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출범직후기존출금연장선조치…조기소환가능성도전국경찰서명태균사건기록일체받기로…전방위수사채비김건희특검팀현판식,발언하는민중기특검(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와관련한각종의혹사건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가2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마련된사무실앞에서현판제막을한뒤발언하고있다.2025.7.2[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의진이미령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를둘러싼각종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김여사에대해출국금지조처한것으로파악됐다.2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수사준비기간이던지난달검찰로부터사건을넘겨받으면서김여사에대한출국금지기간을연장했다.김여사외에몇몇사건핵심관계자들도출국금지대상에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김여사는앞서서울중앙지검수사단계에서출국금지조치된상태였는데,사건을넘겨받은특검이새로출국금지를신청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이날현판식을열고정식수사에착수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비롯한일부사건의경우이미검찰에서상당부분수사가진행된만큼속도감있게수사가진척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수사상황에따라김여사의소환이조기에이뤄질가능성도있다.오는3일에는경찰로부터'명태균의혹'관련사건기록일체를넘겨받는다.경찰청은전국경찰에서맡고있던명씨관련수사자료를취합해3일특검팀에넘길방침인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이최근"전국경찰청및일선경찰서에서수사중인명태균관련사건모두를이첩해달라"는공문을보낸데따른조치다.경찰이담당해온사건으로는우선'홍준표전대구시장여론조사비대납의혹'이있다.홍전시장측이2020년4·15총선부터2022년6·1대선과지방선거까지명씨가실질적으로운영한여론조사업체에10여차례여론조사를의뢰하고수천만원상당의비용을측근들이대신냈다는내용이다.2022년대구시장후보를뽑는당경선과정에서당시홍준표캠프가당원명부를불법적으로입수해여론조사에활용했다는의혹도수사대상이다.대구경찰청은이와관련해지난5월미래한국연구소김태열전소장과강혜경전부소장을참고인으로소환했다.홍전시장은명씨와관련한의혹일체를부인해왔다.서울방배경찰서가담당한'조은희공천개입의혹'사건자료도특검팀에넘어가게됐다.이의혹은2022년3월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조의원이서울서초갑공천을받는과정에서명씨가당내경선에개입했다는내용이다.조의원이건넨국민의힘서초갑책임당원명부를활용해명씨측이불법여론조사를펼쳤다는게뼈대다.경찰은지난달20일명씨를참고인신분으로소환해관련조사를벌였다.경남경찰청은명씨가2022년대우조선해양(현한화오션)파업에개입했다는의혹을수사해왔다.명씨는파업이한창이던2022년7월대우조선해양을찾아사측에파업상황을보고받고이를윤전대통령에게보고한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를받는다.경찰은민주노총경남본부가명씨를고발한지5개월만인지난4월명씨를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조사했다.이외에창원중부경찰서는명씨가작년10월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정당한이유없이출석하지않은혐의수사도맡아왔다.한편,특검은최근한남동관저에스크린골프연습시설을불법증축했다는의혹을뒷받침할관련자진술을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윤석열전대통령재임당시대통령실은"허름한창고"라며이런의혹을부인해왔다.특검은아울러당시대통령경호처가해당시설을건립하면서현대건설측에비용대납을요구했다는의혹도살펴보는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감세법안두고신경전…상원수정통과과정서감세법적자폭증가·하원공화당,최종표결앞두고'진통'미국재정적자를크게늘릴것으로전망되는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감세법안(OneBigBeautifulBillAct,크고아름다운법안)이상원을가까스로통과했지만하원최종표결을앞두고다시진통이예상된다.전기차보조금을축소하는이법안에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다시날을세우며트럼프대통령과의불화가재점화됐다.1일(이하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은소셜미디어(SNS)를통해"일론(머스크)은역사상어떤사람보다더많은보조금을받았을수있다.보조금이없다면일론은아마도사업을접고고향인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돌아가야할것"이라며"(머스크의)로켓과위성발사,전기차생산이없다면우리나라는거금을절약할것"이라고위협했다.그러면서머스크가이끌었던연방정부감축부서인"정부효율부(DOGE)에이문제를면밀히검토하도록해야할까?큰돈이절약될텐데!"라고덧붙였다.이러한분노는전날머스크가트럼프대통령의감세법안에대해다시금노골적반감을표명한데따른것이다.머스크는미상원이해당법안처리를고심하던지난달30일소셜미디어를통해법안에찬성표를던지는의원들이"내년예비선거에서패배할것"이라며낙선운동을예고했다.이에더해그는"이말도안되는지출법안이통과되면다음날아메리카당(AmericaParty)이창당될것"이라며보수를분열시킬수있는신당창당까지경고했다.두사람은지난달에도이법안을두고공개적으로충돌했다.트럼프대통령은1일백악관에서머스크가"전기차의무(보조금)을잃게돼분노"하고있지만"그보다훨씬더많은것을잃을수있다"고재차으름장을놨다.