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본회의에서최종처리…野"최소견제위한합의"여야가소액주주권리강화를내용으로한상법개정안을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위원회에서합의로통과시켰다.쟁점이었던'3%룰'이보완형태로포함된안이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2일오전부터법사위소위회의,원내수석회동등협상을반복한끝에이날오후법사소위에서상법개정안을합의처리했다.법안은오는3일본회의에서즉시처리될예정이다.법안엔△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주주'로까지확대하고△주주총회시전자투표를의무화하는내용과함께△감사위원선임시최대주주와특수관계인의의결권을3%내로제한하는'3%룰'이보완형태로담겼다.여야는이날오후까지'3%룰'을두고첨예하게대치했다.오전법사소위에선이사의충실의무대상확대와주주총회전자투표까지합의가완료됐지만,'3%룰과관련해선논의가더필요하다'는야당의요청으로최종합의가무산됐다.개정될3%룰에대해선의결권제한기준인지분3%를단순방식으로계산하느냐,합산방식으로계산하느냐가쟁점이었다.이날오후여야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법사위간사들이재회동해사전협의를거쳤고,3%룰을포함된상법개정안을합의처리하되△집중투표제도입과△사외이사를2명으로확대하는안에대해서는추후공청회를통해재협의하기로협상을마무리했다.개정상법에선민주당측안인합산방식의3%룰이적용될예정이다.법사위여당간사김용민의원은'현재사외이사인감사위원선출의경우대주주의지분만을계산하는데,사내이사선임시엔대주주의지분에더해특수관계인지분도포함하기때문에대주주및우호지분권의영향력이강하다'는취지로개정3%룰의필요성을강조했다.그는"이게어찌보면입법불비일수도있고기준이서로맞지않아서기준을상향시켜서맞춘것"이라며"(개정상법에선)대주주지분권과우호지분권영향력이더약해졌다고보시면될것"이라고설명했다.김의원은그러면서"이재명정부들어서서첫민생법안을처리한것도깊은의미가있는데그법안을여야가합의처리했다는점에서큰의미를갖는것같다"고상법개정안합의에대한소감을밝혔다.반면이번합의에참여한국민의힘측원내지도부관계자는이날협의직후기자들과만나'3%룰'합의배경에대해"(민주당이)막무가내로다통과시키려고그러니까그에대한최소한의견제를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집중투표제및감사분리선출등다른쟁점들을포함시키지않기위한최소방어선이라는설명이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여야간사인더불어민주당김용민의원(왼쪽)과국민의힘장동혁의원이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상법개정안처리에합의한뒤취재진에게합의내용을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한예섭기자([email protected]),김도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덕수전국무총리가2일서울고등검찰청청사에위치한내란특검팀에출석해약14시간조사를받은뒤오후11시40분쯤귀가하고있다.한전총리는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이선포된뒤위헌성을무마하기위해다시작성된선포문에사인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연합뉴스]2일현판식을연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김건희여사를출국금지조치했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이날한덕수전국무총리를피의자신분으로조사했다.그도출국금지됐다.김여사는정치브로커명태균씨의혹사건과관련해출국금지됐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등이적용됐다.지난달명태균의혹을수사한서울중앙지검이김여사를출국금지했는데사건이특검팀으로이첩되자특검팀이다시김여사의출국을막았다.김여사에대한출국금지가알려진건처음이다.김여사는이사건외에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건진법사금품수수,양평고속도로비리등특검법에규정된16개의혹에대해수사받고있다.특검팀은각종사건관련자20여명에대해서도출국금지조치한것으로전해졌다.한전총리는이날오전10시쯤부터오후11시40분까지약14시간내란특검팀의조사를받았다.그는‘계엄선포를막으려노력한게맞나’‘계엄사후문건에서명하고왜폐기했나’등취재진의질문에입을굳게다문채귀가했다.특검팀은최상목전경제부총리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대한출국금지도연장한것으로확인됐다.이들은모두경찰수사단계에서내란공범혐의로조사받은바있다.특검팀은최전부총리와이상민전장관등에대한피의자조사를조만간진행할예정이다.이들을포함해특검팀은윤석열정부국무위원전원을소환해조사할방침이다.국무회의개의를위한최소정족수(11명)를채운박성재전법무부장관,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등이주요조사대상이다.━최상목·이상민출국금지…윤정부국무위원모두소환한다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왼쪽사진)과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일서울고검에마련된내란특검에출석하고있다.[뉴시스·연합뉴스]국무회의에불참한국무위원들에대해서도회의소집여부등을알고있었는지등을확인하기위해조사일정을조율하고있다.2일에는계엄선포직전열린국무회의에참석하지않았던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국무회의소집사실을통보받았는지등을물었다.박지영특검보는“비상계엄관련국무위원이관여한국무회의에대한조사를진행하고있다”며“국무위원의권한이나의무,역할등을중심으로살펴보고있다”고밝혔다.특검팀은한전총리를포함,국무위원들이내란에동조한공범인지또는윤전대통령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해자인지등을확인할방침이다.