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여전히성장이우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기본사회'구상을구체화하며대통령직인수이후전담기구인'기본사회위원회'를신설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사진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2일경남양산시소소서원에서송기인신부와차담을하는모습./사진=뉴시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기본사회'구상을구체화하며대통령직인수이후전담기구인'기본사회위원회'를신설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이위원회에서는기본소득을포함해의료,교육,돌봄등국민삶의기본권보장방안을종합적으로다룰예정이다.이후보는제20대대선당시'대통령직속기본소득위원회설치'와'기본소득공론화'를공약한바있으나이번대선에서는'농어촌기본소득'만을언급해왔다.이후보는22일경남양산의한찻집에서고(故)노무현전대통령의정신적멘토인송기인신부를예방한뒤기자들과만나"대한민국헌법에는국민의기본적인권,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보장해야한다고명시돼있다"며"지금처럼경제적수준이낮을때는어렵다.어려울수록기본권보장이더욱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기본사회위원회는기본소득을포함해의료,교육,복지등여러영역의기본적인권을다포괄하고있다"며"기본소득문제도이위원회에서함께논의할수있다"고밝혔다.다만위원회를대통령직속기구로둘지여부에대해서는"아직특정하지않은상태"라고말했다.이후보는앞서이날오전페이스북을통해"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등삶의전영역에서헌법이보장한국민의기본권을실현하는'기본사회'를열겠다"고선언하며주요공약을발표했다.그가제시한'기본사회'공약에는▲기본사회위원회설치및민관협력체계구축▲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마련▲공공·필수·지역의료강화▲사회전체가함께책임지는돌봄체계구축▲수요자맞춤형공공주택확대▲공교육에대한국가책임강화▲일과삶의균형보장▲교통및디지털정보접근성향상등이포함됐다.경선과정에서주목을받았던'K-엔비디아지분공유론'의유효성을묻는질문에는"기본사회구축에는엄청난재정이필요하다"며"그재정중일정부분을조세가아닌공공펀드수익으로해결할수있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이어"이해를돕기위해단순화해서설명한것을전체방안처럼왜곡하는경향이있어아쉽다"고덧붙였다.이후보는여전히분배보다성장을우선시해야한다는입장도밝혔다.그는"지금은회복과성장에집중할때"라며"지속적인성장이있어야기본적인권도제대로보장될수있다"고말했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멍이있는사회안전망으론부족국민기본적삶실질적보장해야”본격적진보진영지지층결집도모생애주기소득보장·주4.5일등제시기본주택제외등과거비해톤다운“성장과대립아냐”노선변화엔일축대통령직속사법개혁추진위설치사법의정치개입차단책등주문6·3대선을앞두고외연확장을위해중도보수노선을유지해온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가22일‘기본사회’공약을전면에내세웠다.선거초반‘성장’기조를강조하며우클릭행보를보였던이후보가,선거중반을맞아대표브랜드정책인기본사회카드를꺼내들며진보지지층결집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22일오후경남양산시양산워터파크공원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뉴스1이후보는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국민의기본적인삶은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기본사회로나아가겠다”며기본사회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초과학기술발전이초래할수있는사회구조적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는기존제도와는완전히다른접근을해야한다.구멍이있는‘사회안전망’을넘어빈틈이없는두툼한‘안전매트’가깔린기본사회로나아가야한다”며“기본사회는단편적인복지정책이나소득분배에머무르지않고,헌법에명시된행복추구권과인권을바탕으로모든국민의기본적삶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사회”라고강조했다.이후보는‘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위한회복과성장위원회)’를설치하고기본사회실현을위한비전·정책목표·핵심과제수립및정책이행을총괄·조정·평가하는역할을맡도록하겠다고밝혔다.