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2030년NDC목표달성추진權,탄소중립단계별목표제시金,기후환경부개편·하천정비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연합뉴스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중‘기후위기대응’을주요공약으로내건후보는2명뿐이다.이번대선에선온실가스감축등기후위기현안에대한공론화가이뤄지지않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정부는203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2018년수준대비40%로감축하겠다는‘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유엔에2021년제출했다.정부는유엔권고에따라2035년까지이행할새로운NDC를올해9월밝힐계획이다.대선후보6명중기후위기대응관련공약을제시한후보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다.이후보는10대공약중10번째인‘환경·산업’분야에서2030년NDC목표달성을추진하겠다고했다.2035년이후로드맵은과학적근거에따라수립하겠다며명확한수치는제시하지않았다.2040년까지석탄화력발전소를폐쇄하고태양광·풍력등탄소중립산업의수출경쟁력을강화하겠다는공약도담았다.권후보는10대공약중5번째인‘보건의료·환경’공약에서‘2050년탄소중립’을목표로2035년NDC를70%(2018년대비)로상향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2040년85%,2045년95%,2050년100%감축이라는단계별목표도제시했다.2035년안에석탄화력발전소를조기폐쇄하고,2040년엔탈핵을달성하겠다고도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와개혁신당이준석후보등은기후위기대응과밀접한공약이부재하다.김후보는환경부를‘기후환경부’로개편하고,기후재난대응을위해하천정비등시스템을구축하겠다는공약을내놓았고,이후보는‘건설교통부’를신설해환경부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일부기능을통합하겠다는내용의정부조직개편안이전부다.23일오후8시에진행되는대통령선거후보자TV토론회에선‘기후위기’를주제로다룬다.온실가스감축등후보들의환경관련공약을비교해볼수있는기회다.이에앞서22일인천환경운동연합,인천녹색연합등이참여하고있는‘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은인천시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대선후보들은실효성있는기후환경정책을마련하라”고촉구했다.이들은▲1인당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위한탄소저감형교통수단확대▲탄소흡수원보존및확대▲석탄화력발전소폐쇄▲공공재생에너지확대등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김하나간사는“2030년은차기대통령임기마지막해이자,한국정부가UN에제출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달성했는지1차검증이이뤄지는시기”라며“이번대선공약에온실가스감축등에대한구체적인목표와실효성을담보한정책이포함돼야한다”고했다./송윤지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국회의원의숫자를줄이고,국무위원의3분의1이상을50세미만으로임명하겠단공약을내놨습니다.김후보는또민주당을겨냥해서는이른바'사법방해죄'를새로만들겠다고밝혔습니다.이어서박찬범기자입니다.<기자>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오늘(22일)기자회견을통해서정치분야공약을발표했는데,"정치판을갈아엎겠다"고했습니다.현재300명인국회의원정수에서10%,그러니까30명을줄이고,대통령친인척을대상으로하는특별감찰관에,야당추천인사를임명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의원수감축은의회기득권을포기하겠다는가장상징적장면이자,모든공공개혁의동력으로승화될것입니다.]정부국무위원의3분의1이상을50세미만으로임명하고,공공기관의낙하산인사를근절하기위한이른바'낙하산금지법'도새로만들겠다고밝혔습니다.민주당을겨냥해선,정치권이수사나재판을방해할경우처벌할수있게하는'사법방해죄'를신설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또국무위원등에대한탄핵소추요건을강화하고,헌법재판소에서탄핵이인용되기전까지그대로직무를수행할수있게하고,재판내용을이유로법관을탄핵소추할수없게하는공약들도함께내놨습니다.