이날이뤄진한전총리에대한조사에서특검팀은비상계엄선포이후새로운계엄선포문이작성됐다가폐기된정황에집중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지난달30일계엄선포직전국무회의회의록초안을작성한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에게서한전총리가선포문문건에서명했다가“없던일로하자”고요청하면서해당문건은폐기됐다는진술을받았다고한다.한전총리는앞서국회와수사기관에서“비상계엄관련온라인·오프라인에서명하지않았다”고말한바있다.한전총리는또한계엄을선포한이후당시국무조정실장에게‘(계엄에)찬성하는국무위원이없었는데괜찮은가’라고말하는등계엄의적법성과해제필요성등을살핀정황이특검팀에포착되기도했다.한전총리가계엄의절차적정당성확보차원에서국무회의소집을건의했는지도수사대상이다.한전총리는지난2월헌법재판소의윤전대통령탄핵심판에증인으로출석해“계엄선포를막기위해국무회의소집을건의했다”는취지로증언했다.한전총리진술내용에따라특검팀이강제수사에착수할것이란관측이나온다.특검팀은이날김정환전대통령실수행실장도소환했다.김전실장은비상계엄선포전인지난해12월3일오후8시쯤윤전대통령의지시를받아‘국무회의소집’을각국무위원에게연락했다는의혹을받는다.그는윤전대통령을가까이에서보좌한검찰출신이다.오는5일에는윤전대통령에대한추가소환을예정하고있다.윤전대통령변호인은“특검의출석요구에응할것”이라며“적극적으로진술하겠다”고전했다.특검팀은지난달28일에이어윤전대통령을상대로국무회의관련직권남용및체포영장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를조사할계획이다.나운채·석경민·이찬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협상팀에서한보내…"美디지털기업불공정하게겨냥한무역장벽"정부도협상쟁점으로인식하고대응…"통상마찰불거지지않게잘관리"미국하원세입위원회의스미스무역소위위원장[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미국연방하원의원43명이도널드트럼프행정부에한국정부가추진하는온라인플랫폼법문제를해결하라고촉구하고나서,이사안이현재진행중인무역협상에서주요쟁점이될것으로전망된다.하원세입위원회의에이드리언스미스무역소위원회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과캐럴밀러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지난1일(현지시간)자로작성한서한에서트럼프행정부에한국과의무역협상에서미국디지털기업을불공정하게겨냥하는무역장벽을다루라고촉구했다.스미스의원의홈페이지에공개된서한을보면의원들은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이자전임윤석열정부에서도추진했던온라인플랫폼기업규제에문제를제기했다.의원들은서한에서"우리가해결하라고촉구하는장벽중하나는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제안하고새이재명정부가받아들인법안으로이법안은강화된규제요건으로미국디지털기업들을과도하게겨냥한다"고주장했다.이어"법안은유럽연합(EU)의노골적으로차별적인디지털시장법(DMA)과유사하며,혁신적인사업모델을약화하고성공적인미국기업들을불리하게만들기위해고안된이질적인법적기준과집행기준을부과할것"이라고밝혔다.의원들은"법안은바이트댄스,알리바바,테무같은중국의주요디지털대기업은(규제대상에서)제외하면서미국기업들을과도하게겨냥해중국공산당의이익을진전시킬것"이라고도주장했다.의원들은또"한국은보호주의목적을달성하고차별적인정책결과를촉진하기위해오랫동안경쟁법을이용해왔다"고도말했다.그러면서공정위가미국기업을조사하는과정에서새벽압수수색과매우공격적인집행조치를동원하고,다른나라에서는범죄로간주하지않을일반적인산업관행을형사고발하겠다고위협해한국시장에서미국기업의사업을매우제약한다고주장했다.의원들은"우리는행정부가진행중인협상에서미국노동자와기업들을겨냥한외국의차별적인조치를제거하는데집중하고있다는데고무됐다"면서"우리는한국의표적온라인플랫폼법과한국공정위의도를넘는규제를해결하기위해행정부와협력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이서한은무역협상을이끄는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USTR),스콧베선트재무부장관과하워드러트닉상무부장관에게전달됐으며영김하원의원을비롯한동료공화당하원의원41명이함께이름을올렸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캐롤밀러하원의원과면담(서울=연합뉴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미국의회에서캐롤밀러하원의원과면담하고있다.2025.6.26[산업통상자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의원들이서한에서주장한내용이새로운것은아니다.전임바이든행정부때부터미국상공회의소를비롯한미국재계는의원들이서한에서주장한이유를들어플랫폼법에공개적으로반대해왔다.하지만집권여당에서무려43명이나되는의원이행정부에이사안해결을요구한것은이례적이며미국정치권이자국디지털기업에영향을미칠규제에매우민감하게반응한다는사실을보여준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달27일캐나다가미국기업에디지털서비스세를부과한다는이유로무역협상중단을일방적으로선포한사례를봐도트럼프행정부가디지털규제를매우중요한무역장벽으로인식한다는점을알수있다.이번서한을주도한스미스위원장과밀러의원은지난달25일무역협상을위해워싱턴DC를방문한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을만나기도했다.밀러의원은한국이미국디지털기업을상대로플랫폼법제정등을통해차별적인규제를시행할경우행정부가세계무역기구(WTO)분쟁제소,무역법301조조사,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따른분쟁해결등의조치로대응하라고규정한법안도최근발의했다.한국정부도미국이디지털규제를매우중요하게여긴다는사실을인지하고있다.