테크일부도비슷한질의와요청을한것으로전해졌다.다만검토끝에LTV예외를적용하겠다는결과가나올지는미지수다.한금융권관계자는“최근정책흐름을보면금융당국이구멍을내줄가능성은크지않다고본다”고말했다.대환대출이사실상중단상태에들어가는것은약한달만이다.앞서금융당국이6·27대책을내놨을때대환대출이포함되는‘생활안정자금목적주담대’한도를1억원으로묶는바람에은행권이일제히1억원초과주담대의대환을중단했었다.당시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가14억원을넘긴상황이라수도권에서는대환한도가제로(0)에가까운수준으로꺾였다.실제로KB국민·신한·하나·우리4대은행의대환대출실행규모추이를보면지난5월1540억원,6월1671억원,7월1631억원으로1600억원선에서오르내리다8월에는전월의5분의1수준인324억원으로급감했다.신청후실행까지한달가량의시차가있어6·27대책여파가8월에반영된것이다.금융당국이9·7대책을내놓을때‘생활안정자금목적주담대한도1억원에걸리는차주는원금을늘리지않는선에서허용하겠다’고밝히면서같은달중순이후은행권의1억원초과대환취급이재개됐는데한달만에무용지물이된것이다.금리인하및이자절감효과가입증된대환대출이사실상중단되면서금융소비자들은처분가능소득늘리기가어려워졌다.금융위에따르면온라인대환대출이도입된2023년5월부터올해8월말까지5만3041명의차주가총10조3821억원어치의주담대를대환했는데평균연1.34%포인트의금리를낮춘것으로집계됐다.이로인한1인당이자절감액은연262만원이다.다른금융권관계자는“주담대대환대출은부동산대책이나올때마다수난을겪어이플랫폼을운영해먹고사는핀테크들은‘신용대출전문’이된지오래”라면서“금융당국이부동산시장수요억제책으로금융권을죄면서기준금리인하기임에도주담대금리가고공행진하고있는데금융소비자의이자부담을낮추기위해서라도대환대출은풀어줘야하지않나싶다”고말했다.김진욱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쌀값대형마트21%↑···농협하나로마트는10%그쳐오프라인소매유통점유율1위는농협하나로마트유통비율률은도매단계에선감소···소매단계는증가송옥주"농협이쌀값에기여···공적유통역할강화"쌀값이급등하고있는12일서울서초구농협하나로마트양재점을찾은시민들이쌀을살펴보고있다.2025.10.12/뉴스1[서울경제]쌀값이고공행진을이어가는가운데유통대기업이운영하는대형마트와슈퍼마켓체인,편의점이쌀값상승을견인한것으로나타났다.지난해1월부터올8월까지편의점에선쌀값이36.4%급등했고대형마트20.7%,슈퍼마켓체인15%의상승률로쌀값이크게올랐다.반면농협하나로마트와개인슈퍼는각각10.2%와5.7%상승에그치며오프라인전채널평균가격상승폭13.4%보다낮았다.22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송옥주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받은자료를분석한결과이같은사실이드러났다.2024년1월부터2025년8월까지쌀1kg당오프라인판매점평균소매가격은3392원이었는데,채널별로보면편의점6233원,대형마트는3576원,개인슈퍼는3571원,슈퍼마켓체인3354원,농협하나로마트3161원순이었다.같은기간오프라인채널별쌀판매점유율은농협하나로마트가38%를차지해쌀소매유통의강자임을입증했다.그뒤로는대형마트와개인슈퍼가각각31%와23%순이었고슈퍼마켓체인과편의점은8%와0.2%를차지하는데그쳤다.해당기간쌀매출액은농협하나로마트(7069억원)대형마트(5853억원)개인슈퍼(4908억원)슈퍼마켓체인(1572억원)편의점(57억원)차례였다.쌀소매시장에서가장큰영향력을행사하는농협하나로마트가상대적으로쌀값이비싼대형마트와슈퍼마켓체인,개인슈퍼를견제한다는분석이다.온오프라인소매시장이대형유통업체독과점에장악돼정부의물가관리에한계가있다는게송의원실측설명이다.더군다나농업중앙회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조기햅쌀수매가시작되는8월말기준쌀재고가올해9만2000톤으로최근10년중최저치를찍었다.연도별로보면8월말기준2016년(20만9000톤),2017년(11만2000톤),2018년(9만2000톤),2019년(105만4000톤),2020년(11만톤),2021년(15만4000톤),2022년(33만8000톤),2023년(10만8000톤),2024년(30만1000톤),2025년(9만2000톤)이다.정부는지난해수확기쌀값하락을막기위해비축물량36만톤에더해26만톤의쌀을더사들였다.이에재고가부족해지자유통업체간경쟁이붙으며소매가격이올랐다는분석이나왔다.송의원실관계자는“산지쌀값이10월중순에도빠르게상승하고있어앞으로소매가격또한오름세가지속될것”이라며“서민들을위한쌀과관련한공공유통망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봤다.송옥주더불어민주당의원이17일전북전주시농촌진흥청에서열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를하고있다.2025.10.17/뉴스1아울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제출받은쌀유통비용정보를보면2014년부터2018년까지와비교해근래2019년부터2023년까지전체유통비용률은25.6%와26.4%로비슷했지만그에따른이윤은4.2%에서8.2%로늘어난것으로확인됐다.