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복지정책·정치개혁공약"아동·청년등소득보장강화""국회의원수축소·공수처폐지"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22일경기도광명시철산로데오거리에서열린유세에참석해지지를호소하고있다.연합뉴스6·3대선공식선거운동이반환점을찍은22일각정당들의발걸음이바빠지고있다.민주당-이재명'기본사회'다시꺼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자신의핵심브랜드인'기본사회'를다시꺼내들었다.특정계층을위한소득보장제도지원에더해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등다양한삶의영역에서국가의책임을강화하는것이골자다.이후보는22일기본사회공약을발표했다.우선'기본사회위원회'라는국가전담기구를설치해정부부처에흩어진복지정책을통합·관리하고,체계적으로정책을펼치겠다고했다.민간기업과시민사회,협동조합과의협업체계를구축해정책효과를높이고,재정부담을줄이겠다는복안도제시했다.지난대선과달리전국민에게조건없이정기소득을지급하는기본소득은언급하지않았지만,아동과농촌등특정계층을위한소득보장정책은강화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아동수당지급대상확대△청년자산형성을위한'청년미래적금'도입△연금개혁및주택연금확대를약속했으며,△농어촌주민수당과△햇빛·바람연금등도재차강조했다.또지역화폐와온누리상품권을확대해전통시장과골목상권에활력을불어넣겠다고했다.그동안강조해온주4.5일제와함께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마련한다고했다.정년연장도사회적논의를거쳐추진하겠다고했다.또고용형태나소득수준에관계없이누구나고용보험과육아휴직을활용할수있도록하고,'아프면쉴수있는권리'인상병수당도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는계획이다.의료와돌봄은'사회가함께책임지는시스템'으로전환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지역간의료격차를줄이기위해△공공의료인력확충△주치의제도입△의료전달체계정비등을추진하고,돌봄역시가정의책임이아닌사회가함께책임지는'돌봄기본사회'로전환하겠다고밝혔다.돌봄일자리를신성장산업으로육성하겠다는방침도함께제시했다.주거분야에선△맞춤형공공분양및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어르신공동체주택및세대통합주택조성을공약했다.이후보는지난20대대선당시전국민보편기본소득을공약으로내걸었다.이후민주당은지난해8월전당대회에서당강령전문에'기본사회'를명시한데이어이재명당대표시절인지난해11월'기본사회위원회'를당내에설치한바있다.그러나이후보는12·3비상계엄이후경제가악화에대한우려가커지자정책우선순위에서자신의대표브랜드인기본사회를우선에서제외,성장에방점을찍은'우클릭행보'도이어왔다.이에따라이날나온기본사회공약에서도기본소득은제외된것으로보인다.양산방문은국민의힘이보수층결집을꾀하는상황에서민주당의지지층결집효과를노린행보로도읽힌다.이후보는23일엔고(故)노무현전대통령서거16주기를맞아추도식이열리는김해봉하마을로향한다.국힘-김문수,대통령4년중임제공약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는22일차기대통령임기3년단축과2028년4월대통령-국회의원동시선출,대통령불소추특권폐지등개헌안을담은정치개혁을약속했다.김후보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정치판갈이로대한민국의새판을짭니다-새롭게대한민국개헌·정치개혁'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4년중임제도입을위해대통령-국회의원임기를일치해야하는만큼제임기를3년으로양보해2028년4월대선과국회의원선거를동시에실시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전국단위선거를4년간두번으로정비하면정치일정이예측가능해지고선거에드는행정,재정비용도크게줄어든다"며"국민의재신임을받기위해정부·여당은협력하고여야는입법성과로경쟁하는건전한정치문화가조성될것"이라고기대효과를설명했다.김후보는또한"공공기관낙하산인사를근절하기위해'낙하산금지법'을제정하고한국판플럼북제도를도입하겠다"고공약했다.플럼북은대통령실이임명하는공직명부로,낙하산금지법을제정해플럼북에포함되지않은낙하산인사가드러날경우이들을처벌하고파면한다는방침이다.대통령직무와관련되지않은범죄에대해선일반국민과동등하게취급하기위해대통령의불소추특권폐지도공약했다.김후보는"국회를진정한민의의전당으로거듭나게하겠다"며국회의원정수10%축소,국회의원불체포면책특권폐지및무노동무임금원칙적용,국민소환제도입등국회개혁방안도발표했다.김후보는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중립성과독립성확보를위해추천위원회의법정기구화와국회3분의2동의를받도록해사법부의독립성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또한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를폐지하고고위공직자비리전담수사기능을검·경합동수사본부로통합해수사권을둘러싼논란을없애겠다는계획이다.