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1호여야합의'상법개정안국회통과김민석총리인준안도가결3일여야의원들이국회본회의장에서‘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통과시키고있다./강은구기자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자본시장정상화를내걸고추진해온상법개정안이3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증권가에서는주가상승동력이될것으로기대하는반면기업들은경영권침해우려를제기하는등반응이엇갈렸다.상법개정안은이날본회의에서재석272명중찬성220명,반대29명,기권23명으로가결됐다.이재명대통령취임이후민주당과야당인국민의힘이합의해처리한1호법안이다.상법개정안은민주당이야당시절인지난3월독자통과시켰지만한덕수당시대통령권한대행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폐기됐다.이대통령취임후민주당이최우선순위로재입법을추진했다.개정안은기업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하고,이사에게총주주이익을보호하고전체주주를공평하게대우하라는의무를부과했다.사외이사를독립이사로바꾸고,독립이사를감사위원으로선출할때사내이사와동일하게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의의결권을합산3%까지만행사하도록했다.일정규모이상자산을보유한상장사에는전자주주총회를의무화했다.한국경제인협회등경제8단체는이날공동입장문을내고“자본시장활성화등법개정취지에는공감하지만이사의소송방어수단이마련되지못했고,3%룰강화로투기세력등의감사위원선임가능성이높아졌다”고지적했다.반면증권가에서는한국증시저평가를해소하는동력이될것이라는분석을내놨다.민주당은이날국민의힘의원들이퇴장한가운데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임명동의안도가결했다.'감사위설치'749개社영향권…내년주총표대결예고소액주주,액트등플랫폼으로감사위원직접선출가능'파장'국회에서3일상법개정안이통과하면서강화된‘3%룰’을적용받는상장기업에비상이걸렸다.감사위원회가설치된749개사가그대상이다.이기업들은내년부터사외이사인감사위원도현재사내이사인감사위원처럼‘합산3%룰’을적용받는다.합산3%룰은대주주와특수관계인의결권을합쳐총3%로제한하는것이다.내년하반기부터감사위원선임을둘러싸고분쟁을벌이는기업이폭증할것으로우려된다.행동주의펀드는물론이고액트(ACT)같은플랫폼을활용한소액주주움직임이한층거세질것으로예상된다.◇합산3%룰도입영향은이날국회본회의를통과한상법개정안은기업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및주주로확대하고,감사위원선임시최대주주와특수관계인의의결권을합산3%로제한하는내용을담고있다.상장회사의전자주주총회를의무화하고,사외이사를독립이사로전환하는내용도포함한다.상장기업이가장두려워하는것은내년7월시행되는합산3%룰도입확대다.현재자산총액2조원이상인기업은감사위원회를의무적으로설치해야한다.이번개정안의핵심은사외이사를감사위원으로선출할때도대주주와특수관계인의의결권을합산3%로제한하는내용이다.지금까지는사내이사인감사위원에만합산3%룰을적용하고사외이사인감사위원에대해서는최대주주와특수관계인의의결권을각각3%까지인정하는‘개별3%룰’을인정했다.3%룰이바뀌면서유가증권시장상장기업456개사를포함한749개사가떨고있다.트러스톤자산운용은자사주를활용해교환사채(EB)발행에나섰다가주주들과갈등을겪고있는태광산업의감사위원을선출할계획을가지고있다.트러스톤관계자는“내년상법개정안이시행되면감사위원선출을본격추진할계획”이라고말했다.태광산업은최대주주(30%)와자녀(7%),계열사(11%)등으로지분이분산돼있다.현행제도아래에서감사위원을선출할때각각3%의의결권을행사해총9%이상의결권을확보할수있지만이번개정안이도입되면전체지분중3%만의결권을행사할수있다.증권업계관계자는“2조원미만기업중에서도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강화차원에서자발적으로감사위원회를설치한기업이유가증권시장에서만250곳이넘는다”며“사외이사인감사위원에도합산3%룰이적용되면감사위원회설치를철회하거나사외이사를줄이는부작용이나타날수있다”고말했다.◇‘액트’플랫폼으로결집쉬워져전자주주총회는내년1월도입된다.시장에선강화된3%룰이전자주주총회와결합하면그파괴력이더욱커질것으로내다봤다.액트와같은주주행동플랫폼은마이데이터서비스를통해개인지분정보를파악하고있고,이를바탕으로대주주에반하는이사선임을권유할수있다.대주주에반대하는소액주주의의결권을결집하는것이현실적으로가능해진셈이다.소액주주및행동주의펀드에서감사위원을직접선출하는사례가쏟아질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자산운용업계는이번상법개정안통과가단기적으로주가상승을이끌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다.일부운용사는코스피지수가단기간에3500을넘어설것이란낙관적인전망도내놨다.다만개정안통과이후가더중요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한자산운용사대표는“기업의의사결정구조가변화한다고해도지속적인실적성장이뒷받침돼야주가상승이이어질수있다”고지적했다.강현우/김보형/배정철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지명29일만…국힘표결거부하자與주도본회의가결민주"도넘은발목잡기"vs국힘"독재본능선언"계엄법개정안·한우법제정안도통과…中서해구조물설치규탄결의안채택본인임명동의안투표마친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김민석총리후보자가3일국회본회의에서본인의임명동의안에대한투표를마치고기표소에서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남권김영신조다운오규진기자=국회는3일본회의를열어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임명동의안과상법개정안을포함한법안들을처리했다.