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먹고사니즘’ 중요하다면서 반대로 가”…“尹 정리 안 하면 한 치도 못 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조항을 수정해 이재명 후보 재판을 처벌 없이 면소로 끝내도록 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더해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었던 ‘재판’을 새로 포함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이를 두고 사법부 압박이냐 개혁이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Q. 민주당에서는 압도적인 승리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수요일 또 부산에 가서 이재명 후보는 결국에는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던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의 관건은 수요일 청문회도 있었습니다만, 사법부를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에서 중도층이라든가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수요일 법사위에서는 법안들이 발의되기도 하고 또 통과된 법안도 있거든요. 4가지 법안이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것,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것인데 이건 법사위를 통과했고요. 그 외에도 법원조직법,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재판 대상에 대법원의 판결을 포함시키는 것 그리고 또 조희대 특검법까지 지금 법사위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이런 것들 좀 표심에 어떻게 영향 줄 거라고 보세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아니, 영향을 주고 아니고 간에 지금 어디 자료를 가져오신 것 같은데 쭉 읽어주시고 하는데, 지금 선거의 주무대가 이제 후보들의 얼굴에, 말에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행동들인데 이재명 후보에 전체 스포트라이트를 가진 상황에서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어요. 이건 거의 막무가내식이에요. 

행위를 삭제한다. 지금 뭡니까? 공직선거 허위 사실 공표죄, 허위 사실 자체를 아예 없애지 뭐 또 행위만 딱 따로 떼서 그걸 면소를 한다든가 거의 소급 입법까지 적용할 태세인데 대법관을 지금 뭐 10여 명인데 100명으로까지 늘리겠다. 그게 지금 물론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소재이기도 하지만 베네수엘라나 아니면 튀르키예나 이상한 나라들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대통령이 대법원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전략이에요. 사법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수요일에는 지귀연 판사입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룸살롱 갔다는 것을 끄집어내고 지금 개판이에요. 국민들이 지금 선거 필드에 초점을 맞춘 사이에 국회 내 법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Q. 천용길 시사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이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 캠페인 슬로건과 좀 반대로 가고 있다. 생각해 보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 공표 부분을 삭제하고 이런 내용들이 국민들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선거 캠페인은 먹사니즘,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경제는 이재명이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법률을 이야기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싶고, 이 민주당 입장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야구에서도 1점 차로 이기나 10점 차로 이기나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거고,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였죠. 영화 승부를 보면 이창호 9단이 반집 차이로 안정적으로 이기는 게 전략이다. 이게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좀 되새겨 봐야 하지 않을까요?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러니까 지금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승부를 보면 이제 이창호가 원래 0.5집, 반집 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은 늘 수세에 몰려서 반집만 이기려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꼭 그렇지는 않거든. 굉장히 공격적인 바둑을 둘 때는 완전히 박살 내는, 대마를 잡아버리는 그런 스타일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정말 경지에 오른 사람은 그게 상대가 뭐 좀 잘못한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막 한다든가 이러지는, 본인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도 아마 지금 좀 여러 가지로 유리하잖아요. 이 유리한 국면을 조금 전에 질문하신 그런 국회 법사위에서 벌어지는 일들, 사법부를 제가 보기에는 거의 장악하겠다는 것 아니면 최소한 이번 선거 이전까지는 너희들 꼼짝 마라, 거의 협박 수준에 가까운 제도 개선, 본인들은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데 개악이죠. 사법부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그런 발상 이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Q. 국민의힘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좀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어 보이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좀 절연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방식은 제명, 출당이 될지, 탈당, 자진 탈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측에서는 출당을 시켜야, 여러 가지 조건 세 가지를 내걸었죠. 그래야 캠프에 합류하겠다고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문수 후보는 말은 했지만, 행동은 아직 없어 보입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그렇죠.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아, 그거는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동훈 전 후보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만약에 선거 운동 들어가기 전이었다면, 경선 전이었다면 먼저 탈당을 권유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선거운동이 들어갔고 19일 남았거든요. 이때는 절연한 메시지를 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이 박절하지 못합니다.

Q. 박절하지 못하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박절하지 못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박절하게 내치는 것이, 탈당시키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김문수의 코멘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은 도리라는 것이 뭐죠? 우리가 지금 이 국리민복과 21세기에 국가가 전진해야 할 상황에 어떤 민감한 이슈, 대통령의 아주 실책적인 계엄 뭐 이런 것들을 두고 출당, 탈당을 하는데 도리가 아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거죠? 지금 군자의 도리가 아니다, 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정치와 과거의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따지는 그런 부분들은 좀 탈피해야 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건 뭐 국민의힘이 앞으로 또 한 치도 나아갈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Q. 전광훈 목사 세력과의 관계 정리는 좀 어떻게···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그거는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광훈이라는 목사는 약간 뭐 우에서 또 한참 더 우쪽으로 간다고 보는 것이고 종교 단체에 있는 것이고 개인적인 이득 관계가 있는 것인데.

Q. 탄핵 반대를 함께했었죠, 거리에서.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지금은 아마 거리를 두겠죠. 그런데 그건 또 이재명 후보 쪽에서 극좌, 좌파 쪽을 내버려두고 그 사람이 어떨 것인가, 이재명 그분들하고 같이 안 해요? 자꾸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질문이 될 것 같고요. 그건 뭐 전략상으로도 김문수 후보가 지금 와서 전광훈 후보하고 어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본진의 지금 대표가 돼 있잖아요. 옛날 떠돌이 김문수 후보가 아스팔트에서 지금 데모하던 선봉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거리를 둘 수 있겠죠.

Q. 자, 이준석 후보는 지역 여론조사에서는 두 자릿수가 벌써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캐스팅 보터가 될 것이라고 보세요?

[천용길 시사평론가]
네, 아마 이 여론조사가 한 두어 개 정도가 안정적으로 두 자릿수가 나오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서 빅텐트 이야기하면서 단일화 이야기를 꺼내는 거는 실제로 단일화 성사 여부보다는 이준석 후보 쪽으로 가는 표를 붙잡고 있겠다인데, 이준석 후보에게 역시 관건은, 두 자릿수 안정적인 지지율의 관건은 호남과 TK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단일화는. 왜냐하면 해도 그게 표가 모이지 않는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여론 조사상에는. 그나저나 야구 이야기하시는데 이준석 후보가 부산에 가서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활약하는 그런 구장을 부산 시민들한테 해주겠다는데 나는 그게 가장 인상 깊은 공약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Q. 계속 대전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영남일보 논설실장님이었고요. 또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목요논박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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