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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올해 상반기 나라빚 1200조원 넘어설 전망…2차 추경땐 더 '악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6 09:0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07TNk3IkG">
          <p contents-hash="14f3b60b1cba8d359f8df5f01841c1e6e5dcf85c58e7381b4aeb5757390e0b35" dmcf-pid="fpzyjE0CNY" dmcf-ptype="general"><br><strong>기획재정부, '5월 재정동향' 발표</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91d6441da37c317016b5015a56454b9842ad789f5d041b63d55449800f8324" dmcf-pid="4UqWADphk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6일 기획재정부의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국가채무 잔액은 117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6/THEFACT/20250516085707120bzvn.jpg" data-org-width="640" dmcf-mid="28wRuBA8o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6/THEFACT/20250516085707120bzv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6일 기획재정부의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국가채무 잔액은 117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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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999dfec3b7b1da7e00278e69eedb81a2936255cbc70185c796e7cdd97690dd43" dmcf-pid="8uBYcwUlAy"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올해 상반기 중앙정부 채무가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2차 추경을 추진할 경우 채무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div>
          <p contents-hash="c2b4bcb90ac5a2403843257f7fede4d956ac241571b85cb22cabaf529013ed78" dmcf-pid="67bGkruSAT" dmcf-ptype="general">16일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국가채무 잔액은 1175조9000억원이다. 4월까지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8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2d97a67787a1c022c6919fa2c6dd999cd21e5c47947dcda14727a36f3a659e72" dmcf-pid="PzKHEm7vcv" dmcf-ptype="general">올해 국고채 발행은 본예산 기준 207조1000억원으로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 13조8000억원의 영향으로 9조5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해당 증액분 중 60%를 상반기에 발행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b262fc6ba7ea4d89a2a5b90c0870a4914caffdf6e929525ab67a55c842a6ef1" dmcf-pid="Qq9XDszTaS"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국고채 27조7000억원을 상환한 상황이다. 다만 2분기 만기 국고채를 상환하더라도 상반기 채무 잔액은 1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중앙정부 채무 1145조9000억원보다 50조원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p>
          <p contents-hash="f35c64bbd16f081fccc866e6c57d87a01f811326adad9607ceb98bd54d9ca707" dmcf-pid="xB2ZwOqykl" dmcf-ptype="general">추경까지 반영된 올해 국가채무(중앙+지방)는 1280조8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7조4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작년 결산 기준 국가채무(1175조2000억원)보다 105조6000억원 증가한 수치다.</p>
          <p contents-hash="09034254e05863a2607e06b9a2c4571ced72d296b050af9c515bdc770e3dad2e" dmcf-pid="ywOiB2Dxkh"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새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거나 2차 추경을 추진할 경우 채무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당의 대선 후보가 재정확대와 감세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고,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 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9c5c4904b02660829ef4b24df672ceee397202893ccbbaf14d3e8d7163f11044" dmcf-pid="WrInbVwMaC" dmcf-ptype="general">국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추경을 포함해 올해 86조4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GDP 대비 -3.3% 규모로, 4년 연속 3%를 초과하게 된다.</p>
          <p contents-hash="682160e7956904a65b346f996b96bac98221066b9c10c5efc672594e137a285e" dmcf-pid="Y7bGkruSkI" dmcf-ptype="general">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0.8%)를 0%대로 내렸다. 2000년대 들어 0%대 성장률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0.7%) 이후 처음이다.</p>
          <p contents-hash="0f49ee5d8ad2bfcc040a2d2df40862b226dfdd8461703626cf2828b65c7048f3" dmcf-pid="GzKHEm7vcO" dmcf-ptype="general">rajin@tf.co.kr</p>
          <p contents-hash="e9a3481aabaa7cc2f0ef2cf9753e44c56c29ae1b50ff9a1c31fb571bd99da8e3" dmcf-pid="Hq9XDszTos"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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