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사진및그래픽김은혜국민의힘의원이2일외국인의부동산취득에대한상호주의원칙을법률에명시하고,허가제를도입하는일명‘부동산역차별금지법’을발의했다.그동안실효성이없었던외국인부동산규제를바로잡고,내국인에게만일방적으로적용되어온대출규제및실수요자제한등제도적역차별을해소하기위한취지에서마련되었다.특히외국인의국내부동산취득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반면,자국내에서는외국인부동산소유를엄격히제한하는국가들이한국에서는아무런규제없이매입이가능하다는점에서구조적불균형이심각하다는지적이제기되어왔다.실제로국토교통부자료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국내에주택을소유한외국인은9만8581명으로보유주택수는10만216호수준으로나타났다.이는지난해상반기대비5.4%,소유자수는같은기간5.5%증가한수치다.이중중국인의주택소유는5만6,301가구로외국인전체소유주택의56.2%를차지하며,압도적인비중을보이고있다.이러한상황에서최근이재명정부가발표한대출규제는내국인에게는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가구등실수요자대상대출까지막았다.반면외국인은자국금융기관을통해대규모자금을조달해국내부동산을자유롭게매입하고있어국민역차별에대한우려가더욱커지고있다.김의원이발의한‘부동산역차별금지법’에는상호주의원칙을대통령령이아닌법률에직접명시하여,외국인이대한민국에서부동산을취득하거나양도하고자할경우해당국가가우리국민에게부과하는규제수준을고려해동일한제한을적용하도록강제하였다.외국인의부동산취득및보유방식도기존의단순신고제에서사전허가제로전환된다.앞으로는외국인이국내에서부동산을취득하거나보유하고자할경우반드시관할관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김은혜의원은“국민에게는각종대출을틀어막고,외국인에게는아무제약없이부동산을매입하도록방치하는것은명백한제도적역차별”이라며,“국민이집을사기가장어려운이시기에,외국인은더쉽게국내부동산을사들이게하는실태는반드시바로잡아야한다”고강조했다.김의원은또“‘부동산역차별금지법’은자국민에게불리한규제격차를해소하기위한첫걸음이며,대한민국부동산시장의공정성을지키기위한최소한의장치”라며“국민모두가공정한토대에서내집마련의꿈을실현할수있도록끝까지책임을다하겠다”고말했다.김영주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율주행기술현장도점검…"국정과제검토하며기업목소리듣겠다""검찰청업무보고무기연기,檢총장사퇴등인사요인고려"브리핑하는조승래대변인(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국정기획위원회조승래대변인이2일서울종로구국정기획위원회에서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홍국기기자=국정기획위원회는2일"대선때여야각당이내놓은대선공약을분석한결과모두116개의공약이완전히일치하거나부분적으로일치한다는점을확인했다"며"이같은공통공약은국정과제에반영해협치를통해추진할수있게하겠다"고밝혔다.국정기획위조승래대변인은이날서울청사창성동별관브리핑에서"국민의힘이국정기획위에보내온정책공약집을분석해1차정리를마쳤다"며이같이전했다.조대변인은"국민의힘대선공약총246개가운데47%가민주당공약과완전히혹은부분적으로일치하는셈"이라고설명했다.공통공약에는인공지능(AI)산업과관련해차세대첨단기술개발투자를강화하고세계최고의AI인프라구축을위해노력하겠다는공약,소상공인금융부담완화등의공약이포함된다고조대변인은설명했다.조대변인은또이차전지등첨단전략산업혁신생태계조성,벤처투자시장육성,군장병복무여건개선등에서도여야의공약이상당부분일치한다는점을확인했다고밝혔다.아울러이날오전이한주정책기획위원장이조국혁신당원내대표단을접견해정책제안서를전달받았고,이역시여야공통공약을매개로한협치모델을만들어나가는데활용할계획이라고조대변인이전했다.이와별개로국정기획위경제분과는이날현대차를방문해자율주행자동차제조현황및관련산업육성방안에대해토론했다.이자리에서정태호분과장은직접자율주행차를탑승해본뒤"우리기업이글로벌자율주행기술에서주도권을확보할수있도록국정과제검토과정에서기업의목소리를충분히반영할것"이라고약속했다.또사회분과는국가유공자대상의료혜택확대등보훈분야국정과제를논의하는간담회를국회에서열기도했다.한편이날로예정됐던검찰청업무보고가무기한연기된이유와관련,조대변인은"심우정검찰총장사퇴를포함한인사요인이발생하는등내부에서복잡한상황이전개돼보고받을상황이아니었다"고설명했다.정부조직개편문제에대해선"기재부에서예산기능을분리하거나검찰기능중수사·기소분리에대해서는공약의방향이명확하지않나"라며"이를구체화하기위한방법론에대해서는여러가지다양한옵션이있어계속논의중이며,확정적으로말씀드릴수있는사안은없다"고언급했다.국정기획위원회는이날오전에도'기재부를예산처와재경부로분리하는방안이확정됐다'는일부언론보도와관련해기자들에게"정부조직개편안은확정된바없으며국정기획위차원에서계속논의중"이라는공지를보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무위원호출·명단'관여…'尹근무인연'검찰수사관출신"국무위원들,직권남용피해자라도별도범죄혐의적용가능"브리핑하는박지영내란특검보(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박지영내란특검보가2일서초구서울고검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보배권희원최윤선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중인조은석특별검사팀은2일계엄당시국무회의와관련해윤석열정부당시대통령실수행실장을소환해조사중이라고밝혔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브리핑에서"김정환전대통령실수행실장을현재조사중"이라고말했다.