국민의힘은김후보자가부적격인사라며자진사퇴를요구하고표결을거부했지만,법안처리를위한표결에는참여했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과함께조국혁신당,진보당등범여권정당의원들은임명동의안과법안처리를위한표결에모두참여했다.김후보자임명동의안은무기명투표결과재석의원179명가운데찬성173명,반대3명,무효3명으로가결됐다.김후보자인준안처리는지난달4일이재명대통령이지명한지29일만이자이대통령이국회에임명동의안을제출(6월10일)한지23일만에이뤄졌다.이로써김총리는이재명정부초대총리이자제49대총리로취임하게됐다.발언하는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지난달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선의원인김총리는대표적인'신명'(신이재명)계인사로분류된다.'86운동권'출신으로1996년당시32세의나이로15대총선에서최연소의원으로당선됐고,16대총선에서재선에성공했다.이후2020년21대총선에서다시국회에입성하기까지18년이걸렸다.22대총선에서4선고지를밟았다.규탄발언하는송언석비대위원장겸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국민의힘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와의원들이본회의가열리고있는3일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임명동의안등을규탄하고있다[email protected]본회의에앞서국민의힘은의원총회를열어김후보자임명동의안표결에불참하기로결정했다.김총리에대한재산·학위의혹등이인사청문회를통해해소되지않았기에자진사퇴나지명철회를해야한다는게국민의힘의입장이었다.국민의힘의원들은투표가이뤄지는동안국회중앙홀에서총리인준표결에반대하며규탄대회를열었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이자리에서"김민석인준강행은단순한인사실패가아니다.이재명정권의독재본능이드러난정치적선언"이라며"이재명정권은김민석이라는오만과부패의상징을총리로올리며독재와폭거라는몰락의계단으로내딛고있음을꼭명심하길바란다"고비판했다.민주당은새로운정부가제대로일을하려면일하는내각의첫단추인'총리인준'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의총리인준반대에대해선새정부발목잡기로규정하며비판했다.민주당문금주원내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더는국민의힘의도넘은국정발목잡기를참지않겠다"며"국민의힘이계속해서국정안정과민생회복을방해한다면내란동조세력의내란청산방해로간주해국민과함께강경하게대응할것임도분명히밝힌다"고강조했다.'여야합의'상법개정안본회의통과(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여야가합의한상법개정안이3일국회본회의에서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본회의에서는임명동의안에이어법안표결이이어졌다.민주당이역점을두고추진한상법개정안은재석272명중찬성220명,반대29명,기권23명으로가결됐다.윤석열정부당시국회에서가결됐지만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폐기됐던법안이조기대선을거쳐탄생한이재명정부출범꼭한달만에야당의협조까지받아되살아난셈이다.개정안은기업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및주주로확대하고,감사위원선임시최대주주와특수관계인의의결권을합산3%로제한하는내용을담고있다.상장회사의전자주주총회를의무화하고사외이사를독립이사로전환하는내용도포함한다.상법개정안은올해3월야당이었던민주당주도로국회를통과했다가대통령권한대행이던한덕수전국무총리의거부권행사로폐기됐으나,이대통령취임후민주당이최우선순위로재입법을추진했다.여야는최대쟁점인일명'3%룰'과집중투표제도입등을두고대립하다3%룰은일부보완해서처리하고,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출은이번개정에서일단제외하고추후논의하기로전날합의했다.우원식국회의장은"어려운쟁점이있던법안인데여야가합의해줘감사하다"고말했다.계엄법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통과(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3일국회본회의에서계엄법일부개정법률안이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본회의에서는윤석열전대통령의계엄선포이후여야가논의한계엄법개정안,전정부때국회를통과했다가거부권행사로폐기됐던한우법제정안도함께통과했다.계엄법개정안은계엄선포시국회의원및국회소속공무원의국회출입과회의를방해하지못하게하고,군·경찰의국회경내출입을제한하는내용이다.한우법(탄소중립에따른한우산업전환및지원에관한법률안)은정부가5년마다한우산업육성·지원을위한종합계획을수립·시행하고,한우농가에대한자금등을지원하도록한다.전정부는타축종과의형평성등을이유로한우법제정에반대했으나,올해들어국민의힘이찬성으로선회하면서여야가합의했다.