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나라장터의함정1편우대가격유지의무의허울72개품목조사로24억원절약나라장터가격부풀리기심각모니터링을통한자정불가능#정부부처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공기업,그외각종공공기관에선필요한물품을아무데서나구매하지않는다.조달청이운영하는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사들인다.이장터에필요한물품이없다면그제야다른방법을찾을수있다.법이그렇다.#문제는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판매하는물품의가격이시장가격보다비쌀때가적지않다는점이다.세금으로물품을구매하는이들에게더비싼값을받는다는건데,십수년전부터제기된문제다.#왜이런문제를아직까지풀어내지못한걸까.결국세금이줄줄새는건데,이대로방치해도괜찮을까.더스쿠프가이질문을풀어봤다.조달청은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가격모니터링을확대하기로했다.사진은나라장터엑스포에참여한기업들.[사진｜뉴시스]기업이조달청의'나라장터'에서제품을판매하려면일정한조건을갖춰야한다.그중하나가나라장터에선저렴한가격을제시해야한다는거다.기업이공공기관납품을통해공신력을얻는만큼마진을낮추라는뜻이기도하다.하지만업체들이이의무를제대로지키고있는지는의문이다.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나라장터의함정1편'에서답을찾아봤다.23억7000만원.지난해조달청이'나라장터종합쇼핑몰'의'가격위반'행위를집중점검한덕분에아낀구매예산규모다.수백억원혹은수천억원의단위가심심찮게사용되는나라살림에서저정도예산을아낀게무슨대단한일인가싶지만,얕잡아볼일은아니다.왜일까.나라장터는조달청이운영하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다.공공기관(정부기관포함)에서쓰는대부분의물품이여기서거래된다.공공기관전문쇼핑몰인셈이다.나라장터엔일반적인쇼핑몰과달리'다수공급자계약(MASㆍMultipleAwardSchedule)'이라는게있다.품질ㆍ성능ㆍ효율등이같거나비슷한물품의경우,조달청이여러업체와미리단가계약을맺어물품을등록해놓는시스템이다.덕분에공공기관은별도의계약절차가없어도나라장터에서물품을선택해서구매할수있다.이시스템은공공기관에만좋은게아니다.판매업체의경우조달청과다수공급자계약을체결하면나라장터에물품을등록할수있을뿐만아니라,이를홍보에도활용할수있다.공공기관에납품한다는사실만으로도회사와제품의신뢰도가올라가기때문이다.품질이같다면경쟁에서확실히비교우위를점할수있는요소다.이런다수공급자계약에는혜택이있는만큼제약도있다.이계약에참여한업체는물품가격을시장에공급한가격(수요기관과직접계약을체결한가격포함)이하로유지해야한다.'우대가격유지의무'라는건데,그래서가격을바꾸려면계약도다시해야한다.이를어기면거래가정지되거나나라장터에서퇴출될수있다.부정행위로벌어들인수익역시토해내야한다.향후공공기관과거래할때제한을받을수도있다.이런상황에서지난해조달청은나라장터에서판매중인물품중민간온라인쇼핑몰을통해가격이잘드러나는72개품목의가격을집중점검을했다.그결과,태블릿PCㆍ가정용세탁기ㆍ디지털카메라ㆍ손소독기ㆍ진공청소기등13개품목의조달계약단가가시중가격보다높은것으로드러났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ㆍ더스쿠프]조달청은이점검결과를토대로단가인하조치를취했고,부정수익환수등을통해구매예산을절감했다.집중점검과단가인하조치가없었다면그대로이어졌을업체들의부정행위와구매예산낭비를고려하면예산절감효과는이보다컸을가능성이높다.더구나조달청은지난7일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가격모니터링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추가예산절감도기대해볼수있다.문제는'우대가격유지의무'를어기는곳이생각보다훨씬많을수있다는점이다.2023년조달청은66개품목의가격을점검한결과,7개품목에서문제를발견했고,단가를인하해6억5000만원의구매예산을절감했다.지난해엔72개품목으로대상을6개늘렸더니,13개품목에서'우대가격유지의무'위반사례가발견돼23억7000만원의구매예산을아꼈다.점검품목을고작6개늘렸더니'우대가격유지의무'위반품목은두배(7개품목→13개품목),구매예산절감효과는3.6배(6억5000만원→23억7000만원)로커진셈이다.그만큼나라장터내에'우대가격유지의무'위반행위가만연해있다는방증이다.실제로위반사례는다양한품목에서확인할수있다.대표적인게'가격뻥튀기'다.수년전A기업은나라장터에시장가격의절반수준으로노트북을등록했다.조달청은'우대가격유지의무'가지켜졌다고생각했지만아니었다.해당노트북은시장가격보다오히려비쌌다.A기업이단종될노트북의가격을높게책정한후나라장터에선통크게할인하는것처럼속인거였다.토목용보강재를4.4배나부풀린사례도있다.조달청과의계약에선1개당1만2200원이던토목용보강재가B기업의계열사간거래명세서에선2800원으로적혀있었다.이를통해공공기관으로부터받은납품대금은400억원에달했다.이뿐만이아니다.나라장터가격과시장가격을비교할수없게만들어조달청의'가격점검'을교묘하게피하는업체도적지않았다.업계관계자는"조달청은품목의모델명과규격등을기준으로가격점검을하는데,실질적비교가불가능하게끔모델명과규격을약간씩다르게하는경우도비일비재하다"고지적했다.실제로2020년경기도가조사한바에따르면,그해나라장터의공공조달품목3341개중41.7%인1392개상품이시장가격보다비쌌다.또한공공조달품목에속하는제품가운데일반쇼핑몰에서동일모델임을확인할수있는물품은절반에불과했다.실질적인단가비교가가능한제품은10%수준에불과했다.이런사례들이오래된얘기라고무시할수있을까.아니다.최근한민간연구소에서는황당한일도있었다.이민간연구소는실내전등을교체하기위해관련업체에가격을문의했다.그러자업체는공공구매가격과시장가격두개를제시했다.공공구매가격은시장가격의두배에달했다.당연히민간연구소는공공기관이아니었으니시장가격을적용받았다.민간연구소관계자는"이런일은공공조달에참여해본사람들이라면모두가아는공공연한비밀"이라고꼬집었다.그렇다면이쯤에서의문이생긴다.조달청이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가격모니터링을확대하는것만으로'우대가격유지의무'위반행위를뿌리뽑을수있느냐는거다.전문가들의의견은회의적이다.익명을원한전문가의이야기를들어보자."계약에참여하는업체만56만개에달하고,점검범위는매우제한적이다.1000여명의조달청인력이현실적으로모니터링할수있는규모가아니다."일부에선"다수공급자계약에선단순히가격이싼것보다는할인율이중요한경쟁우위요소로작용한다"면서"이때문에나라장터에선뻥튀기된가격으로계약을하는경우가많다"고꼬집기도한다.뭐가됐든시스템을바꾸지않는한'우대가격유지의무'위반사례를근절하는건쉽지않다는거다.이를뒤집어말하면혈세낭비가계속될거란뜻이기도하다.좋은방법이없을까.이이야기는추적+'나라장터의함정'2편에서다뤘다.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시간전보다5.2%내려…주요알트코인일제히10%이상폭락비트코인[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김태종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을계기로사상처음10만달러를돌파했던비트코인이트럼프취임이후상승동력이약화하면서24일(현지시간)큰폭으로하락하고있다.미가상화폐거래소코인베이스에따르면미동부시간이날오후7시22분(서부오후4시22분)비트코인1개당가격은24시간전보다5.20%급락한9만1천852달러(약1억3천141만원)에거래됐다.비트코인가격은이날9만5천달러선을내준데이어낙폭을확대하며9만2천달러선아래까지내려갔다.트럼프대통령취임을앞둔지난달19일11만달러선에근접했던사상최고가와비교하면한달여만에15%가까이내렸다.