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급광역교통인프라…미래산업·첨단기술·에너지전환거점으로"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제정…대구,로봇·의료등미래신산업육성울산'디지털전환'·경북'청정에너지'·경남'우주항공'중심지공약(서울=연합뉴스)류미나기자=국민의힘은15일대구·경북신공항및가덕도신공항건설,산업은행본사부산이전등을포함하는영남권지역맞춤형공약을발표했다.당정책총괄본부는이날첫번째권역별공약인'영남권대전환,지역균형발전을이루겠다'를공개했다.국민의힘은우선대구·경북신공항과가덕도신공항을건설하고이들공항시설과연계한첨단산업단지를조성,지역전반에신성장동력을마련한다는계획을세웠다.수도권에서운영중인광역급행철도(GTX)급의고속전철망과환승체계를구축,영남권전역에광역교통인프라를제공하겠다는공약도제시했다.대구·경북(TK)과부산·울산·경남(PK)을일일생활권으로연결하고,주요거점도시를1시간내로이동할수있는초광역전철망을구축한다는구상이다.영남권을미래산업과첨단기술,에너지대전환의핵심거점으로탈바꿈하겠다는계획도제시했다.거점가운데부산은'금융·물류·신에너지산업중심지'로지정했다.이를위해'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을제정해규제를풀고각종특례를부여하겠다고밝혔다.무세금·무규제·무비자·무언어장벽등이른바'4무(無)제도인프라'구축도약속했다.산업은행본사를부산으로이전하고블록체인과핀테크를육성하는금융클러스터를조성한다는계획도담겼다.대구는'미래신산업메가허브'로명명했다.도심항공교통(UAM)·반도체·로봇·의료·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등미래신산업을육성하는한편군부대이전을조속히완료해신성장동력을확보하겠다는게계획안의골자다.울산은'탄소중립·디지털전환을선도하는미래산업수도'가될것이라고밝혔다.인공지능(AI)기반미래모빌리티,양자기술,울산형제조AI혁신,수중데이터센터구축등초격차기술사업을중점육성하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울진원전등이위치한경북은'청정에너지·미래소재중심의산업생태계구축'을,우주항공청이있는경남은'우주항공·디지털제조중심지로산업대전환'을지역육성안의골자로내세웠다.영남권전역을문화네트워크로연결하는비전도소개했다.부산에게임복합문화공간인'게임콤플렉스'를유치하고,대구의옛경북도청후적지에는국립근대미술관을건립하는내용등이다.아울러영남의자연환경보전과재해·재난예방을위해낙동강취수원다변화를위한특별법을제정하고산림경제를혁신하는한편,환경·의료·복지안전망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김문수,영남찾아지지층결집호소사진은지난13일부산자갈치시장에서유세하는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8대핵심교육공약발표유아부터평생교육까지전생애교육혁신비전제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5일전남여수시이순신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연설을마친후시민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15일“교육의국가책임을강화해모두가안전하고행복한학교를만들겠다”며유아교육부터평생교육에이르기까지교육전반을아우르는8대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게시한교육정책발표문에서“훌륭한인재를기르는일은긴호흡이필요한일”이라며“신뢰받는공교육,미래를여는교육혁신으로K-교육을완성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가제시한교육공약은△유아·초등교육국가책임강화△기초학력보장과학습역량강화△학생정서·신체·디지털건강관리△시민교육강화△고등교육혁신△직업및평생교육확대△교육정책결정의공론화△교권보호등8가지다.이후보는유아교육과초등돌봄체계를국가책임으로전환하겠다는방침을내놨다.그는“유아교육·보육비지원을5세부터단계적으로확대하고,교사1인당아동수를OECD수준까지줄이겠다”고약속했다.또국가와지자체,학교가함께운영하는‘온동네초등돌봄’을통해질높은돌봄교육체계를마련하겠다는계획이다.학생들의기초학력제고와학습역량강화를위한방안도제시됐다.이후보는“학습결손을조기에발견해전문교사의개별지도를확대하겠다”며“지역곳곳에자기주도학습센터를설치해사교육부담을경감하겠다”고밝혔다.정서·행동문제로어려움을겪는위기학생을위한지원도강화된다.이후보는“정서·행동문제를조기에진단하고,상담·치료로이어지는맞춤형지원체계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또청소년의디지털과의존문제에대응하는프로그램을마련하고,체육교육활성화및체험학습안전관리체계도전문화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청소년이자기삶을주도할수있도록민주주의,인권,환경,역사교육을활성화하겠다”며“스스로사고하고실천하며공동체를이해하는힘을기르는시민교육을강화하겠다”고말했다.고등교육개혁안으로는‘서울대10개만들기’구상이제시됐다.지역거점국립대를전략적으로육성해대학서열을완화하고,국가균형발전을이루겠다는구상이다.그러면서이들국립대를세계수준의연구대학으로성장시키고,지역사립대와협력해지역혁신의거점으로만들겠다는계획도함께밝혔다.직업교육과평생교육확대도주요공약으로포함됐다.그는“직업계고·전문대·일반대간연계를통해실효성있는직업교육체계를구축하고,고졸후학습자에대한국가장학금지원을확대하겠다”고약속했다.또한성인과중장년층을위한전환교육강화및누구나학습할수있는평생학습체제를고도화하겠다고덧붙였다.교육정책결정과정에서국민참여를확대하겠다는입장도밝혔다.