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제주서‘국가폭력공소시효영구배제법’통과강조문화계‘블랙리스트’겨냥…“상대죽이려는졸렬한정치세력있어”‘기본사회’공약발표…4·5일제도입·정년연장추진“일과삶이균형이잡힌사회만들것…실노동단축로드맵추진”[제주=이데일리황병서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2일제주를찾아지지를호소했다.이후보는대선유세기간처음찾은제주에서이번선거를‘세번째제주4·3사건’을청산하는과정이라고밝히며,대통령에당선되면‘4·3추념일’을찾겠다고약속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2일오전제주시일도일동동문로터리에서열린유세에서연설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제주찾은李‘4·3사건’강조하며지지호소이후보는이날오전제주동문로터리를찾아지역민의아픈과거가서려있는4·3사건을언급하며투표를독려했다.그는“이번6월3일대통령선거는지난해12월3일시작된세번째제주4·3사건을청산하는과정”이라면서“어떤권력자도국민을배반해서살아남을수없다는것을보여줘야하지않겠나”고말했다.또“4·3과5·18같은비극이다시재발할것이냐,다시는국민이맡긴총칼로국민을죽이려는또는그런일이없는진정한민주공화국으로갈것이냐의분수령”이라면서“여러분의행동에따라서대한민국의운명이갈린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내년에는대통령이돼서(4·3기념일에)방문했으면좋겠다”면서“노무현전대통령도,문재인전대통령도진상규명등에서많은진척을이뤄냈다”고덧붙였다.이후보는국가폭력범죄의공소시효를영구히배제하는법안추진을강조했다.그는“국가폭력범죄는영구적으로공소시효를배제해행위자가살아있는한반드시형사처벌을받게하겠다”면서“민사손해배상소송소멸시효도제한해범죄자가재산을물려준범위내에선후손들까지책임을지게하겠다”라고했다.이어“이약속을여러번드렸는데,대통령권한대행체제에서거부당했다”면서“거부권을저한테주시면국회에서법안이통과되는순간즉각거부안하고사인하겠다”고했다.문화계이슈에대한발언도이어갔다.이후보는“문화예술인의정치적의사표현에대해이렇게가혹하게제재하는나라는보지못했다”며“대한민국에는아주졸렬한정치세력이있어서상대편을지지하면죽이려하면서‘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를만든다”고비판했다.그는“그럼에도김구선생이꿈꾼‘문화강국’의이상이현실이돼가고있다”고평가했다.李“기본사회위원회설치…4·5일제·정년연장추진”이후보는이날기본사회실현을위한국가전담기구인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위한회복과성장위원회)를설치하고민관협력체계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지난대선때는자신의브랜드인‘기본사회시리즈’를10대공약에포함했지만,이번대선에서는한국경제의마이너스성장을극복하는것이우선이라는이유로10대공약에포함하지않은바있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국민의기본적인삶은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기본사회로나아가겠다”며기본사회공약을발표했다.그는“기본사회는단편적인복지정책이나소득분배에머무르지않는다”며“우리헌법에명시된행복추구권과인권을바탕으로,모든국민의기본적삶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사회”라고했다.또“일과삶의균형이잡힌사회를만들겠다”며“주4·5일제단계적도입과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추진하겠다.정년연장도사회적합의로추진할것”이라고했다.이후보는“태어날때부터노후까지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를촘촘히구축하겠다”며△아동수당지급대상단계적확대△‘청년미래적금’도입을공약했다.또한“은퇴전까지언제든새로운도전이가능한안전망을구축하겠다”며△특수고용직과플랫폼노동자등에게고용보험확대적용△영케어러(가족돌봄인),자립준비청년등취약계층맞춤형소득지원제도강화△지속가능한연금개혁추진△농어촌기본소득,햇빛·바람연금등맞춤형소득지원제도확대△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확대도약속했다.이후보는이날경남양산에서송기인신부를예방한후기자들과만나“기본사회위원회를어디에둘지하는문제는대통령직속일수도있고다른방식일수도있다”면서“분배와성장은동전의양면과같으며,지금은회복과성장에집중할시점”이라고말했다.이어“그렇다고해서분배의문제를백안시할수없는점을이해해주길바란다”고덧붙였다.황병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이후부동산시장전망주요후보들내세운공통공약공급확대·정비촉진·균형발전중장기과제로단기영향작아토허제·금리·수급여건민감자금여건따져전략세워야게티이미지뱅크6월조기대선을앞두고부동산시장은다시한번익숙한'관망'과'불확실성'의기로에서있다.선거는정책변화에대한기대를수반하지만실질적인시장흐름은보다구조적이고복합적인요인들,수급·금리·경기등이함께작동된다.이번대선은시장전환의분기점이될수있을까.주요후보들의공약을보면△공급확대△세제조정△교통망확충등큰틀에서유사한방향을제시하고있지만대부분중장기과제에해당하며실제시장에영향을미치기까지는시간이걸릴것으로보인다.반면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와금리인하시점,글로벌통상불확실성,수급불균형등은단기시장의핵심변수로작용할전망이다.규제하면오르고완화하면떨어진다?정권성향에따라집값이오르고내린다는일반화된인식은복합적인시장흐름을설명하기에는부족하다.노태우정부는인구증가와경기호황에힘입어전국·서울모두70%이상집값상승을기록했으며이명박·박근혜정부는금융위기와공급확대로완화기조를택했다.반면노무현·문재인정부는시장과열에따라규제를강화했고가격상승도동반됐다.윤석열정부에서는금리인상이급격하게이뤄지면서유일하게전국과서울의매매가격지수가모두하락했다.