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먹고사니즘’중요하다면서반대로가”…“尹정리안하면한치도못가”더불어민주당은지난14일국회법사위전체회의에서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조항을수정해이재명후보재판을처벌없이면소로끝내도록한선거법개정안을통과시켰습니다.이에더해대법관수를늘리는법원조직법개정안,헌법소원대상이아니었던‘재판’을새로포함한헌법재판소법개정안도법안심사소위에회부됐습니다.이를두고사법부압박이냐개혁이냐논란이일고있습니다.한편국민의힘은윤석열전대통령과의절연을놓고고심하고있습니다.대구MBC시사라디오방송‘여론현장’김혜숙앵커가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천용길시사평론가와함께이문제를짚어봤습니다.Q.민주당에서는압도적인승리를계속이야기했습니다만수요일또부산에가서이재명후보는결국에는아주박빙의승부를하게될것이다.이렇게또이야기를하던데좀어떻게보십니까?지금민주당의관건은수요일청문회도있었습니다만,사법부를대하는민주당의태도에서중도층이라든가표심이어떻게움직일지,수요일법사위에서는법안들이발의되기도하고또통과된법안도있거든요.4가지법안이있었습니다.공직선거법에서허위사실공표죄구성요건중에서행위를삭제하는것,이재명후보와관련된것인데이건법사위를통과했고요.그외에도법원조직법,대법관수를늘리는것그리고헌법재판소헌법소원재판대상에대법원의판결을포함시키는것그리고또조희대특검법까지지금법사위소위에회부됐습니다.이런것들좀표심에어떻게영향줄거라고보세요?[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아니,영향을주고아니고간에지금어디자료를가져오신것같은데쭉읽어주시고하는데,지금선거의주무대가이제후보들의얼굴에,말에초점이맞춰있잖아요.지금민주당의행동들인데이재명후보에전체스포트라이트를가진상황에서지금국회법사위에서벌어지고있는것들이제가보기에는대한민국역사상유례가없어요.이건거의막무가내식이에요.행위를삭제한다.지금뭡니까?공직선거허위사실공표죄,허위사실자체를아예없애지뭐또행위만딱따로떼서그걸면소를한다든가거의소급입법까지적용할태세인데대법관을지금뭐10여명인데100명으로까지늘리겠다.그게지금물론국민의힘에서공격하는소재이기도하지만베네수엘라나아니면튀르키예나이상한나라들만지금그러는거예요.그게다대통령이대법원을좌지우지하겠다는전략이에요.사법부를완전히망가뜨리는것이지.그리고지금수요일에는지귀연판사입니까?이런사람에대해서룸살롱갔다는것을끄집어내고지금개판이에요.국민들이지금선거필드에초점을맞춘사이에국회내법사위에서벌어지고있는일들이제가보기에는좀심각하게우려됩니다.Q.천용길시사평론가님은어떻게보세요?[천용길시사평론가]이게더불어민주당쪽에서이재명후보의선거캠페인슬로건과좀반대로가고있다.생각해보면공직선거법과관련해서허위사실공표부분을삭제하고이런내용들이국민들가운데공직선거법위반으로재판을받을사람이몇이나되겠습니까?그런데선거캠페인은먹사니즘,먹고사는게중요하다.경제는이재명이다.이야기하고있는데이법률을이야기하는게과연적절한가싶고,이민주당입장에서압도적승리를이야기하지만,사실야구에서도1점차로이기나10점차로이기나누가이기느냐가중요한거고,얼마전에개봉했던영화였죠.영화승부를보면이창호9단이반집차이로안정적으로이기는게전략이다.이게중요하다.이이야기를더불어민주당에서도좀되새겨봐야하지않을까요?[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그러니까지금참좋은말씀하셨는데승부를보면이제이창호가원래0.5집,반집차이잖아요.그러면우리가그사람은늘수세에몰려서반집만이기려는사람인가하는생각할수있는데,그건꼭그렇지는않거든.굉장히공격적인바둑을둘때는완전히박살내는,대마를잡아버리는그런스타일도있단말이예요.그러니까무슨말이냐하면정말경지에오른사람은그게상대가뭐좀잘못한다고해서마구잡이로막한다든가이러지는,본인이다알고있다는것이죠.그런데민주당도아마지금좀여러가지로유리하잖아요.이유리한국면을조금전에질문하신그런국회법사위에서벌어지는일들,사법부를제가보기에는거의장악하겠다는것아니면최소한이번선거이전까지는너희들꼼짝마라,거의협박수준에가까운제도개선,본인들은제도개선이라고하는데개악이죠.사법부를완전히뜯어고치겠다는그런발상이게좀위험하다는생각이듭니다.Q.국민의힘으로도넘어가보겠습니다.국민의힘에도좀정리해야할것들이있어보이는데,윤석열전대통령과의관계좀절연이필요하다.그런데그방식은제명,출당이될지,탈당,자진탈당이될지모르겠습니다만한동훈측에서는출당을시켜야,여러가지조건세가지를내걸었죠.그래야캠프에합류하겠다고좀압박을하고있는상황이고김문수후보는말은했지만,행동은아직없어보입니다?[천용길시사평론가]그렇죠.김문수후보의경우에는'아,그거는도리가아니다'이렇게이야기를했거든요.한동훈전후보쪽에서이렇게이야기를하는이유는만약에선거운동들어가기전이었다면,경선전이었다면먼저탈당을권유했었을겁니다.그렇지만지금은선거운동이들어갔고19일남았거든요.이때는절연한메시지를내야하고그렇지않으면효과가그렇게크지않다는걸알고있는데아마윤석열전대통령쪽에서는이렇게생각하는것같습니다.'우리당이박절하지못합니다.Q.박절하지못하다.주변에있는사람들이많이박절하지못해요,윤석열전대통령측.