이밖에중국의서해잠정조치수역내구조물설치를규탄하고한·중어업질서회복을촉구하는결의안과농어촌상생협력기금활성화대책을촉구하는결의안등도이날본회의에서처리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형준시장"화재관리예방TF꾸릴것"…아이돌봄서비스확대시행기장군"긴급지원등할수있는것모두검토하겠다"자매참변아파트화재현장찾은박형준부산시장(부산=연합뉴스)강선배기자=박형준부산시장이3일어린이2명이숨진부산기장군한아파트화재현장을찾아홍문식기장소방서장으로부터브리핑받고있다[email protected](부산=연합뉴스)박성제차근호기자=부산에서부모없이집에홀로남겨져있던초등생·유치원자매가화재로숨진사고와관련해부산시가특별팀을꾸려화재예방과돌봄공백해소를위한대책을마련하기로했다.박형준부산시장은3일어린자매가숨진부산기장군아파트화재현장을찾아"아이를집에혼자두고외출할때필요한안전조치에대해근본적인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박시장은"부산진구개금동아파트화재로대책을마련하고있는상황에서이러한사고가또터졌다"며"긴급돌봄지원이나야간에아이들만두고나가는상황을해소하기위해여러제도를운용하고있지만충분히활용되고있지않아안타깝다"고말했다.이어"아이들만남겨두고나가는일이없도록돌봄지원체계를강화하기위한대책을마련하겠다"고덧붙였다.전날오후10시58분께부산기장군기장읍한아파트6층에서부모가외출한사이불이나8살과6살자매가숨졌다.불과9일전인지난달24일에는부산진구개금동에있는한아파트4층에서부모가새벽청소일을하러나간사이화재가발생해10살과7살자매가숨진바있다.부산시는이날대책회의를열고돌봄공백을해소하기위해'24시간아이돌봄서비스'를확대시행하기로했다.심야나새벽에도시간제약없이돌봄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다.부산시관계자는"돌봄서비스를취약시간대에이용할경우할증요금등으로비용부담이있고아이돌보미연계가어려워실질적인이용률이낮았다"며"취약계층의이용부담금과아이돌보미의교통비등을병행지원하겠다"고말했다.이외에도입원아동을위해운영중인부산형입원아동돌봄서비스와부산형365열린시간제어린이집도다음달부터6곳에서10곳으로확대운영한다.자매참변아파트화재현장합동감식(부산=연합뉴스)강선배기자=어린이2명이숨진부산기장군의한아파트6층화재현장에서3일오전경찰,소방,국립과학수사연구원등이합동감식을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박시장은참사가발생한부산진구와기장군아파트모두지어진지오래돼스프링클러가설치되지않은점도지적했다.박시장은"모든구축아파트에대해스프링클러를설치하기는어렵더라도,미설치된아파트를전수조사해실태를먼저파악하겠다"며"해당아파트에대해긴급화재예방이나화재관리조치를어떻게할수있는지소방본부와테스크포스팀을꾸려서대책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이어"비통한일이벌어진데대해안타깝고위로의말씀을드린다"며덧붙였다.부산시는앞으로행정부시장을단장으로하는재난약자화재예방전담팀을운영할계획이다.부산기장군도화재와관련한긴급지원등모든것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정종복기장군수는"기장군에서할수있는것들을검토하고있다"면서"긴급지원을위해생활비·주거비에대해서조회하고,아파트화재예방에대해서도기초단체가할수있는방향을생각해보겠다"고말했다.기장군에따르면이들자매가정은기초생활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등지원대상은아니었던것으로확인된다.개별아파트에대한점검이가능한지도검토한다.소방시설유지·보수등안전관리가공동주택관리법에따라제대로관리되는지,자동화재감지설비등주요시설의교체나보수가장기수선계획에따라이뤄졌는지를들여다볼수있다.이런사항에법령위반이발견될경우입주자대표회의나관리주체의처벌도이뤄진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격동하는세계경제,다시도약하는해양산업'대주제지속가능한바다놓고열띤토론…청년층해양산업진출도지원제러미리프킨기조연설…"바다는자원이아닌생명의원천"'격동하는세계경제,다시도약하는해양산업'제6회인천국제해양포럼개막(인천=연합뉴스)임순석기자=3일인천연수구송도컨벤시아에서열린제6회인천국제해양포럼개막식에서김성범해양수산부차관(왼쪽부터),유정복인천시장,이경규인천항만공사사장,황대일연합뉴스대표이사사장,조명우포럼위원장(인하대총장),정일영국회의원이오프닝세리머니를하고있다.이행사는수도권최대규모의해양비즈니스포럼으로이날부터4일까지이틀간열린다.2025.7.3(인천=연합뉴스)홍현기기자=수도권최대규모해양비즈니스포럼인제6회인천국제해양포럼이3일개막했다.4일까지이틀간인천송도컨벤시아에서열리는포럼은해양수산부와인천시가주최하고인천항만공사(IPA)와연합뉴스가주관한다.이날개막식은포럼위원장인조명우인하대총장의개회사를시작으로유정복인천시장·김성범해수부차관·이경규IPA사장의환영사와황대일연합뉴스사장의축사등순으로진행됐다.더불어민주당정일영(인천연수구을)의원도축사를통해바다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해양산업발전을위해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행사장에서는격변하는세계경제속해양산업의재도약을염원하는세레머니도진행됐다.김차관은"인천은우리나라와중국이교류하는관문이자대한민국해양경제의전략거점"이라며"포럼에서우리해양산업이마주한불확실성을극복하고새로운성장기회를모색하는혜안들이많이제시되길바란다"고기대했다.유정복시장도"해양도시인천은1883년제물포항개항으로대한민국근대화를이끌었고우리의성장동력을만들었다"며"포럼이해양의소중한가치를인식하고발전적인지혜와역량을모아가는뜻깊은자리가되길기대한다"고당부했다.이경규사장은"오늘날세계경제는'격동'이라는단어가낯설지않을정도로불확실성이지속되고있지만우리해양산업은다시한번도약할수있다"며"그간30개국180명의석학이지식을공유하고1만명이상이참여한포럼이해양산업의나침반으로여러분에게힘이될것이라믿는다"고했다.