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찍고양산등PK서유세전“주거·의료·돌봄,국가·사회가책임”주4.5일등포함…기본소득은제외양산서“尹처벌해도시원찮을판”‘盧·文멘토’인송기인신부예방도제주선“이번대선세번째4·3청산”제주지지자들에게손흔드는이재명-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2일제주시동문로터리에서유세현장에들어가며환호하는지지자들을향해손을흔들고있다.이후보가제주를찾은것은공식선거운동기간중처음이다.제주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22일지난대선당시대표공약이었던‘기본사회공약’을다시꺼내들었다.국가전담기구인‘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위한회복과성장위원회)를설치해포괄적인기본사회공약을추진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지만논란이컸던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주택등의내용은빠졌다.이후보는이날오후경남양산에서송기인신부를예방한후“기본사회위원회가할일은기본소득을포함해서의료,교육,복지등여러영역의기본적수준을확보하는것이기때문에다포괄하고있다”고설명했다.또이후보는“기본사회위원회는대통령직속으로할수도있겠고다른방식으로할수도있어서소속문제는확정하지않은상태”라면서“지금은회복과성장에집중할때이고그렇다고해서분배의문제를백안시할수도,경시할수도없는점들을이해해주시면좋겠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같은삶의모든영역에서헌법에명시된국민의모든권리를최대한실현하고,국가와사회가함께책임지는기본사회를열어가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구축,맞춤형소득지원제도확대,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확대,공공·필수·지역의료강화,지역사회통합돌봄시스템고도화등을제시했다.특히맞춤형공공분양,공교육국가책임강화,주4.5일제단계적도입,정년연장사회적합의추진등각종공약도기본사회라는이름아래묶었다.이른바‘기본시리즈’는과거이후보의핵심정책이었지만이번엔10대공약에포함되지않았다.논란이컸던만큼급진적요소는배제하고기존복지공약을포괄하는개념으로기본사회공약을제시한것으로풀이된다.한편이후보는고노무현전대통령과문재인전대통령의멘토로불리는송신부를예방해범진보진영의지지세를결집하려는모습도보였다.이후보는오전에는제주를찾아집중유세를벌이며비상계엄사태에대한심판론을강조했다.이후보는제주4·3사건과5·18민주화운동을언급하며“이번6·3대선은작년12월3일에시작된세번째제주4·3을청산하는과정”이라고했다.이어“내년에는대통령으로서4·3기념일에참석하고싶다”는바람도드러냈다.이후보는경남양산유세에서는문전대통령을기소한검찰을향해“도대체제정신인지이해가안된다.없는죄를만들려고저렇게극렬하게왜난리를치느냐”며권력남용이라고비판했다.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서는“권력과예산을가지고국민을배반하고나라를혼란에빠뜨리며우리모두가지켜야될최고규범인헌법까지파괴하고말았으니,파면이아니라처벌을해도시원치않을판”이라고했다.이후보는“제가죄지은나쁜사람들싹다살려주자이런건아니다”라며“통합과봉합은다르다”고강조했다.제주곽소영·양산이준호·서울강윤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미수출1,2위품목관련대선공약'부실'이재명"30년까지전기차보급률50%"vs김문수"전기차개별소비세면제""전기차보급률50%,천문학적비용"…"개소세면제보다구체적인정책필요"연합뉴스제21대대선이11일남은가운데,각당대선후보들이전기차관련공약을내놨지만구체적인정책내용과재원마련방안이부실하다는지적이나온다.자동차산업은주요기간산업이지만관련공약은전무한것인데,업계에선차기정부가하이브리드차량보조금확대등구체적인정책을일관성있게추진할필요가있다는목소리가나온다.李"30년까지전기차보급률50%"…金"전기차개소세면제"23일업계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각각공약중하나로자동차관련공약을내걸었다.류영주기자이후보는'10대대선공약'중기후위기대응부문에서'전기차보급확대및노후경유차조기대·폐차지원을통한수송부문탈(脫)탄소가속화'를공약으로발표했다.자동차산업발전관련이아닌탈탄소를통한친환경추진의일환으로제시한것이다.이대표는민주당대선후보수락연설에서"2030년까지전기차보급률50%를달성하겠다"고발표했는데,전기차충전인프라를확충해친환경모빌리티100%전환을앞당기겠다는게골자다.김후보는10대공약에서자동차산업관련별도공약은내걸지않았다.다만과정에서제시한'세제혜택'공약중전기차의개별소비세를과세대상에서제외하겠고했다.2000cc미만전기차를구매할때내는세금을면제해전기차보급을확대하겠다는취지다.현재는출고가6000만원미만전기차를구입하면일정기간동안개소세300만원을면제하고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전기차관련뚜렷한공약을발표하지않았다."전기차50%보급,천문학적비용","개소세면제정책구체성떨어져"대선공약을두고업계에서는사실상관련공약이없다시피하다는평가가나온다.반도체와함께대미수출1,2위품목에해당하고,전체대미수출의3분의1을차지하는자동차산업관련공약치고는빈약하다는것이다.특히지난달대미자동차수출이트럼프정부의관세폭탄등영향으로지난해동기보다20%가까이폭락하는등위기감이심화되고있는가운데나온공약이부실한것에대한우려가크다.