[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제가말씀드릴까요?도리가아니다.그러니까윤석열대통령을박절하게내치는것이,탈당시키는것이도리가아니라는것이이제김문수의코멘트인것같은데,그러니까흥미로운것은도리라는것이뭐죠?우리가지금이국리민복과21세기에국가가전진해야할상황에어떤민감한이슈,대통령의아주실책적인계엄뭐이런것들을두고출당,탈당을하는데도리가아니다?그게뭘말하는거죠?지금군자의도리가아니다,뭐이런뜻일것같아요.그러니까이건좀시대에맞지않는그런정치와과거의우리가어떤인간적인관계를따지는그런부분들은좀탈피해야할것같고요.윤석열대통령과의관계정리가되지않는다면이건뭐국민의힘이앞으로또한치도나아갈수없는부분이아닌가.Q.전광훈목사세력과의관계정리는좀어떻게···[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그거는뭐이렇게볼수있습니다.전광훈이라는목사는약간뭐우에서또한참더우쪽으로간다고보는것이고종교단체에있는것이고개인적인이득관계가있는것인데.Q.탄핵반대를함께했었죠,거리에서.[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지금은아마거리를두겠죠.그런데그건또이재명후보쪽에서극좌,좌파쪽을내버려두고그사람이어떨것인가,이재명그분들하고같이안해요?자꾸이렇게묻는거하고똑같은질문이될것같고요.그건뭐전략상으로도김문수후보가지금와서전광훈후보하고어떤,왜냐하면지금국민의힘이라는본진의지금대표가돼있잖아요.옛날떠돌이김문수후보가아스팔트에서지금데모하던선봉꾼이아니란말이에요.그러니까그건당연히거리를둘수있겠죠.Q.자,이준석후보는지역여론조사에서는두자릿수가벌써나온것도있더라고요.어떻게보세요?캐스팅보터가될것이라고보세요?[천용길시사평론가]네,아마이여론조사가한두어개정도가안정적으로두자릿수가나오는게관건일것같은데,국민의힘쪽에서빅텐트이야기하면서단일화이야기를꺼내는거는실제로단일화성사여부보다는이준석후보쪽으로가는표를붙잡고있겠다인데,이준석후보에게역시관건은,두자릿수안정적인지지율의관건은호남과TK가아닐까싶습니다.[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제가보기에는이제거의불가능한것같아요,단일화는.왜냐하면해도그게표가모이지않는현상이지금보이고있어요,여론조사상에는.그나저나야구이야기하시는데이준석후보가부산에가서샌프란시스코이정후가활약하는그런구장을부산시민들한테해주겠다는데나는그게가장인상깊은공약이아니었나,이렇게생각합니다.Q.계속대전판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박재일영남일보논설실장님이었고요.또천용길시사평론가와목요논박마칩니다.고맙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개혁신당이준석후보도오늘은서울에서유세일정을이어갔습니다.교권보호공약을내세우며교육계표심을공략했습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기후정의'를강조하며진보진영주자로서의행보를이어갔습니다.보도에이유민기자입니다.[리포트]스승의날을맞아교육계표심공략에나선이준석후보.제2의서이초사태를우려하는교사들에.[김학희/대한초등교사협회장:"정당한교육활동하면서도보호받기어려운현실…"]이후보는교사소송국가책임제와허위신고무고죄처벌강화등교권보호공약을내세웠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전문성가진변호사를임용해서소송을교육청과교육지원청차원에서…"]대학생들과학생식당점심도함께먹었습니다.이후보는미래교육을이끌어갈예비교사들의목소리에귀기울였습니다[A씨/서울교대학생:"교육에연구를하고그런시간보다는사실행정적인업무를처리하는데훨씬더…"][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학생대교원비율이)15대1정도까지가야되는거아닌가이정도까지생각하고있는데요.보육의영역이자꾸교육으로넘어오는거는철저히막아야…"]이후보는범보수진영단일화요구엔"국민께지탄받을일"이라며거듭선을그었습니다.또,민주당의대법원장특검추진에는사법부장악시도라고날을세웠습니다.'기후와노동,여성'을내세우며유일한진보대통령후보임을강조해온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보건의료노조와농어업시민단체,환경단체와잇따라정책협약을체결했습니다.[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공공재생에너지확대와정의로운전환으로기후정의를외치는대선이반드시되어야…"]권후보는역대진보정당후보최고득표율에도전하겠다고다짐했습니다.KBS뉴스이유민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유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힘은재초환폐지공약"민주당핵심은주택공급↑"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진성준더불어민주당중앙선대위정책본부장은16일“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일단시행해본뒤부담이어느정도인지판단해봐야한다”고밝혔다.