김전실장은계엄당일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에게'대통령이총리,법무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국정원장,행안부장관을부르라고했다'는말을전한인물이다.강전실장진술에따르면김전실장은이후'대통령이추가로더부르라고한다'며'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박상우·안덕근'이적힌명단을받아적어와함께연락을돌렸다고한다.김전실장이강전실장에게"총리가'국무회의를열어야한다.정족수를맞춰야한다'고했다"는말도전했다는것이지금까지의수사결과다.그는검찰수사관출신으로,서울중앙지검특수1부등특수부수사관으로오래활동했다.윤전대통령과함께근무한인연으로검찰사직후대통령실로옮긴그는윤전대통령을아주가까이서보좌한최측근가운데한명으로꼽힌다.박특검보는특검팀이이날한덕수전국무총리와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소환조사중인데대해서는"구체적인조사내용과신분은말할수없지만국무위원권한이나의무,역할을중심으로살펴보고있다"고설명했다.한덕수,안덕근내란특검출석[촬영김성민]한덕수전국무총리(왼쪽)와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2일내란특검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검청사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은국무위원들이윤전대통령의직권남용행위로인한피해자이자동시에내란혐의공범이될수있다고본다.박특검보는관련질의에는"통상직권남용피해자라해도본인이어떤범죄를구성하는경우에는별도범죄혐의를적용할수있다"며"강요에의해어떤행위를했는데그행위가범죄를구성하면양립이가능하다"고답변했다.특검은현재까지한전총리와안장관의대질신문을시도하지않았고심야조사동의도아직받지않은상태라고밝혔다.한전총리의조사자신분과관련해선"(경찰단계의)피의자신분은기본적으로유지되지만참고인인사안은참고인조사를,피의자인사안은피의자조사를한다"며"오늘조사에서피의자인지참고인인지는명확하지않다"고덧붙였다.박특검보는한전총리에대해특검팀의별도출국금지조치를통해경찰수사단계에서이뤄진출국금지상태를유지하고있다고밝혔다.박특검보는"경찰에서출국금지가이뤄진경우수사기관이변동되면변동된기관에서별도조치여부를결정하게된다"며"큰사정변경이없으면경찰에서한출국금지가수사기관이변경되는경우에도유지된다"고설명했다.최근추가기소와함께법원에추가구속영장발부를요청한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에대해서는"구속기간만기가7월9일로예상돼구속관련심문이그전에잡힐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박특검보는이와관련해노전사령관의구속영장발부의필요성을적시한의견서를두차례군사법원에제출했다고전했다.재판에넘겨진피고인의신병에관한권한은법원이행사한다.이에따라특검의영장청구절차는따로없으며군법원이판단해추가영장발부여부를결정하게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람·가축모두쓰러지는폭염…온열질환도빠르게증가낮최고기온이32도까지올라무더운날씨를보인23일광주북구일곡제1근린공원에서한초등학생이세수를하며더위를식히고있다.(광주북구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6.23/뉴스1ⓒNews1박지현기자(전국=뉴스1)이윤희이시명신준수장수인김종서김세은이승현홍수영기자=2일전국대부분지역에폭염특보가내려진가운데찜통더위가기승을부리며시민들이큰불편을겪고있다.일부지역은체감온도가37도에달했고,거리에서는시민들이쓰러지는가하면전북고창에서는밭일을하던80대가열사병으로숨지는사고도발생했다.도심은실내피서처로시민들이몰렸고,전통시장은한산한분위기를보였다.전북고창서80대숨져…열사병추정전북고창군심원면한밭에서일을하던A씨(84)가1일오후4시8분께쓰러진채발견됐다.신고를받고출동한소방대가확인했을당시A씨는의식이없는상태였고,체온은42도까지올라있었다.A씨는전남대병원으로이송돼치료를받았으나,이날새벽끝내숨졌다.병원측은사인을열사병에의한심정지로추정했다.전북13개시군폭염특보…남원35도,체감36도이상전주기상지청은이날오후4시를기해임실·순창·남원에내려졌던폭염주의보를폭염경보로격상했다.전북전역은지난달27일부터폭염특보가이어지고있으며,남원35도,순창34.8도,완주34.4도등올들어가장높은기온을기록했다.정읍태인의체감온도는35.9도까지올랐다.5월이후전북에서집계된온열질환자는총42명이며,이중절반이상이지난달27일이후나흘간발생했다.대전·충남서탈진자속출…낮기온34도안팎충남과대전도오전부터기온이빠르게오르며온열질환자신고가이어졌다.당진에서는야외작업중이던60대남성이,아산에서는봉사활동을하던30대여성이탈진증상을보여병원으로이송됐다.보령에서도유사한신고가접수됐다.아산·공주·논산·부여·금산에는폭염경보가,나머지충남지역과대전에는폭염주의보가발효중이다.낮기온은아산34.4도,대전34.2도등대부분지역에서33도안팎을기록했다.울산36도돌파…해변몰린시민들울산은이날낮최고기온이36.3도까지치솟으며동부지역에내려졌던폭염주의보가폭염경보로격상됐다.