또한'사법방해죄'를신설해정치권력이조직력을동원해수사나재판을방해하는것을방지하겠다고도공약했다.Copyright©경남매일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기본사회'국가전담기구설치…국민기본삶국가가책임지는사회"국힘"기본사회는신기루…이재명식'질러노믹스'감당할수없는포퓰리즘"[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왼쪽)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8일서울마포구SBS프리즘타워에서열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제21대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시작에앞서준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남정현기자=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22일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의'기본사회위원회'설치공약을두고공방을벌였다.이후보는"기본사회를열어가겠다"며당위성을강조했지만국민의힘은"포퓰리즘적사회주의정책"이라고비판했다.이재명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같은삶의모든영역에서우리헌법에명시된국민의모든권리를최대한실현하고,국가와사회가함께책임지는'기본사회'를열어가겠다"며"국민의기본적인삶은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기본사회로나아가겠다"고했다.이를위해▲국가전담기구설치와민관협력체계구축▲태어날때부터노후까지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구축▲누구나차별없이치료받을수있도록공공·필수·지역의료강화▲온사회가함께돌보는'돌봄기본사회'추진▲수요자중심의폭넓고다양한유형의주택공급▲공교육국가책임강화와미래인재양성하는교육체계로전환▲일과삶이균형잡힌사회▲누구나편리하게이동하고자유롭게연결되는사회등을공약했다.이후보는"기본사회는정부의노력만으로실현될수없다"며"'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위한회복과성장위원회)'를설치하고기본사회실현을위한비전과정책목표,핵심과제수립및관련정책이행을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했다.그러나국민의힘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중앙선대위회의에서"퍼주는정치는달콤하지만결과는빚더미다.이후보는여전히허상속에있다"고했다.그는"어제이재명후보가'우리나라는국민에게공짜로주면안된다는희한한생각을하고있다.나라가빚을지면안된다는무식한소리를하는사람이있다'는말을했다"며"이게국가를책임지겠다는사람의말인가"라고비판했다.이어"도대체그빚은누가갚나.지금청년들아닌가"라며"국가를포퓰리즘실험장으로만들어놓고과거성남시장시절했던것처럼모라토리엄선언을하겠다는것인가"라고했다.안철수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선대위회의에서"전국25만원지원,기본소득,호텔경제론등끝이없다.이재명식'질러노믹스'는감당할수없는포퓰리즘"이라며"대장동식한탕주의로국가를운영하겠다는생각이라면그것은국민의신뢰를배신하고나라를팔아먹는일"이라고지적했다.김기현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페이스북에글을올려"'기본사회'는포퓰리즘적사회주의정책이다.베네수엘라나아르헨티나가그런길을걷다가나라가파탄난건주지의사실"이라며"이후보의신기루같은기본사회라는'유토피아'는도리어국민삶의질을추락시키는'디스토피아'를초래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HMM본사부산이전’정책철회주장부인해운기업본사유치단장,“사퇴한적없어”전재수“일방적이전불가능…직원동의절차통해추진”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4일경남통영시강구안문화마당에서열린유세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HMM본사부산이전’정책을철회했다는일각의주장에대해즉각반박했다.민주당선대위측은“HMM부산이전은공약대로추진할계획”이라고공식입장을밝혔다.HMM본사부산이전등실무를담당하고있는민주당선대위북극항로개척추진위관계자는22일“민주당은HMM부산이전공약을철회한적없으며,추진단장또한사퇴한적없다”고밝혔다.이날일각에서민주당이‘HMM본사부산이전’정책을철회했다는주장이제기됐다.이와더불어민주당해운기업본사유치단을이끌던HMM노조관계자도단장직에서자진사퇴했다는주장이나왔다.이에대해민주당선대위측은즉각“사실이아니다”라고부인했다.앞서민주당이재명후보는지난14일부산을찾아해양수산부와국내최대해운기업HMM의부산이전을공약으로제시했다.이후보는“(해양수도화의)핵심은해운회사”라며“대한민국에서가장큰해운회사가HMM인데,물론민간회사라쉽지않지만정부출자지분이있기때문에마음먹으면불가능하진않을것”이라며“회사를이전하는데가장큰장애요인은회사직원들인데,그직원들이동의했다”고주장했다.HMM의부산이전문제가공론화하면서정부지분이높지만엄연한민간기업인HMM의이전이가능하냐는지적이나왔다.이후보의‘직원동의’발언에대해서도HMM의일부노조가동의절차를두고문제를제기하며갑론을박이이어졌다.HMM부산이전공약철회주장에대해국민의힘은이날논평에서“공약철회가사실이라면이재명후보는부산시민을우롱하고기만한것으로,이재명후보와민주당은국민들께설명하길바란다”며“실현가능성없는공약은공약이아니라국민을기만하는행태”라고밝혔다.그러나해운기업본사유치단장을비롯한선대위구성과민주당의부산공약에는현재까지변동이없는것으로전해졌다.HMM부산이전문제를두고도현재육상노조를중심으로협의가진행중인것으로확인됐다.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전재수위원장은“공약철회는사실무근”이라며“해운기업본사유치단장의자진사퇴도사실이아니며선대위구성과공약추진계획에는변동이없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정부지분이70%가넘는다해도정부의일방적인본사이전은있을수없는일”이라며“전구성원들의동의절차를거쳐본사이전을추진해나갈계획이다”라고밝혔다.