국가교육위원회를중심으로사회적합의와숙의절차를존중하고,유아사교육문제에대한실효성있는해법마련도추진하겠다고했다.아울러교권보호와교사권익향상대책도내놨다.교사들이교육에전념할수있도록불필요한행정업무를줄이고,민원처리시스템을정비하겠다는구상이다.그는“‘마음돌봄휴가’를도입해교사들의심리적회복을지원하고,근무외시간에는정치활동의자유를보장해헌법상권리를회복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국가가보장하고선생님이교육에전념할수있어야아이들이믿고자랄수있다”며“민주시민모두가성장의기쁨을함께누릴수있는K-교육강국을만들겠다”고밝혔다.이승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NS에교육정책발표“교사대아동비율단계적하향”“학습결손학생조기발견”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5일전남여수시이순신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연설하고있다.2025.5.15[공동취재][연합][헤럴드경제=박자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15일유아·초등교육의국가책임을강화하는내용등을포함한교육정책을발표했다.이후보는자신의사회관계소통망(SNS)에“자원도자본도없던대한민국이기술선진국으로도약할수있었던힘은바로교육에있었다”며“다시한번그힘을발휘해내일의기회로이어가겠다.신뢰받는공교육,미래를여는교육혁신으로K-교육을완성하겠다”고공언했다.이후보는우선유아교육·보육비지원을5세부터단계적으로확대하고교사대아동비율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수준까지단계적으로낮추겠다고약속했다.국가와지자체,학교가함께하는‘온동네초등돌봄’으로질높은돌봄교육을제공하겠다고했다.또이후보는교원들을위해교권보호제도를도입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선생님이행복해야아이들도행복하다”면서불필요한행정업무는줄이고,민원처리시스템은더욱체계화하겠다고공약했다.‘마음돌봄휴가’를도입해선생님의마음건강과회복을지원하겠다고도덧붙였다.근무시간외에는직무와무관한정치활동의자유를보장해,헌법이보장한권리를회복하겠다고도말했다.이어이후보는학습결과가잠재력에미치지못하는‘학습결손’학생을조기에발견해,지원이필요한학생에게전문교사의개별지도를확대하고지역곳곳에‘자기주도학습센터’를설치해사교육비부담을줄이겠다고했다.정서와행동문제로어려움을겪는학생에게검사부터상담,치료까지이어지는맞춤형지원을제공할것도약속했다.또한디지털에지나치게의존하는청소년을위한지원프로그램도운영과체육교육활성화·체험활동안전관리전문화도공약에포함했다.아울러이후보는▷민주주의,인권,환경,역사교육활성화▷서울대10개만들기▷‘고졸후학습자국가장학금’지원확대▷전환·평생교육확대등도언급했다.이후보는“교육정책은국민과함께정하겠다”며국가교육위원회를중심으로숙의와사회적합의를존중하겠다고강조했다.과도한유아사교육문제에대해서는“실효성있는해법이마련되도록돕겠다”고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김문수,대선공약제시제4인뱅'중금리대출'승부처로소호대출연체율계속상승세은행건전성·시스템리스크우려[이데일리김나경기자]21대대통령선거에서거대양당후보모두‘소상공인·취약계층전문은행설립’을공약하면서제4인터넷전문은행탄생이힘을받고있다.은행업진출을노리는기업과정치권의이해관계가맞물려국내최초‘소상공인특화은행’설립이란분위기가만들어지고있다.현재금융감독원이4개컨소시엄의예비인가신청서류를검토하고있는단계로남은절차를고려할때최소7월이후에결과가나올전망이다.다만소호대출연체율이계속오르고있는데다민간기업으로서의수익성·지속가능성을고려할때정무적인필요성으로탄생하는은행이과연경쟁력이있을지우려도나오고있다.[이데일리김일환기자]15일정치권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10대공약중세부정책과제로모두소상공인특화인터넷은행설립을제시했다.이재명후보는가계·소상공인활력증진을3순위정책목표로하고그중하나로‘취약계층에대한중금리대출전문인터넷은행추진’을내세웠다.이후보는소상공인을위해저금리대환대출등정책자금확대,키오스크등각종수수료부담을완화하겠다고약속했다.코로나19정책자금대출은채무조정부터탕감까지종합방안을마련하겠다는구상이다.김문수후보는‘소상공인·민생이살아나는서민경제’를7순위공약으로발표했다.현재신용보증기금·소상공인진흥공단등으로분산된서민금융기능을통합할‘서민·소상공인전문은행’을설립한다는게김후보의정책방향이다.자영업금융플랫폼통합체계를구축하고맞춤형상품·신용평가를혁신한다.소상공인의사업주기별로자금지원을다르게하고금융플랫폼을통해디지털마케팅역량과공공판로를키워주는것도주요정책이다.가장눈에띄는공통정책은소상공인전문인터넷은행추진이다.금융권에서도이런분위기와맞물려올해국내최초소상공인특화은행이나올것이라는전망이커지고있다.은행업에진출하고자하는시장참여자들의수요와정치권의이해관계가딱맞아떨어지고있기때문이다.실제제4인터넷전문은행에출사표를던진컨소시엄모두소상공인을위한은행을표방하고있다.한국소호뱅크·소소뱅크·포도뱅크·AMZ뱅크등네곳의컨소시엄에서는소상공인데이터를활용한신용평가체계혁신,중금리대출활성화등을주요사업계획으로제시했다.이들은지난3월25~26일금융당국에예비인가신청서류를접수한후결과를기다리고있다.[이데일리김일환기자]금융당국은애초발표한인터넷은행신규인가심사기준에맞춰절차를진행한다는방침이다.현재금융감독원담당부서에서각컨소시엄의서류를검토하며보완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추가로수정·보완을요청하고있는단계다.이후금감원외부평가위원회(금감원장자문기구)가심사의견을금융위원회에전달하면금융위현업부서가검토한후안건으로올린다.금융위원들이안건소위검토등을거쳐정례회의에올려예비인가여부를결정한다.복수의금융당국관계자에따르면현재진행단계를고려할때6월보다는7월이후에예비인가여부를결정할가능성이크다.