지난2일이후가장낮은수준이다.친가상화폐정책에대한기대감으로상승했던비트코인가격은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오히려조정을받으며지지부진한모습을보이고있다.매도압력으로추가하락가능성도커지면서이날한때9만900달러까지내려가는등9만달러선도위협받고있다.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서사명을변경한'비트코인큰손'스트래티지가최근비트코인매수에다시나섰지만,하락세를지지하기에는역부족인모습이다.스트래티지는지난주비트코인2만356개를추가매입했다고이날밝혔다.평균매수가격은9만7천514달러로,총보유량은49만9천96개로늘어났다.미연방준비제도(Fed)의기준금리인하가능성이지연되고미국과중국간무역갈등이투자심리에부정적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보인다.지난21일북한해킹조직라자루스소행으로추정되는역대최대규모해킹사건이발생한것도투자심리를위축시키고있다.세계최대가상화폐거래소중한곳인바이비트(Bybit)에서는14억6천만달러(약2조1천억원)의코인이해킹으로탈취됐다.이에바이비트에서약40억달러의대규모예금유출이발생했다.바이비트는준비금으로이더리움을사며손실분을모두메꾸었다고했으나충격은계속되는모습이다.투자가부진하면서2월한달간비트코인현물상장지수펀드(ETF)에서는9억2천900만달러가순유출됐다.같은시간시가총액2위이더리움은11.54%폭락한2천511달러,엑스알피(리플)는12.15%떨어진2.31달러에거래됐다.솔라나와도지코인도각각15%안팎의내림세를나타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상속세,조기대선가능성에급하게입장을바꿔""표가될것같은정략적판단으로만정책추진"[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2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항섭한은진한재혁강은정수습기자=국민의힘은25일상속세,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등더불어민주당의정책을비판했다.이재명민주당대표를향해서는"국민모두를위한정책이아닌나에게표가될것같은정략적판단으로만이뤄진대선용갈라치기정책"이라고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이대표가정말중도보수를하고싶다면시장을왜곡하는악법부터폐기해야한다"며"보수정당의법안에협조하라.자신이중도보수라고주장만할게아니라실천으로증명하라"고촉구했다.권원내대표는"반도체특별법에서'주52시간예외'조항은반드시필요하다.반도체는우리나라수출의20%를차지하고있는주력산업이자전략산업"이라며"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따르면우리의반도체기술은대부분중국에추월당했다"고말했다.이어"경쟁력저하는바로규제때문"이라며"주52시간제에묶여서는결코연구개발에몰두할수없다.반도체특별법의원안처리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그는"노란봉투법은노조의파업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한다.민주노총을초법적인존재,특권계급으로옹립해주는법"이라며"민주당은당장이악법을철회해야한다"고했다.또권원내대표는"상속세완화도글로벌스탠다드에맞춰가야한다"며"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비롯해전세계에서는상속세율내리거나상속세자체를폐지하는추세"라고전했다.그는"민주당은어제(24일)법제사법위원회소위원회에서상법개정안을일방통과시켰다"며"기업의경영활동을심각하게위협하는반기업적법안으로기업현장에큰혼란을야기할것"이라고경고했다.김상훈정책위의장은"정부가지난해상속세공제한도를확대하고상속세최고세율을낮추는개정안을제출했으나민주당반대로무산됐다"며"이재명대표가갑자기세금때문에집팔고떠날일없게하겠다며상속세완화방안을제시했다"고지적했다.이어"국민의힘이세율인하와세액공제한도확대를주장할때는모른척하더니혹시있을지도모르는대통령선거때문인지급하게입장을바꾼것으로보인다"며"표가무섭긴한가보다"고덧붙였다.김의장은"한국의상속세최고세율은50%로OECD국가들의평균최고세율인26%의2배"라며"부자감세로편가르기를할것이아니라합리적인조정이필요하다"고했다.이양수사무총장은"실용주의미명아래이재명대표는국민들이어떤정책이진짜인지헷갈리게만들고서는자기에게표가될만한정책만추진하려는얄팍한술책을부리고있다는의심을지울수없다"고말했다.이어"기업성장이곧경제성장이라고말하더니민주노총을찾은자리에서는노란봉투법재추진을공식화했고기업경쟁력을해치고성장을위축시킬우려가큰상법개정안을어제법사위법안소위에서단독의결했다"고덧붙였다.이사무총장은"상속세논란도주도권을잡겠다고성급하게던졌지만최고세율인하와관련해서는부자감세프레임끌고들어와반대한다"며"우리국민모두를위한정책이아닌나에게표가될것같은정략적판단으로만이뤄진대선용갈라치기정책"이라고비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황금폰'육성파일전체녹취록공개…尹대통령부부공천개입의혹정황담겨2022년국회의원보궐선거공천과관련해영부인인김건희전코바나컨텐츠대표와명태균씨의통화내용이담긴음성파일이24일공개됐다.김전대표가6.1보궐선거에서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공천에개입했음을보여주는정황이담긴자료다.공천개입의혹과관련해김전대표육성이공개된건처음이다.24일주간지<시사IN>은윤대통령부부와명씨의전화통화녹음파일을공개했다.이는명씨의이른바'황금폰'에들어있던파일이다.해당통화는2022년5월9일오전10시1분경이뤄졌다.당시윤석열대통령당선자가명씨에게전화를걸어"김영선이해줘라"라고말한것으로지난해10월31일더불어민주당의공개로알려진바있다.<시사IN>이이번에공개한건해당통화전체녹취록이다.해당통화에서윤대통령은명씨에게"권성동이는나한테뭐라는얘기안하고,윤한홍이도특별히나한테뭐라안하던데"라며"하여튼(윤)상현이한테내가한번더얘기할게.걔가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말했다.명씨가당시윤상현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장이김영선전의원의경남창원의창지역구공천에반대한다고하자윤대통령이직접공천에나서겠다는뜻을밝힌상황이다.▲김건희전코바나컨텐츠대표와명태균씨통화육성파일이24일주간지<시사IN>을통해공개됐다.ⓒ<시사IN>유튜브화면갈무리이통화로부터40여분후김전대표가명씨에게전화를걸어둘의통화가이뤄졌다.김전대표도공천에개입한정황을보여주는육성이이번에최초공개됐다.해당통화에서김전대표는"당선인이지금전화를했는데,당선인이름팔지말고'그냥(김영선공천주는걸로)밀으라'고했어요.보니까권성동하고윤한홍이반대하잖아요,그렇죠?하여튼너무걱정마세요"라고말했다.이에명씨는"예.고맙습니다.잊지않겠다.내일(취임식에서)같이뵙겠다"고답했다.명씨가김전대표와친분을이용해김영선전의원공천을부탁했고,이에윤대통령이직접공천에개입해공관위를압박한정황이이번전체녹취록에서확인된셈이다.검찰은오는27일부터윤대통령부부공천개입의혹과관련해명씨를조사할예정이다.검찰은필요하다면김전대표조사도검토한다는방침이다.[이대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인·기관'팔자'외인선물도순매도…금통위앞두고환율상승반도체주약세SK하이닉스20만원내줘…이차전지주도반락코스피·코스닥하락(PG)[김토일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이민영기자=코스피가25일미국기술주약세에이틀째흔들리면서장초반2,620대로밀려났다.이날오전9시21분기준코스피는전장보다18.75포인트(0.71%)내린2,626.52다.