[앵커]대구경북표심을놓고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맞붙은가운데두당의지역경제계공략도엇갈리고있습니다.민주당은지역산업현장과기업인을만나미래성장동력분야에공을들이는반면국민의힘은전통시장을중심으로소상공인공략에집중하고있습니다.서은진기자의보돕니다.[기자]대구제1공약으로'인공지능로봇수도육성'을내건더불어민주당,선거를총괄하는박찬대원내대표가찾은곳도대구테크노폴리스에둥지를튼한로봇회사였습니다.박원내대표는기업간담회에이어생산공장을둘러보며민주당이집권하면대구로봇산업발전을위해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밝혔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겸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지금중국과일본의무지막지한덤핑이시작되고있는것같습니다.기업이경쟁력을갖는건스스로노력도필요하지만국가가제도적으로함께해줄때경쟁력을갖지않을까생각합니다."]지난15일에는홍의락민주당대구총괄선대위원장이지역섬유업계관계자와정책간담회를열었고,내일(오늘)은김부겸총괄선대위원장이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지역창업가들의목소리를듣는등지역산업현장과기업방문이이어지고있습니다.이에반해국민의힘은소상공인공략에집중하는모양새입니다.국힘대구시당은한국외식업중앙회대구지회와정책간담회를열어경기침체로어려움을겪는소상공인지원방안을논의했습니다.[강대식/국민의힘대구공동선거대책위원장"첫술에배부르는것은아니지만자꾸시간이지나가면서조금만족할수있는좋은풍토속에서자영업을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는데..."]지난20일에는대구시상인연합회와간담회를가졌는데,그자리에서연합회는김문수후보지지를선언했습니다.여기에다김문수후보가서문시장을찾아'시장대통령'이되겠다고밝힌데이어한동훈전대표도서문시장을방문해소상공인표심을공략했습니다."이번대선은지역의백년대계를준비하는선거입니다.단순히의견을듣는데그치지않고지역경제와민생을살릴수있는구체적인공약과명확한실행방안이나와야한다는지적입니다.TBC서은진입니다."(영상취재김남용)

(하)‘10대성평등의제’후보4인의응답약열흘앞으로다가온제21대대선은유독여성·성평등의제가전면에드러나지않는다는평가를받는다.성평등실현은더는‘차후과제’로미룰수있는상황이아니다.지난달발표된2023년도기준국가성평등지수는2010년첫측정이래처음으로하락했다.그간완만하게나마성평등지표가개선돼왔던추세가뒤집혔다는뜻이다.시민사회의요구도분명하다.경향신문여성서사아카이브플랫은지난달독자222명으로부터‘이번대선에서꼭실현되어야할성평등의제’관련의견을취합해10건으로추렸다.이를공직선거법상대선토론회초청기준에따라선정한주요대선후보4인에게지난14일전달하고공약채택여부와사유를질의했다.주요후보들은성평등공약질의에도적극적으로답하지않았다.답변시한인22일까지이준석개혁신당후보,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만답변서를보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답변을거절했다.이재명후보측은“관련공약과메시지를통해입장을확인해달라”고밝혔다.김문수후보측은“답변이어렵다”고전해왔다.플랫은10대현안에대한후보4인의여성·성평등공약을비교했다.이준석·권영국후보는답변서에기초했고,이재명·김문수후보는이날까지공식발표한여성관련공약,공개발언을기반으로정리했다.비동의강간죄권영국“법개정,자기결정권보장”이준석“입법부·법원이결정할일”성별임금격차와육아이재명·권영국,성평등임금공시제김문수,‘남성돌봄분담’언급없어혐오·차별표현권영국“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이재명,입법엔신중…“시민교육”■‘여성안전’공약은대부분채택설문참여자222명중약절반(48.6%)은젠더폭력근절을가장해결해야할문제로꼽았다.여성의성적자기결정권보장과젠더폭력대책,낙태죄대체입법등과관련한공약을가장적극적으로채택한것은권영국후보다.권후보측은“현행형법을개정해‘상대방의동의여부’와‘심신상실등의상태를이용해성교를맺는경우’를추가적으로명시해피해자의성적자기결정권을실질적으로보호하겠다”고답했다.권후보측은또여성혐오범죄전담부서,디지털성폭력문제전담태스크포스(TF)를‘성평등부’산하에설치하겠다고공약했다.글로벌플랫폼기업이디지털범죄가해자검거에협조하게끔강제조항을도입하겠다고도했다.안전한임신중지및여성의재생산권을보장하겠다는공약도유일하게채택했다.이재명후보공약에는비동의강간죄에관한언급이없다.이후보는지난16일페이스북에올린여성공약을통해“여성이안전한나라를만들겠다”며교제폭력범죄처벌강화·가해자접근금지명령실효성확보·디지털성범죄처벌강화등을약속했다.김문수후보역시비동의강간죄를공약하지않았다.김후보는지난20일발표한여성공약에서교제폭력·스토킹범죄·가정폭력등각종폭력피해보호법체계를보완하고예방제도를정비하겠다고했다.이준석후보는상당수의질의에‘입법부와법원등에서결정할일’이라는취지로답했다.