축사하는황대일연합뉴스사장(인천=연합뉴스)임순석기자=황대일연합뉴스대표이사사장이3일인천연수구송도컨벤시아에서열린제6회인천국제해양포럼에서축사를하고있다.2025.7.3황대일사장은축사에서"이번포럼에정부와해양전문가,산업계인사,시민이함께참여해해양산업의지속가능한발전방안을도출할것으로기대한다"며"포럼의성과는대한민국이글로벌해양산업의선도국가로도약하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개막식후에는세계적인미래학자이자'플래닛아쿠아'의저자인제러미리프킨이'플래닛아쿠아에서생명과해양의미래,항만과해운의역할'이라는주제로기조연설을했다.리프킨은"바다를단순한자원이아닌생명의원천으로봐야한다"며"우리는물의행성에서살고있다는점을알아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또"우리는그린딜(탄소중립달성을위한정책)이아닌'블루딜'이필요하다"며"전세계적으로온실가스배출량을이른시일안에줄이고좀더나은물의행성을만들어야한다"고당부했다.포럼에참석한국내외해운·인공지능(AI)분야전문가들은각국무역정책의불확실성에우려를표하면서도AI를비롯한스마트기술로위기를극복할수있다고진단했다.포럼에서는21세기가장중요한해상자산으로꼽히는북극항로개발뿐만아니라도시의글로벌경쟁력제고방안등주제도다뤄졌다.해양에너지분야전문가들은연안에풍력발전시설을설치할때는주변해양생태계와공존할방법을먼저고민해야한다는제언을내놓기도했다.올해포럼은'격동하는세계경제,다시도약하는해양산업'이라는대주제로열리며,10개국해양분야전문가29명은5개정규세션과특별세션에참여해열띤토론을이어갈예정이다.포럼기간행사장에서는청년들의해양분야진출을돕는취업상담부스와물류산업토크콘서트등다양한프로그램도운영된다.기조연설하는제러미리프킨(인천=연합뉴스)임순석기자=제러미리프킨워싱턴경제동향연구재단이사장이3일인천연수구송도컨벤시아에서열린제6회인천국제해양포럼에서온라인생중계를통해기조연설을하고있다.그는이날'플래닛아쿠아에서의생명과해양의미래,항만과해운의역할'을주제로연설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김보미기자]<앵커>정부가고강도대출규제에나서면서은행권은대응책마련에비상이걸렸습니다.강도높은가계대출옥죄기에은행들은하반기,기업대출을보다늘리는쪽으로방향을틀고있습니다.경제부김보미기자와자세한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김기자,은행들이가계대출축소분을메우기위해기업대출을돌파구로삼고있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신한금융을시작으로4대금융지주가잇따라하반기경영전략회의를개최하는데요.기업금융확대에보다무게가실릴것이란전망이나옵니다.실제로한시중은행관계자는“정부의대출규제가예상했던것보다도더강했다”면서“일단기업대출확대로수익을방어해야되지않겠냐”라고분위기를전하기도했습니다.<앵커>정부가하반기가계대출목표치총량을절반으로줄인상황입니다.기업대출을빠르게늘린다하더라도이걸다메울수있을까요?<기자>그나마다행인점은요.시중은행의경우가계대출과기업대출비중이1대1에가깝습니다.포트폴리오가가계대출로쏠려있지않다는거죠.때문에기업대출확대로충분히커버할수있을것으로,증권가에서는보고있는데요.실제로정부규제로인해서가계대출이타격을받았던22년,23년에도은행들은기업대출을확대함으로써이익감소를방어한사례가있습니다.<앵커>미리대비해서준비를좀해놓았다면좋았을것같은데어떻습니까?<기자>사실정부규제가어제오늘일은아니기때문에은행들은올해초부터조직을재정비하고,신규서비스를도입하는등기업금융을챙겨왔습니다.KB국민은행의경우에는전국에1명있었던기업금융(SME)전담지점장을올해20명이상으로늘렸고요.신한은행은본점의기업대출지원범위를확대하고,올해KPI(핵심성과지표)에서영업점의기업대출비중을강화했습니다.이외에도소호사업부나중견기업금융팀등과같은기업금융전담부서를신설하거나,중소기업특화센터를확대하는등기업금융확대에적극적인모습들입니다.<앵커>경기가워낙좋지않다보니기업들사정도녹록지않습니다.아무래도우량기업을얼마나발굴해낼수있느냐가관건이겠죠?<기자>그렇습니다.바로이부분이은행들로서는부담요인인데요.실제로지난달기준5대시중은행의기업대출잔액은전달대비약8조4천억원감소했습니다.올들어가장큰폭으로줄어든것인데요.경기불확실성이커지면서대기업을중심으로기업들의자금수요가줄어든데따른결과입니다.여기에기업대출연체율도오르고있는데요.특히중소기업의경우전달대비0.07%p오른0.83%를기록했습니다.중소기업대출연체율의경우1%를마지노선으로보고있고요.지난6여년동안0.85%를넘어선적이없다는점에서현수준은매우높은상태라고할수있겠습니다.<앵커>시중은행들.하반기는규제와수익성,건전성까지신경써야하는상황인데요.상반기실적이그나마방어를해주면좋을것같은데어떻게전망됩니까?<기자>연초공격적인대출영업으로지난1분기에사상최대실적을쓴덕분에,상반기에는10조원에육박하는역대급성적표를받아들것으로보입니다.물론지난해홍콩H지수ELS손실에따른기저효과도있구요.다만분기별로떼어놓고봤을땐당장2분기가전년동기대비3.2%감소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여기에하반기에는(앞서살펴본것처럼)주수익원인가계대출축소가불가피해서요.3분기,4분기에수익을얼마나잘방어했는지에따라각사별로연간실적이갈릴것으로전망됩니다.<앵커>지금까지경제부김보미기자였습니다.김보미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덕수·장관들이어전민정수석도소환계엄국무회의·사후문건생산등핵심尹호위무사김성훈전경호차장도출석[아이뉴스24최기철기자]오는5일윤석열전대통령의출석조사를앞둔조은석특별검사팀의잰걸음이이어지고있다.전날한덕수전국무총리와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불러조사한데이어3일김주현전대통령실민정수석,김성훈전경호처차장을소환조사했다.현재특검수사방향은크게두가지로보인다.먼저12.3비상계엄선포를두고윤전대통령이헌법과계엄법등을준수했는지여부다.헌법89조상대통령이계엄을선포또는해제하려면반드시국무회의를거쳐야한다.계엄법5조는대통령이계엄사령관임명전에국무회의심의를거치도록정하고있다.윤전대통령은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선포직전국무회의를긴급소집했지만,헌법재판소탄핵심판과검경수사결과에따르면,요식행위에불과했다.