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민생·일자리·미래주제방송연설자신과李경기지사재임시절성과비교"李,채무1조7693억→4조5067억증가""누구에게한국경제미래맡길지뚜렷해"金,노동운동가시절고문경험까지소개"노동환경변화···기업이성장해야복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2일서울용산구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열린여성정책협약식에서발언하고있다.성형주기자[서울경제]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2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겨냥해"최대업적이라고자랑했던대장동사업은단군이래최악의부패브랜드가됐다"며“누구에게대한민국경제의미래를맡겨야할지뚜렷하게보이지않느냐”고주장했다.김후보는이날MBN을통해방영된민생·일자리·미래주제로한방송연설에서자신과이후보모두경기도지사를지냈지만“정책도,성과도,결과도완전히달랐다”고강조하며이같이말했다.그는“판교,광교,동탄,GTX에이르기까지김문수가시작한사업들은대한민국이자랑하는대표브랜드가됐다”며“이재명후보는어땠나.2020년경기도채무가1조7693억원이었는데2023년에는무려4조5067억원으로2.5배나늘었다”고지적했다.노동운동가출신의김후보는“노조위원장을맡아치열하게싸우면서노동자들의권리를하나하나찾아나갔다”며“그렇게일하다가감옥에끌려가기도했고인간의존엄을말살하는모진고문을당하기도했다”고전했다.그는이어“이렇게힘없는노동자로살아봤기때문에저는지금도노동약자들을보호하는것이정부의가장큰책무가운데하나라고믿고있다”고힘줘말했다.다만김후보는"하지만제가노동운동을하던그시절과비교하면지금우리산업구조는천지개벽수준으로변화했고노동환경도그때와는크게달라졌다"며“기업이투자를늘리고성장해야만일자리가늘어나고,경제가발전하고,늘어난세금으로복지를확대할수있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김후보는“저는8년동안경기도지사로일하면서경기도에94만3천개의일자리를만들었다”며“그기간에우리나라전체에생긴일자리가220만개였는데43%를경기도에서만든것”이라고자평했다.또글로벌대기업투자를위해규제완화에집중한결과“삼성전자평택고덕단지100조투자,이천하이닉스증설,광명기아차그린벨트해제등대기업투자가획기적으로늘었다”고설명했다.아울러전방위적인중소기업지원책도펼쳤다고전한김후보는“경기도내67만개중소기업에우수한기술을보급하고낮은금리의자금을지원했다.많은중소기업들이중견기업을향해쑥쑥성장했다"면서“그때제가추진했던판교,광교,동탄의‘3각테크노밸리’는지금대한민국을대표하는21세기형융복합도시로발전했다”고목소리를높였다.김후보는“저는대한민국이나갈길도다르지않다고믿는다”며“이제그경험을토대로대한민국경제를판갈이하겠다”고약속했다.그러면서규제혁신처신설을비롯해국가예산5%이상R&D투자,취임즉시한미정상회담개최,‘대한민국미래기술3+1위원회’가동등의공약을재차소개했다.김병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서현아앵커제21대대통령선거가이제12일앞으로다가왔습니다.인공지능의등장으로급변하는정세속에서유연하고치밀하게대응할리더가절실한상황이죠.그해법의핵심엔‘교육’과‘과학’이있습니다.EBS뉴스는오늘부터대선후보들의정책을통해서우리가고민해야할가치와미래방향을짚어보는특집대담을마련했습니다.대선후보를낸원내3개정당에모두인터뷰를요청한상태이고,선대위일정에따라차례로전해드리겠습니다.오늘은그첫순서로국민의힘김문수후보의교육공약입니다.먼저,영상부터보고오겠습니다.[VCR1]'잠자는교실'위태로운공교육교육격차갈수록벌어져'사교육비'29조원...역대최대'7세고시'영유아도사교육광풍출발선부터평등하게'유보통합'통합기관출범지지부진2025대선,미래를묻다산적한교육계난제..해법은?-----서현아앵커네,국민의힘김문수후보의교육공약,김후보캠프의이용구교육개혁위원장과자세히알아봅니다.오늘인터뷰는캠프측사정으로인해,사전녹화로진행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위원장님어서오세요.예,먼저김문수후보가교육공약만들면서어떤점을중점에뒀는지가궁금한데키워드를좀정리해주실수있을까요.이용구위원장/국민의힘제21대대통령선거대책기구교육개혁위원회우선교육의최종목표는'꿈을이루는미래지향행복사다리교육'이라고했고요.거기서는세가지의키워드가있습니다.첫째는뭐냐하면맞춤교육입니다.두번째는AI교육이고세번째는평생교육이세가지키워드를중점으로해서교육공약을작성했습니다.서현아앵커네,맞춤교육과AI교육그리고평생교육에대해서말씀해주셨는데하나씩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후보가스승의날발표한교육공약중에첫번째가공교육을강화하겠다는거였고요.이걸위해서AI와디지털교육기반을강화하겠다고약속을했습니다.이게구체적으로어떤내용일까요?이용구위원장/국민의힘제21대대통령선거대책기구교육개혁위원회사실은맞춤교육과AI교육은직접적으로연관이되어있습니다.AI교육활성화가곧공교육성공의가늠자가됩니다.왜냐하면AI교육은전국적인표준시스템운영이가능하거든요.그리고누구나동등한수준의교육을받을수있기때문입니다.학생들이요즘에AI를자연스럽게접하거든요.그리고AI를접해가면서그이제본인의특성이라든가아니면각분야별성취도이런거를AI를통해서평가를할수있거든요.그런뒤에이런학생개개인의어떤수준에따라가지고또는취향에따라가지고거기에맞는그러한교육시스템을AI교육을통해서운영할수가있습니다.그러면그선생님들은무엇을하느냐,선생님들께서는학습분위기를조성한다든가정서지도그리고팀프로젝트운영등인간중심의교육을해서AI와그교원선생님들이같이협조해서학생들을교육하는그러한재미있는학교클래스가될수있습니다.AI교육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우선은뭐냐하면선생님들께서AI를잘활용할수있어야되거든요.그러기위해서과감하게그'교원연구년제도',대학교수는이제'연구년제도'가있잖아요.그중고등학교에서도또는초등학교에서도선생님들이AI교육프로그램을,교원연수제도를활용해서그AI교육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서현아앵커연수도강화하겠다는구상을말씀해주셨는데요.사실지금공교육에서조차수도권과비수도권그리고도시지역,읍면지역차이가너무나크게벌어지고있습니다.이런AI디지털교육기반이이걸해소하는데좀역할을할수있을까요?이용구위원장/국민의힘제21대대통령선거대책기구교육개혁위원회그럼요.디지털교육활성화,AI디지털교육을활성화해야만이지역간공교육격차를해소할수있습니다.전국적인표준교육시스템도입이가능하기때문인데요.우선비수도권지방의교육기관에AI교육시스템을중점보급해야합니다.문제는AI를활용해서교육할수있는교원들의확보가문제거든요.