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선거때마다민심의풍향계가돼온곳,바로충청권이지요.이번대선에서는'행정수도를세종으로이전하겠다는공약'이다시떠오르고있어그어느때보다이지역민심이궁금한데요.배양진기자가직접들어봤습니다.[기자]14대대선부터이곳세종을포함한충청권에서이긴후보는늘대통령이됐습니다.지난20대대선때도충청평균득표율은윤석열당시후보50.10%,이재명후보45.87%로'풍향계'라는걸증명했습니다.'행정수도완성'공약이다시떠오른이번대선에서충청유권자들은어느후보에게더호감을느끼고있는지지금부터살펴보겠습니다.이재명,김문수,이준석세후보는모두국회뿐만아니라대통령집무실도세종에만들겠다고했습니다.하지만진정성이있는진지켜봐야한다는반응들입니다.[정성흠/세종대평동:(대통령이되면내려오겠다는것)안믿습니다,솔직히.바로내려오셔도문제가있고.]이재명,김문수후보가추진한다는CTX,즉충청권광역철에대해서도실현가능성을감안해야한다며지지가엇갈렸습니다.[박해섭/충북청주시복대동:힘있는쪽에,그러니까더불어민주당쪽으로밀어줘서확실하게정권을잡고국회나정부에서운영을할수있도록…][유지영/충북청주시가경동:버스도텅텅비어서다니는데철도를뭐하러복잡하게들여오냐고.(차라리)김문수같은사람은양심은바를것같아.]매번승자쪽을택한'스윙보터'였지만결국결과는좋지않았다며다른선택을하겠단의견도있습니다.[김정희/충북청주시가경동:찍고나서하는것들보면다말뿐이었고.(이준석후보가)안될것같긴한데그래도다음에라도기회가되지않을까요?젊은…]한국갤럽조사에서대전·세종·충청지역지지율은이재명후보46%,김문수후보29%,이준석후보7%순으로나타났습니다.'의견유보'응답은전국에서가장높은17%였습니다.계엄으로급하게치러지는선거인만큼공약대부분이있던것을발전시킨정도라는평가가나오는가운데,현실성있는지역공약을바라는목소리가변수가될걸로보입니다.[영상취재최무룡/영상편집김황주/영상디자인최수진]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집무실·국회의사당2029년조기이전공언"서울~세종60분대연결·충청권첨단산업벨트조성"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6일세종국회의사당이전부지를방문,행정수도공약발표를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6일세종시를찾아충청권광역철도망'CTX'를고속철도로조기완공하겠다고밝히며,충청권을수도권수준의'메가시티'로육성하겠다는공약을내놓았다.김후보는이날오후세종시국회세종의사당예정부지에서'행정수도공약'을발표했다.발표는선거운동원,일부지지자,취재진등이소규모로모인가운데,비가내렸다가그치기를반복하는날씨속에서진행됐다.현장에는양향자공동선대위원장,이만희의원등도함께했다.이날김후보의일정에맞춰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국회의사당과대통령제2집무실의세종이전△여성가족부·법무부등수도권중앙행정기관추가이전△세종-서울60분생활권구축을위한광역철도망확대△대전·충남통합및충청메가시티추진등'충청권균형발전공약'을발표했다.구체적으로는충청권광역철도(CTX)와수도권내륙선을연결해서울~세종간이동시간을60분이내로단축하고,조치원읍역사개발과세종북부산업단지를AI·양자중심첨단산업단지로조성하는방안이포함됐다.세종내특목고신설과국립체육영재학교설립,국립한글문화단지조성등교육·문화인프라확충공약도담겼다.또대전에는양자클러스터와인공지능융합혁신센터를조성해'제2의중부권판교라인'을만들고,충북청주는'특례시'로지정해인구감소대응과중부내륙특별법개정도추진한다는방침이다.충청남도는국방특화클러스터와서해안에너지산업벨트구축등이핵심공약으로제시됐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6일세종국회의사당이전부지를방문,행정수도공약발표를하고있다.연합뉴스김후보는현장에서"세종시에와보니이정도부지면못할게없다.국회의사당만이아니라대통령집무실까지와서근무해도될정도로넓고좋다"며"고용노동부장관으로이곳에서일해봤는데땅이좁지않다.다만교통이부족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대통령이되면즉시대전에서세종을거쳐오송,청주공항으로이어지는GTX의충청도판'CTX'를완성하겠다"고거듭약속했다.