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역앞서‘GTX로쫙연결되는나라’공약발표GTXD·E·F,임기내착공등전노선조기완공내부순환로북부·강변북로지하화,광역철도개통조속추진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16일경기도화성시동탄역앞에서‘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로쫙연결되는나라’공약을발표하고“30분출·퇴근혁명을일으키겠다”고약속했다.GTX-A수서~동탄구간은자신이경기도지사시절추진한GTX중가장먼저개통한곳으로의미가있는곳이다.신동욱국민의힘중앙선거대책위원회수석대변인은“수도권주민들의가장큰애로는교통문제”라면서“GTX로서울에빠르게올수있는밑그림을그린곳이동탄역인만큼여기에서공약을발표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사진은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4일경남밀양시밀양관아앞에서유세를하는모습./뉴스1김후보는우선GTXA·B·C노선을임기내모두개통하고,D·E·F노선은임기내착공,전노선조기완공하겠다고했다.GTXG노선추가도검토한다.타당성검증중인GTXA·B·C노선의경기,강원,충청지역연장을적극지원하겠다고도했다.GTXA는동탄에서평택으로,GTX-B는마석에서가평·춘천까지,GTXC는덕정에서동두천,수원에서화성·오산·평택·아산까지각각연장을추진중이다.수도권과충청을잇는동탄~안성~청주공항GTX도추진한다.김후보는수도권교통사각지대해소를위해위례과천선등광역철도개통도조속히추진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여기에는신안산선송산~여의도(2027년개통),도봉산~옥정선(2026년개통),신분당선광교~호매실(2029년개통),신분당선용산~강남(2026년착공),대장~홍대선(착공지연),고양~은평선(2026년착공),옥정~포천선(2025년착공),강동~하남~남양주선(2026년착공),송파~하남선(착공일미정)등이포함됐다.수도권의인구급증으로교통정체가심화하는만큼서울내부순환로북부구간을지하화하고강변북로를지하화및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연결하는등기능을보강하겠다고도했다.서울강남순환로와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연결구간(강서~관악~강남순환~강남~강동)을신설하고,수도권중순환고속도로(북수원~광주~하남~남양주~포천~일산~인천문학~인천검단~시흥~안산~북수원)를신설해1·2순환고속도로교통을분산하겠다는구상도내놨다.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를조기완공하겠다고도했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경기도민은인생의20%를지하철에서보낸다’는등서울교통인프라집중에대한자조적표현이번지고있다”면서“교통문제는단지이동편의성의문제가아니라,시간·에너지·심리적안정등삶의질과직결된다는점에서국민들이누리는사회적복지의영역”이라고했다.김후보는이날서울·경기·인천등지자체별로분절돼있던교통카드정책을하나로통합해전국어디서나동일하게적용되는월6만원‘전국통합대중교통카드(K-원패스)’도입,65세이상고령층대상‘버스무임승차제도’도입,중증장애인콜택시증차및배치효율화등인프라투자도약속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는수도권에6개순환고속도로망을완성하고,광역급행철도(GTX)를전국으로확대하는내용의대선공약을발표했습니다.국민의힘정책총괄본부는오늘(16일)보도자료를통해"전국어디서나누구나부담없이이동하는대한민국을만들겠다"며김후보의교통관련공약을발표했습니다.김후보는우선수도권에6개순환고속도로망674km를완성할것이라고공약했습니다.서울내부순환로의북부구간을지하화하고,강변북로는지하화해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연결하겠다는구상을내놨습니다.또서울강남순환로와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연결구간을새로만들고,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일부구간역시지하화하겠다고밝혔습니다.나아가수도권중순환고속도를새로만들고,제2순환고속도로를조기완공하겠다는계획입니다.