이후보의공약은상대적으로타후보에비해내용이많지만,재원마련방안에있어현실성이떨어진다고전문가들은보고있다.이후보가공약으로발표한전기차충전인프라를확대하기위해서는정부보조금을대폭확대해야한다.현재정부는공용충전기설치를희망하면최대절반비용에대해보조금을지급하고있다.김필수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은통화에서"5년내전기차보급률50%를달성하기위해서는그야말로천문학적인비용이들어간다"라며"지난2012년제주도를무탄소섬으로만들겠다고발표했지만13년이지나도아직전기차보급률이10%에미치지못한다"고지적했다.대덕대학교이호근미래자동차학부교수도통화에서"중국의경우2010년부터자동차와배터리산업육성계획을세운뒤15년이지나괄목할만한성과를내고있다"며"자동차산업관련공약도최소10년을넘어보는큰계획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황진환기자김후보의공약은구체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나온다.전기차개별소비세면제에필요한막대한재원마련계획이불투명한데다,해당정책으로전기차수요를끌어올릴지도미지수라는것이다.김회장은"최근캐즘(전기차수요둔화)에이어화재로인한전기차포비아까지닥친상황이기때문에좀더구체적인지원책이나와야수요를올릴수있다"며"예를들면하이브리드차량에대한지원부터확대해서서히전기차수요를늘리는것도방법이될수있다"고설명했다.이교수도"친환경차로뭉뚱그리기보다는하이브리드와전기차,수소차등명확한대상과기준이잡혀야하고정권이바뀌더라도일관성있게추진될수있도록해야한다"며"정책기조가뚜렷하지않으면결국기업이막대한자금을투자해생산시설을만들고연구개발을할명분이사라지게된다"고지적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석호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생애주기별소득체계의료·주거·교육까지대세론에정책도자신감,전통이슈챙기기李"성장-분배동전의양면,경시할수없어"지난대선과달리수치없이구체성떨어져수십조재원필요하지만재원대책도없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2일경남양산워터파크공원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며발언하고있다.양산=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대선공약에서뒤로빼놓았던'기본사회'를다시꺼내들었다.국가전담기구인'기본사회위원회'를설치하고,출생부터죽음까지전생애주기에맞춰의료·돌봄·주거·교육등사회전분야의복지기본서비스를실천하겠다는구상이다.지난대선때내놨던기본소득구상보다넓은전방위개념이다.그만큼돈도많이들어갈수밖에없다.그러나수십조원이들어가는재원조달방안은물론구체적실현방식에대한타임스케줄도제시하지못했다.당장국민의힘에선"국가를포퓰리즘실험장으로만들려는것""현금박치기진보"라고맹공했다.소득에서주거까지"모든영역국가책임"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에기본사회실현을위한국가전담기구설치를공약했다.전생애주기별의료,돌봄,주택,교육분야에서소득보장체계를구축해복지의국가책임을강화하는이재명표기본사회를구축하겠다는것이다.기본사회는이후보사회정책의근간이었다.지난대선당시에는전국민보편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저축등‘경제적기본권보장’이‘10대공약’세번째에포함돼있을정도였다.하지만이번에는10대공약세부목표중하나로‘기본이보장되는사회’를반영하는수준으로축소됐다.성장론에힘을실으면서분배정책에가까운기본사회는뒤로미루는모습이었다."회복성장집중할때지만분배도경시할수없어"그러나이날다시기본사회를입에올린것을두고정치권에선이재명대세론에따른자신감이란분석이나온다.성장을전면에내세웠던우클릭행보가어느정도먹힌만큼,전통적지지층인진보진영이바라는이슈도챙기면서이재명본색을드러내려는속내가깔렸다는것이다.이후보역시이날경남양산에서기자들과만나"분배와성장은동전의양면"이라며"지금은회복과성장에집중할때지만,분배도경시할수없는문제"라고강조했다.다만당은23일사회분야토론에대비한정책비전발표라고확대해석을경계했다.민주당선대위관계자는"경제분야토론회를앞두고성장전략을발표한만큼,사회분야토론회전기본사회를공개한것"이라고말했다.남도문화벨트골목골목경청투어에나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1일전남강진군강진읍강진오감통시장을찾아인사를하고있다.강진=고영권기자구체성없이"단계적,점진적시행"이후보가야심차게띄웠지만,재원대책도로드맵도부재한장밋빛구상에그쳤다는비판이나온다.당장지난대선때와비교해도기본사회분야는크게넓어졌지만,구체성은현저히떨어진다.지난대선의경우△연25만원을시작으로임기내100만원까지올리는전국민보편기본소득을추진하겠다고구체적숫자까지못박았지만,이번엔이같은수치도제시하지못했다.재원대책도전무했다.이날이후보가밝힌구상의일부정책을시행하더라도수십조원의예산투입이필요한상황이다.당장농어촌기본소득의경우연평균17조4,000억원가까이필요하다는게국회예산정책처의추산이다.여기에고용보험확대,지역화폐확대,공공주택공급등기본사회실현을위한다른정책까지더하면천문학적인재원이필요하다는건자명한계산이다.하지만이후보나민주당누구도관련해뾰족한답을내놓지않았다.민주당은"단계적으로점진적으로이행할문제"라며말을아꼈다.지난대선당시기본소득재원대책으로탄소세와국토보유세신설등을띄웠다가여론의역풍을맞았던것을의식해민감한돈이야기는쏙뺀것아니냐는지적이나왔다.이후보는이번엔'K엔비디아'모델을재원충당방안으로띄우려는모습이다.