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5년평균배당성향35%이상,최대주주지분율이높은지주사및배당성향25~35%미만지주사중배당성향35%도달유인있는기업/그래픽=윤선정이재명정부의자본시장활성화정책으로상법개정에이어배당소득분리과세가떠오르면서배당주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2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200금융고배당TOP10지수는최근한달새18%,코스피배당성장50지수는17%,코스피배당50은14%각각상승했다.배당소득분리과세정책이시행될경우배당주가강세를보일거란기대감등이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이경연대신증권연구원은"상법다음으로배당소득분리과세가이슈가될것"이라며"최대주주의배당확대유인을자극하고고배당주중심의투자전략강화로연결될수있다"고했다.키움증권도7월월간전망리포트에서"배당소득세율완화정책이시행될경우대주주의배당확대,투자자의국내배당주투자유인은한층커질것"이라며"배당주가강세를보일수있는여건은크게금리인하기,배당세율완화국면2가지인데이를모두충족하기때문"이라고말했다.배당소득분리과세는이재명대통령이직접언급한정책이다.이대통령은지난달11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를방문해"(우리기업들의배당을촉진하기위한제도개편을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민들이주식투자를통해중간배당도받고생활비도벌수있게(주식투자를)부동산에버금가는대체투자수단으로만들것"이라고했다.이와관련이소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소득세법개정안을발의한상태다.이의원은개정안에배당성향35%이상상장회사의배당소득을종합소득에서분리하는내용을담았다.현재는배당소득에대해15.4%(지방세포함)세율로원천징수를하고,연간이자배당소득이2000만원을넘으면종합소득에합산해누진과세로최고49.5%세율이적용된다.높은세율은상장사대주주가배당보다사내유보를선택하게해배당성향을높이는데최대걸림돌로작용한다는지적이많았다.개정안은세율은최고27.5%(배당소득3억원초과)로대폭낮췄다.이같은방안이실현될경우최대주주는최고세율부담을절반으로낮출수있어배당확대에대한동기가생길수있다.소액주주와외국인투자자입장에서는배당금증가로투자매력이상승해한국시장에대한자금유입도기대된다.증권가는수혜주로최근5년평균배당성향이35%이상이면서최대주주지분율이높은지주사,배당성향을높일유인이있는기업등을주목한다.대신증권은배당성향이35%이상이면서최대주주지분율이높은지주사로진양홀딩스,세아베스틸지주,아모레퍼시픽홀딩스,휴온스글로벌,CJ,SK디스커버리등을제시했다.현재는배당성향이35%미만이지만배당성향을높일유인이있는지주사로는코오롱,KISCO홀딩스,한국앤컴퍼니,대상홀딩스등이거론된다.방윤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2025인구보고서’학생들이등교하고있다.2022.05.02[사진공동취재단]한국인구가100년뒤에는현재서울인구보다도적은750만명수준으로떨어질것이란어두운전망이나왔다.인구구조가극도로고령화되면서15~65세생산연령1명이노인1.4명을부양해야할것으로분석됐다.2일인구전문싱크탱크인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2025인구보고서:대한민국인구대전환이온다’를통해이렇게전망했다.한미연은지금추세가지속되면2125년에는한국인구가753만명까지감소해현인구(5168만명)의15%에불과한수준이될것으로내다봤다.현재서울시인구인933만명보다도적은규모로,대한민국전체에서울시민정도만살게되는극단적인인구감소상황을의미한다.한미연은통계청이일반적으로50년까지만인구를예측하는것과달리,2025년부터2125년까지100년간의장기인구변화를코호트요인법으로추정해분석했다.한국인구구조전망<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인구감소세는갈수록가속화할것으로전망된다.감소추이를중간수준으로가정한중위시나리오에따르면2075년까지는인구가현재의70%를유지하지만2125년에는35%수준으로급감할것으로전망된다.한미연관계자는“이러한현상을‘인구모멘텀’이라고부르는데,아이를적게낳으면다음세대에아이를낳을사람자체가줄어들면서감소속도가가팔라진다”고설명했다.보고서는직장인커뮤니티‘블라인드’에올라온약6만건의게시글을분석해2040세대의솔직한인식도담았다.분석결과결혼관련게시글에서는‘돈’과‘집’이‘사랑’보다훨씬자주언급됐으며,출산관련게시글에서도경제적부담이핵심키워드로나타났다.감정분석결과에따르면결혼과출산에대해‘행복’이나‘기대’보다는‘슬픔’과‘공포’가주요감정으로나타났다.[사진=픽사베이]한미연연구진은“이를통해젊은세대에게결혼과출산이더이상개인의자유로운선택이아니라경제적조건에좌우되는현실임을확인했다”고말했다.한미연은또보고서를통해△출산·양육부담경감을위한획기적지원확대△일·가정양립문화의실질적정착△고령사회대응을위한정년연장과계속고용제도확산△이민정책개편등을핵심정책방향으로제안한다.특히인구감소시대에맞는새로운성장패러다임으로‘생산성중심경제구조’로전환해야한다고강조한다.한편보고서집필에는경제,사회,도시,보건,언론등각분야전문가17명이집필에참여했다.지난해에이어두번째로출간되는연례보고서로,매년대한민국의인구현실을진단하고그흐름을살핀다.