일각에서는대선이라는정치적상황에따라신규은행이나오는데대한우려도있다.현재소상공인·자영업자대출연체율이급격히오르고있는가운데정책금융기관이아닌민간은행이소상공인금융지원을위한최적의해법이될수있느냐는지적이다.566만자영업자표심을얻기위해대선후보가은행건전성과시스템리스크는충분히고려하지않고공약했다는우려가나오는이유다.이종수하나금융연구소연구위원은“은행은성장을지속하는소호업종과지역등을세부적으로발굴해소호자금공급을강화할필요가있다”며“정부정책자금지원은긴급경영안정자금,대환대출등폐업위기에있는소호에더집중하는것이효과적이다”고제언했다.김나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호남권유세에나선가운데,민주당선대위는주거문제를본격적으로다루기위한관련위원회를출범시켰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아침부터중소기업인들을만나는등경제행보를이어갔습니다.정동진기자,오늘(15일)은후보들행선지가다갈렸네요?[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전통지지기반인호남을찾았습니다.오전에는화개장터에서'동서화합'을강조했고,이어전남광양과여수를순차적으로방문했습니다.이후보는광양유세현장에서지방이전기업에대한대규모세제혜택과규제완화,전기요금차별화등을공약했습니다.그사이민주당선대위는주거복지위원회와인구미래위원회출범식을가졌는데요.황희주거복지위원장은"정부가공공부지를많이갖고있어야한다"며토지에대한'공공성강화'를언급했습니다."정부가계속공공부지를사들이면젠트리피케이션문제도일어나지않을것"이라고강조하면서도이것이토지공개념은아니라고해명했습니다.서영교인구미래위원장은"양육비부담경감을확대해정책사각지대에놓인계층의삶을실질적으로개선하겠다"라고밝혔습니다.[앵커]김문수,이준석후보는요?[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오전에는중소기업인을만난자리에서,중대재해처벌법50인미만사업장확대적용과노란봉투법을'악법'이라규정하며,반드시개정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오전10시긴급기자회견에서는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이후"자영업자가어려워졌다"며"계엄권발동이부적절했다"라고사과했습니다.김후보는이어조셉윤주한미국대사관대사대리와오찬겸회담도진행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스승의날을맞아'서이초사건의재발방지'를주제로한대한초등교사협회간담회를가졌고요.청년취업정책과관련해창업과투자를통해청년층부터관리자급까지일자리를고루늘리겠다는구상을제시했습니다.SBSBiz정동진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처=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이15일대구경북·가덕도신공항건설및첨단산업단지조성을포함한영남권맞춤형공약을발표했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이날보도자료를배포해'새롭게대한민국국민매일약속'권역별공약첫번째순서로영남권을겨냥한공약들을발표했다.먼저김문수대선후보가영남권에방문해강조했던대구·경북신공항과가덕도신공항건설및첨단산업단지를조성해영남의신성장동력을마련하겠다고약속했다.진해신항과가덕도신공항을중심으로동북아물류플랫폼을구축하고,신공항과연계한첨단산업단지와신공항배후첨단공항산단을건설하겠다는계획이다.영남권에GTX급고속전철망과환승체계를구축해수도권에버금가는광역교통인프라를제공하겠다는공약도밝혔다.대구·경북과부산·울산·경남을일일생활권으로연결을위해주요거점도시간1시간내에이동할수있도록하는것이목표다.김후보는여러차례경기지사재임시절GTX를추진했다는경험을내세우며전국5개권역에GTX를조성하겠다는의지를드러낸바있다.이를위해예비타당성조사를간소화하고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활용해빠르게교통정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부산에서는'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을제정하는등규제를푸는데집중하겠다고밝혔다.'4無(무세금·무규제·무비자·무언어장벽)'제도인프라를구축할계획이다.산업은행본사부산이전및금융클러스터조성,부산·경남행정통합도재차강조했다.대구는'미래신산업메가허브'로산업구조를대전환하겠다는계획이다.UAM·반도체·로봇·의료·ABB(AI·빅데이터·블록체인)를5대미래신산업으로정해집중육성하고,군부대를조속히이전해신성장동력을확보하겠다고밝혔다.울산지역공약으로는'디지털전환을선도하는미래산업수도'를내세웠다.청정수소클러스터,고효율배터리밸리,분산에너지통합지원센터를구축하고친환경조선·방위산업클러스터로글로벌시장을선도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경북은청정에너지·미래소재중심의산업생태계를구축한다는구상이다.울진원자력발전소와연계해청정수소생산클러스터를조성하고,4대국가산업단지(영주·안동·울진·경주)조기조성및SOC확충계획을밝혔다.경남은우주항공과디지털중심산업도시로전환한다.우주항공청을축으로삼아복합도시를조성하고소재·부품·MRO융합클러스터를구축한다.경제자유구역을확대하고기업혁신파크를조기완공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이해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GTX로연결해‘균형발전’추진李“GTX강원연장지원·GTX+검토할것”金“5대광역권확대전국급행철도망추진”[헤럴드경제=김희량·신혜원기자]6·3대선이임박한가운데,각당대선후보들의공약이‘균형발전’으로모아지고있다.