이날양산유세에서기자들과만나"AI시대로전환되면노동의몫이줄어들고많은사람이직장을잃을수도있는데,이를반드시조세로만조달하기는쉽지않다"며"앞으로는대규모투자에민간과함께공공과,국민이함께참여하고성장의몫을함께누리는게조세에만의존하지않고국민들의복지를증진시킬수있는방안"이라고말했다.박세인기자[email protected]양산=구현모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공약과정책좌절됐던'노무현의꿈'대선화두로이재명·김문수모두이전공약했지만"尹용산가듯서둘러선안돼"편집자주경마식여론조사의한계가뚜렷합니다.한국일보는지지율숫자를뽑아내는데그치지않고,대선의의미,후보역량과자질,공약평가등을심도있게살피고자일간지최초로유권자3,000명규모의대선인식'웹조사'를실시했습니다.총5회심층조사로국민의위대한선택을안내하겠습니다.지난달25일세종시세종동국회세종의사당건립예정부지.세종=연합뉴스'세종행정수도'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10대공약에모두포함돼있다.하지만여론은갈렸다.찬성응답이많았지만,'반대'와'모르겠다'를합하면55%의응답자가행정수도이전에회의적이거나유보입장을밝혔다.지역별로도충청은환영,수도권은반대가우세했다.사회적공감대가충분치않은만큼,차기정부가신중하게추진해야할사안으로보인다.한국일보-한국리서치여론조사에서대통령실과국회를세종시로옮기는행정수도이전에관한찬반을묻는질문에44%가찬성했다.반대는33%,모르겠다는22%로집계됐다.찬성응답이더많기는하지만여론이어느한쪽으로수렴되지는않았다.충청·호남은환영,서울·인천은냉랭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6일세종시국회의사당이전부지를방문,대통령집무실건립및국회의사당완전이전행정수도공약을발표하고있다.뉴스1그와달리지지후보와지역에따라입장차가뚜렷했다.이재명후보지지층에선56%가행정수도이전에찬성해반대(23%)보다두배이상많았다.반대로김문수후보지지층에선찬성31%,반대53%로나타났다.이념성향에따른응답도대조적이었다.진보의경우58%가찬성,25%가반대했다.보수응답자는찬성38%,반대46%로집계됐다.중도성향은찬성41%,반대31%였다.행정수도이전이'노무현의꿈'을실현하는것이라는인식이강하게투영된셈이다.세종시와인접한지역의유권자일수록찬성비율이높았다.수도이전에따른반사이익을염두에둔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충청·강원에서각각58%로찬성비율이가장높았고호남·제주(51%)가뒤를이었다.경기에서는42%가찬성했다.반면서울과인천은찬성이각각35%에그쳤다.연령별로는18세~29세(49%)와30대(47%)순으로행정수도이전찬성비율이높았다.반대로70세이상응답자는37%만찬성한다고답했다.그래픽=신동준기자누가되든액션플랜부터명확히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2022년세종시에서열린유세에서서명한세종시발전공약을들고있다.고영권기자전문가들은차기대통령이사안에관한충분한공감대를형성하고'액션플랜'을명확히짜야한다고조언했다.박형준성균관대행정학과교수는22일"일단대통령실이전을하더라도제2집무실을설치한뒤헌법등에맞게요건을갖추는쪽으로계획을짜야할것"이라며"세종시인근공항이청주공항뿐인데시설이나보안상문제가없는지등도충분히검토한뒤행정수도이전을추진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행정수도이전은과거헌법재판소가위헌결정을내린사안인만큼,법리적검토와개헌에공을들여혼선을최소화해야한다는지적도나왔다.박정수이화여대행정학과교수는“행정수도이전사안은대선이슈로만다룰게아니고,어느후보든당선이후개헌이슈로함께논의하는과정이필요하다”며“이전하더라도너무빠르게진행된대통령실용산이전과정에서사회적비용과갈등이얼마나컸는지를돌아보고추진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시각물_여론조사방법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공약과정책통일부·여가부폐지60%이상찬성기재부도과반이"권한쪼개기좋다"여성할당제는2030남성동의낮고주4일제블루칼라노동자지지저조편집자주경마식여론조사의한계가뚜렷합니다.한국일보는지지율숫자를뽑아내는데그치지않고,대선의의미,후보역량과자질,공약평가등을심도있게살피고자일간지최초로유권자3,000명규모의대선인식'웹조사'를실시했습니다.총5회심층조사로국민의위대한선택을안내하겠습니다.22일서울성북구한도로가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현수막이걸려있다.연합뉴스유권자10명중7명은△공공의대설립△선택적모병제△부자증세에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부처를없애거나새로만들고권한을쪼개는정부개편안역시긍정여론이우세했다.반면△주4.5일제△고위공직자여성할당제△기본소득에는회의적인반응을보였다.대선후보들이여러공약을내놓고있지만실제표심을움직이는공약은따로있는셈이다.李공공의료확대·병역공약71%가'찬성'한국일보의뢰로한국리서치가실시해23일공개한대선공약인식여론조사결과,응답자의71%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약속한'공공의대신설과자치단체소속공공의료원강화'에찬성했다.공공의료확대는지지후보와연령,성별,지역에상관없이모든집단에서찬성이절반을넘었다.이번조사는주요정당후보들의대선공약과정책방향가운데16개를추려제시하고,각각에대한동의여부를확인하는방식으로진행됐다.'선택적모병제'에대한찬성도71%로나타났다.