특히기존의단편적접근을넘어‘젊은노인’개념의재정의,기업인구경영을통한일·가정양립문화조성,비혼출산에대한사회적수용성확대,‘키즈프렌들리사회’로의문화대전환등해법을제시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구윤철후보자,장관임명전···국제회의참석불가능이형일장관직무대행,경제일정줄줄이소화해야이달말에'새정부경제정책방향'발표도앞둬베센트美재무장관G20불참도결정적국제차관보가대신참석할예정···"실리챙긴다"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이형일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1차관이인사말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기획재정부가이달중순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열리는G20재무장관회의에사상처음으로장·차관이아닌차관보를대표로파견하기로한것으로파악됐다.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이불참하는데다,구윤철기재부장관후보자의청문회일정등을감안할때기재부장관직무대행까지일주일간국내를비우기어렵다는현실적인판단에따른것이다.3일기획재정부에따르면기재부는오는7월17일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열리는G20재무장관회의에이형일기획재정부장관직무대행1차관대신에최지영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참석하는것을사실상확정한것으로파악됐다.2008년통합기재부출범이후기재부는G20재무회의에장관이참석해왔고지난2월회의때만대통령탄핵사태로김범석기재부1차관이대신참석했다.하지만이번7월회의에는차관마저참석하기어려운상황이다.우선구윤철기재부장관후보자는대통령임명전에는장관신분이아니라서국제회의참석이불가능하다.기재부관계자는“청문회일정등을감안할때(남아공)회의참석이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고말했다.여기에이형일직무대행이남아공행을위해일주일간국내를비울경우국내경제정책수장이공식적으로없는공백사태가생기게된다.이대행의불참결정에는이같은국내정책대응공백에대한우려가직접적으로작용한것으로알려졌다.구윤철장관후보자가청문회준비에전념해야하는시점에장관직무대행까지자리를비우게되면기재부의현안대응이마비될수있기때문이다.특히7월은이재명정부의첫추가경정예산이집행되는시기인만큼민생소비쿠폰지급등경기부양사업의집행점검에나서야한다.거기에다새정부경제정책방향과세제개편안발표등중요일정이이달에줄줄이몰려있다.이에따라기재부장관직무대행참석대신최지영국제차관보가대표로참석하는방향으로내부결론이모아졌고다음주쯤주최국에이를공식통보할예정이다.이는이재명정부가회의참석자체보다실질적양자협의를우선시하는실용주의외교기조가반영된결과라는평가가나온다.기재부관계자는“이대행이국내일정이많아지금도야근을많이하는데남아공가기위해일주일비우는건어렵다"며"부동산이나물가대응과같은국내현안대응에집중하기로했다”고말했다.이번에이형일직무대행이불참하기로한또다른배경으로는미국대표단의회의불참가능성이꼽힌다.트럼프행정부들어다자무대에대한미국의외교적관심이크게줄었고그여파로베센트미재무장관은지난2월G20재무회의에도참석하지않았다.이에대해지난2월남아공에서개최된G20재무장관회의당시의장국남아공재무장관이낸총괄성명에"보호주의에대한저항을재확인했다"고명시하며미국의고관세정책을사실상겨냥했다.거기에다최근백악관에서미국과남아공대통령간의설전까지겹쳐관계악화등을이유로불참가능성이높게점쳐진다.이에기재부관계자는“베센트재무장관이올가능성이매우낮은상황이다"고말했다.실제G20재무회의는통상한미일재무장관간양자또는3자회동을통해주요경제현안을조율하는외교무대이지만미국이빠지는상황에서는한국이얻을실익이제한적이라는분석이지배적이다.실제로지난2월회의때도베센트장관의불참으로우리나라는장관이아닌차관이참석하는선에서조정됐다.반면오는10월미국워싱턴에서열리는G20재무장관회의에는대통령임명을전제로구윤철장관후보자가직접참석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전해졌다.미국재무장관과의양자회담을포함해글로벌정책공조와한미간경제대화등실익이뚜렷하기때문이다.기재부는가까운시일에IMF·OECD등주요국제기구인사들과의회동과함께베센트재무장관과의회동을조속히추진하여한국의경제정책방향을설명하고관세협상등현안대응에나설계획이다.배상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산·다주택·전관예우논란소지인선청문회마다들이댔던‘엄격한’기준들능력·충직함우선고려한이재명정부“주요인선에국민눈높이고려해야”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왼쪽)과봉욱대통령실민정수석.연합뉴스이재명정부가첫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재산440억원’기업인을지명하고대통령실민정수석에‘김앤장법률사무소’출신을임명한것을두고과거더불어민주당이문제삼았던기준과유사하다는평가가나온다.이재명대통령이실용주의를인사기조로내세운상황에서국민눈높이역시고려해야한다는지적이여당내에서도제기된다.2일국회에따르면네이버대표를지낸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는본인재산으로182억원을신고했다.254억원가량의네이버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4억여원의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포함하면총재산액은440억원에달한다.1993년문민정부출범이후임명된역대장관중가장많다.막대한재산액은현재여당인민주당이야당시절주요공직자인사청문회에서엄격한검증대상으로삼은기준이다.2022년윤석열정부당시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의재산(82억원)이10년새40억원늘었다며“국민눈높이”를들어재산증식과정에의혹을제기했다.여당이된민주당은지난달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의재산2억원관련사적채무의혹을집중적으로검증한주진우국민의힘의원의‘70억원재산’을역으로문제삼았다.