김후보는의사협회를방문해선윤석열정부에서촉발된'의정갈등'에대해사과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전)국무위원의한사람으로서진심으로저는사과드리고요.의사선생님한두명이아니고거의다문제를제기하고있다면이건문제가있는겁니다.]김문수후보는정책행보에집중한데이어오후엔경기광명과부천을찾아유세를펼쳤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저는대통령이되더라도절대로독재도안하고,또저는대통령이되더라도절대로계엄같은거안합니다.]지난2010년부터2011년까지옛민주당대표를지냈던손학규전바른미래당대표는"이재명민주당후보에게나라를맡길수없다"면서김문수후보지지를선언했습니다.(영상취재:전경배·김한결,영상편집:우기정,디자인:김한길)박찬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정부정책반영가능성커주목사업참여기업83개기관은0개민간은임금보전·지원금에선호기관대체인력채용어려워기피경기도4.5일제홍포포스터.경기도제공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임금삭감없는주4.5일제를,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노동시간유연화에방점을둔주4.5일제를각각공약하면서경기도가추진하는주4.5일제시범사업에도관심이모인다.경기도는이후보의공약처럼임금삭감없는주4.5일제를추진중으로,성공여부에따라이사례가추후중앙정부정책에도반영될여지가다분하다.민간기업은이후보의공약과같은도의임금삭감없는주4.5일제를환영하는반면,공공기관은김후보의노동시간유연화가더실현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22일기호일보취재를종합하면도의주4.5일제시범사업에참여한기업은총83개사다.당초목표했던50개사를웃도는결과로,대부분중소기업이다.더구나이미주4.5일제를도입한기업이주4일제로추가단축을신청한사례도있다.도의주4.5일제는노동시간을줄이고도기업과노동자의부담을최소화한게성공원인으로꼽힌다.도는참여기업에노동자1인당월최대26만원의임금보전장려금을지원하며,기업당최대2천만원의지원금을지급한다.노동자에겐임금삭감이거의없고,기업에는지원금까지더해지면서오히려긍정적반응을불렀다는평가다.반면도내공공기관은현재까지전혀참여하지않았다.이미인력난을겪는공공기관이주4.5일제를도입하면인력난이가중돼직원의업무스트레스가더욱커진다는볼멘소리가적지않기때문이다.특히민간기업과달리공공기관에는지원금도지급되지않고,임금감소분지원도행정안전부등관계기관과의협의를넘어야한다.사실상임금보전을해줄수없는구조여서주4.5일제도입을막는요소로작용한다.더구나주4.5일제를도입해도업무의양은변화가없어대체인력을채용해야하는데,공공기관의경우복잡한과정을거쳐야해이를기피한다는분석도나온다.도내공공기관중2곳만이참여의사를밝혔는데,A기관은인력난등을사유로아예참여를포기했다.그나마B기관은최종협의과정을마친후참여할예정이다.A공공기관관계자는"공공기관은민간기업과달리주4.5일제를도입해도임금보전이안되고대체인력채용도어려워노조에서도입을거부한것으로안다"며"반면노동시간유연화는많은공공기관에서적용했거나도입을검토하는제도"라고전했다.김기웅기자[email protected]©기호일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늘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제주도를찾아제주4.3을언급하며내란극복을외쳤습니다.필수지역의료강화,그리고플랫폼노동자고용보험과아동수당확대등의복지정책과맞춤형공공분양공급등의주택정책구상도내놨는데요.노무현전대통령서거16주기인내일은김해봉하마을로향합니다.김상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공식선거운동기간중처음제주도를찾은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제주4.3을제대로진상규명했다면광주5.18민주화운동의비극도12.3비상계엄도막을수있었을것"이라며이번대선을"3번째제주4.3을청산하는과정"이라고규정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4·3이,5·18이다시재발되는그런사회로갈것이냐,진정한민주공화국으로갈것이냐'의바로분기점,역사적분수령입니다."제주를재생에너지모범도시로키우겠다는지역공약도내놨습니다.경남으로향한이후보는,'낙동강벨트'의요충지이자,문재인전대통령사저가있는양산에서집중유세를벌였습니다.