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프리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상반되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김 후보는 현행 주 52시간제 근로 시간을 노사합의로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이 후보는 주4.5일제를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주4일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생산성 향상 방안 없는 근로시간 유연화·단축은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金 “노동시간, 선택의 자유 확대” 李 “OECD 평균 이하로 단축”

16일 각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과 후보별로 밝힌 구상 등을 종합하면 김문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취임 즉시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근로 시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대선 출마 이전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에도 이런 근로 시간 개선과 관련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에 힘을 실었던 게 대표적이다.

야당의 반발로 법 제정이 무산되자, 김 장관은 반도체 연구직을 대상으로 특별 연장 근로 기간을 1회당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주는 제도를 내놓았다. 특별 연장 근로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해야 할 경우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이를 활용하면 첫 3개월 동안 근로자는 주 최대 62시간, 그다음 3개월은 주 최대 60시간을 일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2030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지난 2023년 기준 1872시간이다. OECD 회원국 평균(1717시간)보다 157시간 길다. OECD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2207시간), 칠레(1953시간), 이스라엘(1880시간) 등에 이어 5번째로 일을 많이 하는 국가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실시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주 4일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그는 지난 4월 말 페이스북에 “여전한 초과근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늘 부족한 휴식이 직장인의 삶을 지치게 하고 있다”며 “이제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처음은 아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지난 2023년 6월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주 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 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이런 정책을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뉴스1

◇이준석 “근로시간 유연화·단축은 포퓰리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김 후보와 이 후보 등이 내놓은 근로 시간 유연화와 단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말 페이스북에서 “현행 주 5일제를 주 4일제로 전환하면서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25%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달성하려면 과감한 규제 철폐와 기술 혁신, 자동화 및 기계화를 통한 인력 대체 등 구조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준비되지 않은 주 4일제 정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미 생산성의 한계를 높여 노동자를 키오스크로 바꾸도록 내몰았던 문재인 정부의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주5일제는 지난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주5일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늦은 편이다. 미국은 1938년, 일본은 1987년부터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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