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전11명만대통령실호출…연락못받은7명심의권한행사못해내란특검조사마친한덕수전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가2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서내란특검조사를받은뒤청사를떠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보배권희원최윤선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계엄선포직전국무회의에'불려오지않은'국무위원까지조사하고있어주목된다.당시의결정족수인국무위원11명이대통령실에모이자마자윤전대통령은계엄을선포하러나갔는데,국무회의라는외형적형식을갖추기위해적극적으로계엄에반대하지않을만한국무위원들만'콕집어'소집한것아니냐는것이다.이는호출됐다면계엄선포에반대했을국무위원들이권한을박탈당했다는논리로이어진다.3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은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국무회의관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에대해집중확인하고있다.윤전대통령은국무회의안건심의권한을가진국무위원19명(공석인여성가족부장관제외)중공범김용현전국방부장관외11명만국무회의에불렀는데,나머지국무위원7명은국무회의개최사실조차전달받지못해권한을행사할기회조차얻지못한것아니냐는것이특검시각이다.당시참석자진술을종합하면지난해12월3일오후7시께김용현전장관과삼청동안전가옥에서머무르던윤전대통령은비상계엄선포를앞두고대통령실부속실에한덕수전국무총리,박성재전법무부장관,조태열외교부장관,김영호통일부장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등국무위원5명과조태용국가정보원장을부르라고지시했다.이와관련해강의구전대통령비서실부속실장은지난해12월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조사에서"(비상계엄당일)저녁8시무렵김정환수행실장이대통령집무실을나와6명을부르라고했다는말을전했다"며"저는행안부장관에게연락했고,김실장은나머지분들에게연락한것으로알고있다"고답했다.그러면서"김실장은(왜부르는지)특별한이유는말하지않았다"며"저는뭔가긴급한일인것같다고생각했고외교안보,치안과관련된일인가보다고생각했다"고진술했다.6명이대통령실에도착한이후부속실은윤전대통령이불러준명단에따라최상목전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등6명을추가로불렀다.강전실장은검찰조사에서"오후9시쯤넘어서또김실장이'대통령께서추가로더불러라'고하신다면서추가로빨리연락해야한다고했다"며"김실장이집무실에서듣기로는(한덕수)총리가'국무회의를열어야한다.정족수를맞춰야한다'라고말했다고했다"라고도진술했다.박상우·안덕근장관을제외한4명이추가로도착했고,마지막참석자인오영주장관이도착한오후10시17분께윤전대통령은계엄선포를하게된배경을간략히설명한뒤약5분만에계엄을선포하러브리핑룸으로떠났다.이를두고국무회의의결정족수를급하게맞추려계엄에적극적으로반대하지않을만한위원들만골라부른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조사마친유상임장관(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일내란특검조사를마친후서초구서울고검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특검은그날불려가지않은국무위원들도폭넓게조사하면서계엄국무회의가열리기까지의상황을면밀히재구성하고있다.국무위원호출에관여한강전부속실장과김전수행실장을소환조사했고,국무회의에참석하지않은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안덕근장관도불러조사했다.실제국무회의참석통보조차받지못한유장관은전날특검조사를마친뒤'만약참석했다면계엄에대해서의견을밝혔을것이냐'는질의에"저는분명히(반대)했을것"이라고답하기도했다.이런주장대로라면국무회의에불려가지않은이들은'권리행사를방해당한'직권남용의피해자로판단받게될가능성도있다.반대로계엄국무회의에적극참여한국무위원은윤대통령의직권남용에공모한공범으로법률적용이될수있다.한전총리를비롯한당시참석국무위원들상당수는비상계엄선포를사전에알지못했고,알았다면적극적으로말렸을것이라고주장한다.특검은이들주장의신빙성을따져본뒤공범으로법리적용할수있는지를결정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우리금융,생보사편입완료에도주가'지지부진'가계대출규제에도KB·신한등타은행주상승세우리금융만상반기실적역성장…염가매수차익제한적동양생명과ABL생명을자회사로편입하며종합금융그룹포트폴리오를완성한우리금융지주가KB금융·신한지주등다른주요은행주에비해주가하락세를보여그배경에관심이쏠린다.정부가부동산시장과열을막기위해수도권주택담보대출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하는등가계대출가능규모를대폭줄이기로하면서은행주전반에부담이예상됐지만다른금융지주들은오히려상승세를보이고있어서다.우리금융의올상반기실적이전년대비10%이상감소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두생명보험사인수에따른염가매수차익(이익)규모가기대에못미칠것이라는분석이주가에부정적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3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우리금융의주가는정부가올하반기전금융권가계대출총량목표를당초계획의50%수준으로감축키로한지난달27일부터전날까지4거래일간0.4%(100원)상승하는데그쳤다.이기간KB금융(2.62%·2900원),신한금융(1.98%·1200원),하나금융(1.9%·1600원)등다른주요지주사들은모두상승했다.물론올초부터따지면우리금융은1만5290원(1월2일)에서2만2600원(7월2일)으로47.81%우상향흐름을보였다.하지만이마저도하나금융(51.05%)이더높은상승률을기록한데다,절대적인주가수준역시2만2000원대로타지주사대비낮은점을고려하면상대적으로부진하다는평가가나온다.대출막아도은행주안꺾이는데…이자수익의존도가높은은행업종은대출규제강화의직격탄을맞을수밖에없다.가계대출성장세가둔화되며하반기순이익감소우려도커지고있다.하지만기업금융확대등으로가계대출감소분을충분히메울수있다는증권가판단이나오고있는가운데상법개정안이지배구조투명성강화와주주권확대에대한기대를높이며대부분은행주를밀어올리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정준섭NH투자증권연구원은"정부의규제강화조치는강제로은행권가계대출성장을제한하는만큼주가호재로보기어렵지만은행주에는딱히부담스러운요인이아니다"고했다.안현빈한국투자증권연구원역시"단기적으로는기업금융및주주환원확대를통해가계부채대책이실적이나기업가치에미칠부정적영향을상쇄할것"이라며"중장기적으로는이번대책이지속가능한성장이나자산건전성을담보한다는측면에서오히려긍정적"이라고했다.