이는IMF외환위기,글로벌금융위기,팬데믹국면등과같이수급,금리,경제환경또한부동산정책만큼시장흐름을결정짓는핵심변수라는점을다시금상기시킨다.현재부동산정책과시장흐름은윤석열정부출범이후정책기조는'완화'에무게를뒀지만현실에서는규제와기대가공존하는불균형이지속되고있다.정비사업관련법안은다소진전이있었지만서울주요지역의규제지역유지,다주택자취득세중과,DSR규제지속등시장에미치는제약은여전하다.특히서울은올해3월24일부터강남·서초·송파·용산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다시지정되면서거래량은급감했고매물도빠르게회수됐다.전세시장도수급불균형으로인해가격반등조짐을보인다.반면규제해제시기였던2~3월에는거래가활발해졌고신고가거래도속출했다.이는정책신호가시장심리에미치는영향이여전히크다는점을방증한다.새정부부동산공약비교이재명,김문수,이준석세후보는모두주택공급확대,정비사업촉진,청년·신혼부부지원을주요공약으로제시하고있다.이재명후보는4기신도시,노후계획도시정비,GTX노선확장을제시하며균형발전을강조하고김문수후보는반값월세존과규제철폐,세제감면,수도권분산을통해민간주도확대를내세우고있으며이준석후보는용적률상향,생애주기별세제감면,지역미분양해소및임대등록활성화를공약으로내걸고있다.다만실행가능성과현실화시점은모두중장기적이며단기시장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보인다.국내외경제와금리환경국내외경제여건도시장전망의중요한축이다.IMF와KDI,금융연구원등은올해한국경제성장률을1%내외로하향조정했고NH투자증권은올해기준금리추가인하를2~3차례로전망하고있다.또트럼프관세정책,글로벌통상갈등은한국수출과가계소득에영향을주며이는주택구매여력과시장심리에직결될수있다.4대핵심변수와시장전망올해부동산시장흐름은선거이벤트보다수급,금리,경기등구조적변수에더욱민감하게반응할가능성이크다.특히단기적으로는다음의4가지요소가시장방향성을결정짓는핵심변수가될것이다.첫째는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의지속여부다.강남·서초·송파·용산등핵심지역이재지정되면서강한규제에거래가급감했고매물회수와전세물량의감소우려가겹치고있다.인접지역의풍선효과는제한적이지만차급지와경기수도권상급지수요가지속되고있으며9월말연장여부에따라상황은더욱심화될수있다.둘째는기준금리인하속도와폭이다.NH투자증권은연내2~3차례의금리인하를전망하고있으며이는대출부담완화와함께하반기실수요회복을견인할수있는조건이다.특히DSR3단계도입과맞물릴경우금융규제의실효성조정효과도기대된다.셋째는공급공약의현실화까지필요한시간과정비사업기대수요다.공급은시간소요가필요하고분양과입주물량이줄어드는가운데신축과재건축·재개발지역에관한관심은더욱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서울과수도권의구축아파트는신축과의가격격차가커지며상대적인소외가불가피하고이는지역·연령별차별화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넷째는지방시장의선택적회복가능성이다.인구감소와고령화,산업기반취약성이라는구조적제약은존재하지만최근3년간의수요부진이착공회복,미분양감소,건설경기반등등으로전환되는흐름은긍정적이다.특히지방광역시나산업기반시설이탄탄한지역은정책연계수요로부터실질적인회복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이러한흐름속에중장기시장전망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서울과수도권은정비사업가시화지역중심으로회복될가능성이크고지방은광역시·산업기반지역을중심으로점진적회복이나타날것이다.따라서지금은정책기대감에의한성급한움직임보다는자산구조점검과지역별수요흐름에따른전략적대응이필요한시기다.실수요자는금리와정책변화시점을염두에둔선제적전략이필요하며투자자와다주택자는지역별수요흐름과제도변화에따라보유전략또는재조정을고려해야한다.새정부부동산정책에바란다무엇보다도새정부에는시장안정과실수요자보호사이에서균형있는정책운용이요구된다.일관성,실효성있는제도개선과중장기정책방향성을투명하게제시하는것이가장필요한정책리더십일것이다.[정보현NH투자증권부동산연구위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해수부부산이전’,‘북항재개발’공약고득점이준석‘바다야구장’참신성최고점…현실성은과제로생활형공약부족지적…“이전·개발중심,시민일상외면”국민의힘김문수(왼쪽부터)·민주노동당권영국·개혁신당이준석·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8일서울마포구상암동SBS프리즘센터스튜디오에서열린제21대대선1차후보자토론회시작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인공지능(AI)은대선후보들의공약을어떻게판단할까.6·3대통령선거를앞두고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발표한부산지역공약을챗GPT로분석한결과,이재명후보의공약이종합적으로가장높은점수를얻었다.AI는△구체성△실현가능성△지역적합성△재원적정성△정치적현실성△참신성등6개항목,총60점만점으로평가했다.그결과이재명후보가41점으로1위,이준석후보40.25점,김문수후보39점을기록했다.공약의양보다는내용과구조적완성도에초점이맞춰졌다.이재명후보는‘해양수도부산’을비전으로해양수산부본부이전,해사법원신설,북극항로개척등해양산업중심의전략공약을제시했다.특히‘해수부부산이전’은구체성(8점)과지역적합성(9점)에서고득점을받았다.해당공약은“목표가뚜렷하고국내최대해양도시인지역의특성과수요를잘반영한전략”이라는긍정적평가를받았지만,실현가능성(6점)에서는상대적으로낮은평가를받았다.이전대상인공무원들의반발이나법개정필요성등이변수로지목됐다.김문수후보는‘글로벌허브도시부산’을주제로산업은행본사이전,글로벌허브특별법제정등을공약으로제시했다.이중‘북항재개발’공약은실현가능성(8점)과지역적합성(10점)에서높은평가를받았다.재개발사업이이미일부진행중인국책사업으로정부가의지만있다면빠르게사업을추진할수있다고봤다.반면,산업은행본사이전과글로벌허브특별법공약은실현가능성에서각각4점과3점을받았다.윤석열정부시절산은이전이무산된사례와산은노조의반발,법개정이필요하다는점등현실적제약이영향을미쳤다.글로벌특별법은국회통과가능성,타지역과의형평성문제등이언급됐다.