앞서김문수국민이힘후보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를공약했고이재명후보는관련해언급하지않았다.정책본부장을통해‘일단시행’이라는민주당입장이나온것이다.진본부장은이날KBS라디오‘전격시사’에출연해“재건축을통해서과도한이익을누리는것은사회공공을위해서일정하게는환원돼야된다고생각한다”며이같이주장했다.그러면서“이를테면국가의정책이나투자과정에서집값이상승한부분이있는데재건축을했다고해서과도하게이익을누리는것은공공을위해서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한다”고했다.또“실제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지난2023년크게완화되어부담이크게줄었고,시행한지1년이채안됐다”고했다.부동산세제의추가개편을당분간하지않겠다는뜻도밝혔다.그는“(문재인정부시절늘어난)부동산세제상의부담은윤석열정권하에서의감세정책으로인해과거수준으로다돌아갔다”며“그래서특별히손을봐야할필요성을느끼고있지않다”고했다.진본부장은“민주당부동산정책의핵심은주택공급을확대하고,청년과서민등주거약자를지원하고,신혼부부나다자녀가구,출생가족을우선적으로지원한다는원칙”이라고했다.그는“원자재가격이많이올라공사비가급격하게상승했고건설경기가최악”이라며“한1~2년후부터는주택부족사태가본격적으로일어나고주택가격이상승하게된다는우려가계속제기되고있다”고했다.민주당이여성관련대선공약이부족하다는지적에대해서는“우선10대공약으로압축하다보니빠진것같다”면서도“성별평등지표반영이나교제폭력에대한처벌강화등이10대공약에도이미들어있다"고설명했다.당의가상자산공약을두고는“2단계입법으로가상자산금융시장에대한제도화를이루겠다”고했다.강도림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약프리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왼쪽)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에서지지를호소하고있다./뉴스1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근로시간과관련해상반되는공약을내놓고있다.김후보는현행주52시간제근로시간을노사합의로유연하게적용하자는입장이다.반면이후보는주4.5일제를시작으로장기적으로주4일제를도입하겠다고한다.이에대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생산성향상방안없는근로시간유연화·단축은포퓰리즘이라고한다.◇金“노동시간,선택의자유확대”李“OECD평균이하로단축”16일각후보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제출한10대공약과후보별로밝힌구상등을종합하면김문수후보는1호공약으로‘기업하기좋은나라,일하기좋은나라’를내세웠다.이를위해취임즉시노사합의를기반으로한주52시간제근로시간개선을추진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대선출마이전고용노동부장관시절에도이런근로시간개선과관련된입장을여러차례밝혀왔다.반도체연구개발(R&D)인력의주52시간제적용을제외하는것을골자로한‘반도체특별법’에힘을실었던게대표적이다.야당의반발로법제정이무산되자,김장관은반도체연구직을대상으로특별연장근로기간을1회당3개월에서6개월로늘려주는제도를내놓았다.특별연장근로는불가피하게법정연장근로시간을초과해일해야할경우주64시간까지일할수있도록해주는제도다.이를활용하면첫3개월동안근로자는주최대62시간,그다음3개월은주최대60시간을일할수있다.이재명후보는2030년까지OEC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이하로노동시간을줄이겠다고밝혔다.한국의연간근로시간은지난2023년기준1872시간이다.OECD회원국평균(1717시간)보다157시간길다.OECD34개회원국중멕시코(2207시간),칠레(1953시간),이스라엘(1880시간)등에이어5번째로일을많이하는국가다.이에따라이후보는범정부차원에서주4.5일제실시를지원하고,장기적으로주4일제를추진하겠다고했다.앞서그는지난4월말페이스북에“여전한초과근로,과도한업무스트레스,늘부족한휴식이직장인의삶을지치게하고있다”며“이제‘지속가능한일과삶의조화’를위해과감한정책전환에나서야한다”고했다.이후보가이런정책을추진하겠다는것은처음은아니다.앞서더불어민주당대표이던지난2023년6월국회에서열린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도“주4.5일제도입을시작으로주4일제사회로전환해가야한다”고밝힌바있다.당시에는저출산문제해결방안중하나로이런정책을제시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뉴스1◇이준석“근로시간유연화·단축은포퓰리즘”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김후보와이후보등이내놓은근로시간유연화와단축에부정적인입장이다.