현재의징병제를유지하면서병역대상자가단기징집병과기술집약형전투부사관(모병)가운데하나를선택할수있게하는제도인데,이재명후보가이번대선에서다시들고나왔다.다만정책이적용되는대상인18~29세남성의경우찬성비율이54%로모든응답층가운데가장낮았다.이후보가기대했던'이대남(20대남성)'공략에는큰효과를보지못하는셈이다.세금완화로인한정부의재정부담을줄이기위해고소득자나기업에세금을더걷는방안역시71%가찬성뜻을밝혔다.주요대선후보중'부자증세'방침을명확하게밝힌건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가유일하다.이재명후보의'K엔비디아'공약도호감도가두번째로높았다.정부의지분투자를통해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로봇산업의중소·중견기업을육성하는내용에66%가찬성했다.주요16개공약찬성응답률.그래픽=강준구기자유권자과반"정부조직개편필요하다"정부조직개편의필요성에도상당한공감대가확인됐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의대선1호공약인통일부폐지와여성가족부폐지에각각64%,63%가찬성했다.민주당이추진하는'기획재정부쪼개기(예산과재정부문분리)'도51%가'좋다'고답했다.다만여가부폐지의경우30대남성76%가지지한반면,20대여성49%는반대해성별에따라인식차가뚜렷했다.이외에윤석열정부가저출생대응을위해추진하던'인구전략기획부'신설과이재명후보의'해양수산부부산이전'은각각56%찬성률을보였다.고교졸업이하청년에게5,000만원을저리로대출하는이준석후보정책과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적극적입장을밝혀온각종절세정책에도응답자의절반넘게찬성했다.이와달리△주4.5일근무후점차4일근무(44%)△장관등고위공직자여성할당(41%)△소액주주대기업임원선출제(40%)△기본소득(39%)△법인지방소득세세율과최저임금지자체결정(33%)등은찬성비율이절반에못미쳤다.여성할당제는20대와30대남성에서찬성률이각각19%,25%로유독낮았다.주4일제는블루칼라(43%)와화이트칼라(62%)노동자의찬성률이대조적이었다.주4일제혜택을주로사무직노동자들이누릴것이라는인식이반영된결과로풀이된다.한국일보여론조사강유빈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뉴시스21대대통령선거가다가오는가운데주요후보들이재건축활성화를주요공약으로내세우면서재건축에대한관심이더높아진다.이에앞서이미부동산시장에서는압구정과같은토지거래허가제연장구역에서도재건축단지의신고가가속출하고있다.22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지난달강남주요재건축단지에서는신고가거래가이어진다.지난달14일압구정한양8차아파트의경우2층전용195㎡가역대최고가인82억원에매매거래됐다.지난달22일에는또다른주요재건축단지인현대1,2차아파트1층전용162㎡가80억원,24일에는10층전용161㎡가90억에각각신고가거래됐다.현대6,7차아파트에서는지난달25일8층전용245㎡가130억5000만원에거래돼역대최고가기록을갈아치웠다.지난3월24일서울시가토지거래허가구역을확대재지정한이후에도신고가가속출하고있는것.부동산시장전반적으로대출규제강화등에따른우려에'똘똘한한채'현상이심화하고있는가운데,확실한안전자산으로여겨지는압구정재건축아파트에투자자들의관심이몰리는것으로풀이된다.재건축단지에대한투자기대심리는점점확산할전망이다.특히주요대선후보들역시너도나도재건축과재개발활성화를공약으로들고나온상황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규제완화를내세웠다.서울과수도권노후도심의재개발·재건축용적률상향,분담금완화등이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재건축부담금폐지,기초지자체에재건축·재개발권한이양등을공약했다.김후보역시재건축·재개발규제를완화하겠다는입장이며,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대해서도전정부와같이폐지를주장한다.정부가오는7월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3단계규제를시행하지만강남권을비롯한상급지에는별다른영향이없을전망이다.이미토허제가시행되고있음에도신고가가나오는것을감안한결과다.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교수는"수십억원대아파트인만큼대출규제로대출금이수천만원줄어든다해서(살사람이)이지역을못사는일은없을것"이라며"다른신축아파트가격을따라잡을수있다는기대감에수요가몰리는데,신고가는이어질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홍재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선D-11]양산찾아文엄호,尹엔“처벌해도시원찮아”“기본사회委설치”전통적지지층결속행보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2일오전제주동문시장앞탐라문화광장에들어서자지지자들이휴대전화를들고사진을찍고있다.이후보는이날제주를거쳐경남양산시로이동해집중유세를진행했다.제주=뉴스1“검찰이요새하는짓을보면이게도대체제정신인지이해가안된다.”“정치도화합해야한다.그렇다고죄질나쁜사람을싹다살려주자는건아니다.통합과봉합은다르다.”(경남양산유세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22일경남과제주에서유세를벌이며윤석열정부와검찰을향해날을세웠다.