기본사회추진방안으로는△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구축△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확대△공공·필수·지역의료강화△‘돌봄기본사회’구축△주택공급다변화△공교육국가책임강화△주4.5일제도입△국민연금개혁과주택연금확대△지역맞춤형교통서비스확대등을제시했다.이후보가이날제시한기본사회공약은과거선거에서민주당이선보였던기본사회공약과비교하면다소톤다운된것으로보인다.기본사회실현을위해민·관협력체계를구축하겠다는공약을제시한것도재정부담에대한문제제기를의식한것으로풀이될수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2일경남양산워터파크공원에서집중유세를마친뒤시민과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지난해총선당시민주당이제시한기본사회공약과비교하면2021년대선과지난해총선에서제시된‘기본주택100만호공급’은이번공약에선빠졌다.‘청년기본대출1억원’공약도‘청년미래적금’으로변경됐다.아동수당확대지급에대해서도‘단계적확대’수준으로만언급했다.다만이날발표된공약이넓은범위의구상을전체적으로공개하는식이다보니세부내용이많이포함되지않았고구체성이떨어져변화된내용을정확히알기어렵다는한계는있다.구체적인공약내용은다음주민주당선대위의공약집이공개돼야확인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이후보가앞서선대위후보직속위원회로기본사회위원회를설치하고10대공약에기본사회를포함한데이어이날기본사회공약까지직접발표하며일각에서는본격적인진보진영지지층결집이시작된것아니냐는해석이나왔다.다만선대위는그간이후보가성장을중시해온건맞지만기본사회를추진하지않겠다고한적은없기때문에특별한노선변화로볼수는없다며과대해석을경계했다.기본사회실현을위해우선돼야할성장에대해선이미많이언급했기때문에기본사회정책도적극적으로언급할시점이됐을뿐이라는취지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2일오전제주시동문로터리에서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선대위관계자는통화에서“기본사회는어쨌든늘우리가지향해야될바였던것이고실현하기위한현재단계에서의정책수단을제시한차원”이라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성장이라는건그자체로목표일수없고성장을통해결국국가와국민의부를늘려서기본적인사회안전망이갖춰진공동체를만드는것이목표아니겠나”라며“성장과기본사회공약이대립되는게아니다”라고강조했다.이런가운데이날출범한민주당선대위산하‘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는대통령직속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설치해야한다고제안했다.백태웅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장은이날서울여의도민주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사법부가정치적오해를불러일으키면서까지유력대선주자에대한무죄판결을뒤엎고대통령선거에영향력을미치려고한행위에대해제대로된내부적반성과책임추궁,재발방지제도적장치를마련하지않는다면우리사회의진정한민주화는요원할수밖에없다”며“선별적·권한남용적검찰의수사·기소,자의적압수수색등을끝내고국제적기준에맞게인권과법의지배를보장하는사법정의를실현하기위한검찰개혁과사법개혁이시급히이뤄져야한다”고촉구했다.박지원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구축주4.5일제·정년연장구상밝혀국힘은"포퓰리즘실험장"비판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22일오전제주동문시장앞탐라문화광장에서유세를하고있다.뉴스1[서울경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자신의정책브랜드인‘기본사회’를다시꺼내들었다.주거·의료·돌봄·교육등사회전분야에서국가의책임을강화하겠다는것이다.이를위해기본사회정책이행을총괄할국가전담기구인‘기본사회위원회’를설치하겠다는구상도밝혔다.대선이막판으로향해가면서이재명표정책의색채를더강화한것이지만확장재정에따른부작용을우려하는목소리도나온다.이후보는22일페이스북을통해“국민의기본적인삶은국가공동체가책임지는사회,기본사회로나아가겠다”며기본사회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기본사회는단편적인복지정책이나소득분배에머무르지않는다”며“우리헌법에명시된행복추구권과인권을바탕으로모든국민의기본적삶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사회”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기본적인삶이권리로보장되고,안전매트가깔린사회라야지속가능한혁신과성장이가능하다”며“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같은삶의모든영역에서우리헌법에명시된국민의모든권리를최대한실현하고,국가와사회가함께책임지는기본사회를열어가겠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태어날때부터노후까지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를촘촘히구축하겠다”며아동수당지급대상의단계적확대와청년미래적금도입을공약했다.