동구일산해수욕장에는맨발로모래사장을걷거나물놀이를즐기는시민들이모였다.양현자씨(62)는“햇볕이너무뜨거워제대로걷기도어렵다”며“바닷물에발을담그니얼음장처럼시원했다”고말했다.이날까지울산에서보고된온열질환자는총30명으로집계됐다.인천도첫폭염특보…시민들실내로대피기상청은이날오전10시를기해강화·옹진을제외한인천전역에올해첫폭염주의보를발효했다.오후4시기준부평31.5도,연수30.7도,중구29.5도등을기록했다.계양구일대에서는양산과손부채를든시민들이그늘을찾아이동했고,냉방이잘되는프랜차이즈카페에는더위를피하려는발걸음이이어졌다.광주·전남폭염에가축3만마리폐사…온열질환도속출광주·전남은지난달27일부터닷새째폭염특보가이어지고있으며,열대야현상까지겹쳐불쾌감이높아지고있다.이날기준광주와전남11개시군에는폭염경보가,나머지지역에는폭염주의보가내려졌다.전남도에따르면전날까지17개농가에서닭5300마리,오리1200마리,돼지513마리등총7013마리의가축이폐사했다.전날에는2만3000여마리가폐사하면서이틀간3만마리에가까운피해가발생했고,피해금액은약2억8700만원에달했다.온열질환도이어지고있다.전날하루동안광주1명,전남2명이발생해누적환자는광주12명,전남26명으로집계됐다.청주4일연속열대야…밤잠설친시민들충북청주에서는지난달29일부터4일연속열대야가이어졌다.밤사이최저기온이25도를넘기며더위가식지않고있고,일부시민들은밤잠을설치고있다.청주는지난해에도열대야41일을기록한바있다.제주도도닷새째폭염특보…야외작업중온열질환잇따라제주도는지난달28일부터폭염특보가이어지고있다.이날현재동부지역에는폭염경보가,산지와추자도를제외한나머지지역에는폭염주의보가발효중이다.오후5시기준구좌36.0도,성산수산34.4도,한림33.4도등30도를웃도는기온이나타났다.이날까지제주에서발생한온열질환자는7명이다.다수는공사장이나밭등야외작업중쓰러져병원치료를받았으며,제주시애월읍에서는20대남성이의식저하증세로병원에이송되기도했다.‘대프리카’대구,체감37도…지하상가로몰린시민들대구는이날도‘대프리카’라는별명이실감나는더위가이어졌다.정오무렵도심기온은35도를넘었고,복사열까지더해체감온도는37도에육박했다.도심거리의발길은줄었고,지하상가나냉방이잘되는실내공간으로시민들이몰렸다.한시민은“숨이턱막힐정도로덥다”며“7월초부터이렇게더우면올여름을어떻게견딜지벌써부터걱정”이라고말했다.전통시장도'썰렁'…“냉방비가매출보다많아”무더위에상권도직격탄을맞았다.이날오후찾은전주남부시장은한산한분위기속에선풍기만돌아가고있었다.일부상인들은평상에누워무더위를피했고,손님들의발길은뚝끊겼다.40년째건어물가게를운영하는상인은“여름엔손님이거의없고냉방비만나간다”며“하루종일한명도없는날도많다”고했다.생선가게상인도“장사는안되는데폐기물만남는다”며깊은한숨을내쉬었다.기상청“온열질환위험매우높아…건강관리유의”기상청관계자는“폭염특보가발효된지역은온열질환발생위험이매우높은상황”이라며“수분을자주섭취하고,격렬한야외활동은피하는등건강관리에각별히유의해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경제TV전범진기자]<앵커>여야가내일본회의에서상법개정안을통과시키는데합의하고,핵심조항에도의견을정리했습니다.이사의주주충실의무는물론,이견이있었던'감사위원3%룰'까지법안에담기로뜻을모았습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전범진기자,여야가상법개정안의내용에합의를이뤘다고요?<기자>여야원내수석부대표와법제사법위원회간사는오늘국회에서회동을갖고여야가합의한상법개정안을내일본회의에서통과시키기로뜻을모았습니다.합의안에는상법개정안의핵심조항인이사의주주충실의무신설과전자주총도입,사외이사의명칭을독립이사로변경하는내용이담겼습니다.여야가첨예하게대립했던'감사위원선임3%룰'도결국합의안에포함됐습니다.감사위원3%룰은이재명정부출범후민주당이상법개정안의재의결을시도하면서등장한조항입니다.이사를겸직하는감사위원을선임할때최대주주와특수관계인의의결권을최대3%로묶는내용을담고있는데요.당초야당은재계의의견을이유로반대했지만,협상끝에조항삽입에동의했습니다.다만여야는집중투표제와분리선출감사위원확대는이번개정안에서제외하고,추후공청회를통해의견을수렴하기로했습니다.집중투표제는이사를여러명선임할때,이사의숫자만큼의결권을각주주에게부여해소액주주의'몰표'가가능하게하는제도입니다.여야가합의안상법개정안은조금전국회법사위법안심사소위를통과했는데요.이후법사위전체회의를거쳐내일본회의에안건으로상정될전망입니다.<앵커>아직은최종적으로어떤안이도출될지지켜봐야하는상황이군요.그런데전기자,2차추가경정예산안역시지금최종심사가진행중이지않습니까?추경규모가40조원까지증액됐다는게사실입니까?<기자>예2차추경안은오늘부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막판심사가진행되고있습니다.현재추경심사에참여한13개상임위중10곳이예결특위에소관예산에대한예비심사를마치고예결특위로넘긴상태인데요.이들상임위의예비심사결과를취합하면추경규모가정부안인30조5,000억원보다9조5,000억원정도가증액됐습니다.교육위원회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등을증액하며정부안대비단일상임위로는가장많은2조9,000억원이증액시켰습니다.사실상임위단계에선각위원회소속의원과소관부처공무원들이심사에참여하기때문에정부안보다대폭증액되는경우가많습니다.이를예결특위에서하나하나따져보며다시예산을조정하는작업이현재진행되고있습니다.실제로연초1차추경당시에도각상임위는정부안보다2조원이증액된예산안을올렸지만,예결위를거친최종안은원안대비1조6,000억원정도가증액됐습니다.따라서내일혹은모레표결이진행될최종추경안은40조원규모에는미치지못할가능성이큽니다.