이후보는지난4월말페이스북에서“현행주5일제를주4일제로전환하면서임금수준을유지하려면최소한25%이상의생산성향상이필수적”이라며“이를달성하려면과감한규제철폐와기술혁신,자동화및기계화를통한인력대체등구조개혁이동반돼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그는“준비되지않은주4일제정책은최저임금의급격한인상으로이미생산성의한계를높여노동자를키오스크로바꾸도록내몰았던문재인정부의실수를반복할가능성이높다”며“그결과저임금노동자들이가장먼저일자리를잃게될것”이라고했다.현재주5일제는지난2004년부터단계적으로시행됐다.주5일제는법정근로시간을기존44시간에서40시간으로단축하는게핵심이다.해외주요국과비교하면늦은편이다.미국은1938년,일본은1987년부터도입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혁철의안보이는안보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지난해11월6일부터8일까지서북도서방어훈련을실시했다.해병대출신들은해군은해상전투를맡고,해병대는바다와땅을넘나들며상륙작전을맡기때문에해군과해병대를별개의군대로여긴다.해병대사령부제공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지난10일해병대를독립적인‘준4군체제’로개편하고,해병대사령관의위상을격상하겠다고공약했다.해병대독립은해병대를해군으로부터분리해3군체제(육해공군)를4군체제(육해공군해병대)로만들자는것이다.육해공군참모총장계급은대장(4성장군)이고해병대사령관의계급은한계급낮은중장(3성장군)인데,해병대사령관을대장으로올릴수도있다.(한겨레‘오늘의스페셜’연재구독하기)역대해병대사령관이국방부출입기자들을만날때면”군관련기사를쓸때주어를‘육해공군’이아니라‘육해공군해병대’로해달라”고말했다.이부탁에는해병대독립염원이담겨있다.해병대출신이아닌사람들은‘해병대독립’이무슨이야기인지어리둥절하다.해병대출신들은해군은해상전투를맡고,해병대는바다와땅을넘나들며상륙작전을맡기때문에해군과해병대를별개의군대로여긴다.육군장교가공군전투기를조종할수없고공군장교가육군중대장,대대장을맡을수없듯히해군이해병대를지휘할수없다는것이다.이런해병대의정서와달리해병대는해군밑에있다.국군조직법제2조1항은“국군은육군,해군및공군(이하“각군”이라한다)으로조직하며,해군에해병대를둔다”고되어있다.이법10조3항은“해병대에해병대사령관을두며,해병대사령관은해군참모총장의명을받아해병대를지휘·감독한다”고되어있다.지난달15일해병대가해병대사령부에서창설76주년기념행사를개최하고있다.해병대사령부제공해병대의운명이기구해진것은3차례쿠데타와얽혔기때문이다.첫번째는‘5·16쿠데타선봉’이란굴레다.1961년5월16일새벽,박정희전대통령이쿠데타를일으켰을때김포에주둔한해병제1여단이선봉을맡았다.당시해병대는한강대교에서쿠데타진압에나선육군헌병대를교전끝에제압하고서울강북도심에진입해,치안국(현재경찰청)등을점령했다.두번째는박정희전대통령이장기집권을하려고1972년10월일으킨친위쿠데타인10월유신이다.박전대통령은유신다음해인1973년10월해병대사령부를전격해체하고해병대를해군에통합시켰다.해병대사령관직책은사라지고해군참모총장의부하인해군제2참모차장이해병대를지휘했다.해체이전까지해병대사령관은대장이었는데해군제2참모차장은중장으로계급이낮아졌다.당시박전대통령은“자립경제발전을위해경제적으로군을관리운영해야한다”는이유로해병대사령부를해군에통합시켰다.하지만당시군내부에서는쿠데타로집권한박전대통령이해병대가5·16때처럼쿠데타군선봉으로나설것을두려워했다는이야기가나왔다.해병대가1965년부터6년넘게베트남전에참전해수많은실전경험을쌓는등전투력이막강해지자이를견제하려했다는것이다.해병대해체이후전력관리의문제점이나타나상륙작전에관한지휘구조를개선할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1987년11월해병대사령부가재창설됐다.해병대예비역들은이를두고“해병대는죽었다가부활한군대”라고말한다.14년만에해병대사령부가부활했지만,여전히해병대는해군소속이다.지난1973년10월10일해병대사령부해체및해병대사령관전역식이열리고있다.국가기록원세번째는1979년10월박전대통령이사망한뒤전두환등신군부가정승화육군참모총장을불법체포한12·12군사반란이다.당시해병대가서울한남동육군참모총장공관을경비하고있었다.해병대가경비를맡은것은1962년해병대사령관공관이들어서는등한남동공관터가원래해병대땅이었기때문이다.12·12군사반란때해병대공관경비대는전두환쪽반란군과끝까지싸웠다.한남동공관터는해병대가군사반란에맞서민주헌정질서를수호한상징적장소다.윤석열정부는2022년대통령실을서울용산으로옮기면서한남동외교부장관공관을대통령관저로,해병대사령관공관을경호처장공관으로가져갔다.지난해12·3내란사태때윤석열전대통령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영장집행에불응해한남동관저에서경호처를방패삼아농성을벌였다.윤석열전대통령이체포영장집행에불응하며버틴한남동대통령관저.