소비자가격상승분의상당부분이산지에서쌀이생산돼소비자에게오기까지의유통과정에서발생한다는뜻이다.유통단계별로나눠살펴보면출하단계유통비용률은12.6%에서11.4%,도매단계유통비용률은4.7%에서4.2%로줄어들었지만소매단계유통비용률은8.3%에서10.8%로증가했다.출하·도매과정에서쌀유통비용률이감소한반면소매단계쌀의유통비용률은소매유통업체들의이윤확대등으로인해증가했다고볼수있는대목이다.실제로같은기간산지쌀시장의65%를점유하고있는지역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의적자는2014년부터2018년까지384억원에서2019년부터2023년까지1254억원으로늘어났다.송의원은“쌀의산지출하단계부터소비에이르기까지국민주식인쌀값안정을위해농협이기여하고있다”면서“농정당국은생산에서부터장바구니물가안정을도모할수있는공공성이강한유통망확충을위해노력해야한다”고했다.“그렇게농식품소비시장을가꾸는데정성을기울여야농촌과도시살림을함께살찌울수있다”고덧붙였다.강도림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출규제강화·입주물량감소…전세의월세화가속전세일부월세·보증부월세전환…주거비부담가중[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서울아파트평균월세가144만원을기록하며역대최고치를경신했다.21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지난달서울아파트평균월세는144만원으로집계돼월별기준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이는올해1월(134만원)보다10만원가량상승한수치다.6·27대출규제가주택담보대출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하면서내집마련수요를억제했고,그결과전세계약을유지하거나갱신하려는세입자들이늘었다는분석이다.사진은21일서울시내한공인중개사에게시된월세매물정보[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성환기자=서울전역을규제지역을묶는초고강도대책발표이후부동산시장이빠르게냉각되고있다.사실상거래가끊겼고,대기수요마저관망세로돌아서는분위기다.지나친과열양상이심상치않자꺼낸정부의초강력카드가당장은먹히는흐름이다.다만주택임대차시장에선전·월세물건감소로세입자들의주거비부담압박이더욱커질것이란우려가커지고있다.정부가서울을포함한수도권집값안정화를위해서울전역과경기12개지역을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및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했다.이재명출범이후6·27대출규제와9·7주택공급대책에이어세번째부동산대책이다.서울전역과경기도12개지역이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등규제지역으로확대지정됐다.국토교통부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등정부는지난15일정부서울청사에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의'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발표했다.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는기존강남·서초·송파·용산구4개자치구는그대로유지하고,그외서울21개자치구와경기도12개지역을신규지정한다.이에따라서울은전역이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로묶인다.토지거래허가구역도투기과열지구와동일한지역에소재한아파트및동일단지내아파트가1개동이상포함된연립·다세대주택을대상으로신규지정한다.신규로지정된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효력은10월20일부터이다.이날부터토지거래허가구역내아파트등을거래하고자할때는계약체결전관할관청에서허가를받아야한다.규제지역전체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한것은초강력수요억제대책을내놓으면서전세를끼고집을사는이른바'갭투자'를차단하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인지역에서는2년간실거주의무가생기기때문에전세를끼고주택을매매하는갭투자가원천봉쇄되기때문이다.특히그간대출규제에서제외됐던1주택자의전세대출도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포함되면서대출한도가축소된다.1주택자가수도권·규제지역에서전세대출을받으면이자상환액을DSR산정시포함한다.금융당국은연간5만2000여명이규제영향을받게될것으로추산하고있다.예를들어연소득5000만원차주가전세대출2억원을받으면DSR비율에14%가량,1억원차주가2억원을받으면7.4%가량반영될것으로금융위는판단하고있다.정부가대출문턱을높이고,신규입주물량감소등이겹치면서‘전세의월세화’현상이가속화될것이란전망이나온다.치솟은전셋값을감당하지못한세입자들이월세나보증부월세로이동하면서주거비부담이커질것이란얘기다.