어떻게할수있느냐하면각지역에있는지방에있는AI전문가들을일정기간그뭐냐하면그교육프로그램훈련을시켜서그분들을AI특성교사로임용하는방법이있고요.또하나는이지역에있는AI전문가들이이제자기자녀라든가또는후배들을위해서봉사하는그러한시스템을도입해서AI교육강화를할수가있습니다.그렇게해서지방의AI교육이강화되면그러면지역간격차해소를하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생각합니다.서현아앵커네,사실비슷한취지로윤석열정부에서도AI디지털교과서를도입한바있습니다.그런데아직까지는활용이잘되지못하고있는실정인데어떻게보완하실계획이십니까?이용구위원장/국민의힘제21대대통령선거대책기구교육개혁위원회그게참중요한문제인데요.우선교원,선생님들이AI활용교육에적극적으로참여해야됩니다.그러기위해서는충실한AI교육교재개발이필요한데요.AI교육교재개발을하기위해서는우선은그과목의전문가분그교사선생님들과AI전문가가같이공동으로작업해야됩니다.그래서그렇게공동으로작업하는그러한제도를운영해서정말충실한AI교육교재가개발되도록이렇게하고자합니다.서현아앵커네,보완방안에대해서도말씀해주셨습니다.이렇게사실공교육을중심으로교육을잘보완해도학생과학부모들이항상사교육에대한부담을갖고있습니다.지난해사교육비총액이또역대최고를돌파했는데여기에대한현장의목소리먼저듣고이야기이어가겠습니다.[VCR2]2024년사교육비총액역대최대29조원가계부담‘폭증’인터뷰:이미숙초등학부모/서울서대문구“100만원정도나가요.둘인데한명만대략적으로먹는것좀줄이고다른것,저희가하고싶은것좀줄이고그렇게지내고있어요.”밤늦게까지받는사교육에지켜보는부모도안쓰럽지만인터뷰:민경배고등학부모/서울용산구“제일마음아픈게이제늦게오고또,아무런개인적인활동,취미가불가능하고”공교육만으로는‘불안’인터뷰:김민지1학년/서울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뭔가학원을다니지않는과목이다니는친구들의성적보다조금더안나오는것일수도있어서학원없이공부를계속할수있을지...”-----서현아앵커네,위원장님어떻게보셨습니까?이용구위원장/국민의힘제21대대통령선거대책기구교육개혁위원회상당히심각합니다.저런현상이결혼을미루고안하고또결혼을한다하더라도아이를출산하지않는그런망국의어떤그현상이저기에서나타나고있습니다.서현아앵커네,말씀해주신대로지나친사교육비부담이저출생그리고결혼기피뭐이런현상으로까지도이어지고있는상황인데지난해사교육비통계보면실제로이총액이29조원을넘겨서역대최고치갈아치웠습니다.이과정에서또지역간계층간격차가너무나벌어지고있는데이문제에대응하기위한구상도갖고계십니까?이용구위원장/국민의힘제21대대통령선거대책기구교육개혁위원회참그문제를해결하는것도또한AI공교육강화를통해서할수가있습니다.왜냐하면AI는가상현실에이런걸그대로이용하고또하나휴머노이드로봇이이제앞으로이제개발이될것이거든요.그럼휴머노이드로봇을개발해서그휴머노이드로봇이학생들수준에맞는그러한교육을할수있도록이러한체제를갖추면그러면학생들이학원에간다든가또는사교육에가지않더라도거기에걸맞은수준의어떠한AI활용교육을받을수있으면그럼굳이학원에갈필요가없거든요.그렇게해야지만해결할수있고요.또하나AI교육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우선은AI교육을잘하는그러한교원선생님들한테인센티브를드린다든가또하나는뭐냐하면아주성공적인AI교육사례를잘개발해발굴을해서그런그어떤성공적인AI교육을전국적으로확산을하면서이제보급하면그러면이런사교육그폐해도조금은줄어들지않을까이런생각하고있습니다.서현아앵커이렇게심각한사교육비문제에대응하려면맞춤교육이필요하고또이걸위해서도AI교육이쓰일수있다이렇게짚어주셨는데요.후보공약을또자세히들여다보면구체적인방안으로'K-Learn(케이-런)'이라는도구를활용하고계시는것같습니다.이게어떤정책입니까?이용구위원장/국민의힘제21대대통령선거대책기구교육개혁위원회어,사실맞춤형교육은AI교육을통해서만이가능합니다.그래서'K-Learn(케이-런)'이라는것은뭐냐하면요.저소득층학생들이사교육에어떤부담없이정말로다른학생들학원이라든지이런이렇게사교육받는그러한교육못지않게훌륭한교육을받을수있는시스템을말하는거거든요.저소득층학생들이보다쉽게공영AI교육시스템에접해서자신의특성과성취도를인지하고이에따른맞춤형교육을받을수있는그러한아주탄탄한AI공교육시스템을말하는겁니다.그래서AI활용해가지고그학습수준을분석하고학습진단과진로특강등을개발하여학생개인별맞춤교육이될수있도록할것입니다.이렇게수준높은AI공교육이활성화되면사교육시장을상당부분대체할수있을것이라고판단합니다.서현아앵커공교육의질을높이고사교육비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앞으로도계속개발이됐으면좋겠습니다.또하나후보공약에서강조되고있는주제가바로영유아책임교육입니다.요즘은이교육격차가굉장히이른나이부터벌어진다고해요.이문제에대응하기위한전략이아닐까싶은데사실지금정부에서추진하던대표적인정책중하나가유보통합입니다.이것도좀지지부진한편인데어떤대응방안을갖고계십니까?이용구위원장/국민의힘제21대대통령선거대책기구교육개혁위원회그유보통합이란유아교육과정과보육과정의통합을말하는것아닌가요?그런데제가전해듣기에는이유보통합은남북통일보다도어렵다고그러더라고요.그런데어쨌든지난해에유보통합은이제물리적으로는이루어졌습니다.하지만화학적인통합이되어있지않은데요.그럼화학적인통합을어떻게할것인가그것을물어보시는거거든요.그러면뭐냐하면유보통합에있어서그모든어린이들이공·사립기관공히동등한수준의돌봄교육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정부에서재정적·행정적지원을탄탄하게해야됩니다.그래서모든학생들이어디에있든지간에어디에속하든지간에그동등한수준의양질의어떤교육과보육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해야되는데그렇게하기위해서는우선은뭐냐하면선생님들이같은수준의어떤교육을받아가지고동등한수준의선생님들의양성이필요하고요.또하나는국가책임하에이런뭐냐하면어디를보내든지이제안심하고육아하고교육이된다이러한믿음을줄수있도록해야지만이화학적결합이통합이가능합니다.서현아앵커네,국가가책임지고믿음을줄수있어야한다라고말씀해주셨습니다.사실영유아자녀둔맞벌이부부들의제일큰고민중에하나가'아이를어디에맡길까'바로이문제입니다.이문제를해결해야국가적인난제인저출생문제도해결할수있을것같은데어떤구상하고계십니까?이용구위원장/국민의힘제21대대통령선거대책기구교육개혁위원회사실상우선은누리과정의실질적인확대를통해서해결해야만합니다.이를위해서는재정지원확대가절대적으로필요하겠죠.누리과정이영유아보육과교육에서공·사립기관에관계없이모든기관에서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동일한수준의양질의보육과교육을그서비스를받을수있어야합니다.또한늘봄학교가있잖아요.