이날김후보는국가인권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금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등을세종이전대상기관으로꼽았다.그는이들5대국가위원회를세종으로"옮겨도아무지장없다"고주장했다.김후보는이후청주와대전을차례로방문해유세일정을이어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세종=CBS노컷뉴스박희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여성공약발표하고“각별히보호”교제폭력처벌강화,노동환경성차별개선등‘공약실종’지적엔“옳지않아…관심당연”“내란국면서20~30대여성큰역할”강조전주유세서연설하는이재명대선후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6일전북전주시전북대후문에서열린유세에서지지를호소하는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6일데이트폭력(교제폭력)범죄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도입해성별임금격차를개선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여성정책이미비하다는지적에대해“끊임없이노력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이후보는전북전주유세현장에서기자들과만나“(여성들의)구조적차별이분명해서끊임없는개선노력이필요하다”며“우리사회의구성원으로동등하게살아갈수있도록각별한보호정책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여성정책이소홀하다’는지적에는“여성에대해민주당정책이없거나(여성정책을)언급하지않는다는지적은옳지않은지적”이라며“당연히관심이있고성차별을극복해야한다.특히구조적문제를해결하기위한노력도끊임없이해나갈것”이라고했다.이후보는그간논란을피하기위한‘로우키’전략을쓰면서젠더이슈로번질수있는여성정책발표를피하고있다는지적을받아왔다.이후보는이날“최근20~30대여성들이우리사회에어려운위기국면,특히이번내란국면에서큰역할을해줘서새로운우리사회에희망을만들어주지않았냐”고추켜세웠다.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찬성집회에청년층여성의참여율이높았다는점을부각한것이다.다만이후보는여성정책이젠더갈등으로비화하는것을경계한듯“지나치게남녀를구분해갈등적상황으로가는건옳지않다”고강조했다.이날페이스북을통해여성공약을발표하면서도“이들을여성정책의범주로국한해말씀드리지않겠지만앞으로도공약집발표를통해여성이안전하고일하기좋은사회를만들기위한정책은계속발표해나갈것”이라며덧붙였다.이후보는여성공약에서도범죄예방등안전분야에집중했다.이후보는“연인이나배우자등친밀한관계에서발생한교제폭력은여전히법적보호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며“교제폭력가해자에게접근금지명령(을한뒤),불응시접근금지명령의실효성확보를위한유치장유치등강력한대책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가여성공약에교제폭력예방을앞세운것은반복되는교제폭력사건에경찰의안일한대처와실효성없는예방책에대해여론이악화하고있는점을의식한것으로보인다.지난12일경기화성동탄신도시에서는사실혼관계였던30대남성에게납치·살해당한피해자가생전가해자를폭력혐의로세차례신고하고구속수사까지요청했던것이드러나공분이일었다.이후보는딥페이크영상등디지털성범죄를집중모니터링하고,인공지능(AI)등첨단기술을악용한성범죄와명예훼손에대한처벌을강화하겠다는공약도밝혔다.불법촬영물의삭제와수사,법률‧의료지원이원스톱으로가능하도록‘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협력체계를고도화겠다는것이이후보의구상이다.노동환경에서의남녀격차완화를위해서는‘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도입하겠다고했다.이후보는“공공기관에성별평등지표를적극반영하고,경력보유여성채용기업에는세제지원을강화하겠다”며“여성벤처기업투자펀드를확대해창업과성장을뒷받침하고,경력보유여성과학기술인의역량강화와경력전환을적극지원하겠다”고밝혔다.