고위당국자는지난달27일특파원간담회에서"트럼프행정부에서는다른나라의디지털세나규제를통해미국의기술기업에어떤차별적이거나불리한효과가가는것에대해굉장히강하게대응하는경향이있다"면서"이런부분이통상마찰로불거져서더우리경제에커다란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도록우리가관리를잘해야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英이어두번째이자亞국가와는첫합의…韓日과의협상에기준될듯美,베트남에서환적한제3국제품엔40%관세…중국의'우회수출'겨냥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하노이워싱턴=연합뉴스)박진형조준형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세계각국에책정한'상호관세'의유예기간만료(미국시간오는8일)를앞두고미국이베트남과관세율인하와시장개방을맞바꾸는무역합의를도출했다.트럼프대통령은2일(현지시간)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또럼베트남공산당서기장과대화후베트남과막무역합의를했음을발표하게되어영광"이라며"이는우리두나라가협력하는위대한합의가될것"이라고밝혔다.미국측통계에따르면베트남은올해1∼4월교역량기준으로중국,아일랜드,멕시코,스위스에이어5번째로많은무역적자를미국에안긴나라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합의내용과관련,미국영토로들어오는모든베트남산상품에대해20%의관세를부과하고,환적(제3국이베트남을경유해미국으로수출하는물량)상품에대해서는40%의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4월베트남에대해46%의상호관세율을책정했는데,양국은이번합의를계기로이를20%로대폭인하하기로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그대가로베트남은이전에해본적이없는조치를취함으로써무역을위한그들시장에미국이완전히접근할수있도록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다시말해,베트남은미국에그들의시장을개방할것이며,이는우리가베트남에무관세로제품을판매할수있게되는것을의미한다"고덧붙였다.또한트럼프대통령은미국산스포츠유틸리티차(SUV)또는대형엔진차량이베트남으로수출될것이라는기대를피력했다.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환적상품'에대한40%관세는베트남을경유해미국으로유입되는중국산제품을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중국은중국산제품에대한미국의고율관세를회피할목적으로베트남에서환적해미국으로수출하는'원산지세탁'을해왔는데,그루트를차단하겠다는트럼프행정부의의지가투영된것으로보인다.미국매체폴리티코는미국과베트남의무역합의공동성명초안에양국이상대국에게우호적인원산지규정을마련하기로하는내용이포함됐다고소개했다.이는베트남입장에서는미국으로수출되는중국제품의환적거점역할을줄이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풀이된다.또베트남은지식재산권침해와같은'비관세장벽'문제도다루기로했으며,가금류,돼지고기,소고기를포함한농산물과불특정공산품에대해우선적시장접근권을미국에제공키로했다고폴리티코는소개했다.이와함께,양국공동성명초안에는베트남이미국기업보잉의항공기50대를80억달러(약11조원)에도입하기로한것과,미국농산물29억달러(약3조9천억원)상당을구입하기로한양해각서(MOU)를확인하는내용도들어갔다고폴리티코는보도했다.이날양국정상간통화에서럼서기장은트럼프대통령에게미국이베트남을시장경제로조속히인정하고특정첨단기술제품의베트남수출제한을해제할것을촉구했다고관영베트남뉴스통신(VNA)이전했다.트럼프대통령과럼서기장은향후양국의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증진하기위한주요조치에대해서도논의했다.이를위해모든직급에서대표단교류·접촉을확대하고,과학·첨단기술등핵심적인혁신영역을비롯한경제,무역,투자분야에서협력을촉진하기로뜻을모았다.또한이번전화협의에서럼서기장은가까운시일안에트럼프대통령을만나고싶다는뜻을밝히면서트럼프대통령부부에베트남방문을초청했다.트럼프대통령은럼서기장의초청에감사의뜻을나타내고조만간만나고싶다는의사를밝혔다고VNA는전했다.트럼프행정부가4월상호관세유예이후무역상대국들과진행중인협상에서아시아지역국가와합의를도출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최근미국은중국과도무역관련합의에서명했지만,그것은중국의대미희토류수출통제등최근미·중간에불거진갈등현안을봉합하는내용이어서,포괄적인무역합의라고보긴어렵다.폴리티코는미국과베트남과의합의가현재미국과협상중인다른아시아국가들에상당한의미를내포할수있다고짚었다.즉,미-베트남합의보다불리한내용의합의를아시아다른나라들이받아들일가능성은작다는것이다.트럼프행정부는상호관세유예기간만료시점(오는8일)을시한으로삼아각국과관세율,무역균형,비관세장벽철폐등을둘러싼무역협상을진행해왔는데,베트남에앞서영국과지난달최종합의를했다.트럼프행정부는한국을포함한57개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차등화된상호관세를지난4월9일발효했다가13시간만에90일간유예(중국제외)하는결정을내렸다.이에따라그유예기간은오는8일끝난다.미국은특정국가와의교역에서미국이보고있는무역적자규모와해당국가로부터의수입액등을감안해각국에상호관세율을책정했다고설명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한미군역할재조정논의여부주목李,한미정상회담맞물려방일추진댄케인미국합동참모본부의장이다음주한국을방문할것으로알려졌다.현정부출범이후첫미군고위당국자의방한이다.이달말을목표로한미정상회담이추진되는가운데케인의장이주한미군역할및규모재조정과관련한미국측의중을전달할가능성이있다는관측이나온다.2일대통령실관계자등에따르면케인의장은10일열리는한미일합참의장회의참석차서울을찾는다.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이8,9일방한한직후미군서열1위인합참의장도한국을방문하는것.미국합참의장의방한은조바이든행정부때인2023년11월찰스브라운합참의장방한이후1년8개월만이다.케인의장과김명수합참의장,요시다요시히데(吉田圭秀)일본통합막료장은한반도및인도태평양안보상황을공유하고한미일안보협력등을논의할예정이다.케인의장의방한을계기로한미합참의장간양자회담도열릴예정이다.또국가안보실고위당국자나이재명대통령을면담하는일정도추진될것으로보인다.