광역급행철도GTX관련공약도내놨습니다.GTXA,B,C노선을임기내모두개통하고D,E,F노선임기내착공과G노선추가검토를제시했습니다.GTXA,B,C노선의경기,강원,충청지역연장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수도권과충청을잇는동탄~안성~청주공항광역급행철도도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충청권,대경권,부울경,호남권등에광역급행철도를확대해교통사각지대를해소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김후보는아울러서울·경기·인천등지자체별로분절돼있던교통카드정책을하나로통합하겠다는구상도내놨습니다.어디서나동일하게적용되는월6만원'전국통합대중교통카드(K-원패스)'를도입해전국지하철·버스·마을버스를무제한이용하도록하겠단계획입니다.아울러65세이상고령층대상'버스무임승차제도'도도입하겠다고밝혔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민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핵심요약부산상공계,지역현안·정책담은제언집전달해수부⋅HMM부산이전대선공약반영요청부산상공회의소제공부산지역상공인들이더불어민주당측에부산현안과경제정책을담은제언집을전달하고,대선공약에반영해줄것을요청했다.부산상공회의소는16일오전부산상의회의실에서더불어민주당김부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지역상공인정책간담회를열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김부겸총괄선대위원장과박재호부산선대위상임위원장,정진우부산선대위원장등3명이참석했고,부산상의에서는양재생회장을비롯한주요기업인11명이함께했다.간담회에서부산상의는지역의핵심현안과주요기업과제를정리해발간한21대대통령선거부산경제계제언집을전달했다.특히,△해양수산부기능강화및부산이전△HMM본사부산이전△산업은행본점부산이전△부산맑은물공급△부산형복합리조트유치△해사법원과해운거래소부산설립△중대재해처벌법등기업4대규제수용성제고△지역별차등전기요금제도입등지역당면현안과주요기업과제를담은25대과제를전달했다.참석한기업인들은지난14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부산방문때해양수산부이전과함께HMM본사부산유치도함께추진하겠다고공약한것과관련해부산이글로벌해양수도로도약하기위해서는주무부처인해양수산부와함께해운대기업인HMM본사부산이전이필요하다는데공감을표했다.부산상의관계자는HMM본사부산이전은지난해양재생회장취임이후부산상의가대기업유치차원에서추진해오던사업인만큼이번이재명후보의공약발표를통해사업추진에탄력이붙을것으로전망했다.그밖에최근2029년적기개항에어려움을겪고있는가덕도신공항건설과부산·경남지역시민의건강과직결되는맑은물공급에대한적극적인지원대책마련도요청했다.산업은행본점이전과관련해서도부산금융중심지발전과동남권산업생태계확장을위해꼭필요한만큼재검토해줄것을요청했다.부산상공회의소양재생회장은"수도권일극화와대내외여건악화에리더십공백까지겹치면서지방경제의어려움이임계점을넘어서고있다"면서,"지방경제를대표하는부산이글로벌해양수도로도약할수있도록해수부와HMM부산이전외에도2차공공기관지방이전과연계해산업은행본점도부산으로꼭이전할수있도록각별한관심을가져줄것"을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김부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부산을비롯한지역경제계가다양한애로를겪고있다는것을잘알고있기에,현장의목소리를직접듣고자방문했다"면서,"각종어려움을잘듣고해소할수있도록많은노력을기울일것이며,제언해주신굵직굵직한내용을잘정리해정책수립에참조하도록하겠다"고전했다.부산상의는앞으로도제언집에담은주요현안과제들을각당대통령후보에게지속적으로건의할계획이다.또,대선까지지역의주요정당과충분한협의를통해후보자의지역공약에포함될수있도록적극노력할방침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김혜경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12월21일서울종로구광화문동십자각앞에서열린윤석열즉각체포·퇴진!사회대개혁!범시민대행진집회에참석한시민들이응원봉을들고행진하고있다.성동훈기자6·3대선에서‘여성’이사라졌습니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거대양당에서성평등관련공약을찾을수가없는상황입니다.민주당에선‘출산가산점’이란듣도보도못한정책이언급되며논란을만들어내고있어요.오늘점선면은많은독자님들도분노하게했을‘출산가산점’논란과함께주요정당들이여성의제를외면하고있는현실을짚어보겠습니다.여성문제는나중에논의하자고?먼저출산가산점논란이어떻게촉발된건지살펴볼게요.