서울에집중된수요를분산시키기위해,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신속추진및광역교통망확장등인프라확충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를약속하고나선것이다.다만지난20대대선과유사한교통공약이라는점에서일부내용은‘재탕’이라는평가를피하긴어려워보인다.구체적인재원확보계획과실현로드맵이없다면자칫표심을겨냥한‘공염불’에그칠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배경이다.李‘수도권1시간경제권’vs金‘전국5대광역교통망’15일헤럴드경제가양당대선경선후보들의공약을분석한결과,양당후보모두GTXA~C노선의신속추진과광역교통망확장을내걸었다.두후보모두철도를통해수도권의통근과밀화(GTX)를해소하고지역간연결성을높이는국토균형발전(광역교통망)을이루겠다는것엔이견이없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별도의교통공약을밝히지않았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연합]이재명후보는지난달25일페이스북을통해“서울·경기·인천은하나의경제공동체가돼야한다”면서일명‘수도권1시간경제권’공약을발표했다.그는“GTX-A·B·C노선의신속추진및수도권외곽과강원지역연장도적극지원하겠다”면서“D·E·F등신규노선은지역간수요와효율성을고려해단계적으로추진하고경기도가제안한GTX플러스노선도적극검토하겠다”고말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전국광역급행철도관련공약을발표하는모습.[뉴시스]김문수후보는정당10대정책에‘GTX전국5대광역권확대’를앞세우며적극적으로홍보중이다.김후보는GTX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지역균형발전과미래전략산업활성화를위한초광역권메가시티를추진하겠다고제시했다.메가시티를통해지역별성장기반을조성하고광역경제권·광역생활권을만들겠다는구상이다.이처럼두후보가GTX공약을꺼낸이유는철도의확충이특히저출생및고령화로인한인구감소와지방소멸문제가심화하는상황에서미래를대비하기위한새로운해법으로제시돼왔기때문이다.지방소멸및고령화시대에철도는교통수단을넘어일상생활을가능하게해주는생존의인프라역할을한다.초광역철도망이완성되면주거와일자리,의료,인구등이넓은면적에분산되더라도하나의생활권으로묶여삶의불편을줄일수있다.이에따라누가차기대통령이되든올해하반기발표예정인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GTX와광역철도망관련내용이반영될전망이다.GTX노선도.해당그래픽은2024년1월국토부‘교통혁신분야3대전략’에서발표된내용으로D/E/F노선및연장예정지등역위치와명칭확정아님.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지방의광역교통망구축은선거가끝나도여야구분없이논의하게될것”이라며“수익성은차치하더라도국토관리나인구편중에대비한사회적편익을고려해검토할수밖에없는시대적과제이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GTX‘빨대효과’낳을수있어…재원부담우려존재GTX서울역.[연합]다만이같은교통망확대가반드시긍정적인결과만을가져오는것은아니라는지적도있다.향후수도권이나대도시로의쏠림현상을심화시킬수있어서다.이창무한양대도시공학과교수는“GTX는주요역이위치한대도시로의집중을강화하는‘빨대효과’부작용을낳을수있다”면서“광역교통망또한명분은좋지만인구축소기에자칫‘밑빠진독’을양산할수있어선택과집중이필요하다”고말했다.재정문제도관건이다.현재GTX-A·B·C3개노선만해도사업비가15조원에달한다.공사지연에따른손실보상금과공사비급등으로인한부담은갈수록커지고있다.긴시간과비용이요구되는대규모인프라사업인만큼구체적인재원조달방안은풀리지않는숙제로남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김진유경기대도시교통공학과교수는“GTX노선2개를만드는비용은신공항하나를만들정도”라며“부산울산권GTX등일부지역을제외하고는현실성이떨어지고향후과잉투자및국비지원의정당성논란까지발생할수있다”고우려했다.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수요와재정여력이부족한지방에필요한건양질의일자리인데후보들의교통공약은이본질을피해가는‘선심성행정’에그칠수있다”고말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내1위,세계8위컨테이너해운사인HMM이‘본사’이전문제를두고혼란에빠졌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14일부산에서“대한민국의가장큰해운회사인HMM도부산으로옮겨오도록하겠다”며“민간회사라쉽지않지만정부출자지원이있기때문에마음먹으면불가능은아니다.일단HMM직원들이동의했다고한다”고대선공약으로이회사본사이전을제시했기때문이다.HMM컨테이너선./HMM15일오후2시기준시가총액약22조원인HMM은민간기업이다.작년매출액은11조7002억원,영업이익은3조5128억원을기록했다.해운업호황으로영업이익률이30%넘었다.다만,HMM은산업은행과한국해양진흥공사등정부측지분이약70%에달한다.이때문에이후보의‘본사이전’공약이후HMM안팎에선“직원들(노조)이동의한게사실이냐”는사실관계파악부터,“민간기업본사이전을선거공약으로내세울수있느냐”“정부지원으로회생한기업이고지분이70%에달하니가능하다”등갑론을박이벌어졌다.HMM본사는서울여의도중심인‘파크원타워1’건물에있다.작년말기준HMM임직원은1890명으로계약,영업,관리등을맡는육상직이1063명,선박운항·관리등을맡는해상직이827명이다.이중팀장급이상직원을제외하고노조에가입한직원은각각90%수준으로,900명,700명수준이다.