이후보측은“강간죄구성요건은입법부의권한또는법원의판단영역”이며“피해자권익보호제도는필요하나법률정비는국회의입법사항”이라는답변을보내왔다.낙태죄에관해서도“대체입법은국회의입법이필요”하다고했다.이후보측은“국회에서심도있게논의를거쳐입법된사항이라면극히예외적인경우가아닌이상거부권행사를하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일터에서의성차별’해소방안은성별임금격차해소방안을공약에서언급한것은이재명후보와권영국후보둘뿐이다.이재명후보는“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도입해성별임금격차를개선해나가겠다”고했다.권영국후보는성평등임금공시제도입에더해성별임금격차해소법을제정하겠다고했다.권후보는“성별고용률과관리자비율,성별평균임금뿐아니라직급별·직군별성비,성별에따른고용형태등을상세히포함하는성평등임금공시제를공공과민간에전면도입하겠다”고밝혔다.이준석후보측은답변서에서“성별의차이로채용과정에서차별하거나동일업무임에도성별로임금을차별하는것은근절해야한다”고했지만관련공약을내지는않았다.그밖에이재명후보는경력보유여성채용기업에대한세제지원강화를공약했다.‘일하는모든취업자’로육아휴직을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고도했다.김문수후보는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공공기관까지확대추진하고,유연근무제등으로경력단절없는일터를조성하겠다고했다.‘워킹맘’의가사·육아고민을덜기위해아이돌봄서비스를전면확대하고가사도우미이용을지원하겠다고도밝혔다.남성의돌봄분담에관한언급은없었다.이준석후보측은“성별관계없이(육아휴직)이용이촉진될수있도록해돌봄부담을해소하겠다”고답했다.권영국후보측은전국민4대보험을도입해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등육아휴직사각지대를없애겠다고했다.육아휴직각부모할당제도입,육아휴직급여실질적소득대체율70%(현재약40%)로상향등도공약했다.■‘여성대표성확대’공약도부실내각성비에대해서는권영국후보만유일하게‘남녀동수내각구성’을약속했다.권후보는국회의원및지방의원선거에전면비례대표제를도입해자연스럽게남녀동수의회를구성하도록하겠다고도공약했다.이재명후보는공공기관에성별평등지표를적극반영하겠다고했지만,내각성비등여성대표성핵심의제는공약에서언급하지않았다.김문수후보도관련언급을하지않았다.이준석후보측은“내각구성은연공서열이파괴된실력위주가될것으로기계적성평등에의한동수내각은지양할것”이라밝혔다.현재여성가족부에해당하는성평등관계부처의기능을강화하겠다는구상을밝힌후보도권영국후보밖에없다.권후보는여가부를부총리급‘성평등부’로격상하고기능을강화하겠다고약속했다.성평등부를전부처를망라하는성평등컨트롤타워로삼고성평등부총리를신설하겠다고도했다.이재명후보와김문수후보는여가부에관해직접언급한적이없다.이준석후보는윤석열전대통령이실패했던‘여가부폐지’를다시공약했다.현행19개부처를13개로축소개편하면서여가부도폐지하고관련기능을보건복지부등으로이관하겠다는구상이다.■차별금지법,이‘나중에’김‘안돼’포괄적차별금지법도입,온·오프라인상혐오·차별표현근절에대해서도대부분이소극적이었다.이재명후보는지난18일토론회에서포괄적차별금지법에대해“방향은맞다고보지만현안들이복잡한게많이얽혀있어서이걸로새롭게논쟁과갈등이심화되면지금당장해야할일들을하기어렵다”며입법에신중해야한다는의견을밝혔다.김문수후보는지난20일방송연설에서“이법대로라면조두순이초등학교수위를한다고해도막으면차별이될수있다”는사실과다른발언을내놓기까지했다.권영국후보만“여성을포함한모든성별과성별정체성,성적지향,그외모든부당한차별로부터모든시민을보호하기위해포괄적차별금지법을제정하겠다”고약속했다.이재명후보는교육분야공약에‘민주시민교육을강화하겠다’는공약을포함시켰다.권후보는포괄적성교육을도입해‘성적동의’와‘성적자기결정권’등핵심가치를학습할수있도록하고,젠더기반혐오·차별표현을근절하겠다고했다.이준석후보는혐오·차별표현에대해“근절이반드시필요하다.제도를신속하게도입하겠다”고답했지만별도의공약을내놓지는않았다.혼인제도에서의성별제한철폐(동성혼허용)와생활동반자법을두고는권영국후보가민법개정을통해동성혼을법제화하는혼인평등법을실현하겠다고답했다.현행민법에는혼인을‘당사자쌍방’의신고로성립한다고규정할뿐성별에관한언급은없는데,동성일경우관습적으로차별받는점을감안해‘성별에관계없이’혼인이성립함을분명히하겠다는것이다.김문수후보는신뢰기반‘지정돌봄인등록제’를도입해1인및비혼가구의긴급상황대응력과심리적안전망을강화하겠다고공약했다.다른후보들은관련공약을내지않았다.■시대착오적‘군가산점제부활’도이번대선에서는여성공약은아니지만성평등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논란을일으키는공약도있다.김문수후보는청년정책일환으로군가산점제를들고나왔다.군가산점제는1999년헌법재판소에서재판관전원일치로위헌판결을내려폐지된바있는데,이를부활하겠다는것이다.이와더불어김후보는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를도입하겠다고도공약했다.이재명후보는10대공약에‘군복무경력호봉반영’을포함했다.이에항의하는시민에게당시이후보의총괄선거대책본부부본부장이던김문수민주당의원이“여성은출산가산점이있을것”이라고답해논란이일기도했다.민주당은출산가산점을검토한적이없다고진화했고,김의원은선대본에서사퇴했다.전문가들은‘윤석열정부에서무너진성평등을어떻게복원할것인지’를논의해야할시점에대선후보들이성평등의제에소극적인것이큰문제라고지적한다.신경아한림대사회학과교수는“일부후보들이공약에교제폭력·스토킹예방및처벌,안심귀가등개별사업수준의과제를나열했을뿐더큰틀에서젠더폭력을구조적·근본적으로해결할방안을제시하지않았다”며“대선후보들의공약과발언에서‘성평등’이란표현이사라지고성평등추진체계강화방안이거론되지않는점도문제”라고말했다.