일각에선케인의장의방한을계기로트럼프행정부가공언한한국등아시아동맹국의국방비지출증액과함께주한미군역할재조정에대한논의가이뤄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트럼프행정부는8월중국견제를위한아시아주둔미군의전략적유연성확대와동맹국기여강화를담은새국방전략(NDS)을채택할것으로알려졌다.한편대통령실은트럼프대통령과의첫한미정상회담시기에맞물려이대통령이일본을방문하는일정을추진하는것으로알려졌다.지난달17일(현지시간)주요7개국(G7)정상회의를계기로이시바시게루(石破茂)일본총리와첫정상회담에서합의한한일정상간셔틀외교를조기가동하는것이다.내주한미합참의장회동,주한미군규모-역할조정다룰수도미군서열1위,美국무이어방한이달말추진한미정상회담의제로국방비-주한미군현안조율가능성한미일합참의장회의도병행…北도발대응3국협력강조할듯내주잇달아한국찾는美국무장관-합참의장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겸국가안보보좌관(위쪽사진)과댄케인미합참의장이다음주연이어한국을방문한다.미외교최고책임자와미군서열1위가연달아방한하면서국방비증액,주한미군역할재조정등이거론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워싱턴=AP뉴시스8,9일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겸국가안보보좌관이방한하는데이어미군서열1위인댄케인미합동참모본부의장이9,10일연쇄방한할것으로알려지면서이재명정부출범이후한미간외교안보현안에대한고위급대화가본궤도에오를전망이다.한미통상실무협상에이어한미·한미일3국안보협력등이르면이달말로추진되고있는한미정상회담주요의제에대한논의가본격화될수있다는것.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이어아시아동맹국에대한국방비증액압박을본격화하고있는가운데케인의장의방한을계기로미국의‘동맹기여’확대요구가가시화될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케인“주한미군규모재평가할것”미합참의장으로선찰스브라운전의장에이어1년8개월만에방한하는케인의장은김명수합참의장,요시다요시히데(吉田圭秀)일본통합막료장과합참의장회의를갖고북한의핵·미사일도발에대한한미일3국의대응공조등을논의할것으로알려졌다.케인의장은방한을계기로한미합참의장간양자회담을갖는데이어국가안보실고위당국자및이대통령과의면담일정도추진될것으로관측된다.이대통령이대선과정부터한미일공조를강조해온가운데케인의장의이번방한은3국협력의목적인북한도발대응에대한3국군당국간협력을지속해나가겠다는의지가담겨있다는해석이나온다.앞서지난달주요7개국(G7)정상회의를계기로추진된한미일정상회담은미측일정문제등으로불발됐다.미군서열1위의방한을계기로북한대응에따른한미일공조뿐만아니라트럼프행정부가본격화하고있는해외주둔미군재편문제와동맹국의자국방위역할확대등과관련한미측의설명이어느정도수준으로이뤄질지에도관심이모아진다.트럼프행정부가8월중국견제를위한아시아주둔미군의전략적유연성확대와동맹국기여강화를담은새국방전략(NDS)을채택할가능성이높은상황에서주한미군역할및규모재조정문제가한미간현안으로떠오르고있기때문이다.트럼프대통령이경질한브라운전의장후임으로지명됐던케인의장은지난달상원군사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북한의장거리미사일과핵프로그램은미국에대한즉각적인안보도전을야기한다”면서도“인준이되면일본과한국에주둔하는미군규모를평가하고국방부장관과대통령에게권고안을제출할것”이라고했다.사실상중국견제목적으로해외주둔미군의역할재조정을추진하는가운데미합참의장이직접주한미군에대한재평가작업에나서겠다고밝힌것.그는“점점공격적인중국은단기적으로도,장기적으로도도전을제기한다”며중국견제에주력할뜻을밝혔다.●국방비증액논의주목G7및나토정상회의를계기로추진됐던한미정상회담이무산된만큼우리정부는이달말추진중인한미정상회담을앞두고루비오장관등미측과고위급소통을통해안보현안을둘러싼리스크를줄여나갈방침이다.다만G7과나토정상회의당시한미정상회담조율과정에선국방비증액문제는양국간핵심의제로거론되지않았던것으로알려졌다.특히미국이최근국방비증액의필요성을여러채널로정부에전달한만큼이번루비오장관및케인의장방한을계기로국방비증액문제에대한고위급소통에도속도가붙을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일단국방비증액이정부의재정여건과안보환경을고려해야하는주권적문제라는입장을견지하고있는정부는현재진행중인관세협상과분리해‘투트랙’으로국방비문제를논의할방침인것으로알려졌다.다만향후미측이정상회담을앞두고관세협상과안보현안을패키지로연계하자고요구할가능성을염두에두고대응책을마련중이다.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박훈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25]◀앵커▶채상병사망사건을수사하는순직해병특검이수사개시첫날인어제,핵심피의자인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불러조사했습니다.4시간동안진행된조사에서특검은업무상과실치사혐의등을집중추궁했지만,임전사단장은상당부분진술을거부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구승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채상병순직사건과수사외압의혹등을규명할이명현특검팀이어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했습니다.순직해병특검이현판식과함께수사개시를선언한이래진행한첫소환조사입니다.임전사단장은네시간가량조사를받고나와"이미충분히소명을많이한부분은답하지않았다"며진술거부권은형사소송법에보장된권리라고주장했습니다.[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어제)]"업무상과실치사하고또구명로비부분하고‥진술할건진술하고또진술이필요없는부분도있어서그런부분은진술하지않고."임전사단장은,2년전,경북예천수해현장에서순직한채상병부대의지휘관으로,당시무리한수색을지시해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혐의등을받고있습니다.특검측은"채상병순직과정부터수사외압이행해진모든사건에임전사단장이당사자"라고지목했습니다.