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충실의무주주로확대…집중투표제도입은추후논의계엄법개정안·한우법제정안도법사위거쳐본회의로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소속이춘석위원장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기자=여야가합의한상법개정안이3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해오후에열리는본회의관문만앞뒀다.법사위는이날오전전체회의를열어전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넘어온상법개정안을의결했다.개정안은기업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및주주로확대하고,감사위원선임시최대주주와특수관계인의의결권을합산3%로제한하는내용이다.상장회사의전자주주총회를의무화하고,사외이사를독립이사로전환하는내용도담겼다.여야는전날까지최대쟁점인3%룰과집중투표제등을두고대립하다3%룰은일부보완해서처리하기로합의했다.집중투표제도입과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조항은이번개정에서제외하고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민주당소속이춘석법사위원장은전체회의에서"쟁점이많았던상법을여야가합의처리해줘감사하다"며"남은조항2건(집중투표제·감사위원분리선출)에대해서도빠른시일내에공청회를열어합의처리하도록노력해달라"고당부했다.국민의힘간사장동혁의원은"이사의주주충실의무조항이어떻게작동될지에대해재계가많은우려를하고있는데기존대법원판례의여러취지를잘담아서(개정)한것"이라며"정부는주주의이익을충실히보호하는동시에기업경영이위축되지않고,고소·고발이남발되지않도록운영해야한다"고정부에주문했다.상법개정안은올해3월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를통과했으나,당시대통령권한대행이던한덕수전총리가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하면서폐기된바있다.이재명대통령이대선기간에취임시상법개정안을이른시일내에처리하겠다고공약했고,민주당은상법을6월임시국회에서조속히처리한다는방침을세우고최우선으로추진해왔다.국민의힘은상법개정안을반대하다최근입장을바꿔협상에응했다.여야는3%룰은일부보완처리하는대신집중투표제도입은추후논의하는것으로전날합의점을찾았다.[그래픽]여야상법개정안주요합의내용(서울=연합뉴스)원형민기자=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2일상법개정안의핵심쟁점인'3%룰'을일부보완해6월임시국회에서처리하기로합의했다[email protected]페이스북tuney.kr/LeYN1트위터@yonhap_graphics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이후논의된'계엄법개정안'과앞서국회를통과했다가전정부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폐기됐던한우법(탄소중립에따른한우산업전환및지원에관한법률안)도이날법사위전체회의를거쳐오후본회의에오른다.계엄법개정안은계엄선포시국회의원및국회소속공무원의국회출입과회의를방해하지못하게하고,군과경찰의국회경내출입을제한하는내용이다.한우농가자금지원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한우법은지난4월여야가합의를이뤄지난달23일소관상임위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통과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회견스케치기자단과의거리1.5m로좁혀반원형태로앉아대화하듯질문‘가깝게폭넓게새롭게’콘셉트지역풀뿌리언론들도화상참여제비뽑기하듯질문자뽑기:3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통령의30일,언론이묻고국민에게답하다’기자회견에서회견장한쪽에취재진명함이든질문자추첨함이놓여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취임30일을맞아3일진행한첫기자회견은지난한달간의행보처럼‘형식파괴’를통한탈(脫)권위에초점을맞춰준비됐다.대통령자리가있는연단을철거해대통령과기자단사이의물리적거리를1.5m정도로좁혔고,기자단의자는‘타운홀미팅’형식을참조해반원형태로배치했다.과거대통령회견에서질의·응답은기자단과대통령실의사전조율을거쳐이뤄진것과달리이번에는‘명함뽑기’를통한무작위추첨방식으로이뤄졌다.‘대통령의30일,언론이묻고국민에게답하다’라는타이틀이붙은이날회견은청와대영빈관에서오전10시부터진행됐다.기자단의열띤질문과이대통령의상세한답변이이어지면서예정된시간보다훌쩍넘겨행사가종료됐다.이대통령은짙은남색양복에붉은색과푸른색이섞인넥타이를한차림이었다.기자회견초반“색깔같은쪽만쓰면위험하다”며통합의메시지를냈는데,이를기자회견복장에도담은것으로해석된다.대통령실은홍보소통수석실중심으로기획된이날회견의콘셉트가‘가깝게,폭넓게,새롭게’라고했다.