연합뉴스당시여석주전국방부국방정책실장(예비역중령)은지난1월한세미나에서“해병대의역사와피눈물이어우러진한남동일대에서벌어지는혼돈과추태에전우분들모두분노와비통을누르기어려웠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한남동땅은6·25전쟁후반,장단사천강일대를방어하던해병부대를지원하기위해해병대직할부대가배치됐던곳이고,인천상륙작전과강원양구도솔산전투를기억하는국민의모금으로해병대사령관의첫공관을지었던자리였다”고말했다.이재명후보는지난2월2일페이스북에‘해병대공관복원해야’란글을올려“한남동공관촌은해병대의자랑스러운역사가오롯이담겨있는장소였다”며“내란세력의무법지대로남아있어서는안된다”고했다.그는경호처장공관을원래주인인해병대공관으로복원하는게해병대의역사를존중하고자부심을되찾는첫걸음이될것이라고말했다.권혁철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헌개혁행동마당등37개단체,기자회견갖고7공화국개헌촉구[고창남기자]▲기자회견기자회견을갖고‘제7공화국수립관련공개질의와국민주권보장등개헌일정공약을제시할것을촉구하는참가자들ⓒ고창남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송운학)등37개시민단체들이15일서울광화문광장이순신장군동상앞에서기자회견을갖고'제7공화국수립관련공개질의와국민주권보장등개헌일정을공약으로제시할것을촉구했다.이들단체들은제7공화국수립관련공개질의와직접민주제도입등개헌일정공약촉구와더불어"21대대통령후보는차기정부최고중요정치과제와제7공화국수립방안밝혀라!직접민주제도입등국민주권보장부분개헌과주권재민연성헌법전환일정공약하라!"고촉구했다.이날기자회견참가자들은"지난5월9일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등5개정당은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광장대선연대또는광장연대)와함께이재명을광장후보로지지한다면서공동선언문을발표했다.이선언문에있는여러가지합의사항중하나가'국민의기본권강화와헌정질서수호를위한개헌의필요성에대해공감하고,대선후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통해국민참여형개헌을임기내신속하게추진한다'는것이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임기내신속하게'는서로충돌하는표현으로서강조점이어디에있는지광장후보에게질의하지않을수없다.특히,개혁의방향과속도및범위,폭과깊이및지향점,새로운최고가치와원칙및규범등을결정하는개헌에관한합의를후보가보고받은것인지여부그리고이토록중요한합의가왜10대공약에포함되지않은것인지등에대해공개질의한다"고했다.이들은"우리는우국충정에서여러차례이번6.3조기대선과부분개헌을동시에실시하자고촉구했다.특히,지난4월23일에는'직접민주제도입'등을핵심으로하고,'보궐선거원인제공정당소요비용부담','파면대통령배출정당공천권박탈제한','전시(戰時)외(外)비상계엄불가','직무정지대통령권한대행국회선출','영장신청발부검·판사독점금지'등을포함하는부분개헌안도발표했다"고상기시켰다.▲직접민주제‘절대권력견제는직접민주제도입!’이라는손팻말을들고시위를벌이는참가자ⓒ고창남그러나거대양당을비롯한원내정당은이들의요구를외면함에따라이번조기대선과부분개헌동시실시는현실적으로물거품이되고말았다.이에따라이들은지난5월11일중앙선관위에제21대대통령후보로등록한7인에게다음과같이공개질의했다."하나.차기정부최고중요정치과제와제7공화국수립방안은각각무엇인가?하나.직접민주제도입등국민주권보장부분개헌과주권재민연성헌법전환일정을공약하라!"기자회견참가자들은가능한한빨리,늦어도2026년지방선거와동시에직접민주제도입개헌을완료하여상식과공정,공평과신뢰등보편타당한원칙에입각하여참된민주공화국시대로도약함은물론80년동안확대재생산을반복하여고착·강화된민족분열과불화등을극복하고한반도평화를정착시켜야만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들은자신들의제안을수용하거나근접한공약을채택한후보를지지할것을선언한다고했다.이날기자회견을주도한송운학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은"6월3일조기대선을실시하게된계기와의의등을간단하게되돌아보고아직도철지난이념논쟁과흑백대립및진영갈등에대한해법또는해결방향을제안하고자오늘기자회견을개최하게되었다"고하면서"지난5월11일중앙선관위에제21대대통령후보로등록한7인은오늘우리가공개적으로제기한질의등에대해가능한한빨리응답하라"고촉구했다.▲송운학발언하는송운학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고창남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대선이후출범할차기정부에서부동산세금에대한추가규제를최소화한다는방침을세웠다.김현미전국토부장관이TBS에출연해부동산투자는불로소득이라고주장하고있다.연합뉴스종합부동산세·취득세·재산세등각종세금부담을늘려시장을규제했던문재인정부와달리인위적인규제는줄이고,부동산신규공급에초점을맞추겠다는취지다.민주당은이르면다음주초발표할대선공약집에도부동산세금관련내용을최소화할것으로전해졌다.16일민주당정책본부관계자는“부동산은세금강화보다는공급측면에초점을두고있다”며“세제로부동산을규제하겠다거나,인위적으로세부담을강화한다는생각은없다”고말했다.