당내에서‘재산70억원주진우가재산2억원김민석을검증하나’라는주장이나왔다.김후보자재산이한덕수전총리의40분의1수준이라며김후보자가적격이라는목소리도있었다.한후보자는서울에아파트·단독주택·오피스텔과경기에단독주택·땅을보유한다주택자다.민주당이집권한문재인정부시절‘부동산투기’는고위공직자결격사유중하나였으며,이와관련해주택을여러채보유한장관후보자가사과하는일도있었다.부동산논란이커지자고위공직자들에게다주택처분을권고하기에이르렀다.지난달29일임명된봉욱민정수석처럼공직에서물러난뒤김앤장등대형로펌을거쳐공직에복귀한경우도과거민주당의비판대상이됐다.노무현정부총리와이명박정부주미대사등을역임하고퇴직한한전총리가김앤장고문으로일하다가윤석열정부총리로지명되자민주당은전관예우문제와이해충돌의혹을집중적으로제기했다.이재명정부가이전민주당정부의인선기준과다른인사들을중용한데에는국민에대한충직함과능력을최우선인사기준으로고려하기때문으로풀이된다.대통령실은“라인·네이버웹툰등에서혁신을이끌었다”(한후보자),“정책기획역량이탁월하다”(봉수석)라고인선이유를밝힌바있다.민주당안팎에서는주요인선에서국민눈높이가고려돼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여권관계자는“한후보자의재산규모와전관변호사로돈을번봉수석의행보는국민의평균적인수준에서볼때과한면이있다”며“실용주의를앞세우다가보편적인국민눈높이라는기준이무뎌지면안된다”고말했다.당내에는재산규모만으로문제삼을수없으며재산증식과정상위법성을따져보는게더중요하다는반론도있다.이해충돌문제가없다면대형로펌변호사를거쳐공직에복귀하는것도직업선택의자유차원에서용인될수있다는의견도제기됐다.박광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도량38만4천대…전년비최악실적이지만1분기보다는개선충전중인테슬라차량[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뉴욕·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이지헌임미나특파원=미국전기차업체테슬라의2분기(4∼6월)전기차인도량이전년대비10%넘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테슬라는2일(현지시간)공개한보고서에서올해2분기중차량38만4천122대를인도했다고밝혔다.이는작년2분기(44만3천956대)대비13%감소한규모다.시장조사업체팩트셋이집계한전문가전망치(38만7천대)에도못미쳤다.중국산전기차의공세로글로벌전기차시장의경쟁이격화햔데다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의정치적행보로테슬라불매운동이일어난영향을받은것으로풀이된다.테슬라의차량인도량은올해들어2개분기연속전년대비감소세를이어가고있다.테슬라는지난1분기에도인도량이전년동기대비13%하락한바있다.당시테슬라는모델Y생산라인개선작업을위해1분기중부분적가동중단이이뤄진게인도량감소에영향을미쳤다고설명한바있다.미금융매체배런스에따르면테슬라의이번2분기인도량실적은테슬라가2012년모델S세단을출시한이후전년동기대비최악의감소폭을기록했다.하지만이런악재에도테슬라주가는이날뉴욕증시에서4.97%오른315.65달러에마감했다.전날만해도테슬라주가는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간의갈등속에5.34%급락했으나,하루만에반등해하락분을거의되돌렸다.배런스는투자자들이테슬라와관련된나쁜소식을대부분소화한것으로보고있다고분석했다.또이번2분기인도량이1분기의33만6천681대보다는소폭늘어난것도투자자들에게안도감을준요인으로꼽혔다.1분기에는트럼프행정부의최측근으로정부효율부(DOGE)활동에매진한머스크가세계곳곳에서소비자들의반감을일으켰지만,머스크가테슬라경영에복귀하면서그런문제는어느정도해소됐다는시각이크다.테슬라강세론자인웨드부시증권의댄아이브스는2분기인도량이"두려워했던것보다는나았다"면서"머스크가계속운전대를잡고회사를이끈다면,테슬라는향후몇년간가속성장하는경로에놓여있으며모델Y개선사이클덕분에하반기인도량이늘어날것으로예상한다"고썼다.다만월가에서는트럼프행정부의전기차보조금폐지정책이본격시행되면서하반기테슬라의전기차판매실적이계속부진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JP모건분석가라이언브링크먼은테슬라목표주가를이날종가보다64%낮은115달러로제시하기도했다.테슬라는오는23일증시마감후2분기영업·재무실적을발표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근3년간총차입금매년1000억원씩증가…당기순손실도발생유진기업기술연구소전경./사진=뉴시스국내주요레미콘업체인유진기업의재무건전성에경고등이켜졌다.전방산업인건설업계불황이계속되면서차입부담이커진데다가방송사YTN을인수·운영하는과정에서재무부담이가중됐다.3일NICE신용평가에따르면올해3월말연결기준유진기업의총차입금은1조34억원이다.2022년7821억원이던총차입금은매년1000억원씩상승해2023년8944억원,지난해1조481원을기록하면서1조원을넘어섰다.총차입금/EBITDA배율은전년동기15.5배에서이번분기에-174.8배로음수전환했다.최근3년간마이너스배율을기록한건처음이다.해당지표는기업의영업활동으로차입금을상환할수있는지를나타낸다.배율이음수전환됐다는건벌어들인현금으로빚을갚을수없는상환능력상실상태임을의미한다.잉여현금흐름도(FCF)도같은기간?222억원으로적자폭이약2배확대됐다.FCF는기업이영업활동으로창출한현금에서유·무형자산에대한투자지출을뺀값으로,실질적인가용현금규모를나타낸다.FCF악화는본업부진으로벌이가줄어든데다가공장설비유지·투자등의부담이겹친결과다.건설업침체가장기화하면서본원경쟁력인레미콘부문이악화한게재무건전성을위협했다.레미콘은전체매출약40%를차지하는핵심사업이다.레미콘은건축·토목·아파트·도로공사등대부분건설현장에서필수로쓰이는자재인만큼타격을피할수없었다.여기에당기순이익도수십억원대에머물면서재무부담이한층가중되고있다.