대통령자리가위치한연단을없애고,대통령과기자단거리를1.5m로좁히는등‘탈권위무대’를만드는데주력했다는설명이다.대통령실은공간구성과관련해타운홀미팅형식을참조했다고한다.타운홀미팅은화자와청중이둘러앉아자유롭게대화하는방식으로진행되는것이특징이다.이재명대통령이3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통령의30일,언론이묻고국민에게답하다’기자회견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와함께대통령실은정식으로등록된출입기자외에‘지역풀뿌리언론’에도문호를개방했다.옥천신문·설악신문·담양뉴스·뉴스민·평택시민신문·서귀포신문등지역매체소속언론인들은회견장에마련된화상을통해이대통령에게질문을던졌다.이날회견장에참석한언론인은110여명이다.질의·응답형식도기존관행을깼다.과거에는주로대변인등진행자가손을든여러언론인중한명을지명하면해당기자가질문하는방식이었다.질문자와질문내용역시사전조율을거치는경우가많았다.하지만이날회견은기자들이각각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로구분된3개의함가운데하나를선택해명함을집어넣고,기자단간사가‘제비뽑기’를하듯무작위추첨을통해질문자를선정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원래는대변인이명함을뽑을계획이었지만,‘공정’을기하기위해기자단간사가뽑는형식으로변경했다”며“과거처럼‘약속대련’이나‘짜고치는고스톱’방식의회견은하지않겠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다만첫질문은관례대로기자단간사가했다.나윤석·정선형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모집비운새불…8살·6살자매숨져스프링클러설치안돼[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부모가집을비운사이발생한화재로8·6세자매가숨진가운데3일오전부산기장군의한아파트6층화재현장에서경찰,소방,국립과학수사연구원등이합동감식을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부산=뉴시스]김민지기자=지난달부모가일하러나간사이부산의한아파트에서발생한화재로어린자매가목숨을잃은지열흘도안돼비슷한화재사고로또다시8살,6살자매가숨졌다.3일부산소방재난본부에따르면지난2일오후10시58분께기장군의한13층짜리아파트6층에서불이났다.화재당시아파트관리인이화재발생경보를듣고119에신고했으며,"불꽃과연기가보이며'펑'하는폭발음이들린다"는내용의신고가접수됐다.화재당시집내부에는어린자매만이있었다.당시부모는일을하러나가는등외출한상태였던것으로알려졌다.현장에도착한소방은6층베란다외부로분출되는불꽃과연기를확인하고,곧바로아파트계단으로올라가6층현관문을개방했다고전했다.집거실에는층간소음용매트가깔려있었고6살동생이집중문입구에서,8살언니가거실베란다앞에서발견된것으로전해졌다.이들은의식이없는심정지상태로구조된뒤인근병원으로옮겨졌지만끝내숨졌다.이날불이나며아파트주민등100여명이긴급대피했다.불은아파트내부등을태워2850만원(소방추산)의재산피해를내고35분만에진화됐다.[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부모가집을비운사이발생한화재로8·6세자매가숨진가운데3일오전부산기장군의한아파트에서합동감식에나선경찰과학수사요원들이화재현장으로들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오전10시께경찰과소방,국립과학수사연구원등유관기관이화재원인조사를위한합동감식에나섰다.민동복기장소방서현장대응3단장은"현재발화점을추정하고있으나,아직특정할수없는상태"라고말했다.또화재이전아파트단지전체에정전이있었다는진술에대해"화재와의연관성을확인중"이라고덧붙였다.해당아파트는2003년건축허가,2007년준공된것으로스프링클러는설치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민단장은"이아파트복도와집안에는자동화재탐지설비가있었고,경보기가울린것으로파악됐다"고밝혔다.경찰과소방은합동감식을통해정확한화재원인을파악하고,자매에대한부검을진행할예정이다.이날화재소식에박형준시장과정종복기장군수등도현장을찾았다.기장군은이가정의소득조사를거쳐긴급생활비와주거비지원이가능한지확인할계획이다.부산시는구축아파트에대한소방시설설치여부에대해전수조사를진행중이며,돌봄정책등도살필예정이다.앞서지난달24일새벽부산진구의한아파트에서도불이나10살,7살의어린자매가숨졌다.이들역시부모가일을하러나간사이발생한화재로목숨을잃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생회복지원금,경제선순환효과기대"…'추가지급'질문엔"일단은계획없다"이재명대통령은3일지난대선공약으로발표한주4.5일제추진에관해"사회적인흐름으로정착돼가다보면실현가능한현실적인목표"라면서도"(실행)시점은특정하지못한다"고밝혔다.이날오전청와대영빈관에서취임30일기자회견을가진이대통령은현장에서관련질문을받고이같이답했다.이대통령은국민의힘의4.5일제대선공약에대해"4일동안한시간씩더일하고,5일제는절반만일하자는건4.5일제가아니다"라고평가하며"우리사회는앞으로노동시간단축을반드시해내야한다"고말했다.그는"노동생산성은올려야하고,노동시간은줄여서'워라밸'(일과삶의균형)이가능하게만들어야한다.