발언요지나별도자료도사전공지되지않았고,회의도불과5분이었다.이마저윤전대통령의일방적통보였다고한다.국회에서비상계엄해제를의결한뒤열린국무회의에서그나마윤전대통령은참석하지않고한전총리가회의를주재했다.안장관과유장관은'계엄해제국무회의'에만참석했다.특검이비상계엄선포전이아닌해제국무회의참석국무위원을불러조사한것은당시국무회의상황을입체적으로재구성하기위함으로분석된다.여기에'비상계엄국무회의문건'허위작성의혹도연관돼있다.특검수사전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서울고검장)은조사에따르면,계엄해제다음날강의구대통령실부속실장이계엄선포문을작성해한전총리와김용현전국방부장관(구속기소)서명을받은사실을확인했으나한전총리가'사후문건생산은문제가될수있다'고문제를제기해결국폐기됐다고한다.김수석이관여된부분이다.특검은김수석이법률검토후문건의사후제작을강실장에게지시한것으로의심하고있다.강실장은이들보다앞선지난달30일특검에나와조사를받았다.김수석은이와함께계엄해제당일오후서울삼청동안가에서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완규전법제처장,한정화전민정수석실법률비서관등과만나이후상황대응을논의했다는의심을받고있다.이들모두판검사출신의윤전대통령최측근법조인들이기도하다.김차장은윤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및'대통령경호법위반교사'혐의에연루된인물이다.윤전대통령은지난1월대통령경호처를동원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와비화폰기록을삭제하도록지시혐의를받고있다.당시경호책임자가김차장이었다.김차장은윤전대통령의지시를받아경호처실무진에게계엄군현장지휘관들의비화폰정보를삭제지시했다는혐의다.실무진은그러나비화폰정보삭제가범법행위에해당한다며불응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이줄소환중인전현직국무위원들과경호처관계자들은수사에협조적인것으로전해졌다.대부분특검수사전단계에서고발당해검경수사를받았다.박지영특검보는"현재단계에서소환에불응하고있는국무위원은없는것같다"고했다.김주현전민정수석이3일내란특검조사를받기위해서초구서울고검으로들어서고있다.2025.7.3[사진=연합뉴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룰'포함상법개정안본회의통과[한국경제TV장슬기기자]<앵커>이른바'3%룰'이포함된더센상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경제8단체는공동입장문을통해"법취지에는공감하지만우려가크다"며"경영권방어책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고밝혔습니다.산업부장슬기기자나와있습니다.장기자,국회문턱을넘은상법개정안이곧바로시행되는건가요?<기자>이번상법개정안의핵심조항은크게네가지입니다.먼저공포즉시시행되는이사충실의무의확대입니다.기존'회사'에한정됐던이사의충실의무대상이'주주'까지확대되는내용입니다.법안통과막판까지논쟁이컸던'3%룰'도여야합의가이뤄지면서이번개정안에포함됐습니다.'3%룰'은대주주와특수관계인이감사위원을선임할때의결권을지분과상관없이합산3%로제한하는조항으로공포후1년유예한뒤시행됩니다.일정자산규모이상상장사의전자주주총회를의무화하는조항은2027년1월1일부터시행예정이고요.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수를확대하는조항은아직여야합의를이루지못해추후공청회를통해재논의할예정입니다.<앵커>그간기업들의반발이거셌는데,어떤영향이예상됩니까?<기자>당장이사의충실의무대상이주주까지확대되는만큼기업입장에선경영권위축을우려하고있습니다.특히충실의무에대한정의가명확하지않아서,이사에대한손해배상이나배임죄소송의빌미가될수있다는겁니다.구조조정이나승계이슈가있는기업의경우엔소액주주들의입장까지살펴봐야하기때문에경영권방어력이약화될수밖에없다는입장입니다.막판까지논쟁거리였던3%룰도눈여겨봐야할부분인데요.대주주의지분과상관없이감사선임의결권이3%로제한되기때문에외부주체들,예를들어사모펀드나외부투자자들의개입가능성이커집니다.국내주요대기업의경우대주주와특수관계인합산지분이일반적으로40%이상을차지합니다.대표적으로삼성의지주회사격인삼성물산만보더라도이재용회장을비롯해특수관계인지분만36%수준입니다.3%룰이적용되면이결합의결권이3%로제한되기때문에나머지97%의의결권은외부주주가가질수있는구조가되는겁니다.법취지에서봤을땐외부투자자의입김이세지면서객관적인감시가가능하겠죠.하지만기업입장에선경영권리스크가커지고,외부세력의감사위원이내부정보를악용할수있는정보유출등의부작용도우려할수있습니다.재계에서는3%룰도입이단순히대주주의의결권을줄이는게아니라감사위원회구성권한자체를재편하는만큼방어전략이필요하다고보고있습니다.<앵커>경제단체들도공동입장을내놨죠?<기자>그렇습니다.대한상의를비롯한8개경제단체는공동입장문을통해"자본시장활성화와공정한시장여건조성이라는법개정취지에는공감한다"고밝혔습니다.다만"이사의소송방어수단이마련되지못했고,투기세력의감사위원선임가능성이높아졌다는점에서우려가크다"고강조했습니다.경제단체는경영판단원칙을명문화하는방안과,배임죄개선,경영권방어수단도입과같은보안책논의가이뤄져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공동성명을낸단체에는중소기업중앙회와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포함돼있는데요.이번상법개정안으로소액주주의입김이세지면규모가상대적으로작은중견기업은경영권방어가더욱힘들어질것으로보고있습니다.특히전자주총의무화부분에서도비용부담이나인프라구축문제가당장이들기업의과제로떠오를전망입니다.<앵커>산업부장슬기기자였습니다.