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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정감사] 김인택 뇌물수수·명태균 게이트 ‘부실 수사’ 질타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1 21:49: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초점] 창원지법·지검 국감 장경태 “압수수색, 사건 축소 의도” 검찰 수사기관 자료 미제출 지적도 ‘검찰청법 위반’ 강혜경 기소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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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창원지법·지검 국정감사에서는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한 창원지검의 사건 축소 의혹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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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검장을 지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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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혜경씨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551753-slRgb6U/20251021214535129phsm.jpg" data-org-width="640" dmcf-mid="p8dMTM0Hi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551753-slRgb6U/20251021214535129phs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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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혜경씨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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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은 지난해 창원지검장이었던 정유미 사법연수원 연구위원과 강혜경씨 변호인인 문건일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처음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했던 창원지검이 사건을 축소시키려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장 의원은 “수사 중 강씨가 휴대폰과 PC를 임의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왜 임의제출을 안 받고 굳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포렌식했냐”며 “임의제출하면 포렌식 대상이 광범위해지는데 압수수색하면 영장 범위 내에서만 포렌식을 할 수밖에 없다. 입막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강혜경씨 휴대폰은 제가 (창원지검장에) 부임하기 전부터 임의제출을 받아 분석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문 변호사는 “의문인 것은 강씨가 임의제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영장 말미에 ‘명태균 등 인원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 문제로 인해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합니다’고 기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명태균 사건을 맡고 있는 창원지검 검찰이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한 수사가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 검찰에서 수사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냐”고 질의했다.
 문 변호사는 “올해 5월 서울청과 대구청에서 강혜경과 명태균 PC 등 포렌식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 이미 검찰이 가지고 있다고 하니 그 부분을 공유해주지 않는다는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은 공익제보자인 강혜경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창원지검 검찰의 기소가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지법= 창원지법 국감에서는 김인택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의혹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면세점에서 명품을 대리구매한 당사자인 HDC신라면세점 판촉팀장 A씨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인택 부장판사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A씨에게 김 판사와의 명품 수수,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해 추궁하며 “A씨와 김 판사는 공범으로 보인다”고 했다. 창원지법 최진수 윤리감사관에게 “올해 2월에 문제가 됐는데 9월에서야 의혹을 알게 된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진보정당에서 이뤄지는 ‘판사 의혹 부풀리기’가 간첩단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창원간첩단 사건 1심을 맡고 있다. 신 의원은 “창원간첩단 1심 진행임에도 2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최근 김 판사를 포함해 간첩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관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있다”며 “창원간첩단이 5월 첫 공판을 시작하는데 김 판사의 면세점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논리 비약이 심하다”고 했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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