이게국제적추세"라며"이걸줄여야건강한삶도가능하다"고강조했다.다만이대통령은당장입법을통한4.5일제시행은"갈등대립이너무심해불가능하다"며"사회적대화를통해가능한부분부터조금씩점진적으로해나가야될것같다"고했다.이대통령은"사회적흐름으로정착돼가다보면전체적으로4.5일제는실현가능한현실적인목표이지않을까생각한다"며"가능한빨리(시행으로)가고싶다"고바람을드러냈다.이대통령은정부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포함된민생회복지원금의효과와추가지급가능성에관한입장도밝혔다.이대통령은관련물음에우선"현재재정상황,부채상황,경제상황등을다고려해나름정한거라(민생회복지원금의)효과는일반적으로평가되는것보다높을것"이라고예상했다.이대통령은"세계10대경제강국이라고우리가자부하면서도,먹는문제를가지고애달파하지않으면좋겠다.그런사람이꽤많다"며"(민생회복지원금의)소득지원효과,소득재분배효과는확실하게크다"고말했다.이어"엄청난부자에게15만원이큰돈이겠나.그러나당장땟거리가불안한사람에게는15만원,50만원은엄청나게큰돈이다"라며"그래서재분배효과도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하지만이대통령은"또할것인가에대한문제는그때가봐야한다.재정상황이더할만큼녹록하지않다"고했다.민생회복지원금을추가로지급할계획은"일단은없다"는것이다.이대통령은"경제는심리측면이아주강한데,내년경제가좋아질거라고생각하는사람이8년만에가장많다고한다"며"약간의마중물을주면선순환이시작되지않겠나"라고예견했다.▲이재명대통령이3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통령의30일,언론이묻고국민에게답하다'기자회견에서출입기자의질문을받고있다.ⓒ연합뉴스[김도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성근·이종호등수사대상자도출금…"압수수색영장도검토""'삼부토건압수수색'김건희특검과자료공유가능…양측협의"브리핑하는정민영특검보(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순직해병특별검사팀의정민영특검보가2일서울서초구특검기자실에서언론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철선권지현기자=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을수사하는순직해병특검이수사외압의혹을받는이종섭전국방부장관등핵심관련자들에대해출국금지조치를이어가는것으로파악됐다.정민영특검보는3일브리핑에서"이전장관과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등에대해출국금지조치를했다"며"이외다른대상자들에대한출국금지조치도이뤄졌다"고말했다.'임성근구명로비'의혹이제기된김건희여사의측근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에대해서도출국금지조치를했다고특검은밝혔다.이들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검찰수사단계에서출금조치된상태였는데,사건을넘겨받은특검이새로출국금지를신청한것으로알려졌다.이전장관은2023년7월채상병순직당시국방부장관으로있던인물로,윤석열전대통령과의통화직후해병대수사단의초동조사결재를번복해'VIP격노설'과수사외압의혹의핵심수사대상이다.그는지난해3월주호주대사임명되면서출국금지조치가해제되고호주로부임했는데,수사외압의혹핵심피의자가해외로도피했다는비판이제기되자임명된지25일만에사의를표했다.정특검보는압수수색영장청구도검토하고있다며향후강제수사가능성도시사했다.정특검보는'삼부토건압수수색자료를김건희특검에게공유받을계획이냐'는질문에"양특검이며칠전협의해나가기로얘기한것으로안다"며"압수물분석이마무리되면필요한범위내에서자료를공유하는것은가능할것이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특검은전날채상병의부대장이었던임성근전사단장을소환해업무상과실치사혐의와직권남용혐의,구명로비의혹,허위보고경위등을조사했다고밝혔다.정특검보는"임전사단장은대부분의질문에대해사실상진술을거부했다"며"조사를여러번더해야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특검은임전사단장이비밀번호를밝히지않은채제출한휴대전화를대검에보내포렌식절차를진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서울고법에서진행되고있는해병대전수사단장박정훈대령의항명혐의항소심에대해선"내달11일재판부터특검이공소유지를담당할예정"이라며"군검찰은항명죄가성립한다는의견서를최근법원에제출했는데,이를검토해어떻게할건지내달11일까지결론을낼것"이라고정특검보는말했다.박대령은2023년7월채상병순직사건초동조사를지휘한인물로,김계환당시해병대사령관의이첩보류명령에도경찰이첩을강행했다가항명혐의로기소됐다.이명현순직해병특검은"억울하게기소된사건"이라며국방부로부터박대령사건을넘겨받았고,항소취하여부를검토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패트리엇30기·155㎜포탄8천여발등포함…젤렌스키"협상중"2022년미국이우크라이나에지원한미사일[AFP=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임지우이도연기자=미국이우크라이나에전임조바이든행정부에서약속한무기지원을중단한가운데지원이중단된무기중에패트리엇방공미사일수십기도포함됐다고로이터통신이2일(현지시간)보도했다.