호실적전망도주가상승동력으로작용하고있다.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4대금융지주의올해상반기합산순이익은전년동기(9조3526억원)대비6.6%증가한9조9703억원으로,반기기준사상최대치를기록할전망이다.이기간KB금융은3조2818억원으로18%늘고신한금융(2조9330억원)과하나금융(2조2164억원)은나란히사상최대반기실적을경신할것으로보인다.우리금융은나홀로'뚝'반면우리금융은전년상반기에견줘14.1%감소한1조5391억원의순이익이예상된다.부정적인실적전망이주가하락의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더불어익명을요구한한증권사연구원은"다른지주사들은자사주매입등주주환원정책을활발히펼치고있지만우리금융은자본비율여력이충분하지않아이를기대하긴어렵다"고말했다.실제로타지주사들이자본건전성지표인보통주자본비율(CET1)을13%대로맞춘반면우리금융은올해12.5%를유지하고2027년13%달성을중장기목표로제시하고있다.CET1비율은주주환원여력의잣대로도여겨진다.동양·ABL생명인수를통한포트폴리오완성기대감은이미주가에상당부분반영됐고오는3분기실적에반영될두보험사염가매수차익규모또한시장기대에미치지못할것이란관측이제기되고있다.염가매수차익은기업을인수할때대상회사자산인수가격이시장가치보다낮을때발생하는이익이다.전배승LS증권연구원은"금리하락과부채할인율강화에따른생보업계전반의자본관리부담으로염가매수차익규모는크지않을것"이라고했다.증권가"그래도오른다"증권가는그럼에도우리금융에긍정적인시선을유지하고있다.원화강세와적극적인위험가중자산관리에힘입어올2분기CET112.5%를조기달성할것으로보이는상황이다.증권·카드부문의실적개선과보험계열사의이익기여가더해지면서하반기실적도나쁘지않을것이란평가도나온다.염가매수차익규모는제한적일수있으나생보사인수가경상수익성개선의발판이될것으로보고있다.이에따라KB증권은우리금융의목표주가를2만9000원으로기존보다38.1%상향조정했다.LS증권과한국투자증권역시30%,25%각각올려잡았다.김희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잠시뒤,취임한달기자회견을엽니다.이번회견은'대통령의30일,언론이묻고국민에게답하다'라는제목으로열리는데요.대통령실연결해기자회견주요특징알아봅니다.대통령실연결합니다.장윤희기자,취임한달만의기자회견어떤의미입니까?[기자]네,역대대통령들은보통취임100일을맞아첫기자회견을가졌는데요.이대통령의대국민소통의지가강해이전보다이른시기에회견이이뤄지게됐다는게대통령실의설명입니다.이대통령은이번한달기자회견의의미와추진배경을직접SNS에밝히기도했습니다.이대통령은"절박한각오로쉼없이달려온지난30일을되돌아보고앞으로4년11개월의각오를새롭게다지고자기자회견자리를마련했다"고말했는데요.이어"당면한현안부터국정의방향과비전까지주권자국민의질문에겸허히답하겠다"고각오를다졌습니다.오전10시시작하는기자회견은이대통령의취임한달소회를담은모두발언을시작으로기자들과의일문일답,마무리발언순으로진행됩니다.이대통령은어제공식일정을잡지않은채모두발언원고를다듬고,예상되는질문을참모진과상의하면서회견을준비한것으로전해집니다.이후이어질일문일답은형식에도신경을썼는데요.기자들과최대한가까이소통하겠다는이대통령의지를반영해,대통령이연단에서서질의응답을진행하는방식이아닌'타운홀미팅'형식으로꾸려집니다.[앵커]질의응답에서어떠한내용들이오갈지관심을모읍니다.대통령실과기자들간사전조율없이진행된다면서요?[기자]네,그렇습니다.기자들과의일문일답은사전조율없이이뤄집니다.원활한진행을위해분야별질의주제만미리정했는데요.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기타등크게네개분야입니다.먼저민생·경제분야에서는국회심의중인추경편성,정부가내놓은고강도부동산대출규제정책에관한시장평가,'코스피5,000'공약의구체적인실천계획등의질의가예상됩니다.정치·외교·안보분야에서는말그대로국내외첨예한정치현안이고루나올것으로보이는데요.마무리단계에접어드는내각구성평가,정부조직개편안구상,오늘오후본회의안건에오를김민석총리후보자임명동의안을둘러싼여야대치해법이비중있게거론될전망입니다.대외이슈로는한미정상회담시기와의제,한미통상협상진행상황,중국정부의전승절초청관련입장,대북관계설정등에대한이대통령의답변이주목됩니다.사회·문화분야에선새정부의검찰개혁추진방향,심우정검찰총장사퇴파장,윤석열전대통령관련특검수사상황에대한언급도있을것으로보입니다.이대통령이질문을최대한받겠다는의지가강한것으로알려진만큼,기자회견은예정된시간을넘겨거의점심시간무렵까지진행될가능성도있습니다.지금까지대통령실에서연합뉴스TV장윤희입니다.[현장연결윤제환]#대통령#기자회견#취임30일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장윤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취임한달을맞아잠시뒤10시부터첫기자회견을엽니다.앞서어제SNS를통해선국민의질문에겸허히답하겠다고각오를밝혔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강진원기자![기자]용산대통령실에나와있습니다.[앵커]이대통령의취임한달기자회견곧열리죠?[기자]네,약30분뒤인오전10시에시작됩니다.대통령실은회견종료시각을따로못박지는않았는데요.오늘이대통령과비교섭단체야5당지도부의오찬회동이예정돼있는만큼,2시간안팎으로진행될것같습니다.취임한달을맞아기자회견을여는건역대대통령과비교해상당히이릅니다.이명박,문재인,윤석열전대통령은임기시작이후100일즈음에,박근혜전대통령은300일이지난시점에공식회견석상에나섰기때문입니다.대통령실은이에대해국민과적극소통하겠다는이대통령의의지가표명된거라고강조했습니다.오늘첫기자회견의형식도이런대통령의의중을반영해준비했다는게대통령실의설명입니다.이대통령이간단히모두발언을하고,나머지대부분시간은기자들의질문에답하는데쓰겠다는건데요.공간배치에도신경을쓴모습입니다.별도의단상없이같은높이의장소에서대통령과기자들이부채꼴모양으로둘러앉아,질의응답을이어갈예정입니다.이른바'타운홀'미팅방식인데,대통령실은질문과답변역시사전에조율하지않았다고밝혔습니다.[앵커]오늘회견에서어떤사안들이다뤄질지도궁금한데요?[기자]오늘회견은크게3개분야로나눠서진행됩니다.'민생경제'와'정치·외교안보',그리고'사회·문화'분야현안에대한기자들의질문이이어질예정입니다.이대통령은어제하루공개일정을잡지않았는데요.주요이슈를점검하고,회견에서어떤답변을내놓을지핵심참모등과숙의를이어갔을것으로보입니다.이대통령은앞서어제SNS를통해선당면현안부터국정방향과비전까지,주권자국민의질문에겸허히답하겠다고밝히기도했습니다.예상주제를정리해보면요.일단'민생경제'분야에선역대급대출규제로평가받는이재명정부첫부동산대책등에대한질문이나올수있습니다.추가규제또는주택공급대책여부,그리고대체투자수단으로서주식시장활성화방안등이다뤄질가능성이있습니다.'정치·외교안보'분야에선발등의불인미국과의관세협상,미·중사이국익중심실용외교,그리고북핵대응등대북정책과한반도평화정착구상이화두가될것으로보입니다.'