곽소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대선후보들마다차세대먹거리인인공지능육성을경제공약전면에내세웠습니다.하지만정작AI산업의기반인전력공급대책은빠져있어,공약의현실성에는의문이제기됩니다.우형준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민주당이재명,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나란히AI에100조원규모의대규모투자계획을내놨습니다.이재명후보는AI예산비중을선진국수준으로높여데이터센터건설을통한'AI고속도로'를구축하고,고성능GPU5만개이상확보하겠다는청사진을내놨습니다.김문수후보는민관합동펀드를조성해AI유니콘기업을지원하고,20만명의AI청년인재를양성한다는구상입니다.하지만막대한투자계획에비해,전력공급같은핵심인프라대책은구체성이떨어진다는지적입니다.우선이재명후보는석탄화력발전을2040년까지폐쇄하고재생에너지중심으로전환한다는입장입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어제15일):재생에너지시대가옵니다.저기버려져있는,방치돼있는,그넓은해안가,바닷가,그리고이지나가는바람,이게바로에너지아닙니까.]전문가들은AI데이터센터는1GW급전력이필요하다고추산하고있습니다.석탄화력을제외하고,신재생에너지로공급하기에는역부족이라는지적이나옵니다.[이재성/중앙대소프트웨어학부교수:궁합이안맞기는하죠.기본적으로해상쪽같은경우에는이제신재생에너지같은경우에는이제전력공급자체가불안정한부분이좀있잖아요.]김문수후보는원전비중을확대해AI시대에맞춰에너지공급능력확충하겠다는계획입니다.하지만송전망부족문제를해소할실질적대책이부족하다는지적입니다.[임종인/고려대학교정보보호대학원명예교수:원자력발전소나풍력발전소나태양광했는데통신망전력망이없어가지고수도권으로못오고용인의반도체단지도전기때문에그렇게오래걸렸는데….]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전력수급대안으로고리원전이인근에있는부산에제2의데이터센터를만들어구글과애플의데이터센터를유치하는방안을제시했습니다.AI공약이실현될수있을지는돈과전기에답할수있는사람이누구인가에달려있습니다.SBSBiz우형준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2만취약차주대상선심성공약쏟아내이재명"빚완전탕감검토"계엄피해입은상인들지원김문수"소상공인특별융자"대출수수료전면폐지약속전문가"일시적대책은한계계속고용으로자영업줄여야"<수원전통시장찾은김문수>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6일경기수원시지동시장에서만난상인과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소상공인의대출부담을경감하는정책을대거내놨다.양당모두경기악화로위기에빠진취약자영업자를돕는데집중하겠다고공약했다.◇李“채무탕감”,金“특별융자”16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소상공인관련공약은구체적인내용은다르지만소상공인채무조정지원과소비확대를위한상품권발행에초점이맞춰져있다는공통점이있다.이후보는코로나19정책자금대출에대한채무조정을공약했다.단순채무조정부터완전탕감까지종합적으로고려한다는방침이다.구체적지원대상을밝히진않았지만비상계엄으로피해를본소상공인지원방안도내놓겠다고했다.이후보는또저금리대환대출등정책자금확대,중도상환수수료단계적감면을공약했다.장기소액연체채권소각을위한배드뱅크설치,특별감면·상환유예등청산형채무조정확대등도추진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매출액급감소상공인을대상으로한‘생계방패특별융자’지원공약을앞세웠다.소상공인기업한도대출의각종수수료를전면폐지하고채무조정프로그램인‘새출발기금’도확대하기로했다.국민의힘은특별융자등정책자금에필요한재정을8조1000억원가량으로추산했다.소상공인전문국책은행을설립하고소상공인에게공과금·전기료등영업비용을50만원씩지원하겠다는공약도내놨다.소상공인을위한소비진작대책도큰차이가없었다.두후보가온누리상품권발행확대를약속한가운데이후보가자신의대표정책인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더발행하겠다고한정도였다.◇“자영업자수줄여야”한국은행에따르면빚이있는자영업자는작년말기준311만명이다.