학교에서이것도단계적무상화를추진하고또방학중에늘봄학교시간을운영시간을늘린다든가또는아주양질의좋은프로그램을개발해서부모들이그같이이제직장에나가더라도맞벌이부부가그자녀교육에신경을쓰지않아도될수있도록촘촘히정부에서챙겨야된다고생각합니다.서현아앵커네,아마도위원장님께서는대학에오래계셨기때문에이질문에대해서는또새로운구상을갖고계실수도있겠다는생각이드는데요.대학문제입니다.지금인구감소가현실화되면서특히비수도권지역이굉장히어렵지않습니까?이런지역소멸문제를극복하기위해서도대학의역할이중요할것같은데대학그리고나아가서지역대학살리기위해서는어떤방안을생각하고계시는지요?이용구위원장/국민의힘제21대대통령선거대책기구교육개혁위원회우선은지금은글로벌시대에대학은세계경쟁력을가져야합니다.그런데우리나라는현실적으로지금대학현재정원이약46만명정도되거든요.그거는고등학교졸업생숫자보다더많습니다.그렇기때문에대학특히지방대학의위기가현실화되었는데요.그걸타개하기위해서는우선은해야될것이공유대학제도입니다.그건무슨말이냐하면각대학들은모든전공분야를가지고있는것이아니고각대학의특성화돼있는일부소수전공분야에집중을하고그러한여러개의대학들이각자의특성을살려가지고같이공유하는그러한시스템을구축하는겁니다.즉연합대학형태가되겠죠.그런뒤학생들은A대학에서는인문계,B대학에서는공학계,C대학에서는자연계이런그어떤그통합의교육시스템을받아서그래서완벽한교육을받을수있도록이렇게같이노력해야되고요.또하나는지역대학에서는지역의특성을살려야합니다.어떻게하느냐하면지역의산학연이있거든요.같이공동으로지역에필요한그러한사항들을같이연구하고교육하는시스템을갖춰야되고요.또하나는뭐냐하면그지역의주민들이사실은이제그AI,정보통신이런거발달로해가지고사실세상이참살기가복잡해졌거든요.이러한세계적인그런변화의추세에따라가기위해서교육의수요가있습니다.이런수요를충족할수있도록대학의문을개방해서영어로얘기하면'OpenandLifelong(오픈앤드라이프롱)'인데그러니까개방돼있고평생교육개념으로이학교를열어야됩니다.그리고또하나는요즘에이제MOOC(무크)강의가우리들도이제'K-MOOC(케이-무크)'라고있는데요.그것이굉장히많이이제어느정도활성화돼있거든요.그런데그것을지방대학에서쉽게접해서교육에활용할수있도록정부에서적극적으로재정지원을할것입니다.그렇게하면이제지방대학들도아지방대학가도충분히세계적인교육을받을수있구나이렇게되기때문에활성화할수있을것이고요.거기에참여하는대학은정부에서적극적으로지원해야될것입니다.서현아앵커네,대학정책에대한구상도들어봤습니다.최근또몇년간교육현장의가장큰화두가교권문제이지않았습니까?특히서이초교사사망사건이후에교권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굉장히높습니다.구체적으로어떤방안계획하고계십니까?이용구위원장/국민의힘제21대대통령선거대책기구교육개혁위원회우선은교육의성패는사실선생님들이얼마나열정적으로소명의식을가지고이제학생들을가르치느냐에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선생님들한테자긍심을심어드려야됩니다.그러기위해서는이제학생들의교육이라든가학교생활지도이런거에있어서성취도를교사들이책임을지고평가할수있도록책임과권한을드려야됩니다.그렇게해서자긍심을높이고요.또하나이제교사들이만약에열심히강의하다,가르치다가어떤법적인문제발생한다그럴때에는이제법적인지원시스템변호사이렇게되겠죠그거를적극적으로이제그지원해주고요.또하나는뭐냐하면학교가요즘에참여러가지사건이많이있잖아요.그래서학교전담경찰이라든가또는학교에서상담교사들이런분들을잘많이확보를해가지고학교에어떤문제가발생하지않고선생님들이자연스럽게이제학생들지도에전념할수있도록또하나는뭐가있느냐하면요.이선생님들이그비교과그러니까뭐냐하면행정기능이많아요.그런걸좀대폭줄여가지고총량제를활용한다든가해서선생님들께서마음놓고학생들지도에전념할수있도록그러한제도를운영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서현아앵커네,교권이강화돼야또학생들의학습권도강화될수있겠죠.자이건또최근에굉장히화두가되는내용입니다.마지막질문인데요.교육감직선제폐지이거어떻게개편하실생각이신지요?이용구위원장/국민의힘제21대대통령선거대책기구교육개혁위원회교육감직선제로사실은학교가정치화돼서상당히좀문제가어려워졌습니다.그래서교육감은사실은뭐냐하면지역의광역자치단체장과러닝메이트로선출을해서공동책임자로가든지아니면지역의각교육계각분야에서공동으로이제그회의를해가지고적절한분을이제광역자치단체장한테추천을하면광역자치단체장은광역의회의동의를얻어서임명하는방법이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그렇게해서여하튼직선제는폐지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서현아앵커네,AI디지털교육과사교육대책그리고교육감직선제폐지까지김문수후보의공약을지금까지들어봤습니다.유권자들의선택에도움이되었기를바랍니다.위원장님오늘말씀여기까지듣겠습니다.감사합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지냐기업이냐효율이냐…뒤늦은정책차별화기본사회·자유성장·규제혁신…국가역할두고뚜렷한균열정책은뒤늦게등장…재외투표시작에도정책공약집부재22일서울성북구한도로에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국민의힘김문수후보,개혁신당이준석후보,민주노동당권영국대선후보현수막이걸려있다.사진=연합뉴스6·3대선을12일앞두고주요대선후보들이경제·사회정책비전을전면에내세우며뒤늦은정책경쟁에나섰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기본사회’를,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자유성장사회’를,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효율·규제혁신국가’를각각강조하며국가비전의근본적방향을두고차별화를시도하고있다.이재명후보는22일‘기본사회’실현을위한국가전담기구설치와생애주기별보장체계구축계획을발표하며,"국민의기본적인삶을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를만들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초과학기술시대의사회적위기에대응하려면빈틈없는안전매트가필요하다”며“주거,의료,교육,돌봄등삶전반에걸친공공책임을강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후보가구상하는기본사회는단편적인복지를넘어민관협력에기반한통합생애보장체계를목표로한다.기본사회실현을총괄할‘기본사회위원회’를신설하고,재정부담은줄이며정책효과는높이기위해시민사회·사회적경제주체들과의협력을제도화한다는것이다.이날발표된정책에는주4.5일제도입,고품질공공임대확대,공공의료및주치의제확대,유아돌봄·온동네초등돌봄시스템구축,상병수당확대등도포함됐다.