전날‘응징’‘제거’등의표현을쓰며‘내란종식’프레임을강화한데이어이틀연속지지층결속을목적으로강경한발언을쏟아낸것.29일시작하는사전투표를일주일앞두고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와의지지율격차가좁아진다는여론조사결과가이어지자재차‘심판론’에힘을실으며지지층결집에나섰다는분석이나온다.이후보는이날문재인전대통령사저가위치한양산을찾아검찰이최근문전대통령을뇌물수수혐의로기소한것과관련해목소리를높이며“(검찰은)없는죄를만들려고왜저렇게극렬하게난리를치느냐”고했다.그러면서“나도다섯군데인가에기소가돼있다”며“영장을쪼개서하나는수원에,하나는서울A부,하나는B부에다따로따로하더라.그게무슨심보냐.그게바로직권남용,권력남용아니냐”고목소리를높였다.윤전대통령을향해선“권력과예산을갖고국민을배반하고,헌법까지파괴했으니파면이아니라처벌해도시원찮을판”이라고했다.윤전대통령이전날부정선거관련영화를관람한것에대해“부정선거였는데왜본인이당선됐냐”며“말이되는소리를해야지”라고했다.이후보는이날자신의트레이드마크인‘기본사회’정책을발표하며‘기본사회위원회’출범을공약했다.자신의정체성을강조하는공약으로김후보와의차별화를시도하는한편전통적지지층의결집을노린것으로풀이된다.이후보는이날기자들과만나“기본사회위원회는기본소득을포함해의료,교육,복지등여러영역의기본적인권을기본적수준으로확보해주는역할”이라고설명했다.이후보는이날노무현전대통령과문전대통령의멘토로알려진송기인신부와만나는등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지지층단속에도나섰다.이후보는송신부와면담한후“지금명색이국운을건대선을하는데자잘한문제를두고치고박고비난하느냐.국가적의제에대한논의가없어아쉽다는말씀을(송신부께서)했다”고전했다.이후보는23일엔경남김해봉하마을에서열리는노전대통령추도식에참석할예정이다.국회의원감축-낙하산인사금지정치공약“한표가방탄유리뚫어,뭉쳐야산다”호소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운데)가22일오전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경제5단체장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은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오른쪽은류진한국경제인협회회장이다.장승윤기자[email protected]일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와민주당을겨냥해국회의원정수10%감축,탄핵요건강화등정치개혁공약을내놓으며보수지지층결집을도모했다.김후보는“이번에는정치판을확갈아엎겠다”며“국회를진정한민의의전당으로거듭나게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이날서울여의도당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회의원수를줄이자는압도적인국민여론에따라국회의원정수를10%감축하겠다”고밝혔다.국회과반의석을차지한민주당에대한지지층의반감에호응한것이다.김후보는또윤석열정부에서탄핵안을31번발의한민주당을겨냥해“의회의권력남용을막는차원에서탄핵요건을강화하고헌법재판소탄핵인용전까지는직무를수행할수있도록하겠다”고도했다.이재명후보가강화를약속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대해선폐지를공약했다.김후보는“정치적편향성지적과무능논란이반복되었던공수처를폐지하고검찰,경찰의권력형비리수사기능을통합하는한편독립적인외부통제기구를신설하겠다”고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개혁공약도내놨다.김후보는“독립적지위를가진특별감사위원회제도를도입해선관위에대한외부통제·감시체계를구축하겠다”고했다.부정선거의혹을제기해온강성보수지지층을달래기위한공약이란해석도나온다.김후보는또“대통령을제왕이되게하는힘의원천은바로인사권”이라며낙하산인사를막기위한‘한국판플럼북’제도를도입하겠다고밝혔다.플럼북은미국대통령이임명할수있는정무직9000개리스트를담은인사지침서로그외직책인사에는대통령실의영향을차단하겠다는것이다.김후보는이날나흘째수도권에서집중유세를벌였다.김후보는이날집중유세에서도“뭉쳐야산다”며지지층결집을강조했다.또이후보를겨냥해“한표는총알보다힘이세다”며“소중한한표는방탄유리를뚫고나갈수있다”고도했다.또“여러분의위대한함성,단결,투쟁으로우리는이방탄독재를반드시깨부술것”이라고도했다.김후보는오전대한의사협회를찾아의협회장단을만난자리에선윤석열정부에서벌어진의정갈등에대해“의사선생님거의다가문제제기한다면문제가있는것”이라며“국무위원의한사람으로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했다.김후보는이날처음으로부인설난영여사,딸부부와함께경기광명시의한어린이집을찾기도했다.권오혁기자[email protected]조권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제주시민들을만나,국가폭력범죄의공소시효를배제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핵심정책인'기본사회'실현을위해국가전담기구를설치하겠다는공약도내놨습니다.김다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공식선거운동기간중처음으로제주를방문해유권자들을만났습니다.제주4·3사건과5·18광주민주화운동등을거론한뒤,국가폭력범죄의공소시효를영구적으로배제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국가폭력)행위자는살아있는한반드시형사처벌을받게하겠습니다.