민주당은지난12일10대공약을발표하면서‘군복무경력호봉반영’을포함했습니다.이에한유권자가김문수민주당의원에게이공약이‘여성차별정책에해당한다’는취지로문자메시지를보냈고,김의원은‘여성은출산가산점이있을것’이라고답했어요.이대화를캡처한사진이SNS로퍼지면서여성유권자들을중심으로반발이거세게일었습니다.‘출산가산점’이대체뭘까요?비슷한공약이실제나온적이있습니다.새누리당(현국민의힘)은2013년임신·출산·육아로경력이단절된여성이재취업할때가산점을주는제도인‘엄마가산점’을도입하려고했어요.당시미혼·난임여성등에대한역차별논란이일면서흐지부지됐고요.그공약이10여년만에‘재탕’돼민주당에등장한셈입니다.지금여성유권자들이분통을터뜨리는이유도같습니다.출산을하지않은여성에대한차별이될수있기때문이죠.박규리씨(28)는경향신문기자와의통화에서“여성이취업하려면애를낳고와야한다는건가.난임여성들은어떡하나”라고말했습니다.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연구관은“가임기여성에게가치를두고여성의생물학적책임을다할때만사회적보상을한다는차별적시선에서비롯된것이기에비판을피할수없다”고지적했고요.출산가산점논란은거대정당이얼마나여성의제에무관심한지도상기시켰어요.10대공약에성평등·여성정책공약을찾을수가없습니다.2022년대선에서는이렇지않았어요.민주당은여성공약을별도로발표했습니다.이재명당시대선후보는‘n번방사건’을취재해공론화한‘추적단불꽃’의활동가박지현씨를캠프에직접영입하기도했어요.2030여성표심을공략하기위한의도였지요.하지만이번대선공약에서는여성의제는보이지않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도마찬가지입니다.공약은고사하고,참담한수준의성평등인식만드러냈어요.김후보는유세현장에서배현진국민의힘의원에게“미스가락시장”이라고칭하며여성을대상화하는시각을드러냈어요.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여성가족부폐지를10대공약에올렸습니다.3년전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의공약이다시등장한것이죠.권영국민주노동당후보만비동의강간죄도입,낙태죄대체입법등여성정책을핵심의제로내놨습니다.이번대선의계기가된탄핵정국에서여성,특히2030여성의활약이있었다는사실은누구도부인할수없을겁니다.하지만민주당은응원봉을들고탄핵광장을지켰던여성의공을잊은듯합니다.이를잘보여주는장면이하나있습니다.이후보는지난4월11일후보비전발표기자회견에서광장에서집회를주도한2030여성에대해구체적언급이없는이유를묻자“빛의혁명은국민들이라고하는거대공동체모두의성과”라고만했습니다.민주당이2030남성표심을의식해2030여성이중시하는성평등공약을외면한다는의심을지울수없어요.신경아한림대사회학과교수는“광장에서응원봉을들었는데정작여성들의목소리는삭제됐다는실망감,허탈함,자괴감의목소리가크다”고지적합니다.여성학자정희진씨는경향신문칼럼에서“민주주의를위한투쟁에서언제나여성은보이는곳에서그리고보이지않는곳에서헌신한다”며“한국사회에서현실정치권을포함한범진보세력의‘여성과성소수자문제는나중에논의하자’는입장은유래가깊다”고말해요.그러면서그는“민주당에필요한과제는‘우클릭’이아니라겸손과사회적약자를고려하는정책”이라며“민주당은여성입장에서내키는투표조건을만들어야한다”고지적했어요.여성요구를반영한공약은‘선택’이아니라‘책임’의문제입니다.여성가족부가매년측정해발표하는국가성평등지수가올해사상처음으로하락했습니다.영국시사주간지이코노미스트가발표하는‘유리천장지수’에서도한국은올해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29개국중28위를차지했습니다.한국의성별임금격차도2023년기준OECD회원국중꼴찌입니다.딥페이크같은성폭력이나여성안전문제도심각하고요.경향신문사설은특히이번대선은후보7명중여성이한명도없어여성유권자가대변자를찾기힘든구도로치러지고있다고지적했어요.6월3일까지는아직시간이남았습니다.이제라도주어진책임을다하겠다는약속을기다리는유권자들이있습니다.“하나를보더라도입체적으로”경향신문뉴스레터<점선면>의슬로건입니다.독자들이생각해볼만한이슈를점(사실),선(맥락),면(관점)으로분석해입체적으로보여드립니다.주3회(월·수·금)하루10분<점선면>을읽으면서‘생각의근육’을키워보세요.<점선면>의다른뉴스레터가궁금하시다면구독을눌러주세요!▶https://buly.kr/AEzwP5M유설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지난달21일오전서울여의도선거사무소에서GTX(광역급행철도)전국확대관련교통공약발표를하고있다./사진=뉴스1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수도권과지방대중교통체계를전면재설계하는'GTX국가전략교통공약'을16일발표했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전노선을조기개통하고지방권에도도입한다.