특히청년미래적금,농어촌기본소득,햇빛·바람연금등계층과지역맞춤형소득보장방안을전면에내세워,기존복지정책과의차별성을부각시켰다.반면김문수후보는"정부가경제를주도하는시대는끝났다"며“기업이자유롭게투자하고고용을창출하는‘자유성장사회’를만들겠다”고맞불을놨다.김후보는이날한국거래소와대한상공회의소를연이어방문해자본시장·기업환경개선정책을발표하고,“기본을망가뜨리는정책으론코스피5000은불가능하다”고이후보의주장을정면반박했다.김후보는기업규제완화를핵심으로하는자본시장활성화방안으로해외IR직접주도,금융경제자문위신설(F4중심),배당소득세분리과세,장기투자자세제감면등을제시했다.대통령실내‘기업민원수석’을신설하겠다는공약도내놨다.그는"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등과잉입법이기업의발목을잡고있다"며“기업의손발을풀어야코스피도,일자리도살아난다”고도강조했다.이준석후보는같은날주한미국상공회의소간담회에서‘규제기준국가제’를대선공약으로내세웠다.“한국이규제를만들어내는나라가아니라,글로벌표준을따르는나라가돼야한다”는구상이다.이후보는“예를들어클라우드산업에선미국을기준국가로삼아,미국에없는규제는한국에도없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후보는“AI,반도체,전기차등첨단산업중심의산업협력,노동시장유연화,글로벌본사유치경쟁력강화등에서한국이아시아최고의혁신허브가되기위한전략을실현하겠다”고밝혔다.이날간담회에서암참제임스김회장도“이후보의개혁적비전은한국이투자매력국으로도약하는데기여할것”이라고화답했다.정치권에선이재명이복지와공공성을,김문수가친기업과성장동력을,이준석이효율과글로벌경쟁력을각각상징하는정책구도를형성하고있다는평가다.세후보모두핵심지지층과중도층을동시에겨냥하며,막판지지율싸움에서유리한고지를점하려는행보다.그러나정책발표시기와방식에대해서는여전히비판이제기된다.재외국민투표가시작된상황임에도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개혁신당모두공식공약집을아직발표하지않은것이다.민주당은“공약집마감작업중으로27일전후발표예정”이라밝혔고,국민의힘도“선대위출범지연탓에26일전후공개예정”이라고했다.공약집이법적의무사항은아니지만,유권자정보접근권을심각하게침해하고있다는비판도나온다.Copyright©전북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제현장오늘'대선2025릴레이인터뷰'-정태호민주당의원,이정현국민의힘공동선거대책위원장대선을열흘남짓앞두고김문수국민의힘후보와이준석개혁신당후보에비상이걸렸습니다.김문수후보는후보단일화에사활을걸고있는반면이준석후보는완주를다짐하고있죠.이재명민주당후보는우위를굳히기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는데요.유권자들의선택을돕기위해공약과판세를들어보겠습니다.각당의일정과방송적합성등을고려해각당정책책임자들과인터뷰를진행합니다.먼저정태호민주당의원모셨습니다.Q.기본사회실현을위한공약을발표했는데구체적으로어떤내용인가요?Q.경제성장을위한공약은무엇인가요?Q.이재명후보는성장을내세웠는데기업들이강력히반대하는노란봉투법과상법개정안을밀어붙이겠다는입장입니다.기업들을안심시킬수있을까요?Q.이재명후보가지난16일군산유세현장에서말한이른바'호텔경제론'이비아냥을받고있죠.정부재정지출확대를통한경기회복의필요성을강조하기위한사례설명으로보이는데공격을많이받고있네요.어떻게생각하세요?Q.현시점에서민주당이보는판세는어떤가요?Q.보수진영에서꾸준히제기되고있는김문수국민의힘후보와이준석개혁신당후보의단일화가능성은어떻게보는지?단일화할경우폭발력은어떨까요?Q.국민의힘이열세를만회하기위해서는빅텐트가필요한데정작텐트를넓히는곳은민주당으로보입니다.개혁신당출신과홍준표전시장후보자들을끌어들인힘은무엇인가요?다음은국민의힘입니다.현재광주에서지지유세를벌이고있는이정현국민의힘공동선거대책위원장전화연결돼있습니다.Q.현재어디유세중이신가요?현장분위기는어떻습니까?Q.위원장님은"김문수에30%주면호남이이기는대선될것"이라고호남지역에호소했다고들었는데요,그런데국민의힘에대한호남의민심이싸늘하죠?좀바뀌는듯한조짐이있나요?Q.김문수후보의지지율이오르지않는이유중의하나로윤석열전대통령과의확실한절연을하지않은것으로분석되는데왜과감한결단을하지않나요?Q.위원장님은개혁신당이준석후보를'광야에서헤매고있는호랑이'에비유하며"이후보와의단일화가꼭됐으면좋겠다"라고했는데단일화과연가능할까요?(자세한내용은동영상을시청하시기바랍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실재정에완전기본소득미뤄가용재정서기본소득실현준비의료·돌봄·주거·교육전방위개혁맞춤형공공분양·지역화폐확대"가장좋은건전국민기본소득이지만,재정이어려운만큼취약계층과지역을대상으로소득을보장할방침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2일발표한기본사회공약과관련해중앙선거대책위원회관계자가본지에밝힌전언이다.어려운경제와부실한재정상황을고려해완전한기본소득은뒤로미루고취약계층소득보장에집중키로했다는배경설명이다.■기본소득밑작업기본소득은이후보가과거2020년경기도지사시절"필생에이루고싶은경제정책"이라고강조할만큼숙원인사업이자이후보를대표하는브랜드이다.하지만이번대선에선전면에내세우지않고,그대신기본사회라는이름아래다양한분야에서소득을보장하는정책패키지를마련했다.당장가용재정과자원내에서기본소득실현을위한준비를하겠다는구상이다.기본소득대신제시한건이른바'생애주기별소득보장'이다.태어난후청년때까지는아동수당확대과청년미래적금을지원하고,고용보험을특수고용직과플랫폼노동자등비전형노동자까지적용하고,경제적으로취약한영케어러와자립준비청년을위한소득지원책도마련할계획이다.은퇴후소득이사라지는노년을대비해선미완에그친국민연금개혁을완수하는한편이용률이저조한주택연금을강화해노후소득도보장한다.기본소득성격이짙은정책은이후보가'농어촌기본소득'이라고칭한농어촌주민수당이다.중앙·지방정부가1인당월15만~20만원을지급한다는내용이다.재원은이후보의주요공약중하나인태양광·풍력등재생에너지로부터나오는수입을공유하는햇빛·바람연금을주로활용한다는구상이다.재생에너지보편화까지의공백기에는원자력발전소가지방세로내는지역자원시설세를활용하자는제안도당내에서나왔다.<본지2025년5월15일자5면참조>수당은현금이아닌지역화폐로지급한다는계획이다.■기본사회위원회총괄여기에각종비용부담을완화해가처분소득을늘리는정책들도더해졌다.우선돌봄과교육은1차의료기관강화와주치의제도에다영유아·어르신·장애인돌봄국가책임제를연계하고,기초학력부터평생교육까지공교육도질적으로강화하겠다고약속했다.주거는청년과어르신도적정한비용을부담하는맞춤형공공분양과공공임대주택공급을확대하고,노동환경개선을위해선주4.5일제단계적도입을비롯한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과정년연장사회적합의를추진한다.