실제월세상승세도심상치않다.서울아파트평균월세가144만원을웃돌며역대최고치를찍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지난달서울아파트평균월세(보증금제외표본가구월세기준)는144만3000원까지상승했다.올해1월(134만3000원)대비7.4%치솟았다.게다가입주물량도급감할것으로예상된다.부동산R114에따르면서울아파트입주물량(임대제외)은내년1만7687가구,2027년1만113가구,2028년8337가구로매년줄어들전망이다.전문가들은전세의월세화현상이더욱빨라질수있다고내다봤다.김효선NH농협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서울전역이규제지역으로묶이고,입주물량감소까지더해져전·월세물건이빠른속도로감소할것"이라며"전세시장이축소되고,내년부터입주물량이감소할것으로전망되면서전세일부가월세나보증부월세로전환되고,주거비부담이커질것으로예상된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석신장군인터뷰1948년‘여수14연대’장교중마지막생존자인최석신예비역소장이21일서울종로구자택에서본지와인터뷰하고있다./김지호기자“그건거짓말입니다.”노병(老兵)은잠시말을멈추고입술을굳게다물었다.애써분노를참는표정이었다.최석신(97·예비역소장)장군은“국가는부당한명령을내린적없었고,좌익공산주의자들은대한민국국민에게총부리를겨눴다”고쩌렁쩌렁한목소리로말했다.최장군은‘여수14연대’의장교중마지막생존자다.1948년10월19일14연대에침투해있던남로당세력이일으킨무장반란으로시작된것이‘여순사건’이었다.그를21일서울종로구자택에서만났다.집에서도보행기를짚고다닐정도로건강이좋지않지만,인터뷰에응한이유를“나라도역사의진실을제대로알려야한다고생각했기때문”이라고했다.그가‘거짓말’이라고한것은지난19일이재명대통령이페이스북에쓴글을두고한말이었다.이대통령은여순사건이촉발했던이유에대해‘국민을보호해야할군인이국민에게총부리를겨눌수없었기때문에제주4·3사건진압이라는부당한명령을거부했다’고했다.최장군은“4·3을진압하라는명령을어째서부당한것이라고하느냐”고반문했다.“결과적으로무고한민간인이많이희생된것은사실이지만,나라에서진압명령을내린대상은무고한민간인이아니라폭동을일으킨남로당세력이었다”고했다.1948년4월3일일어난그폭동의목적은다가오는5·10총선거를방해해대한민국정부수립을훼방놓는데있었다.‘국민에게총부리를겨눌수없었기에명령을거부했다’는데서는77년전의아픈기억이되살아나는것같았다.“그들이참혹하게살해한장교들은도대체누굽니까.우리국민이아닙니까?우리나라사람의자식들이아니란말인가요?그들은모두훌륭하게자란대한민국청년이었습니다.”◇“국민에총겨눈건남로당세력…진압명령이왜부당한가"1948년10월19일지창수선임하사등14연대내남로당세력은무장반란을일으키면서‘제국주의앞잡이인장교들을모두죽이자’며선동했다.눈에띄는대로장교들을향해총을쏘고칼로찔렀다.‘동족을살상하는제주도출병반대’가명분이었지만이들이그날밤한일은한솥밥먹고훈련하던대한민국장교들을상대로벌인집단학살이었다.1948년‘여수14연대’장교중마지막생존자인최석신예비역소장./김지호기자◇‘국민에게총부리못겨눈다’더니장교들을학살했다김일영·김순철·이봉규소령등대대장3명,작전주임강성윤대위,진도연·이병우·길원찬·김래수등중위4명,김록영·맹택호·박경술·민병흥·김진용·이상술·장세종·이병순·유재환·김남수·김일득·노영우·이상기등소위13명까지장교21명이좌익폭동세력에의해희생됐다.대부분20대초·중반인젊은이들이었다.‘총을맞고양팔이늘어져덜렁거리는상태로뛰어가다쓰러졌다’‘99식총검이복부를관통해창자가흘러나온상태였다’는등당시생존장교의증언을통해그참혹한상황을알수있다.이들중김일영소령등5명은등록이늦어져2022년에야비로소국가유공자로인정받을수있었다.육사6기인최석신소위는그때갓스무살이었다.대한민국정부가수립되기직전인1948년7월28일임관했고,14연대에배속된직후김일영1대대장에게‘진해에가서포병교육을받으라’는지시를받았다.교육명령에따른덕분에그는변고를피할수있었다.10월말귀대해보니여수신월리에주둔했던부대는쑥대밭이된상태였다.여단본부에귀대신고를하러갔는데흰보자기로싼유골함여러개가보였다.‘교육잘받고오라’고웃으며격려했던김일영대대장을비롯해고락을함께했던동료들의유해가거기에안치돼있었던것이다.그앞에서눈물을뚝뚝흘리던일이어제일처럼생생하다고했다.◇동료들의유골함앞에서눈물을흘렸다“그때여수시내에가보니거대한쓰레기장이나다름없었다”고그는회고했다.잔여부대가지리산으로들어가기전까지14연대의남로당세력은전남지역의좌익세력과손을잡고경찰서등관공서를습격했다.또한살인,방화,약탈을자행했다.‘같은민족에게어떻게이런일을저지를수있는가’란생각이들었다고했다.최석신(예비역소장)장군이2022년2월16일서울동작동국립현충원위패봉안관을찾았다.이곳에는여수14연대반란당시전사한동료장교들의위패가봉안돼있다./장련성기자해방이후왜그렇게공산주의에귀를기울이는사람이많았는지그는직접보고들은바있었다.교원이었던부친과함께만주에있다가고향인경북포항기계면으로돌아와보니마을사람의80%정도나되는많은인원이좌익성향이어서놀랐다고했다.‘집도고루고루,땅도고루고루나눠준다’는좌익의선동에“당신마누라도해당되는말이냐”고반문했더니그건또아니라고했다.“일잘하는사람과못하는사람,열심히일하는사람과게으른사람이똑같이나눠먹는다는얘기아니겠어요.이거큰일나겠다고생각했습니다.”