올해1분기연결매출은2834억원,영업손실은90억원,당기순이익82억원에불과하다.YTN의지분가치하락도재무부담을높이고있다.유진기업과동양이YTN인수및운영을위해각각51%,49%를출자한특수목적법인유진이엔티는지난해관계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1311억원을인식한데이어올해도손상차손이발생했다.인수당시주당2만4610원이라는높은가격에경영권을확보했으나이날기준YTN의주가는종가기준3015원에불과하다.유진이엔티는2023년10월한전KDN과한국마사회가보유한YTN의지분30.95%(보통주1300만주)를취득하는계약을체결하면서최대주주자격을얻었다.인수가는약3199억원이었다.이후지난해2월방송통신위원회가YTN최대주주변경을승인하면서인수가마무리됐다.최근'주채무계열기업군'에유진그룹이선정된데에도유진기업의취약한재무구조가결정적이었다.주채무계열기업군은빚이많아채권은행의재무안정성평가를받아야하는곳들이다.총차입금이2조4012억원이상이고,은행권신용공여잔액이1조4063억원이상일경우해당한다.유진기업의총차입금은1조34억원에달한다.다만장부가액기준담보미제공유형자산과투자부동산약1454억원과재고자산,금융기관미사용여신한도약644억원을보유해유동성확보여력이있다는게나신평설명이다.유진기업관계자는"건설업과레미콘사업이밀접한관계에놓여서재무상황이좋지않은것으로보인다"면서도"(재무건전성과)YTN인수는별개인것으로본다"고밝혔다.정연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英이어두번째이자亞국가와는첫합의…韓日과의협상에기준될듯美,베트남에서환적한제3국제품엔40%관세…중국의‘우회수출’겨냥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지난달23일(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집무실에서취재진들과대화하고있다.[AP][헤럴드경제=김영철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세계각국에책정한‘상호관세’의유예기간만료(미국시간오는8일)를앞둔가운데베트남과관세율인하와시장개방을맞바꾸는무역합의를도출했다.아시아지역들국가들가운데포괄적인무역합의를이룬것은이번이처음이다.2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또럼베트남공산당서기장과대화후베트남과막무역합의를했음을발표하게돼영광”이라며“이는우리두나라가협력하는위대한합의가될것”이라고밝혔다.미국측통계에따르면베트남은올해1∼4월교역량기준으로중국,아일랜드,멕시코,스위스에이어5번째로많은무역적자를미국에안긴나라다.모든베트남산상품에20%관세…환적상품은40%관세부과2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베트남과관세율인하와시장개방을맞바꾸는무역합의를도출했다고밝힌게시글.[트루스소셜캡처]트럼프대통령은이번합의내용과관련,미국영토로들어오는모든베트남산상품에대해20%의관세를부과하고,환적(제3국이베트남을경유해미국으로수출하는물량)상품에대해서는40%의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밝혔다.지난4월트럼프대통령이베트남에46%의상호관세율을책정한것을이번합의를계기로20%로대폭인하하기로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그대가로베트남은이전에해본적이없는조치를취함으로써무역을위한그들시장에미국이완전히접근할수있도록할것”이라며“다시말해,베트남은미국에그들의시장을개방할것이며,이는우리가베트남에무관세로제품을판매할수있게되는것을의미한다”고설명했다.또한트럼프대통령은미국산스포츠유틸리티차(SUV)또는대형엔진차량이베트남으로수출될것이라는기대를피력했다.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환적상품’에대한40%관세는베트남을경유해미국으로유입되는중국산제품을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중국은중국산제품에대한미국의고율관세를회피할목적으로베트남에서환적해미국으로수출하는‘원산지세탁’을해왔는데,그루트를차단하겠다는트럼프행정부의의지가투영된것으로보인다.미국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는미국과베트남의무역합의공동성명초안에양국이상대국에게우호적인원산지규정을마련하기로하는내용이포함됐다고소개했다.이는베트남입장에서는미국으로수출되는중국제품의환적거점역할을줄이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풀이된다.美농산물3조원,보잉항공기11조원구매…베트남방문초청도또럼베트남공산당서기장이지난5월10일(현지시간)러시아모스크바에서열린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의회담에서연설하고있다.[게티이미지]또베트남은지식재산권침해와같은‘비관세장벽’문제도다루기로했으며,가금류,돼지고기,소고기를포함한농산물과불특정공산품에대해우선적시장접근권을미국에제공키로했다고폴리티코는소개했다.이와함께,양국공동성명초안에는베트남이미국기업보잉의항공기50대를80억달러(약11조원)에도입하기로한것과,미국농산물29억달러(약3조9000억원)상당을구입하기로한양해각서(MOU)를확인하는내용도들어갔다고폴리티코는보도했다.이날양국정상간통화에서럼서기장은트럼프대통령에게미국이베트남을시장경제로조속히인정하고특정첨단기술제품의베트남수출제한을해제할것을촉구했다고관영베트남뉴스통신(VNA)이전했다.트럼프대통령과럼서기장은향후양국의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증진하기위한주요조치에대해서도논의했다.이를위해모든직급에서대표단교류·접촉을확대하고,과학·첨단기술등핵심적인혁신영역을비롯한경제,무역,투자분야에서협력을촉진하기로뜻을모았다.