해운사인HMM은부산항을모항(母港)으로두고있다.부산지역사회와상공계는꾸준히‘부산이전론’을제기해왔다.지역균형발전을위해선대기업본사이전이필수라는주장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4일부산서면쥬디스태화인근에서열린부산유세에참석해연설을하고있다.이후보는이날"국내최대해운사HMM의본사를부산으로옮기겠다"고공약했다./남강호기자그러나사업장별직원숫자는여의도본사가800~900명수준으로가장많다.고객사인‘화주(貨主)’가대부분서울권에몰려있기때문에영업을위한조치다.과거한진해운도여의도에본사를뒀고,해운협회도서울에있다.세계1위컨테이너해운사인MSC도본사는내륙국가인스위스제네바에있다.이곳에서글로벌기업상대로영업하고,세계각지에있는항만에서물류를운영하는방식이다.한해운업계관계자는“지방으로본사이전은쉬운문제가아니다”라며“해외고객사대상으로계약관리,영업등업무를하는젊은직원들의이탈이불가피할것”이라고했다.이재명후보가‘전해들었다’는취지로불분명하게밝힌‘직원동의’를두고도말이나왔다.HMM노조측은‘본사이전관련해의견을수렴하거나동의를구한적없다’는입장으로전해졌다.향후HMM본사이전이슈는지분문제때문에더복잡하게꼬일가능성도크다.HMM은코스피에상장한민간기업이지만정부측지분이70%가넘기때문이다.HMM의전신인현대상선이2016년채권단관리체제로놓이면서산업은행과한국해양진흥공사가지분을보유하게됐다.36.02%를보유한산업은행이최대주주,35.67%를보유한한국해양진흥공사가2대주주다.둘지분을합하면70%넘는다.HMM이최근몇년간실적이크게개선되고우량기업으로거듭나면서‘민영화’가다시과제로부각된상황이다.작년매각에나섰지만불발됐다.이때문에본사이전논의는순서에맞지않는다는주장도나왔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도14일“개별기업운명에대해정부가불확실성을가중하는공약은지양해야한다”며“HMM이사실상국가소유상태라하더라도입지는회사가최고의성과를낼수있는곳이돼야한다.단순히‘부산매표’를위해(이전을)제시하는것은위험하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란봉투법,산업생태계붕괴…법안개정막는것이1순위"이재명노동조합법제2·3조개정공약에…경제계불안증폭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후보가8일오전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경제5단체장과간담회에참석해정책제언집을들고함께기념사진을찍고있다.왼쪽부터최진식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윤진식한국무역협회회장,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후보,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류진한국경제인연합회회장.2025.5.8/뉴스1ⓒNews1국회사진취재단(서울=뉴스1)박기호기자=경제계가대선후보공약에'노란봉투법'이포함되면서긴장하고있다.대선후보들이내놓은주4.5일제(법정근로시간단축)와정년연장등에비해가장큰악영향이우려된다는지적이다.경제계는노란봉투법이재추진되면개정안의위헌적인요소를강조하면서반대활동을전개할예정이다.경제계반대했던노동현안…이재명10대공약에모두담겨15일경제계와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이번대선공약에하청노동자등의교섭권을보장하겠다면서노란봉투법을추진하겠다고했다.또한주4.5일도입확산등으로2030년까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이하로노동시간을감축하고지속가능한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을위해국민연금수급연령에맞춘정년연장을추진하겠다고도했다.이는모두경제계가반대해온사안이다.노란봉투법은하도급노동자에관한원청책임을강화하고쟁의행위범위를넓히는것을골자로한다.또한파업노동자를대상으로하는기업의손해배상청구도제한한다.21·22대국회본회의를통과했지만윤석열대통령이모두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했고결국폐기됐다.경제계의반대에도불구하고이후보의10대공약에담겼다.이가운데서도경제계는노란봉투법에대한거부감이가장크다.노란봉투법이시행되면산업생태계를붕괴시킬수도있다고호소한다.주4.5일제와정년연장과달리노란봉투법은당장의법안개정으로추진될수있다.주4.5일제는기업이자율적으로할수있고법정근로시간단축보다는근로시간을노사가유연하게선택할수있는사안이라고본다.정년연장도고용의유연성과임금체계개편을전제하면전향적으로검토할수있다는입장이다.게다가공약을제시한이재명후보역시최근경제단체간담회에서주4.5일제와정년연장에대해선단계적으로추진하겠다는언급하면서경제계는다소여유가있다고판단한다.'新정부,경제계소통없이강행부담있을것'기대도이동근한국경영자총협회상근부회장은최근기자들과만나"노동조합법2·3조를막는것이1순위"라고말했다.이부회장은"노조법2·3조개정은법리적으로맞지도않고잘못하면노동자에게피해를줄수가있다"고지적했다.하청기업노조가원청기업을상대로단체교섭을요구하면원청이해당기업과거래를할이유가없고결국하청기업이도산하고근로자들역시일자리를잃을수밖에없다는지적이다.이부회장은"결국산업생태계가무너지는것"이라며"현대차는협력업체만4000개인데극단적으로이곳이모두원청에단체교섭을요구하면어떻게감당할수있겠느냐"고반문했다.경제계는노란봉투법에대해"사용자범위를확대해원·하청간산업생태계를붕괴시키고불법쟁의행위에대한손해배상청구를제한해노사분규와불법행위를조장하게한다"고강조했다.사용자범위확대에대해선노동조합법상사용자에대한다수의형사처벌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실질적이고구체적인지배·결정'이라는추상적인개념으로사용자범위를확대하는것은죄형법정주의명확성원칙에위배되고법적안정성도침해하는사안이라고강조한다.