또교통과통신비용절감을위해△지역맞춤형교통서비스확대△대도시와광역권청년·국민패스확대△읍면,농어촌지역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확대△통신비지원△공공데이터개방△전국민무료생성형AI(인공지능)'모두의AI프로젝트'등을제시했다.이처럼전분야에걸친기본사회정책들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기본사회를위한회복과성장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도설치한다.정책집행은정부주도하에민간기업·시민사회·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도손을보태는형태인만큼,기본사회위를중심으로민관협력체계를구축한다는계획이다.이후보는"기본사회위는기본사회실현을위한비전과정책목표,핵심과제수립및관련정책이행을총괄·조정·평가할것"이라며"생애소득보장과의료·돌봄·주거·교육등분야별기본서비스추진상황을점검하고,시범사업을실시해우수정책을체계적으로확산·지원할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정부부처별분산된사회적경제지원체계를일원화해주민이스스로돌보고가꾸는기본사회가실현되도록지원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무라증권·모건스탠리등대선후20조~35조편성전망"부채폭증땐성장률하락우려"다음달3일대선이후들어서는새정부가20조~35조원규모의2차추가경정예산을편성할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이에국가채무도1300조원을돌파할것이라는관측이제기된다.국가채무등공공부채가과도하게늘면오히려성장을둔화시키는‘재정침체’를경고하는목소리도나온다.일본투자은행(IB)노무라의로버트슈바라만아시아수석이코노미스트는22일세계경제연구원이주관한웨비나에서“새정부가출범하면20조~25조원상당의2차추경안을편성해더강력한경기부양에나설것”이라고전망했다.그는“소비흐름이약화한데다자동차를비롯한주요품목을중심으로수출이둔화하고있다”고배경을설명했다.미국계투자은행모건스탠리도지난7일새정부가올해20조~35조원규모의추경에나설것이라고내다봤다.캐슬린오모건스탠리이코노미스트는경제전망보고서를통해“20조~35조원규모의2차추경을편성하면한국의성장률이0.22~0.31%포인트상승할것”이라고했다.더불어민주당을중심으로2차추경편성을예고하기도했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의10대공약집을보면2차추경으로공약이행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2차추경가능성을열어뒀다.20조~35조원규모의2차추경재원을전액적자국채로조달하면국가채무는1300조8000억~1315조8000억원으로불어날것으로추산된다.역대최대규모다.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49.2~49.7%로올라50%에근접한다.불어난공공부채가성장여력을갉아먹을것이라는경고도나왔다.한국은행경제연구원은이날스페인국제경제연구센터(CEPR)등이작성한‘재정침체’라는보고서를소개했다.보고서는“과도한공공부채가성장둔화와조세왜곡의악순환을유발해경제를재정침체에빠트릴수있다”고경고했다.재정침체는정부의적극적재정정책이장기적경기부진을불러올수있다는경제학용어다.보고서는“공공부채가임계치를웃돌면투자위축과생산성저하로세수감소가반복되는악순환에빠져장기성장률이점진적으로하락할것”이라고분석했다.공공부채가늘어나면미래에부담할조세가증가할것이라는우려에기업의투자심리가움츠러들기때문이다.CEPR등은재정침체를막기위해신뢰성있는재정정책기조를일관되게유지해야한다고진단했다.김익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22일오후경남양산시양산워터파크공원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22일“국민의기본적인삶은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기본사회로나아가겠다”며이를실현하기위한국가전담기구인‘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위한회복과성장위원회)를설치하겠다고밝혔다.2022년대선당시‘전국민보편기본소득지급’등을핵심으로하는기본사회공약을10대공약에전면배치한것과는달리,이번대선에선대신기본사회란키워드를사회복지정책전반을아우르는기조로제시한게특징이다.이후보는이날오전페이스북에“구멍이있는사회안전망을넘어빈틈이없는두툼한안전매트가깔린‘기본사회’로나가야한다”고밝혔다.이후보는“(차기정부가추구하는)기본사회는단편적인복지정책이나소득분배에머무르지않고우리헌법에명시된행복추구권(제10조)과인권을바탕으로모든국민의기본적삶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사회”라고설명했다.이후보는특히“일과삶이균형이잡힌사회를만들겠다”며“주4.5일제의단계적도입과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추진하겠다.정년연장도사회적합의로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아동수당지급대상단계적확대△청년미래적금도입△주택연금제도확대등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확대를약속하는한편“온사회가함께돌보는‘돌봄기본사회’를추진하겠다”며△보육비지원△국가지원‘온동네초등돌봄제도’등도공약했다.이후보는이를구현하기위해“기본사회위원회를설치해정책이행을총괄하고,민간기업과시민사회조직,협동조합등다양한주체들과민·관협력을해재정부담을줄일것”이라고말했다.이후보의이런공약은3년전대선때10대공약중하나로기본사회를제시하며‘전국민보편기본소득연100만원지급’등을약속했던것과는사뭇다르다.“지금은회복과성장에집중해야할때”라며직접적소득분배정책을제외하는대신,사회복지정책전반을기본사회라고하는개념으로확대해접근한것이라는게민주당쪽의설명이다.이는‘포퓰리즘’을우려하는중도·보수층의우려를불식하되,지나친‘우클릭행보’에실망한기존지지층모두를아우르기위한의도로보인다.이후보는이와관련해이날경남양산거리유세를마친뒤취재진에“분배와성장은동전의양면같은것인데지금은회복과성장에집중해야하고그렇다고해서분배를경시할수없는것도이해해달라”고말했다.고한솔기자[email protected]기민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력후보들서민전문은행약속예비인가사업자선정연기우려에당국"예정대로내달발표"방침대선주자들이'서민·소상공인특화은행'설립을약속하며제4인터넷전문은행에대한기대감이높아지고있다.