또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주치의제시범사업도의료취약지역을대상으로우선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노동분야에서는주4.5일제의단계적도입과정년연장을언급했다.이밖에△돌봄기본사회추진△공공분양·임대주택공급확대△공교육국가책임강화△청년·국민패스확대△햇빛·바람연금도입△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확대등도제시했다.이후보는“기본사회는정부의노력만으로실현될수없다”며“민간기업과시민사회조직,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등다양한주체들과함께협력하는체계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국가를포퓰리즘실험장으로만들어놓고과거성남시장시절했던것처럼모라토리엄선언을하겠다는것이냐”고비판했다.정상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연평균기온14.5℃…종전1위갈아치워대선후보6명10대공약중기후공약실종수준지난해기록적인폭염·폭우에이어올해초대형산불까지이어지는등이상기후에도대통령선거후보들의기후위기대응공약은사실상실종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지난대선과비교해기후공약이오히려후퇴했다는평가도적잖다.기상청이최근발간한'2024년이상기후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연평균기온은14.5℃로평년(12.5도)보다2.0도높아기상관측이시작된1973년이래가장높았다.대구경북연평균기온역시평년12.6도대비1.9도높아종전1위기록을갈아치웠다.열대야기간도길어지면서9월전국월평균기온은24.7도로평년대비4.7도높았다.같은달이상고온발생일은최고기온기준16.9일,최저기온기준19.7일로달의절반이상이이례적으로더웠다.세계기상기구(WMO)도관련기후보고서에서"한국도(2024년)가장더운여름을보냈다"고별도언급할정도다.장마철기록적인폭우도문제다.지난해장마철엔역대11번째로많은474.8㎜비가내렸는데,여름강수량중78.8%가장마철에집중됐다.장마철강수비중은관련통계집계를시작한1973년이후가장높았다.그럼에도대선후보6명중10대정책공약에기후공약을전면에내세운후보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뿐이다.이후보의경우기후공약으로'2040년석탄화력발전소폐쇄'를내걸었다.다만석탄발전폐쇄로발생하는전력공백을메울구체적인대안은제시하지않았다는한계가있다.민주당이21대총선공약으로약속했던'탄소세도입'도제외돼오히려후퇴했다는비판도나온다.보수진영후보들은10대공약에서온실가스감축방안등관련기후공약을아예언급하지않았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환경부를기후환경부로개편하여기후재난에선제대응하겠다는공약을제시했을뿐이다.기후·환경관련전문가들은이번대선에서거대양당모두기후위기의심각성에비해관련정책은뒷전으로두고있다고평가했다.이명은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집행위원장은"최근경북대형산불등일상속에서기후위기의심각성을체감하는유권자들이많아지는데도기후공약은여전히후순위"라면서"다행히대선2차토론주제로'기후위기'가포함됐으니유권자들도기후공약이무엇인지꼼꼼히따져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

지속가능한성장이핵심이라지만아동수당18세확대에5년간24조농촌기본소득에도23조이상필요李"국가부채낮춰서누가득보나"재원확보위해나랏빚동원시사전문가"부채증가속도너무빨라"이재명(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2일경남양산워터파크공원집중유세에서무대에올라시민들에게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2일공개한‘기본사회’정책은지난대선공약이던‘기본소득’의확장된개념이다.모든국민들에게조건없이정기소득을지급하는현금살포성격이짙은기본소득보다는국민의삶전반을국가가책임지는사회를구축하겠다는의미가강하다.‘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진다’는헌법제10조에근간을두고있다는게이후보측의설명이다.