이재명후보는험지로꼽히는부산·경남지역표심공략을위해중도통합과지역균형발전을강조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김경수전지사께서추진하던부·울·경메가시티.뭐해야죠.그건장기적으로반드시해야될일입니다.그리고부·울·경에순환교통망이필요한것같아요."노무현·문재인두전대통령의'멘토'로알려진송기인신부도만나,각종현안에대한조언을들었습니다.PK출신두대통령의정통성계승을부각하며지지층결집에나선걸로풀이됩니다.자신의대표정책인'기본소득'은'기본사회'공약으로더확대했습니다."국가가국민의기본적인삶을보장하겠다"는건데,구체적으로는기본사회위원회를설치해4.5일제와정년연장,공공의료확충등정책을책임지겠다는구상을내놨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기본소득을포함해서의료·교육·복지여러영역의기본적인수준을확보해주는것이기때문에…"세금을늘리지않고도,국가투자펀드나공공펀드로일부재원을충당할수있을거라고도덧붙였습니다.이후보는내일노전대통령서거16주기를맞아,김해봉하마을을찾아,권양숙여사와문전대통령을만날예정입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영상취재:서현권,구본원/영상편집:이유승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서현권,구본원/영상편집:이유승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864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JTBC,한국정책학회와공동으로정책검증[앵커]JTBC가한국정책학회와공동진행하는대선공약검증,오늘(22일)은군관련공약들짚어보겠습니다.이번선거에서도모병제로바꾸겠다,여군을늘리겠다는공약들이등장했는데어떻게한다는건지,실효성은있는지박사라기자가분석했습니다.[기자]선거철마다단골로나오는공약,병역제도개편입니다.'모병제'나'여군확대'등20대남성표심을노린공약들이쏟아지고있는데,한편으론"현재50만명수준인군병력이저출생여파로15년뒤엔30만명까지떨어지는데대책이있냐"는우려도나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의무복무를10개월로줄이고36개월의간부복무중고를수있는선택적모병제를제시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단순한반복적훈련으로시간을보내게하는것보단그시간에복합무기체계에대한전문적지식을익히거나연구개발에…]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남녀군가산점제를도입하고여군비율을현행11%에서30%까지늘리겠다고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남녀불문하고국가를위해서자기의청춘을바친그런우리군복무자들에게사회에나왔을때여러부분에서가산점을주는것이…]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부사관과장교복무기간을최소2년으로줄이고대학등록금면제도약속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대학교재학중에도장교로1년6개월에서7개월정도복무하면복무를마칠수있게되는겁니다.]전문가들은이같은공약들이실현은가능하다면서도군전투력향상을위한근본적인해결책이될순없다고지적했습니다.우선선택적모병제의경우,군모집자체가어려울수있다는겁니다.실제모병제를택했던대만과스웨덴은지원인원이적어징병제를다시도입한바있습니다.[정원희/건양대교수:모병제를해서군인력이한10년정도근무를하고나왔다고치자고요.30대중반에나와서그들은사회에서뭘할수있냐는…]군가산점제는앞서이미위헌결정을받은바있어여성까지확대한다하더라도사회적갈등을부추길거란우려가나옵니다.[강민성/경희대교수:20대초반의젊은여성들이자발적으로군인이되고싶다면인센티브구조를가지고뛰어들어야하는데그게굉장히어려울것같으며…]이준석후보가제안한군복무단축안의경우,줄어든실무투입기간을보완할방안이병행되지않으면오히려군전력공백이생긴다는우려의목소리가있습니다.결국가장시급한건군처우개선과제대이후,원활한사회복귀를위한전문화된시스템이라고말합니다.해외처럼상비예비군제도를확대해야한다는의견도있습니다.[강민성/경희대교수:미국이나이스라엘혹은싱가포르의케이스처럼30~40대,50대,혹은60대도군복무의병력으로서자발적으로활용을할수있는사람이있다면…][영상취재유규열/영상편집오원석/영상디자인신하림]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제주시민들을만나,국가폭력범죄의공소시효를배제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핵심정책인'기본사회'실현을위해국가전담기구를설치하겠다는공약도내놨습니다.