김서영·남지원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얼마나친환경적으로기술을개발하고제품을만드는지가기업의경쟁력을결정짓는요소가됐죠.탄소배출에대한국제사회규제에어떻게대응할지도중요한국가과제가됐습니다.그렇다면대선후보들은어떤에너지공약을내세우고있을까요?김현지기자가짚어봤습니다.◀리포트▶끝이보이지않게펼쳐진태양광발전설비들.[우정근/태양광발전소부소장]"10만명이1년을쓸수있는그런발전량이다…"하루평균100만킬로와트시가생산되지만종종발전을멈춥니다.출력제한때문입니다.송전량보다발전량이더많으면대규모정전이발생할수있습니다.[전노진/대한태양광발전협회광주지부장]"여기서남아도는전기를수도권쪽으로보내야되는데그런송·배전망이없어서지금못보내고있어서…"재생에너지발전시설이있어도인프라가미처갖춰지지못해활용이더딘겁니다.우리나라신재생에너지비중은전체의10%로여전히OECD최하위입니다.재생에너지는이제국가산업경쟁력의지표입니다.구글과아마존,삼성전자등글로벌기업들은재생에너지만사용하겠다는'RE100'에참여하고있습니다.제품생산중배출된탄소의양에따라관세를부과하는유럽의탄소국경세도내년부터본격시행됩니다.후보들의친환경에너지공약을살펴볼까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지난18일)]"전세계가기후위기때문에재생에너지사회로전환되고있는데우리는재생에너지에대한대책이거의전무하다시피해요.대대적으로신속하게키워야됩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전남·서해안에서집중적으로생산되는재생에너지를전국으로보급하겠다고밝혔습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등으로연결되는해저송전망을구축하겠다는구상입니다.하지만반도체클러스터완공은5년뒤인데,송전망은그보다10년뒤에나구축될계획이라그동안원자력과화력에너지에기댈가능성이큽니다.재생에너지가다시뒷전으로밀려나지않을까우려가나옵니다.[서복경/더가능연구소대표]"재생에너지를산업단지가있는곳에끌어다대는개념이면안된다는거예요.생산이되는곳에서그인근주민들이자립을할수있는기본디자인을하는것이…"[김문수/국민의힘후보(지난18일)]"잘관리되는원전은위험한것이아니라오히려더안전하고더친환경적이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재생에너지공약대신원전이친환경에너지라고강조했습니다.신규원전을차질없이추진하고,한국형소형모듈원전SMR을상용화하겠다고했습니다.윤석열정부정책과맥을같이합니다.[정택중/한국RE100협의체의장]"RE100을하지않으면기업들이물건을납품을할수없기때문에RE100하기힘든우리나라같은경우는공장을못짓는거죠."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탈원전,재생에너지만외치는것은전기요금폭탄"이라고밝혔지만,구체적내용은내놓지않았습니다.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는"재생에너지비율을10년뒤까지60%로올리겠다"고했는데실현가능성이낮다는지적이나옵니다.MBC뉴스김현지입니다.영상취재:변준언,김창인/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변준언,김창인/영상편집:문철학김현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866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22일간의공식선거운동이이제후반부에접어든가운데,내일(23일)저녁두번째대선TV토론이사회분야를주제로열립니다.후보들은저마다지지율수성또는변곡점마련을위해치열한공방을펼칠전망입니다.배윤주기자입니다.[기자]지난18일경제분야에이은두번째TV토론주제는사회분야입니다.먼저'사회갈등극복과통합방안'을놓고시간총량제토론을진행한뒤,초고령사회대비연금·의료개혁과기후위기대응방안에관한공약검증토론이이어집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어르신국민연금감액문제개선공약을확인하고,기후위기에대응하기위한재생에너지발전정책을내세울것으로보입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지난21일계양역)>“재생에너지를국내에서대대적으로확충해야합니다.소멸위기를겪는시·군들은재생에너지를생산해서팔면농사짓는것보다몇배더남으니까새로운기회가생기는것입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원전중심공약을부각하면서,연금과관련해선청년세대의연금개혁위참여확대를강조할전망입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지난19일청계광장)>“국민연금이고갈이되는데…최소한앞으로모든청년에영향을미치는정책은청년인구이상의대표자를참여시켜야,그분들동의없이는절대로하지않을생각입니다.”1강1중1약구도가유지되는만큼,지지율반등을노리는김문수후보와개혁신당이준석후보가이번에도이재명후보를협공할걸로예상됩니다.최근이준석후보는이재명후보가성남시장시절설립한성남시의료원을방문해누적적자상황을지적하면서'전형적치적쌓기'라고비판했는데,토론회에서도이문제를지적하겠다고예고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지난21일,성남시의료원)>“정확한운영모델이나성과가확립되기전까지전국적으로이걸확대해서가겠다는이재명후보의생각은위험하다는확신을갖게됐습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사회통합의가장큰걸림돌은차별이라며,불평등과차별해소방안을중점적으로이야기할계획입니다.