사회·문화'분야에선검찰개혁과이른바'3대특검수사',저출생고령화대책등이대화테이블에오를수있습니다.YTN은잠시뒤이재명대통령의취임한달기자회견을생중계해드릴예정입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YTN강진원입니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베트남무역합의·여야상법개정처리임박대내외호재삼성전자2%넘게올라6만2천원대…코스닥도강세코스피[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조민정기자=코스피가3일미국과베트남간무역합의,상법개정안처리기대감등대내외호재에상승출발해장중3,100선안착을시도중이다.이날오전9시21분현재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22.13포인트(0.72%)오른3,097.19를나타냈다.지수는전장보다25.27포인트(0.82%)오른3,100.33으로출발한뒤3,100선을넘나들며3,100선안착을시도중이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이2천9억원,기관이460억원어치를순매수하며지수상승을주도하고있다.개인은2천478억원의매도우위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미국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거래일대비3.7원내린1,355.0원으로거래를시작했다.간밤뉴욕증시는미국무역협상진행소식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사상최고치를재경신하는등긍정적인흐름을보였다.S&P500지수는0.47%,나스닥지수는0.94%올랐고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0.02%내렸다.고용지표는부진했으나미국이베트남과무역합의를도출했다는소식이시장에일정부분안도감을줬다.특히엔비디아(2.58%),TSMC(3.97%),애플(2.22%),테슬라(4.97%)등국내증시의민감도가높은종목들이강세를보이면서온기가국내증시에도퍼지는모습이다.여기에상법개정안핵심쟁점인'3%룰'에대해여야합의가이뤄지고이날본회의에서처리예정이라는소식도증시에상승탄력을부여했다.김두언하나증권연구원은"상법개정은소멸한재료가아닌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의서막을여는큰틀의전환으로생각할필요가있다"며"상법개정합의는코스피상승의기세를높일요인"이라고평가하면서코스피지수가3,710포인트에도달할가능성이커졌다고밝혔다.시총상위종목중삼성전자가3.12%오르며6만2천700원에거래되고있다.삼성전자주가가6만2천원대를기록한것은지난3월27일이후3개월여만이다.SK하이닉스(0.36%),LG에너지솔루션루션(1.32%),현대차(0.94%)등상당수업종이강세다.폴란드K2전자2차계약확정소식에계약당사자인현대로템(2.22%)을포함해한화에어로스페이스(3.54%),풍산(1.01%)등도오르고있다.HD현대중공업(-2.09%),HD한국조선해양(-1.74%),삼성바이오로직스(-0.40%),셀트리온(-0.71%)등은약세다.업종별로는금속(1.45%),섬유의류(1.34%),화학(1.35%),IT서비스(1.36%),전기전자(1.32%),운송장비(1.07%),의료정밀기기(1.25%),제조(1.06%)등이강세고보험(-0.34%),오락문화(-0.35%),음식료담배(-0.24%),건설(-0.32%)등이약세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보다3.66포인트(0.47%)오른785.83이다.지수는전장대비3.60포인트(0.46%)오른785.77로시작해강세를유지하고있다.코스닥시장에서는개인이196억원어치를순매수중이고외국인은161억원을순매도중이다.기관수급은보합수준이다.에코프로(3.07%),에코프로비엠(2.52%),엔켐(2.50%)등이차전지주와파마리서치(2.77%),휴젤(2.46%),리가켐바이오(2.96%),리노공업(2.03%),이오테크닉스(2.93%)등제약·반도체종목도강세다.반면실리콘투(-8.33%),에스엠(-2.01%),펩트론(-1.41%),젬백스(-0.97%),알테오젠(-0.38%)등은내리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늘최저임금위제9차전원회의노동계1만1260원vs경영계1만110원공익위원,심의촉진구간제시가능성법정시한넘겨‘마라톤회의’돌입전망최저임금위원회사용자위원인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전무가1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제8차전원회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오른쪽은근로자위원인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연합][헤럴드경제=김용훈기자]내년도최저임금이1만110원과1만1260원사이에서결정될전망이다.노사가각각제시한수정안의격차를1150원까지좁힌가운데,3일열리는제9차전원회의에서결론이날가능성이제기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이날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제9차전원회의를열고2026년도적용최저임금심의를이어간다.법정심의기한은지난달29일로이미넘긴상태다.“내년최저임금,동결도버겁다”vs“과감한인상으로내수살려야”앞서지난1일제8차회의에서노사는4차수정안을제출하며최저임금요구수준을조정했다.노동계는최초요구안으로1만1500원을제시했으나,이후1만1360원(3차안),1만1260원(4차안)으로인상폭을일부낮췄다.경영계는기존동결입장에서선회해3차안으로1만90원,4차안으로1만110원을제시했다.이에따라노사간격차는1150원까지좁혀졌다.노동계는경영계의인상수준을비판하며과감한인상을요구하고있다.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은“매년생계비는오르는데,노동자의실질임금은깎이고있다”며“현실을외면한동결주장은저임금노동자를벼랑끝으로내모는것”이라고비판했다.그는“독일은경기침체속에서도최저임금을향후2년간13.9%인상하겠다고발표했다.한국정부역시최근자영업자를위해30조원규모의추경을편성했고,내수진작을위한최저임금인상과맞물려야한다”고강조했다.반면경영계는소상공인과자영업자의경영여건을감안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류기정경총전무는“한국은행자료에따르면올해1분기취약자영업자의대출연체율은12.24%로,2013년이후최고수준”이라며“작년폐업사업자는100만명을넘었고,소매업·음식업폐업률은각각16.7%,15.8%로가장높았다”고지적했다.이어“영세자영업자가감당할수없는수준의인상은고용과생존을위협할것”이라며“내년최저임금은경제현실을반영해결정돼야한다”고밝혔다.공익위원‘심의촉진구간’카드꺼낼까…표결수순가능성최저임금위원회공익위원인권순원숙명여대교수가1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제8차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최저임금심의는노사합의가원칙이지만,입장차가좁혀지지않을경우공익위원들이‘심의촉진구간’을제시해표결절차로넘어갈수있다.