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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책검증] '모병제·여군 확대' 병역 공약, 군 감소 '실질적 대안' 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2 20: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JTBC, 한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정책 검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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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bb6bc4b67cb00bde22cfdb455412f39d2426be74dd73f7a9cec1392d1fab93" dmcf-pid="tzXNHMloUE" dmcf-ptype="general"><br>[앵커]</p>
          <p contents-hash="b604cff037588f3c9cd7853f0b8f1a3bdadf68b9936b68786a00a0d7e474b9c8" dmcf-pid="FqZjXRSg7k" dmcf-ptype="general">JTBC가 한국정책학회와 공동 진행하는 대선 공약 검증, 오늘(22일)은 군 관련 공약들 짚어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0c8f2260f116a264413b70e6ddb9df0acb970a04bc0221c85e119595e50d2aef" dmcf-pid="3B5AZeva3c" dmcf-ptype="general">이번 선거에서도 모병제로 바꾸겠다, 여군을 늘리겠다는 공약들이 등장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건지, 실효성은 있는지 박사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p>
          <p contents-hash="8e7eea19a58c29dbd396003b71c60c902c017986521e95e6332940612b439a48" dmcf-pid="0INBa1e7pA"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e81bde7a0f15c8f422bb9fbf9489631d75fd6666d281c9369a8beccbe81e39f6" dmcf-pid="pCjbNtdzFj" dmcf-ptype="general">선거철마다 단골로 나오는 공약, 병역 제도 개편입니다.</p>
          <p contents-hash="34ed3ba38dce0ab268986b1666777d33b5f74586f8f2c8536d2128b14ca772b7" dmcf-pid="UhAKjFJq7N" dmcf-ptype="general">'모병제'나 '여군 확대' 등 20대 남성 표심을 노린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한편으론 "현재 50만 명 수준인 군 병력이 저출생 여파로 15년 뒤엔 30만 명까지 떨어지는데 대책이 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2f67d8d12aafaccb8ecbb6e26f2800577a9a5b49d2ddcae12e0b9625142e8c86" dmcf-pid="ulc9A3iBUa"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의무 복무를 10개월로 줄이고 36개월의 간부 복무 중 고를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6986574794d678164140ee9a4324505f41b885add9def1b1a2bfe928b9c97537" dmcf-pid="7Sk2c0nb3g" dmcf-ptype="general">[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단순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단 그 시간에 복합 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p>
          <p contents-hash="a454608097236747e2a47f96b95a3f4ee19541319d16fcdb5dbfc21b55819d13" dmcf-pid="zvEVkpLKuo" dmcf-ptype="general">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남녀 군가산점제를 도입하고 여군 비율을 현행 11%에서 30%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022e3cb15279ded0734621ff7133cb027b3f4c6974b69bf99079d727c060f4de" dmcf-pid="qTDfEUo97L" dmcf-ptype="general">[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 남녀 불문하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청춘을 바친 그런 우리 군 복무자들에게 사회에 나왔을 때 여러 부분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이…]</p>
          <p contents-hash="4e22a6231af0b2a7db35f59f0f0a5e48227c75fc3458fe3129c2d64042ea3be1" dmcf-pid="Byw4Dug20n" dmcf-ptype="general">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부사관과 장교 복무기간을 최소 2년으로 줄이고 대학등록금 면제도 약속했습니다.</p>
          <p contents-hash="006d81a9f405c860b82eff751b164712175d398173fd4529cdfc4f7eb5a48901" dmcf-pid="bWr8w7aVFi" dmcf-ptype="general">[이준석/개혁신당 대선 후보 : 대학교 재학 중에도 장교로 1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복무하면 복무를 마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p>
          <p contents-hash="8db56627649a1fa037895d2dd2271693f90c09ee87c59467b55d6910b963d0af" dmcf-pid="KYm6rzNfUJ"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이같은 공약들이 실현은 가능하다면서도 군 전투력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7460e14ef257a8a9d29f73ee07bbefff9c4f70117d2fda4e77ea7d15791aa357" dmcf-pid="9GsPmqj4Fd" dmcf-ptype="general">우선 선택적 모병제의 경우, 군 모집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5404c1ce47e05ee5ea4ddde30dcae0fcc0c10a6dd11158f2baa37c1c174a2a07" dmcf-pid="2tSdlVwM7e" dmcf-ptype="general">실제 모병제를 택했던 대만과 스웨덴은 지원 인원이 적어 징병제를 다시 도입한 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7077a7f66b5bc8fff790d22e0a6516f45e2a3a67d4504cc6ed12789eebf7b68b" dmcf-pid="VFvJSfrRFR" dmcf-ptype="general">[정원희/건양대 교수 : 모병제를 해서 군 인력이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고 나왔다고 치자고요. 30대 중반에 나와서 그들은 사회에서 뭘 할 수 있냐는…]</p>
          <p contents-hash="bb87da26dc93cf5bbce667725b5587c113b07f706196711f71db104d9891553c" dmcf-pid="f3Tiv4meFM" dmcf-ptype="general">군가산점제는 앞서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여성까지 확대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p>
          <p contents-hash="e6a9eb98c572d59e0090a209e3e3f8238cff9cbab6bb9e58cca8f37f5c18c4af" dmcf-pid="40ynT8sd3x" dmcf-ptype="general">[강민성/경희대 교수 :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군인이 되고 싶다면 인센티브 구조를 가지고 뛰어들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으며…]</p>
          <p contents-hash="527c84acde5e222f3078db6b476e3c3319f97dca2a7e28b03f4f1ac77f958af8" dmcf-pid="8pWLy6OJUQ" dmcf-ptype="general">이준석 후보가 제안한 군 복무 단축안의 경우, 줄어든 실무 투입 기간을 보완할 방안이 병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군 전력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e15fbc5aa02390149fdcc161a5f3dcbddcfb73c8d05e80b8e0145cc62e4e748" dmcf-pid="6UYoWPIizP" dmcf-ptype="general">결국 가장 시급한 건 군 처우 개선과 제대 이후,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전문화된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p>
          <p contents-hash="2b18c2c71aaa462e453bffbb068089bf182d0751b49c70f0d88cddd35380a440" dmcf-pid="PuGgYQCnz6" dmcf-ptype="general">해외처럼 상비예비군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404603802450df8d7170b5e795db1e94994bf04eb1297f4d9a285ffbc1c459e5" dmcf-pid="Q7HaGxhLF8" dmcf-ptype="general">[강민성/경희대 교수 : 미국이나 이스라엘 혹은 싱가포르의 케이스처럼 30~40대, 50대, 혹은 60대도 군 복무의 병력으로서 자발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p>
          <p contents-hash="908668169f0b19fe00bdd647c04190a4f974cf6e8e1536b6ae4fd841aa1a2fe4" dmcf-pid="xzXNHMlou4"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유규열 / 영상편집 오원석 / 영상디자인 신하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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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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