장슬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창민"조국,8·15사면해야"…김선민"검찰개혁완수기대"李,검찰인사우려엔"정치검찰피해자"검찰개혁의지피력[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3일서울한남동관저에서국회비교섭단체지도부와오찬회동을하고있다.왼쪽부터시계방향으로한창민사회민주당당대표,천하람개혁신당당대표권한대행,김선민조국혁신당당대표,이대통령,김재연진보당상임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당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원내대표,우상호정무수석,강훈식비서실장,윤종오진보당원내대표[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정현김지은김경록기자=조국혁신당등비교섭단체5당지도부가3일이재명대통령과의오찬회동에서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등정치인과건설,화물연대소속노동자들의사면복권을요청했다.이대통령은노동자사면복권과관련해실태파악을지시했다.조전대표사면에대해서는별도로언급하지않았다.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은이날오찬후용산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열고이대통령이조전대표사면에대해즉답하지않았다고밝혔다.노동자사면복권에대해서는"실태를자세히물었고실형을살고있다는분이많다는것에놀라실태파악을지시했다"고설명했다.한창민사회민주당대표는모두발언에서"검찰정권의가장큰희생자중하나조국대표다.8·15대사면을통해지난검찰독재에서피해를당한노동자,언론인,정치인등에대한빠른명예회복이이뤄져야한다"며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의8·15특별사면을요청했다.야당지도부는또기업회생절차에들어간홈플러스소속노동자10만명의고용불안문제에대해관심을기울이고,석탄화력발전소산업재해가더이상발생하지않도록더유념해달라고요구했다.김재연진보당대표는"홈플러스사태해결을위한사회적대화기구조성등산적한노동사회현안의해결방안마련을위해서정부와노동계가정례적대응의틀을만들어야한다"고제안했다.이대통령은"이문제에대해더깊이있게들여다보고대책을마련하겠다"고약속했다.야5당지도부는최근검찰인사와관련한우려도전달했다.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은"대통령께서검찰개혁을완성하는첫번째대통령이돼주시리라믿고그렇게기대하고있다.더는국민들이정치검찰의검찰권오남용으로피눈물흘리는일이없길바란다"고했다.이에대해우수석은"이대통령은본인이정치검찰의가장큰피해자라는점을강조하며차질없는검찰개혁의지를다시한번피력했다"고전했다.김재연진보당대표는"'농망법'발언으로농심을등진송미령농식품부장관의유임결정,재생에너지정책과배치되는원전기업출신김정관산자부장관후보자의지명은납득할수없다"며철회를요청했다.이와관련해우수석은"최근의인사문제에대한질의가이어졌고,이대통령은농업부문이나교육부문정책에대해대통령이책임지고국민과의약속을지키겠다는점을다시확인해줬다"고설명했다.또우수석은"5당지도부는교섭단체완화등정치개혁이슈에대해계속관심을기울여달라는주문도했고,이대통령은경청했다"며"사회대개혁위원회설치요구에대해서는이대통령이성의있게검토하겠다고답변했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본기상청,주민들에"바로피난할수있도록준비"당부[서울=뉴시스]일본도카라(吐噶喇)열도에서최근소규모지진이1000회이상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사진은관련뉴스를보도하는민영후지뉴스네트워크(FNN)모습.<사진캡처=FNN>2025.07.03*DB및재판매금지.[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일본도카라(吐噶喇)열도에서최근소규모지진이1000회이상발생한것으로조사됐다.3일현지공영NHK,닛테레뉴스등을종합하면기상청은진도1이상지진이지난달21일부터이날정오까지총1001회나일어났다고발표했다.3일에도도카라열도에서소규모지진은연이어발생했다.오후12시기준진도1이상지진은29번이나일어났다.이날오전6시51분꼐발생한지진규모는4.4였다.일본기상청은지진의흔들림을진도0·진도1·진도2·진도3·진도4·진도5약·진도5강·진도6약·진도6강·진도7등10단계로나누고있다.계측진도계로자동측정해발표한다.진도0이가장낮은수준이다.진도1은건물내사람이약간의흔들림을느끼는수준이다.지난달21일부터살펴보면▲6월21일28회▲6월22일119회▲6월23일183회▲6월24일68회▲6월25일69회▲6월26일15회▲6월27일16회▲6월28일34회▲6월29일103회▲6월30일63회▲7월1일155회▲7월2일119회등이었다.모두지진해일(津波·쓰나미)우려는없었다.기상청은지난2일긴급기자회견에서도카라열도주민들에게"바로피난할수있도록준비해달라"고당부했다.또한흔들림이강했던지역에서는낙석,절벽붕괴등위험도있다고주의를촉구했다.기상청은"(과거에는지진이)오래지속되며산발적인것도있었기때문에언제쯤줄어들지는알수없다"고밝혔다.도카라열도에서는2021년12월진도1이상지진이308회,2023년9월346회등지진활동이활발한지역이었다.당시발생수일만에사태는가라앉았다.이번에는10일이상계속지진횟수가증가하고있어관측사상최다라고요미우리신문은짚었다.2021년진도5강지진이발생했기때문에앞으로도비슷한수준의지진발생을가정해야한다고기상청은밝혔다.다만도카라열도지진에정통한야키와라히로시(八木原寛)가고시마대지진학부교수는난카이지진과의연관성에대해"진원지역이떨어져있기때문에관계는없다"고밝혔다.난카이해곡대지진은일본중부시즈오카(静岡)현앞바다에서남부규슈(九州)앞바다까지약800㎞에걸쳐이어진난카이해곡에서100∼150년을주기로발생하는대형지진이다.도카라열도에서최근지진발생횟수가극도로증가하자난카이해곡대지진에대한공포도커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가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동료의원들과인사나누고있다.