트럼프대통령은취재진에남아공출신미국시민인머스크를추방할수도있냐는질문을받고"모르겠다.살펴봐야할것"이라고답하기도했다.이어머스크가보조금을많이받고있다고강조하며"일론에게DOGE를적용해야할지도모른다.DOGE는돌아와일론을잡아먹을수있는괴물"이라고경고했다.머스크는관련해소셜미디어를통해"이문제를확대하고싶은유혹이매우크지만일단자제하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머스크가감세법안통과땐전기차보조금을잃을수있어법안에반대하고있다고강조하고있지만머스크는"내가요구하는건미국을파산시키지않는것"이라며반대요지가재정적자증가라고주장중이다.감세법안이통과될경우전기차구매자에대한최대7500달러(약1019원)세액공제혜택이폐지되는데JP모건은이를통해테슬라의연간이익이12억달러(1조6311억원)줄어들수있다고예측한바있다.이는2024년테슬라영업이익의17%에해당한다.트럼프대통령과머스크의불화가재점화한뒤1일뉴욕증시에서테슬라주가는전날보다5.34%급락했다.<로이터>통신은전기차보조금외에도테슬라가규제에좌우되는자율주행차부문에기대를걸고있어트럼프정부와의마찰이이기업에또다른악영향을줄수있다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과의갈등은미항공우주국(NASA)에의존하는머스크의우주기업스페이스엑스(X)에도위험을가져온다.관련해미웨드부시증권분석가댄아이브스는트럼프대통령과머스크간"중학생같은우정"이변할것이라는우려가나오지만결국"트럼프는머스크가필요하고머스크도트럼프가필요하다"며갈등이"안정될것"이라고내다봤다.감세법,상원통과했지만…하원공화당,예상재정적자대폭증가에최종표결앞두고'진통'머스크가날을세운감세법안은1일가까스로상원을통과했다.민주당전원이법안에반대한가운데공화당에서이탈표3표가발생하며찬성과반대가50대50으로동수를이뤘고JD밴스미부통령이찬성표를던져1표차로가결이이뤄졌다.이법안은재정적자를크게확대하는동시에저소득층의료보호제도메디케이드등사회안전망은후퇴시키는내용을담아비판을받고있다.미의회예산국(CBO)은해당법안이최종통과될경우향후10년간(2025~2034년)미재정적자가거의3조3000억달러(4486조원)불어날것으로추산했다.또건강보험에가입하지못하는미국인이2034년까지1180만명늘어날것으로전망했다.법안통과땐전기차,풍력및태양광발전등청정에너지장려를위한유인이축소되고국경안보비용은늘게된다.연말만료될예정인2017년트럼프1기때소득세감면을연장하는것이골자인이법안의혜택이고소득층에집중되고저소득층소득은오히려감소시킨다는지적이나온다.미세금정책센터분석따르면감세혜택의60%가상위20%고소득자에집중된다.미예일대예산연구소는메디케이드,저소득층식품보조(SNAP)등사회안전망후퇴까지고려할때법안이하위20%저소득층소득을오히려2.9%(연700달러)줄이는효과를낼것으로내다봤다.반면상위20%소득은2.2%(5700달러)늘게된다.연구소는이법안으로소득상위1%는연3만달러(4000만원),상위0.1%는10만3500달러(1억4070만원)소득증대효과를볼것으로전망했다.법안이상원에서수정을거치며예상되는재정적자폭을더욱늘린만큼하원공화당재정강경파들이반기를들고있어하원최종표결까진진통이예상된다.의회예산국분석에따르면당초하원에서통과된법안은향후10년간재정적자를2조4000천억달러(3262조원)늘릴것으로예상됐다.상원수정과정에서예상적자폭이거의1조달러(1359조원)불어난것이다.메디케이드에서제외될것으로추정되는인원도하원안보다90만명가량늘어날것으로전망됐다.이미여러공화당하원의원들이상원수정법안에대한반대의견을표명한상태다.미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를보면1일랠프노먼공화당하원의원은취재진에상원이법안수정과정에서적자폭을늘린것을지적하며하원이상원에서통과된법안을검토하지말고다시상원으로돌려보내야한다고주장했다.키스셀프공화당하원의원도소셜미디어를통해상원수정법안은"재정적범죄"라고비판했다.메디케이드수혜자가많은캘리포니아센트럴밸리에지역구를둔데이빗밸라다오공화당하원의원은이미지난주말성명을내"메디케이드에해로운삭감을가져오는"법안을지지하지않겠다고밝혔다.<폴리티코>,<뉴욕타임스>(NYT)를보면트럼프대통령이4일까지법안처리를압박하고있는가운데1일공화당소속마이크존슨미하원의장은상원에서수정통과한법안에"만족하지않는다"면서도법안승인을"가능한빠른시일내에마무리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고밝혔다.▲1일(현지시간)감세법안을두고일론머스크테슬라(CEO)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불화가재점화한가운데,두사람을본뜬모형사이에테슬라로고가자리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김효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3일본회의서상법개정안처리합의'3%룰',이사충실의무대상확대등포함"자본시장선진화의첫발판마련"평가집중투표제·감사위원확대등남은쟁점도"꾸준한제도개선없으면단기상승에그쳐"2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여야의상법개정안처리합의이후열린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소속김용민(가운데)소위원장이안건을상정하고있다.연합뉴스여야합의로상법개정안이국회문턱을넘게됐다.핵심쟁점이었던'3%룰'을포함해,주주권익보호중심을뼈대로한상법개정합의소식에일반투자자들은두팔벌려환영하는분위기다.이재명대통령의공약'코스피5000'시대에대한기대감도커지고있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2일그간입장이엇갈렸던3%룰을포함한상법개정안을보완해오는3일본회의에서처리하기로합의했다.3%룰은감사위원선임시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의결권을3%로제한하는내용이다.재계에선"경영권침해소지가있다"는이유로반발이커막판까지진통을겪었다.이날여야합의를이룬상법개정안은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기존'회사'에서'주주'로까지확대하는것이핵심이다.△전자주주총회의무화△독립이사제도입등소액주주의권리보호를위해경영진을감시·견제할수있는새로운제도들도포함됐다.민주당은그동안상법개정을적극추진해왔다.