지수는전장보다27.63포인트(1.04%)내린2,617.64로출발해하락폭을다소줄이고있다.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날보다3.6원오른1,431.0원에거래를시작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1천52억원,1천340억원'팔자'를나타내고있으며개인은2천403억원순매수하며지수하방을지지하고있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1천738억원순매도중이다.이날국내증시는기술주중심으로하락한미국증시영향에하방압력을받고있다.아울러이날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의기준금리결정을주시하며경계감도커진상태다.간밤뉴욕증시에서마이크로소프트가민간데이터센터와임대계약을해지했다는소식에1.03%하락했고,27일실적발표를앞둔엔비디아도3%넘게내리면서필라델피아반도체수는2.6%급락했다.이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가1.21%하락했으며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0.50%내렸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0.08%오르는데그쳤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미국AI(인공지능)주의급락여파가국내AI주의주가불안을유발할것"이라며"테슬라등전기차관련주가업계경쟁심화불안등으로약세를보인점도최근반등세를보였던이차전지주의차익실현유인으로작용할가능성에대비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SK하이닉스(-2.49%)가8거래일만에20만원선을내줬으며삼성전자(-0.87%),한미반도체(-1.88%)등반도체주가일제히내리고있다.아울러테슬라약세에LG에너지솔루션(-2.46%),삼성SDI(-2.23%)등이차전지주도하락중이며현대차(-1.45%),기아(-1.05%),KB금융(-0.37%)등도약세다.반면삼성바이오로직스(2.87%),셀트리온(0.17%)등바이오주와한화에어로스페이스(1.20%),HD현대중공업(1.17%)등은오르고있다.업종별로보면전기전자(-1.42%),의료정밀(-1.34%),운송창고(-1.38%)등이내리고있으며제약(1.30%),건설(0.81%)등은강세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5.83포인트(0.75%)내린767.50이다.지수는전장보다6.48포인트(0.84%)내린766.85로출발해낙폭을일부축소중이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625억원,487억원순매도하고있으며개인은1천129억원매수우위를보이고있다.에코프로비엠(-3.55%),에코프로(-3.50%)등이차전지주와HLB(-2.27%),리가켐바이오(-1.78%)등이하락중이다.알테오젠은전장과동일한가격에거래중이며레인보우로보틱스(0.77%),휴젤(2.92%),클래시스(1.72%),JYP엔터테인먼트(0.74%)등은강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국힘안방침범했다권영세,현비대위원장맞나?이재명2심,판결안뒤집혀세금있어야복지도가능해여야3:3정책토론왜안돼?박용진에감사,재평가해야김지호>류제화>CBS박재홍의한판승부■방송: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FM98.1(18:00~19:30)■진행:박재홍아나운서■대담:강찬호중앙일보논설위원,장윤미변호사,류제화국민의힘세종시갑당협위원장,김지호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대변인▶알립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박재홍>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함께하고계십니다.본격적으로조기대선레이스상황으로가정하고말씀을많이하고있는분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연일우클릭행보를보이고있는상황인데상속세공제금액을올려야된다이런말씀동시에국민의힘에게는초보자감세에집착한다이런비판을하고있는데어떻게듣고계시는지먼저류제화변호사부터.◆류제화>지금이재명대표가국민의힘안방을치고들어오고있습니다.중도보수부터시작해서우리안방이잖아요.안방을막거침없이치고들어오고있는데.◇박재홍>위협감을느끼십니까?◆류제화>네.왜냐하면그공간이비어있다고보기때문에위협감을느끼는거고우리가이걸잘막아내야죠.잘막아내려면지금권영세,권성동비대위가조금더저는전투적으로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특히최근상속세인하논쟁감세정책은국민의힘이가지고있던전매특허예요.사실항상그감세정책이보수정당우파정당이했던얘기인데지금그걸민주당이주도하고있고우리가거기에지금같이토론을붙느냐마느냐이렇게지금돼가고있거든요.이건우리안방이흔들리고있다는증거고이런보수의영토침공전략에우리가결연히맞서야한다이런생각이들고요.지금권영세비대위는비대위인지비상대책위원장인지평상대책위원장인지알수가없게끔비상을대비하고있지않고일상적인업무를처리하고있는것처럼보이는데조금더적극적으로우리가논쟁적으로나서야된다는생각이들고요.특히우리가지금계속얘기하고있는게이재명대표가주52시간제예외적용이라든가뭐민생지원금25만원문제이런거계속말바뀌는거가지고서거짓말쟁이다거짓말쟁이다하는데그건국민다아십니다.이제는거짓말쟁이다하기보다는우리보수우파정당답게우리의아젠다를던지고우리가끌고나가야합니다.◇박재홍>그래서권성동원내대표는토론1:1하자이렇게얘기하고있는데우리김지호대변인도.위협을많이느끼고있답니다.◆김지호>일단은한동훈전대표와이재명대표가금투세를합의했지않습니까?사실그러한금투세를합의처리안했다면저희의어떤감세정책이이렇게주목을받지는않았을거예요.그때금투세합의할때저희정말비판많이받았습니다.당내에서도굉장히힘들었고.그런데뭔가해내는모습을보여주니까국민들도조금곁을좀주시는것같고.◇박재홍>이재명대표에게?◆김지호>그럼요.국민의힘도조금위기감을느끼시는것같습니다.저희입장에서는사실은여러해동안꼭지난정부뿐아니라민주당민주세력이정권을잡았을때세금정책관련해서뭔가좀증세할때잘설명하고정말어떤공론화를해야되는데좀징벌적의미로그리고납세자에게모멸감을주면서증세를하지않았나그런좀자기반성들이있습니다.그런데여기에의석수가저희가170석이넘고정권까지가지게되면사실은납세자입장에서는공포감을가질수있거든요.그리고지난총선에서수도권에서사실은그러한우려가공포감이유권자들이나타냈다고생각합니다.저희는사실은그런공포감을낮추고뭔가윤석열정부와다르게대화가통하는.◇박재홍>안정감.◆김지호>그럼요.수권정당으로서이사람은말이통한다,이런이미지를줘야되는데이재명대표가그러한롤을잘지키고있다.그길을따라가고있다,이렇게보시면됩니다.◇박재홍>강찬호위원도평가해주시면.이재명대표의변화.◆강찬호>뭐좋지요.일반적으로어쨌든지금저는이재명대표가논란에도불구하고한가지분명한거는어쨌든정책을얘기하기시작했으니까.그런데이거를뭐냐윤석열대통령탄핵전부터좀이러셨으면좋을텐데그때는그것보다는공격만주로하시다가좀정책을얘기하시니까그때도물론당연히대여공격은해야되지만동시에계속해서이거좀해보자저거좀해보자상속세내려보자뭐이런것들은그때지금하는거반만했어도저사람은투쟁하면서도또야당으로서의수권정당모습을보이네이랬는데이젠사실은어떤의미에서는물론윤대통령탄핵이결정은안됐지만지금거의준집권수준이잖아요.저는최근에가장놀란게뭐냐면이렇게발목잡기만하는여당은심판해야됩니다.이런말을지금민주당이해요.그런데원래국정발목잡기는원래야당이하는건데지금분명히아직은법적지위가야당인데지금야당이여당보고이렇게지금국정의발목을잡는이렇게지금나오고있다는거는어쨌든간에뭐논란과거짓말이런거를떠나서어쨌든정치의주된논의를민생과정책으로했다는점에서는일단뭐잘한거고요.