만약단체교섭이결렬돼수많은파업이발생하면원·하청간산업생태계는붕괴하고우리의산업경쟁력도심각하게저하될것이라는우려도나온다.특히노조의불법쟁의행위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제한해사용자의손해배상청구를사실상원천적으로봉쇄하는것은불법파업을조장하고민사상손해배상을사실상불가능하게해헌법상재산권을침해한다고비판한다.경제계에선대선결과와관계없이새로출범할정부가경제계와소통없이노란봉투법을강행하는데는부담을느끼지않겠느냐는희망섞인전망도나온다.동시에추후정부와경제계의협상테이블이마련된다면노조법3조'손해배상청구의제한'에서배상금액한도설정등을협상카드로쓸수도있다는관측도제기된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제2조와제3조를개정하는것으로하도급노동자에관한원청책임을강화하고쟁의행위범위를넓히는것이골자다.파업노동자를대상으로하는기업의손해배상청구도제한한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약프리즘]“정부가책임”외친후보들…이재명‘직접지원’vs김문수‘통합시스템’6·3대선을앞두고소상공인표심을겨냥한후보들의공약경쟁이본격화하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나란히소상공인지원정책을핵심경제공약으로제시했다.지역화폐확대와대출탕감을내세운이후보와대통령직속지원단신설과전통시장세제지원을강조한김후보는금융·세제·유통등실질적대응수단전반에걸쳐다른해법을제시했다.15일정치권에따르면두후보는코로나19이후누적된자영업위기를국가가책임지고풀어야한다는기조는비슷하지만,접근방식은분명하게다르다.이재명후보는자영업자부담완화를위한대출탕감과분배형소비진작대책에초점을맞췄고,김문수후보는대통령직속컨트롤타워구축과자금공급시스템개편으로대응체계전반을정비하겠다는입장이다.이준석후보의공약은아직나오지않았다.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12일서울시내한거리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이준석대통령후보의현수막이걸려있다./뉴스1◇이재명,지역화폐확대‘분배중심’기조이재명후보는‘가계·소상공인의활력증진및공정경제실현’을10대공약의세번째핵심키워드로제시했다.이후보는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확대와정책자금대환대출,배달플랫폼수수료상한제도입등을공약에포함했다.코로나시기집중됐던소상공인대출에대해선“정책자금채무조정부터탕감까지종합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소상공인전용인터넷은행을설립하고,저금리정책자금을확대해소규모자영업자의금융접근성을높이겠다는계획도밝혔다.임대료‘꼼수인상’을막기위해건물관리비세부내역공개를추진하고,자영업자의‘아프면쉴권리’를보장하기위한상병수당확대,육아휴직수당신설등도포함됐다.유통구조개편도공정경제공약의한축이다.배달앱수수료상한제와중개수수료차별금지를도입하고,전통시장및골목상권활성화를위한‘상권르네상스2.0’프로젝트도병행추진할계획이다.소비진작수단으로는온누리상품권과지역화폐발행확대를통해골목상권으로돈이돌게하는구조를설계했다.이후보의정책기조는문재인정부의‘공정경제’프레임을계승한성격이짙다.공정경제는2017년문재인정부에서처음공식적으로사용됐다.당시정부는공정경제에대해‘불공정을시정하고기울어진운동장을바로잡음으로써소득주도성장과혁신성장이발현되도록하는제도적기반’으로설명한바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왼쪽),김문수국민의힘후보가제21대대통령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12일서울중구청계광장,대구서문시장에서각각지지를호소하고있다./뉴스1◇김문수,대통령직속지원단‘통합대응’강조김문수후보는‘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단’(가칭)을대통령직속으로설치해각종지원기능을통합하겠다고약속했다.생계방패특별융자,정책자금직접대출확대,폐업후재기지원금지급등현장성높은대책들을집중배치하면서정부가컨트롤타워가되어즉각대응하는구조를설계한것이특징이다.전통시장신용카드소득공제율은현행40%에서50%로상향하고,일몰기한을3년연장한다.신용카드캐시백확대도함께제시했다.서민·소상공인전문국책은행설립을통해신복위,지역신보,소진공등으로분산된서민금융기능을통합하고,소상공인정책자금의직접대출비중을90%까지늘린다는계획도내놨다.고용보험·산재보험지원확대,공과금바우처지원,폐업후재기지원금확대,외국인근로자체류기간연장등현장요구가컸던정책들도다수포함됐다.특히소상공인사업자금에대해정부와은행권이연30조원규모의보증·자금을출연하겠다고밝히는등자금공급확대에방점을찍었다.소상공인고용여건개선을위한외국인력정책도포함됐다.현재4년10개월체류후재입국해야하는E-9비자체류조건을개정해,출국없이총12년까지체류가능하도록하고허용직무도확대하겠다는방침이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14일부산자갈치시장을방문해시민과인사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10대공약에서소상공인또는자영업자관련대책을별도로제시하지않았다.분배·복지보다는감세와규제완화중심의소형정부공약에집중하고있어,취약계층보호측면의정책비중은아직상대적으로적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자영업자부채탕감확대와공공도매시장도입등시장구조개편형공약을내놨다.농산물유통개혁을위해경매제를폐지하고직거래기반공공시장시스템을구축하겠다는방침이다.