김다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공식선거운동기간중처음으로제주를방문해유권자들을만났습니다.제주4·3사건과5·18광주민주화운동등을거론한뒤,국가폭력범죄의공소시효를영구적으로배제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국가폭력)행위자는살아있는한반드시형사처벌을받게하겠습니다.거부권을저한테주시면국회에서이법이통과되는순간즉각적으로거부안하고사인하겠습니다.]또이번대선은4·3이나5·18이재발하는사회로갈것이냐,진정한민주공화국으로가느냐를가를역사적분수령이라고강조했습니다.이후양산으로넘어간이후보는깜짝일정으로민주화운동의대부인송기인신부를예방했습니다.송신부는고노무현·문재인전대통령멘토로도알려졌는데,국민통합방안을함께논의한거로전해졌습니다.이후보는양산집중유세에선윤석열전대통령이부정선거관련영화를관람한것을다시한번비판했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부정선거인데왜본인이당선됐습니까?부정을하면제가확이기게하지살짝지게하겠습니까?]문재인전대통령이재판때문에양산에서서울까지수백km씩오가야한다며마구잡이식기소라고검찰을정조준하기도했습니다.이후보는자신의대표정책인'기본사회'도다시꺼내들었습니다.국민의삶을국가가책임지는기본사회실현을위해국가전담기구를설치하겠다고공약했고,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를구축해청년들의사회진입을돕는'청년미래적금'을도입하겠다고예고했습니다.이재명후보는내일은고노무현전대통령16주기를맞아김해봉하마을을찾습니다.범진보진영의막판지지층결집을위한행보로풀이됩니다.YTN김다현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이승창강태우영상편집;서영미YTN김다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원수감축등공약…경제인만나'규제완화'경제대통령부각어린이집간담회,부부동반첫공개일정…의협회장단만나갈등장기화에사과어린이집방문한김문수후보(광명=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와배우자설난영여사,딸김동주씨부부가22일경기도광명시의한어린이집을방문해어린이들과만나고있다.2025.5.22[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부천=연합뉴스)이은정조다운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22일더불어민주당을겨냥한정치개혁안과경제공약을잇달아내놓으며정책차별화에힘을쏟았다.김후보는이날오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어임기3년단축의지를재확인하면서대통령4년중임제개헌,국회의원불소추특권폐지,국회의원정수10%감축등의정치개혁안을밝혔다.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의개헌구상은대통령4년연임제를골자로하며차기대통령의임기단축을포함하지않는다.국회의원규모나불소추특권존폐에관한내용도이후보측공약에는나와있지않다.이에비춰김후보가이날내놓은정치개혁안은민주당공약에대비해선명성을부각하려는선거전략으로분석된다.김후보는정치개혁안에이어경제정책에서도차별화를시도하는모습이다.그는한국거래소에서중앙선거대책위원회현장회의를주재하며"전세계투자를이끌대통령이되겠다"고다짐하면서배당소득세분리과세와세율인하,장기투자자세제혜택등세제완화를골자로한증시활성화구상을소개했다.특히민주당이검토하고있는기획재정부의예산편성기능분리안에대해서는"말이안되는거짓말","허황한이야기,달콤한이야기"라고비판했다.발언중울먹이는김문수후보(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2일서울용산구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열린여성정책협약식에서모친과관련된발언을하던중울먹이고있다[email protected]김후보는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경제5단체장을만난자리에서도'규제완화'에방점을찍으며'경제대통령'이되겠다고다짐했다.김후보는"기업이경제를하고정부는도와드리는역할"이라며대통령실안에'기업민원전담수석'을두겠다고말했다.그는민주당이중시하는중대재해처벌법과노란봉투법에대해"지나치게처벌위주"라며날을세웠다.오후에는다양한직군들과만나는광폭행보를이어갔다.김후보는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의협회장단을만나윤석열정부에서의정갈등이장기화한데대해사과했다.그는"국무위원의한사람으로진심으로사과드린다"며"의사선생님거의다가문제제기한다면문제가있는것이다.