이준석후보는‘북항바닷가야구장’과‘데이터특구조성’공약에서좋은평가를받았다.‘바닷가야구장’공약은참신성10점,구체성9점으로혁신적인제안으로꼽혔다.AI는이공약이관광산업·MICE산업과의연계가능성이크다고분석했다.다만,기존사직야구장재건축계획과의충돌,예산확보등의과제가정치적현실성(4점)을낮췄다.‘데이터특구’공약의경우참신성과구체성은높지만,개혁신당의의석한계로인해정치현실성은5점에머물렀다.AI는각후보의공약에서드러난특징으로이재명후보는중앙정부권한을활용한실행력,김문수후보는현실적이고실속있는공약구성,이준석후보는도시정체성재설계를지향한참신함을꼽았다.한편AI는이번대선에서후보들이제시한부산공약대부분이‘이전’과‘개발’에집중돼있다고분석했다.도시의외형과인프라를바꾸려는방향성은뚜렷하지만,정작부산시민의일상과밀접한생활형공약은부족하다는지적이다.특히부산의청년층은일자리불안과도시기반부족으로수도권유출이지속되고있지만,공약은콘텐츠산업유치나창업지원등간접적인방식에그치고있다.원도심노후화와고령화문제에대한접근도제한적이며,초고령사회에접어든부산의현실을고려할때생활복지정책의설계는여전히미흡하다는평가다.또공약중상당수가선언적문구에그치고있고,구체적인실행방안이나로드맵이부족해실현가능성에대한의문이제기됐다.각후보는실현가능한정책설계와함께명확한실행계획을제시할필요가있다는점이강조됐다.※이번부산지역공약분석은챗GPT의심층리서치기능을활용해진행됐다.각후보의공약발표와관련언론보도를토대로,AI가과거정책사례와법제도등을참고해공약의실행가능성과지역적합성을평가했다.부산의현재상황과미래발전가능성에얼마나부합하는지를기준으로세부항목별분석이이뤄졌고,챗GPT는분석과정에서중요도와실현가능성을기준으로공약을선택적으로분석했다.

정치개혁긴급기자회견"2028년대선·총선동시시행""무노동·무임금원칙국회의원적용"손학규전대표,김문수지지선언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2일서울영등포구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정치개혁관련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국회의원정수10%감축과불체포특권폐지등이담긴정치개혁안을22일발표했다.김후보는또개헌을위해자신의임기는3년만하겠다는것과대통령4년중임제개헌안도이날재차강조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의지지율격차가적지않은상황에서개헌안을중심으로한정치개혁을다시강조하며'개헌연대'나'빅텐트'조성에박차를가하려는의도로읽힌다.김후보는이날서울영등포구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개헌·정치개혁'분야공약을발표했다.이자리엔손학규전바른미래당대표가동석해김후보지지를선언했다.김후보는대통령권한축소를위해△4년중임제도입△2028년대선·총선동시시행방안을재차띄웠다.대선과총선시기를맞추려면21대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단축해야한다.4년중임제와차기대통령3년임기단축은한덕수전국무총리와이낙연새미래민주당상임고문등'개헌파'구상과동일하다.개헌안을고리로본격적인빅텐트구성을위해구애의손짓을보낸셈이다.최근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도전병헌새미래민주당대표와회동하는등연대의불씨를살리고있는데,김후보가직접개헌안과정치개혁방안을제시하며깃발을높게세운셈이다.당초한전총리를지지했던손전대표도이날"87년체제를청산하고제7공화국만들어나가야한다"며김후보와손을맞잡았다.김후보는이날"국회의원정수를10%감축하겠다"며"의원수감축은의회기득권을포기하겠다는가장상징적장면이자,모든공공개혁의동력으로승화될것"이라고말했다.이에따라그는△무노동·무임금원칙국회의원적용△불체포특권·면책특권폐지△겸직금지△출판기념회금지등을두고전당원투표를거쳐여당의당론으로확정하고영수회담을통해제도화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국회의원에대한국민소환제를도입하고,'줄탄핵'방지를위해국회의탄핵요건도강화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또△특별감찰관부활△대통령불소추특권폐지등도제안했다.특별감찰관은대통령친인척을대상으로감찰을수행하는데,김후보는여야협력을되살리기위해야당추천인사를특별감찰관으로임명하겠다는계획이다.그는"이재명후보가추천해주면더좋겠다"고도했다.대통령이임명해야할공직명부인'플럼북'을만들어공직자인사의투명성도높이겠다고했다.플럼북은미국에서새대통령과함께임기를시작하는주요직위목록을정리한책자를말한다.플럼북에담길필수직위와자격조건은여야논의를거쳐마련한다.대통령이지닌막강한권한중하나인인사권행사를투명하게하려는방식으로대통령권한남용을막겠다는의도로읽힌다.플럼북에포함되지않은낙하산인사가드러날경우를대비해'낙하산금지법'을제정해인사과정에연루된이들의처벌조항과당사자파면근거도마련하기로했다.정치기득권세력인86세대의퇴장을요구하고세대교체를예고하며청년표심도자극했다.김후보는"86세대는대한민국민주화를이끈성공세대지만,유독정치영역에서아름다운퇴장에실패하고기득권세력으로변질됐다"며"정치·행정영역에서의과감한세대교체로시대전환을이끌겠다"고밝혔다.국무위원의3분의1이상을40대이하로임명해공직자세대교체도예고했다.이구상대로라면40대총리탄생도가능해진다.이때문에이준석개혁신당후보를염두에둔구상이라는해석이나온다.국민의힘안팎에서이후보와단일화할경우내각을제안하는방안이거론돼왔다.윤한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제주=뉴스1)오미란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22일오전제주동문시장앞탐라문화광장에서유세를하고있다.(제주도사진기자회.재판매및DB금지)2025.5.2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제주=뉴스1)오미란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자신의대표정책의제인기본사회구현을위한공약을발표했다.공식선거운동초반성장중심의공약으로중도층외연확장에집중한이후보가사전투표일이가까워지자다시복지·분배관련공약에힘을싣는모습이다.