◇대한민국체제를뒤엎자는폭동이었다6·25전쟁이일어나자포병대대장으로참전한최석신장군은동부전선에서왼쪽무릎에포탄파편이박히는부상을당해3급상이용사가됐다.여순사건과6·25전쟁을거치면서육사6기동기생234명중60명이전사했다.최장군은제1사단장,합참전략기획국장,한미제1집단군단부군단장을거쳐1975년소장예편뒤엔외교관으로활동해주(駐)파나마·노르웨이대사를지냈다.이후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초대회장을지냈다.14연대의무장반란을‘봉기’나‘항쟁’이라고부르는사람이있다는얘기에최장군은허탈한표정을지었다.“그걸그렇게부른다면남로당의반란에맞섰다가피살된내동료들은도대체뭘위해서싸우다죽은겁니까?그들이정당하게살해한사람은아무도없습니다.”그는“공산주의자가대한민국체제를뒤엎기위해벌인폭동사건이바로여순사건의본질이라는것은절대로부인할수없는사실”이라며“이것을국민이꼭알아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캄보디아송환자3명구속영장입수]로맨스스캠부터노쇼사기등…총93억뜯어내고액알바유인감금·폭행,성과낮으면전기고문외출시신발사진촬영보고,3인이상흡연금지18일오전인천국제공항2터미널에서캄보디아에서범죄에가담했다가이민당국에구금된한국인64명이국내로송환돼입국장으로들어서고있다.최주연기자캄보디아에서송환된피의자중일부가100명넘는한국인들을상대로90억원이상의돈을뜯어낸범죄조직에속해있었던것으로드러났다.이조직은고액아르바이트라는말에속아캄보디아로온직원들의사생활을통제하며범행에가담시켰고,실적이부진할경우폭행과전기고문까지자행한것으로나타났다.21일한국일보가입수한20대피의자3명의구속영장청구서(범죄단체조직및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등혐의)에는캄보디아범죄단지에서벌어진실태가적나라하게담겼다.이들3명을포함해이번사건집중지정관서로지정된충남경찰청에서수사받고있는45명에대해선전원구속영장이발부된상태다.매일실적보고...탈퇴쉽지않아캄보디아프놈펜거점범죄단체조직도.그래픽=박종범기자3명이활동한범죄조직은한국인80~90명을포함한약200명규모로,철저히폐쇄적으로운영됐다.고수익을보장한다는온라인구인광고나지인소개로신규직원을모아항공권을마련해주고공항으로마중나가데려온뒤,여권을촬영·압수해도주를차단했다.단지밖으로외출하려면팀장허락이필요했고,나가서도신발사진을찍어전송해수시로이동보고를하도록했다.담배를피울때도3인이상나가는것이금지됐고,적발되면벌금을부과했다.일을그만둘때숙소비·인터넷사용료등을명목으로받은금액의두배를토해내도록해탈퇴도쉽지않은구조였다.조직은엄격한위계아래움직였다.중국인총책이운영비전반을부담하며지휘했고,그의지시를받는한국인실장은조직원근태를관리했다.상위팀장2명은각팀을맡아관리했고,하위팀장4명은실적을독려하고범행에필요한'스크립트(대본)'를가르쳤다.말단직원들은피해자를직접속이는'채터'였다.데이터베이스(DB)와입출금등을담당하는CS팀(4명)도별도로뒀다.성과가부진하면폭행이나전기고문등가혹행위가뒤따랐다.직원들은매일텔레그램단체방에자신의실적을보고해야했고,실적이저조하면질책이이어졌다.급여는기본2,000달러(약280만원)에범죄수익의8%를인센티브로더해매달15일지급됐다.수사망을피하기위한내부보안조치도치밀했다.직원들은실명대신가명을사용했고,보안메신저인텔레그램으로만연락했다.사진촬영과영상통화,사무실와이파이에개인단말기를연결하는행위는금지됐고,피해금은대포계좌로받아자금추적도어렵게했다.일을그만두는직원은소지품검사와휴대전화초기화를거쳐내부조직원과완전히단절시켰다.이리저리단속피해다니며범행캄보디아프놈펜거점범죄단체사기유형별수법및피해규모.그래픽=박종범기자일당들은캄보디아에서가장큰범죄구역으로꼽히는태자단지와시아누크빌,태국방콕등지에사무실을두고한국인을대상으로온라인사기범죄를일삼았다.단속움직임이포착되면사무실을게스트하우스건물로옮기거나,국경인근지역으로이동하는식으로수사망을피했다.영장에는구체적인피해규모도적시됐다.가짜성매매사이트에서가입자를유인해조건만남을전제로금전을갈취하는로맨스스캠(피해자23명·피해액약27억3,026만원)과검사등을사칭해범행연루공포를조성한뒤송금을요구하는보이스피싱(21명·약59억7,912만원)피해가가장컸다.이밖에전문가행세로상장·수익허위정보를퍼뜨려입금을유도하는코인투자사기(57명·약4억6,423만원)와공무원이라고속여대량방문견적을잡은뒤선결제를요구해돈을빼앗는노쇼사기(9명·1억7,780만원)도이뤄졌다.이로인해피해를본한국인은총110명,피해금액은93억5,140만원에달했다.이번에구속된조직원3명이어떻게캄보디아로가게된건지는불분명하다.분명한건이들이지난7월5일현지경찰에체포되기전까지채터로활동하며피해자들을유인하는등오랜기간범행에가담했다는사실이다.지난해10월부터10개월가까이활동한A씨는약66억2,115만원상당을챙기는데관여했고,B씨는4개월간32억8,210만원,C씨는2개월동안7억3,603만원규모범행에연루된것으로조사됐다.권정현기자[email protected]문지수기자[email protected]허유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뉴스1"여기가장터입니까?국감장이지.국민이다지켜보십니다."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21일법사위국정감사에서여야가충돌하며언성을높이자이렇게소리쳤다.하지만추위원장역시지난13일대법원국감에조희대대법원장을참고인으로앉혀놓고질의응답을강행하는등논란의중심에서있다.