지난해에도공익위원은자정을넘기는회의끝에1만~1만290원의구간을제안했고,이가운데1만30원이최종결정됐다.심의촉진구간이제시되면노사는해당범위내에서최종수정안을제출하고,이를바탕으로표결이진행된다.이과정에서공익위원들이사실상캐스팅보트를쥐게된다.다만이방식이형식적인결정을반복한다는비판도있다.지난해민주노총위원들이심의촉진구간에반발해표결직전퇴장하기도했다.공익위원들은올해는노사합의도출을목표로하고있다.공익위원간사인권순원숙명여대교수는“올해는노사위원님들이한뜻으로최저임금을합의처리해주시길간곡히부탁드린다”고밝혔다.자정넘는마라톤회의또반복될듯[최저임금위원회제공]심의마감기한을넘긴만큼,올해도밤샘회의가불가피할전망이다.지난해최임위는10차회의에서결론을내지못하고,자정을넘겨차수를변경해11차회의를이어간끝에새벽2시39분께최종안을확정한바있다.올해역시5차수정안제출여부와심의촉진구간제시가능성,노사입장조율등을두고장시간협상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윤석열정부출범이후처음으로결정되는최저임금인만큼,양측의셈법도한층복잡해졌다는평가다.한편최종결론이내려지면고용노동부장관은‘최저임금법’제10조에따라최저임금위원회의의결결과를받은날부터10일이내에내년도최저임금을고시해야한다.법정고시시한은8월5일이며,고시된최저임금은2026년1월1일부터적용된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모나간사이화재로초등학교3학년언니·유치원생동생숨져화재2시간30분전부터정전반복정황…경찰·소방합동감식불이난아파트내부[부산소방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부산=연합뉴스)차근호기자=심야에부산의한아파트에서불이나부모없이집에남겨져있던어린자매2명이숨지는안타까운일이또다시발생했다.3일부산소방본부에따르면전날오후10시58분께부산기장군기장읍한아파트6층에서원인을알수없는불이났다.아파트관리소장이화재발생경고음을듣고검은연기를목격한후119에신고했다.출동한소방대원은집문을개방하고들어가의식을잃은채쓰러져있는8살,6살자매를발견해병원으로이송했다.당초11살,8살로알려졌던자매는초등학교3학년생과유치원생인것으로확인됐다.동생은현관앞중문앞에서,언니는거실발코니앞에서발견됐다.자매는인근대학병원으로옮겨졌지만,끝내사망판정을받았다.당시집안에부모는없었던것으로알려졌다.경찰에따르면자매는화재20여분전엄마와함께집으로들어왔고,곧바로2분뒤엄마가집을비운것으로알려졌다.이웃들은부모가주변에서야간에문여는점포를운영하고있어,일을하러나간것으로추정한다.이불로100여명의주민이대피하기도했다.집내부는대부분불에탔고,2천800여만원의재산피해(소방서추산)가발생했다.화재원인에대해서는조사가진행중이다.거실과발코니앞부분에심하게그을린자국이남아있는것으로알려졌다.해당아파트는2003년건축허가신고를받고2007년3월에준공된아파트로스프링클러는설치돼있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지하1층,지상13층규모로2개동이며150여가구의주민들이산다.아파트자동화재탐지설비는이날정상작동된것으로전해졌다.주민들은불이나기2시간30여분전부터정전이반복됐다고말해화재와관련이있는지도조사가필요해보인다.경찰관계자는"이날오전10시소방과합동감식을통해정확한화재원인등을확인할계획"이라면서"현재까지범죄혐의점은없다"고밝혔다.지난달아파트화재로숨진자매추모공간(부산=연합뉴스)박성제기자=지난달아파트화재로숨진자매가다닌부산진구의한초등학교교실책상에학생들이보낸선물과편지가올려져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부산에서는9일전에도부모가집을비운사인어린자매가화마에숨지는안타까운사고가발생했다.지난달24일오전4시15분께부산부산진구개금동에있는한아파트4층에서불이나A(10)양과동생B(7)양이숨졌다.당시새벽일을하러집을비운상태였다.이에앞서올해3월26일오전10시43분께인천시서구심곡동집에방학중혼자있던초등학생이화재로중상을입은후병원에서치료받다숨지는안타까운사고도있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상법개정안’통과가초읽기에돌입했다.한국자본주의의체질을근본적으로바꿀엄청난사건이다.김종철서강대교수는“신속처리”에앞서사회적공론화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김종철서강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가상법개정안관련인터뷰를하고있다.ⓒ시사IN박미소이재명대통령이취임한이후국내증시에선‘허니문랠리’가이어지고있다.대선전날(6월2일)2698.97이었던코스피지수가6월18일현재2972.19로불과보름사이273.22포인트나올랐다.2021년말이후최고수치다.이대통령의대표공약인‘코스피5000시대’가이같은증시호조배경으로보인다.여당과자본시장업계는이공약달성의가장중요한수단으로‘상법개정안’통과를꼽고있다.더불어민주당이추진해온상법개정안의핵심은,‘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현행상법의‘회사’에서‘회사와주주’로바꾸는것이다.이사는회사의경영방향을결정하는자리다.이권한과함께법적책임도져야한다.현행상법에서는이사의어떤결정이소수주주의이익을해쳐도(혹은‘해친다’고주장되어도)‘회사의이익’을위한것으로인정되면법적처벌을받지않는다.개정안이이사의책임범위에‘주주의이익’을포함시킨이유다.민주당은‘내란정국’와중인지난4월,개정안처리를시도했으나한덕수당시대통령권한대행의거부권행사로무산되었다.6·3대선으로집권한민주당은‘더강한개정안’을상정하고“신속처리”할방침이다.‘더강한개정안’인이유는이사의충실의무확대외에도‘집중투표제’‘감사위원선출방식변경’등(대주주인이른바‘재벌가족’에유리한)대기업의지배구조를뒤엎을만한규제들을추가했기때문이다.경제계는‘행동주의펀드들에의한경영권위협’‘경영활동및장기전략수립위축’등의이유를들며상법개정안에반대해왔다.상당히많은경우그래왔듯이‘대주주만의이익’을위해억지를쓰는것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그러나개정안은대한민국의경제시스템을근본적으로바꿀중대사안이다.정치권과시민사회등공론장에서충분한논의를거치지못한채“신속처리”직전에와있는것도사실이다.김종철서강대정치외교학과교수를만났다.그는‘주식회사’와‘현대금융’이란제도를역사와법률차원에서설명한저서(〈금융과회사의본질〉)를낸바있다.지난5월말이재명당시민주당대통령후보가‘코스피5000시대’홍보물을들고선거유세를하고있다.ⓒ연합뉴스오랜만에주가가오르고있다.‘코스피5000시대’공약과그핵심수단인상법개정에대한기대가주가상승에기여하고있는듯하다.그렇다.그러나이같은현상을반드시긍정적으로만평가할수는없다.경기하락국면에서주가만급등하는현상을경계할필요도있다.상법개정안을짧게평가한다면?(좋은의미에서나나쁜의미에서나)한국자본주의구조를근본적으로바꾸려는시도다.한국·독일같은나라들은영국·미국과달리제조업중심의산업구조에기반하고있다.주식시장도이런산업구조에조응하는형태다(편집자주:영국이나미국에비해독일주식시장은거래량이나주가가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상법개정안이시행되면기업들은더많은배당과자사주매입등으로주주의이익을늘리는방향으로갈것이다.자산이나부가금융부문에더유리하게재분배될가능성이크다는의미이기도하다.