대통령이되면의료정책을의사선생님들말씀들어서하겠다"고약속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단과파이팅외치는김문수후보(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와국민의힘선대위소속의원및관계자들이22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를방문해김택우의사협회장을비롯한회장단과기념촬영도중파이팅을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김후보는용산구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찾아정책협약을체결했다.경기광명의한어린이집에서열린간담회에는김후보는물론배우자인설난영여사,딸과사위까지총출동했다.대선국면에서설여사가김후보와부부동반으로함께공개일정에나선것은이번이처음이다.김후보는최근유세일정에가족의노출비중을늘리고있다.배우자가법인카드사적유용혐의로재판받고,아들의불법도박의혹이불거진이후보일가와대비시켜도덕적우월함을부각하려는의도가깔린것으로해석된다.김후보는간담회에서"4살부터학원뺑뺑이돌린다는건좀심한것아닌가"라며"국가가책임지고아이들을키워주고학원을안보내도되도록공교육을늘봄학교처럼다봐주고,엄마가아기걱정덜하고도낳고기를수있게하는게제목표"라고했다.김후보가3선의원을지낸'정치적고향'경기부천유세에도가족모두가무대위에올랐다.이지역에서과일가게를하는노년의유권자가김후보에게빨간운동화를신겨주기도했다.신발을선물받은김후보는"여러분과함께한세월제게는가장아름다운순간이었다"고말했다.광명유세에서김후보는'어사박문수대통령김문수'라고쓴마패를목에걸고"이것은방탄마패가아니다"라며"방탄조끼로부족해서방탄유리까지덮어쓰고유세하는분이있다"며이후보를저격했다.이어"여러분의소중한한표는방탄유리를뚫고나갈수있다"며"여러분의한표는어떤거짓말쟁이도다감옥으로보낼수있다"고외쳤다.광명유세서인사하는김문수대선후보(광명=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2일경기광명시철산로데오거리에서열린유세에서손학규전바른미래당대표와함께시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2025.5.22[공동취재][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여성정책부실인정하면서도"선거시기특수성이해해달라"더불어민주당이이번대선국면에서처음으로여성계대표들과만나의견을청취했다.여성계는이전대선에비해퇴보한여성공약을지적했다.민주당은이런비판을받아들이면서도,대선전정책을보완해달라는여성계요구에는"이번선거시기의특수성을이해해달라"는취지의말과함께미온적인태도를보였다.22일<프레시안>취재를종합하면,이날오전민주당은'여성단체경청간담회'제하의비공개간담회를열고여성단체대표자들과만났다.민주당에서는김민석상임공동선대위원장,천준호전략본부장,진성준정책본부장,백혜련여성본부장,이수진여성본부장,김남희여성부본부장등정책결정에참여하는핵심인사들이대거참여했다.다만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는간담회에참여하지않았다.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연합회,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노동자회등으로구성된여성계대표14인은간담회에참석해3년전제20대대선당시민주당이제시한성평등공약에비해이번대선국면의여성의제가퇴보했다고비판했다.이날일부여성단체들은민주당당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내란사태를두고과거로돌아가서는안된다던이재명후보가과거보다도못한공약을내놓고있다"며지난20대대선에서공약한임신중지건강보험적용확대를다시공약하라고요구하기도했다.자리에참석한민주당인사다수는"(여성단체대표들이)오늘해주신말씀을뼈아프게들었다","여성현장의절박한상황이느껴져서반성한다"며여성공약이부족하다는비판을받아들였다.윤석열전대통령탄핵을이끌어낸'탄핵광장'에서청년여성들이선두에서있었단점은모든의원이인정하기도했다.다만대선전여성공약을보완해야한다는비판에는미온적인태도를보였다.한인사는"선거시기의특수성을이해해달라"며여성계의요청을수용하기어렵다는취지의발언을했다가여성대표들의비판을받고사과했다.그럼에도민주당측은대선기간여성공약을보강하겠다는약속은하지않았고,집권이후지속적으로여성정책관련협의를계속하겠다는말만되풀이하다간담회를마무리했다.여성계는여전히성평등과여성이삭제된민주당의현공약에우려를표하고있다.간담회에참여한여성계인사A씨는이날<프레시안>에"여성단체와의정책논의자리를앞으로도많이만들겠다고이야기한만큼광장의목소리에응답하기를기다리겠다"고했다.