이처럼국회는지난13일부터이재명정부출범이후첫국감을진행하고있지만“역대최악의국감”이란혹평을받고있다.헌법이입법부에부여한행정부감시권한을행사하고있다고하지만,국민이보기에낯뜨거운장면이수도없이연출되고있기때문이다.법사위에선최소한의존중이사라진풍경이연일이어지고있다.지난20일무소속최혁진의원은국민의힘나경원의원의배우자김재호춘천지방법원장을증언대로불러“김건희의계부,최은순의내연남김충식을아느냐”고물었다.김법원장이“모른다”고하자최의원은“김충식의내연녀를나의원언니가소개했다”고몰아세웠다.하지만김법원장은황당하다는듯“나의원은언니가없다”는대답을반복했다.나의원부부를공격하려다있지도않은‘나경원언니’논란을일으킨것이다.최의원은지난13일엔일본식상투를튼모습에조희대대법원장얼굴을합성한‘조요토미희대요시’사진을담은패널을들어보여망신주기논란을일으켰다.최혁진무소속의원이지난13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조희대대법원장의얼굴을합성한'조요토미희대요시'사진을담은패널을들어보였다.뉴스1올해는유독‘국감스타’도자취를감췄다.역대국감은스타정치인의산파역할을했다.2018년민주당초선박용진의원은사립유치원의회계비리문제를처음공론화해전국구스타가됐다.같은해유민봉자유한국당의원도서울교통공사노조의고용세습문제를처음폭로해국정조사로까지이어졌다.하지만이번국감에선강성지지층을의식한‘억지스타’만양산되고있는실정이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국민의힘박정훈의원은지난17일자신의유튜브채널에‘국민찌질이박살내는박정훈’이란제목의쇼츠(Shorts)영상을올렸다.자신과욕설까지주고받으며싸웠던민주당김우영의원을겨냥한영상이었는데,영상화면엔“니네아빠병역브로커라매”라는자막도붙었다.추미애위원장은지난15일대법원으로찾아가현장국감을한뒤‘추미애TV’에‘대법원현장검증진행중입니다’라는17초짜리쇼츠를올렸다.이영상하단엔추위원장의후원계좌번호도함께노출돼논란이일었다.지난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방송통신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김우영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중박정훈국민의힘의원의문자메시지공개와관련해여야의원들이충돌하고있다.뉴스1자정을넘기며치열한토론과정책질의를이어가는국감도옛말이다.과방위(13일),국방위(14일)등에서오후6~7시면감사를마치고의원들이일어나는‘칼퇴형국감’까지속출하고있다.그렇다보니정책에관한밀도있는국감이진행되는사례는거의찾아볼수없는상황이다.의원스스로공부했다는발언이나오긴했지만외려논란을부추기는역효과가있을뿐이었다.최민희과방위원장은국감기간도중국회에서결혼한딸문제가불거지자지난20일“문과출신인제가양자역학과내성암호를공부하느라잠도못잘지경”이라고말했다논란을일으켰다.이처럼국정을감시하고정책적대안을제시해야할국감의본래취지와는거리가먼,강성지지층을겨냥한자극적언사나개별의원의사적논란이국감장을가득채우자비판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강원택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는“사회문제를해결할정책적대안도,송곳같은질문으로국민의박수를이끌어내는스타의원도,그렇다고상대정당에대한최소한의존중마저도찾아볼수없는3무(無)국감”이라고지적했다.추미애법제사법위원장(맨오른쪽)을비롯한법사위소속범여권국회의원들이지난15일대법원현장검증과정에서대법원대법정을둘러보고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페이스북의원들조차“국감이이런식으로가면안된다”(국민의힘초선의원)고우려하기시작했다.국민의힘중진의원은“예전엔여야가국감에서싸워도꼼꼼하게준비한자료를바탕으로국정을놓고공방을벌였다”며“하지만요즘은인신공격도불사하는쇼츠용윽박지르기에만혈안이된것같다”고했다.민주당다선의원은“예전에는싸워도선을지켰고,망신주기에만집중하는분위기는결코아니었다”며“국민과피감기관앞에서부끄러운모습”이라고했다.원로들도“정치상실이자국감실종의시대”(임채정전국회의장)라고입을모았다.김형오전국회의장은“국감장은입에담을수없는말이난무하고,보는국민의마음마저멍들게하는몰염치한장으로전락했다.헛웃음이나온다”고비판했다.임전의장은“국감에서일부러자극적인싸움을유도해강성지지자들에게잘보이려는의원들만많다”고지적했다.이선우전북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과거엔여야가싸우더라도행정부견제라는공통된목표를가지고정책감사를했다”며“하지만최근야당은무조건정부·여당을흠집내고,여당은눈감고행정부편만드는정치행태가국감장에그대로이식된모양새”라고비판했다.오랜기간국감을겪은국회의원보좌관은“솔직히F학점도주기아까울정도로형편없는국감을진행한상임위도여러곳”이라고했다.김규태·양수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PEC계기방한때"짧은만남이라면가능"…비핵화논의에는회의적무역협상에"조선업변수""순차적투자"관측…"한미,8월에안보관련합의했을것"앤드루여브루킹스연구소한국석좌(워싱턴=연합뉴스)송상호특파원=미국싱크탱크브루킹스연구소앤드루여한국석좌가21일(현지시간)워싱턴DC의해당연구소에서열린행사에서발언하고있다.2025.10.21.