금융투자자의이익을최우선시하는자본주의로가게된다는이야기인가.그런자본주의체제인미국과영국에선제조업이몰락했다.그러나이두나라는달러와파운드라는강한통화를가졌기때문에버틸수있었다.한국의제조업이장기적으로무너지는효과로나타날가능성이두렵다.상법개정을주장하는분들은‘주식회사의주인은주주’라고주장한다.글쎄다.우선,주식회사는‘법인(法人)’이란점에주목해야한다.서구역사에서법인(corporation)은중세부터존재했다.왕실,교회,길드,도시등이모두법인이었다.법인은하나의‘인격체’로간주되는‘허구의사물’이다.그러나인간과같은권한과책임을가진다.당시유럽의법인과그구성원들은권한과책임을공유했다.예컨대법인인어떤도시가다른도시로부터빚을졌는데그돈을갚지못하면,해당도시에사는주민들(구성원)이나눠서상환해야했다.이같은원리로구성된사업조직중하나가파트너십(partnership·동업조합)이다.파트너십형태의사업법인은,그구성원(출자한파트너들)이권한과책임을공유했다.이를테면,파트너십기업이다른업체와계약한다고치자.그계약서엔파트너개개인의명부가모두들어갔다.파트너십법인이파산하면파트너들이부채를나눠갚아야했다.이런법인들의구성원이라면,‘구성원이법인(과그자산)의주인’이라고할만하다.그런법인들과주식회사(한국상법에서주식회사로불리는법인)의차이는뭔가.법인의권한·책임과구성원(주식회사에서는주주)의권한·책임을분리했다는것이다.예컨대주식회사법인은빚을못갚고파산해도주주에겐상환책임이없다.이를‘주주무책임의원칙’혹은‘(주주의)유한책임’이라고부른다.근대상법에서주주는회사법인의구성원이지만그법인이가진자산의법적소유권자는아니다(편집자주:현대자동차주주들은현대차법인의구성원이지만현대차가보유한설비나기술의소유자는아니다.그설비나기술의법적소유자는현대차법인이다).기묘한논리다.내가법인의구성원이라면,그법인의소유물(설비·재고등)역시‘내소유’로보는것이논리적이지않은가.주식회사라는제도자체가영국고유의역사와정치상황에서발전해오면서‘만들어진’논리라서그렇다.사실주주도기묘한존재다.주주는주식회사법인의경영방향결정에이사선임(인사권),주총의결등으로참여한다.‘실질적소유권’을행사하는것이다.그러나법적소유권자는아니다.덕분에법인이그자산을운영하는과정에서불법적이거나비도덕적인행위를저질렀더라도법적책임에서면제된다.주주가실질적인재산권을행사하지만법적책임은회피할수있는법인형태가바로‘주식회사’다.지난2월,국회본회의장앞에서상법개정안상정을촉구하는민주당의원들.ⓒ연합뉴스주주는책임을지지않는존재로규정되었고,이특성은미국의주식회사에서명료하게드러난다.애플의대주주들은뱅가드(Vanguard),블랙록(BlackRock),피델리티같은투자회사들이다.이들은애플의인사권(실질적소유권)을행사하지만이사로경영일선엔나서지않는다.이사로내린결정때문에회사운영에문제가생기면민형사적책임을져야하기때문이다.주주명단에도투자회사상호만나온다.미국주식회사의주인은‘얼굴없는사람’이다.한국의주식회사에서는대주주(재벌가족)가이사를맡는다.소유와경영이미분리된,좀독특한형태다.예컨대현대차의경우엔대주주(정의선)가대표이사를맡고있다(편집자주:삼성전자이재용회장도등기이사를맡았다가국정농단관련재판으로사임했다.현재‘회장’직을맡고있으나이사신분은아니다).한국진보세력의전통적의제중하나는‘소유와경영분리’다.그것이미국에선관철되는데한국에선그렇지않은듯하다.‘소유와경영분리’가반드시긍정적현상일까.미국주식회사의대주주들은‘얼굴이없는’덕분에어떤체면도수치심도느끼지못한다.그러나한국대기업의대주주는얼굴을갖고있다.비도덕적경영으로여론의지탄을받으면체면이깎인다.이런측면이한국의(대주주의얼굴이드러나는)주식회사들엔‘사회윤리에맞게경영하라’는일종의사회적압박으로작용한다고본다.결국‘주식회사의주인은주주’라고강하게주장하긴어렵다는말인가.상법에따르면,주식회사의구성원은주주다.주주는회사의‘내부인’이지만,경영진·노동자·공급업체·지역사회·국가등은한낱‘외부인’에불과하다.정말그럴까?노동자와경영진없이회사가유지되고발전할수있나?주변의지역사회없이회사가존재할수있을까?국가가깔아놓은인프라와투자도해당주식회사에크게기여하지않나?그래서주주이외의이해관계자들에대해서도주식회사에일정한몫을인정해야한다는논쟁이국제적으로전개되어왔다.예컨대현대차가순수하게주주의이익을늘리기위해운영되어왔다고말하기는어렵다.이회사는대주주,강한노조,지역사회와국가등이해관계자들사이의투쟁과타협속에서발전해오지않았나.상법에주주뿐아니라다른이해관계자들의이익도반영해야한다는말인가.개정안은이사의충실의무대상으로회사와주주만꼽고있다.결국(회사는무생물이니까)이사의충실의무대상에서주주만남기고다른이해관계자들을모두제거하는효과로나타나게된다.주주만의이익을목표로수행되는영미식경영시스템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법률로‘법인의이익=주주의이익’이라고규정하면,회사경영은배당금확대와자사주소각을통한주가부양에초점을맞추게된다.또한상법개정안은불평등을더욱강화할것이다.지난해한국예탁결제원이여러의원실에낸자료(2023년말기준)에따르면,상위1%투자자들이전체내국인주식보유총액의약53%를보유하고있다.그중에서도불과0.02%,재벌가족과초부유층으로짐작되는300여명이전체주식의32%를갖고있다.‘코스피지수5000시대’가온다면가장큰수혜자는부유층이다.산업에는어떤영향을예상하나.누구든주주의입장에선다면높은배당금과주가상승을원하게된다.경영진의최우선적의무가주주이익이라면이윤이외의사회적가치는경시당할수밖에없다.직원해고가이윤을높이는데도움이된다면,경영진은그렇게해야한다.‘회사를주주가지배하느냐아니냐’에따라주식시장의성격도크게달라진다.미국의경우,지난30여년동안주주의회사지배로주식시장의고유한기능(자금을회사에공급)이상실되었다.오히려회사가주식시장으로자금을유출하고있다.순수익보다많은돈을배당과자사주매입으로사용하기때문이다.내가계산한바에따르면,미국상장회사들은1971년부터1981년까지이윤의50%정도를주주에게환원했다.그러나1982년부터최근까지는평균적으로이윤의123%를주주에게내놓고있다.연구개발투자도그렇다.미국상장사들은1972~2003년엔연구개발투자의2.2배(기간평균)를배당금과자사주매입에지출했다.그런데이수치가2005~2019년엔3.5배로늘어난다.노동자는주식회사의‘외부인’인가?위는선박건조작업중인노동자들.ⓒ시사IN이명익그나마미국은세계경제에서기축통화국으로패권을지녔기에이런구조를유지할수있었다.그러나한국이미국과비슷한주식시장과기업지배구조로간다면제조업경쟁력이크게떨어질수밖에없을터이다.상법개정과함께세제등관련제도를주주친화적으로바꾸면앞으로몇년동안자산가격상승으로경제가살아난느낌을줄수있다.그러나장기적으론어떻게될까.자산가격상승이청년들을위한정책일까.한국경제의당면과제는산업경쟁력을높이는것이되어야한다.상법개정안이외에도주가부양을위한정책들이다수제기되고있다.금융투자소득세는이미폐지되었다.주가상승을위해‘자사주소각의무화’‘배당소득세개편(대주주인재벌가족이가장큰수혜자가될공산이크다)’‘상속세인하’까지거론되고있다.매우위험한발상이다.‘소득있는곳에세금있다’는기본원칙도무시해버리는반사회적정책이라고본다.배당소득세개편은큰부자들에대한세금을낮추는방향인데,정부지출을늘려야할시기에이런정책이제기되는이유를알수없다.주식시장활황은그냥‘자산가격상승’을의미한다.반드시산업발전과국가경쟁력강화로이어지진않는다.더욱이(기업이많이투자하고혁신해서미래수익성을개선하는방식으로주가를높이는것이아니라)배당금높이기와자사주매입을유도해서주식시장을인위적으로부양하면뒤탈이생길수있다.상법개정은어떤방향으로이뤄져야할까.이미이야기했지만법인(주식회사)자체는법률적으로만들어진허구의존재에불과하다.