또다른참석자B씨또한"3년전대선보다정책이더후퇴한점에여성단체모두가우려를표했다.한국의국력,국격을고려했을때도성평등국정이훨씬더보완되고보장되어야한다는여성단체인사의말씀을중요하게여겨야한다"고꼬집었다.그러면서"지금당장절실한여성폭력,임신중단,초저임금상황에성평등정책이투입되길바란다.뿐만아니라성평등추진체계강화나돌봄사회전환등장기계획도마련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2일경남양산워터파크공원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사전투표!대한민국변화의위대한첫걸음'이라고적힌현수막을들어보이고있다.ⓒ연합뉴스[박상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22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를방문해김택우의사협회장을비롯한회장단과가진간담회에서의-정갈등해소에대한입장을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22일대한의사협회를찾아1년넘게이어지고있는의-정갈등과관련해“왜이렇게우리가시간을보내고소중한인재들(의대생과전공의등)이공부를못할정도로만들어야하느냐”며“무조건사과드린다”고했다.경제인들과만나서는재계숙원사업인‘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폐기를약속했다.김후보는이날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회의실에서김택우의협회장등과간담회를갖고“(전임윤석열정부의)책임있는국무위원으로서진심으로사과한다”며“내가만약대통령이되면획기적인변화가이뤄지도록하겠다”고밝혔다.“전문가들의지속적우려와반대에도정부가일방적으로의대증원을강행해,의료체계가붕괴됐다”는김회장의발언에몸을한껏낮추며,의대증원을비롯해윤석열정부의의료개혁정책을원점에서재검토하겠다고한공약을재확인한것이다.그는“나는아내말다음으로의사의말을잘듣는사람”이라며“의사한두명이아니라대부분이문제를제기하는것은(정부정책에)문제가있다는뜻이다.우리(정부)스스로잘못됐다고인정하지않을수없으며,바꿔야한다고생각한다”고거듭강조했다.이어진경제5단체관계자들과의만남에서김후보는“정부가경제를하는게아니라기업이경제를하고정부는도와드리는역할”이라며“대통령이되면대통령실안에기업의각종민원을전담하는담당수석을두고기업에대한부분을집중적으로소통하겠다”고말했다.그는특히경영계에서반대해온노란봉투법과중대재해처벌법에대해각각“불법파업에손해배상소송도못하게하는법”“지나치게처벌위주의법”이라고공감을표하며“기업환경을악화시키면서경제를살린다는건거짓말이다.저는기업하기좋은나라를만들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도했다.김후보는이후경기광명에서열린어린이집간담회에참석해“육아휴직이엄마1년6개월,아빠1년6개월총3년인데,늘려야한다.육아휴직수당도현재보다대폭늘려야한다”고했다.한편,김후보는이날오전‘대통령임기3년단축,4년중임제’도입을뼈대로하는개헌공약과△국회의원정수(300명)의10%감축△야당추천특별감찰관임명등을뼈대로하는‘정치개혁’공약을발표했다.아울러정치세력이수사나재판을방해할경우처벌하는‘사법방해죄’를신설하겠다고밝혔다.신민정기자[email protected]이승욱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문수,이준석,권영국대통령후보가디지털세대와의소통을강화하기위해폴리테크(Poli-Tech)스타트업참치상사와손잡고새로운쌍방향정치참여콘텐츠를동시에선보인다.참치상사는이번프로젝트를진행하면서모든대선후보진영에동일한참여제안을했으며,소통채널을통해합류요청을보냈다.지난5월21일공식론칭된참여형사진캠페인‘참치네컷’과생성형AI소통채널‘AI문수·AI준석·AI영국’은유권자들이쉽고재미있게정치에참여하도록설계됐으며,개방형플랫폼구조를통해타후보의추가합류가능성도열려있다.참여형투표독려캠페인‘참치네컷’은“대통령후보와추억을찍는다”는콘셉트로,세후보의개성넘치는네컷포즈를모바일웹에서간편하게제작해공유할수있는참여형콘텐츠다.론칭당일,김문수후보는설난영여사와함께한부부의날기념포즈로‘#문수랑찍고문수찍자’챌린지를,이준석후보는가천대학교‘학식먹자’현장에서젊은유권자와의소통을각각시작한다.직접재외동포투표인증챌린지와소통활성화에도활용될예정이다.같은날공개된‘AI문수·AI준석·AI영국’은참치상사의독자적RAG기술기반생성형AI채널이다.각후보의공약,연설,인터뷰자료를학습한AI가24시간실시간으로유권자질문에답변하며채팅과함께재밌는소통을위한이미지도노출된다.플랫폼이처음부터개방형구조로설계된덕분에이재명,황교안후보등타후보도요청즉시동일한AI모델을적용받을수있도록준비돼있다.최동인참치상사대표는“참된정치는참여하는정치다.