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는우크라이나뿐만아니라전세계에지원·보급하는자국산무기를전반적으로검토중이라는입장도밝혔다.복수의소식통들에따르면우크라이나에대한미국의무기지원중단결정에는우크라이나가탄도미사일요격을위해크게의존하고있는패트리엇방공미사일30여기등이포함됐다.또전임조바이든행정부에서약속했던155㎜포탄8천500여발과정밀유도다연장로켓시스템(GLMRS)250발이상,헬파이어공대지미사일142발등도지원이중단됐다고덧붙였다.AP통신은지원이중단된다른무기중에는중거리레이더유도공대공미사일인AIM-7(스패로우)과단거리스팅어미사일,AT-4유탄발사대등도포함됐다고소식통을인용해전했다.앞서전날미국방부는미군무기재고감소우려로인해우크라이나에전임바이든행정부에서약속했던무기지원을중단한다고밝힌바있다미국방부는2일이번무기지원중단조처가우크라이나뿐만아니라전세계어느국가에미국이무기를보내고있는지를검토하는,더광범위한작업의일환이라고설명했다고뉴욕타임스가전했다.션파넬국방부대변인은이날언론브리핑에서이번검토는우크라이나뿐만아니라미국이무기를보내는모든국가로확대된다고밝혔다.다만그는미국이우크라이나외다른국가에대해서도무기전달을중단했는지는언급하지않았다.파넬대변인은"국방부가한일은우리가어떤군수품을어디로보내는지를분석하는프레임워크를만들어대통령과국방부장관이결정을내리도록돕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그는"전세계모두에게무기를줄수는없다"면서"우리는미국을지키고고국과전세계에있는우리군대를방어해야한다"고덧붙였다.러시아의드론및미사일공격방어를위해미국의무기에크게의존해온우크라이나는당혹감을감추지못하고있다.이와관련해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이날저녁영상연설에서우크라이나와미국정부가방공망을포함한모든무기지원의세부사항을두고협상중이라고밝혔다.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그러면서"어떤방식으로든우리는우리국민의안전을반드시지켜야한다"고덧붙였다.앞서이날우크라이나외무부는존깅컬주우크라이나미대사관공관차석을초치해무기지원중단을항의했으며,우크라이나국방부도무기지원중단과관련해미국측으로부터아무런통보도받지못했다며당혹감을드러냈다.한우크라이나측소식통은로이터에이번결정이우크라이나에"전혀예상하지못한충격"이었다고말했다.러시아가우크라이나에드론및미사일공세를강화하고있는와중에나온미국의무기지원중단결정은우크라이나군에치명적이라는관측이나온다.독일등다른유럽국가들도우크라이나에무기를지원하고있지만,현재로서우크라이나가지원받은무기중탄도미사일을요격할수있는것은미국의패트리엇시스템이유일하다고독일DPA통신은짚었다.한편우크라이나전쟁이3년넘게이어지면서미국이보유한패트리엇등방공시스템재고가점점바닥나고있다는우려는최근계속제기돼왔다.그러나미국이품귀현상이빚어진패트리엇뿐아니라다른미사일과포탄들까지도지원을중단한것은이해하기어려운결정이라고워싱턴싱크탱크민주주의수호재단소속분석가마크몽고메리전직미해군소장은AP에말했다.그러면서"이번결정은우크라이나의민간인들을해칠것"이라고우려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취임30일기자회견서밝혀…"수사·기소권분리엔이견없다""국회가하는것,정부는갈등·부작용최소화해야…수사주체이견"3일오전광주서구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시민들이이재명대통령의기자회견생중계를시청하고있다.2025.7.3/뉴스1ⓒNews1박지현기자(서울=뉴스1)황두현이기림금준혁박기현홍유진기자=이재명대통령은3일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들이'추석전검찰개혁완수'를주장하는것에대해"제도자체의얼개를만드는것은가능할수도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영빈관에서'대통령의30일,언론이묻고국민에게답하다'라는제목으로열린취임첫기자회견에서"추석전에하자고당대표후보들이열심히말하는것같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국회에서하면저야어쩔수없지않나"라며"국회를제가마음대로할수있는것아니니.그런데완벽한제도가정착되기까지는한참걸릴것"이라고밝혔다.이어"다만이과정에검찰인사문제가걸려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검찰개혁은제도를바꾸는거기때문에국회가하는것"이라며"정부가할일은그로인한갈등,부작용등을최소화하는게필요하다"고밝혔다.이어"원만하게,신속하게될수있도록하려면대통령실과정부안에도검찰을잘이해하는사람이맡는게유용성있겠다고판단한것"이라며정성호법무부장관후보자를지명하고봉욱민정수석을임명한이유를설명했다.