이중여러금융기관에빚이있으면서저신용·저소득상태인취약자영업자차주는42만7000명이다.이들의연체율은11.61%까지높아졌다.두후보의공약은이런취약자영업자를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하지만공약이대출이자탕감등지원책에집중되고구조개혁이상대적으로빈약한점은한계로꼽힌다.일시적지원은단기적으로위기의소상공인을살려낼수는있지만구조개혁이이뤄지지않으면같은문제가반복되기십상이어서다.전문가들은자영업창업을최대한하지않도록하는방안도필요하다고지적한다.한은은최근보고서를통해은퇴자들이자영업대신계속고용방식으로근로를더할수있는길을열어둬고령자영업자규모를줄이는방안을제시했다.준비없이은퇴한뒤생계를위해자영업을시작하다가취약자영업자가되는사례가많기때문이다.한은은고령자영업자들의평균소득이은퇴전소득의40~60%수준인만큼이정도수준의소득을‘퇴직후재고용’방식으로준다면계속고용을선택하는사람이늘면서취약자영업자가줄어들수있다고제안했다.강진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준석대선후보,AI공약선전포고“부산이데이터센터입지최적”주장“이재명후보해남구상은망상”직격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16일부산을‘데이터수도’로육성하겠다는공약을내놓으며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의‘전남해남데이터센터구축’공약을정면으로비판했다.이준석후보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1960년대에박정희대통령이제철소와고속도로건설을통해산업화시대를이끌었다면지식정보화시대의제철소-고속도로는데이터센터”라며부산을데이터센터거점으로육성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개혁신당이후보는“부산은원전이가까이있어전력자립률이200%가넘고,바다를품고있는데다,해저에광케이블이지나간다”면서“더구나데이터수요가높은일본과도가깝다”고주장했다.이어“데이터특구특별법을제정해규제와조세의허들을낮춰주겠다”고공약했다.특히그는“이재명후보가서해안지역을해상풍력의메카로만들겠다고했고,전남해남에는재생에너지를기반으로하는세계최대AI데이터센터를구축하겠다고했다”면서“과학과기술에대한이해도가아예없는망상에가까운발언”이라고강하게비판했다.개혁신당이후보는“해남에해저케이블이들어가지않는다”며“매설을한다해도부산에비해경쟁력이떨어진다”고지적했다.또한“불안정한재생에너지를기반으로하는곳에어느데이터센터가들어가려고하겠느냐”고반문했다.민주당이후보는앞서호남지역공약발표에서“해남은재생에너지기반의세계최대AI데이터센터구축을지원하겠다”고밝혔다.또한“호남을재생에너지산업의중심지로만들겠다”며“해상풍력과태양광산업은전용부두와배후단지를갖춘완성형생태계로구축하겠다”고공약했다.개혁신당이후보는“지방에가는곳마다‘다해주겠다’는식으로막던지는공약은지양해야할것”이라며“각지역의조건과특성에맞게현실적인국가경영방안을제시해야마땅하다”고주장했다.양측은오는18일로예정된경제분야TV토론회에서데이터센터구축방안을놓고정면충돌할것으로예상된다.조병욱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도지사시절트레이드마크'GTX'내세워"충청도판GTX완공"세종에국회의사당·5대위원회이전공약…"대통령제2집무실건립"(서울·성남·수원·화성·천안·세종=연합뉴스)김정진조다운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16일민심의'바로미터'로여겨지는수도권·충청권을훑으며지지를호소했다.김후보는경기성남·수원·화성에서테크노밸리와광역급행철도(GTX)등경기도지사재임시절업적을자신의트레이드마크로내세워표심잡기에나섰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브리핑에서"경기도지사를지내며경기발전을이끌었던김문수의저력을확인하는유세가될것"이라고이날일정에대해설명했다.판교역앞출근길인사로이날일정을시작한김후보는안철수·양향자공동선대위원장등과출근길시민들에게악수하며인사를건네고함께사진을찍었다.이어수원지동시장과화성동탄센트럴파크를찾아유세를벌였다.지동시장유세에서는삼성전자평택반도체단지,광교신도시조성등도지사재직당시의성과를하나하나거론했다.또"서울농과대학을비롯해농촌진흥원연구소등수원만큼농업관련기술인들이많이계시는곳이없다"며"제가앞으로더발전시켜서대한민국에바이오농·생명부문의세계최고도시를만들겠다"고말했다.