하지만4월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한덕수전국무총리가국회본회의를통과한상법개정안에대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하며한차례물거품이된바있다.이후이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부터상법개정을공약으로내걸고조속한법안처리에공을들여왔다.상법개정합의소식에투자자들은환영의뜻을밝히고있다.일반주주들은상법개정을국내자본시장신뢰회복을위한최소한의조치라고주장해왔다.국내기업들이기업분할·합병등주요의사결정과정에서소수지배주주의이익을위해나머지주주이익을희생시키면서신뢰를잃을대로잃었기때문이다.여야협치법안1호로상법개정안이통과되면,이재명정부의증시부양정책에도힘이실리면서'코스피5000'시대에대한기대감도높아질전망이다.우석진명지대경제학과교수는"상법개정으로주주권익보호측면에서우리나라경제가한층진일보했다는평가를받을것"이라며"경영진이주주를위해기업가치제고에힘써야한다는문화를정착시키는신호탄이될것"이라고평가했다.다만쟁점은남아있다.여야는△집중투표제도입△감사위원확대관련내용은향후공청회를통한의견수렴과정을거쳐협의하겠다는입장이다.재계의반발이큰배임죄남용등과도한형사화로인한기업경영권침해가능성도논의가필요한지점이다.소액주주들사이에선△자사주소각의무화△의무공개매수제도도입△주주총회의장에회사대표가아닌제3자선임△주주명부이메일주소기재등주주권리확대를위한후속법개정절차에착수해야한다는요구도나온다.소액주주플랫폼액트의이상목대표는"현행주주총회구조는일반투자자가이사선임에어떠한영향도미칠수없는만큼,충실의무조항을넘어주주총회운영등과관련해근본적인논의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이창민한양대경영학과교수는"아직합의가되지않은집중투표제등까지보완되면상법개정으로진정한자본시장활성화의발판이마련될것"이라며"단기적으로주가가상승하겠지만중장기모멘텀이되기는어려운만큼이런제도개선이정권내내꾸준히이어져야한다"고강조했다.연관기사이승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는90세생일앞두고후계언급"달라이라마사무실전적인권한"…中개입차단재확인중국외교부"'종교의중국화',종교제한아냐"[다람살라=AP/뉴시스]티베트의정신적지도자14대달라이라마가2일환생제도가지속될것이라고밝혔다.이는14세달라이라마사후에후계자가나온다는의미다.사진은달라이라마가지난3월14일설법중인모습.2025.07.02.[서울·베이징=뉴시스]문예성기자,박정규특파원=티베트의정신적지도자14대달라이라마가환생제도가지속될것이라고밝혔다.이는달라이라마사후에후계자가등장할것임을의미한다.달라이라마는중국의개입가능성에대한경계도함께내비쳤다.티베트망명정부는2일(현지시간)공식웹사이트를통해달라이라마가이날제15차티베트종교회의개막식에서이같은입장을발표했다고전했다.달라이라마는성명에서"2011년9월24일티베트지도자회의에서달라이라마제도에대한성명을밝힌바있으며,90세가되는시점에고위승려와국민,신자들과협의해제도지속여부를재검토하겠다고언급했었다"고말했다.이어"공개논의는없었지만지난14년간고승과망명정부관계자,비정부기구(NGO),아시아지역불교도들로부터환생제도유지를요청받아왔다"면서"특히티베트(중국시짱자치구)에거주하는이들로부터도같은요청이다수접수됐다"고설명했다.그는"이같은요청을바탕으로환생제도를지속하기로결정했다"고강조했다.달라이라마는또"미래달라이라마승인절차는2011년성명에명시돼있으며,이는달라이라마사무실격인'가덴포드랑트러스트(GadenPhodrangTrust)'의책임하에전통적방식에따라이뤄져야한다"고밝혔다.이어"가덴포드랑트러스트만이환생인정권한을독점적으로갖고있으며,외부의어떤간섭도허용되지않는다"고강조했다.이같은입장은오는6일달라이라마90세생일을앞두고그후계구도에대한관심이집중된가운데발표됐다.티베트불교전통에따르면달라이라마는사후어린아이로환생하며,환생자는별도의인식과정을통해확인된다.현14대달라이라마는1937년두살나이에환생자로인정돼1940년공식즉위했다.그는1959년중국의티베트침공이후인도로망명해다람살라에티베트망명정부를수립했고,이후비폭력독립운동을주도해왔다.1989년노벨평화상을수상했으며,2011년에는정치권한을망명정부에이양하고종교지도자로서의역할만유지하고있다.그는그간후계자는"자유로운환경에서태어나야한다"는점을강조하며,중국의간섭가능성에꾸준히반대입장을밝혀왔다.반면중국정부는달라이라마환생문제는자신들의관할이라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실제로중국은1995년티베트불교서열2위인판첸라마선정에개입해11대판첸라마를일방적으로지명한바있다.중국측이지정한판첸라마는현재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위원으로활동중이다.중국정부는이날도달라이라마의지명과관련된권한은중앙정부에있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정례브리핑에서"달라이와판첸등대활불(라마)이아이로환생하는것(轉世靈童·전세영동)은금병추첨을통해인정받아야하고중앙정부의승인을받아야한다"며"14대달라이라마본인도13대달라이라마가입적한뒤엄격하게종교의례와역사에따라탐색됐고당시국민정부가특별히금병추첨을면제하고계승시켰다"고밝혔다.이어"중국정부는종교·신앙의자유정책을시행하고있고종교사무조례와티베트불교활불(活佛)환생관리방법을공표하고있다"며"법에따라활불환생이라는전승방식을보호하고있다"고강조했다.마오대변인은이어“달라이라마환생은반드시국내탐색과금병추첨,중앙정부의승인원칙을준수하고국가법률·법규에따라처리해야한다"고말했다.또'종교의중국화'라는지적에대해서는"종교의중국화가종교에대한제한이아니라고생각한다"며"어떤종교의생존과발전도국가의사회환경과문화전통에부합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티베트불교가중국에서탄생했다는것은중국의특징을갖고있다는것이며종교자체가중국화의모범"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공사가조합에빌려주는비용당국"6·27규제미적용"해석관리처분인가앞둔한남2구역"기존규정적용해달라"호소정부의'6·27대출규제'발표이후이주비대출6억원한도적용을둘러싸고정비사업장에서혼란이벌어지고있다.시공사가조합에빌려주는자금을기반으로조합원들에게대출하는추가이주비에대해서는6억원한도가적용되지않는것으로확인됐다.2일금융권에따르면금융당국은기본이주비가아닌,추가이주비에대해서는6억원한도가적용되지않는다고해석했다.