앞서작년7월,경북경찰청은임전사단장에게책임을물을수없다며불송치결정을내렸고,유족의반발로검찰과공수처에서외압의혹등에대한수사를해오다,결국특검이이어받게된겁니다.어제조사에서임전사단장은업무상과실치사혐의등에대해상당부분진술을거부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특검관계자는"상당부분답변을거부하고의견서를내는식으로만대응하고있다"고꼬집었습니다.특검은김건희여사가연루됐다는의심을받는임전사단장의구명로비의혹과,'VIP격노설'로알려진대통령실의수사외압의혹에대한조사도진행했지만,남은조사량이방대해임전사단장을여러차례불러조사한다는방침입니다.MBC뉴스구승은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구승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31625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수석·장관인선마무리…국정운영공백빠르게메워틈틈이민생살피고,이례적으로빠른취임기자회견여야함께한만찬높은평가,추경·특검은일방통행이재명대통령이30일서울용산대통령실파인그라스에서열린문화예술계수상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3일취임한달을맞는다.조기대선으로인수위원회없이곧바로출범한이재명정부의지난한달키워드는'속전속결'이라고할수있다.이대통령은취임열흘여만에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참석해국제무대에데뷔했고,19개부처중17개부처장관인선을마무리했다.틈틈이현장소통을통해민생을챙기는가하면,여야수장을불러만찬을함께했고,이례적으로빠르게취임한달기자회견도계획했다.이대통령은지난16~17일(현지시간)캐나다앨버타주카나나스키에서열린G7정상회의에초청국으로참석해총9개국정상과유엔(UN)수장을만났다.취임12일만에외교무대에데뷔한것으로,10여명의외국정상·국제기구수장과연쇄양자회동을한것은지난12·3계엄사태이후6개월간멈춰있던정상외교복원을국제사회에널리알린성과라는평가가나온다.중동사태로인해G7과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에서만남이불발됐었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만남도빠르면이달이뤄질예정이다.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과한미동맹의굳건함을확인하는한편관세와방위비분담금등민감한한미현안에대해서도담판을지을예정이다.인사도속전속결로이뤄졌다.대통령실수석급인사들은지난달29일완료했으며,취임첫날인지난달4일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지명을시작으로23일11개부처장관후보자,29일6개부처장관후보자인선을완료했다.이는인수위없이출범한정부이기때문에,현재윤석열정부국무위원들과불편한동거가이어지고있는데,이를하루빨리끝내고국정운영공백을빠르게없애기위함으로풀이된다.다만장관후보자로더불어민주당의현역의원을7명이나차출한것에대한평가는엇갈린다.안정적인국정운영을위한것이라는긍정평가가나오는반면,입법부의행정부견제가약화될것이라는부정평가도나온다.이대통령은틈틈이민생현장도살폈다.국내5대그룹총수와의만남에이어울산을방문해인공지능(AI)업계와간담회를갖고규제요인등을직접파악했다.간담회이후엔울산울주군언양알프스시장을깜짝방문해시민들과소통했다.또한호남을찾아광주시민·전남도민과타운홀미팅을가졌다.지역현안인광주군공항이전문제,국가균형발전방향등을놓고의견을교환했다.사상처음으로취임30일차기자회견도개최한다.전임대통령들이취임후100일전후로첫기자회견을했던점을고려하면빠른행보라는평가다.이대통령은3일오전10시부터약1시간30분동안'대통령의30일,언론이묻고국민에게답하다'라는제목으로기자회견을개최한다.대통령실은"기자들과보다가까이소통하고자하는이대통령의의지를반영해타운홀미팅형식으로꾸려지며,일문일답은사전조율없이이뤄진다"고설명했다.협치는다소아쉽다는평가가나온다.취임20일도되지않은지난달20일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을비롯한여야수장을한남동관저로초청해만찬을함께한것은이대통령의'통큰정치'를예고한것이라는평가도나왔다.'대통령·여야만찬'은역대그어떤대통령보다도빨리이뤄진것으로윤석열전대통령은2년이지나서야겨우여야수장을초대했었다.그러나범200석에가까운거대여당의든든한뒷받침과함께야당반발속에서도추가경정예산안(추경)편성과3대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을처리한것은다소아쉽다는평가도나온다.무소불위힘을가진이재명정부의견제수단이될것으로기대를모았던국회법사위원장도민주당이차지했다.지금껏법사위원장은제2당이맡는것이관례였다.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는전날취임첫기자회견에서"대통령은입으로는협치를외치고있지만여당은일방폭주하는양두구육의기만적이중플레이를하고있다"고아쉬워했다.그는"이재명정부가출범한지채한달이안됐지만국정이곳저곳에서경고등이켜지기시작했다"며"국무총리후보자를비롯해다수의장관후보자들이도덕성과능력에서심각한결격사유가드러나고있다"고했다.이어"핵심상임위원장의일방적독식에이어추경안졸속처리,노란봉투법과양곡관리법을비롯한40여개쟁점법안과방송장악을위한방송3법,검찰해체법안등국가의기본적인체계를흔들수있는위험한입법안강행처리를예고하고있다"고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국회계엄해제요구결의안가결후계엄적법성검토의혹안덕근·유상임장관도소환조사마쳐…계엄전후국무회의추궁한덕수전국무총리가2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마련된내란특검사무실에서조사를받은후귀가하고있다.ⓒ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김기성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가2일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외환등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소환조사에출석해조사13시간40여분만에귀가했다.한총리는이날오전10시부터서울고검에있는내란특검팀의소환조사에출석해같은날오후23시43분서울고검청사를나섰다.