아울러광교의한국나노기술원,경기바이오센터등을언급하며"과학기술연구를제대로하는과학기술대통령이되겠다"고호소하기도했다.김문수후보,동탄역앞에서공약발표(화성=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6일경기화성시동탄역앞에서GTX관련공약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후보는GTX노선이있는동탄역앞에서서울·경기·인천사이6개순환도로구축과전국권역별GTX확대도입등이담긴'GTX로연결되는나라'공약을발표했다.그는"수도권인구급증과1·2·3기신도시건설로교통체증이심화해국민이고통받는다"며"기존순환망을지하화하고기능을보강하고새로운축을만드는게시급하다"고말했다.서울내부순환도로중고가도로부분을지하화하고강변북로를지하화해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연결한다는구상이다.나머지4개순환도로는신설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또"도로와철도와집,이모두가연결되게종합개발을해야하는데잘안된다"며"이런부분을앞으로개선하도록하겠다"라고약속했다.동탄센트럴파크유세에서는이후보의대장동의혹을겨냥해"저는대장동보다몇십배많이개발했다.GTX제가뚫었다.동탄신도시도제가경기지사때개발했다"며"그런데김문수가수사받았다소리들어봤느냐"고힘주어말했다.청주서지지호소하는김문수후보(청주=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6일충북청주시올리브영청주타운앞에서집중유세를하고있다.2025.5.16[공동취재][email protected]오후에는충남천안신세계백화점,세종국회의사당이전부지,청주청주타운,대전으능정이거리일대를차례로찾았다.세종에서는2029년까지여의도국회의사당완전이전,대통령제2집무실건립,인권위원회·교육위원회·금융위원회등5개위원회이전등내용이담긴행정수도공약을발표했다.또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으로이어지는'충청도판GTX'인'CTX'를완성하겠다며광역교통망확충구상도밝혔다.김후보는"지금은교통이너무불편하다.(서울에서)KTX를타고오송에서내려서다시갈아타는데,이런불편함을획기적으로없애겠다"고말했다.청주유세에서는"대통령이되면청주바이오단지가확실하게발전할수있도록R＆D(연구·개발)예산을확실히밀어드리겠다"고말했다.이어"대통령이되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만나겠다"며"우리나라에부과되는관세를세계어느나라보다가장낮게만들겠다"며통상문제해결을약속했다.청주공항에대해서는"확실히발전시키겠다"며"청주공항부터오송,세종,대전까지연결하는CTX를반드시완공하겠다"고약속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5일스승의날공약제시...포럼사람과교육논평"국민의교육주권을정면부정"[윤성효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공동취재사진"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교육감직선제폐지공약은교육민주주의에대한정면도전이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교육감직선제폐지를공약으로내걸자포럼사람과교육(대표송영기)이16일낸논평을통해이같이밝혔다.교육감직선제폐지제안에대해,사람과교육음"이는대한민국교육자치의근간을흔드는퇴행적공약이며,국민의교육주권을정면으로부정하는주장이다"라고했다.이들은"교육감직선제는지역주민이교육의방향을직접선택할수있도록한제도로,2007년전면시행이후지방자치와교육자치,주민참여민주주의를구현하는핵심축으로자리잡아왔다"라고했다.이어"이제도를통해각지역은다양한교육실험과혁신을이끌어낼수있었고,주민은더이상수동적수혜자가아닌교육정책의주체로거듭나게되었다"라고덧붙였다.사람과교육은"김문수후보의공약은지금까지우리가쌓아온교육의발전을뿌리째부정하는것"이라며"정치적중립을핑계로주민의선출권을없애겠다는것은교육을정치로부터지키는것이아니라,정치권력이교육을장악하겠다는선언에불과하다"라고했다.