거부권을저한테주시면국회에서이법이통과되는순간즉각적으로거부안하고사인하겠습니다.]또이번대선은4·3이나5·18이재발하는사회로갈것이냐,진정한민주공화국으로가느냐를가를역사적분수령이라고강조했습니다.이후양산으로넘어간이후보는깜짝일정으로민주화운동의대부인송기인신부를예방했습니다.송신부는고노무현·문재인전대통령멘토로도알려졌는데,국민통합방안을함께논의한거로전해졌습니다.이후보는양산집중유세에선윤석열전대통령이부정선거관련영화를관람한것을다시한번비판했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부정선거인데왜본인이당선됐습니까?부정을하면제가확이기게하지살짝지게하겠습니까?]문재인전대통령이재판때문에양산에서서울까지수백km씩오가야한다며마구잡이식기소라고검찰을정조준하기도했습니다.이후보는자신의대표정책인'기본사회'도다시꺼내들었습니다.국민의삶을국가가책임지는기본사회실현을위해국가전담기구를설치하겠다고공약했고,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를구축해청년들의사회진입을돕는'청년미래적금'을도입하겠다고예고했습니다.이재명후보는오늘은고노무현전대통령16주기를맞아김해봉하마을을찾습니다.범진보진영의막판지지층결집을위한행보로풀이됩니다.YTN김다현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이승창강태우영상편집;서영미YTN김다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공약분석]이재명식복지정책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22일오후경남양산시양산워터파크공원에서열린집중유세에참석해연설을하고있다./남강호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22일자신의트레이드마크인‘기본사회’를다시꺼내들었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태어날때부터노후까지생애주기별소득보장체계를촘촘히구축하겠다”며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등을국가가책임지겠다고했다.다만이는지난대선에서공약했던‘기본소득’과는다르다.모든국민에게1인당100만원씩지급하기보다는아동수당→청년적금→노인기초연금으로이어지는‘생애주기별’수당을강조했기때문이다.재원문제를의식한것으로보인다.그는이날구체적인재원조달방안은언급하지않은채“아동수당,농어촌기본소득등을전면적으로하긴어려우니먼데부터(지방부터)먼저하겠다”며단계적시행을시사했다.◇아동,청년지원이후보는“아동수당지급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청년미래적금’을도입해청년들을지원하겠다”고했다.이미민주당은이달초만8세미만아동에게월10만원씩제공되는아동수당지급대상을만18세미만까지로확대하겠다고했다.국회예산정책처에따르면18세미만까지매월아동수당10만원을지급하면2026~2030년5년간35조5000억원(연평균7조1000억원)이들어간다.이는18세미만까지바로수당을지급할경우소요되는금액이고,단계적으로시행하면액수는달라진다.다만이후보는이날단계적시행의구체적방안은밝히지않았다.청년미래적금은재정부담으로2023년폐지된‘청년내일채움공제’를사실상되살리는것이다.중소·중견기업입사청년을대상으로청년과기업,정부가2년간400만원씩적립해총1200만원의목돈을마련해주는사업이었다.매년1조3000억원안팎의예산이들었다.이때는신규가입자가12만~13만명이었다.정부가신규가입자규모를늘리겠다고하면재정은더많이들어간다.그래픽=김성규◇노인,및의료정책그는노인기초연금과관련해서도“‘부부감액’을단계적으로줄이겠다”고공약한바있다.현행제도는부부가모두기초연금을받으면각각의연금액에서20%를감액하고있다.국회예산정책처에따르면부부감액제도폐지시2025~2029년총15조2000억원,연평균3조원의추가재정소요가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지난대선때는기초연금을40만원까지올리는공약을냈었다.의료정책도기본사회로포함됐다.지역간의료격차를줄이기위해국가나지자체등이설립한공공병원등을늘리겠다는것이다.그러나이후보가설립을주도한성남시의료원은건립비만1600억원이들었지만환자들이찾지않아매년400억~500억원적자가나고있다.이밖에주4.5일제등이미발표한노동정책등도기본사회공약에포함됐다.◇특정지역·직군공약이후보는특정지역이나직군을대상으로한정책도기본사회정책으로다뤘다.구체적인액수는밝히지않았지만농어촌기본소득과햇빛·바람연금도공약했다.국회예산정책처에따르면농어민1인당월15만원을지급하면2026년17조4122억원이들고2026년부터2030년까지5년간총86조8071억원이든다.햇빛·바람연금은마을공유지에친환경발전소를짓고,한국전력과계약을맺는데적자인한전이비싼재생에너지를사주는구조가문제로지적된다.자영업자를대상으로는“고용보험과육아휴직제도의사각지대를지속적으로보완해고용형태나소득수준에상관없이누구나일할권리와돌볼권리를보장받도록하겠다”고했다.근로계약을맺은근로자는사회보험료절반을고용주가내는데,자영업자의경우국고가투입될수밖에없다.2022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따르면육아휴직급여를자영업자로확대할경우연3777억~5000억원(2023~2027년총1조1772억원)이추가로든다.◇기본소득은후순위로모든국민에게일률적으로주는기본소득을전면에내세우지는않았다.지난대선때는임기내에19∼29세청년에게연200만원,그외전국민에게는연100만원의기본소득을지역화폐로지급한다고했었다.이것에만1년에약60조원의재정이투입될예정이었다.최대1000만원을신용도와관계없이장기간(최대20년)빌려준다는‘기본대출’도공약했었다.