<앵커>내일본회의에선상법개정안과김민석총리인준안이모두안건으로오르며바쁜하루가예상됩니다.그런데전기자,이재명대통령역시내일취임30일기자회견을앞두고있지않습니까?이건어떻게준비되고있나요?<기자>예이재명대통령은오늘별다른공개일정없이취임30일기념기자회견을메시지를가다듬고있습니다.이번기자회견은내일오전10시에모처에서기자단이대거참가하는타운홀미팅형식으로열립니다.대통령모두발언이후기자단이민생경제와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등분야별로나눠질문을자유롭게던지면대통령이거기에답변하는방식입니다.대통령실관계자들에따르면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주로민생회복과경제활성화를위한초기정책행보와앞으로의기조를집중적으로강조할것으로예상됩니다.그밖에는기자단의질문에따라초기내각인선이나부동산대책,코스피지수5000공약의달성방안,미국과의관세협상등굵직한현안에대한입장이나올전망입니다.대통령은기자회견을마치는대로관저로이동해조국혁신당과개혁신당등교섭단체가아닌5개야당대표들과오찬을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한국경제TV전범진입니다.전범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판식직후임성근사단장불러조사'의혹의발단'채상병사망부터시작'VIP격노설''구명로비설'까지겨냥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2일서울서초구서초동에마련된이명현채상병특검사무실에출석하기전입장표명을하고있다.뉴시스해병대채모상병순직사건을둘러싼의혹을수사중인이명현특별검사팀이2일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소환조사를시작으로본격수사에착수했다.채상병의부대장이었던임전사단장은'VIP격노설''구명로비설'등모든의혹에등장하는핵심인물로꼽힌다.특검은채상병순직경위부터살펴본뒤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쪽으로수사의무게중심을옮길계획이다.특검은이날오전서울서초구서초한샘빌딩에서현판식을열고공식출범을알린뒤곧장오후2시부터임전사단장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임전사단장은2023년7월19일경북예천군수해현장에서순직한채상병사고당시수색작전지휘관이었다.특검은임전사단장을상대로업무상과실치사혐의등을집중추궁했다.집중호우속에서구명조끼등안전장비지급없이무리한실종자수색작전을지시해채상병을사망에이르게한혐의다.특검은임전사단장이자신의책임을축소하기위해김계환당시해병대사령관에게사고경위를허위보고했다는의혹도함께살펴보고있다.임전사단장은지난해7월경찰에서무혐의처분을받았지만채상병유족의이의제기로대구지검이재수사를해오다특검으로넘겨졌다.채상병특검은내란·김건희특검과달리수사대상이흩어져있지않고명확한편이다.채상병순직사건초동수사를맡은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대령)은임전사단장등에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적용해경찰에넘기려했지만,이종섭당시국방부장관이결재를번복하고이첩중단을지시했다.이후수사결과를보고받은윤전대통령의격노로대통령실·국방부가외압을가했다는'VIP격노설'이제기됐으며,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연루된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가김여사를상대로임전사단장구명로비를했다는의혹도불거졌다.특검은임전사단장을상대로수사외압및구명로비의혹에대해서도확인할방침이다.정민영특검보는이날브리핑에서"채해병사망과정부터수사외압정황에이르기까지임전사단장은모든사건의핵심당사자"라며"본인진술을확인하기위해첫대상으로소환했고,조사를하루에마무리하기어려울수도있다"고말했다.수사상황에따라임전사단장을시작으로김전사령관,이전장관등을거쳐김여사까지조사가이뤄질전망이다.임전사단장은이날출석전에기자회견을열고"이종호씨와일면식도없다.김여사와도전혀모르는사이"라고반박했다.특검은이날까지4개수사팀구성도마쳤다.수사1팀은채상병사망과동료해병대원상해사건등업무상과실치사상사건을,2팀은'구명로비'의혹과이전장관의호주대사임명과정에서제기된대통령실의직권남용의혹등을맡는다.3팀은'VIP격노설'등대통령실의사건은폐·무마등직무유기·직권남용등의혹을수사한다.4팀은서울고법에서진행중인박대령의항명혐의항소사건공소유지를전담한다.위용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말아끼며"성실한협의"강조…'으름장활용하는상투적수법'분석도日실무팀철수해당분간교착상태이어질듯…선거앞두고돌파구마련부담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경수현박상현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관세협상에적극임해온일본을상대로상호관세유예시한을약1주일앞두고연일압박성발언을내놓는가운데일본은당혹감을감추며최대한말을아끼고있다.교도통신에따르면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는2일참의원(상원)선거를앞두고열린토론회에서미일관세협상과관련해"기본적으로관세보다는투자로,앞으로도국익을지켜갈것"이라며과거에했던것과비슷한취지의발언을되풀이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언급과관련된협상방침을말해달라는제1야당입헌민주당노다요시히코대표질문에대해서는명확한답변을내놓지않았다.