이들은"교육감직선제를없애는것이아니라,더책임있는후보검증시스템,정책중심의선거문화,주민참여확대를통해성숙한교육민주주의로나아가는것이시대적과제이다"라며"국민의참여는위험한것이아니라,교육의공공성과다양성을실현하는힘이다"라고했다.사람과교육은"교육의주권은시민에게있다는원칙을분명히하며앞으로도교육감직선제의정당성과가치,교육자치의미래를지키는데모든힘을다할것"이라며"교육은정치의도구가아니라시민이함께만들어가는미래이다"라고했다.김문수후보는지난15일스승의날에'교육감직선제폐지'를내걸었다.김후보는"과도한정치화에의해교육자치의실현이라는도입취지훼손,낮은투표율등에따른정당성약화,지자체와교육청엇박자행정에의한비효율초래"등의이유를들었다.교육감은1991년까지대통령이임명했고,2006년까지는학교운영위원회또는선거인단간선제로선출하다가2006년에지방교육자치법이개정되면서2007년부터직선제로바뀌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군공항이전·중대재해처벌법개정등논의광주상공회의소가제21대대선을앞두고더불어민주당광주지역국회의원들을초청,지역경제주요현안을논의하는정책간담회를개최했다.광주상공회의소제공광주상공회의소는제21대대선을앞두고더불어민주당광주지역국회의원들을초청,지역경제주요현안을논의하는정책간담회를개최했다고16일밝혔다.이날오전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열린이번간담회는광주지역산업현황과기업의목소리를지역국회의원에게직접전달하고,이를대선후보의지역정책공약및향후국정에반영될수있도록하기위해마련됐다.간담회에는한상원회장을비롯한부회장단과상임의원등20명과양부남(광주서구을)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위원장등총30명이참석했다.이날간담회에서는광주상의가제21대대선을앞두고발굴한,'광주지역경제계핵심현안'공약집전달식을가졌다.총6건의현장건의도이뤄졌다.이날건의된주요현안으로는▲광주민·군공항이전과서남권관문공항조성▲영농형태양광제도개선및보급확대▲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글로벌경쟁력강화제언▲노란봉투법개정재추진에대한신중한접근▲중소기업산재예방중심지원및중대재해처벌법개정▲상속세및가업상속공제제도개선등이다.한상원회장은"광주전남은미래차,에너지,AI등신산업을선도할수있는충분한잠재력을지닌지역이지만,광주민·군공항이전,영농형태양광제도개선등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도많다"며"이자리에서전달된경제계의의견이국정에적극적으로반영되기를기대하며,상공회의소는앞으로도각정당및정부와지역경제계간가교역할을충실히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양부남위원장은"지역경제계와의긴밀한소통은민생중심의정책수립을위한소중한밑거름이다"며"논의된과제들이중앙당과후보에게충실히전달될수있도록시당차원에서적극적으로노력하겠다"고밝혔다.광주상의는앞으로도다양한정책간담회를통해지역기업의현실과요구를적극적으로전달하고,민관협력을바탕으로지역산업경쟁력강화와경제활성화를지속해서이끌어갈계획이다.호남취재본부민찬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대판암행어사'라고지칭하며"탐관오리잡아청주교도소에넣겠다"발언도[심규상대전충청기자]▲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6일충북청주시청주타운을찾아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충북청주유세에서더불어민주당의노동관련법안들을'경제의독'으로규정했다.반면기업에대해서는전폭적으로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김문수후보는16일오후,올리브영충북타운앞에서열린연설에서"민주당은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으로경제를못살게군다"라며"기업인들을기업인들다잡아넣어서감옥보내면우리경제가돌아가겠나"고반문했다.이날김후보는청주SK하이닉스에대해서는"대한민국반도체산업의핵심"이라며"정부차원의전폭적인지원을통해청주를'반도체산업의메카'로만들겠다"고약속했다.노동자관련법안을경제를못살게구는'독'으로규정하고,기업에대해서는적극적인지원을통해경제활성화를하겠다는경제관을분명히한것이다.