◇대선후보시혜성공약에‘모럴해저드’우려도소상공인맞춤대책이잇따르는가운데,이재명·김문수후보모두채무조정강화방안을공약에포함하면서선심성채무감면이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를유발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되고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지난14일발표한‘2025년상반기경제전망’에서“구조적으로생존가능성이희박한부실기업에대한금융지원은자제해야한다”며“취약부문에대한금융지원은개별차주의상환능력을고려해차별적으로적용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규철KDI경제전망실장은“이러한원칙은개인사업자에게도마찬가지로적용될수있다”면서“무차별적인채무탕감은오히려사회적부담을키울수있다”고경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약프리즘]구체적국민연금개편안언급피하는이재명자동조정장치·청년층연금논의불붙이는김문수新舊연금분리나서겠다는이준석유세현장의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의모습/뉴스1저출산고령화로국민연금고갈우려가커지고있다.올해18년만에국민연금모수개혁이성사됐지만,청년세대사이에서는불리한연금구조에대한불만이터져나오고있다.이에따라대선후보들은각기다른연금개혁안을제시하며,추가개혁을예고하고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와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자동조정장치’도입과청년세대부담완화에초점을맞추는반면,이재명후보는군복무크레딧확대,노후소득확대등에초점을맞췄다.다만,김문수후보,이재명후보모두구체적인국민연금개편방안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이재명,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연금개혁지속추진목표…구체적안은없어(거제=뉴스1)안은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4일오후경남거제시엠파크차없는거리를찾아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5.5.14/뉴스1이재명후보의10대공약을보면,이후보는▲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및연금개혁지속추진▲군복무크레딧확대등청년생활안전망구축▲국민연금수급연령에맞춘정년연장단계적추진▲주택연금제도개선등을통해노후소득보장을위한지원강화등을내세웠다.다만세부내용은아직밝히지않은상태다.이후보측은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와연금개혁관련질문에대해“아직확정되지않아공개할수없다”고했다.군복무크레딧을복무기간전체로확대하는방안은이후보가강조해온내용중하나다.앞서여야는연금개혁에합의하면서군복무크레딧을최대12개월로확대하기로했다.이후보는연금공백에정년연장을해야한다는안도공약으로추진하기로했지만,이역시구체적이행방안은제시되지않았다.김우창카이스트산업및시스템공학과교수(전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는“국민연금모수개혁이후,양당모두구체적인수치가부족해이를파악하고있는단계”라며“앞서모수개혁에대한국민들의비판이컸던데다공약준비기간이짧아구체적인안을내놓기어려웠을것”이라고분석했다.◇자동조정장치도입외치는김문수·이준석…청년층목소리높이겠다는金<YONHAPPHOTO-7389>김문수후보,밀양관아앞유세(밀양=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4일경남밀양시밀양관아앞에서유세하고있다.2025.5.14[공동취재][email protected]/2025-05-1417:00:48/<저작권자ⓒ1980-2025㈜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김문수후보와이준석후보는국민의힘이기존에주장해왔던‘자동조정장치’도입을핵심공약으로내세웠다.전문가들은모수개혁만으로는부족하며,연금지급액과보험료율을인구구조변화에따라자동으로조정하는장치가필요하다고지적해왔다.모수개혁은올해3월국회에서통과된국민연금법개정안의핵심이다.보험료율을현행9%에서13%로,소득대체율을40%에서43%로올리는내용이다.해당안은연금고갈시점을8년늦췄지만,여전히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지못했다는비판을받았다.당시대안으로제시된자동조정장치는인구구조변화에따라연금급여나보험료율이자동으로조정되는제도다.현재수급자가받는노후연금액은전년도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오르는데,해당장치를도입할경우가입자수,기대여명을반영해물가상승률보다낮은인상률을적용할수있게된다.김문수후보는이와함께청년층을겨냥한다양한공약도제시했다.▲청년안심국민연금2차개혁▲청년세대의연금개혁위원회참여확대▲청년주도의개혁참여▲미래세대가안심할수있는연금재정달성등이포함돼있다.그러나이들역시구체적인실행계획은부족해평가하기는어렵다.◇新舊연금분리방안내놓은이준석…국고조기투입으로구연금뒷받침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가13일오후대구북구대구시의사회관에서열린대구·경북의사회지역의료현안간담회를찾아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5.5.13/뉴스1ⓒNews1공정식기자세후보중가장구체적인연금개편안을내놓은건이준석후보다.그는국민연금구조개혁을통해신(新)·구(舊)연금재정을분리한다는공약을내놨다.