일본측협상대표인아카자와료세이경제재생상도트럼프대통령이일본을상대로불만을나타낸데대해"언급을자제하겠다"며"계속해서진지하고성실한협의를지속하겠다"고말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1일(현지시간)워싱턴DC로돌아오는전용기에서일본에대해"우리는일본을상대해왔는데,나는합의할지확신을못하겠다.일본과는합의할지의문시된다"고밝혔다.이어"그들은매우터프(tough·협상에서완고함을의미)하다"며"그들은매우잘못길들여졌다(spoiled)"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일본에보낼것이라고언급한서한내용에대해"당신은(대미관세로)30%나35%또는우리가결정하는어떤수치를지불하게될것"이라며"우리는일본에대해매우큰무역적자를보고있기때문"이라고도강조했다.그는지난달30일에도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나는일본을매우존중한다"면서도"하지만그들은대량의쌀부족을겪고있는데도,우리의쌀을수입하지않으려고한다"고직격했다.또자동차에대해서도"우리는수백만의수백만(아주많은)에이르는그들자동차를미국에사오는데이는불공정하다"고지적했다.미국과일본은그동안7회에걸쳐장관급관세협상을벌였으나,트럼프대통령발언을종합하면일본이제시한'교섭카드'가그다지매력적이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일본정부는사실상쌀수입확대를막으면서자동차관세를철폐하거나인하하는것을목표로삼았는데,트럼프대통령은오히려쌀과자동차에대해모두불만을나타내며관세율을더올릴수있다고엄포를놓았기때문이다.국가별상호관세설명하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와관련해교도통신은일본정부내에서트럼프대통령의돌발발언에곤혹감이확산하고있다면서일각에서는"으름장을통해요구를받아들이게하려는트럼프대통령의상투적수법"이라는견해도나온다고전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협상상황을보고받은것으로보이는트럼프대통령이불만을나타내며상황은한층더엄중해지고있다"고분석했다.요미우리신문은"(트럼프대통령이)일본에대한압력을강화하려는목적인것으로보인다"고풀이했다.양국은지난달중순캐나다에서열린주요7개국(G7)정상회의전까지는비교적순조롭게관세협상을진행해온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과이시바총리는수시로통화하며관세문제를협의했고,아카자와경제재생상도4주연속미국을방문하며협상속도를높였다.그러나G7정상회의를계기로개최된미일정상회담에서큰틀의합의는이뤄지지않았고,아카자와경제재생상은지난달하순7차관세협상을위해미국을찾았으나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을만나지못한채귀국했다.일본이오는20일참의원선거를앞두고있다는점에서양국은관세협상에서당분간돌파구를찾기쉽지않을것으로관측된다.닛케이는"7차협상후미국에남아조율작업을계속하던실무급당국자들도귀국한것같다"고전했다.백악관당국자는"7월9일까지일본이외무역상대에초점을맞출것"이라며미국측이일본과협상을우선시하지않을것임을시사했다고요미우리는전했다.한편,미국·일본·호주·인도등4개국안보협의체인쿼드(Quad)외교장관회의참석차워싱턴DC를방문한이와야다케시일본외무상은1일마코루비오미국국무부장관과양자회담을했다.마이니치신문에따르면이와야외무상은회담직후취재진과만나"미국측으로부터방위력강화의중요성에대한(문제)제기가있었다"고설명한뒤"일본의판단으로방위력의근본적강화를추진해갈것이라는생각을전했다"고말했다.트럼프행정부는한국과일본등아시아동맹국에방위비증액을요구하고있으나,이날회담에서는구체적수치가논의되지않았다고이와야외무상은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6월소비자물가2.2%상승정부물가목표부합했지만수산·축산물가격크게올라서민체감물가부담커져가공식품석달연속4%대외식3%서비스3.5%껑충정부"추경,물가영향제한적"2일서울양재동하나로마트에서시민들이라면등생필품을고르고있다.6월소비자물가상승률이2.2%를기록하면서생활물가에대한부담이커지고있다.이승환기자전체소비자물가상승률은정부의물가안정목표치인2%를크게벗어나지않았으나식료품가격이눈에띄게오르면서서민들의장바구니부담이부쩍커졌다.특히라면,달걀,생선등자주소비되는품목의가격이상승해체감물가가더높아졌다.2일통계청에따르면6월수산물물가는1년전보다7.4%,축산물은4.3%,가공식품은4.6%올랐다.세부적으로는마늘(24.9%),고등어(16.1%),김치(14.2%),커피(12.4%),빵(6.4%),달걀(6.0%)등구매빈도가높은품목이줄줄이올랐다.특히고등어를포함한수산물가격상승폭이두드러졌다.조기(10.6%),오징어(6.3%)등이큰폭으로올랐다.이는수온상승으로인한어획량감소와어항기(조업을쉬는시기)등의영향으로분석된다.기획재정부관계자는"4~6월인어항기에는어획량이줄어들수밖에없다"며"이로인해수산물가격이최근계속강세인측면이있다"고설명했다.가공식품은석달연속4%대상승률을기록하며지속적으로오르고있다.지난달기준주요가공식품73개중62개품목의가격이인상됐으며오징어채(48.7%),양념소스(21.3%)등도큰폭의상승세를보였다.가공식품물가상승률은지난해11월만해도1.3%에불과했다.그러나비상계엄사태이후올해3월3.6%로급등했다.60대주부이모씨는"간단히장을보러가서계란한판에라면몇봉지,맥주캔세트몇개를담다보면어느새5만원"이라며장바구니물가에대한부담을토로했다.다행스러운점은새정부출범이후정국혼란기에비해가격인상사례가다소줄어들었다는것이다.