또한이번전화협의에서럼서기장은가까운시일안에트럼프대통령을만나고싶다는뜻을밝히면서트럼프대통령부부에베트남방문을초청했다.트럼프대통령은럼서기장의초청에감사의뜻을나타내고조만간만나고싶다는의사를밝혔다고VNA는전했다.亞국가중첫포괄적무역합의…폴리티코“韓日과의협상에기준될듯”지난4월30일(현지시간)베트남호치민에서열린남부해방및베트남통일50주년기념퍼레이드에참가한시민행렬(사진은기사와직접적관련없음).[게티이미지]트럼프행정부가4월상호관세유예이후무역상대국들과진행중인협상에서아시아지역국가와합의를도출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최근미국은중국과도무역관련합의에서명했지만,중국의대미희토류수출통제등최근미·중간에불거진갈등현안을봉합하는내용이어서,포괄적인무역합의라고보긴어렵다는평가가나온다.폴리티코는미국과베트남과의합의가현재미국과협상중인다른아시아국가들에상당한의미를내포할수있다고짚었다.미-베트남합의보다불리한내용의합의를아시아다른나라들이받아들일가능성은작다는것이다.트럼프행정부는상호관세유예기간만료시점(오는8일)을시한으로삼아각국과관세율,무역균형,비관세장벽철폐등을둘러싼무역협상을진행해왔는데,베트남에앞서영국과지난달최종합의를했다.트럼프행정부는한국을포함한57개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차등화된상호관세를지난4월9일발효했다가13시간만에90일간유예(중국제외)하는결정을내렸다.이에따라그유예기간은오는8일끝난다.미국은특정국가와의교역에서미국이보고있는무역적자규모와해당국가로부터의수입액등을감안해각국에상호관세율을책정했다고설명한바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일취임30일맞아첫기자회견비상경제TF·추경지시…‘5000코스피’목표로시장체질개선타운홀·국무회의생중계로‘열린국정’선언…실무현장도긴장감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30일서울용산대통령실파인그라스에서열린문화예술계수상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3일취임30일을맞아첫공식기자회견을열고국정전반에대한구상과비전을직접밝힌다.조기대선과인수위원회없는출범이라는이례적상황속에서이대통령은민생회복과정국안정에집중하며,그중에서도‘경제’에서가장빠르고넓은보폭을보였다.또회의와소통전과정을‘생중계’로공개하는이른바‘열린국정’방식은새정부의국정운영스타일을보여줬다.이대통령은취임당일인지난달4일첫행정명령으로‘비상경제점검TF’구성을지시하고직접회의를주재하며민생경제회복을최우선과제로설정했다.이어2차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을지시하고,곧바로국회를찾아시정연설을통해그필요성을재차강조했다.경제행보는빠르게이어졌다.이대통령은자본시장정상화와기업중심성장전략을양축으로경제체질개선에속도를내고있다.주가지수5000시대달성,불공정거래근절,규제혁신등시장활성화에집중하며민간활력제고에주력하는모습이다.지난8일취임첫외부일정으로한국거래소를방문한이대통령은“주가지수5000시대를열어가자”며자본시장정상화에대한강한의지를밝혔다.불공정거래에대해서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입과부당이득과징금환수방침을천명했다.13일에는5대그룹총수들과만나“경제의핵심은기업”이라며“행정편의를위한불필요한규제는과감히정비하겠다”고말했다.이같은메시지속에서코스피는3년6개월만에3000선을돌파하며‘허니문랠리’를이어갔다.이대통령은최근주식·금융시장의회복흐름에주목하며“이런흐름을안정적으로유지해야한다”고강조했다.지난1일국무회의에서그는“투자가주택·부동산에과도하게집중돼주거불안정을초래했다”고지적하면서“대체투자처로서의자본시장이점차자리잡고있다”고진단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5일광주광역시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광주시민·전남도민타운홀미팅'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의국정운영스타일을가장선명하게드러낸것은단연‘생중계’방식이었다.국무회의생중계를검토하라고지시하고,이번기자회견역시기자들의질의응답전과정을실시간으로공개한다.광주에서진행된시민타운홀미팅역시전체를생중계했다.공개회의는국정투명성확대를넘어정부부처실무진에게도자연스럽게긴장감을부여하며‘기강’을세우는기능까지하고있다.‘국민주권정부’를표방한이대통령은국민과의소통폭도대폭넓혔다.울산과광주등지역을돌며시민의애로사항을직접청취했고,광주에서는타운홀미팅을통해즉석에서정책건의와해결방안을공유했다.“국정운영전반을주권자인국민에게최대한많이공개해야한다”는대통령의철학이실제국정운영방식으로옮겨지고있다는평가다.이대통령은이날기자회견을마친뒤여야지도부와오찬간담회를갖고정치권과의협치강화에도박차를가할예정이다.이대통령은2일페이스북에서“지난30일5200만국민의간절한열망과소망을매순간가슴에새겼던치열한시간이었다”고말했다.이승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일정부가반려동물의병원진료비부담을줄이기위한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정부가반려동물진료비를낮추기위한방안으로표준수가제도입을검토하고있다.반려동물양육자들은표준수가제도입으로진료비와함께펫보험료인하를기대하는상황.손해보험업계에서도펫보험시장활성화기대를감추지못하고있다.3일농림축산식품부에따르면반려동물진료비를낮추기위한제도개선방안이검토되고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이와관련해후보시절표준수가제도입을공약했다.농식품부는이에대해여러추진방안을모색중이다.국내동물병원의진료비용은병원의재량에달려있어병원이나항목마다다르다.