또한이대통령은검찰에대해"기소자체를목표로수사하는,기소에맞춰서사건을조작하는일이결코있어서는안된다"며"악행을막으라고국민이준권력을이용해법률의이름으로그런행위를하는게나쁘다"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사법권력은국가의법질서를유지하는최후보루인데,법이가진사람의목적에의해악용되면우리국민은어디에기대나"라며"사법개혁은중요한과제이고,범위를좁혀서검찰개혁을얘기하면기소를위해서수사하는이나쁜사례가문제해결을위해논의하는긴시간에더악화됐다"고강조했다.이어"수사권기소권을분리한다,동일한주체가수사권과기소권을가진다는점이문제라는건이견이없는것같다"며"기소와공소유지를담당하는건검사가해야하지만수사를누구한테맡길거냐는논쟁이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검찰개혁의당위성을강조하며"기소를위해수사하는나쁜사례가긴시간동안더악화됐다"며"개혁의필요성이커졌다"고했다.이어"일종의자업자득"이라고덧붙였다.검찰이가진수사권과기소권을분리하는검찰개혁은이대통령의핵심대선공약중하나다.이외에도수사과정에서인권보호를위해압수수색영장사전심문제도입,피의사실공표죄강화등수사절차법제정안도공약에포함돼있다.아울러검사의기소권남용에대한사법통제를강화하는방안,경력법조인중에서만검사를선발하도록해'엘리트주의'를타파하겠다는게이대통령의구상이다.대통령직속기구인구겅기획위원회정부조직개편태스크포스(TF)도수사·기소분리를골자로검찰청개편방안을논의하고있다.수사를전담하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신설하고기소만담당하는기소청이검찰청을대체하는방안이논의중이지만구체적인안은확정되지않았다.앞서더불어민주당이발의한'검찰개혁4법'에따르면기소청은법무부,중수청은행정안전부산하에두도록했지만,수사와기소기능의효율적운영을위해법무부산하에중수청을두는방안도국정기획위고려대상이다.더불어민주당대표선거에출마한정청래의원과박찬대의원도"취임과동시에검찰개혁을추진하겠다"며고강도검찰개혁을예고한바있다.다만이대통령과여당의개혁드라이브에따른검찰내부반발도거센모양새다.심우정검찰총장은"형사사법시스템은백년대계로설계해야한다"며취임10개월만에자진사퇴했고,검찰2인자인이진동대검찰청차장검사와변필건법무부기획조정실장등법무·검찰고위간부들이잇따라사의를표명했다.이에따른후속조치로검찰'빅2'로불리는서울중앙지검장과검찰인사를관장하는법무부검찰국장등주요보직인사가단행되며대규모인적쇄신움직임도불거지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법"현실적으로질병발생하지않더라도정신상고통인정되면위자료""부당한피폭으로정신적손해…100만원위자료인정"2018년라돈검출알려지며소송잇따라…7년만에첫대법판단라돈침대해체작업[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발암물질라돈이검출된매트리스제조사대진침대가소비자들에게위자료를지급해야한다는판결이대법원에서처음으로확정됐다.대법원은7년전불거진이른바'라돈침대'논란과관련해"독성물질에노출된피해자에게현실적으로질병이발생하지않았더라도사회통념에비춰피해자가정신상고통을입은것으로평가된다면위자료를인정할수있다"고판단기준을제시했다.대법원1부(주심노태악대법관)는3일이모씨등소비자130여명이대진침대를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대진침대가구매자들에게각각매트리스가격과위자료100만원을지급하도록한원심의원고일부승소판결을확정했다.다른소비자들이대진침대를상대로낸3건의손해배상청구소송역시원심의원고일부승소판결이이날대법원에서확정됐다.다만,함께매트리스를사용한구매자가족들의위자료청구는2심에서도받아들여지지않았고원고측이상고하지않으면서그대로확정됐다.대법원은"제품을정상적으로사용하던중그에혼합돼있던독성물질에노출된피해자에게현실적으로질병이발생하지않았더라도,사회통념에비춰피해자가민법751조1항의정신상고통을입은것으로평가할수있다면위자료를인정할수있다"고밝혔다.대법원은"상당한기간의잠복기로인해질병이현실적으로발생한시점에증거가사라져없어지거나다른위험인자가작용·개입되는등경우에는피해자가인과관계등불법행위책임의성립요건을증명하는것이더욱어려워질수있다"고했다.그러면서"질병이현실적으로발생한시점에제조업자가폐업하는경우등은피해자에대한실효적인피해구제가이뤄지지못할가능성도있다"며"결국독성물질에노출된피해자에게반드시현실적인질병이발생할것을요구한다면그에대한사법적구제가사실상불가능해지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고설명했다.대법원은이때정신적고통을입었는지여부는제품의종류와특성,독성물질의종류와유해성,관련법규등에서정한안전기준,피해자가독성물질에노출된경위,기간및정도,위해의정도성등을고려해구체적사건에따라객관적으로합리적으로판단해야한다면서,이런경우에도사실상손해발생을의제하거나증명책임을전환하는결과가초래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고판시했다.대진침대의매트리스는2018년5월방사성물질인라돈이다량검출됐다는소식이전해지며논란이일었다.라돈은세계보건기구(WHO)산하국제암연구센터(IARC)가1급발암물질로분류한물질로,폐암의주요원인으로알려져있다.이에소비자들은대진침대가제조한매트리스를사용해질병이생기는등신체적·정신적고통을겪었다며손해배상을청구했다.1심은원고패소로판결했으나,2심은안전성이결여된매트리스를제조·판매한위법성을인정해원고일부승소로판결했다.1심은대진침대가매트리스를제조·판매하기시작한무렵에는방사성물질을원료로사용한가공제품을규제하는법령이없었기에당시기술수준에비춰기대할수있는범위내의안전성을갖추지못했다고보기어렵다는판단이었다.