이는과거민주당정부의부동산세금정책과는결이다른방향이다.문재인정부는종부세와취득세중과세율을대폭상향하고재산세부과기준인공시가격을올리는등세금규제를강화해부동산가격을잡으려했다.김현미당시국토교통부장관은한라디오에출연해“부동산세율인상등대책은증세가목적이아니라시장에서불로소득을없애기위한조치”라고밝혔다.그러나문재인정부임기중부동산가격은폭등했고,세금부담이급격히커지면서여론은악화했다.민주당은이러한과거의정책실패를반면교사삼아부동산세제보다는공급정책에초점을맞춘다는방침이다.추가로부동산세금부담을낮추는방안도현재로서는검토하지않는것으로전해졌다.직전윤석열정부에서이미종부세등세금부담이상당부분완화된데다,급격한제도변화는부동산시장에영향을미칠수있는만큼추가완화조치는시장상황에따라신중히검토해야한다는것이다.특히선거기간이촉박한이번대선에서는부동산세제등여론이민감하게반응할만한문제에관한언급은최대한자제한다는고려도깔린것으로보인다.앞서민주당이발표한이재명대선후보의10대공약에도부동산공급방안이나부동산세금대책은포함되지않았다.선대위관계자는“부동산금융·세제정책은당연히필요할수있지만그건본질적인정책이아니다.집값이올라가서팔겠다는데그걸왜규제한다는거냐”라며“토지는공공성,건물은시장성을원칙으로삼고,이런방향을기본으로가져가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기획재정부,'5월재정동향'발표16일기획재정부의'5월재정동향'에따르면3월말기준중앙정부국가채무잔액은1175조9000억원으로집계됐다./더팩트DB[더팩트ㅣ이라진기자]올해상반기중앙정부채무가처음으로1200조원을넘어설것으로보인다.새정부가2차추경을추진할경우채무상황이더악화할것으로전망된다.16일기획재정부가전날발표한'5월재정동향'에따르면3월말기준중앙정부국가채무잔액은1175조9000억원이다.4월까지누적국고채발행량은81조2000억원으로집계됐다.올해국고채발행은본예산기준207조1000억원으로이달초국회를통과한추가경정예산(추경)13조8000억원의영향으로9조5000억원늘었다.정부는해당증액분중60%를상반기에발행할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지난3월국고채27조7000억원을상환한상황이다.다만2분기만기국고채를상환하더라도상반기채무잔액은1200조원을넘어설것으로보인다.이는지난해상반기중앙정부채무1145조9000억원보다50조원이상증가한수준이다.추경까지반영된올해국가채무(중앙+지방)는1280조8000억원으로,본예산대비7조4000억원증가하게된다.작년결산기준국가채무(1175조2000억원)보다105조6000억원증가한수치다.이런가운데새정부가재정을확대하거나2차추경을추진할경우채무상황은더욱악화할수있다는분석이다.양당의대선후보가재정확대와감세정책을공약으로제시하고있고,특히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2차추경편성을공식화한상황이다.국가재정상태를보여주는관리재정수지도추경을포함해올해86조4000억원의적자를낼것으로보인다.이는GDP대비-3.3%규모로,4년연속3%를초과하게된다.국책연구원인한국개발연구원(KDI)은올해성장률전망치(0.8%)를0%대로내렸다.2000년대들어0%대성장률은2009년글로벌금융위기(0.8%)와2020년코로나19팬데믹(-0.7%)이후처음이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기대선에노동정책리스크커져경영불확실성→로펌자문확대법률전문팀등통째로영입보강文정부출신인사모시기경쟁도HD한국조선해양직원들이조선소에서용접을하고있다.사진제공=HD한국조선해양[서울경제]가동률100%에밀려드는선박발주로환호를지르는국내조선소는최근근심도동시에쌓여가고있다.한달도안남은조기대선에누가당선돼도통상임금,정년연장,주4.5일제등각종노동정책변화가예상되고생산인력부족으로노조협상력이갈수록커져경영불확실성이되레커지고있기때문이다.이같은노동발(發)불확실성확대에국내로펌들은노동관련전관이나전문변호사영입에최근선제적인투자를확대하고있다.16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법인동인은노동분야법률전문팀을영입할계획을세우고관련인력을물색하고있다.동인은10대로펌중하나지만현재노동관련전문팀은없어통째로팀하나를영입해조직을보강한뒤전관영입도추진할계획이다.차기정부에서노동정책과관련법률이크게달라질것으로예상되는만큼로펌입장에서도기업들의노동자문수요에선제적으로대응하는것이다.법무법인광장과태평양은문재인정부당시고용노동부고위관료영입을위한치열한물밑경쟁을펼쳤다.광장은안경덕전고용부장관을고문으로영입했다.문재인정부당시고용부장관은3명뿐이었는데정치인인김영주전장관을제외하고는실제로영입가능한전장관이2명뿐이라로펌에서도영입경쟁이치열했다는후문이다.이어노동자문과소송이크게늘어날것을대비해인사·노무·안전이슈를통합담당하는노동컴플라이언스팀을새로만들었다.태평양은안전장관과같은시기에일한박화진전고용부차관을고문으로영입했다.박고문은고용부에서노사협력정책관,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등노동분야에서잔뼈가굵은정책통으로분류된다.