이후보는이날경남유세에서“지금은회복과성장에집중할때”라며“그렇다고분배문제를경시할수는없는점을이해해달라”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공약분석]김문수정치개혁안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22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정치개혁관련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2일기자회견을열고대통령불소추특권폐지,국회의원정수(定數)10%감축,야당이추천하는특별감찰관임명등을담은정치개혁공약을발표했다.대통령실·국회·사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4대분야개혁이핵심이다.김후보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를겨냥해“범법의우두머리”라면서거야(巨野)의권력남용을막는국무위원등에대한탄핵요건강화,정치세력의수사·재판방해를처벌하는사법방해죄도신설하겠다고했다.다만김후보가내놓은상당수개혁안은국회의동의가필요한입법사안이어서의원들의저항이예상된다./게티이미지뱅크◇국무위원3분의1이상을40대이하로김후보는이날“제왕적대통령이아닌국민의대통령이되겠다”면서대통령권한을제한하는안을공약했다.우선“대통령이제왕이되게하는힘의원천은인사권”이라며공공기관낙하산금지법제정,‘한국판플럼북’제정을추진하겠다고했다.플럼북은대통령이필수적으로임명하는공직명부를말한다.플럼북에포함된직책외에는대통령실의인사영향력행사를원천적으로차단하겠다는것이다.김후보는개헌을추진해대통령형사불소추특권은폐지하고,대통령친인척대상으로하는특별감찰관도야당이추천하는사람으로임명하겠다고했다.특별감찰관은특별감찰관법에따라임명하게돼있지만문재인·윤석열전대통령은임명하지않았었다.김후보는“국무위원의3분의1이상을40대이하로임명하는등40대총리탄생도자연스러울정도로공적영역에서의세대교체를확실히하겠다”고했다.◇의원10%감축,면책특권폐지의원정원10%감축도김후보공약에포함됐다.현재300명인국회의원을270명정도로줄이겠다는것이다.김후보는“의원수감축은의회기득권을포기하겠다는가장상징적인장면이자모든공공개혁의동력으로승화될것”이라고했다.그는의원불체포특권과면책특권폐지,국민소환제도입도공약했다.국회의공직자탄핵소추요건을강화하고헌법재판소의탄핵인용전까지는직무를수행하도록관련법을개정하는방안도공약에담겼다.국회재적의원과반이찬성하면탄핵소추(대통령은재적의원3분의2찬성)되고,그즉시공직자직무가정지돼행정부기능마비를야기하는현재의탄핵제도를손보겠다는것이다.그래픽=김현국◇사법방해죄신설등사법부독립강화김후보는“재판내용을이유로법관탄핵소추를발의할수없도록헌법에명시하겠다”고도했다.대법원이최근이재명후보선거법사건에서유죄취지로판결하자민주당이조희대대법원장탄핵소추등을검토하는것을겨냥한것이다.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법정기구화,대법관등임명시국회재적의원3분의2동의도추진하겠다고김후보는밝혔다.정치권력의수사·재판개입등을막아야한다며사법방해죄신설도공약했다.선관위와관련해서는특별감사위원회를도입해외부감시를받게하고,중앙선관위원장을비롯한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법관이겸임하는제도를금지하는방안이공약에포함됐다.◇국회동의과정서저항만만치않을듯김후보가이날내놓은정치개혁안상당수는국회의동의가필요한사안들이다.국회의원정수는헌법이‘200인이상’으로만명시하고,구체적인사항은선거법등을통해다룬다.의원인원을조정하려면법률개정이필요하다.171석을확보한민주당이반대하면22대국회에선추진이어렵다.의원정수를줄일경우선거구통폐합으로이어질수있어국민의힘의원들도반발할가능성이있다.국회의원불체포특권은헌법에명시된사항이라이를폐지하려면재적의원3분의2이상이찬성해야가능한개헌이필요하다.김영수영남대교수는“정치개혁공약은대선때마다자주거론됐지만의원들의반발과국회의석구도의영향을받을수밖에없어대통령의지만으로할수있는일은아니다”라며“이런한계를어떻게극복하느냐가관건”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대선,경제분야공약점검]④증시부양과자산형성박찬대(앞줄왼쪽에서두번째)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와이창화금융투자협회전무(앞줄오른쪽)등이지난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코스피500시대위원회정책협약식에서포즈를취하고있다(왼쪽사진).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를비롯한국민의힘관계자들이22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열린중앙선거대책위원회현장회의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뉴시스·이한형기자코스피는2007년처음으로2000포인트를돌파한이후2021년을제외하면줄곧2000대를넘어서지못하고있다.이번21대대통령선거에서후보들은증시부양을통해국민자산형성을돕겠다는공약을내놓고있다.주식투자자가1400만명을넘으면서투자자와유권자를분리하기힘든상황이다.22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되고각당후보가언론등을통해공개한공약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모두증시부양을공약으로내세웠다.