금융당국관계자는"사업자가적용하는추가이주비는6억원한도적용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고말했다.이주비는사업장철거전에조합원이기존주택을비우고전셋집을구하거나세입자에게보증금을반환하는데쓰이는자금으로,기본이주비와추가이주비로구성된다.기본이주비는조합원들이각자주택을담보로금융기관에서대출을받는구조이며,추가이주비는기본이주비만으로이주가어려운조합원을위해추가로빌려주는것이다.시공사가조합에추가사업비로빌려주는자금을기반으로조합이조합원에게부족분을대출해주는방식으로진행된다.금융당국은'6·27대출규제'를통해시행일(6월28일)이후관리처분인가를받는정비사업장의이주비대출과잔금대출에대해6억원한도를설정했다.서울강남지역의고가아파트조차이주비대출한도가6억원이하로제한되고,2주택자는아예이주비대출을받을수없다.이같은대출규제로정비사업장조합원들의이주계획에차질이빚어질것이란우려가커졌다.서울시에따르면올해3월기준사업시행인가를마치고관리처분인가를앞둔정비사업장은모두52곳,4만8633가구에이른다.용산구한남2구역,강남구개포주공6·7단지,노량진1구역등이포함돼있다.특히추가이주비에도6억원한도가적용되는지여부를두고혼선이빚어졌다.이와관련,관리처분인가를앞두고있는한남2구역은금융당국에이주비대출에대한유권해석을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추가이주비대출에6억원한도가적용되지않아도정비사업장에비상이걸린것은마찬가지다.업계관계자는"기본이주비대출금리는3.7~3.8%수준이지만추가이주비는5.5~6.5%에이른다"며"갑자기두배로뛴금리를어떻게감당하느냐"고호소했다.이에서울곳곳의재건축·재개발사업장에서는금융당국을대상으로'이주비대출제한해제탄원서'제출을준비하고있다.한재건축단지조합원은"이주비대출로세입자에게보증금을빼주면서이사를권해야하는데이대로라면이사를못가는이들이생겨사업지연을피할수없다"고말했다.특히한남2구역은'관리처분인가를신청한단지에대해서는종전규정을적용해달라'는민원을제기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한정비업계관계자는"사전예고도없이갑자기규제가시작되니,며칠차이로운명이갈리는것은부당하다는지적"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서혜진전민경김경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그들만의병원,서울대병원]그들만의병동,특실상>국가공공의료대표기관인서울대학교병원이의료필요도에따라입원당일배정해야하는특실을재계총수등유력인사를대상으로사실상예약제로운영해온것으로나타났다.이과정에서연회비2000만원이상의VIP특별회원제도를두고가입자에게특실배정우선권을제공한것으로파악됐다.이같은부유층중심의특실운영은공적의료기관의의무를저버린행태라는지적이다.2일재계에따르면국내주요대기업총수인A회장은지난달서울대병원특실에하루입원해수술을받았다.A회장의입원예약은약3개월전부터잡혀있던것으로파악됐다.일반적으로상급종합병원의특실입실은사전예약이불가능하다.수술일정이잡히면담당간호사나병동코디네이터를통해특실배정을요청할수있지만그자체가확보된예약을의미하지는않는다.‘예약’보다는‘요청및배정대기’에가까운개념이다.병실배정은입원당일상황에따라결정된다.서울아산병원과세브란스병원등다른상급종합병원도마찬가지다.특실을포함한상급병실은의료필요도·공공성·형평성을고려해진료목적중심으로배정돼는것이원칙이기때문이다.그러나A회장사례처럼서울대병원본원12층에있는특실병동은암암리에예약제로운영되고있다.가족의수술을위해최근서울대병원을찾았던B씨는입원과정에서황당한일을겪었다.희망병실을묻는입원담당자의질문에B씨는특실선호의사를밝혔고,담당자는병실배정은당일에확정된다고답했다.여기까지는일반적인병실배정원칙에근거한안내로볼수있다.그러나가족입원당일B씨가특실배정가능여부를문의하자입원담당자는“빈방이있지만내일부터예약이돼있어입실이어렵다”고말했다.일반환자는특실병실료를부담할의사가있더라도당일에서야배정여부를알수있지만일부특권층은사전에예약확정이가능했던것이다.비공식적특실사전예약이이뤄지는큰축은서울대병원이운영중인고가의특별회원제도다.서울대병원은2006년부터‘파트너스프리미어CEO’(프리미어CEO)라는연회비수천만원의회원제도를운영하고있다.연회비는개인회원기준2100만~2600만원으로부부가함께가입시100만원씩할인받을수있다.이서비스는200~300명의회원을두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프리미어CEO회원에겐1년동안담당헬스매니저인간호사와주치의,영양사,운동상담사가지정된다.연회비에는건강검진비용이포함돼있으며기타건강문제와대사증후군등관리까지가능하다.겉으로는서울대병원강남검진센터에서진행되는건강검진프로그램이라고알려졌지만실제로는강남센터를비롯해서울대병원본원,분당서울대병원에서진료가가능하다.또프리미어CEO회원은사실상원하는날짜에특실예약이가능하다.병원은공식적으로병실예약이불가능하다고안내하고있지만실질적으로입원이취소된자리에예약을끼워넣는식으로회원일정에맞춰입실할수있게끔운영중이다.정보접근이제한된일반환자와비교했을때일종의우선예약권이있는셈이다.한회원은“전담간호사가있어모든건강상담은물론필요시진료예약과특실예약을대신해준다”고말했다.이런특전이입소문을타며현재서울대병원프리미어CEO는회원한도가차대기자가줄을선것으로알려졌다.서울대병원내부관계자는“대기순번에서한명이빠지는데1년넘게걸리기도한다”고전했다.의료필요도가최우선으로고려돼야하는병실배정이특정환자들에게유리하게적용되는것은부정청탁에해당한다.국민권익위원회가발행하는법령해설집에따르면입원순서변경등은‘정상적인거래관행을벗어난부정청탁’에해당할수있다.입원관련직무는공공기관인국립대학교병원이생산및관리하는용역이므로법령상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한다.입원순서는특별한사정이없으면접수순서대로하는것이정상적인거래관행이다.공적의료기관인서울대병원이특정계층을중심으로특실을운영하는행태는공공성논란에서도자유로울수없다.공공기관의유료프리미엄건강검진제도운영자체가위법은아니다.다만서울대병원은공공의료의핵심인프라,국가의료정책의실행거점육성목표에따라다른국립대병원과달리독자적인법률(서울대병원설치법)에따라설치됐다.국가공공의료대표기관인셈이다.서울대병원노조관계자는“특정환자가특실뿐아니라어느병실이든사전예약을해서의료적필요가큰환자가들어갈수없게돼선안된다”면서“서울대병원이공적병원의역할을다하기위해선특실을줄이고일반병동내다인실을늘리는게맞는다”고말했다.서울대병원은병실배정특혜는없다는입장이다.