민주당향해선"대법관늘려사법시스템무력화시도...흉악한세력"▲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6일충북청주시청주타운을찾아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김문수후보는민주당을향해"검찰청을없애고대법관을100명으로늘려사법시스템을무력화하려한다"며"이런흉악한세력은반드시심판해야한다"고주장했다.또한자신을'현대판암행어사'에비유하며"탐관오리와도둑놈들을싹잡아청주교도소에넣겠다"고말했다.청년실업문제해결을위해김후보는"대졸청년50만명에게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고,벤처창업지원을통해'청년드림타운'을건설하겠다"고약속했다.그는"현대차,기아차의미국투자31조원을국내로돌려청년일자리창출에활용하겠다"며"미국트럼프대통령을만나파격적인관세협상을통해국내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겠다"고덧붙였다.청주와충북지역발전을위한공약으로는청주바이오단지집중육성,청주공항확장및CTX조기완공,충북대등지방대학연구소및창업교육센터확대,충북도및청주시등지방정부권한확대등을제시했다.김후보는이날연설을"박정희대통령의'하면된다'정신으로청주와대한민국경제를반드시살려내겠다"는말로마무리하며지지를호소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16일충북청주시청주타운을찾아시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며큰절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분야별공약심층분석]<2>갈길먼밸류업양당세제개편에포커스맞췄지만배당소득세분리과세만공감대獨·日등은저율단일세율적용장기보유주주에혜택확대해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지난13일울산남구롯데백화점울산점광장에서유권자들에게지지를호소하고있다.울산=오승현기자[서울경제]6·3대통령선거를앞두고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1400만투자자들을겨냥해내놓은자본시장분야공약은국내증시를활성화하기위한세제개편에방점이찍혀있다.특히오랜시간뜨거운감자였던‘배당소득세분리과세’문제를놓고더불어민주당측도가능성을열어뒀다는점에서제도개선에대한기대감이높아지고있다.16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배당소득세분리과세에관한구체적인내용을10대공약에는담지않았지만유세때마다직접‘검토가능성’을시사했다.현재는배당소득이연2000만원이하일때소득의15.4％세율을적용하며2000만원초과분에는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49.5％)가부과된다.지난해11월‘국내주식시장활성화를위한일반투자자간담회’에서이대표는“배당소득세를낮추자고하면‘부자세금을깎아주는것아니냐’고하는데세수증대총액으로보면배당이정상화될수있으면총량이더많아질수도있다”고논의가능성을열어뒀다.지난달21일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정책간담회에서도“배당소득세를조정해야한다는데공감한다”며전향적인입장을내비쳤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이후보보다한발더나아가중산층자산형성지원을위한‘배당소득분리과세’도입을공약으로내걸었다.배당소득5000만원까지는비과세혜택을주고초과소득에대해서는20%분리과세를도입한다는구상이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지난13일부산중구자갈치시장에서유세를하고있다.부산=성형주기자업계는배당소득을금융종합소득과세대상에서제외하는완전분리과세를도입해야국내주식시장활성화효과가있다고주장한다.배당증가분에대한세제혜택을받는주주가늘어나야대주주의주주환원의지가강해지고,개인투자자에게자산형성기회가확대되기때문이다.2015년정부는배당소득증대세제라는이름으로３년간금융소득2000만원이하인소액주주는９%,2000만원이상이면25%로세율을일부인하했지만큰효과없이종료됐다.전문가들은해외사례를참고해볼만하다고제안했다.프랑스는30%,독일은25%단일세율을분리과세로적용한다.