(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홍정규송상호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달말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한국을방문할때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의회동성사가능성을아직배제할수없다고미국의한반도전문가들이관측했다.미국싱크탱크인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시드니사일러선임고문은21일(현지시간)이연구소의팟캐스트대담에서트럼프대통령의방한때김위원장과의회동이이뤄질것으로보느냐는질문에"안녕하세요,다시보니좋군요"라고인사하는수준이라면"가능하다고본다"고답했다.사일러고문은"만약그것(회동)이일어나지않더라도,그이유는비핵화에대한북한의입장과우리(미국)의입장이정반대이기때문은아닐것"이라며"일회성만남을위해서라면목표로서비핵화에대한차이는극복될수있다"고덧붙였다.빅터차CSIS한국석좌는"요즘미국이처리해야할일들을고려할때,짧은만남일지라도큰틀에서는꼭나쁜일은아니다"라며"일종의상황파악,접촉유지차원"에서둘의약식만남이가능하다고관측했다.차석좌는"트럼프가워싱턴DC에서'(북한)비핵화는우리의목표이자정책'이라고말하고,판문점에가서는'김정은은핵무기를가졌다'고말하는것이전혀상상불가능한일은아니다"라고말했다.미싱크탱크브루킹스연구소의앤드루여한국석좌는"(1박2일머무르는)트럼프대통령의일정때문에가능성이매우낮다고본다"면서도"약간의가능성은있다.어쨌든트럼프니까"라고말했다.여석좌는이날워싱턴DC에서열린브루킹스연구소의APEC관련언론조찬행사에서"트럼프대통령과김위원장은APEC을계기로만나지않을거같다"면서도"회동(가능성)은회의적이지만,완전히배제하지는않겠다"고밝혔다.여석좌는또한"김위원장측에서도현시점에서회동을원할지불확실하다"며"푸틴,시진핑과는이미만났고,중국소식통에따르면시주석이김위원장에게트럼프와의회담을권유했다고하는데김위원장이준비됐는지는알수없다"고분석했다.그는트럼프-김정은회동관련한국의역할에대해선"이재명대통령은할수있다면성사시키려할것"이라면서도"이대통령이김위원장에게의미있는존재로인식되려면트럼프대통령을거치거나미국이중재역할을해야한다.2018년문재인정부가트럼프와김정은을연결해준것과는반대가됐다"고짚었다.APEC을앞두고긴박하게진행중인한미무역협상의최대관건으로꼽히는3천500억달러대미투자와관련,여석좌는CSIS팟캐스트대담에서"타이밍의문제일수있다"며"핵심투자를특정하고합의를만든뒤,항목별로자금이언제들어올지에대한시간표를두는"방식을예상했다.차석좌는중국이한화오션의미국자회사5곳을겨냥해최근단행한제재가무역협상의변수로작용할수있다면서"트럼프는특히조선분야에서한국과의합의를만들어내그에맞대응할무언가를할수있기를원할것"이라고전망했다.한편,차석좌는"8월(한미정상회담에서)안보측면에서발표할만한좋은것들이있었을것이다.그들은분명일부합의에이르렀다"며무역협상이슈에밀려"첫정상회담에서어떤문서도내지못한것"이라고주장했다.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팟캐스트대담21일(현지시간)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팟캐스트대담에서의견을나누는빅터차CSIS한국석좌(왼쪽),시드니사일러CSIS선임고문(가운데),앤드루여브루킹스연구소한국석좌.CSIS홈페이지동영상캡처[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日자민당-유신회연정합의문에…‘차세대추진력’잠수함등정책담아트럼프,28일日서中견제논의관심…日핵잠보유땐아태지역안보요동李“다카이치취임,한일협력기대”다카이치,日사상첫여성총리에다카이치사나에일본집권자민당총재가21일중의원(하원)의총리지명선거1차투표에서과반을획득하며104대일본총리로선출됐다.일본최초의여성총리인그는강경보수성향이어서한일관계에도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도쿄=AP뉴시스21일일본최초의여성총리에오른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신임총리가중국견제를위해‘차세대추진력’을갖춘신형잠수함을보유한다는국방정책을수립했다.핵추진잠수함보유를염두에둔행보일가능성이제기되는가운데27일일본을방문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다카이치총리가다음날열릴예정인정상회담에서이와관련된대화를나눌지에관심이쏠린다.트럼프대통령은20일(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에서앤서니앨버니지호주총리와만난자리에서‘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안보동맹)’가대중국견제수단이될수있다고밝혔다.또핵추진잠수함기술의호주이전에대해“이미그렇게하고있다”고도했다.미국이중국견제강화를위해일본의핵추진잠수함보유를용인할경우한국,대만도이에가세하려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한미일3국협력에도적지않은영향을미칠수있다.