그러나2심은"라돈은1급발암물질로지정된방사성물질로인체에유해한영향을미치지않는범위내에서사용하거나그위험성을감수하고취해야할효용이있는경우등특별한사정이없는한사용이제한돼야한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특히침대매트리스와같은일상주거용품에서는그런원칙이더욱엄격하게적용돼야한다"며"실정법상라돈방출물질의사용을금지하는명문규정이없다거나사용을제한하는구체적기준이없다고해서당연히그사용이허용되는것은아니다"고밝혔다.2심은"저선량방사능노출로인한신체상의피해는장기간에걸쳐이뤄지는것이므로당장매트리스사용으로인한구체적인건강상태의이상이발현되지않았다고해서부당한피폭으로인한정신적손해까지없다고할수없다"며위자료100만원을인정했다.대법원도원심판단에잘못이없다고보고상고를기각했다.[연합뉴스TV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상호관세유예기간연장'및협상지속뜻전달할듯여한구본부장"7월9일이후유예종료및추가관세부과가능성도배제못해"이대통령"아직한미가원하는바명확히정리되지못한상태…계속노력중"미국상무부장관과미국무역대표부만난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서울=연합뉴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23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상무부회의실에서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대표(왼쪽부터),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과면담을마친후기념촬영하고있다.2025.6.24[산업통상자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기자=오는7월8일상호관세유예시한이임박한가운데이재명대통령은3일한미관세협상전망과관련해"매우쉽지않은것은분명하지만지금최선을다하고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취임한달을맞아청와대영빈관에서연기자회견에서"쌍방모두에게도움이되는호혜적인결과를만들어내야하는데아직쌍방이뭘원하는지명확하게정리되지는못한상태"라며"그러나계속노력하고있고,다방면에서우리의(협상)주제들도매우많이발굴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런가운데정부는미국트럼프행정부와의통상협의를재개할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은주말인오는5∼6일께미국워싱턴DC를찾아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등과의면담을추진중이다.이번면담이성사될경우,지난달22∼27일여본부장이새정부출범후첫고위급통상면담을가진지약일주일만이다.여본부장은면담성사시한국이미국과경제·통상전반에걸쳐다채로운협력이가능한선의의협상파트너임을강조하고,일주일도안남은상호관세유예시한연장을요청할것으로보인다.지난달초대선으로새정부가출범한지한달밖에지나지않은상황에서협상시간이충분하지않았던데다,경제·통상분야는물론외교·안보까지포괄하는협력논의에는보다긴협상기간이필요하다는점을전달할것으로전망된다.대화하는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서울=연합뉴스)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23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상무부회의실에서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대표(왼쪽부터),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과대화하고있다.2025.6.24[산업통상자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또한여본부장은이날오전서울중구무역보험공사에서관계부처가참석한가운데제48차통상추진위원회를열고미관세유예시한을앞둔한국의대응전략을최종점검했다.이번회의는통상조약법에따라지난달30일개최한공청회와오는4일국회보고를앞두고한미관세협상추진계획을논의하기위해열렸다.여본부장은"미측관세유예시한이임박한가운데유예기간연장여부를포함,향후미측관세조치향방이매우가변적이고불투명한상황"이라며"7월9일이후유예종료및국가에따라서는추가적관세부과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엄중한상황"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범정부차원에서우리에게미치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총력대응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아울러여본부장은"현재주요국들도미측과경쟁적으로막판협상을집중적으로전개하고있어서관련동향을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주요국대비불리하지않은대우를받기위해최선을다할것"이라며"관계부처에서도비상한각오를갖고적극적이고전향적인태도로협상에임하는한편,모든가능한시나리오별로대응책을마련해달라"고당부했다.