민주당선대위기본사회위원장인박주민의원은“더많은미래혁신가들이사회안전망속에서키워지고그속에서지속가능한경제성장동력을만들어내는것이바로기본사회의핵심”이라고설명했다.이후보의기본사회구상은지난해8월전당대회를통해당강령전문에기본사회를명시하면서부터본격적으로추진됐다.지난해7월당대표출마선언당시에는“높은생산성의토대인과학기술은모두의공유자산의일부인것이고구성원의기본적인삶이보장돼야공동체가유지·존속할수있다”며“구성원의기본적인삶을권리로인정하고함께책임져주는기본사회는피할수없는미래”라고강조하기도했다.이후보가당대표시절이던지난해11월에는‘기본사회위원회’를당대표직속기구로설치했다.12·3비상계엄이후경기침체장기화에대한우려가커지자이후보는정책우선순위에서기본사회를후순위로미루면서‘회복과성장’에방점을찍기시작했다.그러는동안에도‘10대공약’등에서“빈틈없이기본이보장되는사회를추진하겠다”고밝히는등기본사회에대한의지는숨기지않았다.그러다대선이종반전을향하는시점에도50%안팎의안정적인지지율을유지하자이후보만의색채를본격적으로드러내면서지지층결집에나서기시작했다는게민주당안팎의분석이다.문제는결국재원이다.이후보의기본사회공약곳곳에는재정의역할이절대적으로필요한내용이다수포함돼있다.아동수당지급대상확대부터농어촌기본소득,특수고용직노동자등에대한고용보험확대적용모두각각수십조원안팎의추가재원이소요되는사업들이다.결과적으로국가빚을늘리지않고서는공약이행이불가능하다는의미다.국회예산정책처에따르면현재8세미만아동에게월10만원씩지급하는아동수당을이후보의공약대로18세로대상을확대하면향후5년간24조원의재정이추가로필요하다.여기에수당규모를월20만원으로키우면추가재정규모는약60조원으로늘어난다.농촌기본소득또한1인당연180만원을지급할경우5년간23조원이상의재원이필요하다.이후보는이날공약발표문에서“민관협력을활용해재정부담은줄이고정책의효과는높이겠다”고밝혔다.하지만이후보의기본사회공약을모두이행하기위해서는결국은기업의투자와증세확장정책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이후보는‘나랏빚’을통해재원을확보하겠다는뜻을숨기지않고있다.국가부채가아직50%수준에그치고있다는이유에서다.이후보는21일인천남동구유세에서“나랏빚이1000조원이넘었다는소리를하면서절대나라가빚을지면안된다는무식한소리를하는사람들이있다”며“다른나라는다국가부채가110%이렇게넘는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국가부채를48%로낮춰서누가덕을보느냐”며“다른나라들은10~20%씩국가부채가더늘고민간을지원해서민간이살았다.대한민국은국가부채가안늘어났다고좋아하고있던데대신에국민들의빚이잔뜩늘어나서빚쟁이가됐다”고강조했다.하지만전문가들은국가재정의과도한투입을위해서는경제성장에대한비전도함께제시돼야한다고지적한다.이정희중앙대경제학과교수는“기본사회가여러분야별로만들어지는것은국민들도원하겠지만문제는재원”이라며“재원은경제성장으로만들어지는데어떻게우리경제를성장시킬지에대한뚜렷한방향도함께나와야한다”고밝혔다.익명을요구한한경제학과교수는기본사회공약에포함된‘정년연장’정책에대해“우리나라는정부부채증가속도가선진국중에서도상당히빠른나라”라며“정년연장도생산성감소를고려한다면계속고용으로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정상훈기자[email protected]노현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주4.5일제·법정정년연장공약노동계“임금지속상승,직무유지도필요”일각선“임금은일정부분타협해야”지적도재계,‘청년일자리감소’들어우려더불어민주당이이재명대선후보의‘정년연장’공약을뒷받침할법제화작업을올해11월까지마치겠다고했다.‘일과삶의균형’을기치로주4.5일제도입및정년연장을추진하겠다는게이후보공약이다.국회환경노동위원회를중심으로오는9월정기국회에서법안을제출하고,두달안에입법을완료하겠다는방침이다.국회환경노동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공동주최한'정년연장국회토론회'에서참가자들이토론을진행하고있다./이주형기자민주당‘정년연장태스크포스(TF)’간사인김주영의원은22일국회에서열린‘정년연장국회토론회’에서“민주당은올해11월까지정년연장법제화를목표로하고있다면서”지금은선거로인해잠시논의가중단됐지만,대선이끝난후9월까지빠르게논의를진행할것”이라고했다.이날토론회는국회환노위소속민주당의원들과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공동주최했다.토론에선현행60세정년제의한계를지적하며정년을65세까지‘일괄연장’해야한다는의견이주를이뤘다.발제를맡은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경영학과교수는“향후50년뒤에는생산에참여하는인구가현재의절반으로줄어든다”면서“60세가넘어도육체적·정신적으로건강하게일할수있는사람이늘고있다는점을간과하면안된다”고했다.이어“일괄적으로연장하더라도한번에정년을65세로하기보다‘연금수급연령’을고려한연착륙방식이적절하다”고했다.정년연장과함께임금지속상승,직무유지가이뤄져야한다는주장도나왔다.김성희L-ESG평가연구원원장은“임금체계개편,단협불이익변경조항예외적용등사안은현실성도없고방향설정의객관성도없으며,논의를중단시킬뿐”이라며“임금조정보다직무·시간·직책의조정방식과임금피크제와같이‘유령노동자’를취급하지않는직무모델도입필요하다”고했다.