이미가격인상을단행한기업들은당분간정부의물가관리기조를주시하면서추가인상을자제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6월외식물가는3.1%올라전체물가상승률을웃돌았다.5개월연속3%대다.지난5월(3.2%)대비소폭하락했지만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가공식품과외식이소비자물가상승률에미친기여도는각각0.39%포인트,0.44%포인트로전체물가를0.83%포인트끌어올렸다.먹거리가아닌서비스가격도올랐다.여름철을맞아에어컨설치·수리수요가증가하면서출장비인상등으로외식을제외한개인서비스물가가3.5%상승했다.또중동지역의지정학적불안으로국제유가가오르며전월마이너스(-2.3%)를기록했던석유류가격은0.3%로상승전환했다.기재부는앞으로기상여건,국제유가등불확실성요인에대비해물가안정에총력을다할방침이다.임혜영기재부물가정책과장은"물가상승률이수치상으로는2%내외로유지되고있지만누적된인플레이션영향으로체감물가는여전히높다"며생계비부담완화와체감물가안정에방점을찍고물가를관리할예정이라고밝혔다.한편기재부는추가경정예산이물가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내다봤다.한국은행역시올해추경이물가에끼치는영향은크지않으며내년에도물가상승률에미치는영향은0.1%포인트수준에그칠것으로전망했다.[이지안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질·교차검증아냐"…'소집연락의혹'김정환전수행실장도소환"노상원구속기간만기9일…구속영장발부필요의견서2차례제출"윤석열전대통령의12.3내란및외환혐의등을수사하는내란특검박지영특검보가지난달24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검기자실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뉴스1ⓒNews1노선웅기자(서울=뉴스1)정재민이밝음기자=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외환등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은2일한덕수전국무총리등윤석열정부국무위원들에대한소환조사에대해"권한이나의무,역할등을중심으로살펴보고있다"고말했다.특검팀은이들에대한대질신문이나진술교차검증과정에돌입하진않았다고밝혔다.또김정환전대통령실수행실장도소환조사중이라고했다.박지영내란특검특검보는이날오후서울고검에서브리핑을열고"오전10시한전총리와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오후3시30분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소환해현재조사중"이라고밝혔다.박특검보는"이분들에대해국무위원의권한이나의무,역할등을중심으로살피고있다"면서도이들에대한'신분'에대해선"확인해드릴수없다"고했다.박특검보는"국무위원역할이라는것이다양한관점에서볼수있다.피해자냐,참고인이냐,피의자냐는지금단계에서확인해드리기어려움이있다.양해해달라"고말했다.이어"통상직권남용피해자라도본인이어떠한범죄를구성하는경우엔별도범죄가가능하다"고덧붙였다.통상누구의강요에의해어떤행위를저질렀을경우,그행위자체가범죄가될수있다는취지로풀이된다.박특검보는다만한전총리에대해선"경찰단계에서피의자로이미조사를받은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이와관련,유장관은출석전기자들과만나"참고인신분으로불러서나오게됐다"고밝혔다.박특검보는이들에대한대질신문이나진술교차검증과정이있었는지를묻는말엔"그건아닌것으로알고있다"고답했다.박특검보는'비상계엄해제를위한국무회의도이날조사대상인가'란질문엔"확인이어렵다"며"최고수사기법은밀행성"이라고답을피했다.안·유장관의경우비상계엄전국무회의에참석하지않았다.박특검보는한총리등국무위원들이경찰에서도조사를받은것과관련해선"증거능력은경찰이나검찰이나차이가없다"며"증거능력때문에새로조사하는것은아닌것으로안다"고말했다.특검팀은국무위원3명외에도윤석열전대통령의최측근으로꼽히는김정환전대통령수행실장도소환조사중이다.김전실장은비상계엄선포전윤전대통령의지시로국무회의소집을위해국무위원들에게연락한의혹을받고있다.특검팀은김전실장에게비상계엄직전국무회의소집경위등을추궁하는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구체적으로확인하진않았지만사실상한총리에대한경찰의출국금지조치가유지되고있다고밝혔다.박특검보는"경찰에서출국금지가이뤄진한전총리의경우수사기관이변동되면다시변동된기관에서별도로조치여부를검토해서출국금지여부를결정한다"며"통상큰사정의변경이없는경우경찰에서하는출국금지가수사기관이변경되는경우에도유지되는경우가많다"고말했다.