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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문수 "R&D 예산 1%, 규제 혁신에 반영…경제 위한 규제 판갈이"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2 19: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2일 MBN 대선 후보자 방송연설 발언<br>"경제 판갈이 1번 과제는 규제 판갈이"<br>"국가 예산 5% 이상 R&amp;D에 투자할 것"<br>"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서 관세 협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LP4bE0Cwo">
          <p contents-hash="8e0752abc27a31211f84fdd956316deea1caea9108336f3ce451f78546d4cfe0" dmcf-pid="zoQ8KDphIL"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대통령 당선 시 규제를 상시 감독하는 규제 헉신처를 신설하겠다”며 “각 부처에 흩어진 규제 혁신 기능과 정책을 통합하고. 정부 연구·개발(R&amp;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146f2138a12603db1ca47a95c365f68977ee6cc285ad425d9b7353e8613c2d" dmcf-pid="qgx69wUlE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2/Edaily/20250522191011554tddi.jpg" data-org-width="670" dmcf-mid="uXySsBA8s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2/Edaily/20250522191011554tdd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40e980a19f7ae6131b063b0c75eb465a9fc9ad65936e06d7172613c208188c8" dmcf-pid="BaMP2ruSri" dmcf-ptype="general">
           김 후보는 이날 MBN 대선 후보자 방송연설에서 “대한민국 경제 판갈이 1번 과제는 바로 규제 판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div>
          <p contents-hash="bb28069564bdde692e691bfeb3400f832f146d3a8104e3462f136b32b753deb9" dmcf-pid="bNRQVm7vEJ" dmcf-ptype="general">그는 “노동 규제, 그린벨트 규제, 농지 규제 등 경제의 숨구멍을 틀어막는 규제를 자치단체장들이 현장에 맞게 풀 수 있도록 메가프리존·화이트존·농촌프리존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d5f7a8badefc986b88c2c52f020b05ed029945c4037fdbfa9f958418d95f18ca" dmcf-pid="KjexfszTmd" dmcf-ptype="general">이어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며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선택권을 넓혀서 ‘내 일과 삶에 맞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27170562de3d0f259a10772c7e990db5771f052717de7740e491c8a64ef8494e" dmcf-pid="947p5dTNDe"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또한 “둘째는 인프라 판갈이”라며 “AI 시대의 산업 경쟁력은 전력 인프라가 좌우한다. 촘촘한 에너지 도로망을 구축해 필수 인프라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e7bcb522540fe2966be5ac585025d091b2d9f541d7ef3de2f6a69843673e249" dmcf-pid="28zU1JyjDR"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김 후보는 “가스와 원전까지 활용하는 현실적 에너지 믹스 전략을 세우고 원전 비중을 높이겠다”며 “신산업 인프라를 위해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amp;D에 투자하고, 국가전력기술 연구개발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p>
          <p contents-hash="023309d992a675c54afe2df1c8ba7dcd7c63d0dd60d0f33c205e3a374ede20b1" dmcf-pid="V6qutiWAmM"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김 후보는 글로벌 환경 대응을 위한 통상 인프라 확충도 공약했다.</p>
          <p contents-hash="dd9a9806d75915b6a9f62bf66f1f9a25605d040ffaaf1e3ebb73f6dfed234b09" dmcf-pid="fPB7FnYcEx" dmcf-ptype="general">그는 “대통령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며 “통상교섭본부를 경제안보 교섭본부로 확대·개편해 통상 방어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636a046de9da2e372bc7589aa32954373b2bd81456282550699ba4ff0a7f7868" dmcf-pid="4Qbz3LGkwQ" dmcf-ptype="general">아울러 김 후보는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기금도 매년 10조원 이상 확충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3915efe05b51f5ca3f4af5cb2b9482019e65bc4d4fd091aaa0c95da5e27cced" dmcf-pid="8xKq0oHEsP" dmcf-ptype="general">미래산업정책에 대해 김 후보는 “AI, 바이오, 양자 3대 미래기술에 우주 산업을 더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대한민국 미래기술 3+1 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94a9daac64d745e191f2ade33d6996040020c4bcf2d499a09be1778c1711d907" dmcf-pid="6M9BpgXDm6" dmcf-ptype="general">이에 더해 김 후보는 △지역 거점에 AI 컴퓨팅 센터 조성 △AI 인재 20만명 양성 △100조원 이상 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AI 도입률 확대(산업 70%·공공 95%) △반도체와 미래 자동차 등 보조금과 인프라 조성 비용 확대 △2030년까지 스터트업 등 대상 모태펀드 재원 20조 규모 확대 등을 공언했다.</p>
          <p contents-hash="44a03567a4ceb63394485321e0d1c86c40d4c172b6c0120056d0df303bf5a2db" dmcf-pid="PR2bUaZww8" dmcf-ptype="general">김한영 (kor_eng@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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