다만노조의‘임금타협’을요구하는지적도있었다.정흥준교수는“노동조합이고용과임금을다같이가져가는것은쉽지않을거라고본다”면서“임금분야에서는일정수준(노조가)타협하는것이필요하다”고했다.노동계가요구하는정년연장을실현하려면,지속적인임금상승을요구하는대신,사측과타협이필요하다는것이다.법정정년연장은노사입장이엇갈리는대표적이슈로꼽힌다.경영계는일률적인연장대신‘퇴직후재고용’활성화를선호한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지난1일‘고령인력활용확대를위한노동시장과제’보고서에서“법정정년을강제로연장하는만큼기업의신규채용여력이줄어든다”며“퇴직후재고용방식으로고령자의일할기회를확보하고,청년일자리도함께보장하는공존방안을검토해야한다”고했다.김의원은“노동계의입장과경영계의요구를어떻게조화롭게가져갈것이냐하는고민들이있다”며“일본과대만등의사례를가미해한국만의모델을잘만들어내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배당소득분리과세등진부한정책나열⋯이재명때리기집중이재명,코스피5000⋯자사주소각·주가조작엄벌등실현가능성부족평가[아이뉴스24김민희기자]"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해주가지수5000시대를열겠다.""경제대통령이돼자본시장을키우겠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지난달금융투자협회를찾아코스피5000시대를열겠다는대선공약을발표한데대해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경제대통령으로자본시장활성화방안을발표했다.두후보의공약모두실현가능성은낮다는평가지만,김문수후보의공약이상대적으로빈약하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김후보가22일한국거래소를방문해발표한자본시장활성화핵심공약은'배당소득분리과세,MSCI선진국지수임기내편입,금융경제자문위원회신설'등이다.김후보의공약중ISA세제혜택확대,배당소득분리과세,금융경제자문위원회신설등은이후보와차별성이있는부분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코스피5000시대를열겠다는비전과함께배당소득세폐지,자기주식소각의무화,주가조작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입,상법개정재추진등의공약을밝혔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임기내MSCI선진국지수편입과배당소득분리과세,금융경제자문위원회신설,대통령의해외IR참여등을대선공약으로발표했다.그렇지만이들방안은그간국민의힘과정부가지속적으로추진해온정책들과유사하다.실제로금융소득분리과세나ISA확대등은윤석열정부출범이후꾸준히거론돼온과제들이다.그렇다고구체적인로드맵이나온것도아니다.뚜렷한차별화전략이나실행력을갖춘대선공약이될수없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시장관계자는“김후보의발언은시장의기초체력과안정성에초점을맞춘것으로보인다”면서도“정책적우선순위와목표가보다명확하게제시될필요는있다.세제혜택이나배당소득분리과세등은이미반복적으로논의돼온사안인만큼,정책적차별성과실현가능성을보다분명히제시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2일한국거래소를찾아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공약을발표했다.[사진=김민희기자]앞서이재명후보는지난달'코스피5000시대라는슬로건을제시하면서'주식시장활성화'를10대공약중하나로제시했다.실행과제로주가조작에대한'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입,자기주식소각의무화,외국인투자확대등을내세웠다.이후상법상이사의충실의무대상에총주주를포함시키는상법개정안재추진방침을밝혔다.'코스피5000시대'를위한구체적이고현실성있는방안들은부족하지만,자사주소각의무화나주가조작에대한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입등은실현가능성은불확실하지만제도적으로구현가능한방안들이다.김후보에비해공약의구체성은상대적으로높다고할수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간담회에서"자본시장에서국민들이많은혜택을누릴수있도록상법개정안재추진과코리아디스카운트완화를위한노력에속도를내겠다"고전했다.