사회적갈등과분열의시대에도세대와이념을넘어모두가정치를놀이처럼즐길수있음을증명하겠다”며“향후참치상사는중립성과개방성을지키며글로벌정치참여플랫폼으로성장할것”이라고밝혔다.이번캠페인은1030세대가선호하는참여형콘텐츠를통해후보들의호감도를높이고,정책접근성을강화해중도층과무당층의관심을끌어올릴것으로기대된다.세후보의동시참여는플랫폼이특정후보나정당에국한되지않고,서로다른목소리가한자리에모여토론하고공감하는통합정치모델로자리매김하는데중요한이정표가될전망이다.참치상사는앞으로도정치적중립성을유지하며모든후보·정당에열린참여기회를지속적으로제공할예정이다.박시현인턴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산이없는사이다같은느낌이듭니다.”제21대대통령선거공약평가대토론회가22일서울프레스센터에서열렸다.이날참석자들은대선후보들의사회경제분야공약과관련해토론을벌였다.전민규기자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22일열린‘제21대대통령선거공약평가대토론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SBS공동주관)에서복지공약토론자로참석한최영준연세대교수(행정학)가한말이다.그는“미래지향적인공약은찾아볼수없다”며이렇게말했다.이번대선이12·3비상계엄여파와뒤이은윤석열전대통령파면으로급하게치러지는까닭에주요후보의공약이부실하다는평가가많았다.“공약수준을넘는비전을기대했지만,비전이라기보다는그냥실천정책수준”(김봉제서울교대윤리교육과교수),“공약자체가구체성을갖고나온게아니라는한계점”(하현상국민대행정학과교수)등의지적이나왔다.이날토론회는한국정책학회소속26명의교수가지난달14일부터38일간8개분과로나눠공약을평가한결과물을발표하는자리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후보의공약이평가대상이다.각후보의공약집이아직안나온만큼10대정책공약과토론회발언,언론인터뷰등을토대로평가했다.제21대대통령선거공약평가대토론회가22일서울프레스센터에서열렸다.이날참석자들은대선후보들의사회경제분야공약과관련해토론을벌였다.박형준한국정책학회장이인사말을하고있다.전민규기자━“전투기몸통에총탄많다고몸통보완하나”공약평가단은이번대선에서각당이경쟁적으로내놓은인공지능(AI)공약에대해“구체적인실행계획이부족하다”고평가했다.이재명후보는AI대전환을통해‘AI3강’으로도약한다는목표를밝히며,AI민간투자100조원시대개막과AI데이터센터건설,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5만개이상확보를공언했다.김후보는글로벌최첨단AI융합센터구축,차세대AI원천기술개발지원,AI스타트업성장펀드조성등을AI공약으로발표했다.이준석후보는별도의AI공약을내놓지않았다.토론자로참석한이상직변호사는“공약의창의성과혁신성이떨어지는데,외국에서추진하고있는정책을위주로참고해온탓아닌가싶다”고말했다.그러면서“2차세계대전때돌아오는전투기를보니대부분꼬리와몸통에총탄을맞았다고한다.그렇다고꼬리와몸통을보완해야할까?정책결정자라면조종석과엔진을보완해야하는것”이라며“AI시장에대한분석이정확해야한다는뜻”이라고지적했다.AI스타트업'42마루'의김동환대표는“앞으로AI고급인력이부족할것이라고하는데그런부분에대한고민이공약에전혀안담겨있다”고했다.정근영디자이너여러분야가운데이재명후보의경제·노동공약과김후보의외교안보공약에평가단과토론자의지적이집중됐다.평가단소속인우윤석숭실대교수(행정학)는이후보의지역사랑상품권을통한소비촉진공약과관련해“최근‘호텔경제학’이야기도나왔는데,문제는근원적인경쟁력제고없이지역에상품권을뿌린다고경제가좋아질것이냐는것”이라고말했다.토론자로참석한조준모성균관대교수(경제학)는이후보의주4.5일제공약에대해“유급휴일이171일로1년의절반이상으로늘어나과도하다”고지적했다.김후보의외교안보공약에대해선“고위험·고비용전략이많다”고평가했다.김후보는핵추진잠수함을개발하고북핵위협가중시전술핵재배치나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핵공유추진등의북핵억제력강화를공약으로발표했다.핵잠수함개발,핵무기설계기술축적등도포함됐는데,평가단은“국제법적제약,대미협상,기술적난제,갈등관리측면에서상당한보완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이공계출신임을강점으로내세우는이준석후보에겐오히려과학기술공약에대한지적이나왔다.이후보가내놓은국가과학영웅우대제도공약에대해평가단은“우수인재에대한보상에집중한접근은중장기적인력양성,연구환경개선,기초과학지원확대등보다근본적인과제에대한대응이부족하다는한계를안고있다”고했다.━“지방촬영시환급해주면균형발전·콘텐트진흥도움”제21대대통령선거공약평가대토론회가22일서울프레스센터에서열렸다.이날참석자들은대선후보들의사회경제분야공약과관련해토론을벌였다.신성식중앙일보복지전문기자가발언하고있다.