아울러순환고속도로완성,지방권GTX도입,그리고청년·고령층맞춤형교통복지강화다.서울판교와수원,동탄등을방문한김후보는"GTX는단지인프라가아니라수도권균형과미래산업경쟁력을잇는핵심"이라며"경기도지사재임시절구상했던GTX와통합요금제의완성형을제시하겠다"고밝혔다.이날현장발표는GTXA·B·C노선완공을넘어D·E·F노선착공,G노선검토까지포함됐다.특히GTX-B노선은가평·춘천까지,C노선은오산·아산까지연장한다.동탄안성청주공항까지내륙광역급행철도도신규설계한다.GTX의지방확산을위한충청권CTX(청주~대전),대구경북신공항연계GTX,부울경·호남권신규GTX등도공약에포함됐다.고속도로구조도달라진다.'6축수도권순환고속도로망'을구축해강서-관악-강동,북수원-포천-인천-시흥등광역순환축을새로만든다.서울내부순환로북부구간과강변북로,경부·경인고속도로등주요간선도로는지하화해정체해소와도심환경개선을동시에노린다.교통복지공약도눈에띈다.'K-원패스'라는전국통합대중교통카드를도입해월6만원(청년은5만원)에버스·지하철무제한이용이가능하도록한다.고령운전자가면허를반납하면반값혜택도준다.또65세이상평일낮시간대버스무임승차,'농촌형우버'허용등도포함됐다.장애인교통인프라확대도추진된다.민간대형택시를활용한중증장애인콜택시확대와앱기반실시간배차시스템고도화등이다.신동욱국민의힘대변인은이날중앙당브리핑에서"김문수후보는GTX의밑그림을그린당사자"라며"교통이곧복지라는관점에서출퇴근혁명과교통비절감을동시에달성할것"이라고말했다.김서연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전국226곳기초자치단체평가공약이행완료율71.9%‧주민소통활발‘약속행정’실현민선8기주민배심원단회의사진.사진제공=광주광역시남구광주광역시남구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실시한‘2025공약이행및정보공개평가’에서광주지역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유일하게7년연속최우수(SA)등급을받았다.남구는16일“민선7기4년과민선8기3년차까지매년최우수등급을받으면서주민들에게약속한공약이행과소통행정을성실하게이행하고있음이입증됐다”고밝혔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지난2월부터전국226개기초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실시한공약이행평가결과를이날발표했다.평가항목은공약이행완료(100점)와2024년목표달성(100점),주민소통(100점),웹소통(Pass/Fail),일치도(Pass/Fail)까지5개분야를반영했으며,매니페스토평가단은항목별세부지표에따라평가를진행했다.특히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각항목별점수를합산한뒤100점만점기준으로환산해총점87점이상을기록한기초지방자치단체에최우수등급을부여했다.7년연속으로최우수등급을획득할수있었던것은공약이행과주민소통을잘실천한결과로풀이된다.남구는구청홈페이지에공약추진계획과실적등을상시적으로공개하면서체계적으로관리했으며,주민배심원단과의끊임없는소통및다채로운주민참여보장등을통해소통을지속적으로강화한점이긍정적인결과로이어졌다.또민선8기공약64개가운데46개사업을완료하면서공약이행완료율이전국평균치보다높은71.9%에달하고,지난해신재생에너지기반자립도시조성을포함한10개사업을추가로완료하는등공약사업을빠짐없이실행해왔다.이와함께백운광장일대경제활성화를위한푸른길브릿지개통과로컬푸드직매장2호점및공영주차장건립등민선8기역점사업을공약이행계획에따라차질없이진행해최우수등급평가의영예를안았다.남구관계자는“주민들과활발히소통하고약속한공약사업을지키려고노력한덕분에좋은결과가있었다”며“이번SA등급획득이앞으로도이어질수있도록변치않는마음으로약속과신뢰행정을펼치겠다”고말했다.광주｜박성화스포츠동아기자[email protected]박성화기자Copyright©스포츠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개혁신당이준석후보도오늘은서울에서유세일정을이어갔습니다.교권보호공약을내세우며교육계표심을공략했습니다.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기후정의'를강조하며진보진영주자로서의행보를이어갔습니다.보도에이유민기자입니다.[리포트]스승의날을맞아교육계표심공략에나선이준석후보.제2의서이초사태를우려하는교사들에.