서울대병원홍보실측은“프리미어CEO는맞춤형회원제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진료및입원절차는일반수진자와동일하게운영된다”고밝혔다.서울대병원특실병동장인C교수도국민일보와의통화에서“병동장은근무수당도없는직으로병실운영과아무런관련이없다”고말했다.임송수차민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도가있어다행이다”말에보람과자부심느껴“취임3년자축보다(이재명)새정부빛나게하는게도리”민주당경선,이재명국민주권정부출범에나름역할김동연경기도지사가1일취임3주년을맞아경기도민에게쓴손편지(김동연SNS캡처)취임3주년을맞은김동연경기도지사가1일1400만경기도민들에게손편지를썼다.김지사는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지난3년숫자보다사람을보려고했고,경제지표의개선보다는삶이나아지는변화를만들려고했다.”라며“긴급복지핫라인,360도돌봄,간병SOS프로젝트,기회소득,청년기회패키지,베이비부머라이트잡,기회의씨앗이희망의숲을이뤄낸다는것도여러분과함께증명해냈다.”라고회상했다.이어“기후행동기회소득,경기RE100,기후보험,기후위성,기후펀드,동물복지.새로운도전과제를오히려기회로삼고,남이가지않은길을갔다.”라며“경기도가있어다행이다.”라는말을들었을때가장큰보람과자부심을느꼈던말”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이제3년전취임할때보다더무거운책임감을느낀다.여전히민생은어렵고도민들삶의현장은치열하고절박하다”며“지금우리에게가장필요한것은도민들의먹고사는문제를해결하는것.‘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구현하겠다’”라고다짐했다.또“3년전출마때약속했던‘도민의삶을제대로바꾸기위해,더나아가경기도를바꿔대한민국을바꾸기위해서”라는초심을갖고도민삶의현장에더깊이들어가겠다”라고약속했다.마지막으로김지사는“도민들께서진짜내삶이바뀌고경기도가제대로바뀌고있구나!라고체감하실수있는변화를꼭만들겠다”면서“‘변화의중심,기회의경기’를만드는길에도민여러분,함께가자”라고제안했다.김동연경기지사가2일경기도청기자실을찾아출입기자들의질문을받고답변하고있다.(경기도제공)한편,김지사는2일경기도청기자실을방문한자리에서“취임3주년기자회견일정을잡지않는이유”를묻는말에“자축하고과시하는기자회견같은건옳지않다고생각한다”며“갓출범한(이재명)새정부의정책이주목받고대통령이스포트라이트를받게하는것이도리”라고생각한다고밝혔다.이어“(지난)민주당대선경선에서제역할이무엇이었을지생각해보면확실한내란종식과새로운민주정부출범에기여하는것”이었다며“많은분이경선불참등다른길을권했지만,소신껏역할을다하고당당하게완주해새로운민주정부즉국민주권정부출범에나름역할을했다는것에자부심을갖고있다”라고말했다.김동연경기도지사가2일도청기자실을찾아출입기자들과인사를하고있다.(경기도제공)또“지난3년간윤석열정부의역주행에맞서정주행해온것에대해보람있었다”며“기후정책등경기도주요정책이새정부의국정과제에많이반영돼기쁘다”라고덧붙였다.내년지방선거에서도지사재선에도전할의사가있는지를묻는말에는“앞으로남은1년이라고자꾸얘기들하시는데저는매일매일(임기를)새로시작한다는생각으로진정성있게열심히하고있다”라는말로대신했다.안승순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이코노북「완전히새로운지정학수업」170개NGO“GHF해체”성명後트럼프,가자지구60일휴전제안이스라엘군구호품배급중공격GHF시설서사망자70%발생가디언“미국·이스라엘배급기관”1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스라엘이가자지구60일휴전조건에동의했으니,하마스도60일휴전안을수용하라"는안案을들고나왔다.170여개NGO가미국과이스라엘이지원하는가자지구의비밀배급기관해체를촉구하는성명을발표한지3시간만이다.이스라엘의가자지구인종청소행위를지정학관련신간을통해서알아봤다.한팔레스타인난민이가자지구남부라파에있는GHF에서받은식량을옮기고있다.[사진|뉴시스]유엔팔레스타인점령지특별보좌관이발표한'점령의경제부터인종청소의경제까지'라는보고서가시작이었다.프란체스카알바네제특별보좌관은"60여개방산·민간기업에학살의책임을묻지않고서는이문제를해결할수없다"고주장했다.이스라엘은1967년팔레스타인땅인가자지구와요르단강서안지구에정착촌을건설했다.팔레스타인은이지역에자유롭게드나들수있었지만,1991년출입이허가제로변경됐다.이스라엘은1994년가자지구경계에울타리를쳤다.자국민보호의의미가더큰일종의방어용국경이었다.지리학자폴리처드슨은「완전히새로운지정학수업(미래의창·2025년)」에서일반적인의미의국경을이렇게설명했다."모든국경은경로를결정하고,어떤사람이나물건이국경안팎에있는지,누구에게통과를허락할지결정하는데있어타협을수반한다(66쪽)."하지만가자지구를둘러싼이장벽은팔레스타인과의타협을동반하지않았다.이스라엘은2007년하마스가집권하자국경장벽을거대한최첨단무기로만들었다.정착촌건설에참여한방산·민간기업들이다시등장해가자지구를거대한야외감옥으로만들었다.디팬스뉴스는2007년"가자지구국경곳곳에는원격조종기관총과센서등으로작동하는'자동사살구역'이존재한다"고폭로했다.유엔이이스라엘정착촌과가자지구건설에동원된기업명단을발표한이유다.이스라엘은2021년에는60㎞에불과한가자지구국경에3년간무려10억달러를투입하기로했다.2023년10월7일팔레스타인무장단체하마스의공격으로전쟁이시작됐다.처음몇달은전쟁처럼보였다.하지만1년9개월이흐른지금유엔,앰네스티등국제단체들은이스라엘의가자지구대량학살을인종청소로규정한다.하마스공격으로사망한이스라엘국민은1139명이었는데,올해5월까지이스라엘공격으로사망한가자지구주민은5만3475명에달했기때문이다.역사적으로국경은정치에따라서역할을바꿔왔다."만리장성의정치적인방향이역으로바뀌기시작한것이바로이때(청나라)다.명대에는한족을위해만주족의진입을막고자건설되었던장벽이이제는몽골은물론이고한족이만주로진출하는것을제한한셈이다(83쪽)."지난5월가자지구국경선은능동적인살상무기역할을맡았다.가자지구주민은나올수없는데,구호물자반입은금지됐다.유엔은신생아아사위기등비인도적인행위를여러차례폭로했지만,이스라엘은11주이상응답하지않았다.철통같은국경은이스라엘이기아와원조를무기로쓸수있는전제조건이었기때문이다.조나단쿠타브워싱턴DC아랍센터연구원은지난5월5일'군사적기아정책'이라는보고서에서"기아상황에서가자주민의식량및물자접근을통제한다면,매우강력하고잔혹한통제방식이될수있다"며"이스라엘은2016년에도가자지구최대NGO인월드비전인터내셔널임원을체포해가자지구구호활동을통제하려했다"고주장했다.