전통지지층,이른바'집토끼'들의표심을결집시키기위한포석으로풀이된다.이후보는22일SNS(소셜미디어)를통해"국가가국민의미래를책임지고희망과혁신의꽃을피워내는기본사회를열겠다"며기본사회공약을발표했다.공약에는기본사회구현을위한국가전담기구'기본사회위원회'설치와함께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한아동수당지급확대및청년미래적금도입,노인·장애인·아동국가돌봄지원,주4.5일제단계적도입과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추진,아프면쉴권리인'상병수당'시범사업단계적확대등이담겼다.이번공약은기존복지정책의빈틈을촘촘히메우고국가의역할을강화하겠다는이후보의의지가적극반영된것이특징이다.기본사회개념이담긴세부공약을주제·지역별공약과함께선보인뒤기본사회도입필요성을소개했다.여기에앞서제시한공약을원활히수행하기위한별도전담기구설치계획을더하는등유권자를이해시키기위해공을들인점또한눈여겨볼대목이다.이후보는이번공약과관련해"현행복지제도는'누구나일할수있다'는가정을전제로탈락자만대상으로한다.인공지능과로봇이생산을주도할첨단기술사회에서는한계가분명하다"며"기존제도와완전히다른접근을해야한다.구멍이있는사회안전망을넘어빈틈이없는두툼한안전매트가깔린'기본사회'로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최근이후보가발표하는공약을보면특정적인변화가엿보인다.이후보는지난달헌법재판소의윤석열전대통령파면결정이후SNS를통해성장에초점을맞춘주요산업·지역별어젠다를제시해왔다.'하루1공약'이란말이나올정도로연일공약을쏟아내던이후보는지난1일노동절을기점으로속속복지·분배관련공약을내놓고있다.[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22일오전제주시일도일동동문로터리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유세장에지지자들이운집해있다[email protected]/사진=우장호이후보는어린이날(5일)과어버이날(8일)사이에순차적으로어린이·청년·어르신공약을선보인데이어15일(스승의날)교육정책,16일여성정책,21일동물복지공약을소개하고이날기본사회공약을발표했다.노동절이전에발표된복지·분배관련공약은지난달22일장애인의날에공개한장애인정책공약이유일하다.이번대선은윤전대통령파면결정후60일만에치러진다.이후보는전반전에해당하는4월한달간성장관련공약을쏟고5월로접어들면서민주당의전통적의제인복지·분배에힘을주고있다.보수층도수긍할만한성장정책을제시하며중도외연확장에열을올린뒤,사전투표일(29·30일)이가까워질수록지지층입맛에맞는공약을내세워폭넓은유권자들에어필하겠단전략이다.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은이번대선을앞두고기본사회를공약에포함할지여부를고심했던것으로전해진다.선거승리를위해중도층외연확장이필수적인상황에서자칫걸림돌로작용할수있단우려가제기돼서다.2022년대선에서이미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등기본사회공약을내세운바있고,작년총선에서도기본소득·기본주택·무상교육에간병비건강보험적용과경로당하루한끼지원을더한'민주당5대기본사회공약'을내건바있어변화가필요하단주장에도힘이실렸다.결국이후보와민주당은고심끝에담대한성장론을앞세워선제적으로외연을확장한뒤,후반부에당의이념과정체성을강조하며지지자를응집하는방식의대선전략을취한것으로보인다.이재명후보는이날기본소득공약발표를통해"국가가국민의미래를책임지고,희망과혁신의꽃을피워내는기본사회를열겠다"며"모두가함께잘사는세상,다시희망이펄럭이는나라,국민의삶을지키는기본이튼튼한대한민국을만들겠다"고강조했다.김도현기자[email protected]차현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2일오후암참초청특별간담회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22일오후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에서열린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초청특별간담회에서"이번대선공약으로'규제기준국가제'를약속했다"며"클라우드데이터산업분야를예로들면,미국을기준국가로해서미국에없는규제는우리나라에도없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와제임스김암참회장이22일오후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열린특별간담회에서의견을나누고있다.사진=암참이후보는이날암참의초청으로간담회에참석해국내외주요기업리더다수들앞에서이와같이밝혔다.그는우리산업의활성화를위한핵심전략으로과감한규제혁신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우리나라가매력적인투자처가되고떠나는한국에서돌아오는한국으로만들겠다는구상을가지고있다"며암참에"좋은파트너가돼주실거라믿는다"고했다.제임스김암참회장겸대표이사는이에화답하며"우리나라는지금국내외에서중대한정치및경제적도전에직면해있다"고지적하고"이번대선이정치적안정을회복하고장기적인경제성장의기반을마련하는데있어매우중요한전환점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또"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개최를앞둔지금은우리나라가글로벌무대에서기술력과혁신리더십을보여줄수있는절호의기회"라며"이준석후보의명확한규제개혁의지가국내경영환경개선을위한암참의오랜노력과방향을함께한다"고말했다.한편이날간담회는김회장이사회를보며이후보와좌담하는방식으로진행됐다.이후보는중도층유권자공략을포함한선거전략,보수진영과의연대가능성,미국트럼프행정부와의통상협상대응방안,'작은정부'및규제개혁중심의경제구상,한국의글로벌본사유치경쟁력강화를위한노동시장유연화방안,한국고유규제해소방안,반도체,전기차,바이오등첨단산업분야에서의한·미산업협력확대방안등에대해폭넓은견해를공유했다.