특검팀은법원에노상원전정보사령관에대한구속영장발부를요청하는의견서를두차례제출했다고전하며"구속기간만기가9일로예정돼있어서법원에서그전에구속관련심문이잡힐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당대표선호도정청래33%,박찬대21%…국민의힘은김문수21%,한동훈11%안철수10%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인사청문회가마무리되고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임명동의안강행처리기조를밝힌가운데,김후보자를포함한각부처장관,대통령실수석등고위직인사에대한여론평가를물은결과'적절하다'는긍정응답이과반을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2일여론조사기관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따르면,이기관이처음시행한격주정례조사결과'지금까지발표된정부인사에대한평가'를물은데대한응답은'적절한인선'이라는의견이50.8%,'부적절한인선'이라는응답이35.6%로나타났다.KSOI는"이재명대통령특유의실용적인사방식에대한호응과함께인수위없이출범한정부라는현실적상황,김민석국무총리인사청문회에서결정적인'한방'이없었다는여론등이반영되면서전반적으로인사에대한긍정적여론이형성되는것으로보인다"고분석하면서다만"20대와70세이상에서는부적절하다는응답이각각41.2%와40.5%로,적절하다는응답33.6%,37.1%에비해높았다"고전했다.다만고위직인사에대한여론평가는이재명대통령국정운영지지율에비해서는유의미하게낮았다.이대통령국정운영긍정평가율은59.3%,부정평가는34.6%였다.ⓒKSOI여야주요정당이차기대표를선출하는전당대회를가시권에둔가운데,민주당당대표적합도조사에서는정청래후보가32.6%로박찬대후보(20.5%)에비해12.1%포인트높게나타났다.민주당지지층에서는정청래54.7%,박찬대30.8%로격차가더벌어졌다.KSOI는"연령대별로는40대와50대에서정후보가49.0%와42.4%로박후보(19.1%,23.0%)에비해2배가까이높게나타났다"며"20대에서는오차범위내에서박후보(20.3%)가정후보(18.1%)를앞서는것으로나타났다"고분석했다.국민의힘당대표적합도는김문수전대선후보21.3%,한동훈전대표11.1%,안철수의원10.1%,김용태전비대위원장7.4%,나경원의원5.8%순이었다.KSOI는"'반윤(反윤석열)'성향으로분류되는후보들(김용태+안철수+한동훈)이28.6%로,친윤성향후보들(김문수+나경원)의적합도27.1%에비해1.5%포인트높게나타났다"면서"그러나국민의힘지지층에서는김전후보(46.7%),한전대표(18.1%),나의원(10.2%),김전비대위원장(9.1%),안의원(7.5%)순이었고,친윤성향후보가과반이넘는56.9%로반윤성향후보들의합34.7%에비해22.2%P높았다"고분석했다.이른바'당심'과'민심'의괴리가여전한것으로보인다.여야정당지지율은민주당47.8%,국민의힘25.5%로집계돼양당지지율격차는22.3%포인트였다.이조사는언론사의뢰없이KSOI가자체시행했으며,지난달30일부터이틀간통신사제공무선전화가상번호를통해전국18세이상1002명을대상으로ARS자동응답방식으로실시했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응답률은5.6%(통화완료1002명)이었다.설문지문항이나통계보정기법등상세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지난달25일서울국회에서이틀째열린인사청문회에서정회가선포되자자료를정리하고있다.ⓒ연합뉴스[곽재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6억제한에추가이주비미포함”한숨돌린건설사들…“차질없이진행”잡음계속…자금조달어려움·높은이율전문가“공급활성화위해한도해제필요”[이데일리김형환기자]6·27대출규제가재건축·재개발등정비사업이주비대출중건설사추가이주비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는다는정부의입장이나오며업계가안도의한숨을내쉬었다.다만여전히개인이받는이주비대출이6억원으로묶여있고추가이주비의경우이율이높은점등의이유로잡음이이어지고있다.위그래픽은기사내용과관련없음.(사진=챗GPT)2일금융당국등에따르면이번대출규제는수도권주택매수시주택담보대출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하는내용을주요골자로하며,이는정비사업의이주비대출에도적용할방침이다.무주택자인조합원은최대6억원까지대출한도가제한되며,2주택자는한푼도받지못한다.지난달26일기준으로이전에관리처분인가가이뤄진곳들은이번규제에서제외됐다.다만이주비대출제한6억원에시공사가제공하는‘추가이주비’는빠지게됐다.금융위원회관계자는“건설사제공추가이주비는금융회사에서조합원에게제공하는대출이아니기때문에이번대책과관련없다”고부연했다.그간시공사들은개인대출과함께추가이주비로주택담보대출비율(LTV)150%에달하는금액을초저리로제공해오며조합원들의마음을얻어왔다.대책발표전조합원이은행에서받을수있는최고액인LTV50%(이주비)에,시공사가사업비를활용해LTV50~100%수준의추가이주비를지원하는방식이다.가령지난달한남5구역재개발사업을수주한DL이앤씨는조합원들에게기본이주비(법정한도내)LTV50%에추가이주비LTV100%,최저이주비12억원조달을약속했다.지난달용산정비창전면1구역재개발사업을따낸HDC현대산업개발역시기본이주비LTV50%에추가이주비LTV100%,최저이주비20억원을제시해조합원들의선택을받았다.지난달27일대출규제발표이후이주비6억원제한에추가이주비가포함되는지여부를두고갑론을박이이어졌다.시공사들사이에서도‘추가이주비까지포함해총6억원한도로규제된다’는입장과,‘추가이주비는건설사신용으로사업비를활용해제공하는것이므로기본이주비와는다르다’는입장이엇갈렸다.조만간이주절차를밟아야할시공사는연이어내부논의를이어가는등바쁘게움직여왔다.‘추가이주비는6억원한도에포함되지않는다’는당국의해석에시공사들은안도의한숨을내쉬었다.A건설사관계자는“조합에제안한만큼의추가이주비를정책으로인해지급하지못했다면마찰이불거지는등사업에큰영향을미쳤을것”이라며“지금이라도가이드라인이나와다행”이라고말했다.B건설사관계자역시“정부방침에변화가없다면조합과의약속을지킬수있게됐다”며“이주도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설명했다.