다만이후보는소액주주보호와공정한시장질서를위한구조개혁에,김후보는대주주와투자자에게세제혜택을주는것에방점을둬차이를보였다.이후보는주가지수가오르지못하는원인을구조와제도의문제에서찾았다.이를해소하면주가지수5000시대도열수있다는입장이다.그는지난달21일“소위주가순자산비율(PBR)0.1~0.2배인회사는적대적인수합병(M&A)등을통해빨리청산하면이론적으로10배남는장사아니냐”며“시장물을흐리는것은반드시정리해야한다”고말했다.저평가종목을주식시장에서강제로배제해야한다는주장으로해석된다.소액주주보호에도방점을뒀다.단한번이라도주가조작에가담하면증시에서퇴출하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입,자본·손익거래등을악용해사익을편취하는지배주주의행위를근절하는제도등을마련해공정한시장질서를만들겠다고밝혔다.근본적으로는이사회의충실의무를회사가아닌주주로확대하는내용을담은상법개정을다시추진해소액주주의권익보호에나선다는계획이다.반면김후보는세제혜택을통한장기투자유도에무게를둔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세제혜택을확대하고주식이나펀드를장기보유해도세제혜택을줘시중자금이자연스럽게증시로향할수있게하겠다는생각이다.또배당소득분리과세로투자자가주식을오래보유해자연스럽게주가가오르는선순환구조를만들겠다는구상도밝혔다.대통령직접해외투자IR(기업설명회)도김후보만이내세우는공약이다.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국지수편입과암호화폐시장을육성할관련법을만들겠다는공약은두후보가같았다.전문가들은두후보의문제의식을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도일부공약은현실성이떨어진다고지적한다.익명을요청한자본시장고위관계자는이후보가제시한PBR0.2~0.3배퇴출에대해“지금도상장사퇴출에는여러가지기준이있는데단순PBR만가지고퇴출을논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지적했다.김후보가제시한대통령IR에대해서는“본질적인시장변화가중요한데,대통령이간다고해서외국인투자금이들어올것으로생각하는발상자체가실망스럽다”고평가했다.전문가들은상장사의실적을개선할근본적인해법이담겨있지않은것도아쉬운점으로꼽았다.최재원서울대경제학과교수는“MSCI선진국지수편입등을포함해현정부가추진중인밸류업정책의연장선이라고볼수있다”며“(이후보와김후보의공약)대부분이무난한공약이고잘못된방향은아니지만,자본시장선순환을돕는근본적인해결이될만한공약이아닌것이아쉽다”고말했다.김학균신영증권리서치센터장은“소액주주에친화적인공약이나오는것은긍정적인변화”라면서도“공약으로끝나는것이아니고현실에서실제로작동하는정책을구현하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반면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특별한증시부양공약을내놓지않았다.이준석후보측은“작은정부를지향하고있어시장제도를당장바꾸기보다기업을경영하기좋은환경을만들어자연스럽게증시를부양하겠다는생각”이라고설명했다.다만그는자산증식공약으로고졸이하청년을대상으로5000만원을연1.7%로빌려주는‘든든출발자금’이라는정책금융상품을출시하겠다고밝힌바있다.대학진학학생만학자금대출을받을수있어형평성에어긋난다는이유에서다.이광수장은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국회의원의수를10%줄이고,국무위원의3분의1이상을50세미만으로임명하겠다는공약을내놨습니다.민주당을겨냥해서는이른바사법방해죄를신설하겠다고밝혔습니다.보도에박찬범기자입니다.<기자>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어제(22일)기자회견을통해서정치분야공약을발표했는데,"정치판을갈아엎겠다"고했습니다.현재300명인국회의원정수에서10%,그러니까30명을줄이고,대통령친인척을대상으로하는특별감찰관에,야당추천인사를임명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의원수감축은의회기득권을포기하겠다는가장상징적장면이자,모든공공개혁의동력으로승화될것입니다.]정부국무위원의3분의1이상을50세미만으로임명하고,공공기관의낙하산인사를근절하기위한이른바'낙하산금지법'도새로만들겠다고밝혔습니다.민주당을겨냥해서는,정치권이수사나재판을방해할경우처벌할수있게하는'사법방해죄'를신설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또국무위원등에대한탄핵소추요건을강화하고,헌법재판소에서탄핵이인용되기전까지그대로직무를수행할수있게하고,재판내용을이유로법관을탄핵소추할수없게하는공약들도함께내놨습니다.김후보는의사협회를방문해서는윤석열정부에서촉발된'의정갈등'에대해사과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전)국무위원의한사람으로서진심으로저는사과드리고요.의사선생님한두명이아니고거의다문제를제기하고있다면이건문제가있는겁니다.]김문수후보는정책행보에집중한데이어오후에는경기광명과부천을찾아유세를펼쳤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저는대통령이되더라도절대로독재도안하고,또저는대통령이되더라도절대로계엄같은거안합니다.]지난2010년부터2011년까지옛민주당대표를지냈던손학규전바른미래당대표는"이재명민주당후보에게나라를맡길수없다"면서김문수후보지지를선언했습니다.(영상취재:전경배·김한결,영상편집:우기정,디자인:김한길)박찬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