[김학희/대한초등교사협회장:"정당한교육활동하면서도보호받기어려운현실…"]이후보는교사소송국가책임제와허위신고무고죄처벌강화등교권보호공약을내세웠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전문성가진변호사를임용해서소송을교육청과교육지원청차원에서…"]대학생들과학생식당점심도함께먹었습니다.이후보는미래교육을이끌어갈예비교사들의목소리에귀기울였습니다[A씨/서울교대학생:"교육에연구를하고그런시간보다는사실행정적인업무를처리하는데훨씬더…"][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학생대교원비율이)15대1정도까지가야되는거아닌가이정도까지생각하고있는데요.보육의영역이자꾸교육으로넘어오는거는철저히막아야…"]이후보는범보수진영단일화요구엔"국민께지탄받을일"이라며거듭선을그었습니다.또,민주당의대법원장특검추진에는사법부장악시도라고날을세웠습니다.'기후와노동,여성'을내세우며유일한진보대통령후보임을강조해온민주노동당권영국후보는,보건의료노조와농어업시민단체,환경단체와잇따라정책협약을체결했습니다.[권영국/민주노동당대선후보:"공공재생에너지확대와정의로운전환으로기후정의를외치는대선이반드시되어야…"]권후보는역대진보정당후보최고득표율에도전하겠다고다짐했습니다.KBS뉴스이유민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유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부동산세부담완화가능성도일축"특별하게손볼필요성못느낀다"尹거부'노란봉투법'재추진의지도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뉴시스더불어민주당중앙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장인진성준정책위의장이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대해"재건축을통해과도한이익을누리는것은사회공공을위해일정하게환원돼야한다"고주장했다.진성준의장은16일오전KBS라디오'전격시사'에서"이를테면정부의정책이나또투자과정에서집값이상승한부분이있는데재건축을했다고해서과도하게이익을누리는것은공공을위해서바람직하지않다"며이같이밝혔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의△종합부동산세개편△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등부동산세추가인하△재초환폐지등을공약한데대해서도반대의뜻을밝혔다.진의장은"재초환이이미지난2023년크게완화됐고,(이정책을)시행한지1년이채안됐다"며"(현제도를더)시행해본뒤에부담이어느정도인지를판단해봐야될것"이라고했다.당분간부동산세제의추가개편시행은없을것이란입장도전했다.진의장은"윤석열정권에서의감세정책으로인해과거수준으로다돌아갔다"며"그래서실제부동산관련세수현황을보면그부담이크게낮춰지고,완전히과거수준으로돌아갔기때문에특별히손봐야할필요를느끼고있지않다"고말했다.민주당의부동산정책핵심은△주택공급확대△주거약자에대한지원△신혼부부와다자녀가구우선지원등세가지라고강조했다.진의장은"앞으로1~2년후부터는주택부족사태가본격적으로일어날것"이라며"그렇게되면주택가격이상승한다는우려들이계속제기되고있기때문에지금은주택공급을최대한늘리는데노력해야할때"라고밝혔다.계약관계가없는하청노동자에대해서도원청에게책임을물리고,불법적파업에대해서마저사용자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하는'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추진의지도거듭강조했다.진의장은"민주당은21대국회에서이미두번씩이나노란봉투법을처리한바가있는데(윤석열전)대통령의거부권에막혀서결국실효되지못했다"며"(노란봉투법에대한)국민적지지와동의가있기때문에이문제는반드시처리해야되겠다"고주장했다.한편김문수후보는전날서울영등포구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조찬강연'에서노란봉투법과중대재해처벌법등에대해"이런악법을반드시여러분을괴롭히지못하도록고치겠다"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력·냉각·해저광케이블등입지최적""데이터노출민감한IT기업""민감정보압수수색절차강화""부산데이터규제가장적은도시될것""법인세·전기세감면…국유지장기임대혜택도"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14일부산자갈치시장을방문해상인과인사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16일대선공약으로'부산데이터특구특별법'을제시했다.