그런데문제는말입니다.이게너무또일관성이완전히반대되잖아요.예를들어52시간제어떻게해보자고하다가갑자기또주4일제로가자라든가이것은진짜좀완전히서로대척되는것인데이게하루아침에이런것들이되니까이게진정성이있는거냐.이게지금말로는민생정책인데아닌말로이게지금대선이면표벌기아닌가.이부분은좀앞으로는민생을던지는거는일관성있게던지고그래서좀논란을빼야될,거짓말부분은진짜아까말한대로기존에있는거니까그런걸벗어나기위해서라도일관성이있어야된다.저는그걸좀말씀드리고싶습니다.◆류제화>잠깐만하나덧붙일게있는데이재명대표가사실표심을노리고하는게맞고지금수도권에집한채가지고있는사람들의마음을사로잡기위한핀셋형정책이에요,이게.그래서그런차원에서아마그다음행보로예상되는저는정책드라이브가하나있습니다.종부세폐지.저는이재명대표가다음에종부세폐지를던질수도있다고생각해요.국민의힘의전매특허아젠다들을치고들어오는거죠.그럼우리는여기서상속세부분에서는최고세율인하라든가가업승계공제확대라든가우리가지금내놓는정책들이있어요.이게어떻게기업을살리고일자리를만들어내는지국민의힘답게성장정책으로맞서야됩니다.안그러면종부세폐지까지치고들어옵니다.◆강찬호>제가볼때지난번대선때이재명대표가패배한가장뼈아픈지점이서울에서5%포인트졌거든요.이거는원래민주당에서는서울에서지면안됩니다.왜졌습니까?종부세거든요.좀전에아까류변호사가얘기한그런안을던지면굉장히민주당은큰승기를잡을수있는아주그런지금국민의힘으로서엄청나게.◇박재홍>조언을줬습니다.◆김지호>그래서저희가여야가합의해서종부세대폭완화했습니다.정말지금껍데기뿐이안남았는데그것까지폐지하자그러면.지금사실은윤석열정부가23년도에56조세수결손났고요.작년에30조세수결손냈는데요.또세금이있어야복지도하고국방도하는거아니겠습니까?너무지나친감세는정부의역할에큰영향을주기때문에종부세폐지는아무래도좀더심사숙고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합니다.◆강찬호>전통민주당살아계시네요.이재명대표가사실은당내투쟁을하고계시잖아요.지금우리당이중도보수다하는발언에.저는어쨌든김지호대변인말씀에.◇박재홍>친명에서좀넘어가는.◆강찬호>아니,저는좋은데민주당출입전문기자로서굉장히김지호대변인말이당연히정체성을잘,그러니까유연성을가지면서도정체성은있어야되니까.◇박재홍>장변호사님은.◆장윤미>그런데이미민주당에서종부세과세기준을높이는안이발의가돼있고요.그거는관철이될겁니다.지난국회도마찬가지였고12억에서15억으로높여야된다는거이미민주당이하고있다는거.그리고말씀주신대로서울에서진게김영삼전대통령이후에MB때빼고는민주당이진적이없어요,대선에서.그런데졌단말이에요.그럼어느지역에서졌느냐.14개구에서서울에서패배를했었습니다.이게다아파트값과연동돼있어요.전략적인면에서도이런감세정책은안던질수없는국면이있고.또이게민주당의정체성과상치되느냐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진짜진보정당은민노당,정의당그런정당의계열이에요.계급과계층에기반한.기본적으로시장수호를하고자유민주질서의토대위에서복지를이야기하는거는보수,서민그리고민생을지향하는어떻게보면색채로보면중도보수의색채인거죠.왜냐하면진보보수는상대적인개념이아닙니다.국민의힘보다진보라고해서진보가되는게아니에요.보수양당이라고지칭하는게정치스펙트럼상더맞는거죠.미국도공화당,민주당다보수정당,보수양당이라고하는것처럼.그건민주당이가는길방향성에도부합하고그렇기때문에많은당내인사들이호응하는거고민주당이앞으로갈길은그방향성에서있을겁니다.◇박재홍>그래서토론제안하니까권성동원내대표에서주제무제한1:1로하자고했더니또민주당에서는당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까지3:3으로하자다시또이렇게제안했는데그거성사가능성있습니까?◆류제화>안될것같은데.◆김지호>아니,3:3으로하면안됩니까?왜냐하면당대표랑원내대표이렇게같이하는게낫지그거를뭐사실은당대표랑원내대표랑토론하는것도좀맞지는않아요.그래서3:3하면전좋을것같습니다.◆강찬호>그리고권성동원내대표중앙대선배잖아요.◇박재홍>이재명대표의.중대법학과.◆강찬호>그러니까선후배가하는데물론그때야뭐학연떼고하겠지만또은연중에좀그런것도있죠.그러니까저도당대표,원내대표너무복잡하다면당대표원내대표,당대표원내대표2:2그게괜찮을것같습니다.◇박재홍>그런데이재명대표가박용진전의원을만나면서박용진의원이악연털었다이렇게말씀을하고지금뭐랄까요,정책적으로우클릭하는동시에비명계인사를또만나고있단말이죠.이런행보어떻게평가하시는지.이거는또국민의힘에서좀평가해주시면.류제화변호사.◆류제화>별로대단한행보같지는않고요.평가할만한일이있나.왜냐하면결국지금만약에탄핵이인용될경우다가오는건조기대선인데대선후보에는하등영향이없는얘기들이에요.예를들어서특히박용진전의원과의회동이후에서울시장을박용진의원이나가기로했느냐말았느냐뭐이런얘기자체가지나치게정치공학적이고그리고지금대선후보에는아무런지장이없는얘기들이잖아요.결국이재명대표가대선후보로나서는데당에서불필요한불협화음을줄이기위한달래기수준으로평가할수있을것같지이걸가지고서무슨어떤민주당이라는정당의어떤다양성이꽃피우고그리고실제실질적인포용행보라고보기에는좀한계가있을것같습니다.◇박재홍>그래도이정도말씀을해도이재명대표입장에굉장히좀가벼울것같은데요?계속방송에나와서반이재명적인발언을하는건최소한좀줄어드는거아닙니까?◆김지호>저는좀박용진전의원님이일단제가당원으로한사람으로서고맙더라고요.그리고박용진의원이이렇게성장했나?이런생각이들정도로멋있게보이는거예요.◇박재홍>멋있게보였어요?◆김지호>그래서우리당내당원들은좀박용진의원에대해서재평가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었고요.원래큰싸움큰전쟁을하기전에내부부터결속을하고가서싸워야지내부분란이있는데밖에나가서싸우면사실은뭐가되겠습니까?저는그런의미에서우리한동훈전대표님도과감하게저기구치소가서윤석열대통령면회를한번하고오시는게낫겠다.물론정치적인견해여러가지좀악연도있지만긴시간을보면그래도떼려야뗄수없는거아니겠습니까?그래서한번위로를해주시는게좋다.한번저는권해드리고싶습니다.◆강찬호>만약한전대표가결단을내려도윤대통령이지금만나주지않을가능성이클것같아요.안만나줄가능성이.왜냐하면본인이접견을하면본인이OK를해야되잖아요.물론윤대통령도만나주면좋지않을까도생각을합니다.그런데적절한시점이있지않을까해요.◇박재홍>본인이안만나겠다면못만나러가나요?◆강찬호>그렇지않습니까?◆류제화>접견거부를할수있어요.◆강찬호>그러니까그렇지않겠습니까?옛날에무슨저뭐죠?그만했으면해라는왜개그프로그램도있었지만거기수감된개그맨한테뭐계속면회다,면회다하니까그만면회좀.그러니까그게뭐냐면수감자마음이거든요,당연히.당연한거아니겠습니까?내가만나고싶지않은데내가아무리좋다고동네사람다만나주는건아니지요.◇박재홍>갑자기또이름이나와서한동훈전대표지금책이나왔는데베스트셀러가됐어요.그런데친윤계인윤상현의원은대통령의시간을침해하지말라이런말씀도하고또언더73으로활동하고있는우리류제화변호사께서반론,한대표의시간은언제옵니까?◆류제화>아마윤상현의원의시계에따르면한대표의시간은없을겁니다.◇박재홍>윤상현의원의경우에는?◆류제화>왜냐하면윤상현의원은그전에도지금홍준표시장은거의사실상대선출마선언을한상황이고.◇박재홍>오늘?◆류제화>네.오늘페이스북보면그렇지요.그리고오세훈시장은국회에서개헌토론회를열어서거기에40명가까운국민의힘의원들이가서세과시를했고김문수장관도비록장관신분이지만국회에서열린토론회에국민의힘은50명정도갔단말이에요.◇박재홍>최근에철봉하시는사진도올리셨다고.◆류제화>건장하다는그런면모죠.그러니까지금사실알게모르게다들조기대선을전제해서가정해서여러가지행보들을하고있는데한동훈대표만책도못내는거예요.그게그러니까윤상현의원의시계는굉장히편파적이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고요.김상욱의원문제는.국민의힘한동훈대표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당대표직사퇴기자회견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박재홍>김상욱의원묻지도않았는데지금하고계시는.