농식품부가집계한지역별평일진료비비용을비교해보면,서울시내체중5kg강아지의초진진찰료는최저3000원에서최고6만5000원수준으로20배이상차이가난다.X선촬영비와판독료는1만5000원에서10만원까지분포했다.표준수가제를도입하면진료비용차이를일부줄일수있다.표준수가제는두단계로이뤄지는데,반려동물의질환이나상해,의료행위에대해구체적으로정의하는것이먼저다.이후각항목에적정한가격을매기면표준화가완료된다.표준화에따라과도했던진료비가평준화되면펫보험료도인하될가능성이높다.표준수가제는반려동물양육자들이도입을원하는과제다.KB금융그룹이2000명을대상으로조사를거쳐지난주발간한‘2025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따르면반려가구46.1%는펫보험시장활성화를위한최우선과제로표준수가제도입을꼽았다.연구팀은표준수가제가도입으로양육자의펫보험료부담이일부해소될수있다는기대가반영됐다고해석했다.보험에가입할의향이있으나보험료가비싸가입하지못했다고답한반려가구는50.6%에달했다.반려동물보험가입을유도하는원인으로가장많이꼽힌것도월납입보험료수준(35.6%)이었다.보험료부담탓에펫보험시장규모는여전히미미한상태다.반려가구91.7%는펫보험의종류와내용에대해알고있었으며,반려동물관련금융상품중펫보험(34.1%)에가장가입하고싶다고응답했다.그러나실제가입한가구는12.8%에그쳤다.보험업계에서도표준수가제도입으로보험료가인하되거나펫보험시장이확대될가능성이있다는전망이나온다.표준수가제가도입되면지급할보험금을더정확하게예측할수있기때문이다.한손해보험업계관계자는“표준수가제로정교하게위험률을산출할수있다면합리적인보험료측정이가능해질것”이라고말했다.다양한상품이개발될것이라고보는시각도있다.다른손해보험업계관계자는“표준수가제가도입되면보험사가더다양한담보를개발할수있다”면서“표준화된질환이나상해,의료행위마다담보가생길수있는셈”이라고설명했다.다만또다른손해보험업계관계자는“같은진료에대해훨씬비싸게받는상황이해소되며긍정적인영향은있을것”이라면서도“보험료가실제로내려갈지는도입이후검토를해봐야한다”고신중한태도를보였다.한편농식품부는다음달부터동물병원이진찰료,입원비,예방접종,혈액검사,심장사상충예방,CT와MRI검사등20개주요진료비가격을병원내부에반드시명시해야한다고밝혔다.오는10월까지는계도기간을두기로했다.농식품부관계자는“진료비를잘모르는양육자가예상보다높은비용을치르면서부담을느끼는경우가많다”면서“이를예방하기위해가격을명시하도록한것”이라고설명했다.박동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참모회의서추진지시朴정부때도입돼8년넘게공석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12일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를방문해브리핑을듣고있다./뉴스1이재명대통령이대통령친인척등을감찰하는특별감찰관임명추진을지시한것으로2일전해졌다.특별감찰관은지난2014년박근혜정부때도입했지만초대이석수특별감찰관이2016년사퇴한뒤문재인·윤석열정부까지8년넘게공석이다.이대통령은최근참모회의에서특별감찰관임명을추진하라고지시하며“우리다감시받아야한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특별감찰관의감찰대상은대통령의배우자와4촌이내친족,대통령실의수석비서관급이상공무원이다.특별감찰관의감찰범위는인사관련등부정청탁,금품수수,공금횡령및유용,공기업및공직유관단체와하는수의(차명)계약등이다.과거정부에서대통령친인척이나고위참모의비위가불거질때마다특별감찰관임명필요성이제기됐지만실제임명은이뤄지지않았다.차관급정무직인특별감찰관은국회가후보3명을추천하면대통령이그중1명을지명하고국회인사청문회를거쳐최종임명된다.국회추천없이는대통령이임명할수없는구조이지만,대통령이임명의지를보이면국회다수당인더불어민주당이호응할것으로보인다.대통령실관계자는“곧국회에추천을요청할것”이라고했다.특별감찰관임명은이대통령의대선공약이었다.이대통령은대선때“대통령친인척등에대한감찰기능을강화하겠다”며특별감찰관즉각임명과실질적권한보장을약속했다.◇국회가특별감찰관후보3인추천…대통령이지목하면청문회後임명특별감찰관은2014년더불어민주당이주도해관련법을통과시켜도입됐다.하지만2015년박근혜대통령이초대특별감찰관에검사출신이석수변호사를임명한것이유일하다.이전감찰관은2016년9월우병우청와대민정수석에대한감찰결과유출논란으로사퇴했다.이감찰관은2018년검찰의무혐의처분을받았다.이후문재인정부도,윤석열정부도특별감찰관을임명하지않아그자리는8년넘게비어있다.관련법은특별감찰관이공석이될경우30일이내에후임자를임명하게되어있지만지켜지지않았다.문재인전대통령은취임직후인2017년5월특별감찰관후보추천을국회에요청했지만여야가추천방식에이견을보여후보추천을하지못했다.문대통령은그뒤후보추천을요청하지않았다.당시여당이었던민주당은특별감찰관임명대신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를주장하며“공수처가생기면특별감찰관역할을대신할수있다”고했다.하지만대통령주변을집중감시하며‘예방적’역할도하는특별감찰관과,고위공직자비리가드러났을때수사에들어가는공수처는전혀성격이다르다는비판을받았다.윤석열전대통령은특별감찰관임명을공약했고“국회가후보자를추천하면100%수용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하지만여당인국민의힘은민주당에특별감찰관과북한인권재단이사선임을연계하자고주장했고,민주당이이에반대해실제추천은이뤄지지않았다.작년10월엔당시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특별감찰관추천절차를진행하겠다고했지만내부찬반갈등만벌어지고흐지부지됐다.윤전대통령도특별감찰관임명의지가없었던것으로전해졌다.특별감찰관이임명되지않아아무역할도하지못했지만매년사무실임차료와파견공무원인건비등으로10억원가까운예산이들어갔다.예산낭비라는비판과함께“특별감찰관을정상화해야한다”는지적이계속돼왔다.이번에이대통령이특별감찰관임명절차를시작하라고지시한것을두고과거정부와차별화하는차원이라는해석이있다.