한총리는귀갓길에기자들로부터"계엄선포막으려고노력한것이맞나""계엄사후문건에왜서명하고폐기했나""국회계엄해제요구결의안가결이후1시간동안무엇을했나"라는질문을받았으나침묵으로일관하며차량에탑승했다.계엄선포에반대했다는한전총리는비상계엄선포직후즉각계엄해제를건의하지않고계엄선포적법성여부부터검토한것으로알려졌다.또그는계엄이후작성된비상계엄선포문에서명했지만며칠뒤'사후문건을만들었다는게알려지면논란이될수있다'며폐기를요청한것으로확인됐다.한전총리는국회의계엄해제요구결의안통과이후즉시국무위원들에게계엄해제를위한국무회의에출석하라고소집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한편한전총리와같이오전에검찰에출석한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9시간이상조사를받고오후7시45분쯤서울고검청사를나섰다.안장관은"자신이윤전대통령의직권남용혐의의피해자라고생각하냐""중점적으로소명한내용이무엇이냐""계엄해제국무회의당시상황도설명했냐"는취재진질문에작은목소리로"죄송하다"는말만남기고관용차에탑승했다.안장관은지난해12월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전국무회의에는참석하지않고해제를위한국무회의에참석했다.특검은그를상대로계엄전국무회의참석연락을받았는지,선포후윤전대통령과한덕수전국무총리의행보,계엄해제경위등을확인한것으로알려졌다.안장관에이어오후9시쯤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도5시간30분에걸친조사를귀가했다.유장관은조사전기자들과만나"참고인신분으로불러서나오게됐다"고밝혔다.기자들과만난유장관은비상계엄당일에대한질문들이주로있었다면서계엄전국무회의에참석했다면본인은분명자신의의견을밝혔을것이라고설명했다.박지영내란특검특별검사보는이날오후서울고검에서브리핑을열고"이분들(한전총리·유장관·안장관)에대해국무위원의권한이나의무,역할등을중심으로살피고있다"면서"국무위원역할이라는것이다양한관점에서볼수있다.피해자냐,참고인이냐,피의자냐는지금단계에서확인해드리기어려움이있다.양해해달라"고말했다.이어"통상직권남용피해자라도본인이어떠한범죄를구성하는경우엔별도범죄가가능하다"고덧붙였다.통상누구의강요에의해어떤행위를저질렀을경우,그행위자체가범죄가될수있다는취지로풀이된다.특검팀은국무위원3명외에도윤석열전대통령의최측근으로꼽히는김정환전대통령수행실장도이날불러조사했다.김전실장은비상계엄선포전윤전대통령의지시로국무회의소집을위해국무위원들에게연락한의혹을받고있다.특검팀은김전실장에게비상계엄직전국무회의소집경위등을추궁하는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무위원안내'前대통령실수행실장도조사…줄소환이어질듯내란특검,5일尹2차대면조사전직권남용혐의다지기총력내란특검출석하는한덕수(왼쪽부터),안덕근,유상임[촬영김성민·윤동진]2025.7.2(서울=연합뉴스)이보배권희원최윤선기자=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2일한덕수전국무총리를비롯한국무위원들을잇달아조사하며비상계엄전후로열린국무회의재구성작업에들어갔다.오는5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2차소환조사가이뤄지기전혐의다지기를위해국무회의참석자들의줄소환이이뤄질것이란관측이나온다.특검은이날오전10시께부터14시간가까이한덕수전총리를불러조사했다.이날오후11시42분께조사를마치고특검사무실을나온한전총리는'사후계엄문건에왜서명하고폐기했느냐','윤전대통령과도상의했느냐'등의물음에아무런답을하지않았다.한전총리는불법계엄의절차적정당성을확보하는데방조·가담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그동안한전총리는수사기관등에서비상계엄선포직전인지난해12월3일윤석열전대통령을설득해계엄선포를막으려했다고진술했다.하지만그가사후작성된선포문에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서명한데다대통령실폐쇄회로(CC)TV에그가대통령집무실에서윤전대통령과만나고나온뒤손에계엄문건을들고있는장면등이담기면서특검은한전총리진술의신빙성을따져보고있다.특검은한전총리가계엄선포후"계엄에찬성하는국무위원이없었는데괜찮냐"고묻는등계엄의적법성과해제필요성을따진정황도포착하고혐의를구성할수있는지확인하는것으로알려졌다.특검은경찰로부터사건을인계받은뒤한전총리에대한출국금지조처를새로내렸다.특검은이날오전10시부터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오후3시30분부터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각각불러조사했다.안장관과유장관은계엄전열린국무회의에는참석하지않았고,해제를위한국무회의에는참석했다.특검은이들을상대로국무회의에참석하란연락을받았는지,불참경위등을확인한것으로알려졌다.유장관은이날오후9시께조사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주로비상계엄당일에대한질문들이었다"며"질문에성실히잘대답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만약회의에참석했다면계엄에대한어떤의견을밝혔을것같다고말했느냐'는질문에"저는분명히(반대)했을것"이라고덧붙였다.브리핑하는박지영내란특검보(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박지영내란특검보가2일서초구서울고검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은이날윤전대통령을가장가까이에서보좌한김정환전대통령실수행실장도불러조사했다.김전실장은당시국무위원들에게국무회의참석을안내한인물이다.전날특검조사를받은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은지난해12월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조사에서"(지난해12월3일)저녁8시무렵김정환수행실장이대통령집무실에서나와제게대통령이총리,법무·외교·통일·행안부장관,국가정보원장을부르라고했다는말을전했다"며"저는곧바로행안부장관에게연락했고,김실장은나머지분들에게연락한것으로알고있다"고진술했다.