앞서다카이치총리는20일제2야당인일본유신회와연립정권구성에합의하며정치,경제,국방등12개분야의주요정책을공개했다.특히국방부문에서“차세대추진력을갖춘VLS(수직발사장치)탑재잠수함보유정책을추진한다”며‘장거리미사일탑재’와‘장기잠항’이가능한신형잠수함보유목표를명시했다.일본정부가‘차세대추진력’을갖춘신형잠수함도입을국방정책에공식적으로포함시킨건처음이다.‘강한일본’재건을강조하는다카이치정권은정보기관강화도추진한다.총리직속‘내각정보조사실’과‘내각정보관’을격상시켜내년에각각‘국가정보국’과‘국가정보국장’을신설하기로했다.2027년말까지영국비밀정보국(MI6)처럼대외첩보수집을전담하는독립기관인‘대외정보청’(가칭)도만들기로했다.다카이치총리는이날중의원(하원)의총리지명선거1차투표에서전체465표중237표를얻어과반(233표)을넘겼다.이에결선투표없이제104대일본총리취임이확정됐다.이재명대통령은페이스북을통해“중대한시기에양국간,그리고양국민간미래지향적상생협력을한층강화해나가길기대한다”며“APEC정상회의가개최되는경주에서직접뵙고,건설적인대화를나눌수있길고대한다”고밝혔다.다카이치총리도이날취임기자회견에서“한층중요성커진한일관계를미래지향적이고안정적으로발전시키고싶다”면서“이대통령과의회담도희망하고있다”고했다.도쿄=황인찬특파원[email protected]손효주기자[email protected]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25]◀앵커▶일본헌정사상최초로여성총리에오른다카이치사나에자민당총재가조금전기자회견을갖고국정운영의포부를밝혔습니다."한일관계의중요성이한층커지고있다"면서,"이재명대통령과의회담을희망한다"고말했습니다.도쿄신지영특파원이보도합니다.◀리포트▶내각출범후처음으로기자회견을가진다카이치사나에신임총리.이자리에서다카이치총리는한국에대해"중요한우방국이며국제사회의다양한과제에대응하기위해서도필요한파트너"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지금까지의관계를기반으로한일관계를미래지향적이고안정적으로발전시키고싶다"고강조했습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대통령과의회담도희망하고있습니다.또한,양국정부간관계를더욱진전시켜나가고싶습니다."또,북한에대한대응이라는측면에서한미일3국의협력이더욱중요한만큼전략적관점에서확실히좁혀나가겠다는의지를분명히했습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한일관계에대해)여러가지우려가있는것같습니다만한국김정말좋아하고요.한국화장품도사용하고있습니다.한국드라마도보고있습니다."다음주APEC과관련해선"많은나라정상과만날절호의기회"라며기대감을드러내기도했습니다.140년유리천장을부수고,새역사를쓴다카이치총리지만여전히과반이안되는소수여당인만큼난관이예상됩니다.새내각의관료18명중10명이초임이라는점도국정운영안정성을흔드는복병이될수있다는분석입니다.일각에선하향세인당지지율을높이기위해우편향정책을추진할거란전망도나옵니다.다카이치총리는우선물가상승을비롯해눈앞에닥친민생문제를신속히대응해나가겠다고밝혔습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지금손쓰지않으면안되는일이많이있습니다.(각료들에게)경제정책을최우선으로해달라고…."또한,자민당의기본정책과모순되지않는한원칙적으로각당파의정책제안을유연하게받아들여긍정적으로논의하겠다고말했습니다.도쿄에서엠비씨뉴스신지영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신지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67538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밴스美부통령,이스라엘민군협력센터개소식서"휴전예상보다나아"22일네타냐후회동…이집트정보수장도네타냐후·美특사등만나이스라엘도착한JD밴스미국부통령부부[풀/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유현민특파원=하마스의인질시신송환지연과이스라엘의공습으로가자지구휴전이위태로워지자미국과중재국의발걸음이빨라지고있다.AFP·AP통신등에따르면JD밴스미국부통령이21일(현지시간)이스라엘에도착했다.이스라엘외무부는소셜미디어에밴스부통령의도착소식을전하며"약속의땅(이스라엘)과자유의땅(미국)이함께하면남은15명의인질(시신)석방(송환)을포함한더나은미래를보장할수있다"고썼다.밴스부통령은하루먼저이스라엘을찾아휴전이행을점검하고있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중동특사스티브위트코프와맏사위재러드쿠슈너,미중부사령관브래드쿠퍼제독과만났다.이들과함께이날저녁이스라엘남부민군협력센터(CMCC)개소식에참가한그는기자회견에서트럼프대통령의가자지구평화구상에따른휴전이예상보다나은상황이라고진단했다.위트코프특사도가자지구휴전진행상황에대해"현재시점에서우리가예상했던수준을뛰어넘고있다"고거들었다.밴스부통령은"오늘개소한민군협력센터에서이스라엘과미국이손잡고가자재건계획추진,장기적평화구현,현지국제안정화군(ISF)구축을위해노력하고있다"며"아직해야할일이많고이과정은아주오랜시간이걸릴것"이라고설명했다.