[사진=김민희기자]이재명의'코스피5000시대'에대비되는김문수의자본시장활성화비전이없다보니,김후보측은이재명비판에집중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김후보측은이날이후보의'코스피5000'공약을겨냥해“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등을추진하는사람이주가5000을말하는건허황되다”고비판했다./김민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청민심민주41%,국힘33%,개혁신당5%보수층결집,李'커피원가120원'발언영향무당층7%p감소속충청은16%'전국최고'한국갤럽이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의뢰로20~21일실시한여론조사결과(전국만18세이상남녀1007명대상,전화조사원인터뷰방식,표본오차95%신뢰수준±3.1%p,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충청권정당지지율은더불어민주당41%,국민의힘은33%개혁신당5%,조국혁신당2%등으로나타났다.그래픽=중도일보6월3일조기대선을10일가량앞둔가운데거대양당의지지율격차가10%p이내로좁혀지며대선링이출렁이고있다.20~21일양일간한국갤럽이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의뢰로실시한여론조사(전국만18세이상남녀1007명대상,전화조사원인터뷰방식,표본오차95%신뢰수준±3.1%p,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에따르면,충청권에서더불어민주당지지율은41%,국민의힘은33%로나타났다.이어개혁신당5%,조국혁신당2%순이다.거대양당의격차는8%p로,12·3계엄직후각종여론조사에서민주당이50%에육박하고국민의힘이20%대중반까지하락했던상황과비교하면확연한변화다.본선레이스가중반을넘어가면서보수층이결집하고이재명민주당후보의'커피원가120원'발언논란등이지지율변화에영향을준것으로풀이된다.또TV토론을계기로거대양당의공약및정책발표가줄을이으면서중도층과무당층이지지후보를결정하기시작한것이아니냐는분석도나온다.이번조사에서전국정당지지율은민주당42%,국민의힘33%,개혁신당7%,조국혁신당3%순이다.지역별로살펴보면호남은민주당의철옹성지지(67%)가이어지고있고,TK에서는국민의힘이60%의압도적지지를받으며양당의핵심지지기반이여전히견고함을확인할수있다.반면,충청권을비롯해서울·인천·경기수도권과강원등은민주당40%대,국힘30%대지지율을보이며'박빙'지역으로분류되고있다.특히PK의경우민주당34%,국민의힘39%로오차범위내접전을벌이고있는상황이다.충청권무당층은16%로나타나1주일전5월3주차정기조사(23%)에비해7%p줄어든것으로집계됐다.TV토론과본격적인선거운동을거치며유권자들의선택이점차구체화되고있다는방증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역별로보면충청권의무당층비율은여전히전국최고수준이다.전국평균이12%,강원이7%로가장낮은것과비교하면충청권이여전히판단을유보한유권자가많은'유동표심의중심축'임을알수있다.충청권의높은무당층비율은선거막판까지도민심이움직일여지를남겨두고있다는뜻이다.이때문에각당캠프는'충청공략'을최우선전략으로설정하고맞춤형공약발표를이어가고있다.한편,이번조사는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한국갤럽에의뢰해지난20~21일전국만18세이상남녀1007명대상전화조사원인터뷰방식(표본오차95%신뢰수준에±3.1%p,자세한사항중앙선거여론조사홈피참조)으로진행됐다.최화진·대신협공동취재단Copyright©중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국민의기본적권리보장""분배의문제백안시할수없어"[양산=뉴시스]조성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2일경남양산시양산워터파크공원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사전투표독려현수막을전달받은뒤들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양산=뉴시스]남정현오정우고재은수습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22일공약으로발표한기본사회를위한전담기구'기본사회위원회'에서기본소득문제를다룰것이라고밝혔다.이후보는20대대선당시'대통령직속기본소득위원회설치및기본소득공론화'를공약했지만이번대선에서는'농어촌기본소득'만언급한바있다.이후보는이날경남양산의한찻집에서고(故)노무현전대통령의스승인송기인신부를예방한뒤기자들과만나"우리대한민국헌법에는국민의기본적인권과기본적권리를보장한다고돼있다.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국가가보장할의무를지고있는데문제는지금처럼우리사회가경제적인수준이낮을때는많이어렵다"고말했다.이어"기본사회위원회가할일은기본소득을포함해서의료,교육,복지등여러영역에기본적인인권을기본적인수준으로확보해주는것이기때문에다포괄하고있다고봐주면된다"고했다.이후보는"기본사회위원회를어디둘지문제는대통령직속으로할수도있겠고다른방식으로할수도있어서소속문제는아직확정하지않은상태"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분명히말씀드리면분배와성장은동전의양면같은것인데지금은회복과성장에집중할때이고그렇다고해서분배의문제를백안시할수도경시할수없는점들을이해해주시면좋겠다"고했다.