연금개혁시점이후납입되는보험료는신연금계정으로별도관리해,‘낸만큼은반드시받는’연금개혁을하겠다는의도다.이후보에따르면,별도로관리되는신연금계정은납부한보험료와투자수익에따라연금수령액이결정되는확정기여형(DC)방식으로전환한다.기존의구연금은국고를조기에투입해재정을지원하겠다는것이이준석후보의계획이다.아울러자동조정장치를조기에도입해연금지급증가속도를억제한다는구상도함께제시했다.전문가들은이후보의국민연금개편공약이가장구체적이고적극적인접근이라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김우창전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은“이준석후보는지금까지논의된모든개혁안을포함하는수준의공약을내놨다”며“젊은층을대변하는입장에서연금개혁의제를선점하려는의도가보인다”고분석했다.그러나신·구연금재정분리안의현실성을두고는전문가들사이에서도의견이엇갈린다.김성봉한성대교수는“신구연금분리는불가피한선택”이라며“개혁이늦어질수록젊은세대가감당해야할재정부담이커진다”고지적했다.반면,이부형현대경제연구원이사는“취지는좋지만,고령화로인해기존연금의재정고갈속도도빠를것으로보이고,국고조기투입은결국미래세대의부담을키우는것과같다”며“소득세인상등증세방안이나수혜자부담확대같은보완책이함께논의돼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이지효기자]<앵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HMM의부산이전을추진하겠다는공약을내놓으면서주가도민감하게반응하고있습니다.왜HMM의부산이전이이슈가됐는지,실제로옮겨간다면기업가치에도영향이있을지살펴보겠습니다.산업부이지효기자나와있습니다.이기자,지금HMM본사는서울여의도에있죠?<기자>국내최대해운사인HMM의본사는서울영등포구여의도파크원에있습니다.2022년까지서울종로구연지동현대그룹빌딩서관을임차해사옥으로썼고요.계약이끝나면서그해6월여의도로옮겨간겁니다.왜현대그룹빌딩에있었나,하시는분들도계실텐데요.HMM은현대그룹산하의현대상선이전신입니다.지금은그자체로고유명사가됐지만'HYUNDAIMERCHANTMARINE'의줄임말이HMM입니다.현대상선의모항은부산항이고요.현재도HMM의부산사업본부가부산에있죠.HMM의주요터미널인부산신항4부두(HPNT)도있습니다.부산으로의본사이전이전혀동떨어진이슈는아니라는겁니다.명분도있습니다.이재명후보가내세운것은북극항로인데요.북극항로는북극해를통해아시아와유럽을연결하는해상운송로를말합니다.이항로가개통되면부산항에서유럽까지해상운송기간이지금보다열흘가량단축될수있습니다.미국,중국,일본등주요국이항로선점을위한경쟁을벌이고있죠.북극항로가열리기전에정부가해운산업을키우겠다는거고요.HMM본사도옮기겠다는겁니다.실제로물류가이뤄지는곳에본사가위치하는게경쟁력을높일거라고보는거죠.<앵커>HMM본사이전이'따뜻한아이스아메리카노'라는비판도나왔는데,부산으로갔을때문제점은없나요?<기자>물론우려되는부분이없는것은아닙니다.SK하이닉스가용인에반도체클러스터를조성하고있죠.왜용인일까요.이곳은메가클러스터죠.이름처럼규모가448만㎡에달하는데수도권이아니면땅값이더저렴했을것아닙니까.수도권입지를고수한것은반도체제조및설계우수인력을확보하기위한목적이었습니다.SK하이닉스는"국내외우수인재가선호하는수도권에위치했다"는점을강조하기도했고요.부산으로이전하면그지역에연고가없는직원이이탈할가능성이있죠.실제로부산이전에대해HMM관계자는"직원대부분부정적인반응을보이고있다"고전하기도했습니다.현재HMM의육상직직원은1,000명내외인데요.이중10%인100여명이부산사업본부에서근무중입니다.이미부산에도상당한인력이배치돼있는상황입니다.여기에전통적으로해운기업은여의도에본사를뒀습니다.한진해운도여의도에있었고요.해운고객사가서울에몰려있는것을고려한선택이죠.<앵커>그런데HMM은민간기업아닙니까.정부마음대로옮길수있나요?<기자>그부분도부산이전에따른하나의'실'로꼽힙니다.HMM의최대주주는산업은행과해양수산부산하의한국해양진흥공사입니다.정부지분율이현재71.69%에달합니다.민간기업이나최대주주가정부죠.이재명후보도"민간회사이지만정부출자지분이있는만큼마음먹으면불가능하지않을것"이라고언급했습니다.부산이전이이뤄진다면정치적외풍과입김에취약하다는것을스스로드러내는꼴이됩니다.실제로지난해까지정부는하림그룹과HMM매각협상을이어왔는데요.결국무산된이유가해진공이매각후에도경영주도권을놓지않겠다고주장해서입니다.HMM의새주인찾기가더힘들어질수있는건데요.'주인없는회사'여서경쟁력을키우지못한다는꼬리표가HMM을계속따라다니고있죠.<앵커>부산이전에있어서우려되는부분이적지않은데HMM주가는급등하고있네요.<기자>일단대선후보의언급이있었던만큼막연한기대감이인것으로보입니다.또전날발표한1분기실적이상당히좋았던영향도있습니다.HMM은영업이익6,139억원을기록했는데,전년동기와비교해51%증가한수치죠.연내2조원규모의자사주매입계획역시투자심리를자극하고있습니다.일부증권사에서는이날목표주가를상향하기도했는데요.자사주매입이완료되는시점까지를긍정적으로봤습니다.다만해운업은업황의변동이상당히큰산업입니다.오늘잘나가도내일망하는게이상하지않은곳이죠.실제로해상운송시장을보여주는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지난해1분기평균2,010포인트에서올해1분기1,762포인트로하락했고요.미국의국가별관세협상영향이본격화하면서불확실성을키우고있습니다.그래서해운업이'오너비즈니스'로도불립니다.미래를내다보는과감한의사결정이중요해서죠.자신의임기,그러니까단기실적이중요한전문경영인이할수없는부분입니다.본사이전보다는매각이우선시돼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는이유인데요.매각이진정한기업가치를끌어올리는길이라는의미고요.10조원이상몸값의HMM인수자를찾으려면정부의개입을최소화해야한다는게업계의분석입니다.<앵커>이기자,잘들었습니다.이지효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