문제는이허구가현실세계에실질적힘을발휘한다는것이다.정말눈여겨봐야할것은‘법인’이란허구를둘러싼사회세력간의투쟁과타협이다.실제로법인은시대별정치·경제상황에따라크게변했다.‘외부인’인경영자나노동자가법인을주도한시기도있다.자본주의의황금기로불리는2차세계대전종전부터1980년대초사이엔주주의권리가굉장히약했다.주주가법인의이익을대표하는존재로부상한것은1980년대이후다.경영자는이전의권력을잃고주주의이익(주가상승)을위해일하는존재로격하되었다.그대가로엄청난월급을받게된다.그러므로‘주식회사의주인이누구냐’는질문은무의미하다.차라리‘누가법인(주식회사)을주도할때그법인이사회적책임을강화하는방향으로운영될것인가’에주목해야한다.이사회는어떻게바꿔야할까.민주당의개정안은이사가‘회사와주주를위해’직무를충실하게수행해야한다고규정한다.그러나이사의충실의무는‘회사를위하여’로놔두면좋겠다.다만충실의무를수행하기위한고려사항으로‘주주들(지배주주와소수주주)에대한공정한행동’‘이사회결정의장기적결과’‘회사직원,공급업체,고객,지역사회,환경등다른이해관계자들에게미치는영향’‘기업윤리’등을명시하면어떨까.상법은경제구조의틀을규정하는법률이다.회사가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가치를균형있게추구할수있도록개정되는것이옳다고본다.한국경제의앞날을바꿀너무나중대한사안인만큼개정안의신속처리보다사회적공론절차를좀더거치면좋겠다.이종태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온플법비관세장벽으로지목"EU차별적법본떠…美에과도한규제""中기업엔적용안돼"공정성도지적국회온플법입법논의제동걸릴까[이데일리김겨레기자]미국연방하원의원43명이도널드트럼프행정부에한국정부가추진하는온라인플랫폼법이도를넘는규제라며문제를제기했다.한국과미국의무역협상에서온라인플랫폼법이핵심쟁점으로떠오르면서입법논의에제동이걸릴지주목된다.미국워싱턴D.C연방의회의사당.(사진=AFP)2일(현지시간)에이드리언스미스미국하원세입위원회의무역소위원장실에따르면공화당의원43명은최근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스콧베선트재무장관,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에게한국의무역장벽해소를촉구하는서한을보냈다.이들은온라인플랫폼법에대해“유럽연합(EU)의노골적으로차별적인디지털시장법(DMA)을그대로본뜬것”이라며“미국디지털기업에과도하게높은규제요건을부과하려고한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제안하고새이재명정부가받아들인이법안은혁신적인사업모델을약화하고성공적인미국기업들을불리하게만들기위해고안된이질적인법적기준과집행기준을부과할것”이라고우려했다.특히해당법안이미국기업에는적용되는반면중국기업에는해당되지않는다며공정성문제를제기했다.이들은“법안은바이트댄스와알리바바,테무같은중국의주요디지털대기업에는사실상규제를면제해주고있어중국공산당의이익을진전시킬것”이라고주장했다.중국공산당이영향력을행사하는중국기업이상대적으로자유롭게활동할수있어데이터보안위협,허위정보유포,스파이활동이더활발해질수있다는취지다.이들은“한국은오랜기간경쟁법을보호무역수단으로활용해차별적인정책결과를초래해왔다”며“실제로미국기업을대상으로한사무실수색,과도한법집행,다른국가에서는범죄로간주되지않는관행에대한형사기소위협사례도있었다”고밝혔다.그러면서“우리는미행정부가한국공정위의도를넘는규제를해결하기위해(한국과의)무역협상에서미국기업및노동자에대한차별을해소하려는데집중하고있다는점에고무되어있다”며“우리는이문제를해결해나가는데행정부와긴밀이협력하길기대한다”고덧붙였다.그동안미국에서는온라인플랫폼법을한국과의무역협상을통해해소해야할비관세장벽으로꼽아왔다.USTR은지난3월말발간한‘2025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이법안으로다수의미국대기업과2개의한국기업이규제를받지만다른주요한국기업과다른국가의기업은제외되는차별적규제라고문제삼았다.플랫폼법은네이버,카카오뿐아니라쿠팡,구글,메타,애플등미국기업에도적용된다.플랫폼기업의독과점행위를규제하는온라인플랫폼법은윤석열정부때부터추진됐으며,이재명대통령역시대선후보시절공약으로내세운바있다.더불어민주당은그동안발의된플랫폼독점규제법과거래공정화법제정안을종합해입법을준비중이다.지난달27일트럼프대통령은캐나다정부가빅테크기업을대상으로한‘디지털서비스세’를예정대로시행하려하자,무역협상을중단하고관세율을일방통보하겠다고선언했다.이후캐나다가과세계획을철회하자,협상을재개했다.김겨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근길에필요한뉴스만'쏙'뽑아'속'도감있게전달해드리는[뉴스쏙:속]입니다.■방송:CBS아침뉴스■시간:월~금07:00~07:10■채널:표준FM98.1MHz李취임한달회견…타운홀미팅형식윤창원기자이재명대통령이오늘오전10시취임한달만에기자회견을열고민생과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등각종현안에대한입장을밝힐예정입니다.1시간30분가량예정된회견은대국민보고형식의이대통령모두발언을시작으로각분야별기자들의질문에답하는타운홀미팅과같이진행됩니다.이명박,문재인,윤석열전대통령은취임100일즈음에,박근혜전대통령은취임316일만에첫기자회견을했는데,이대통령의기자회견은상대적으로이른시점입니다.이대통령은페이스북에"절박한각오로쉼없이달려온지난30일을되돌아보고,앞으로4년11개월의각오를새롭게다지고자기자회견자리를마련했다"고밝혔습니다.여야,'3%룰'상법개정안합의처리국회가오늘본회의를열고여야합의로'3%룰'을일부보완한상법개정안을처리합니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어제협의끝에사외이사감사위원을선출할때주주의합산의결권을3%로제한하는상법개정안을오늘본회의서처리하기로합의했습니다.다만민주당은국민의힘의반대와관계없이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인준안도오늘처리할계획입니다.내란특검,한덕수등국무위원소환12·3내란사태를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어제한덕수전국무총리와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소환조사했습니다.특검팀은한전총리를상대로계엄선포당일열린국무회의와관련한진술이객관적으로확인된사실과틀린이유등에대해14시간가까이조사한뒤밤늦게돌려보냈습니다.한전총리는출국금지조치됐습니다.박지영특검보는"구체적인조사내용과신분은말할수없지만국무위원권한이나의무,역할을중심으로살펴보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특검은비상계엄선포전윤석열전대통령지시를받고국무위원소집에관여한김정환전대통령수행실장도조사하는등당시국무회의상황을들여다보고있습니다.尹,5일내란특검출석요구응하기로윤석열전대통령이오는5일오전9시출석해조사를받으라는내란특별검사팀의의출석요구에응하겠다고밝혔습니다.앞서윤전대통령측은5일에출석하겠다는입장을밝히면서도오전10시로조사시간을1시간미뤄달라고요청했지만특검은불가입장을밝혔습니다.결국윤전대통령측은출석을피하지않고적극적으로가서진술하기로했습니다.건진법사'샤넬신발'사이즈250mm김건희씨(왼쪽),건진법사전성배씨.