법무법인화우역시노조대응과중대재해분야업무대응을할수있는고용부출신전관을새로영입하기로결정하고관련인사를수소문하고있다.화우는노동팀에전고용부노동정책실,노사협력정책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출신인사를충원해노동문제에대응하고있다.지난해10대로펌에새로진입한법무법인YK또한상반기내고용부전관출신인사영입을완료할계획이다.태평양의한관계자는“중대재해처벌법사고가늘어나는등노동대응인력이꾸준히필요해70명정도에서시작한팀이현재100명을넘었다”며“인력자체도계속필요하고서비스수준을높여야해서(전관등)고문직은계속뽑을예정”이라고전했다.주요로펌들이노동팀보강에힘쓰는것은주요대선주자들의정책중기업들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이노동정책이기때문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노란봉투법△주4.5일제△정년연장△포괄임금제재검토등을추진하고있다.노동운동가출신인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역시△유연근로형주4.5일제등을공약으로내세웠다.특히파업근로자의손해배상액을제한하고원청책임을강화하는노란봉투법의경우민주당의중점법안이어서이후보가당선되면손쉽게법안이통과될것으로전망된다.재계의한관계자는“노란봉투법이통과되면기업의노조쟁의행위에대한억제수단이약화되고파업과생산차질불확실성이예상된다”며“인사노동과산업안전분야취약점을전면적으로재점검해야하는상황”이라고했다.법무법인율촌노동팀은다가오는대선을앞두고향후예상되는노동정책변화와입법동향에대해사전검토에나섰다.특히‘노란봉투법’으로불리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가능성에주목해전담태스크포스(TF)도구성했다.박호현기자[email protected]김선영기자[email protected]임종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행세제틀유지전망…"추가완화도검토안해"더불어민주당이대선이후출범할차기정부에서부동산세금에대한추가규제를최소화한다는방침을세웠습니다.종합부동산세·취득세·재산세등각종세금부담을늘려시장을규제했던문재인정부와달리인위적인규제는줄이고,부동산신규공급에초점을맞추겠다는취지입니다.민주당은이르면다음주초발표할대선공약집에도부동산세금관련내용을최소화할것으로전해졌습니다.민주당정책본부관계자는오늘(16일)"부동산은세금강화보다는공급측면에초점을두고있다"며"세제로부동산을규제하겠다거나,인위적으로세부담을강화한다는생각은없다"고말했습니다.이는과거민주당정부의부동산세금정책과는결이다른방향입니다.문재인정부는종부세와취득세중과세율을대폭상향하고재산세부과기준인공시가격을올리는등세금규제를강화해부동산가격을잡으려했습니다.김현미당시국토교통부장관은한라디오에출연해"부동산세율인상등대책은증세가목적이아니라시장에서불로소득을없애기위한조치"라고밝혔습니다.그러나문재인정부임기중부동산가격은폭등했고,세금부담이급격히커지면서여론은악화했습니다.민주당은이러한과거의정책실패를반면교사삼아부동산세제보다는공급정책에초점을맞춘다는방침입니다.추가로부동산세금부담을낮추는방안도현재로서는검토하지않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직전윤석열정부에서이미종부세등세금부담이상당부분완화된데다,급격한제도변화는부동산시장에영향을미칠수있는만큼추가완화조치는시장상황에따라신중히검토해야한다는겁니다.특히선거기간이촉박한이번대선에서는부동산세제등여론이민감하게반응할만한문제에관한언급은최대한자제한다는고려도깔린것으로보입니다.앞서민주당이발표한이재명대선후보의10대공약에도부동산공급방안이나부동산세금대책은포함되지않았습니다.민주당선대위관계자는"부동산금융·세제정책은당연히필요할수있지만그건본질적인정책이아니다"라며"집값이올라가서팔겠다는데그걸왜규제한다는거냐"라고말했습니다.이어"토지는공공성,건물은시장성을원칙으로삼고,이런방향을기본으로가져가야한다"고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4.5일제…월~금40시간→36시간감축中企생산성저하,인건비증가우려“누구는쉬고누구는일하고”노동현장양극화심화전문가들”순차적으로유연하게,기업자율적용고민해야”외국인을포함약50명의직원을둔한자동차부품제조중소기업은최근비상이걸렸다.여야유력대선주자들이‘주4.5일제’를공약으로내걸면서,대선이후근로시간변화가예상되면서다.현재도‘주52시간제’로일감이많을때와적을때직원들이일하는시간을유연하게조정할수없어어려움을겪고있는데,주5일근로에서반나절가량이줄어든주4.5일제가적용되면고객사물량을납품기간내맞출수있을지자신이없다는것이다.이회사대표는“결국물량을줄이거나인력을늘려주어진시간에일을마무리하는것중하나를선택해야하는상황이올것”이라며“전자는기업성장저해가,후자는인력비용부담이우려된다”고말했다.여야대선주자들이주4.5일제를공약으로내걸자,중소기업들은“현장을잘모르고하는정책”이라고입을모은다.특히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주4.5일제를강력히주장하고있다.