다만이같은당국의해석에도정비사업에서의잡음은이어질것으로보인다.조합원들은여전히6억원으로제한된기본이주비에대한해제를요구하고있기때문이다.강남지역의한조합원은“기본이주비가6억원으로제한된다면추가이주비를최대한받아도자금조달이어렵다”며“일부조합원들은입주권이라고팔아야하나고민중”이라고울상을지었다.특히2주택자이상의경우대출이아예나오지않는상황이라주택처분이불가피한상황이다.추가이주비의경우기본이주비보다이율이높은점역시조합원들의불만중하나다.통상적으로시공사가제공하는추가이주비대출의이율은기본이주비대출금리인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증금리보다2%포인트가량높다.송파구의한조합관계자는“추가대출비의경우기본이주비대출보다이율이2%포인트가량높은점역시큰부담중하나”라고토로했다.이러한이유로일부조합원들은이주비대출제한자체를해제해달라고요구하고있다.전문가들은공급활성화를위해이주비대출제한을소폭해제해야한다고제언했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는“조합원들의경제적부담이늘어나며이주에차질을빚게되면사업이지연되는것은필연적”이라며“재개발·재건축의활성화를위해이주비에대한제한은어느정도해제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김형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3년7월수중수색지시해해병순직…업무상과실치사혐의"작전통제부대장권한침해않는범위지도…법적책임없어"채수근해병순직사건관련구명로비의혹을받는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2일오후서울서초구서초중앙로순직해병특별검사팀으로소환조사에출석하고있다.(공동취재)2025.7.2/뉴스1ⓒNews1박정호기자(서울=뉴스1)김기성기자=해병대원순직사건관련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특별검사팀이2일본격적인수사개시와함께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소환했다.임전사단장은조사에앞서자신은해병대원들의수중수색을지시하지않았다는입장을반복했다.그는구명로비의혹과관련해선"김건희여사와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를모른다"며사실무근이라고주장했다.순직해병특검팀은이날오후2시부터업무상과실치사등혐의를받는임전사단장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한다.이날조사는해병대원순직및상해사건수사를맡은1팀(팀장김성원부장검사)이진행하고,대구지검에서해당사건의주임검사였던임상규검사가조사에참여한다.임전사단장은피의자조사에앞서오후1시35분쯤순직해병특검사무실이위치한서울서초구서초한샘빌딩앞에서기자들과만나"특검수사로명명백백하게진실이드러날수있길희망한다"고말했다.임전사단장은'순직해병대원의죽음에일말의책임도없다고생각하나'라는질문에"원소속부대사단장으로서도의적책임을통감한다"면서도"작전통제권도없는저에게법적으로책임이없는걸로안다"고답했다.그는이어"작전통제권도없는현장에서현장지휘관들에게실종자수색과관련해그어떤지시도하지않았나"라고묻자"그지역에가서무엇을지원할지살펴보러갔다.원소속부대장으로서할수있는범위에서,작전통제부대장(육군50사단장)의명령과권한을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지도하고노하우를공유하고훈육하는정도로했다"고설명했다.임전사단장은이종호전대표가김여사에게본인의구명을위한로비를했고,윤전대통령부부가임전사단장을수사선상에서제외하기위해외압에나섰다는'구명로비의혹'도적극반박했다.임전사단장은"이종호씨(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와일면식도없고전혀통화한적도없으며아는사이도아니다"며"김건희여사와도전혀모르는사이고전화라도한번했으면억울하지라도않겠다"고말했다.임전사단장은"군지휘체계상야전에있는사단장이국방부에서일어나는일을전혀알수없다"면서도'VIP격노설'과관련해선"전혀들은바없었으며언론을통해알았다"고해명했다.그는이날특검에제출하고자휴대전화를가져왔지만비밀번호는기억이나지않는다고했다.임전사단장은특검팀의수사공정성문제를다시지적하며공정한수사를요구했다.그는"박정훈대령과해병대수사단이외압의피해자인상황에서피해자인수사단이특검의수사관이돼특검팀활동을하는건피해자가가해자를수사하는것으로공정성에맞지않다"고주장했다.임전사단장은지난2023년7월경북예천군내성천일대에서수몰실종자수색작전중수중수색을지시해해병대원1명을숨지게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이날순직해병대원과함께실종자수색과정에서급류에휩쓸렸다가가까스로구조된해병대원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임전사단장을고소한사건(업무상과실치상혐의)도함께조사할계획이다.정민영특별검사보는이날오전현판식이후기자들과만나"임전사단장은해병대원이사망하는과정부터수사외압정황까지모든사건의당사자"라며"그동안수사기관과국회,언론에서얘기한내용이있지만직접여러내용에대해본인진술을확인할필요가있다고보고첫조사대상으로부르게됐다고밝혔다.한편해병대예비역연대는임전사단장소환조사에앞서이날오후1시25분쯤긴급기자회견을특검사무실앞에서열고"고인에대한진정한추모는그죽음을제대로진상규명하는것이고책임자를처벌하는일"이라며엄정수사를촉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