정부는이날통상추진위원회회의결과를바탕으로'한미관세협상추진계획'을국회에보고하는한편,관계부처간공조하에협상전략을정비해관세유예시한까지미측과집중적인협상을진행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주현,사후계엄선포문건작성등경위확인김성훈,체포저지·비화폰삭제지시의혹물을듯김주현전민정수석이3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마련된내란특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2025.7.3/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이밝음노선웅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김주현전민정수석과김성훈전대통령경호처차장을3일소환해조사하고있다.오는5일윤석열전대통령2차소환조사를앞두고체포저지혐의와비상계엄선포전국무회의의절차적하자등혐의다지기에나선모습이다.김전수석은이날오전9시45분쯤조은석특검팀의조사실이마련된서울고검에출석하면서'사후문건과관련해윤석열전대통령에게지시받은게있나''강의구전부속실장과어떤연락을했나'등질문에"수고많으시다"라고답했다.내란특검은김전수석에게비상계엄선포전후국무회의진행과정,비상계엄선포문건의사후작성후폐기경위,대통령안전가옥회동등을확인할것으로보인다.내란특검은앞서강전실장에게서김전수석이비상계엄선포이후"대통령의국법상행위는문서로해야하는데비상계엄관련문서가있나"라고물어봤다는진술을확보했다.강전실장은관련조문을확인한뒤뒤늦게비상계엄선포문건을작성하고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서명을요청했다고한다.한전총리는문건에서명했지만이후'사후문건을만든게알려지면논란이될수있다'며폐기를요청했고문건은폐기됐다고한다.김전수석은비상계엄선포다음날인지난해12월4일삼청동안전가옥모임에도참석했다.당시안가모임에는김전수석을포함해이완규법제처장과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등이참석했는데이자리에서비상계엄사후대책을논의한것이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다.윤석열대통령체포를방해한혐의를받는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이21일서울마포구서울지방법원에서열리는구속전피의자심문에출석하고있다.(공동취재)2025.3.21/뉴스1ⓒNews1김도우기자내란특검은체포영장집행방해혐의를받는김전차장도불러조사하고있다.김전차장은이날오전9시25분쯤서울고검에출석하면서'체포저지와관련해윤석열전대통령의지시를받았나','비화폰관련조사를받으러왔나'등취재진의질문에모두답하지않았다.김전차장은지난1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경찰의윤전대통령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를받는다.비상계엄이후군사령관들과윤전대통령의비화폰통화기록삭제를지시했다는의혹도있다.당시윤전대통령은김전차장에게연락해"비화폰에대해서조치해야하는것아니냐'는취지로말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을경호처법상직권남용교사혐의로도수사하고있다.내란특검은앞서김전차장과이광우전경호본부장등에대한수사기록을인계받은뒤출국금지조치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관세협상,쌍방정확히무얼원하는지명확히정리되지못해""한미공조바탕으로북한관계개선해야…대화단절은바보"3일오전광주서구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시민들이이재명대통령의기자회견생중계를시청하고있다.2025.7.3/뉴스1ⓒNews1박지현기자(서울=뉴스1)이기림김지현금준혁박기현한병찬홍유진기자=이재명대통령은3일미국과의관세협상에대해"쌍방모두에게도움이되는호혜적인결과를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일본과의관계에있어서는"빠른시일내에일본에갈생각"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영빈관에서'대통령의30일,언론이묻고국민에게답하다'는제목으로열린취임첫기자회견에서정치·외교·안보분야질의응답을통해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미행정부의상호관세유예기간이8일종료되는것에대해"오는8일까지협상을끝낼수있을지확언하기어렵다"고밝혔다.이어"관세협상얘기는분명물어볼텐데뭐라고얘기할까고민했었다"며"보안측면도있고어려운주제라관세협상이매우쉽지않은게분명하다"고말했다.