부산내데이터관련규제를최소화해국내외주요기업들의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대거유치하고,법인세감면·값싼전기요금·국유지장기임대등을병행해부신지역일자리창출을유도하겠다는목표다.이후보는이날이같은내용이담긴제18호공약을발표했다.대부분IDC가수도권에집중돼있는가운데,데이터센터쏠림및포화·전력부족으로수도권외지역에제2의데이터중심지가필요하다는인식에서다.특히인근원전시설기반의전력인프라,냉각수확보에유리한바다,국제해저광케이블연결등부산이공약의최적입지라는판단이다.이후보캠프는대부분의정보기술(IT)기업들이데이터노출에민감한반면,국내데이터관련규제는국제기준을충족시키지못한다고봤다.이준석선거대책위원회정책본부관계자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개혁신당은'데이터특구특별법'을추진해고위험민감정보에대한압수수색영장에도열람·복제·활용은정보주체의명시적동의또는독립된데이터심사위원회(가칭)의승인을요건으로제한할계획"이라며"국내법과국제협약에근거한법적·기술적이중보호체계를구축해국가간정치상황변화와무관하게정보주권과신뢰를유지하는국제표준을정착시킬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외국정부와협약을체결해해외수사기관의데이터접근을정식요청절차를거친경우에만허용하겠다”고덧붙였다.이러한정책을통해국내외주요IT기업들의IDC와법인을부산에대거유치하겠다는것이이후보의구상이다.정책본부관계자는"데이터특별법을통해부산은개혁신당이앞서주장한'규제기준국가제'에따라전세계에서가장관련규제가적은도시가될것"이라며"입주기업에는법인세감면,저렴한전력요금적용,국유지장기임대등이혜택을부여할것"이라고전했다.앞서이후보는제21대대선개혁신당10대정책공약에서기업이기준국가의규제사례를제시하면해당규제수준을국내에서도적용할수있도록하는특별허가제신설을제시한바있다.#구글#부산#이준석#카카오#네이버#공약#IDC#개혁신당#2025대선#데이터특구[email protected]박경호김준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크게완화…부담판단해야”“가상자산시장제도화해야…법인도들어와서투자”“여성정책은성별임금공시제·교제폭력처벌강화”더불어민주당진성준정책위의장이지난달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문혜현기자]진성준더불어민주당이재명캠프정책본부장(당정책위의장)은16일“민주당부동산정책의핵심은주택공급을확대하겠다는것”이라며부동산세제와관련해선“특별히손을봐야할필요를느끼고있지않다”고말했다.진본부장은이날KBS전격시사에출연해이같이말하고“앞으로한1~2년후부터는주택부족사태가본격적으로일어날것이다,그러면주택가격이상승하게된다는우려들이계속제기되고있기때문에지금은주택공급을최대한늘리려고하는데노력해야할때”라고설명했다.진본부장은사회자가국민의힘이폐지를공약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대한입장을묻자“앞서거론하신그런부동산세제상의부담은윤석열정권하에의어떤감세정책으로인해서과거수준으로다돌아갔다”며추가입장을내지않았다.그는“재건축을통해과도한이익을누리는것은사회공공을위해일정하게는환원돼야한다고생각한다”면서도“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크게완화됐다.시행해본뒤에부담이어느정도인지를판단해봐야할것”이라고했다.진본부장은투자자관심이몰려있는가상자산과관련한당입장과관련해선“민주당의가상자산정책방향은무엇보다도가상자산시장을제도화하는것”이라며“두번째는법인도들어와서투자하게해야하겠다는것이다.그래야가상자산의가격발견기능이작동하게된다고보고있다”고설명했다.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를놓고선“그러니까이것은가상자산을상대로한펀드같은것”이라며“당장에제도화해서시행될수있게끔해야하겠다는것은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2년유예된가상자산과세와관련해진본부장은“현재까지는법이그렇게개정된상황”이라며말을아꼈다.진본부장은이날당안팎에서제기된‘여성관련공약이부족하다’는지적에대해서도입장을내놨다.그는“굉장히광범위한공약을10대공약으로이렇게압축하다보니빠진것이많이있다”면서“대표적으로성별임금공시제를도입한다든지,또기업운영에있어성별평등지표를반영토록한다든지,또교제폭력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피해자보호명령제를도입한다든지하는등의여성공약들이10대공약에도이미담겨있다”고설명했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가외연확장에주력하고있는것에대해선“가장상징적으로홍준표시장을지지했던분들이이재명후보에대한지지를선언하고나선것이나,또국민의힘의김상욱의원이이재명후보그야말로가장보수다운후보라고얘기하면서지지를선언한것이이후보의중도·보수확장노선의효과라고생각한다”며“계엄에반대하고또탄핵에찬성한분들또윤석열정권의실정과폭정에실망한어떤합리적이고중도적인어떤보수층의국민께어필을하고있다”고평가했다.