특검은이날조사내용을토대로국무위원들에게불법계엄에가담하거나방조·묵인한혐의를적용할수있는지살펴볼예정이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브리핑에서"통상직권남용피해자라해도본인이어떤범죄를구성하는경우에는별도범죄혐의를적용할수있다"며"강요에의해어떤행위를했는데그행위가범죄를구성하면양립이가능하다"고답변했다.국무위원들이윤전대통령의직권남용의피해자이면서동시에내란혐의공범피의자로볼수도있다는취지다.윤전대통령2차조사가오는5일로예정된만큼3∼4일다른국무위원들의줄소환이이뤄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당시서울아파트15주만에하락전환…규제발표6개월뒤제자리로거래량60%줄었다가회복세…“공급확대등후속조치때놓치지말아야”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전망대서울스카이에서바라본서울시내아파트단지모습.연합뉴스정부가6억원이상의주택담보대출을제한하는초강력대출규제를시행하면서과거문재인정부때의유사한정책이어떤효과를가져왔는지에관심이쏠린다.업계에서는과거경험을바탕으로이번조치가‘6개월반짝효과’에그칠우려가있다는분석이나온다.2일업계에따르면,이재명정부의1호부동산대책에해당하는이번대출규제안은여러면에서문재인정부때인2019년말발표한연상케한다는평가가나온다는점에서다.2019년12월16일대출규제역시기습적으로발표돼바로다음날부터시행됐다.특히서울등투기지역과투기과열지구에서시가15억원이넘는아파트를구입하면주택담보대출을아예받지못하도록하고,시가9억원이넘는아파트를살때는대출금액을크게줄이는강력한수요억제책이었다.12·16대출규제가정조준한대상도이번대책과같은서울강남권과마포·용산·성동구(마포·용산·성동구)인것도공통점이다.당시규제가시행되자집값상승세가둔화하고호가를낮춘매물이등장하는등단기적으로는기대했던효과가나타났다.한국부동산원이집계하는서울주간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대출규제발표당일인2019년12월16일기준으로전주보다0.2%상승했지만,상승폭은0.1%(2019년12월23일),0.08%(2019년12월30일),0.04%(2020년1월13일)등으로계속해서줄었다.대책발표15주만인2020년3월30일(-0.02%)에는하락전환했다.서울아파트값약세는3월말부터5월말까지두달간이어졌다.그러나2020년6월초부터다시상승하기시작해2022년1월까지브레이크없는폭등세를이어갔다.15억원대출규제가무섭게오르던서울아파트값을잡는가싶더니6개월이채안돼다시상승세가나타난것이다.부동산시장상황을보여주는바로미터인서울아파트거래량도비슷한흐름을보였다.거래량은2019년12월1만8천298건에서대출규제발표4개월만인2020년4월7천332건으로60%급감했으나,5월부터증가세로돌아섰다.그해7월거래량은2만4천여건에이르렀다.역시‘초강력규제’,‘전례없는규제’라고평가받았던‘15억원규제’의약발이반년만에떨어진이유로는저금리로시장에풀린돈이워낙많았고갭투자를잡지못해서라는분석이나왔다.규제의칼날을피한서울강북,경기수원·용인등지와비규제지역9억원이하중저가아파트값이오르는‘풍선효과’도나타났다.‘15억원이상대출금지’규제는윤석열정부출범이후인2022년12월,2년11개월만에종료됐다.당시상황에서교훈을얻은듯이번에정부는주택담보대출을받으면6개월안에전입하도록의무화하고,전세로잔금을치르는것을막기위해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을금지해‘갭투자’를차단했다.과거사례를볼때앞으로정부가내놓을공급확대,세제개편등후속조치가시장안정의관건이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손기은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정부30일…키워드셋실용|정상외교속도전…겉치레벗은현장행보눈길통합|여야회동등차별화…여의도대치전선걸림돌개혁|3대특검일사천리…기득권반발넘는게관건12·3불법계엄이후6개월이흐른지난달4일,이재명정부가닻을올렸다.대통령직인수기간없이당선증을받아든즉시직무를시작한이재명대통령이3일취임30일을맞는다.이대통령의지난한달을읽는키워드는실용주의와통합,개혁으로압축된다.취임사에서“박정희정책도,김대중정책도필요하고유용하면구별없이쓰겠다”고밝힌후국정전반에서실용주의와통합을내세웠다.전임정부에서재의요구권(거부권)에막힌3대특검법을공포하고,남북관계정책기조를바꾸는등‘개혁’작업에속도를내고있다.향후풀어가야할과제는만만치않다.실용주의국정기조는대내외적인경제위기에서실질적성과를내는지에따라평가를받게된다.행정·입법권력독주프레임을극복하면서공약이행과협치기조를이어가는것도난제다.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며개혁을추진하는일도과제로꼽힌다.①실용주의…“유연한실용정부”공언‘대통령의30일’을읽는첫번째키워드는실용주의다.이대통령은실용주의에기반한속도전으로국정에나섰다.지난달4일1호지시로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구성을지시하고당일2시간20분동안회의를한게대표적이다.한·미동맹과한·미·일협력은이어가되북·중·러와관계개선에나서겠다는정책기조를세운점역시실용을깔고있다.취임11일만에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1박4일’일정으로참석했다.정상(급)회담만10차례소화하며한국정상의국제무대복귀를알렸다.인사에서도실용주의를원칙으로들었다.더불어민주당현역의원8명을국무위원에내정하고,해당분야전문가위주로뽑으면서‘실용’을인선기준으로삼는다는점을분명히했다.각종행보에서불필요한겉치레나절차를생략하도록주문하는것도이런기조의연장선으로풀이된다.회의석상에서“구체적으로뭐가필요한가”“추상적말씀은안했으면좋겠다”며논의진척을요구한것이대표적사례다.실용주의국정기조는실제성과에따라수시로시험대에오를수있다.대내외적인위기신호가누적된상황에서민생·경제를안정화하는게최우선과제로꼽힌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압박정책속에안보와통상문제등에서국익을확보하고,중국과의관계를관리해나가는것역시숙제다.②협치·통합…“분열정치끝내야”12·3불법계엄으로분열과갈등이극대화한상황에서이대통령은취임한달간통합메시지에집중했다.취임사에서“분열의정치를끝낸대통령이되겠다”고했다.