(웃음)김상욱의원이지금언더73에서나왔다,이거맞아요?◆류제화>지금단톡방에서는아마그의원들이모여있는방도있고언더73방도있는데그방에서는나간건사실입니다.하지만조만간저희언더73유튜브에서또모셔서또얘기할거고요.이걸지나치게무슨절연이다하는표현이나오던데그건너무과한표현이고.사실그게가능하지않은거죠.사람사이의관계가그렇지가않고요.다만김상욱의원의소신있고또이게김상욱의원의행동이또친한계라고포장되면서한동훈대표의의중이실린것처럼보이는측면이있어서그게또부담이될수도있는거예요.그래서그소신을존중하면서도메시지혼선을막기위해서당분간각자의영역에서활동을열심히하다가큰길에서만나자는취지에서그렇게나가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박재홍>한동훈대표의이책국민이먼저입니다.맞지요?시중에는예약만받은거고아직풀리지않은거죠.◆류제화>수요일.◇박재홍>모레정도에출간한다고하는데.◆강찬호>저는그출간일이굉장히눈에띕니다.왜냐하면화요일내일이윤석열대통령최후변론과재판종결그리고그다음날은이재명대표가또뭐재판종결이잖아요.그두분의하여간그재판이뭐하나는단심이고하나는2심이지만어쨌든한장을찍는데바로그날오후쯤에나온다고한다면어떻게보면한동훈전대표는지금세대교체를또좀상당히캐치프레이즈로내걸잖아요.결국은그어떤두전하여간자기보다선배정치인들또야당대표그다음에대통령그두사람의한세대를종결하고본인은새세대로서치고나온다,약간이런측면.본인이애초에의도한건아닐텐데그것과어떻게보면그책출간이맞물린다.이런소리하면민주당에서는뭐싫어하실수있겠습니다마는어쨌든한동훈전대표입장에서는본인은딱두사람의어떤재판이상징적으로끝나면서아마도지금이낙연대표가동반청산론을얘기하고있는데사실저는한대표의중도좀그런쪽에가깝다고봐요.그러니까윤석열대통령은물론같은편이었고그렇지만뭐도저히이거는어떤이게변명이안되기때문에탄핵을할수밖에없는것이고그러니까결국보수는새로운어떤세대교체가필요하다,이런논리이고당연히이재명대표하고는어떤각을세우면서싸워야되니까그런관점에서역시또어떤청산이렇게요구한다는점이하필책출간일하고아주이렇게좀접합된거아닌가.◇박재홍>기대가되십니까?◆강찬호>그런데내용이많이벌써나오고있잖아요.아니,저는그러니까저는좋습니다.더추가된내용이많이나올수있는건두고보고요.어쨌든저는그출간일자체가좀굉장히우연이겠지만상징적이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박재홍>이재명대표얘기가나와서26일이이재명대표선거법1심결심공판이마무리되는데이거어떻게보십니까?먼저법률가인장변호사님말씀하시고김지호대변인말씀하시죠.◆장윤미>저는이게뭐위헌법률심판제청을하면뭐끌거다어쩔거다하는데만약에수용하면그거는법리적으로들여다볼여지가있어서그랬는데그건안한다는거아닙니까,재판부에서.그리고선고는보통헌재는전직대통령에비춰보면11일,14일이런데형사공판은통상적으로한3~4주뒤에잡는게일반적이긴하거든요.그래서조망할때윤석열대통령보다는한주정도좀더늦게나올가능성이저는개인적으로좀높아보이고.다만기대섞인전망일수도있겠습니다만이게공직선거법에대해서는안다모른다.약간내심의영역인측면이있고그리고공소장을변경하는게항소심에이르러서됐단말이에요.이게되게불분명한거예요.그럼기억을못한다는게뭐냐.골프를쳤다는거냐아니,그사람의존재자체냐이게공소장에계속모호한채로있으니까재판부가이거정리정확하게하라고한게2심에이르러서야또정리가됐던측면을볼때그러니까뭔가모호했다는심증이재판부에있었던거아닌가라는생각도들고그렇다면저는1심에서집비유가나왔지않습니까?그거보다는일부무죄내지는전부무죄도기대는하고있습니다.◇박재홍>무죄에대한기대.김지호대변인.◆김지호>저는뭐그상황을잘아는데요.사람을잘기억을못하고어떤공공기관에있어서갈등을내가협박으로위협으로느꼈다고그래서얘기했다고해서그렇게집행유예를선거법으로판결한다는것자체는저는좀제가만약에그입장이라면너무억울할것같습니다.이사항에대해서는저희는좀무죄가나올거다이렇게확신하고있고요.어쨌든사실은이게유죄가나오면저희민주당은정말400억을물어줘야되는데요.문을닫아야됩니다.민주당원으로서좀사법부에서현명한판단해주셨으면합니다.◇박재홍>류제화변호사도짧게.◆류제화>두분너무섣부른기대를하고계신것같고.◇박재홍>섣부른기대예요?◆류제화>네.아니,재판이이렇게끝났는데어떻게징역1년집행유예2년이라는중형을뒤집습니까?공소사실조금더분명하게했다고해서판결을뒤집을만한사유는없었고요.그리고실제로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한것도결국에는좀재판을지연하기위한술책에불과했지만모두다기각될거예요.모두다기각될거고이재명대표판결은아까장윤미변호사님잘말씀하셨다시피헌법재판소결정과굉장히붙어서조금늦게붙어서나올겁니다.그렇게해야헌법재판소와우리법원이서로부담을덜수있어요.◇박재홍>알겠습니다.우리강찬호위원님께는명태균특검법이야당주도로법사위소위를통과했다고하고국힘이반발속에퇴장했다고하는데명태균이슈가계속또뉴스에많이나오지않았습니까?향후정국에어떤영향을미칠지보시는.(서울=연합뉴스)강민지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24일서울시청시장집무실에서연합뉴스와인터뷰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연합뉴스◆강찬호>일단최상목권한대행은결국은이건거부권을행사하지않겠는가.왜냐하면이건사실은국민의힘의원들전원한테어떤형태로든본인이명태균하고뭐가관계가없었다고해도직관적으로내가뭔가그사람하고문자를한두번이라도주고받았다든지아니면내아는사람이그사람하고엮여있다든지뭐하여간걸리면걸리는거거든요.그러니까이게굉장히당위원들로서는이게단순히윤석열대통령이라든가김건희여사라든가특정정치인이하는게아니고당전체에대한위협으로느끼는그런측면이강해서어쨌든뭐그런점에서굉장히저항이좀심할것이고그래서저는일단은거부권을행사할것같습니다.그러나문제는명태균씨특검법이저는중요한게아니라계속명태균발로뭐가나오고있지않습니까?황금폰얘기도나오고그다음에결국은또일단은원외지만오세훈시장한테굉장히여러가지본인이공격을가하고있잖아요.물론오세훈시장이굉장히정색하고지금방어를하고있어서이부분도굉장히앞으로좀주목을해야되는그런부분입니다.◇박재홍>일단은오세훈시장과홍준표시장측은새빨간거짓말이고사기꾼들에게놀아나고있다는굉장히강력한반론을하고있는데이게이정도에서끝날것이냐.◆장윤미>아니요.왜냐하면그렇게표현해서제가진짜깜짝놀랐어요.원래시골에서는잔칫날에돼지두마리를잡는다는거예요.그래서기자가물었다는거예요.돼지두마리가누굴지칭하는거냐.◇박재홍>정확히두마리라고그랬나요?◆장윤미>네.오세훈홍준표,홍준표오세훈이시장에대해서왜냐하면아니다안만났다4번?아니다너노바디라서2번만내가기억한다뭐이런식으로하니까그때식당에서반숙란을뭐잘먹더라,이런식으로매우구체적인얘기를하는데이게기시감이드는거예요.아니다모른다고했던윤석열대통령이이거말을했더니말을안듣네말이야김영선을해주라했더니이게나중에육성으로나와버렸어요.거짓말한게딱들켜버린거잖아요.그러니까저는홍준표오세훈두시장이거짓말한다고단정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당연하지만.그런데진실시비와관련해서누가더타격이큽니까?당연하지만대선주자들아니겠어요?상당한폭발력이있어보이는건사실인것같습니다.◆강찬호>참고로하나만말씀드리면아까말한중국집송셰프달걀그런이야기는1월20일만남이에요.그러니까지금포인트가되는거는2월초순인지중순인지또오세훈시장그리고김한정씨그리고강철원셋이서만나서여론조사막나경원이기는거갖고와라뭐이런얘기가있었다는것은그것이아니에요.그중국집이야기가아닙니다.이거는어디까지나오세훈시장도이미인정한1월20일만남에대한이야기다,이거는말씀드립니다.◇박재홍>일단은오늘여기까지말씀듣겠습니다.