미국은적격배당(61일이상주식보유)에대해분리과세(0·15·20%)를도입했으며일본도단일세율(20.315%)분리과세를택하고있다.익명을요구한금융투자업계의한임원은“해외주요국가들은배당소득에대해저율의단일세율을적용하고있다는점이한국과가장큰차이점”이라며“장기간주식을보유하며배당을받는주주들에대한혜택을늘려줘야국내주식시장의수요를끌어모을수있다”고말했다.민주당의각론은분리과세하되차등적용해지금보다는감세효과가있다.이소영민주당의원이발의한‘소득세법개정안’을보면배당성향이높은(35%이상)상장법인의배당소득에차등화된세율을도입한다.2000만원이넘는배당소득세를금융소득종합과세에합산하지않는대신배당소득을△연2000만원이하(15.4%)△연2000만원이상~3억원이하(22%·지방세포함)△연3억원초과(27.5%)등으로나눠세율부담을달리했다.또이후보는주주환원강화와외국인투자가유입을늘리기위한제도정비,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국지수편입을적극추진하겠다고밝혔다.세부방안은조만간발표할공약집에담길것으로보인다.이밖에김후보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대한납입한도를연4000만원,비과세한도를연1000만원으로확대하는방식으로세제혜택을늘리겠다고약속했다.현재일반형ISA는최대200만원까지만비과세된다.다만ISA확대는현정부에서도추진해왔는데민주당의반대에막혀번번이무산된바있다.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지난달말기준ISA가입자수는약604만명,가입금액은36조원을돌파했다.이외에도장기주식보유자또는펀드에세제혜택을주는방안도담았다.윤지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서학개미순매수2조넘어李·金제도화공약에업계분주5년내63조규모시장창출기대이미지투데이[서울경제]지난해가상자산관련상장지수펀드(ETF)순매수규모는총2조원을넘어설정도로서학개미(해외주식에투자하는개인투자자)의주된투자자산으로자리잡았다.지난해2월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가상자산선물ETF의상장과거래를허용하면서가능해진일이다.이같은현실에도금융당국에서는가상자산을기초자산으로볼수없어선물과현물ETF모두상장시킬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업계에서는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대통령선거공약으로가상자산ETF도입을내세운지금이제도화의마지막기회로보고있다.16일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지난해서학개미가‘2XETHERETF’등을비롯해6종의가상자산관련ETF의순매수규모는약17억4054만달러(2조4341억원)로집계됐다.지난해가장주목받은주식종목인테슬라를약10억9265억달러(1조5259억원)사들인것과비교하면가상자산ETF가1년만에어떤종목보다핵심투자처로자리잡았다는평가다.SEC는지난해2월가상자산ETF의상장과거래를승인하면서전세계자금을빨아들이고있다.블랙록비트코인ETF의경우지난해370억달러(약51조6890억원)가순유입됐다.국내투자자는아직정부가가상자산ETF를인정하지않아해외거래소를통해거래해야한다.가상자산의위험이금융시장에전이될가능성이있고가상자산을기초자산으로볼수있는지에대해합의가이뤄지지않았다는이유에서다.업계에서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가상자산ETF의제도화를공약하자많이늦었다면서도분주히움직이고있다.두후보는비트코인등주요가상자산을기초자산으로하는ETF를국내증시에상장할수있도록문호를개방해관련투자를더욱활성화하겠다고밝힌바있다.업계에서는지나친규제로디지털금융산업분야에서뒤처질뿐만아니라국부유출까지도우려하고있다.비트코인관련ETF가출시된다면2030년기준약63조원의시장을창출할수있는데이같은기회를저버린다는비판도나온다.이준서동국대경영학과교수는“디지털자산의경쟁력확보와가상자산의제도권편입을통한투자자보호,새로운투자자산형성이라는차원에서가상자산ETF를도입해야한다”면서“투자자보호책등의규정마련과투자환경조성이선결돼야할것”이라고말했다.김병준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