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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룰' 포함한 상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법사위 소위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3 05: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野 "최소 견제 위한 합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rqwXEP3yY">
          <p contents-hash="7fa102511d6cbacc72e4077282bbc65a3896322e386350ddf3f474e16acd3152" dmcf-pid="9mBrZDQ0hW" dmcf-ptype="general">여야가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합의로 통과시켰다. 쟁점이었던 '3% 룰'이 보완 형태로 포함된 안이다.</p>
          <p contents-hash="e6f4c6e03188824019f3708121b32afaadec1dd2b2081f8f7e69c0356e4023c9" dmcf-pid="2sbm5wxpTy"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오전부터 법사위 소위 회의, 원내수석 회동 등 협상을 반복한 끝에 이날 오후 법사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법안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6ac90a2b775f4751949230b5069e23cd96827b69b5a22b05661d086e01dbf8a5" dmcf-pid="Vtn1fZDxTT" dmcf-ptype="general">법안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고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함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 내로 제한하는 '3% 룰'이 보완 형태로 담겼다.</p>
          <p contents-hash="e554131a3f825a23225085bd2b181f5a05d978b5929ab5247911188975d0e26f" dmcf-pid="fFLt45wMWv" dmcf-ptype="general">여야는 이날 오후까지 '3% 룰'을 두고 첨예하게 대치했다. 오전 법사소위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주주총회 전자투표까지 합의가 완료됐지만, '3% 룰과 관련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야당의 요청으로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p>
          <p contents-hash="0876845a03c12aee66614befb1e4136485ee94e01d95eae7b225f4451128a216" dmcf-pid="43oF81rRTS" dmcf-ptype="general">개정될 3% 룰에 대해선 의결권 제한 기준인 지분 3%를 단순방식으로 계산하느냐, 합산방식으로 계산하느냐가 쟁점이었다. 이날 오후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들이 재회동해 사전 협의를 거쳤고, 3% 룰을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되 △집중투표제 도입과 △사외이사를 2명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는 추후 공청회를 통해 재협의하기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개정 상법에선 민주당 측 안인 합산방식의 3% 룰이 적용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2c0a089dbf43f304f9d0159124d7def0d09b9c412e032b54ab84030d7cd1a74" dmcf-pid="80g36tmeWl" dmcf-ptype="general">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현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의 경우 대주주의 지분만을 계산하는데, 사내이사 선임 시엔 대주주의 지분에 더해 특수관계인 지분도 포함하기 때문에 대주주 및 우호 지분권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취지로 개정 3% 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게 어찌보면 입법불비일 수도 있고 기준이 서로 맞지 않아서 기준을 상향시켜서 맞춘 것"이라며 "(개정 상법에선) 대주주 지분권과 우호 지분권 영향력이 더 약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4cf982970ccf144072fe196856d797862dd9d15816e8ced312a9daffb9bbde9" dmcf-pid="6pa0PFsdCh"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첫 민생법안을 처리한 것도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법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 같다"고 상법 개정안 합의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p>
          <p contents-hash="196d8eeef66608b69a5e55bd8fff95a6185c9e53000452fe02bb250777c7e533" dmcf-pid="PUNpQ3OJvC" dmcf-ptype="general">반면 이번 합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측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 룰' 합의 배경에 대해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다 통과시키려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제 및 감사 분리 선출 등 다른 쟁점들을 포함시키지 않기 위한 최소 방어선이라는 설명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042db68ef9dd6151f019cb12d5161b8c9ed9d5078e5d11970db69a9bf714c8" dmcf-pid="QujUx0IiT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3/pressian/20250703050425633vgwr.jpg" data-org-width="640" dmcf-mid="bKEqd7Sgv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pressian/20250703050425633vgw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d332fe29ef6c83bb9b4c9d90414014f91641864e5c6e34c881040c3d8facc24" dmcf-pid="x7AuMpCnSO" dmcf-ptype="general">[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김도희 기자(doit@pressia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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