네분고맙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홍혁의[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일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경제관계장관회의주재GB규제완화등골자로한지역투자활성화방안논의"산단,물류단지등다양한전략사업적극뒷받침할것""농지규제대폭완화…지역투자프로젝트신속진행"[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5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경제관계장관회의'를주재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기자=정부가기업투자활성화를위해2008년이후17년만에해제할수있는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총면적을확대한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25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경제관계장관회의를주재하고모두발언을통해"결국기업투자가우리경제의살길"이라며이같이밝혔다.정부는지역특화산업육성등비수도권전략사업에대해개발제한구역해제가능총량예외를인정하기로했다.원칙적으로해제가제한된환경평가1~2등급지도대체그린벨트지정을요건으로해제허용할계획이다.최상목대행은"이를(그린벨트규제완화)통해국가및일반산단,물류단지,도시개발사업등국가와지역의다양한전략사업을적극뒷받침하겠다"며"세부적인대상지역과사업내용은국무회의의결을거쳐최종확정·발표하겠다"고전했다.그는"정부는기업들이망설이지않고투자할수있도록모든지원을아끼지않겠다"며"새로운환경에맞춰규제와지원제도를과감하게개선하고,특히지역에서부터변화를이끌어내겠다"고공언했다.[서울=뉴시스]정부는21일비수도권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폭넓게해제해지역경제활성화를꾀하겠다며'개발제한구역규제혁신방안'을발표했다.환경평가1·2등급지에대해서도국가또는지역전략사업을추진한다면그린벨트해제를허용하는게핵심이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농지규제를대폭완화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최대행은"내년까지소멸위험농촌지역에농지규제를대폭완화한'자율규제혁신시범지구'를10개소선정할계획"이라며"스마트농축산단지,관광·주거타운등지역특색을살린시설을조성하고특화산업을육성하겠다"고했다.이어"농지에주차장,임시숙소를비롯한부대시설설치를허용해체험영농,출퇴근영농등다양한농업수요에도대응하겠다"고부연했다.지역특구와관련한제도개편도시사했다.그는"글로벌경쟁이치열해지는상황에서지역투자에특별한혜택을부여하는특구가더욱중요해졌다"며"부처별실태조사와자율평가등을통해특구정비등효율성을높이는제도개편을우선추진하겠다"고소개했다.아울러"부처간유사특구와재정지원특구에대해서는심층평가등을거쳐특구간연계·합리화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5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경제관계장관회의'를주재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와함께최대행은"지역에서중점추진하고있는투자프로젝트는신속히진행될수있도록밀착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그는"대규모후속투자를기대할수있는신안해상풍력집적화단지의지정여부에대한평가절차를3월내완료하겠다"며"약2조8000원규모의태안-안성민자고속도로사업이3월내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심의를거칠수있도록유관기관간사업협의절차를신속히지원하겠다"고말했다.또"추가적인지역투자프로젝트를속도감있게지원하기위해다음달부터'투자익스프레스'를본격가동해'4차투자활성화대책'을마련하겠다"고덧붙였다.혁신기술개발과사업화에충분한투자자금을공급하기위해1조원규모의'과학기술혁신펀드'를조성하겠다는구상도밝혔다.최대행은"AI·양자·바이오등12대국가전략기술보유기업과스타트업등기술사업화기업에집중투자할계획"이라며"2분기내펀드투자방향과자펀드운용사를확정하고,조속히투자대상기업을선정하겠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5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변론이오늘(25일)오후11차기일을끝으로마무리됩니다.윤대통령의내놓을메시지에관심이쏠리고있는데요.헌법재판소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배윤주기자,오늘기일어떻게진행됩니까?[기자]네,헌법재판소입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11차이자,마지막변론기일은오늘(25일)오후2시부터열립니다.국회가윤대통령탄핵소추안을의결한이후73일만,12·3비상계엄선포로부터는85일만입니다.오늘기일순서는증거조사,양측대리인단의종합변론,끝으로정청래국회탄핵소추위원장과윤석열대통령의최후진술순으로진행됩니다.그간보류됐던증거들의채부를결정하고,남은증거조사를벌이는데양측이각각3,40분정도를예상해1시간가량이뤄질걸로보입니다.이어양측이각각2시간동안그동안의변론을총정리하는차원의종합변론에들어가게되는데요.청구인인국회측이먼저하고피청구인윤대통령측이다음순서로진행됩니다.국회측은김이수·송두환·이광범·장순욱·김진한변호사가전면에나서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와국회침탈행위등이중대한위헌행위이고국민의신뢰를배반했다는주장을펼칠예정입니다.파면선고가이뤄지지않을경우대한민국에몰고올파장과우려역시언급하며재판관들에게탄핵인용을요청할것으로보입니다.이어윤대통령측이변론에나서는데요.줄탄핵과야당단독예산삭감등거대야당의폭거가국가를비상사태로내몰았다며,계엄선포의불가피성을피력하고국민호소용,경고성계엄이었다는주장을이어갈전망입니다.또정치인체포와국회봉쇄에대한구체적증거가입증되지않았다는주장도고수할거로보입니다.[앵커]배기자,오늘하이라이트는당사자최후변론이죠.어떻게진행될지도설명해주시죠.[기자]네,변론의마지막순서로정청래국회탄핵소추위원장과윤석열대통령의시간제한없는당사자최후진술이진행됩니다.정위원장은최후진술서에국민들의목소리를담겠다며지난주말SNS에서댓글을요청하기도했는데,10시간에걸쳐진술준비를마쳤다고밝혔습니다.피청구인윤대통령이왜파면돼야하는지,윤대통령이사실과다른이야기를지금까지어떻게주장했는지,또민주주의와헌법의적인계엄내란사태를어떻게극복하고대한민국이미래로나아가야할지를담았다고앞서밝혔습니다.윤대통령도변론을하루앞둔어제까지구치소에서육필로최후진술서를직접준비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주말이틀에이어어제까지대리인단과접견하며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막바지변론전략을논의한걸로전해졌는데,진술분량이얼마나될지는아직알려지지않았습니다.다만비상계엄이후국정혼란에대한유감표명과국민통합메시지가담길것이라는가능성이나오고있어주목됩니다.최후진술은오후7시를넘어시작될걸로보이는데요.시간제한이없고양측모두막판까지내용을보태거나다듬을수있어늦은밤에야마지막기일이종료될전망입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배윤주([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변론을25일종결한다.국회가지난해12월14일윤대통령의탄핵소추안을통과시킨뒤로부터73일만이다.선고는다음달중순쯤나올것으로예상된다.헌재는지난해12월27일첫변론준비기일을열고이날까지두차례변론준비와11차례의변론을거쳐마무리할계획이다.재판부는이날마지막변론에서국회와윤대통령측의종합변론과대통령의최종의견진술을듣고2주간(예상)의평의에들어간다.