다만실제임명으로이어질지두고봐야한다는말도나온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베트남수출하는미국산제품은무관세"환적제품엔40%관세"…中겨냥조치삼성·LG등베트남진출기업부담커져[워싱턴=AP/뉴시스]미국이베트남과무역협정을체결했다.상호관세발표후미국이무역합의에도달한첫인도·태평양국가로,상호관세율은46%에서20%로인하됐다.사진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5월23일(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는모습.2025.07.03.[서울·워싱턴=뉴시스]이혜원기자,이윤희특파원=미국이베트남과무역협정을체결했다.상호관세발표후미국이무역합의에도달한첫인도·태평양국가로,상호관세율은46%에서20%로인하됐다.트럼프대통령은2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을통해"또럼베트남공산당서기장과통화한뒤베트남과무역협정을체결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베트남에서미국으로수출하는모든물품에20%관세를,환적물품에대해서는40%관세를부과하는조건이다"라고설명했다.환적물품은베트남을경유해미국으로수출하는다른국가제품을뜻하는것으로,중국을겨냥한것으로해석된다.트럼프대통령은"베트남은이전에결코한적없는조치,즉미국에대한무역시장완전개방을허용하기로했다"며"이는우리가베트남에제품을0%관세로수출할수있게된다는의미다"라고부연했다.특히"사견으론미국에서잘팔리는SUV또는대형엔진차량이베트남의다양한제품라인에추가될것"이라고기대했다.그러면서"럼서기장과직접협상한건정말로즐거운경험이었다"고강조했다.[하노이=AP/뉴시스]지난5월26일(현지시간)또럼베트남공산당서기장이베트남하노이에서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오찬하고있다.2025.07.03.베트남"무역협정틀에관한공동성명에합의"베트남플러스에따르면양측은통화에서협상대표단이"상호적이고공정하며균형잡힌무역협정틀에관한공동성명에합의했다"고환영했다.트럼프대통령은베트남수출품에대한상호관세를크게인하할것이며,양국무역관계에영향을미치는어려움을해결하기위해계속협력하겠다고강조했다.럼서기장은미국이베트남을시장경제로조속히인정하고,일부첨단기술제품에대한수출제한을해제해달라고요청했다.양측은향후몇년간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를촉진하기위한주요방향과조치에대해서도논의했다.럼서기장은트럼프대통령부부를베트남으로초청했고,양측은조속한시일내만나길희망한다는뜻을주고받았다.경제,무역,투자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고특히과학기술등핵심및선도분야에서협력을촉진하기로합의했다고베트남측은밝혔다.[하노이=AP/뉴시스]지난4월10일(현지시간)베트남하노이한나이키매장에서직원이제품을정리하고있다.2025.07.03.초안엔관세율명시안돼…"향후몇주내최종합의"폴리티코가입수한합의초안에는양측이향후몇주내최종합의를체결해베트남수입품에대한미국관세를상당수준감축한다는내용이담겼다.트럼프대통령이발표한구체적인관세율은명시되진않았다.다만관세인하가기술제품,신발,농산물,장난감을포함한소비재등다양한베트남수입품에적용될것이라고밝혔다.또수입품에대한'우호적인원산지규정'을수립해중국제품환적량을줄이기로했다.베트남은지식재산권집행등비관세장벽을해소할것이라고명시됐다.베트남이가금류,돼지고기,소고기등농산물과미상의산업제품에대해'우대시장접근'을제공할것이라는내용도담겼다.80억달러규모보잉항공기50대구매를확정할예정이며,29억달러규모미국농산물구매에대한기존양해각서도재확인할것이라고적혔다.다른아시아국가와협상을주도하는한관료는폴리티코에이번협정조건이다른국가와협상에접근하는방식에광범위한영향을미칠수있다며,베트남보다열악하다고판단되는조건을수용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고전했다.[서울=뉴시스]삼성디스플레이SDV(베트남법인)전경.(사진=삼성디스플레이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美SUV수요불분명…베트남진출韓기업엔부담커질듯미국측발표에따르면지난해양국교역액은1500억달러가량으로,베트남은미국의제8위무역파트너다.무역적자규모로는3위다.트럼프행정부1기와전임바이든행정부가중국의강제노동을문제삼으며관세와제재를가한뒤,의류와신발업체들이베트남으로생산기지를옮기면서규모가급증했다.미국은베트남수출을확대해무역적자를줄이려고하지만,얼마큼효과가있을지는불분명하다.트럼프대통령은SUV수출확대를기대했는데,베트남내주요교통수단이오토바이인만큼수요가불확실하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은지적했다.[호찌민=AP/뉴시스]베트남호찌민에서오토바이를타고출근하는시민들이도로를메우고있다.(사진=뉴시스DB)2025.07.03.이번조치는베트남에진출해있는한국기업들에도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다.일례로삼성전자는베트남공장에스마트폰생산의상당량을의존하고있는데,미국수출물량에대해서는20%이상관세를부과받을것으로보인다.LG전자역시베트남에서생산한가전제품일부를미국으로수출하고있다.기존46%상호관세와비교하면최악을피했다고볼수있으나,상호관세가없었던현재와비교하면부담이대폭높아지는것이사실이다.뉴욕타임스(NYT)도"지난몇년동안중국의베트남투자가급격히늘어났지만,전체적으로는여전히삼성과LG를포함한한국기업들이베트남의최대외국인투자자"라고전했다.미국이상호관세발표및유예이후무역협정을체결한건영국에이어베트남이두번째다.이번발표는오는8일상호관세유예종료를앞두고나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답보하던광주군공항이전도직접팔걷고나서'배수구'도챙기는깨알리더십,과하면만기친람기민한정무감각...