특히그는우리나라가아시아최고의혁신허브로도약하기위한전략적방향성과정책비전을제시하기도했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디지털대학교탐정학과[제공=서울디지털대]서울디지털대학교(탐정학과)와동국대학교(법무대학원탐정법무전공)는오는5월23일동국대학교법학관에서공인탐정법제정추진을위한학술세미나및정책포럼을공동으로개최한다.이번행사는"제21대국회발의안비교를통한공인탐정업입법과제와대안"이라는주제로,K-탐정공익진흥원,대한탐정사협회등국내15개주요탐정단체가공동주관하고대한민국재향경우회등이후원한다.공인탐정제도도입은국민권익보호와전문민간조사서비스제공을위해오랫동안논의되어왔으나,아직법제화가이루어지지않은상황이다.이번포럼에서는공인탐정법제정의필요성과사회적요구를학술적으로조명하고,기존국회발의입법안의주요내용을비교분석하여바람직한입법방향을제시할예정이다.이정헌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민간조사영역에대한법적·제도적논의는국민의권익과안전,관련업계의건전한운영을위해중요한과제"라며"이번포럼이공인탐정제도와관련된다양한의견을공유하고,사회적숙의를확장하는계기가되기를기대한다"고밝힐예정이다.서울디지털대학교탐정학과최순호교수는‘제21대국회발의안비교를통한공인탐정업입법과제와대안’을주제로발표하며,동국대학교법무대학원강동욱교수가좌장을맡아수원대,법무법인,탐정협회등각계전문가들과함께토론을진행한다.유우종탐정기관총연합회회장은"그동안불법사설탐정으로인한사회적피해와혼란을바로잡고,국민들에게합법적이고전문적인민간조사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공인탐정법제정이반드시필요하다"고강조한다.손상철대한민국탐정협회회장은"선진국에서는이미오래전부터공인탐정제도가정착되어국민의권익보호와사회안전망구축에기여하고있다"며"우리나라도하루빨리법적근거를마련하여민간조사산업의건전한발전을이끌어야한다"고주장한다.특히이번포럼은정치권의관심도높아지는가운데개최된다.현재대선에서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지난13일'퇴직경찰을활용한공인탐정제도'를15호공약으로발표했다.이에앞서2022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도'탐정업법도입,합법적사실조사서비스제공'을골자로하는공약을발표한바있다.이처럼정치권의관심속에탐정업계에서는공약이행을지속적으로촉구하며새정부에서의공인탐정법제정에대한기대감을높이고있다.세미나는주제발표와지정토론에이어,공인탐정법제정의실질적장애요인과극복방안,새정부에서의입법추진전략,탐정업계의자정노력과사회적인식개선방안등에대한종합토론이이어질예정이다.행사는무료로참가가능하다.한편서울디지털대학탐정학과는법률,기업,문화,실무분야를아우르는커리큘럼을통해탐정사자격증과다양한전문자격증취득을지원하며,기초이론부터실무기술까지체계적으로교육한다.서울디지털대학교는혁신적인온라인교육을선도하며국내최초로정규탐정학과를개설하여공익탐정양성에앞장서고있다.2025학년도2학기신·편입생모집은5월26일부터시작되며,지원관련상세정보는대학입학지원센터홈페이지나입학상담전화,카카오톡'서울디지털대학교'1:1상담채널을통해확인할수있다.박시현인턴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이낸셜뉴스]2023년8월23일당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서울서대문구이화여자대학교에서열린제22차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개막식에서축사를하고있다.사진=뉴스1“가장좋은건전국민기본소득이지만,재정이어려운만큼취약계층과지역을대상으로소득을보장할방침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2일발표한기본사회공약과관련해중앙선거대책위원회관계자가본지에밝힌전언이다.어려운경제와부실한재정상황을고려해완전한기본소득은뒤로미루고취약계층소득보장에집중키로했다는배경설명이다.부실재정감안해생애주기·지역별소득보장..기본소득밑작업기본소득은이후보가과거2020년경기도지사시절“필생에이루고싶은경제정책”이라고강조할만큼숙원인사업이자이후보를대표하는브랜드이다.하지만이번대선에선전면에내세우지않고,대신기본사회라는이름아래다양한분야에서소득을보장하는정책패키지를마련했다.당장가용가능한재정과자원내에서기본소득실현을위한준비를하겠다는구상이다.기본소득대신제시한건이른바‘생애주기별소득보장’이다.태어난후청년때까지는아동수당확대과청년미래적금,고용보험을특수고용직과플랫폼노동자등비전형노동자까지적용하고,경제적으로취약한영케어러와자립준비청년을위한소득지원책도마련할계획이다.은퇴후소득이사라지는노년을대비해선미완에그친국민연금개혁을완수하는한편이용률이저조한주택연금을강화해노후소득도보장한다.기본소득성격이짙은정책은이후보가‘농어촌기본소득’이라고칭한농어촌주민수당이다.중앙·지방정부가1인당월15만~20만원을지급한다는내용이다.재원은이후보의주요공약중하나인태양광·풍력등재생에너지로부터나오는수입을공유하는햇빛·바람연금을주로활용한다는구상이다.재생에너지보편화까지공백기에는원자력발전소가지방세로내는지역자원시설세를활용하자는제안도당내에서나왔다.<2025년5월15일字5면참조>수당은현금이아닌지역화폐로지급한다는계획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3일강원도삼척시삼척해수욕장인근에서농어촌기본소득즉각실현이라고적힌손팻말을들어보이고있다.사진=뉴시스의료·돌봄·주거등부담완화해가처분소득↑..기본사회委총괄여기에각종비용부담을완화해가처분소득을늘리는정책들도더해졌다.우선돌봄과교육은1차의료기관강화와주치의제도에다영유아·어르신·장애인돌봄국가책임제를연계하고,기초학력부터평생교육까지공교육도질적으로강화하겠다고약속했다.주거는청년과어르신도적정한비용을부담하는맞춤형공공분양과공공임대주택공급을확대하고,노동환경개선을위해선주4.5일제단계적도입을비롯한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과정년연장사회적합의를추진한다.또교통과통신비용절감을위해△지역맞춤형교통서비스확대△대도시와광역권청년·국민패스확대△읍면,농어촌지역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확대△통신비지원△공공데이터개방△전국민무료생성형AI(인공지능)‘모두의AI프로젝트’등을제시했다.