향후여론조사판세에대해선이후보와김문수국민의힘후보격차가좁혀질것으로봤다.진본부장은“결국선거가후보개인에대한지지도가있는것은사실입니다만,또정당에대한지지를기본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모든정당들의지지자들이선거막판에가면정당지지중심으로결집하지않겠나”라며“지금상당한격차를보이고있습니다만결국조금씩좁혀지는양상으로가지않겠나그렇게예상한다”고했다.대선막판변수에대해선“김후보와이준석후보가서로단일화하는것정도가큰변수라면변수가될수있다고본다”고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머니쇼'하우머니'-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6월초대선을앞두고집값이또다시들썩이는가운데,부동산시장에서‘강남불패’는옛말이됐다고하죠.요즘은‘한강불패’라는말이등장했다고합니다.최근부동산시장동향과함께어떤내용인지살펴보겠습니다.도시와경제송승현대표모셨습니다.Q.최근집값움직임먼저살펴보겠습니다.지난달서울민간아파트평당분양가가4550만원이라고합니다.1년전에비하면17%이나뛰어올랐는데요.최근집값분위기어떤가요?-또오른서울분양가…이제'새집'은언감생심?-서울민간분양가평당4541만원…1년새17%↑-평균민간분양가,전월대비0.62%소폭상승-월별평균분양가,서울2.75%↑…수도권1.97%↑-5대광역시·세종월별평균분양가0.29%하락-전국신규분양민간아파트전월대비2배이상↑-수도권분양물량큰폭증가…전체약79.7%-서울,두달연속'0'세대분양…4월1156세대Q.분양가가대폭오르면서주택청약도현실적으로변하는모습입니다.특히30대이하젊은세대가부동산시장에서큰손으로떠오르면서거거익선보다는자신의상황에맞는소형평수가인기를끌고있다고요?-큰집보다는실용…30대젊은세대몰린평수는?-"큰집살돈은없지만"…전용60㎡이하소형인기-고분양가로집값부담확대…실현가능금액계획-올해수도권60㎡이하1순위경쟁률14.2대1-84㎡-59㎡,분양가단순비교시약2.8억차이-중대형DSR규제제한문턱높아…소형더유리-최근분양시장59㎡타입대량공급…30대인기-최근3인이하가구보편화…내부특화설계발달-2023년기준전국평균가구원수2.2명으로감소-주택시장,30대이하젊은세대'큰손'급부상-신혼부부혹은1인직장인가구등증가영향Q.서울강남권은하락구간에는크게떨어지지않는데상승구간에서는강북등다른지역에비해많이오르는경향이있죠.그래서강남불패라는말도나오는데요.요즘강남불패를뛰어넘는곳이있다고합니다.바로한강변이라고요?-깨지지않는'강남불패'…그위를달리는한강?-침체에도강남은'불패'…4월매매절반이상신고가-4월강남구·과천시등일부고가단지잇단신고가-전문가"수요자들,선호지역중심으로선별적매수"-입지경쟁력높은고가주거지중심대기수요유효-경기호황·불황-주거·상업상관없는'강남불패'여전-강남입지부동산가치최고…기업밀집·교육메카-최근'똘똘한한채'대세…주거-투자겸비지역인기-최근'강남불패'뛰어넘는'한강불패'신조어도-한강'조망권'프리미엄존재…최근최고가는한강변-서울한강변과접한강남·북11개자치구관심집중-강남구·서초구·용산구·성동구실수요층두터운지역-한강변부지매우한정적…신규공급어려워희소성↑Q.한강변인기가좋아지면서재건축에속도가붙는모습입니다.건설사들경쟁도치열하다고요.속도가가장빠른용산정비창전면1구역은내달중순쯤재개발사업최종시공사선정이마무리될것으로예상되는데요.건설사들조건이파격적이에요?-한강변인기에재건축속도…건설사들눈치싸움?-압구정·여의도·용산·성수등한강변재건축본격화-수익성에뉴랜드마크기대감까지…건설사들사활-압구정재건축6개구역중압구정2구역'선두'-한강변·압구정역초역세권…다음달입찰공고-압구정2구역시공권두고삼성물산VS현대건설-여의도대교아파트재건축속도…삼성·롯데관심-전문가"대교수주하면시범·삼부·목화등도고민"-용산정비창전면1구역,포스코이앤씨VSHDC현대-'용산정비창'수주전폭발…너도나도'파격조건'-포스코이앤씨,조합원들先투자부담감소에초점-'더샵'상위버전하이엔드브랜드'오티에르'적용-HDC현대,가격경쟁력·실질적혜택등으로설득-높은수준금융지원대책…실질적자금여력제공-입지경쟁력에사업성까지…다음달시공사선정-성수전략정비구역,하반기시공사선정입찰공고-압구정,여의도등한강변재건축1군건설사촉각Q.강남,한강변등이하이엔드를추구하고있지만그만큼집값이비싸지고있는데요.서울아파트가격에부담을느낀30대들이서울떠나주변수도권으로떠나고있다고요?-"서울너무비싸"떠나는30대…어디로가나?