이후보는“노동시간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단축하겠다”며“범정부차원주4.5일제실시를지원하겠다”고밝혔다.◇주4.5일제도입시인건비부담커져...생산성저하우려도그래픽=손민균현재중소기업노동현장은주52시간근로제로돌아간다.중소기업근로자들은기본적으로주5일동안8시간근무한다.주5일제다.여기에주단위로연장근로12시간을일한다.이후보가내건주4.5일제는아직구체적인방식이나오지않았지만,연장근로시간감축은포함되지않을것으로보인다.즉,주5일(하루8시간)40시간일하는것을36시간으로줄여,주4일(하루8시간)32시간근무하고금요일등하루는오전에만4시간일하는구조다.연장근로12시간은이전처럼주단위로똑같이주어진다.당장근로기준법을개정하는형태로기업에강제하는것은아니다.기업이상황에맞게주5일제,주4.5일제를선택할수있도록한다.여기에기업이주4.5일제를운영하면인건비등인센티브를제공해주4.5일제가노동현장에안착할수있도록지원할것으로보인다.서울의한금속가공중소기업공장에서근로자가작업을하고있다./박용선기자그러나중소기업들은근로시간감축으로인한생산성저하를우려한다.일하는시간이줄면당연히생산량도떨어질수밖에없다는것이다.30년넘게산업용금속부품을제조하고있는중소기업대표는“그동안주5일에100을생산했는데,4.5일에똑같은100을생산한다는게말처럼쉽지않다”며“줄어든근로시간만큼인력을늘려야하고이는인건비부담으로돌아온다”고말했다.그는또한“주4.5일제를기업선택에맡긴다고하는데,사실정치인들이권력을잡겠다고또다시노동시장에서기업의자율을빼앗고있는것”이라고주장했다.또다른제조분야중소기업대표는노동현장의혼란을우려했다.그는“어떤중소기업은주4.5일제를해서금요일오후는쉬고어디는주5일제로금요일을풀로일하면,중소기업근로자간워라밸(일과생활의균형)양극화가생길수있다”며“가뜩이나대기업과중소기업양극화문제가심화되고있는상황에서중소기업내에서도이런문제가발생하면후폭풍이어떨지예상이안된다”고말했다.◇“사회적논의,中企현장고려해야”전문가들은주4.5일제도입등근로시간단축은우리경제·사회가나아가야할방향은맞지만,중소기업현장을충분히고려해야한다고지적한다.조주현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은“아직주4.5일제에대한구체적인방식이나오지않은상황”이라며“사회적논의단계를거쳐야하는것은물론대기업과중소기업현장을각각고려해순차적으로노동현장에맞게그리고기업이자율적으로적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이명로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은“기업이주52시간제를유연하게적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먼저”라며“이후중소기업이생산성을높일수있도록지원하고비즈니스모델등기업상황에맞게주4.5일제를도입해야한다”고설명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행세제틀유지전망…"추가완화도검토안해"[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곽민서기자=더불어민주당이대선이후출범할차기정부에서부동산세금에대한추가규제를최소화한다는방침을세웠다.종합부동산세·취득세·재산세등각종세금부담을늘려시장을규제했던문재인정부와달리인위적인규제는줄이고,부동산신규공급에초점을맞추겠다는취지다.민주당은이르면다음주초발표할대선공약집에도부동산세금관련내용을최소화할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정책본부관계자는16일연합뉴스와통화에서"부동산은세금강화보다는공급측면에초점을두고있다"며"세제로부동산을규제하겠다거나,인위적으로세부담을강화한다는생각은없다"고말했다.이는과거민주당정부의부동산세금정책과는결이다른방향이다.문재인정부는종부세와취득세중과세율을대폭상향하고재산세부과기준인공시가격을올리는등세금규제를강화해부동산가격을잡으려했다.김현미당시국토교통부장관은한라디오에출연해"부동산세율인상등대책은증세가목적이아니라시장에서불로소득을없애기위한조치"라고밝혔다.그러나문재인정부임기중부동산가격은폭등했고,세금부담이급격히커지면서여론은악화했다.민주당은이러한과거의정책실패를반면교사삼아부동산세제보다는공급정책에초점을맞춘다는방침이다.추가로부동산세금부담을낮추는방안도현재로서는검토하지않는것으로전해졌다.직전윤석열정부에서이미종부세등세금부담이상당부분완화된데다,급격한제도변화는부동산시장에영향을미칠수있는만큼추가완화조치는시장상황에따라신중히검토해야한다는것이다.특히선거기간이촉박한이번대선에서는부동산세제등여론이민감하게반응할만한문제에관한언급은최대한자제한다는고려도깔린것으로보인다.앞서민주당이발표한이재명대선후보의10대공약에도부동산공급방안이나부동산세금대책은포함되지않았다.선대위관계자는"부동산금융·세제정책은당연히필요할수있지만그건본질적인정책이아니다.집값이올라가서팔겠다는데그걸왜규제한다는거냐"라며"토지는공공성,건물은시장성을원칙으로삼고,이런방향을기본으로가져가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