정치권이지난3월합의한모수개혁에서한발더나가는연금개혁공약도주요평가대상이었다.세후보모두10대정책공약에연금개혁을담았다.이재명후보는군복무크레디트(병역의무이행시연금가입기간인정)제도확대등을,김후보는청년주도적참여2차개혁등을,이준석후보는신·구연금분리를공약으로발표했다.신성식중앙일보복지전문기자는후보들의공약이“전반적으로파편적”이라고평가하면서,이준석후보공약에대해선“파격적이긴하지만실행가능성이굉장히낮다”고지적했다.토론회에선정책아이디어도제시됐다.토론자로참석한콘텐트제작사'테오(TEO)'의이동찬이사는국가균형발전과콘텐트제작진흥을동시에노릴수있는정책을제안했다.이이사는“지역에가서촬영할경우제작사들의비용부담이크다”며“미국도조지아주나LA가자신들의지역에서촬영하면제작비를줄여주는정책을시행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가균형발전취지에서도지역에가서콘텐트제작을할땐일부제작비나지역에서쓴돈을환급해주는제도가있으면좋겠다”고제안했다.■한국정책학회(회장박형준성균관대교수)대선정책공약평가단「▶총괄=이석환국민대교수(단장),남태우성균관대교수(부단장),이인원서울시립대교수(부단장)▶사회복지=신동면경희대교수,조경훈방통대교수,원소윤중앙대교수▶보건의료=주효진가톨릭관동대교수,박수현차의과학대교수,황석준국립공주대교수▶교육문화=금현섭서울대교수,김영록강원대교수,박성민성균관대교수▶정치행정사법개혁=하현상국민대교수,박상철영남대교수,이진수서울대교수▶외교안보=정준호전북대교수,정헌주연세대교수▶과학기술=김창완중앙대교수,안준모고려대교수,김영재명지대교수▶경제산업=우윤석숭실대교수,홍순만연세대교수,이동규동아대교수▶노동환경=김창수부경대교수,최유진이화여대교수,김정은서울대교수」윤성민·이창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일MBN대선후보자방송연설발언"경제판갈이1번과제는규제판갈이""국가예산5%이상R&D에투자할것""취임즉시한미정상회담서관세협상"[이데일리김한영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22일“대통령당선시규제를상시감독하는규제헉신처를신설하겠다”며“각부처에흩어진규제혁신기능과정책을통합하고.정부연구·개발(R&D)예산의1%를규제혁신예산으로반영하겠다”고밝혔다.[이데일리이영훈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3일오후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국민의힘최종대선후보선출을위한전당대회에서후보로선출된뒤수락연설을하고있다.김후보는이날MBN대선후보자방송연설에서“대한민국경제판갈이1번과제는바로규제판갈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노동규제,그린벨트규제,농지규제등경제의숨구멍을틀어막는규제를자치단체장들이현장에맞게풀수있도록메가프리존·화이트존·농촌프리존을도입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일한만큼보상받는임금체계개편을위해취업규칙변경절차를완화하겠다”며“유연근무요건을완화하고노동자의선택권을넓혀서‘내일과삶에맞는주52시간제’를도입하고,고소득전문직근로자의주52시간제예외를추진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또한“둘째는인프라판갈이”라며“AI시대의산업경쟁력은전력인프라가좌우한다.촘촘한에너지도로망을구축해필수인프라전력을안정적으로확보하고,에너지기반국토종합개발계획을새롭게마련하겠다”고말했다.이에대해김후보는“가스와원전까지활용하는현실적에너지믹스전략을세우고원전비중을높이겠다”며“신산업인프라를위해국가예산의5%이상을R&D에투자하고,국가전력기술연구개발을5년내10조원규모로확대하겠다”고공언했다.그러면서김후보는글로벌환경대응을위한통상인프라확충도공약했다.그는“대통령취임즉시한미정상회담을갖고관세패키지협상을추진하겠다”며“통상교섭본부를경제안보교섭본부로확대·개편해통상방어체계를강화하겠다”고약속했다.아울러김후보는“경제안보품목의특정국의존도를50%를넘지않도록관리할것”이라며“공급망안정화기금도매년10조원이상확충하겠다”고했다.미래산업정책에대해김후보는“AI,바이오,양자3대미래기술에우주산업을더해대통령이직접챙기는‘대한민국미래기술3+1위원회’를가동하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에더해김후보는△지역거점에AI컴퓨팅센터조성△AI인재20만명양성△100조원이상투자를통해2030년까지AI도입률확대(산업70%·공공95%)△반도체와미래자동차등보조금과인프라조성비용확대△2030년까지스터트업등대상모태펀드재원20조규모확대등을공언했다.김한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