우려는현실이됐다.170여개비정부기구(NGO)는1일"이스라엘과미국정부가지원하는가자인도주의재단(GHF)을해체하라"고촉구했다.이스라엘군은지난5월이후GHF에구호품을받으러간가자지구주민수만명에게총격을가했다.가자보건부는"구호품보급과정에서총격으로사망한538명,부상당한4186명중70%가GHF시설내에서이스라엘군공격을받았다"고발표했다.GHF는올해2월미국델라웨어주에등록한신생구호단체다.오직가자지구에서만활동한다.영국가디언은"GHF는미국과이스라엘이비공식적으로운영하는가자지구내비밀배급기관"이라고보도했다.독일나치를포함해지금까지수많은국가와단체가특정한종류의민족이나공동체를말살하려고시도했지만,누구도성공하지못했다.이스라엘은가자지구에서팔레스타인민족을제거할수없다.휴전협상은이전제에서시작해야한다.한정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법이재명정부첫여야협치성과재계“한방크게맞은기분”당황與김민석·추경강행계획野반발국회법제사법위원회여야간사인더불어민주당김용민(왼쪽)의원과국민의힘장동혁의원이2일국회에서상법개정안처리와관련한합의사항을설명하고있다.여야는기업감사위원선출시최대주주의결권을3%로제한하는일명‘3%룰’을포함한개정안을3일본회의에서처리키로했다.연합뉴스여야간인식차가컸던상법개정안이이재명정부출범후첫여야협치성과가됐다.당초상법개정에반대했던야당이전향적으로논의에참여했고,여당도야당의의견을대폭수용한결과다.여당은재계가반대해온이른바‘3%룰’은제외하는방안을유력검토했지만대통령실이3%룰에반대하지않는다는메시지를전해오면서결국‘보완’하는방식으로관철시켰다.여야는3일국회본회의를열고상법개정안을처리하기로2일잠정합의했다.여야원내지도부와법사위간사들이동시다발적으로협상을진행하며접점을찾아냈다.상법개정안을주도한여당은유연한자세로협상에임했다.원내핵심관계자는“당내논의과정에서3%룰을비롯해여러의견이더해졌지만모든쟁점을고수하지는않겠다는입장이었다”며“최대한합의를끌어내고자했다”고말했다.여당이강행처리를예고하자야당도입장을바꿔논의에적극참여했다.야당관계자는“여당이법안을다통과시키려고하니최소한의견제에나선것”이라며“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출은막아냈다”고협상성과를강조했다.특히감사위원선임시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합산의결권을3%로제한하는이른바3%룰도여야가보완해합의키로의견을모았다.여권관계자는“3%룰은이재명대통령의공약도,더불어민주당의당론도아닌데다국민의힘도반대했다”며“애초이번상법개정에서는제외가능성이컸으나‘3%룰을반대하지않는다’는대통령실의메시지이후기류가급변했다”고말했다.재계관계자는“개정안에서3%룰이제외되는것으로알고있다가한방크게맞은기분”이라며“민주당이계속‘보완’이라는표현을쓰니국민의힘이구체적인내용을모른채넘어간게아닌가하는의구심마저든다”고말했다.그러면서“개정안이본회의에서통과된뒤에라도부작용을최소화할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여야는상법개정안에는극적합의를이뤘으나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임명동의안처리를두고는간극을좁히지못했다.여당은3일과4일본회의를잇따라열고김후보자임명동의안과추경안을각각처리할계획이다.앞서민주당은지난달27일국회본회의에서상임위원장선출과함께김후보자임명동의안을처리하려했지만우원식국회의장이여야협의를주문했었다.비록합의는이루지못했지만충분한‘협의’를거쳤다는게여당원내지도부의판단이다.김후보자의경우국회인사청문시한을넘겼고,추경안역시민생회복을위해더늦출수없다는것이다.야당은“의회폭주”라며반발했다.야당원내관계자는“김후보자가낙마할때까지국민청문회등을통해화력을모을것”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은지역당협위원장등을동원해장외농성으로확대하는방안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추경안도시급성에는공감하지만세부내용은수정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국회에서농성중인나경원의원은“민주당은김후보인사검증에대해대선불복,내란종식이라는터무니없는프레임을씌우면서야당에입막음을시도한다”며“우리가국회에서는힘이없어못막을지몰라도민심이변하면막을수있다고생각한다”고호소했다.김판김혜원이강민권지혜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건축·재개발늘리겠다더니"...대선공약역행논란"사업자대출로추가이주비"...규제'우회로'찾는다금융위"추가이주비는가계대출아냐...규제무관"[한국경제TV강미선기자·방서후기자]<앵커>정부의기습적인대출규제로부동산시장의혼란이커지고있는가운데,재건축·재개발현장에도날벼락이떨어졌습니다.바로이주비한도를6억원을일괄제한한규제때문인데,이번조치로서울재건축재개발사업이올스톱될가능성도제기되고있습니다.건설사회부강미선기자나왔습니다.강기자,먼저이주비한도를6억원을제한하는것이왜문제가되는겁니까?<기자>이번6.27대출규제로앞으로재건축·재개발사업장조합원들은이주비대출을최대6억원까지받을수있습니다.2주택자는아예대출자체가불가능해졌는데요.그런데이미서울강남권은물론이고,강북주요재건축현장은이주비가6억원을훌쩍넘는상황입니다.주변에전셋집을얻으려면더많은돈이필요란게현실입니다.재개발사업은문제가더큽니다.보통재개발사업은땅지분이많은조합원들이적극나서줘야사업이진행되는데,땅이넓건적건모두다6억원까지이주비를준다면사업을시작할유인이없어지는겁니다.서울주요재건축단지의경우조합원절반이상이다주택자인만큼,이들대부분이이주비를못받게되면앞으로의사업진행이사실상'올스톱'될수있습니다.그래서이주비대출규제가결과적으로서울주택공급에악영향을미칠것이라고보는겁니다.<앵커>강기자가직접현장을둘러보고왔는데,분위기는얼마나심각합니까?<기자>비상입니다.당장서울강남구와마포구등주요재건축·재개발단지를돌아봤는데요.조합원들은격앙된반응을보이고있습니다.현장의목소리를잠시들어보시겠습니다.[김모씨/강남개포우성5단지조합원:(대출규제발표를보고)앞으로어려운일이많겠다는걸직감을했죠.근처로가기힘드니좀멀리떠나던가여기보다는조금나쁜데가던가...][송모씨/강남개포우성5단지조합원:경악스럽게생각하고있는거에요.