뉴스1김민석국무총리임명동의안이3일국회를통과했다.이재명대통령이취임당일총리후보자로지명한지29일만이다.김총리임명을반대하던국민의힘은표결에불참했다.국회는이날재석179인중찬성173표,반대3표,무효3표로김총리임명동의안을가결했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개혁신당등이표결에참여한가운데국민의힘소속의원107명은전원불참했다.“새정부가제대로일을하려면국정안정이중요하다.내각을진두지휘할총리인준을더지체한다면국민이용납하지않을것”(김병기원내대표)이라며인준강행을예고한민주당은별다른이탈없이인준이성사되자환호를쏟아냈다.우원식국회의장의가결선포에박수가터져나왔고,일부의원은김총리에게다가가엄지를치켜세우거나“파이팅”을외치며격려했다.국민의힘은표결이진행되는동안국회본회의장밖에서규탄대회를열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대통령의독재본능이드러난정치적선언”이라며“부패의상징을국무총리로올리면서독재와폭거라는몰락의길로내딛고있다”고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스폰의혹,배추투자김민석은사퇴하라’피켓을들었고,의원들은“털지않아도먼지풀풀나는후보”(이종배)라거나“국민에대한모독”(김희정)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김총리는표결뒤환한표정으로본회의장밖으로나와“폭정세력이만든경제위기극복이제1의과제”라며“대통령의참모장으로서일찍생각하고먼저챙기는새벽총리가되겠다”고말했다.다만‘야당과의협치는어떻게할것이냐’는취재진의질문에는답하지않았다.국민의힘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와의원들이본회의가열리고있는3일국회로텐더홀에서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임명동의안등을규탄하고있다..임현동기자임명동의를놓고대립했던여야는나머지법안은순조롭게처리했다.임명동의안처리뒤본회의장에복귀한국민의힘은민주당과함께전날합의한상법개정안을처리했다.상법개정안은▶기업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하고▶감사위원을선출할때최대주주와특수관계인의지분을합산해의결권을3%로제한하는내용등을담고있다.이재명정부출범후첫쟁점법안합의처리였다.다만여야원내지도부의합의에도불구하고재석272인중찬성은220인에그쳤다.반대29인,기권23인으로국민의힘재적의원(107명)의절반정도가반대표를던졌다.송언석원내대표는“(상법에)기업을옥죄는사항이추가돼,합의에시간이걸렸고그런부분때문에각자소신에따라상법개정안표결을진행했다”고설명했다.민주당은전날국민의힘이공청회를개최하자고제동을건▶집중투표제의무화▶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등나머지상법쟁점사항에대해서도7월임시국회내처리를예고했다.민주당원내핵심관계자는“공청회를연뒤에도국민의힘이계속해서반대하면단독으로도처리하겠다”고말했다.국회는이날계엄법개정안등17개법안및결의안도처리했다.개정계엄법은계엄선포이후군과경찰등의국회출입을제한하고,국회의원의국회출입및회의진행을방해하는걸금지했다.이밖에한우농가를지원하는한우산업육성및지원법,외국인계절근로자관리를위한전문기관설치를담은출입국관리법개정안등도국회문턱을넘었다.국회는4일본회의를열어추가경정예산안을처리한다.정부는30조5000억원을편성했지만국회심사과정에서최대40조원까지늘어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강보현ㆍ조수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핀산협-한국평가데이터'AI신용평가콘퍼런스'"스타트업잔고AI가분석…비재무정보활용"개인신용평가시장에비해기업신용평가시장발전속도가더딘만큼인공지능(AI)평가체계를고도화하고제도를가다듬어야한다는금융권제언이나왔다.개인고객과기업고객(금융기관)의비재무적데이터학습을통해AI신용평가체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이근주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이핀산협과한국평가데이터(KODATA)가3일서울여의도한국경제인협회콘퍼런스센터에서공동개최한'AI를활용한신용평가'포럼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핀산협정유신AI디지털금융포럼의장은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한국평가데이터(KODATA)가3일서울여의도한국경제인협회콘퍼런스센터에서공동개최한'AI를활용한신용평가'포럼에서이같이말했다.정의장은국내대안신용평가시장에는개인정보및프라이버시침해우려,설명가능성부족,데이터편향,법·제도미비등문제점이발생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대안신용평가전용가이드라인을조속히마련해야한다고주장했다.신용평가시장은크게개인신용평가와기업신용평가로나뉜다.한국의경우기업평가시장의발전수준이낮다고설명했다.정의장은미국핀테크(금융기술)기업업스타트사례를전했다.업스타트는대학생고객의향후성장가능성등비재무적무형자산을평가하는AI체계를갖췄다.이회사는미국인20%(약7000만명)의신용정보를확보했다.업스타트는전통적인신용평가모델로는평가하기어려운비재무적요소를파악하는AI평가시스템을도입해대출승인율을대폭올렸다.흑인대출승인율은35%,히스패닉승인율은46%,25세이하청년층승인율은32%,연소득5만달러(약6800만원)미만계층승인율은13%상승했다.정의장은"기업기술,무형자산등비재무적요소도(한국)대안신용평가시장의사업아이템으로도입할수있을것"이라고조언했다.