출사표를던진4개컨소시엄이공통적으로소상공인·서민지원방안을중심으로움직이면서사업추진에힘이실릴수있다는설명이다.22일금융권에따르면금융위원회는다음달제4인터넷전문은행(인뱅)예비인가사업자를선정할계획이다.지난3월예비인가신청을낸컨소시엄은한국소호뱅크,소소뱅크,포도뱅크,AMZ뱅크등4곳이다.강력후보였던더존비즈온과유뱅크컨소시엄이도전을포기한결과다.발표시점이대선일정과겹쳐밀릴수있다는우려도나오지만금융당국은차질없이제4인뱅을추진할방침이다.김병환금융위원장은"심사절차는공정하게예정대로진행할것"이라며"공정한심사가이뤄졌다고한다면차기정부에서되돌리는상황은없지않을까예상한다"고말한바있다.금융권에서는한국신용데이터(KCD)가1대주주인한국소호은행이제4인뱅사업자로선정될가장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고있다.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BNK부산은행,OK저축은행,유진투자증권,흥국생명등자본력이있는금융사들이총결집한덕분이다.특히시중은행3곳을확보하면서유력주자로떠올랐다는분석이다.BNK경남은행을영입한소소뱅크,메리츠금융그룹이참전한포도뱅크도자금력에서뒤지지않는다는평가도있다.소소뱅크의주주구성엔소상공인전국연합회(소액주주연합),대부업체리드코프와관계사인신라젠,경남은행,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등이들어갔다.포도뱅크는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가조성한펀드인한상이1대주주다.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를비롯해군인공제회,한국대성자산운용등이투자하기로했다.대선후보들이일제히'서민전문은행'설립을공약으로내세우면서제4인뱅추진에힘이실릴수있다는기대감도나온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취약계층에대한중금리대출전문인터넷은행추진',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서민·소상공인전문은행설립'을각각약속했다.대표적으로한국소호은행컨소시엄은'소상공인을위한첫번째은행'을목표로하고있다.소소뱅크컨소시엄역시소상공인연합회를주축으로추진되는등소상공인지원을중심에두고있다.한컨소시엄관계자는"지난총선에서도여당과야당모두소상공인을위한은행설립등을강조한바있어제4인뱅선정은계획대로진행될것으로보고준비중"이라며"유력한대선후보들도공약으로내세우고있어기대하는것은사실"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이주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2일‘기본사회’를공식공약으로내놨다.이를구체화하고실천할국가전담기구신설도약속했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초과학기술발전이초래할수있는사회구조적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는기존제도와는완전히다른접근을해야한다.구멍이있는사회안전망을넘어빈틈이없는두툼한안전매트가깔린‘기본사회’로나가야한다”며“기본사회정책목표와핵심과제를수립하고이행을총괄·조정·평가하는‘기본사회를위한회복과성장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를설치하겠다”고썼다.그는이어“민관협력을활용해재정부담을줄이고,정책의효과는높이겠다”며“국·공유시설개방을확대해공익목적을가진사회적경제조직이안정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시장논리로는해법을찾기어려운공공영역의문제를국가가사회적기업이나협동조합과같은사회적경제주체와함께해결하겠다는취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2일오후경남양산시양산워터파크공원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연설하고있다.김성룡기자‘기본사회’는일련의복지공약을한데묶은패키지다.▶생애주기별·지역별맞춤형소득보장▶공공의료강화▶지역사회통합돌봄▶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급▶공교육국가책임강화▶주4.5일제도입▶정년연장▶‘아프면쉴권리’(상병수당)확대▶청년·국민패스도입등교통비경감▶통신비지원과공공데이터개방등이패키지의세부목록이다.이후보가주장하는기본사회의궁극적지향은모든국민이같은출발선에서공정한경재기회를부여받는사회다.이한주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장은지난3월출간된『잘사니즘-포용적혁신성장』에서“그간국가가여유롭지못해최소한으로여기던사회적권리를적극보장해국민의실질적자유가평등하게보장되도록하는사회”라고설명했다.하지만이후보는지난대선까지자신의대표브랜드였던기본소득을전면에내세우진않았다.선대위핵심관계자는“당장실현불가능한보편적기본소득등논쟁적주제를강조하기보다점진적실천이가능한과제를모아기본사회란개념으로확대한것”이라고말했다.이후보도이날경남양산유세현장에서취재진에게“기본사회위원회가할일은기본소득을포함해서의료·교육등여러복지영역의기본적인수준을확보하는것”이라며“지금은회복과성장에집중할때이지만,그렇다고해서분배를경시할수는없다”고말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당대표이던지난해11월13일서울여의도민주당사에서열린2024더불어민주당기초자치단체장교육연수에서지방정부기본사회정책사례가담긴책을들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은박찬대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뉴스1문제는비용이다.이후보도‘시범사업을통한단계적추진’을강조했지만,재원마련방안은언급하지않았다.민주당이주장하는지출구조조정만으로는한계가있다는지적이많다.최영준연세대행정학과교수는“보편적기본서비스논의에기초해다양한영역에서사회권을실현하겠다는것으로,기본사회위원회에얼마나실질적인예산과인력에대한권한이있을것인지가성패의관건”이라고평가하면서도“현재로선재정소요규모와조달이분명하지않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결국국민설득과정에서증세에대한동의도얻어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공약에대해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국가를포퓰리즘실험장으로만들어놓고모라토리엄선언을하겠다는것이냐”며“도대체그빚은누가갚느냐”고비판했다.