이주는나갈수있도록즉철거하고시공이돼서공급을늘릴수있는그런건데거꾸로공급을죽이는...][임모씨/마포아현2구역조합원:HUG(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을받아서하자는거니까,보증서나와서금융기관에따라(금리는)다를테고,당연히금리는오르겠죠.]전반적으로이재명정부의부동산규제가너무일방적이라며반발하는분위기였습니다.<앵커>앞서한조합원의발언에서도나왔지만,시장은이미규제를피할우회를찾고있습니다.서울최대재개발지역가운데하나인용산한남2구역은이미건설사들의사업비대출을통한규제회피책마련에나섰습니다.단독보도,방서후기자입니다.<기자>서울용산구한남2구역재개발사업현장.대출규제시행일이전에관리처분인가를받지못하자이주비대출한도가대폭줄었고,이에조합은추가로대출을일으키기위한작업에돌입했습니다.재개발사업특성상낡은집에실제로거주하지않아이주비대출을아예받을수없는다주택자가조합원의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한남2구역인근중개업소관계자:이주비대출중에서도기본이주비대출이라는개념이있고,추가이주비대출이있어요.추가이주비대출은시공사가보증을서서해주는개념인데,이렇게추가이주비대출을쓰면한도가더나오기때문에딱6억원밖에못받는상황은아닐거같아요.]쉽게말해사업비명목으로대출을더받겠다는것.조합원개개인의담보가아닌시공사의신용등을이용해대출을일으키고,그돈을다시조합원에게대여하는방식입니다.먼저조합원들이보유한물건의소유권을신탁사에이전합니다.그렇게하나로묶인물건들은일반담보가아닌사업자산으로간주됩니다.이렇게되면금융사입장에서는개별조합원에게돈을빌려주는게아니라전체프로젝트에투자하는것과비슷한효력이발생합니다.조합은이런식으로기존에시공사가약속한LTV150%,가구당최저10억원이상의이주비를조달하겠다는목표입니다.다만시공사인대우건설은추가이주비를주택구입비가아닌사업비로판단해줄지여부가확실치않다며조합의요구에대한말을아끼고있습니다.이에정부와금융당국에서는정비사업장에혼란을가져다준이주비대출에대한후속조치를협의중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한국경제TV방서후입니다.<기자>하지만앞서보신방법도'만능열쇠'는아닙니다.일단,금리가높을수밖에없고또조합원중에돈을못갚는사람이생기면그빚을조합원이갚아야하는리스크도있습니다.이방법외에,시공을맡은건설사직접조합에돈을빌려주는것도가능합니다.건설사가가진현금을빌려주거나사업자대출을받아'사업비'형식으로빌려줄수도있습니다.추가로이주비를줄수있는방법들은열려있다는거죠.<앵커>그런데,이런우회로를모두가알고있는데,금융당국이이를막을수도있지않겠습니까?금융당국입장은뭡니까?<기자>이에대해금융위원회에직접문의했는데요.결론은'추가이주비대출은막지않는다'입니다.가계대출이아니기때문에규제와는무관하다는게금융당국의입장입니다.금융위관계자는"추가이주비대출은건설사와조합의판단이고,가계대출로잡히지않기때문에따로막지는않을것"이란입장을밝혔습니다.하지만건설업계에서는6억원으로한도를제한한기본이주비대출자체도사실상사업비대출로보고규제하지말아야한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개인의신용이나담보와는무관한건데,이걸가계대출규제로묶으면서전체재건축·재개발사업이속도를내지못할것이란얘기입니다.<앵커>이재명대통령이분명대선공약으로재건축·재개발활성화하겠다고했는데,지금상황은오히려정반대로가고있습니다.사실상공약후퇴라고봐야합니까?<기자>맞습니다.업계에서는이미그렇게보고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대선공약으로도심재건축·재개발활성화를통한공급확대를주요공약으로제시했지만,지금상황은이공약과는정반대로흘러나오고있습니다.여기에더해,진성준민주당정책위원장이오늘"부동산시장불안이지속되면세제대책을추가로검토할수있다"라고말하면서,'세금으로집값잡지않겠다던이재명대통령의공약이지켜지지않을수있다는전망도나오고있습니다.시장에서는'대출을막았으니,다음은양도소득세,보유세가순서아니냐.''공급으로집값을잡겠다고했던약속을,스스로대출규제로무너뜨리고있다'라는우려와불만이쏟아지고있습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강미선기자·방서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무위원안내'전대통령실수행실장도조사…줄소환이어질듯내란특검출석하는한덕수전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가2일내란특검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검청사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보배권희원최윤선기자=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2일한덕수전국무총리를비롯한국무위원들을잇달아조사하며비상계엄전후로열린국무회의재구성작업에들어갔다.오는5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2차소환조사가이뤄지기전혐의다지기를위해국무회의참석자들의줄소환이이뤄질것이란관측이나온다.특검은이날오전10시께한덕수전총리와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오후3시30분엔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불러조사했다.한전총리는불법계엄의절차적정당성을확보하는데방조·가담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그동안한전총리는수사기관등에서비상계엄선포직전인지난해12월3일윤석열전대통령을설득해계엄선포를막으려했다고진술했다.하지만그가사후작성된선포문에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서명한데다대통령실폐쇄회로(CC)TV에그가사전에계엄문건을살펴보는장면이담기면서특검은한전총리진술의신빙성을따져보고있다.특검은한전총리가계엄선포후"계엄에찬성하는국무위원이없었는데괜찮냐"고묻는등계엄의적법성과해제필요성을따진정황도포착하고혐의를구성할수있는지확인하는것으로알려졌다.특검은경찰로부터사건을인계받은뒤한전총리에대한출국금지조처를새로내렸다.