이처럼전분야에걸친기본사회정책들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기본사회를위한회복과성장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도설치한다.정책집행은정부가주도하에민간기업·시민사회·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도손을보태는형태인만큼,기본사회위를중심으로민관협력체계를구축한다는계획이다.이후보는“기본사회위는기본사회실현을위한비전과정책목표,핵심과제수립및관련정책이행을총괄·조정·평가할것”이라며“생애소득보장과의료·돌봄·주거·교육등분야별기본서비스추진상황을점검하고,시범사업을실시해우수정책을체계적으로확산·지원할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정부부처별분산된사회적경제지원체계를일원화해주민이스스로돌보고가꾸는기본사회가실현되도록지원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노동당권영국대선후보는모든노동정책의중심을불안정노동자권리보장에두겠다며,일하는사람이면누구나근로기준법을전면적용받을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습니다.권후보는오늘(22일)이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노동공약을발표하며“노동자후보권영국이평등한노동사회를만들겠다”고강조했습니다.권후보는“근로기준법은모든노동자의기본법이지만현실에서는5인미만사업장노동자와주15시간미만초단시간노동자에게는제한적으로만적용된다”며“더구나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노동자등근로계약을체결하지않은일하는사람들은‘자영업자’라며법바깥에내쳐져있다”고지적했습니다.이어“일하는사람이면누구나차별없는노동권리를누릴수있도록근로기준법을바꾸겠다”며“근로계약체결여부와상관없이다른사람을위해노동을제공하고대가를받는사람은노동자로추정하고,‘노동자아님’의입증책임은사용자에부과하겠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집권즉시근로기준법시행령을개정해5인미만사업장노동자도부당해고금지,연차유급휴가등에관한권리를차별없이적용받도록하고초단시간노동자도주휴수당,퇴직금등에관한권리를차별없이적용받도록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와함께노조조합원이아니더라도향상된노동조건을적용받을수있도록초기업(산별)교섭을제도화하고단체협약효력을확장시키겠다고밝혔습니다.권후보는“정부가우선적으로공공부문에서부터실질적초기업교섭이성사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고행동에나서겠다”고강조했습니다.또“하청노동자가진짜사장과임금과노동조건을결정할수있도록노조법2·3조를개정하겠다”며“노동쟁의범위를확대하고쟁의행위를이유로한손해배상책임부과를제안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권후보는또“‘몰아서일하기’없는‘진짜주4일제’와심야노동원칙적금지를통해건강하고안전한일터를만들겠다”고밝혔습니다.이를위해1주15시간이상최소생활노동시간보장을법제화하고돌봄이필요한노동자를위해노동시간자유선택제를도입하겠다고말했습니다.또사회보험법적용대상확대를통해노동하는모든사람에게보편적으로적용되는사회보장제도로바꾸고,모든노동자에게산업안전보건법과중대재해처벌법을전면적용하고처벌을강화하겠다고권후보는덧붙였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청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AI·과학기술인재육성세후보모두약속'과학영웅·과기부총리'위상강화긍정적직급아닌능력보상,폭넓은정책이절실20일미국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2층에마련된제21대대통령선거재외투표소에서유권자들이신분확인에응하며투표절차를밟고있다.연합뉴스인공지능(AI)을비롯한과학기술분야인재육성의필요성은이재명,김문수,이준석세후보모두강조했다.첨단산업현장은물론과학기술계에서도위기감이큰만큼누가당선되든이공계인재육성정책에는속도가붙을거란기대가나온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AI대학원정원을늘리고해외우수인력을데려와AI청년인재20만명을키우겠다는공약을내세웠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한국형융합교육프로그램을도입하고AI단과대학을설립해국가가책임지고AI인재를양성하겠다고했다.하지만AI인력수급문제의핵심은교육기관부족이아니라인재들이국내에서일하지않으려한다는점이다.원론적선언보다근무환경의질을높이고보상을강화하는구체적방안부터고민해야한다고전문가들은강조한다.그러면인재의양적문제도해결된다는것이다.최병호고려대인공지능연구소교수는“김후보가내세운‘연구개발직군연봉표준상향’은공무원승진구조와비슷하다”라며“국내에AI인재를머물게하려면미국실리콘밸리처럼직급이아닌능력으로보상하는시스템이필요하다”고짚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20일광주북구전남대학교에서점심식사에앞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과학기술분야전반에걸친인재보상과제도개선을공약했다.특히‘국가과학영웅예우제도’를도입해인재의해외유출을막고,연구경쟁력을높이겠다고했다.우수한연구자를대상으로월500만원한도의연금제도를도입하고,일정기준을충족한인재는출입국심사에서외교관수준의혜택을제공하겠다는내용도공약에담았다.임종인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대한민국명장처럼기술발전에기여했다는걸국가가인정하면연구자들에게큰명예가될것”이라고예상했다.연구자연금이나출입국심사혜택은공정성확보가관건이될거란분석이다.