-서울국평기본20억…"못살겠다"인천·화성행-개발·교통호재기대에인천·경기등대안선택-지난달30대수도권취득주택총1만4715건-인천서구,30대개인집합건물취득건수최대-검단신도시2단계분양·인천도시철도개통기대감-경기도전체적으로감소세…일부지역30대선택-화성시,30대취득최대…안양동안구소형수요↑-비싼서울집값…금융규제강화로대출여건악화-전문가"30대실수요층,주택구매현실대안모색"Q.서울시가이번에전국최초로자녀를출산한무주택가구에2년간주거비를지원하는'자녀출산무주택가구주거비지원사업'을시작한다고요.아이를낳아도서울을떠나지말라는건데조건이어떻게되나요?-"아이낳아도떠나지마"…서울시특단의조치는?-서울시,아이낳은무주택가구주거비720만원지원-집값에떠나지않도록…월최대30만원·2년지원-기준중위소득180%이하…전세가3억이하대상-작년서울→수도권전출인구63%"가족과주택"-다태아출산·지원중추가출산시최장4년지원-선정시전세대출이자·월세납부내역증빙뒤지원-이달20일부터'몽땅정보만능키'누리집에서신청Q.대선이20일도채남지않았습니다.사실유권자들이궁금한공약중에가장큰건아마부동산이아닐까싶어요.과연이번에는공급을얼마나할지,집값은잡을수있는지,그런데이번에후보간부동산공약을보면이전보다간극이많이줄었다는말이나와요?-6·3대선'부동산공약'…후보별공략법은?-부동산공약'재건축규제완화·공급확대'한목소리-이재명"1기신도시인프라재정비…4기신도시추진"-김문수"3·3·3청년주택공급…정비사업기간단축"-이준석"전용59㎡형집중공급…고밀개발활성화"-시장"후보들방향성비슷…차별화된메시지없어"-세제·규제완화입장,과거비해후보간간극줄어-최근부동산경기침체여파에대선후보들'신중론'Q.결국공급확대가주된정책입니다.문제는이걸실행할비용인데요.이런서민주택자금지원과임대주택공급에활용되는주택도시기금여유자금이대폭줄었다고요?-"규제완화·공급확대좋지만"…주택기금사정은?-주택기금,올해3월여윳돈7.9조…한자릿수대‘뚝’-15년만에처음10조아래로…재원조달방안절실-장밋빛공약에기금은'먹구름'…“재원없인허상"-주택기금여윳돈,최근몇년새꾸준히감소세-여윳돈,통상연말갈수록감소…"앞으로가더걱정"-그동안부동산정책뒷받침에주택기금쓰임새증가-작년1월'신생아특례대출'…1년간약13조원신청-점점비어가는곳간,차기정부주택정책한계우려(자세한내용은동영상을시청하시기바랍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전력·냉각·통신·인재등장점일자리창출및세수증대기대감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16일'데이터특구특별법'공약을발표했다.사진은지난13일대구에서유권자의지지를호소하는이후보./사진=뉴시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특별법을통해부산을첨단산업중심지로키우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16일제18호공약으로부산을글로벌데이터허브로도약시키는내용의데이터특구특별법추진을공개했다.이후보캠프에따르면국내데이터센터들은IT(정보기슬)기업이몰려있는수도권에집중돼있으나이로인한데이터센터포화와전력부족으로수도권바깥의제2의데이터중심지가필요한상황이다.카카오와네이버등국내주요데이터센터는법원의영장발부시민감정보가정치적목적이나권력에노출될수있다.정보보호에민감한글로벌기업들은국제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국내에대한투자를기피하고있다.개혁신당은문제해결을위해데이터특구특별법을추진,고위험민감정보에대한압수수색영장에도열람·복제·활용은정보주체의명시적동의또는독립된데이터심사위원회(가칭)의승인을요건으로제한할방침이다.국내법과국제협약에근거한법적·기술적이중보호체계를구축해국가간정치상황변화와무관하게정보주권과신뢰를유지하는국제표준으로정착시킬계획이다.데이터특별법을통해부산은개혁신당이앞서주장한규제기준국가제에따라전세계에서가장관련규제가적은도시가될것으로캠프는예상했다.입주기업에는법인세감면,저렴한전력요금적용,국유지장기임대등의혜택을부여한다.부산은인근에고리원전이있어전력이풍부하고바다를통한냉각수확보가유리하다.국제해저광케이블도연결돼있어데이터센터입지에유리한것도장점이다.부산대·해양대등과연계한인재양성기반도갖추고있어글로벌기업유치에실질적경쟁력을갖고있다.이를통해▲구글과애플등글로벌기업IDC유치로지역내고소득IT·보안일자리창출▲외국계법인입주에따른지방세·법인세등의세수증대▲OTT·AI(인공지능)기업과지역산업의시너지형성▲해외클라우드사용료유출감소등의효과가기대된다.이후보선대위정책본부관계자는"대한민국제2의도시부산의위상에어울리는첨단산업이필요하다"며"전력·냉각·통신·인재의조건을두루갖춘부산은데이터기반첨단산업중심지로도약할수있다"고밝혔다.김동욱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