국제안정화군의구성에대한질문에는"미군은참여하지않을것"이라고전제한뒤"튀르키예,인도네시아등이지원하고미국은이스라엘과이들지원국사이에조정하는역할을할것"이라고답했다.쿠슈너는"이스라엘통제지역에서재건작업을시작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며"하마스통제지역에는재건자금이전혀지원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이스라엘민군협력센터(CMCC)개소식에서기자회견하는밴스미국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밴스부통령은22일에는예루살렘에서베냐민네타냐후총리를비롯한이스라엘지도부와도회동한다고이스라엘현지언론이전했다.네타냐후총리는전날위트코프특사,쿠슈너와만나가자지구휴전의최근상황을논의했다.이스라엘군은지난19일가자지구최남단라파지역에서팔레스타인극단주의자의공격으로자국군2명이사망했다고밝힌뒤가자지구남부등지를약100차례공습했다.이스라엘은10시간뒤공습을중단하고휴전복귀를선언했으나긴장상황은이어지고있다.중재국이집트의정보수장인하산라샤드국가정보부(GIS)부장도이날이스라엘을방문해네타냐후총리를만나불안정한휴전협정을보강하기위한협상을했다고AFP통신이전했다.이스라엘총리실은성명에서이같이전하며"트럼프대통령의계획(가자지구평화구상)추진,양국관계와기타지역현안등을논의했다"고전했다.한편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가자지구내생명구호를위한인도적지원물자전달을위해휴전유지가필수적이라며모든국경검문소의개방을재차촉구했다.WFP중동대변인아비르에테파는이날스위스제네바에서연브리핑에서"휴전유지가생명을구원하는유일한길"이라며"휴전이취약하다는점을인지하고있으나지속이가장중요하다"고강조했다.에테파대변인은지난10일휴전발효이후WFP트럭530대가가자지구에진입해6천700t이상의식량을반입했다며"이는50만명가까운인구가2주간먹을수있는양"이라고설명했다.그는현재케렘샬롬과키수핌국경검문소2곳만개방된상태라며"식량사정이극도로열악한북부지역을포함해가자지구로통하는모든출입구가열려야한다"고촉구했다.21일(현지시간)구호물품상자받은가자지구주민들[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이스라엘은하마스가휴전1단계합의에따른인질시신송환을지연시키고있다며남부라파를비롯한일부국경검문소의개방을미루고있다.하마스는이스라엘에인계를약속한인질시신28구중전날까지13구를송환했다.하마스는일부시신이지하와건물잔해밑에있어수습을위해추가시간과장비가필요하다고주장하지만,이스라엘은거짓말이라고반박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25]◀앵커▶SM엔터테인먼트주가를조작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범수카카오창업자가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검찰이제시한유일한증거였던이준호전카카오엔터투자전락부문장의진술을허위라고판단했습니다.특히,"별건을강도높게수사해관련자를압박하는방식은진실을왜곡할수있다"며검찰의'별건수사'관행을강도높게비판했습니다.원석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2023년2월SM엔터테인먼트인수를놓고카카오와하이브가맞붙었습니다.하이브가주당12만원공개매수에나섰지만추가지분확보에실패하면서승자는카카오가됐습니다.검찰은카카오가2천억원넘게동원해SM엔터테인먼트주식을비싸게사들이면서하이브를방해한것으로봤습니다.서울남부지법은시세조종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범수카카오창업자에게무죄를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시세에영향을줬다고시세조종,즉주가조작으로볼수없다고밝혔습니다.사실상검찰이제시한유일한증거인이준호전카카오엔터투자전략부문장진술은"허위"라고직격했습니다."이씨는별건으로도조사를받았고수차례구속영장이청구돼극심한심리적압박을받았다"면서"별건압수수색이후이전진술을번복하고공소사실에부합하는취지로진술했다"고했습니다.또진술번복이후"이씨는자진신고자감면제도를신청하고,이사건에서기소되지않았다"며"허위진술동기와이유가명확하다"고봤습니다.재판부는검찰의별건수사구태도강력비판했습니다."별건을강도높게수사하면서다른사건을수사하는방식은진실을왜곡할수있다"며"수사주체가어디든이제그런방식은지양됐으면한다"고했습니다.[김범수/카카오창업자(어제)]"카카오에드리워진주가조작과시세조종이라는그늘에서조금이나마벗어날수있는계기가되었으면좋겠다…"카카오주가는6%가까이오르며AI신산업투자에힘이실릴거라는기대감을반영했습니다.김범수창업자는지난해8월검찰에구속기소된뒤두달만인10월에보석으로풀려나재판을받아왔습니다.징역15년을구형했던검찰이항소할지관심이쏠립니다.MBC뉴스원석진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원석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67531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