김후보는연구개발예산과조직을총괄하는과학기술부총리신설을약속했다.과학기술수장에게더많은역할과책임을부여해기술강국으로도약하겠다는구상이다.선진국과기술격차가더벌어지기전에정부역할에힘을준다는점에선의미있지만,상징적조치로는달라질게없다는회의론도적지않다.위상을높이는만큼더폭넓은관점에서정책을펴야한다는것이다.전창배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이사장은"예를들어AI분야에선산업진흥에만투자할게아니라,지적재산권과딥페이크같은윤리와안전성확보문제까지적극챙겨야한다"고말했다.김태연기자[email protected]김현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데이터센터,기업수요지에지어야의미원전만늘린다고AI전력해결될지의문직접개발?기업독려?정부역할어떻게GPU5만장?'글쎄'vs산업활성화전략제21대대통령선거가보름앞으로다가온19일경기수원시의한경로당에서어르신들이제21대대통령선거책자형선거공보물을살펴보고있다.뉴스1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인공지능(AI)대전환을공약했다.‘AI고속도로’를구축하고,민간투자100조원시대를열고,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를5만개이상확보하겠다는약속이다.전문가들반응은엇갈린다.AI산업경쟁력강화에필요한구상이라는긍정평가가나오는가하면,현실적인실행전략이뒷받침되지않으면공염불에그칠거라는우려도있다."빅테크데이터센터유치가더중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0일경기도김포시구래역문화의거리에서유세하고있다.김포=고영권기자AI고속도로는전국곳곳에AI데이터센터를짓고고속도로망처럼연결해모든산업에AI를더욱빠르고효율적으로적용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겠다는구상이다.전문가들은AI기술을선도하기위해선△인프라△데이터△예산△인력의네가지요소가필수라고본다.AI고속도로는인프라와데이터를아우르는만큼학계와업계로선환영할만한공약이다.하지만AI데이터센터구축이기업수요에맞는지역이아니라지방균형발전전략의일환으로추진된다면한계가있다는지적이제기된다.임종인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AI데이터센터를유지·보수하려면기업들과전문인력이근처에상주해야해전략적인수요지역에건설돼야한다”고말했다.AI데이터센터를국가가나서서짓는게적절한지의구심도있다.글로벌기업들이국내에AI데이터센터를짓도록사업환경과제도를개선하는게정부의더중요한역할이라는것이다.일본과싱가포르에는각각미국엔비디아와마이크로소프트의AI데이터센터가들어선다.AI데이터센터운영에는적어도1기가와트(GW)급전력이필요하다.일반데이터센터보다대략10배는더전기를쓴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AI산업의필수인프라중전력의안정적공급에초점을맞췄다.대형원자력발전소6기건설을계획대로추진하고,원자력발전비중을확대하고,소형모듈원자로(SMR)상용화를추진해전기공급능력을확충하겠다는약속이다.그런데원전만늘린다고전력이안정적으로공급되는건아니다.전력망확충이필수지만,김후보공약에는담기지않았다.하정우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공동대표는“전력수요증대에대한세부대응방안은차후구체적인정책으로풀어야할문제”라며"AI데이터센터를원전같은전력원근처에짓는것도송전문제를해소할수있는방안”이라고제안했다.이·김모두'100조원'투자약속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20일경기하남시스타필드앞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하상윤기자'100조원'이란액수는이후보뿐아니라김후보공약에도등장한다.이주석연세대AI반도체학부교수는“미국과중국이이미1,000조원이상투자하고있는점을감안하면100조원이큰금액은아니다”라고평가했다.규모는같지만조성방식은두공약에차이가있다.이후보는민간투자100조원시대를열겠다고했고,김후보는글로벌기업이참여하는민관합동펀드를100조원규모로조성하겠다고밝혔다.가령100조원을5년간민간50조원과공공50조원으로나눈다면,정부가책임지는건연간10조원정도가된다.연구개발(R&D)에한해약30조원을쓰는걸감안하면10조원이비현실적인숫자는아니라는게대체적인시각이다.다만투자주체가누구든액수가얼마든,재원을'어떻게'확보할지구체적인계획이미흡하다는점은전문가들이공통적으로짚었다.AI기술격차로불평등과양극화가심화할거란우려가크다.이후보의'모두의AI’는이를염두에둔공약이다.하정우공동대표는“정부가우수한생성형AI모델을개발해오픈소스로공개하면,국내스타트업들이그걸기반으로다양한AI서비스를내놓을것”이라며“국민은부담없이AI를쓰며활용역량이높아지고,스타트업은성장동력을키워AI산업생태계가활성화할수있는전략”이라고평가했다.반면,임종인교수는“생성형AI는한번만들기는쉽지만성능을유지하기가어렵기때문에정부가나서는건비효율적”이라며“소버린(주권)AI를앞세우기보다정부는민간기업을격려하는마중물역할에머물러야한다”고말했다.시각물_후보별AI과학공약비교엔비디아가5만장공급할까GPU확보는현정부도추진을여러차례약속했다.그러나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지난주미국까지가엔비디아를만났는데도원활한도입업무협약을맺는데그쳤다.새정부가출범한다고엔비디아가한국에GPU를더많이보낸다는보장은없다.최병호고려대인공지능연구소교수는“민간이GPU에확신을갖고투자를못했기에정부가나서야할필요성이제기되는것"이라며“국가차원에서5만개를확보하겠다는건단순구매를넘어민간의투자촉진을유도해산업을활성화시키려는견인전략의의미”라고해석했다.반면,이주석교수는“GPU확보는필요하지만5만장이라는숫자가적절한지는의문”이라며“LG가GPU수천장정도로세계10위권의대형언어모델(LLM)을만든걸보면,결국GPU수보단효율적인데이터활용과시스템최적화가중요하다”고지적했다.