앞서이후보는이날오전페이스북에기본사회공약을발표하며전담기구인기본사회위원회를설치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같은삶의모든영역에서우리헌법에명시된국민의모든권리를최대한실현하고,국가와사회가함께책임지는기본사회를열어가겠다"고밝혔다.그는"기본사회는정부의노력만으로실현될수없다"며"'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위한회복과성장위원회)'를설치하고기본사회실현을위한비전과정책목표,핵심과제수립및관련정책이행을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했다.이를위해▲국가전담기구설치와민관협력체계구축▲태어날때부터노후까지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구축▲누구나차별없이치료받을수있도록공공·필수·지역의료강화▲온사회가함께돌보는'돌봄기본사회'추진▲수요자중심의폭넓고다양한유형의주택공급▲공교육국가책임강화와미래인재양성하는교육체계로전환▲일과삶이균형잡힌사회▲누구나편리하게이동하고자유롭게연결되는사회등을공약했다.정년연장을사회적합의로추진하겠다면서"주4.5일제단계적도입과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을추진해일하는권리도쉴권리도당연히존중받는사회를만들겠다"고말했다.또"아프면쉴권리인상병수당시범사업을단계적으로확대해모두에게더두터운사회적안전망을제공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챗GPT생성이미지.엔비디아,테슬라등글로벌기술기업들이로봇사업확대에나서며관련상장지수펀드(ETF)가국내외에서동반강세를보이고있다.기술과정책,산업모멘텀이동시에맞물리며로봇산업이본격적인성장국면에접어들고있다는분석도나온다.다만한국로봇기업들은미국과중국에비해다소뒤쳐져국내기업에투자할땐사업구조와수익성등을꼼꼼히따져보는선별적인접근이요구된다.22일코스콤ETF체크에따르면지난달국내증시에상장된삼성자산운용의'KODEX미국휴머노이드로봇'ETF는1개월수익률24.25%를기록했다.같은날상장된KB자산운용의'RISE미국휴머노이드로봇'(18.92%)과한화자산운용의'PLUS글로벌휴머노이드로봇'(16.54%)도나란히상승세를기록중이다.휴머노이드로봇보다투자대상을확대한NH아문디자산운용의'HANARO글로벌피지컬AI'ETF도21.08%의수익률을기록하며강세를보이고있다.로봇관련ETF의강세는해외ETF에서도나타나고있다.로봇테마로분류되는'프랭클린인텔리전트머신ETF'(IQM)은최근한달사이25.98%급등했고'프로셰어즈S&P켄쇼스마트팩토리스ETF'(MAKX)도25.44%치솟았다.국내외로봇ETF들의상승세는대형기술주의로봇사업확대계획영향이다.엔비디아는최근사우디아라비아기업휴메인과손잡고자사'옴니버스'플랫폼기반의물리AI·로봇솔루션을구축하겠다고발표했다.여기에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다음달로보택시서비스(자율주행차량호출서비스)를시범도입하겠다는계획을밝혀모멘텀에힘을보탰다.머스크는최근CNBC와의인터뷰에서오는6월에텍사스주오스틴에서로보택시서비스를예정대로시작한다고밝혔다.다만초기에는로보택시서비스가서서히진행될것이고,사람이원격에서모니터링하는방식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테슬라는초기에로보택시서비스를지정된지역에서만약10대로시작해향후몇달내에약1000대로늘리고미국의다른도시로도확대할계획이다.금융투자업계에서는미국을비롯해중국로봇산업도주목할필요가있다고조언한다.중국은정부주도하에서로봇산업이본격적인양산사이클진입을앞두고있기때문이다.특히중국은제조업뿐만아니라건설·서비스업등다양한산업에서자동화를추진중인데,최근에는산업현장내휴머노이드로봇도입에대한관심도커지고있는상황이다.정정영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중국은'생산(공급)하는국가'에서'소비(수요)하는국가'로전환하고자한다"며"과거에는공장역할에집중했다면,앞으로는시장역할과균형을맞춰가겠다는의미"라고말했다.이어"본격적인로봇양산과도입은중국경제체질개선의중요한수단중하나로사용될것"이라고설명했다.삼성자산운용은빠르게성장하는중국의로봇산업에주목하며최근'KODEX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ETF를출시했다.중국휴머노이드로봇산업에100%투자하는ETF다.완성형로봇제조사에서부터부품공급사까지20개종목에분산투자하며,해외ETF중최초로해당테마에단독투자한다.로봇산업의미래는밝지만,한국은상대적으로뒤쳐져있는실정이다.이에조기대선을앞두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로봇산업을키우기위한공약을내세우면서관련종목들이정치테마주로분류돼주가가급등락하는경우도있었다.이에전문가들은국내로봇관련기업들은한창개발이이뤄지고있는단계이기에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조언한다.