다음은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부터탄핵심판변론종결까지주요일지.◇2024년▲12월3일윤대통령,비상계엄선포.▲12월4일국회,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통과.윤대통령,계엄해제선언.▲12월7일윤대통령1차탄핵소추안,의결정족수부족으로투표불성립.▲12월14일윤대통령2차탄핵소추안,국회본회의서가결.탄핵소추의결서헌재접수.▲12월16일헌재,첫재판관회의개최.이미선·정형식수명재판관지정,정형식재판관주심지정.▲12월20일국회탄핵소추단·대리인단첫회의.▲12월27일윤대통령탄핵심판1차변론준비기일.쟁점정리.▲12월31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조한창·정계선재판관임명.마은혁후보자임명보류.◇2025년▲1월2일조한창·정계선재판관취임.▲1월3일윤대통령탄핵심판2차변론준비기일.국회측'내란죄성립여부철회'주장.준비절차종결.윤대통령측첫답변서제출.▲1월9일헌재,경찰·국방부·검찰수사기록일부회신▲1월13일윤대통령측,정계선재판관기피신청.▲1월14일윤대통령탄핵심판1차변론.윤대통령불출석으로4분만에종료.정계선재판관기피신청기각.▲1월15일윤대통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체포.서울중앙지법체포적부심청구▲1월16일윤대통령탄핵심판2차변론.국회·윤대통령측소추사유에대한입장발표.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5명증인채택.윤대통령체포적부심기각▲1월18일윤대통령,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출석.▲1월19일서울서부지법,윤대통령구속영장발부.▲1월21일윤대통령탄핵심판3차변론.윤대통령,처음으로직접출석.계엄당시폐쇄회로(CC)TV영상재생등증거조사.▲1월23일윤대통령탄핵심판4차변론.김용현전국방부장관증인신문.▲1월26일검찰특별수사본부,윤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2월4일윤대통령탄핵심판5차변론.이진우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증인신문.▲2월6일윤대통령탄핵심판6차변론.김현태특전사707특수임무단장,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박춘섭대통령실경제수석증인신문.▲2월11일윤대통령탄핵심판7차변론.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신원식국가안보실장,백종욱전국가정보원3차장,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증인신문.▲2월13일윤대통령탄핵심판8차변론.조태용국정원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증인신문.▲2월18일윤대통령탄핵심판9차변론.국회·윤대통령측,각각2시간씩현재까지주장및서면증거요지등정리및발표.▲2월20일윤대통령탄핵심판10차변론.한덕수국무총리,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조지호경찰청장증인신문.헌재,2월25일변론종결고지.윤대통령'내란우두머리'혐의형사재판공판준비기일·구속취소심문▲2월25일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추가증거조사,국회·윤대통령측종합변론(각2시간),정청래국회법사위원장·윤대통령최종의견진술(시간무제한).변론종결.#탄핵심판#타임라인#변론종결[email protected]최은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머스크이메일에답변않으면그런사람이없을가능성매우커"트럼프정부내서도논란·혼란에인사처"보고안한다고사직은아냐"진화트럼프대통령과머스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강병철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이른바'최근업무성과보고안하면해고'이메일로비판을받고있는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에대한신임을재확인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진행한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정상회담에서정부효율부를이끄는머스크가최근이메일로업무성과보고를보고하라고이메일을보낸것에대해"천재적","창의적아이디어"라고칭찬했다.그는"(정부에)출근하지않는사람들이있고그들이정부를위해일하는지아무도모른다"라면서"'지난주에무엇을했느냐'는질문은실제로일을하느냐고묻는것이다.만약답변하지않는다면해고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메일에)답변하지않으면존재하지않거나,일하지않고있는것일가능성이매우있다"면서"우리는지금까지수천억달러의사기를발견했으며이제시작"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외교·안보부처의수장이머스크이메일에답변하지말라고한것에대해우려하느냐는질문에"아니다"라면서"국무부나연방수사국(FBI)과같이기밀사안이있는곳에대해서는그런일이있을수있지만그것이그들이머스크와싸운다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라고말했다.앞서머스크는22일인사관리처(OPM)를통해230만여명의연방공무원전체에보낸'지난주에무엇을했습니까'라는제목의이메일에서지난주에한일을5개로요약정리해서이날밤11시59분까지답변할것을지시했다.그는이에응하지않을경우사임하는것으로간주하겠다는입장도같이밝혔다.그러나연방수사국(FBI),국가정보국(DNI),국방부,국무부등은직원들에게답변하지말거나일단보류해달라고요청하면서트럼프정부내부에서도논란이됐다.이와관련,OPM은이날기존방침에서한발물러났다.OPM은"오늘회의에서각기관에OPM에이메일을답신하는것은자발적인것이라고통지했다"라면서"이메일에응답하지않는것이사직과동일시되는것이아니라는점도분명히했다"고말했다고의회전문매체더힐등이보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우크라戰생포병사어떻게될까北,참전인정안해입장파악어렵지만남한行시도탈북민은중범죄자취급귀순의사밝혀가중처벌개연성크고정치범간주땐재판없이사형도가능제네바협약따르면본국송환이원칙비인도적박해우려있으면예외인정개인별의사최우선고려목소리높아전문가“정부가물밑외교적극나서야”우크라이나군에생포돼내부정보를진술하고한국귀순의사를밝힌북한군포로가만약북한으로보내진다면어떤상황에놓일까.전문가들은강제북송된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이처벌된사례에비춰봤을때북한군포로들이극형을피하기어려울것이라는분석을내놓았다.반국가범죄자로간주해재판없이사형에처할가능성도거론된다.북한군포로가강제북송되는최악의상황을막기위해한국정부가우크라이나및미국,러시아를물밑에서설득하고협상을벌이는데총력을기울여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이2019년9월24일유엔본부에서열린제74차유엔총회에서연설하고있다.AP통신◆北,한국행시도하면중범죄자취급현재우크라이나군이수용하고있다고밝힌북한군포로는총2명이다.1만1000여명으로추정된파병병력에비하면매우적은숫자로,북한군들이생포될상황에빠지면수류탄으로자폭하는등스스로목숨을끊는극단적선택을하기때문으로분석된다.우크라이나가무인기(드론)를활용하는전술을구사해애초에포로가적게발생하는측면도있다.