황진환기자·연합뉴스건진법사전성배씨가통일교전간부윤모씨로부터김건희씨선물용으로받은샤넬가방을샤넬신발등으로교환한가운데해당신발의사이즈는250mm인것으로CBS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김건희씨발크기가250에서260mm안팎인것으로알려져전성배씨가교환한샤넬신발사이즈와비슷한상황입니다.결국전씨가김건희씨에게샤넬제품들을전달한정황으로볼수있는데브랜드나제품별로실제신발크기가다를수있어김씨의유죄를입증하는증거라고단정하기엔무리라는반론도있습니다.김건희특검출범"여러의문에제대로답"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씨관련의혹을들여다볼민중기특별검사는어제서울광화문현판식에서"힘을합치고지혜를모아여러의문에대해제대로된답을드릴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습니다.특검팀의수사대상은특검법에이름을올린것만16개로,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명태균씨를고리로한공천개입의혹에,건진법사청탁의혹까지포함됐습니다.특검팀은수사준비기간이던지난달검찰로부터사건을넘겨받으면서김여사에대한출국금지기간을연장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순직해병특검,임성근소환조사순직해병특검이수사를개시한첫날인어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소환해4시간가량조사했습니다.특검은임전사단장의업무상과실치사혐의와김건희씨측근을통한구명로비의혹등을집중추궁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임전사단장은조사를마치고나와"세부적인부분들을소명하고진술이필요없는부분들은안했다"고밝혔습니다.與"이제부터검찰개혁의시간"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이제부터본격적인검찰개혁의시간"이라며검찰청폐지의지를재차드러냈습니다.김원내대표는"검찰개혁을포함한사회대개혁은이재명정부출범과동시에시작됐다"며"거부할수없는국민의명령인검찰개혁을반드시완수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현재민주당은검찰청폐지를전제로한'검찰개혁4법'을발의한상태로검찰청을폐지하고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등을설치하겠다고밝혔습니다.국민의힘혁신위원장에안철수임명국민의힘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오른쪽)와국민의힘혁신위원장으로내정된안철수의원이2일오후국회본청원내대표실에서만나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이당혁신위원장에4선의안철수의원을임명했습니다.안철수혁신위원장은"국민의힘은지금사망선고직전의코마상태에놓여있다"며"대선패배후한달이지났는데도꼼짝하지못하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과거의잘못을철저히반성하고,냉정히평가하겠다"며"이번이마지막으로,보수정치를오염시킨고름과종기를적출하겠다"고말했습니다.미국-베트남무역관세협상타결영국에이어두번째이자아시아국가가운데는처음으로미국과베트남간에관세협상이타결됐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현지시간2일미국영토로들어오는모든베트남산상품에대해20%의관세를부과하고,환적상품에대해서는40%의관세를부과하기로했다고사회관계망서비스트루스소셜을통해밝혔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4월베트남에대해46%의상호관세율을책정했는데,양국은이번합의를계기로이를20%로대폭인하하기로한겁니다.트럼프행정부가현재무역상대국들과진행중인협상에서인도·태평양지역국가와합의를도출한것은이번이처음입니다.美상호관세발효시한국차7위→10위미국이정한상호관세유예시한이오는8일로임박한가운데,유예없이발효되면미국시장내한국차점유율이현재7위에서10위까지떨어질수있다는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한국무역협회는미국수입시장수출경합구조변화관련보고서에서올해1월부터4월까지미국의수입은전년동기대비19%넘게크게증가했지만한국으로부터의수입은5%감소했다며이같이밝혔습니다.무역협회는관세불확실성이커진만큼기업차원의생산거점다양화와비용절감,수출품목다변화노력이필요하다고분석했습니다.우리나라인구100년뒤753만명인구전문민간싱크탱크인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보고서에따르면,우리나라인구가지금추세대로간다면최악의시나리오에서는100년뒤인2125년에는현재의15%수준인753만명으로줄어들것이라는암울한전망이나왔습니다.또2100년에는15세에서64세까지생산연령인구100명이노인140명을부양해야할것으로보고서는관측했습니다.소비자물가상승률다시2%대식료품가격이전반적으로뛰면서소비자물가상승률이다시2%대로올라갔습니다.통계청소비자물가동향에따르면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는116.31로전년동월대비2.2%올라,5월한때1.9%였던상승률이2%대로복귀했습니다.품목별로는수산물7.4%,가공식품4.6%등식료품물가의상승률이상대적으로높았습니다.경제산업수도권에49.9%편중우리경제산업의수도권편중이갈수록심화하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한국은행지역산업연관표에따르면,수도권은2020년국내전체산업산출액의절반인49.9%로,2010년44.1%,2015년46.8%에이어비중이확대됐습니다.이밖에부산·울산·경남15.4%,충청권13.7%,호남권9.4%,대구·경북권8.7%순으로집계됐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허지원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국혼돈수습한취임한달마라톤회의·G7참석·추경등“공직사회도놀라는분위기”이재명대통령이4일국회에서대통령취임선서를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이재명정부가오는4일출범한달째를맞는다.‘12·3내란사태’라는초유의국가적위기를지나집권한이재명대통령은취임2일차에전임정부의장관들과‘마라톤회의’를열고,15일차에경기부양을위한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편성을마무리지었다.취임12일만에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참석하며다자간정상외교무대에오르고,한달도채되지않아대부분의조각을마무리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없이혼돈속에집권했지만,직접‘일하는정부’의드라이브를걸며대내외에이념을넘어선‘실용정부’의신호를보내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확실한경기부양메시지에집중한‘실용경제’21대대선에서이대통령의핵심구호는경제성장을통해먹고사는문제를해결한다는취지를담은‘먹사니즘’이었다.