양승윤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국내로봇주는테마주와성장주의경계선에있고,아직까지는테마주의영역에가깝다"며"공통적으로로봇기업들이이익이나지않고있는상황이니수출비중이높고매출액대비연구개발투자에힘을쏟고있는회사를확인하는것이좋다"고말했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일기자회견열고,“현행법상국민이개헌과정참여불가”국민주도개헌기구설치·2025년지방선거와개헌국민투표동시진행세종시행정수도완전이전헌법근거도국민참여통해진행행정수도세종시완전이전등헌법개정(개헌)을국민직접주도하는내용의법안이국회입법을앞두고있다.그동안개헌이정부와정치권중심으로논의돼권력다툼과이해관계등이복잡하게얽히면서수십년째답보상태에머물렀기때문이다.비상계엄선포사태와그에따른조기대선국면에서개헌의명분과필요성이높아진만큼,구체적인방향과내용,일정등을법으로정해추진력을확보하자는취지로볼수있다.조국혁신당황운하·강경숙·김재원·백선희·차규근국회의원은22일국회소통관에서공동기자회견을열고,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개혁신당이준석등대선후보들이공약한개헌을2026년6월지방선거까지실천하도록규정하는'개헌절차법'을6월말까지발의하겠다고밝혔다.이들은“개헌이한낱공약만으로끝나거나대선이슈로등장하다가흐지부지사라지지않게하려면절차적으로는국민이주도하는개헌이돼야하고개헌의구체적인일정도입법을통해명확하게규정돼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국민참여의필요성을강조했다.현행법상국민은국회가의결한개헌안에대해찬반투표만할수있을뿐개헌과정에는참여할수없기때문이다.이들은“개헌에관한모든권한을대통령과국회에위임한현행헌법에서는힘들다.양대정당중하나만반대해도사실상불가능하다”며“개헌안마련을국민이주도하는국민주도개헌절차법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우선개헌절차법에국민주도개헌을위한추진기구를만들고구체적인일정을명시한다.추진기구가개헌안기초작업을하고올해12월31일까지개헌안을국회에보고하면국회는2026년3월31일까지개헌안을확정한후6월3일지방선거와동시에개헌국민투표를하는내용이핵심이다.이에앞서권력구조개편에뒤따라야하는정치개혁과제를개헌절차법에담아야하기때문에국민주도개헌을위한국회와정당의역할,국민주도헌법개정기구구성,기구의대표성과정당성,활동방향등을시민토론회와입법공청회를통해마련할계획이다.특히발의할개헌절차법은세종시행정수도완전이전의헌법적근거를마련하는통로라는점에서주목된다.수도조항개정없이행정수도완성이불가능하다는현실을반영해수도문제를포함한권력구조개편과정치제도개혁논의가국민참여속에진행되도록절차를설계할계획이다.대전시당위원장은황운하의원은"개헌이또실패하면국민은정치권전체에크게낙담할수밖에없다.그실망을막는데필요한건정치인의공약이아닌법제화된절차"라며"혁신당은개헌을말하는정당을넘어개헌을준비하고완성하는정당이되겠다"고밝혔다.서울=윤희진기자Copyright©중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22일경남양산시소소서원에서송기인신부와차담을하고있다.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22일발표한기본사회구상과관련해기업들의대규모투자에국민이참여하면조세부담이줄어들수있다고주장했다.AI(인공지능)시대생산성향상으로노동총량이줄어들면기본소득이불가피하고,그재원은국가재정만이아니라기업의대규모투자에참여해배분받은지분으로도충당할수있다는구상이다.이후보는이날경남양산시한카페에서송기인신부와면담한뒤기자들과만나“앞으로는기업의대규모투자에국민이참여해성장의몫을함께누릴것이고,그렇게하면조세에만의존하지않고국민의몫을증진할수있다”고밝혔다.이는향후기본사회가실현하는데필요한막대한재원을어떻게조달할지에대해설명하며나온주장이다.이후보는먼저기본사회공약을두고“기본소득을포함해의료·교육·복지여러영역에서의기본적인인권을확보해야한다”며“지금은회복과성장에방점을찍었지만분배를무시할수는없다.분배가있어야지속적인성장이있는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AI첨단기술사회로전환되면노동의몫이매우작아져고용의양이줄어들고많은사람들이직장을잃어버릴수있다”며“(이들을지원하는기본사회정책으로)엄청난규모의재정이필요할텐데,반드시조세로만조달할수있겠나”라고반문했다.이후보는조세외의재원조달책으로“국가투자펀드처럼공공펀드들이성장에기여한몫을확보하면그공공수익으로복지문제를해결할수있다”며“초거대기업도홀로감당키어려운대규모투자에공공영역이참여해일부지분을확보하는것”이라고제시했다.앞서이후보는유튜브방송에서AI반도체GPU(그래픽처리장치)생산기업인엔비디아같은세계적인기업을육성하는데에국가와국민이투자해지분을확보한다면,이를활용해기본사회를실현할수있다는주장을내놓은바있다.여기에대만의반도체파운드리기업인TSMC가초창기정부지분이48%였던사례도추가로제시했다.이후보는“TSMC가증자해가면서정부지분비율이줄어들긴했지만,현재가지고있는지분의가치만해도수십조원에달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