김현우기자[email protected]김태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선시임기3년으로단축…대통령불소추특권폐지손학규"이재명에나라맡길수없다"金지지선언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22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정치개혁관련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5.22/뉴스1ⓒNews1김민지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22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정치개혁관련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5.22/뉴스1ⓒNews1김민지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22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정치개혁관련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5.22/뉴스1ⓒNews1김민지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22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정치개혁관련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5.22/뉴스1ⓒNews1김민지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22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정치개혁관련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5.22/뉴스1ⓒNews1김민지기자손학규전바른미래당대표가22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김문수대통령후보지지선언을하고있다.2025.5.22/뉴스1ⓒNews1김민지기자손학규전바른미래당대표가22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김문수대통령후보지지선언을하고있다.2025.5.22/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김민지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22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차기대통령임기3년단축과2028년4월대통령-국회의원동시선출,대통령불소추특권폐지등개헌안을담은정치개혁을발표했다.김후보는"4년중임제도입을위해대통령-국회의원임기를일치해야하는만큼제임기를3년으로양보해2028년4월대선과국회의원선거를동시에실시하겠다"고했다.대통령직무와관련되지않은범죄에대해선일반국민과동등하게취급하기위해대통령의불소추특권폐지도공약했다.김후보는"국회를진정한민의의전당으로거듭나게하겠다"며국회의원정수10%축소,국회의원불체포면책특권폐지및무노동무임금원칙적용,국민소환제도입등국회개혁방안도발표했다.김후보는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중립성과독립성확보를위해추천위원회의법정기구화와국회3분의2동의를받도록해사법부의독립성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또한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를폐지하고고위공직자비리전담수사기능을검·경합동수사본부로통합해수사권을둘러싼논란을없애겠다는계획이다.또한'사법방해죄'를신설해정치권력이조직력을동원해수사나재판을방해하는것을방지하겠다고도공약했다.'부정선거'논란차단을위해선거관리위원회도개혁한다.특별감사위원회제도를도입해선관위에대한외부통제와감시체계를구축하고,중앙선관위원장과시·도선관위원장에대한법관겸임을금지한다.선거권상호주의를도입해외국인의본국이우리국민에게선거권을인정하지않을경우,국내에서도해당국국민에게지방선거권을부여하지않겠다고도했다.한편이날손학규전바른미래당대표는김후보지지를선언했다.손전대표는"사실한덕수전총리를주시했었다"면서도"이재명한테나라를맡길수없다.경기도지사를잘하고청렴결백하고직선적이고확고한의지를갖추고있는김문수밖에없다는생각에어젯밤(김문수지지를)결정했다"고했다.그러면서"정치적이해관계,개인의생각을두고나라를살리는데같이나서달라"며김후보지지를호소했다.손학규전바른미래당대표가22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김문수대통령후보와입장하고있다.2025.5.22/뉴스1ⓒNews1김민지기자손학규전바른미래당대표가22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김문수대통령후보와자리하고있다.왼쪽은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2025.5.22/뉴스1ⓒNews1김민지기자손학규전바른미래당대표가22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김문수대통령후보지지선언을하고있다.2025.5.22/뉴스1ⓒNews1김민지기자손학규전바른미래당대표가22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김문수대통령후보지지선언을하고있다.2025.5.22/뉴스1ⓒNews1김민지기자손학규전바른미래당대표(오른쪽)가22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김문수대통령후보지지를선언한후함께손을맞잡아들고있다.2025.5.22/뉴스1ⓒNews1김민지기자손학규전바른미래당대표가22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김문수대통령후보의손을맞잡고지지선언을하고있다.2025.5.22/뉴스1ⓒNews1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