포퓰리즘변질은경계할대상이재명대통령이20일울산울주군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인공지능(AI)글로벌협력기업간담회뒤AI제품·서비스시연을참관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디테일에강하다.그리고빠르다.현장을중시하고실무위주인선을한다.정치적반응성도갖췄다.3일로취임한달을맞은이재명대통령의리더십에대한대체적평가다.요컨대성남시장,경기지사출신답게정무감각을갖춘행정가형대통령이다.불법계엄으로망가진국정복원에필요한리더십이다.다만여론에민감한국정운영스타일은정치적난관을만날때는자칫인기영합주의로,꼼꼼한행정가형스타일은만기친람으로흐를수있다는점에서'양날의칼'이다.현장경험바탕을둔'속도와성과'중시가장큰광역단체장(경기지사)을지낸이대통령은과정보다구체적성과를중시하고속도감을강조한다.취임첫날1호행정명령인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구성이대표적이다.TF를중심으로30조5,000억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안이마련됐는데취임15일만인지난달19일국무회의까지일사천리로통과했다.장기간답보상태였던광주의민간·군공항이전문제를두고이대통령은쾌도난마식해결의지를드러냈다.지난달25일광주에서열린광주·전남타운홀미팅을통해의견을수렴하고쟁점을정리한뒤이튿날대통령실에문제해결TF를설치했다."가슴이떨릴만큼엄청난속도감"(강기정광주시장)이란평가가나왔다.진영논리보다현장을알고'일할수있는사람'으로내각과참모를발탁한용인술도행정가적면모로꼽힌다.경제부처에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하정우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등기업인을중용했다.역대정부에선주식백지신탁문제등으로기업인의입각사례는드물었다.하지만국정성과를위해기업인에대한삼고초려도불사했다는게대통령실설명이다.검찰개혁등내부반발이불가피한과제를안고있는부처엔업무장악력과국정철학이해도가높은여당중진의원들을전진배치했다.반면역대정부에서중용됐던교수등학계인사는대통령실참모나장관에좀처럼발탁하지않았다.이론엔강할지라도실무경험이적거나부처장악력이취약한인사를선호하지않는이대통령의인선기준이반영된결과다.최창렬용인대특임교수는"이명박정부의'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박근혜정부의'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고),문재인정부의'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인사와달리이재명정부는이런별칭이없는걸보면긍정평가할만하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25일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광주시민·전남도민과타운홀미팅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디테일중시리더십,만기친람은피해야현장의디테일까지꼼꼼히챙기는것도이대통령리더십의특징이다.이대통령은지난1일국무회의에서행정안전부에"장마철을맞아배수구관리를철저히하라"는'깨알지시'를내렸다.국방부에는"경기북부지역미군반환공여지처리문제를전향적으로검토해보고해달라"고지시했다.현장문제를모르면나오기어려운지시들이다.이재묵한국외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다른사람에게맡기지않고본인이직접현장을챙기고민원을듣는현장형리더십"이라고평했다.다만디테일중시가지나치면만기친람형리더십이될수도있다.이재묵교수는"내각인선이거의마무리된만큼이제대통령은실무를부처에과감히믿고맡기는것이바람직하다"며"실무는일선공무원들에게맡기고,대통령은국가비전과마스터플랜을세우는역할에집중해야한다"고제언했다.지난달22일이재명대통령이서울한남동관저에서여야지도부와가진오찬에앞서기념촬영하고있다.왼쪽부터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김용태당시비상대책위원장,이대통령,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대통령실제공여론에민감...개혁추진에소극적일수도이대통령은동시에고도의정무감각도갖췄다.정계입문이후사법리스크와테러등질곡을거치며터득한'생존본능'이바탕이됐다는평가가나온다.박명호동국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이대통령은여론평가에민감한정치적반응성을갖췄다"고했다.이는"선수는전광판을보지않고뛴다"며지지율추이를외면하다가위기를자초한윤석열전대통령과극명히상반되는면모다.자신이임명했지만논란이됐던민정수석을조기정리하고,이해충돌논란이제기된인사를헌법재판관후보자에서제외하며위기를키우지않은것은이대통령의정무감각이긍정적으로작용한사례다.협치를말하면서도여의도정치를멀리했던역대대통령들과도다르다.이재묵교수는"취임18일만에야당지도부와오찬회동을한것은협치복원시도로볼수있다"고말했다.다만여론에영합해원칙없는정치적편의주의나포퓰리즘으로흐르는것은경계해야한다.지지율추이에지나치게연연할경우,저출생,교육,노동,연금등'인기없는개혁과제'추진에는소극적일수밖에없기때문이다.박명호교수는"이대통령의정치적이익과공동체이익이같은방향일때는순조롭지만,엇갈릴때는문제가될수있다"고했다.그러면서"가령추경안에담긴소비쿠폰발행은대통령지지율을높이는데는도움이되지만반복되면미래세대에부담일수밖에없다"고부연했다.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박준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