하준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원수감축등공약…경제인만나'규제완화'경제대통령부각어린이집간담회,부부동반첫공개일정…의협회장단만나갈등장기화에사과어린이집방문한김문수후보(광명=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와배우자설난영여사,딸김동주씨부부가22일경기도광명시의한어린이집을방문해어린이들과만나고있다.2025.5.22[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은정조다운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22일더불어민주당을겨냥한정치개혁안과경제공약을잇달아내놓으며정책차별화에힘을쏟았다.김후보는이날오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어임기3년단축의지를재확인하면서대통령4년중임제개헌,국회의원불소추특권폐지,국회의원정수10%감축등의정치개혁안을밝혔다.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의개헌구상은대통령4년연임제를골자로하며차기대통령의임기단축을포함하지않는다.국회의원규모나불소추특권존폐에관한내용도이후보측공약에는나와있지않다.이에비춰김후보가이날내놓은정치개혁안은민주당공약에대비해선명성을부각하려는선거전략으로분석된다.김후보는정치개혁안에이어경제정책에서도차별화시도하는모습이다.그는한국거래소에서중앙선거대책위원회현장회의를주재하며"전세계투자를이끌대통령이되겠다"고다짐하면서배당소득세분리과세와세율인하,장기투자자세제혜택등세제완화를골자로한증시활성화구상을소개했다.특히민주당이검토하고있는기획재정부의예산편성기능분리안에대해서는"말이안되는거짓말","허황한이야기,달콤한이야기"라고비판했다.발언중울먹이는김문수후보(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2일서울용산구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열린여성정책협약식에서모친과관련된발언을하던중울먹이고있다[email protected]김후보는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경제5단체장을만난자리에서도'규제완화'에방점을찍으며'경제대통령'이되겠다고다짐했다.김후보는"기업이경제를하고정부는도와드리는역할"이라며대통령실안에'기업민원전담수석'을두겠다고말했다.그는민주당이중시하는중대재해처벌법과노란봉투법에대해"지나치게처벌위주"라며날을세웠다.오후에는다양한직군들과만나는광폭행보를이어갔다.김후보는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의협회장단을만나윤석열정부에서의정갈등이장기화한데대해사과했다.그는"국무위원의한사람으로진심으로사과드린다"며"의사선생님거의다가문제제기한다면문제가있는것이다.대통령이되면의료정책을의사선생님들말씀들어서하겠다"고약속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단과파이팅외치는김문수후보(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와국민의힘선대위소속의원및관계자들이22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를방문해김택우의사협회장을비롯한회장단과기념촬영도중파이팅을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김후보는용산구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찾아정책협약을체결했다.김후보는"여러가지사회적지위나직장다니시는분들월급이나이런면에서여성들의많은어려움이있다"며"이나라의여성만이아니라가정과이사회의올바른모습을위해제가그역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이과정에서어머니의희생을떠올리며눈물을흘리기도했다.경기광명의한어린이집에서열린간담회에는김후보는물론배우자인설난영여사,딸과사위까지총출동했다.대선국면에서설여사가김후보와부부동반으로함께공개일정에나선것은이번이처음이다.김후보는최근유세일정에가족의노출비중을늘리고있다.배우자가법인카드사적유용혐의로재판받고,아들의불법도박의혹이불거진이후보일가와대비시켜도덕적우월함을부각하려는의도가깔린것으로해석된다.김후보는간담회에서"4살부터학원뺑뺑이돌린다는건좀심한것아닌가"라며"국가가책임지고아이들을키워주고학원을안보내도되도록공교육을늘봄학교처럼다봐주고,엄마가아기걱정덜하고도낳고기를수있게하는게제목표"라고했다.그러면서유보통합과교사처우개선,육아휴직연장등의공약을내걸었다.설여사는"아무리잘돼있는어린이집도엄마입장에서는아이맡길때늘불안하다"고말한뒤"아이들에게사랑과애정을갖고잘키워주길부탁한다"고교사들에게당부했다.경제5단체간담회,인사말하는김문수대선후보(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2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경제5단체장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5.5.22[공동취재][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겨냥사법방해죄공약국회의원국민소환제등도입40代국무위원임명확대예고金"과감한세대교체이끌것"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2일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김후보에대한지지를선언한손학규전바른미래당대표의손을잡고들어올리고있다.이충우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임기단축개헌과권력분산등을골자로한정치개혁공약을22일대거쏟아냈다.특히대통령불소추특권폐지,사법방해죄신설등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겨냥한정책으로풀이된다.김후보가이후보를향해초당적협조를요구했으나민주당이이에호응할가능성은낮다는분석이다.김후보공약은대부분법개정이필요한사항이다.김후보는이날긴급기자회견을열고자신이당선되면임기를3년만하고스스로내려올것이라고거듭약속했다.