이번토론에선정해진주제외에각후보와관련된민감한현안들을둘러싼네거티브공방도펼쳐질것으로보입니다.연합뉴스TV배윤주입니다.[영상편집김도이][뉴스리뷰]#대통령선거#대선후보#TV토론#대선토론#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배윤주([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번대선국면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부울경을하나의생활*경제권으로연결하는GTX급광역교통망을완성하겠다는공약을냈습니다.부전역~마산역복선전철의조기개통과함께부산~양산~울산선건설을지원한다는계획입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부울경GTX를만들어서울과경쟁할국제해양도시를만들겠다고공약했습니다.울산~부산~창원광역급행,울산~신공항광역급행,신공항~오시리아BuTX(비유티엑스)를만들겠다는것입니다.공교롭게두후보모두GTX건설공약을냈는데과연얼마나구체적인지,실현가능성은있는지김민욱기자가따져봤습니다.<기자>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는지난당내경선과정에서GTX급광역교통망을만들어부울경30분대생활권시대를열겠다고말했습니다.부전~마산복선전철,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울산역~양산북정~김해진영을연결하는동남권순환광역철도가포함돼있습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지난13일부산을찾아부울경GTX를공약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좋은지하고속철도또는고속철도를반드시제가만들어서부산,울산,경남이하나의도시로서서울과당당하게경쟁할수있는..."}울산~부산~창원광역급행에다울산~가덕신공항광역급행,신공항에서오시리아를연결하는BuTX노선을검토하고있습니다.“양당대선후보들이경쟁적으로GTX공약을내고있지만,실현가능성에대해서는여전히의문점이남습니다.”GTX노선1개당4~5조원이라는막대한예산이투입되는데전국에GTX를까는것자체가현실적으로불가능할수있어,기존교통망을활용한광역교통망구축부터서둘러야한다는지적입니다.부산과마산을30분대주파할수있는부전~마산복선전철은2020년6월개통예정이었지만터널붕괴사고로개통이5년넘게늦어지고있기때문입니다.{김회경/동아대도시공학과교수/"기존에이슈가되고있는교통망을정리해내는것이우선이고요.이런와중에새로운대규모교통인프라를다시제안하고시작하는것은사실은실행을담보하기힘든아이디어가아닌가생각합니다."}교통망확충은선거철이면나오는단골공약인만큼대선이후에도면밀한검증과정이필요해보입니다.KNN김민욱입니다.영상취재전재현안명환편집김민지CG이선연김민욱기자([email protected])KNN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부산)051-850-9000/(경남)055-283-0505▷제보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친구찾기@knnCopyright©KNN.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명“기본적삶,국가가책임”…전담기구설치공약‘노무현·문재인멘토’송기인신부와차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2일경남양산시소소서원에서송기인신부와차담을나누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email protected]기본사회위서정책등총괄“기업·협동조합등협력통해재정아끼고효과는높일것”아동수당지급대상확대등생애주기별소득보장구축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2일“국민의기본적인삶은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로나아가겠다”며기본사회관련정책을담당할국가전담기구를설치하겠다고밝혔다.지난대선주요공약인기본소득은이번공약에서제외했지만‘기본사회’라는대표어젠다는전담기구를통해계속추진해나가겠다는의지를표명한것이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서“초과학기술발전이초래할수있는사회구조적위기극복을위해서는기존제도와완전히다른접근을해야한다”며‘기본사회를위한회복과성장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를설치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기본사회는헌법에명시된행복추구권과인권을바탕으로모든국민의기본적삶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사회”라고말했다.기본사회위원회는기본사회실현을위한비전과정책목표,핵심과제를수립하고정책이행을총괄·조정·평가하는역할을맡게된다.생애소득보장과의료·돌봄·주거·교육등분야별기본서비스추진상황을점검하고,시범사업을실시해우수정책을확산·지원하는역할도한다.이후보는“민간기업과시민사회조직,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등다양한주체들과함께협력하는체계를구축하겠다”며“민관협력을활용해재정부담은줄이고,정책효과는높이겠다”고말했다.