또한이대통령은"사실빠른시일내에일본에갈생각이었는데,(일본이)선거때문에바빠졌다고해서날짜를확정하지못하는상태"라며"셔틀외교복원은제가먼저얘기한건데,가까운이웃나라니까필요할때수시로오가면서오해는줄이고대화를통해협력할사안은협력했으면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선거때한일관계는가깝고도먼나라,앞마당을같이쓰는이웃이라고말한것처럼우리는떼려야뗄수없는관계로이해관계를같이하는것도많지만과거사문제나독도를둘러싼문제도많다"며"이두가지를뒤섞을필요는없다"고말했다.이어"전쟁중에도외교는한다,대화는한다,합력할건한다,오른손으로싸워도왼손은서로잡는다,이런유연하고도합리적인생각을가져야한다"며"김대중-오부치선언같은한일관계를명확한관계설정을해놓으면좋겠다는점에얼마든지동의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일본이(북한)납치자문제에관심이매우높은것을알고,이시바총리가그말을전화할때했다"며"납치자해결을위한일본노력에공감하고,북한내인권문제는북한대중들의삶을개선하는데인도적지원을하는것도도움이되지않겠나생각한다"고말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대북정책에대해서는"한미간든든한공조협의를바탕으로북한과의관계개선을해야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지금은너무적대화되고불신이심해서쉽지않을것으로예상한다"며"김대중대통령께서햇볕정책이란이름으로일종의전형만들었다.전쟁중에도외교는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대화를전면단절하는것은정말바보짓"이라며"미워도얘기를듣고협의와협상을해야서로의손해를줄일수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우리의헌법에도흡수가아닌평화적통일을지향한다고적혀있다"며"누가흡수당하고싶겠나.그렇다면엄청난희생과갈등을수반그걸수반할것"이라고했다.이어"대북방송을중단할때얼마나빨리반응할까,혹시반응안하면어떻게할지우려한건사실"이라면서도"(북한이)너무빨리호응해서기대이상이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추가가능성엔"재정상황녹록치않아…일단추가생각은없다""국민하나모을통합국정해야…맘에드는색깔만쓰면위험"3일오전서울역대합실텔레비전을통해이재명대통령‘취임한달’기자회견이생중계되고있다.2025.7.3/뉴스1ⓒNews1구윤성기자(서울=뉴스1)김지현이기림박기현금준혁홍유진기자=이재명대통령은3일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포함된민생회복지원금에대해"일반적으로평가되는것보다효과가높을것"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영빈관에서'대통령의30일,언론이묻고국민에게답하다'는제목으로열린취임첫기자회견에서"엄청난부자에게15만원이큰돈이아니겠지만,당장땟거리가불안한사람에게15만~50만원은정말엄청큰돈이다.재분배효과도있을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민생회복지원금규모를두고"현재재정상황,부채상황,경제상황등을다고려해서나름을정한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민생회복지원금의효과에대해"이게어떤효과를빚어낼지는다예상하는것"이라며"경제전문가의견도갈린다"고했다.그는"차라리SOC예산집행이훨씬경기자급효과가크다고도하낟"며"틀린얘기는아니지만이건소비진작더하기소득지원효과도있다"고강조했다.민생회복지원금의추가지급가능성에대해서는"일단은추가할생각이없다"며"재정상황이더할만큼녹록치않다"고밝혔다.그러면서"경제는심리측면이아주강한데,내년에경제가아주좋아질거라고생각하는사람이8년만에가장많다고한다"며"약간의마중물을부어주면선순환이시작되지않겠나생각한다"고말했다.3일오전대구북구대구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텔레비전을통해'이재명대통령취임30일'기자회견을시청하고있다.2025.7.3/뉴스1ⓒNews1공정식기자검찰·송미령등인사지적에"공무원,지휘자가지휘하는방향으로움직여"최근검찰인사나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유임등정부가받는인사지적에대해서는"'더나은사람으로했어야지'라는지적이있는것이사실이지만직업공무원들은지휘자,인사권자에따라움직이게된다"고강조했다.그는"직업공무원들은개별적역량들을가지고있어,국가에충성하고또부정부패를저지르지않는기본적소양만있으면결국지휘자가지휘하는방향으로움직이게돼있다"고했다.그는"우리색깔이나편에맞는사람만선택해서(사람을)쓸수도있다"면서"그러면조금더편하고속도가나면서갈등을최소화할수도있다"고했다.그러나"저는여당이나야당의대표가아닌대한민국전체를대표하는대통령의직무를수행하는것"이라며"국민이하나로모일수있는통합의국정을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또"맘에드는색깔만쭉쓰면위험하다"며"시멘트나자갈,모래,물을섞어야콘크리트가된다"고했다.그는"차이는불편한것이기도하지만시너지의원천이기도하다"며"특히정치영역에서는우리색깔에비슷한,우리를지지했던쪽만다골라내면남는게없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