그는"제왕적대통령이아닌국민의대통령이되겠다"며"대통령이정치개혁을주장하면서스스로기득권을지키려든다면국민누구도설득하기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김후보는또직무와관련되지않은범죄에대해선대통령불소추특권을폐지하고대통령과친인척을대상으로하는특별감찰관을야당추천을받아임명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이(재명)후보님이추천해주시면더욱좋겠다"고덧붙였다.또4년중임제도입,대통령이임명하는공직명부(K플럼북)이외직책에대한영향력차단등도약속했다.플럼북이란미국대통령이지명할수있는연방정부관직을나열한리스트로표지가자두색이라이런이름이붙었다.국회의원에대해서는현재300명인정수를10%감축해270명으로하고,개별의원에대한불체포·면책특권을폐지하겠다고했다.아울러국회의원에대한'국민소환제'를도입해국민이국회의원을탄핵할수있는길을열어주겠다고도밝혔다.김후보는이에대해"이후보도지난20대대선당시불체포특권폐지를공약했고,2023년6월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재차약속하신만큼초당적인협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다수의석을앞세운민주당의탄핵남발과사법부압박에대한방지장치도포함됐다.그는대법관과헌법재판관임명시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동의를받도록해정치적편향성논란을차단하자고제안했다.또고위공직자탄핵소추로인한공백상태를막기위해국회에서탄핵소추가통과되는즉시직무가정지되는게아니라헌법재판소결정이나올때까지는직무를계속수행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정치권이사법부와검찰에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것을방지하고자'사법방해죄'를신설해수사·재판방해를처벌할수있는근거를마련한다.실효성논란이반복되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폐지하고,검찰내반부패수사부와경찰특수수사본부를통합한'고위공직자비리전담검경합동수사본부'로재편할계획이다.아울러집권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대해선독립적지위의특별감사위원회를도입해외부감시체계를구축하겠다고공약했다.김후보는이어정부국무위원의3분의1이상을40대또는그이하로임명하고,공공기관장임명시에도40대기업인을적극기용하는등세대교체를이뤄내겠다고밝혔다.[안정훈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후순위밀렸던기본사회공약전통지지층결집의도로꺼내기본사회委만들어정책실현기업·시민사회등과민관협력정부재정부족논란의식한듯민간자금투입되는구조구상제주첫유세나선이재명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2일제주에서유세를하던중엄지손가락을치켜세우고있다.고경호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대선레이스가10여일남은상황에서그동안후순위로밀려있던기본사회공약을다시전면에내세운것은전통적지지층을결집시키기위한의도로풀이된다.이재명정부가들어설경우분배나복지정책을등한시하는것아니냐는지지층의구심을불식시키려는포석이라는이야기다.앞서민주당이발표한10대대선공약에서경제성장공약이1순위였던반면복지공약은8~9순위에머물렀다.이후보가22일직접제시한기본사회공약은전담정부조직신설,기업의기본사회정책참여등구체적인로드맵을제시했다는점에서눈길을끈다.단순한레토릭이아니라집권직후실천하겠다는의지를담은것이다.법인세급감등세수감소로재정지출여력이제한적인상황에서민간자금이동시에투입되는구조를구상하고있다는해석도나온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기본사회실현을위한국가기구를설치하고민관협력체계를구축하겠다고약속했다.기본사회위원회를설치해각부처에분산돼있는지원체계를일원화하고,이기구를통해핵심과제를수립하고정책이행을점검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과거기본소득을대표적인자신의정책브랜드로내세웠으나이번대선에선기본사회라는포괄적개념으로확장했다.단순한소득지원을넘어국민의기본권실현과사회안전망전반을강화하는방향으로전환한것이다.이후보는"기본사회는단편적인복지정책이나소득분배에머무르지않는다"며"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같은삶의모든영역에서우리헌법에명시된국민의모든권리를최대한실현하고국가와사회가함께책임지는사회를만들겠다"고주장했다.이후보는또"주4.5일제의단계적도입과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추진하겠다"며"정년연장도사회적합의로추진할것"이라고거듭강조했다.그는"태어날때부터노후까지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를촘촘히구축할것"이라며"아동수당지급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청년미래적금을도입해청년들을지원하겠다.특수고용직과플랫폼노동자에대해고용보험을확대적용하겠다"고공약했다.이와관련해민주당선거대책위원회에선집권시기본사회위원회를대통령직속기구로설치하되대통령이직접위원장을맡지않는방안을거론하고있다.관련부처장관들이당연직위원으로참여하고기업과시민사회에서도민간위원자격으로참여하는구조가유력하다.세수감소로정부재원이부족한만큼민간분야에적극적역할을주문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실제로이후보측에선기본사회관련정책을추진하면서정부재정은기본적으로투입하되기업공익재단과금융권등이출연하는구조를구상중인것으로알려졌다.이후보측에선기본사회의대표적모범사례로경기도여주시세종대왕면구양리마을을꼽는다.이후보가이날"농어촌기본소득및햇빛·바람연금등맞춤형소득지원제도를확대하고지역화폐를통해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활력을되찾겠다"고한모델이된공동체가구양리라는것이다.70여가구,주민150여명에불과한작은마을인구양리는마을주민전원이공동으로마을공유지에태양광발전소를지었다.여기서생긴수익을마을전용콜버스,1일1회무료급식,문화생활등마을복지를위해사용하고있다.다만이날이후보가직접밝힌기본사회정책은선대위내부에서사전에공유되지않았던것으로알려졌다.일각에선그동안이후보가신경을썼던중도보수로의확장기조에서벗어난공약이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것으로알려졌다.핵심관계자들은언론등을통해"기본사회는시급한정책이아니다"고말해왔던상황이기도하다.[오수현기자/전형민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