안덕근산업부장관,내란특검출석(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2일내란특검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검청사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안장관과유장관은계엄전열린국무회의에는참석하지않았고,해제를위한국무회의에는참석했다.특검은이들을상대로국무회의에참석하란연락을받았는지,불참경위등을확인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은이날김정환전대통령실수행실장도불러조사했다.김전실장은당시국무위원들에게국무회의참석을안내한인물이다.전날특검조사를받은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은지난해12월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조사에서"(지난해12월3일)저녁8시무렵김정환수행실장이대통령집무실에서나와제게대통령이총리,법무·외교·통일·행안부장관,국가정보원장을부르라고했다는말을전했다"며"저는곧바로행안부장관에게연락했고,김실장은나머지분들에게연락한것으로알고있다"고진술했다.특검은이날조사내용을토대로국무위원들에게불법계엄에가담하거나방조·묵인한혐의를적용할수있는지살펴볼예정이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브리핑에서"통상직권남용피해자라해도본인이어떤범죄를구성하는경우에는별도범죄혐의를적용할수있다"며"강요에의해어떤행위를했는데그행위가범죄를구성하면양립이가능하다"고답변했다.국무위원들이윤전대통령의직권남용의피해자이면서동시에내란혐의공범피의자로볼수도있다는취지다.윤전대통령2차조사가오는5일로예정된만큼3∼4일추가국무위원들의줄소환이이뤄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야합의로3%룰등포함된상법개정안법사소위통과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주주로확대하는내용을포함한상법개정안을의결했다.사진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여야간사인김용민의원(왼쪽)과장동혁의원이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상법개정안과관련한회동결과에대해발언하고있는모습./사진=뉴스1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주주로확대하는내용을포함한상법개정안을의결했다.여야는최대쟁점이었던'3%룰'을일부보완하는방식으로합의했고집중투표제강화와감사위원확대조항등은추후공청회를통해논의하기로했다.개정안은오는3일법사위전체회의를거쳐국회본회의에서최종처리될전망이다.법사위여당간사이자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김용민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남양주시병)은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안심사직후기자들과만나"방금상법개정안이법사위소위를통과했다"며"이재명정부들어첫민생법안이자여야합의로처리됐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고말했다.여야가이날합의한상법개정안의주요내용은▲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전자주주총회도입의무화▲사외이사를'독립이사'로명칭변경▲사외이사인감사위원선출시3%룰보완적용등4가지다.사진은2일여야합의로처리된국회상법개정안의주요내용./그래픽=김은옥기자(머니S)여야가이날합의한상법개정안의주요내용은▲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전자주주총회도입의무화▲사외이사를'독립이사'로명칭변경▲사외이사인감사위원선출시3%룰보완적용등4가지다.해당법안은오는3일전체회의를거쳐국회본회의에서최종처리될예정이다.이번개정안의가장큰쟁점은'3%룰'이었다.현행상법은사외이사중감사위원을선출할때주주별로3%까지의결권을제한하는'단순3%룰'을적용하고있다.이번개정안은이를강화해최대주주와특수관계인의지분을합산해3%까지만의결권을인정하는'합산3%룰'을도입하는내용을담았다.이는최대주주견제를강화해감사위원회의독립성을높이기위한조치다.다만이조항은법시행시점부터바로적용되는것이아니라공포후1년의유예기간을두고시행된다.당초민주당은즉시시행을주장했으나기업의제도적응기간을고려해유예기간을두기로여야가합의했다.이밖에도▲독립이사로의명칭변경조항은공포후1년유예▲전자주총도입의무화는2026년1월1일부터시행되며▲이사의충실의무확대조항만공포즉시적용된다.한편▲대규모상장회사의집중투표제의무화▲감사위원을현행1인에서2인또는전원으로확대하는조항은여야의견차로이번개정안에서는제외됐다.김용민의원은"국민의힘측에서집중투표제강화에대해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며"두쟁점은공청회를거쳐추후입법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고설명했다.당초법사위는이날오전중개정안심사를마무리할계획이었으나3%룰과집중투표제등을두고여야의이견이좁혀지지않아정회를거쳤다.민주당은감사위원을현행1인에서2인으로늘리는대안을제시하며절충을시도했으나국민의힘은해당사안은별도로논의해야한다는입장을고수했다.집중투표제역시제외할것을요구하면서협상이난항을겪었다.결국오후3시께여야원내수석부대표단과법사위간사단이회동을갖고최종합의에도달했다.문진석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유상범국민의힘원내수석부대표,김용민의원,야당법사위간사인장동혁의원(국민의힘·충남보령시서천군)등이참여한협의에서3%룰을포함하되후속공청회등을통해보완입법을추진하는방향으로뜻을모았다.여야가가까스로합의에이르면서상법개정안은오는3일본회의통과가유력해졌다.상법개정안이예정대로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인느이재명대통령취임이후처음으로처리되는주요쟁점이자공약법안으로기록된다.동시에여야협치를강조하며대화의물꼬를이어온민주당의첫입법성과로도평가될전망이다.김용민의원은"주주이익을보호하고회사의투명성을높이기위한제도적기반을차근차근마련해나가겠다"며"자본시장의공정성과안정성확보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