북한당국이우크라이나에붙잡힌자국민포로에대해어떤입장이고,어떤조처를할지정확히예상하기는힘들다.북한의전쟁포로와관련해파악된선례가없는데다우크라이나전쟁참전사실자체를인정하지않고있어서다.그나마유사하다고볼수있는강제북송된탈북민처벌사례를통해유추할수있을뿐이다.통일부와통일연구원이각각발간한북한인권보고서,북한인권백서에따르면탈북을시도했다가중국공안등에체포돼북송된주민들은고문과가혹행위에시달리고공개재판을거쳐노동교화소에수감되는경우가많은것으로드러났다.특히한국행을시도한경우중범죄자로간주해정치범수용소로보내지고,연좌제가적용돼가족들도오지로추방되거나정치범수용소에끌려가는경우도있는것으로조사됐다.◆조국반역죄로비밀리에사형가능우크라이나당국의신문에응하고,한국언론과의인터뷰에서내부정보를전하며직접귀순의사를밝힌북한군포로의경우더중한처벌을받게될개연성이크다는지적이나온다.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법률분석관은24일“탈북자중에서도한국인이나선교사와만났을경우에는조국반역죄가적용되고,정치범으로간주해제대로된재판없이보위성(한국의국가정보원격)에서처벌한다”며“군인의경우가중처벌될수있어(북한군포로의경우)사형에처하거나정치범수용소로보내질가능성이커보인다”고말했다.김수암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북한당국이군인들에게생포될상황에처하면자폭하라는지시를한게맞다면,(북한으로)송환됐을때상당한처벌의위험에놓일가능성이크다”며“처벌수위를예단하기는어렵지만,북한에부정적인진술을했다고여겨질경우형법상가장강력한처벌을하는조국반역죄에해당될수있다”고했다.북한형법63조는조국반역죄를반국가범죄로분류하며‘조국반역행위를한자는5년이상의노동교화형에처한다.정상이무거운경우에는무기노동교화형또는사형및재산몰수형에처한다’고규정하고있다.과거형법에선조국반역행위에대해‘조국을배반하고다른나라로도망쳤거나투항,변절했거나비밀을넘겨준행위’로구체적으로적시했는데,자의적인법적용을위해모호한문구로개정했다는해석이나왔다.북한군포로의경우투항,변절,비밀을넘겨준행위모두에해당될수있다는지적이다.특히북한이참전사실을인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법적인절차없이비밀리에처형할수있다는관측도제기된다.우크라이나군이공개한북한군신분증.연합뉴스◆우크라,강제송환금지원칙지켜야북한군포로들이북송되면인권이심각하게침해된다고볼여지가충분하기때문에송환과정에서이들의의사를최우선으로고려해야한다는목소리가국제사회에서커지고있다.제네바협약에따르면전쟁포로의경우본국송환이원칙이지만인권탄압의우려가있으면예외가인정된다.국제난민협약과고문방지협약에규정된국제법상원칙인‘농르풀망’(non-refoulement)원칙이적용돼야한다는지적도많다.농르풀망원칙은비인도적박해를받을위험이있는나라로개인을강제로돌려보내서는안된다는내용이다.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미국의소리(VOA)방송에우크라이나당국이농르풀망원칙을준수해야한다고밝혔다.엘리사베트살몬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전쟁포로들이고문을당할것이라는믿을만한합리적인근거가있다면,(포로)구금국가는전쟁포로들에게안전을제공할수있는제3국을찾아야한다”고했다.◆“원하면국내송환하는게정부책무”앞서외교부는북한군포로가한국행을원할시전원수용이원칙이고우크라이나측과관련협의를진행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안드리체르냐크우크라이나정보총국대변인도연합뉴스인터뷰에서“북한군포로의한국행이가능할수있다”고말했다.북한군포로송환을위해정부는우크라이나와미국측에강제북송시인권침해가능성을설명하며물밑에서섬세한외교를펼쳐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이규창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북한주민은헌법상우리국민인만큼전쟁포로들이원할경우한국으로올수있도록하는게정부의책무”라며“국민생명보호의관점에서우크라이나와협의해나가야한다”고했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총장은“우크라이나가협상과정에서한국정부에대가를요구할가능성이있다”며“물밑에서긴밀히협의하되러시아등주변국과의관계도고려하며‘조용한외교’로해결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병관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영악화·구조조정에임원급인력구직난"구인줄면서임금낮아지고,채용깐깐"상장신약개발기업에서연구소장으로일했던50대A씨.6개월째새로운일자리를찾고있지만신통치않다.그는"최근에는헤드헌팅업체연락도거의끊기는등상황이여의치않다"면서"가족이있는미국으로돌아갈지심각하게고민하고있다"고말했다.신약개발등을위해바이오벤처에야심차게도전장을냈던이들이다음갈곳을찾지못한채구직시장에쏟아져나오고있다.이들이산업현장에서쌓은경험과노하우과사장되면서국내바이오산업의경쟁력이약화하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25일업계에따르면국내바이오산업의불황이장기화하면서구직난이심각해지고있다.새롭게창업하는바이오벤처기업이거의없는상황에서기존업체들은문을닫거나몸을움추리다보니구직난이커지는모양새다.특히최고연구책임자(CTO)등바이오벤처의핵심인력이라할임원급이직격탄을맞았다.적지않은나이에다많은경험을가진이들을품을자리자체가줄어든탓이다.대부분국내외제약사와연구소등에서일하다바이오벤처에도전한이들이다.신규일자리88%,29세이하집중…40·50대3.2%불과보건산업진흥원이집계하는제약산업고용통계에따르면지난해3분기기준제약(바이오)산업신규일자리는628개로전년497개대비26.4%증가했다.하지만신규일자리는29세이하(555개,88.4%)와30~39세(47개,7.5%)에집중됐고임원급인50~59세(11개,1.8%),40~49세(9개,1.4%)를찾는수요는일부에불과했다.한바이오제약헤드헌팅업체대표는"바이오벤처창업이활발한시기에는능력있는C레벨임원으로조직을꾸려야투자도받을수있어인력수요가많았다"면서"창업은없고폐업은많은현재는일자리자체가부족한상황"이라고설명했다.그는이어"구직자가많아지면서기업들의눈높이는높아지는반면구직자의몸값은낮아지고있다"고설명했다.구직자들의인식도바뀌었다.바이오산업의침체를경험하다보니도전보다는안정적인일자리에대한갈망은더욱커졌다.상장시장이위축되면서바이오벤처에서제공하는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등의매력도크지않다는설명이다.한신약개발기업임원이었던B씨는"헤드헌팅업체를통해소개받는기업들은극초기이거나재무적으로불안정한기업들이대부분"이라면서"초기회사일수록고생만하고성과를얻기힘들어결국거절했다"고말했다.이러다보니제약기업이나안정적인재무구조를가진기업에는구직자가몰리는현상도나타나고있다."예전에본적없는고스펙인력들도최근회사입사의문을두드린다"는설명이다.도전보다는안정…제약사유턴사례도이에따라제약기업에서바이오벤처로이직했다다시제약기업으로복귀하는사례도심심치않게찾아볼수있다.동아에스티연구소장출신인안병옥전이뮨메드대표는최근최근제뉴원사이언스R&D부문장으로복귀해주목받았다.제뉴원사이언스는한국콜마제약사업부와콜마파마를인수해탄생한의약품위탁생산(CMO)업체다.이러한구직난은당분간계속될전망이다.바이오산업침체기가이어지면서구조조정이여전히진행중이기때문이다.바이오벤처,비임상및임상CRO,제약사등바이오산업전영역에서긴축경영과인력감축이진행되고있다.업계관계자는"바이오벤처의위기가CRO,제약사로확산하고있다"고전했다.국내한제약사관계자는"작년연말인사에서임원5명이회사를떠났다"면서"전체회사실적이좋지않은상황이어서구조조정이진행되지않을지다들걱정하고있다"고말했다.장종원([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