그는“정부부처별로분산된사회적경제지원체계를일원화해주민이스스로돌보고가꾸는기본사회가실현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이날경남양산에서기자들과만나“기본사회위원회를대통령직속으로둘수도있고,다른방식으로할수도있다”며“아직확정하지않았다”고말했다.이후보의기본사회공약은23일사회분야를주제로열리는2차대선후보TV토론을하루앞두고발표됐다.이번공약에는지난대선때강조한전국민대상보편기본소득지급약속은제외됐다.보편기본소득이경제위기극복방안으로성장중심정책을제시하는최근기조와맞지않는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이후보는기자들과만나“성장을회복하고지속적으로성장해야기본적인권도제대로보장될수있다”며“분배와성장은동전의양면같은것인데지금은회복과성장에집중해야할때”라고말했다.이후보는이어“그렇다고분배문제를경시할수도없다”며“성장이있으면분배가있고,분배가있어야지속적성장이가능하다”고말했다.이후보는기본사회공약에서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누구나안정된삶을누릴수있는사회를만들어야한다”며아동수당지급대상단계적확대,청년미래적금도입,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에대한고용보험확대적용등을약속했다.정년연장도사회적합의에따라추진하겠다고밝혔다.의료분야에서는공공·필수·지역의료강화를제시했다.주택분야에서는맞춤형공공분양과고품질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등수요자중심의다양한유형의주택공급을약속했다.김한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12.3비상계엄이후2,30대여성들과소수자단체들이앞장서서응원봉을들고거리로나섰지만,정작대선에서소외되고있다는지적이나오고있습니다.일부대선후보들을중심으로여성가족부나차별금지법을공격하는발언과주장도잇따르고있는데요.근거가있는얘기인지<팩트체크선택2025>에서남효정기자가확인해봤습니다.◀리포트▶[여가부,주로게임산업규제한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이번에도여성가족부폐지를내세우며여가부가크게하는일없이주로게임산업을규제하고있다고주장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지난14일)]"여성가족부가하는주업무들중의하나가무슨게임산업을규제하고이런쪽이지금주가되어가고있는상황이거든요.이거야말로수명이다한부처를그냥존속시키기위해서뭔가억지로갖다붙이고있는…"하지만게임산업의주무부처는여가부가아닌문화체육관광부로,과거여가부가시행했던청소년심야게임접속제한정책은지난2021년폐지됐습니다.[여성단체카르텔이여가부로이익본다?]이준석후보는여가부를통해여성단체카르텔만이득을보고있다고주장하기도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지난14일)]"그부처의존속으로인해가지고이득을보는집단은여성단체카르텔밖에없다."하지만여성가족부의정책대상은여성뿐아니라아동,청소년등으로여가부는지난해딥페이크성범죄관련법률개정과돌봄서비스체계개편등의성과를냈습니다.지난해여가부로부터직접보조금을받은여성단체는한곳도없었습니다.[차별금지법생기면조두순이학교에서근무할수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합리적이유없는차별을금지하는포괄적차별금지법에반대하며,이법이생기면조두순같은범죄자가학교에서근무할수있다고주장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20일)]"(포괄적차별금지법은)성적지향,성별정체성은물론범죄전과자까지도차별해선안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이법대로라면조두순이초등학교수위를한다고해도막으면차별이될수있습니다."하지만차별금지법은'정당한이유없는차별'을금지하는것으로,다른법률에의해정당히규제되거나차별되는내용까지영향을미치지는않습니다.따라서,차별금지법이시행돼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로취업이제한되는성범죄자가학교에서근무하는건불가능합니다.['10대공약'에여성·성평등정책있다?]이재명후보측은10대공약에서여성·성평등정책이없다는지적을받자세부내용에들어있다고밝혔습니다.[진성준/더불어민주당중앙선대위정책본부장(지난12일)]"이안에도자세히살펴보시면여성을위한공약들이있습니다.참고해주셨으면좋겠고…"이후보10대공약중세부공약에서여성관련정책이확인되는건소상공인과안전,노동관련공약.하지만200여개에달하는세부공약중3개에그쳐빈약하다는지적이이어지자,지난주SNS를통해추가로성평등관련공약들을발표했습니다.MBC뉴스남효정입니다.영상편집:이화영/자료조사:조유진,이정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화영/자료조사:조유진,이정우남효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1866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명,임금삭감없이감축김문수,유연근무확대기조노동계‘환영’,경영계‘난색’실현가능성,여전히물음표18일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제21대대선1차후보자토론회중계방송을지켜보고있다.2025.5.18/연합뉴스‘소년공’출신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노동운동가’출신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맞붙는대선인만큼노동정책에대한관심이높은가운데,양당모두공약으로제시한‘주4.5일제’의주목도도높아지고있다.