취임선서직후국회사랑재에서국회의장을포함한여야지도부와오찬을함께했고,지난달22일여야지도부를대통령관저에초청해만났다.22대총선참패전까지제1야당지도부와만나지않은윤석열전대통령에게쏟아진비판을감안해적극적으로협치행보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지난달26일추가경정예산안과관련해국회에서시정연설을하고야당의원석을찾아악수를나눴다.지난1일국무회의에서는“임명된권력은선출된권력을존중해야한다”고강조하기도했다.행정부수반이공개회의에서선출권력존중을강조하는것은이례적이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전정부에서임명된장차관을유임한것도실용기조와함께통합메시지의일환으로해석됐다.가팔라지는여야대치전선은통합과협치에난관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의임명동의안처리를둘러싼여야대립은국무위원인사청문회국면이본격화할수록심화할수있다.공약이행을위해거대여당의입법드라이브가필요하지만,이경우야당의강경반발로협치기조가흔들릴가능성이높다.③개혁과원상복구…“완전히새로운나라”이재명정부는전임대통령의불법계엄으로탄생한정부인만큼계엄진상을밝히고,전임정부의국정운영기조를바꿔나가는작업을속도감있게하고있다.이대통령은취임이튿날인지난달5일한덕수전국무총리의헌법재판관지명을철회했고,내란에가담한대통령경호처본부장5명을대기발령하는등인사조치를단행했다.거부권에막혔던‘3대특검법’을공포했고,곧바로특검을임명했다.대북확성기방송은전격중지했고,북한의호응도이어졌다.이재명정부첫부동산대책으로고강도주택담보대출규제가시행됐다.정성호법무부장관내정자와봉욱대통령실민정수석인선으로수사와기소를분리하는방향의검찰개혁은곧본격화할예정이다.개혁과제를성공적으로이행하려면결국기득권의반발을넘어서야하는데,검찰과야당등이대통령과정치적대척점에있는세력을설득해내는일은쉽지않아보인다.송장관유임결정이후나타난진보당과농민단체의반발,검찰개혁을지켜보는조국혁신당의의구심등이해소되지못한다면,이재명정부와대립하는전선이여러곳에펼쳐질가능성도있다.정환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검찰개혁토론회서과격발언쏟아져정청래“폭풍처럼몰아쳐전광석화해치워야”대통령실,민생급한데검찰이슈부각부담“해체보다경찰상대수사지휘등고려할만”더불어민주당당대표선거에출마한박찬대의원이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검찰개혁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5.07.02.[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내에서수사와기소의분리를주요내용으로하는‘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을넘어‘검수완분’(검찰수사권완전분쇄)주장까지나오는등강경한목소리가쏟아지고있다.민주당차기당권주자들도연일“추석전‘검찰개혁’을마무리하겠다”며‘속도전’을강조하고나섰다.하지만대통령실은‘검찰개혁’과관련해당안팎의의견을두루청취하는숙의과정을거친다는방침인것으로전해졌다.이재명대통령이민생과경제이슈를최우선과제로내세운가운데검찰개혁속도조절에나설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與당권주자“추석전개혁”연일한목소리민주당‘국회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2일주최한‘검찰개혁토론회’에서발제자로참여한김필성변호사는“특히검찰에는수사인력을전혀남겨둬서는안된다”며“결국검찰개혁은‘조직으로서의검찰’을분쇄하는것이돼야한다”고밝혔다.김변호사는이대통령의‘대장동개발특혜의혹’사건변호인이었다.그러면서“적당히타협하는수준으로개혁은달성될수없다”며“이미검찰정권이쿠데타까지저지른상황에서검찰개혁을적당한수준으로타협한다면윤석열정권과같은일이다시벌어질수있다”고성토했다.다음달2일전당대회출사표를낸정청래박찬대의원도‘신속한개혁’에한목소리를냈다.박의원은“이번에는끝을봐야한다.9월까지검찰청을해체할것”이라며“당대표가되면기소만전담하는공소청을설치해기소권과수사권을완전히분리하고8대범죄는중대범죄수사청에맡기겠다”고밝혔다.국회에발의된‘검찰개혁4법’(검찰청폐지,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신설)을사실상그대로처리하겠다는취지다.정의원도“검찰개혁은폭풍처럼몰아쳐서전광석화처럼해치워야한다”고예고했다.이어“국민의힘이호락호락개혁방안에대해협조할리가없다”며“검찰개혁에서승리하려면반드시싸워야한다.싸움은저희(국회)가할테니대통령은일만하시라”라고덧붙였다.민주당김병기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검찰개혁을포함한사회대개혁은이재명정부출범과동시에시작됐다”며“정부와합심해검찰개혁을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밝혔다.●대통령실“안정감있는검찰개혁”대통령실은검찰개혁과관련해속도보다안정감에방점을찍고있다.수사권과기소권분리등이대통령의공약을신속하게추진하면서도수사공백에대한일각의우려를불식시킬방안이필요하다는것.대통령실관계자는“이대통령은검찰개혁역시실용주의적관점에서접근하고있다”며“검찰을해체하는것보다직접수사,인지수사기능을없애고인권감독관으로서경찰에대한수사지휘를하도록하는게더나은방안아니겠냐”고했다.이대통령과가까운한법조인도“대통령은민주당에서나온법안처럼검찰청해체로가지않을것”이라며“경찰수사에대한감독권한은검찰에남겨두는등신중하게접근할것”이라고했다.대통령실내에서도‘일하는대통령’을내세우면서이대통령이민생경제챙기기에직접나선상황에서검찰개혁의제를전면에부각하는것에대해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여권핵심관계자들에따르면이대통령은당대표시절부터주변에수차례“검찰개혁은시급한과제가아니다”라는입장을밝힌것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의최측근으로꼽히는정성호법무부장관후보자도“국민에게피해가없고,야당이동의할개혁을할것”이라고밝혔다.하지만민주당내강경파와조국혁신당에선“검찰개혁은시대정신”이라고목소리를높이면서지지층분열가능성에대한우려도제기된다.친명계핵심관계자는“문재인정부때검찰개혁실패경험이있는만큼이대통령이당안팎의의견을두루청취할것”이라며“신중하게결정해야할문제인만큼이과정에서다소시간이걸릴수있다”고했다.허동준기자[email protected]윤다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