김영도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원은한국신용평가시장이AI기반신용평가시장에서알고리즘편향에따른공정성문제,복잡한AI모델의불투명성,평가지표의한계등을해결해야한다고짚었다.김선임연구원은"AI특성에맞는유연한규제체계와기술표준화,정보비대칭해소방안을함께마련해야한다"며"기업내AI거버넌스를구축해AI의잠재적위험을관리해야한다"고말했다.PFCT,고위드,크레파스솔루션,한국평가데이터등기업이AI를활용한신용평가및대안정보서비스사례를발표하기도했다.PFCT는시중오픈소스를통해다양한알고리즘을확보해최적의조합을찾는방식으로호주,인도네시아시장에진출했다고설명했다.이수환PFCT대표는"이쿼팩스,일리언등해외고객사에AI최적알고리즘서비스를제공해연체율을32%가량줄였다"며"기존신용평가모형은우량고객을거절하는오류를종종범했는데,AI모형을적용해보니기존모델이(대출을)거절한고객을선별해우량고객을확보하고고객사(금융기관)의연체율을낮추는효과가있었다"고소개했다.핀테크업체고위드는제도권금융기관의전통적인심사방식으로는자금을원활히공급받기어려운소기업의대출을도와주는회사다.현재신한카드,롯데카드,BC카드등3개카드사와제휴중이다.위정환고위드총괄은"카드사대출을받기전고위드AI신용평가를먼저받은스타트업의대출한도가카드사대출을곧장시도한스타트업보다10배가량늘어난사례도있다"며"고객사(스타트업)의잔고증감여부를분석해기초체력(펀더멘털)과성장성을판단하는'용도분류엔진'을고도화하는데역량을쏟는중"이라고전했다.김상빈크레파스솔루션실장은데이터를AI로패턴화해개발한'스코어(신용평가점수)'를적용한대안신용평가서비스를발표했다.나은정한국평가데이터데이터사이언스센터장은데이터베이스(DB)기반부동산정보서비스'리얼탑',금융결제원과협업해만든대안정보서비스등을보여줬다.문채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무총리인준안·상법개정안,3일오후본회의통과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에대한임명동의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가운데이날본회의에선상법개정안을비롯해총19건의안건도함께처리됐다.사진은3일오후2시경국회본회의가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서진행되는모습./사진=김성아기자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에대한임명동의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야당인국민의힘이표결에불참한가운데더불어민주당주도로처리되며김후보자는이재명정부의초대내각을이끄는첫국무총리에취임하게됐다.이날본회의에선상법개정안을비롯해총19건의안건도함께처리됐다.국회는3일오후본회의를열고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에대한임명동의안을가결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4일김후보자를지명한지29일,같은달10일인사청문요청안을국회에제출한지23일만이다.표결결과재석의원179명가운데찬성173표,반대3표,무효3표로임명동의안이통과됐다.국민의힘이표결에불참한가운데민주당주도로처리됐다.민주당(167석)은의석과반을확보하고있어국민의힘동의없이도단독처리가가능했다.현행법상총리임명동의안은재적의원과반출석과출석의원과반찬성이필요하다.국민의힘은여야합의없이임명동의안을강행처리한민주당에강하게반발했다.인사청문특위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입장문을내고"민주당은청문회협상초기부터표결만을고집했다.대화와타협은없었다"며"민주당은다수결로국민의힘을이길수있다.그런데국민은이길수없다"고경고했다.또"이재명정부는부적격장관들이모인부적격정부가될것"이라고직격했다.더불어민주당은표결에불참한국민의힘의태도가국민의눈높이에맞지않는다고지적했다.박상혁민주당수석대변인은"국가적위기를초래한책임이국민의힘에있다"며"3년전수많은흠결에도한덕수총리후보자인준을동의해줬던전례를고려하면이번표결에참여하는것이상식에부합했을것"이라고했다.임명동의안이통과되면서김민석총리는이재명정부초대내각을이끄는첫국무총리에공식취임하게됐다.사진은김민석(오른쪽)국무총리후보자가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6회국회(임시회)제4차본회의에서김병주더불어민주당의원의SNS방송을하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임명동의안이통과되면서김민석총리는이재명정부초대내각을이끄는첫국무총리가됐다.김총리는본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폭정세력이초래한경제위기극복이제1과제"라며"대통령의참모장으로서일찍생각하고먼저챙기는'새벽총리'가되겠다"고밝혔다.이어"국민의뜻을하늘같이받들고대통령의방향을바닥에서풀어내겠다"며"여야를넘어의원들의지혜를국정에접목하겠다"고강조했다.━'여야협치'1호법안,상법개정안도본회의통과━이날본회의에선이재명대통령의대선주요공약중하나인상법개정안도통과됐다.사진은3일오후상법개정안관련본회의투표가진행되고있는모습./사진=김성아기자(머니s)이날본회의에선이재명대통령의대선주요공약중하나인상법개정안도통과됐다.개정안에는▲이사의주주에대한충실의무명문화▲전자주주총회도입▲감사위원선출시최대주주와특수관계인의의결권을합산3%로제한하는'3%룰'▲사외이사의명칭을'독립이사'로변경하는내용등이담겼다.그동안여야는3%룰과집중투표제도입등을놓고갈등했으나전날3%룰은포함하고집중투표제는제외하는선에서상법개정안을처리하기로합의했다.쟁점사안에대해여야가각각한발씩물러선셈이다.우원식국회의장은"어려운쟁점이있었던법안인데여야가합의해줘감사하다"고말했다.국회는이밖에도계엄법개정안,출입국관리법개정안등총19건의안건을의결했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