다만,실현가능성에대해서는여전히의문부호가붙는다.먼저이재명후보는노동시간단축을위한주4.5일제단계적도입,주4일제도입을약속했다.2030년까지한국노동시간을OECD평균이하로낮추겠다는목표다.이재명후보가강조하는지점은임금삭감없이노동시간을줄이겠다는것이다.이러한주장이현실화되려면현행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자체가일률적으로줄어들어야한다.이에대해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실현방법에대한의문을제기하기도했다.지난18일대선후보자토론회에서“임금감소가없는주4.5일제를어떻게하겠다는건가.기업에옴팡지게다넘기겠다는것인가”라고지적했고,이재명후보는“타협을통해나아가는방향을얘기한것”이라며구체적인방법을제시하진않았다.국민의힘이구상한주4.5일제는노동시간유연화를골자로한다.법정근로시간은그대로두되,유연근무를확대하자는것이다.일례로일주일에4일은한시간씩더일하고,나머지1일은4시간만근무하는방식이다.다만,‘친기업’적기조를앞세운김문수후보는“일률적규제는기업자율성을해친다”며노사합의를전제로한다는입장이다.문제는어느방식이든사회적합의가쉽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노동시간단축을두고벌써부터노동계는환영하지만,경영계는난색을표하기때문이다.한국노총,전국여성노조등이함께하는노동·시민사회단체인‘주4일제네트워크’는이재명후보에지지선언을한반면,경총등은“주4.5일제는노사선택권을존중하는방향으로고민해달라”고요청했다.학계에서도일률적인노동시간단축에는우려를표하는목소리가나온다.서용구숙명여대경영학과교수는“한국경제가불황으로가고있는초미의사태가벌어지는데한가하게주4일제를논의할때가아니다”라며“주4일제를한다고해도제조업과같은업종은동참할수가없다”고분석했다.한편경기도의경우김동연경기도지사가꺼내든주4.5일제시범사업이83개기업이참여한가운데시행중이어서,새로운근로제도시행의참고점이될수있을지관심을끈다./이영지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앞서전해드렸던거처럼주요후보들이연일공약을내놓고있습니다.후보들은공약을뒷받침하기위해서여러주장을펼치기도하는데,그래서저희가그내용이사실에맞는지한번따져봤습니다.오늘(22일)은이재명후보와김문수후보가그동안했던말들을팩트체크<사실은>코너에서차례로짚어보겠습니다.안상우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는어제인천유세에서경기부양을위해서는국가부채를늘려서라도정부가돈을써야한다며이런예를들었습니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국민들한테공짜로주면안된다는희한한생각때문에그냥돈빌려만줬어요.(그래서)코로나때다국가부채가늘어났는데,대한민국은똑같거나줄어들었어요.]코로나위기당시다른나라정부는나랏빚을늘려가며무상지원했지만,우리정부는국가부채증가를우려해국민에게빚부담을안겼다는겁니다.과연사실일까.2019년723조원이던국가부채는2022년천조원을돌파했습니다.국내총생산대비국가부채비율도3년만에10%p넘게급등했습니다.[홍남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2021년9월):코로나위기극복을위한적자국채발행증가등으로인해재정역할을강화하는과정에서불가피하게국가채무가증가(했습니다.)]그렇다면,당시정부는대출지원에만치중했을까.당시정부는가계와소상공인등에게175조원을저금리로대출해주는대책을마련했습니다.하지만대규모현금성지원도함께이뤄졌습니다.7차례의재난지원금과소상공인등을대상으로한손실보상금등총95조원이집행됐습니다.물론미국등선진국에비하면우리정부의현금성지원등재정지출규모가적었던건맞지만,정부가재정지출을줄이고빚부담을국민에게전가했다는주장은과장된것으로보입니다.기업하기좋은나라를공약으로내세운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노란봉투법을강하게비판합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노란봉투법은)불법파업에도손해배상을못하게하는,이건안되거든요.무법천지가돼서과연대한민국에서누가기업을할수있겠습니까?]노조가불법파업을해도손해배상을못하게한다는주장이사실일까.지금은불법파업으로인한배상액을노조와조합원모두에게동일하게청구할수있습니다.하지만노란봉투법이통과되면귀책사유와정도에따라개별적으로배상책임의범위를정하게돼있습니다.이때문에불법파업을해도기업은배상받기가불가능해질거라는우려입니다.[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장(지난해7월):조합원개개인의손해에대한기여도를개별적으로입증하는것은불가능합니다.]하지만최근불법파업사건에서책임정도에따라조합원개인별로배상액을정한판례가있습니다.또설사사업주가각노조원의책임범위를입증하지못한다해도배상청구를아예못하는건아닙니다.[신하나/변호사:(불법파업은)노동조합의단체법적인결정사항이기때문에손해배상의1차책임자는노조로봐야할것입니다.노란봉투법이통과된다고하더라도노동조합에는손해배상청구가가능합니다.]불법파업의피해자인사업자가노조와조합원의책임정도를입증해야하는어려움은있지만,배상청구를못하게된다는주장은역시과장된것으로보입니다.(영상편집:최진화,디자인:이연준,작가:김효진,인턴:조장하)안상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