집권뒤에도“무너진경제를회복하고민생경제를살리는게가장시급한과제”라는메시지를꾸준히발신하고있다.취임첫날비상경제점검티에프(TF)를꾸려곧바로회의에나서고,18일엔30조5천억원규모의추경안을의결해국회로보냈다.추경에담은민생회복소비쿠폰의경우전국민에게보편적으로지급하되,나라곳간상황을고려해소득에따라차등지원하는절충안을택했다.“위기앞에실용으로답”(6월26일국회시정연설)한것이다.흑묘백묘…‘실용’두드러진인사이대통령의‘흑묘백묘’식실용론이가장두드러진대목은인사다.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는모두이대통령과인연이그다지없는기업인출신이다.경기부양을위해‘친기업노선’을강조해온게빈말이아님을인사를통해보여준것이다.이념과진영은이번정부인사에선중요한고려요소가아니다.이대통령은성남시장,경기지사등지방자치단체장을맡았을때도전임단체장시절에중용된인사들가운데유능한인사들을발탁한것으로알려져있다.전정권에서일했던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이런맥락속에계속함께일하기로했고,김병환금융위원장도유임할가능성이큰것으로알려져있다.한여권인사는“공무원인사를보니,관료출신가운데일잘하는사람들을잘뽑았더라.공직사회에서도깜짝놀라는분위기”라고전했다.연배와경력을넘어선인사의탄력성도눈길을끈다.이재명정부가‘미래먹거리’로첫손에꼽는인공지능(AI)산업정책을이끌신설에이아이미래기획수석에업계출신인40대하정우수석을배치한것이대표적이다.4선인우상호전의원에게정무수석을맡기고,3선강훈식전의원에게대통령비서실장을맡겨대통령실운용에활력과경륜의조화를꾀했다.외교도‘국익중심실용론’으로이대통령은지난달17일(현지시각)캐나다에서열린G7정상회의에서이시바시게루일본총리와정상회담을하며서로‘상석’을양보하면서활짝웃었다.더불어민주당대표시절친중·반일메시지를여러차례냈던이대통령이취임할경우한-일관계가악화할것이란우려가있었으나,이시바총리와친밀한모습을연출하며이를불식한것이다.‘국익중심실용외교’를주장해온이대통령의철학이집약적으로드러난순간이다.이대통령은회담에서“한·일은앞마당을같이쓰는이웃집처럼떼려야뗄수없는관계”라며우호적인첫발을떼는모습을보여주었다.취임하자마자열리는G7정상회의참석등을두고갑론을박이있었으나,이대통령은“내란으로국제적망신을산대한민국이다시정상국가로국제무대에돌아온것을보여주는것만으로도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할수있다”고봤다고한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역시참석하는쪽으로방향을정했다가,‘중동사태’로위험요인이커지자비판을감수하고불참을택했다.‘이재명표실용외교’의첫성적은조만간개최될한-미정상회담결과와9월중국전승절초청문제에서매겨질전망이다.전문가들은취임첫달이대통령이집권첫단추는잘끼웠다고입을모았다.다만이질적인사들이용광로처럼섞인내각이빚을효과나,실용외교의진면목은조금더지켜봐야한다고짚었다.서복경더가능연구소대표는“각부처가잘조율돼원하는성과를낳느냐,충돌하느냐의문제는향후평가받을문제”라고말했다.엄지원[email protected]고경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국혁신당,李대통령검찰인사에지속반발"이재명정부,내란세력딛고출범한것맞나"與김기표"지켜보면잘한인사라생각할것"이재명대통령이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정부1기인사내각을두고조국혁신당이성화다.혁신당이'검찰해체'를사명으로내걸고선명성을강조하는가운데,최근이재명대통령이검찰개혁의핵심역할을수행할민정수석과법무부차관등에검찰출신인사들을기용하면서다.나아가이대통령이검찰인사에윤석열정권시절에도요직을맡았던인물들을대거검찰고위직에중용하자,혁신당에서"우리를조롱하냐"는반발까지잇따르면서우당(友黨)관계인더불어민주당과의마찰이빚어지는형국이다.혁신당은2일국정기획위원회에최근이대통령이검찰출신의봉욱전김앤장법률사무소변호사와이진수전대검찰청형사부장을각각대통령실민정수석과법무부차관으로인선한데한우려를표했다.서왕진원내대표등혁신당소속의원들은이날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위치한국정기획위를방문한뒤기자들과만나"최근인사과정이나어제있었던검찰인사를보면정부의검찰개혁의방향과의지에대해국민적우려가높다"고말했다.앞서서원내대표는지난달30일에기자회견을통해"봉전변호사와이전부장이과거검찰수사와기소분리에반대입장이었다며검찰개혁에대한명확한입장을밝히라"며"두사람의과거행적을볼때검찰개혁의적임자인지에대한우려가나온다"고밝힌바있다.지난해11월25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김학의불법출국금지'2심선고공판에출석한이규원조국혁신당전략위원장,같은당차규근의원,이광철전청와대민정비서관(사진왼쪽부터)이법원을나서고있다.ⓒ연합뉴스혁신당은전날정부가단행한검찰간부인사에대해서도강하게반발했다.차규근최고위원과이광철당무감사위원장,이규원당전략위원장은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윤석열을수괴로하는내란세력의난동을딛고출범한이재명정부의인사가맞는지의문이든다"고목소리를높였다.전날송강광주고검장과임세진서울남부지검금융조사1부장이승진한데대한반발이자,민주당이윤석열정권을'내란수괴'로,윤석열부부내외를둘러싼의혹수사에미온적인검찰을'정치검찰'로규정해내란종식을기치로정권교체를이뤘음에도,과거와유사한방식으로검찰인사를단행한데대한비판으로보인다.이와관련,차최고위원과이전략위원장등은"'김학의출국금지사건'의수사팀인송검사가영전하고,임검사가요직으로전보된것에대해참담함을금할수없다"고개탄했다.검사출신인차최고위원과이전략위원장,이감사위원장은과거별장성접대의혹을받던김학의전차관에대한불법출국금지를지시한혐의로기소됐으나,최근대법원에서전원무죄가확정된바있다.차의원등은"윤석열의졸개역할을하다새정부들어짐을싸려던정치검사들이지금은뒤에서웃으며짐을풀고있을것"이라며"이들에대한인사를원점재검토해달라"고촉구했다.특히황현선혁신당사무총장은페이스북에"이번인사는차규근,이규원,이광철에게보내는조롱인가"라며"세상이바로잡힐거라고굳게믿었던나도,그들에게도참할말없게됐다.선의가선의로돌아오지않는다"고비판했다.지난6·3대선에서이재명당시후보의조력자를자처해민주당으로의정권교체에일조했지만,이대통령의예상치못한검찰출신인사단행에일종의'배신감'을표한것으로보인다.앞서김선민혁신당대표권한대행은대선기간민주당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활동하며혁신당당원들에이재명후보지지를호소했다.민주당은이정부1기내각에검찰출신인사들이입성하고,검찰고위직영전에따른'검찰개혁'동력이감소할수있다며우려를제기하는혁신당의반발이지속되자달래기에나섰다.검사출신의김기표의원은라디오에서"봉욱민정수석이나이진수차관이나다그런것(검찰개혁)에동의를했기때문에(정부가)인사를했다고생각하고,그부분에있어서는좀존중돼야되지않냐(한다)"라며"우리를좀지켜봐주시면아마그인사가잘됐다고생각들할것이라본다"고주장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