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경제상황고려해긴급편성…최대한신속히집행"국민1인당15만~55만원소비쿠폰핵심…21일부터지급김민석총리첫참석"무거운책임감…속도감있게성과낼것"산업재해종합대책마련지시도…"산하기관들도보고해달라"[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31조8000억원규모의이재명정부첫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5일국무회의에서심의·의결됐다.정부는국민1인당15만~55만원인민생회복소비쿠폰을이달내로지급한다는방침이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국회를통과한추경안을심의·의결했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브리핑에서밝혔다.이대통령은국무회의에서"새정부의첫번째추경이매우어려운국민경제상황을고려해긴급하게편성됐다"며"국민삶의마중물이되게최대한신속히집행할수있도록관련부처에서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했다.이어행정안전부의민생회복소비쿠폰집행계획을보고받고"지급과정에서혼선이발생하지않게실무적으로잘챙겨달라"고지시했다.전날밤국회본회의를통과한이번추경안은모두31조8000억원규모로,당초정부가제출한30조5000억원보다1조3000억원늘었다.경기부양과민생안정에방점이찍힌가운데,핵심은13조8000억원규모의'민생소비쿠폰'사업이다.정부는국민5117만명에게1인당15만~55만원을지급한다.전국민에게1인당15만원이지급되고,소득수준과거주지역에따라최대40만원이추가지급된다.1차소비쿠폰은최소15만원에서최대45만원상당을전국민에지급하고,2차로국민90%를대상으로10만원을추가지급하는방식이다.소비쿠폰은이번달안에전국민에게1차지급이완료될전망이다.행안부는이달21일부터지급하겠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김민석국무총리환영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국무회의에는새로임명된김민석국무총리가처음으로참석했다.이대통령은김총리에게"오랜시간청문회를거쳐총리로취임하게됐는데기대가크다"며"대한민국국정을총괄하는입장에섰으니각별한마음으로최선을다해주시길부탁한다"고말했다.이어"국가공동체를지키고,국가구성원의존중을받으며국가구성원이지금보다더나은삶을살수있게민생을살펴야한다"고당부했다.이에김총리는"무거운책임감을느낀다"며"이대통령의참모장으로함께소통하며속도감있게성과를내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또이날국무회의에서산업재해를막기위한종합대책을마련할것을지시했다.이대통령은"노동부를비롯한모든관련부처가역할을다해야한다"면서"산업재해발생,특히사망사고와같은중대재해예방대책,또사후책임을확실히묻는대책등현재할수있는대책과입법대책을총괄정리해국무회의에보고하라"고주문했다.외청,주요공기업들의보고에더해산하기관들도업무보고를해달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마스연계이슬라믹지하드도휴전안동의"이스라엘,군사작전재개가능케하는트럼프서면보증요구"이스라엘공습으로폐허가된가자지구너머로해가지고있다.2025.07.02.ⓒ로이터=뉴스1ⓒNews1이지예객원기자(서울=뉴스1)강민경이창규기자=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가4일(현지시간)미국·이집트·카타르가제안한60일간의휴전안에긍정적인답변을전달하며협상재개의사를공식화했다.AFP통신에따르면하마스는이날성명을내고"미국이중재한가자지구휴전제안에대한긍정적인답변을중재자들에게전달했다"며"휴전초안의조건을실행에옮기기위한메커니즘에대한협상에즉시진지하게착수할준비가되어있다"고밝혔다.앞서중재국인미국·이집트·카타르가제안한60일간휴전안에는하마스가인질10명과시신18구를반환하고이스라엘이팔레스타인수감자를석방하는내용이담겼다.인질석방은5단계에걸쳐이뤄지도록돼있다.휴전안에따르면이스라엘군은휴전1일차에가자북부에서철수하고7일차에가자남부일부지역에서단계적으로병력을철수해야한다.또휴전1일차부터양측은중재국의감독하에영구휴전을위한협상을시작해야한다.미국은협상타결을위해필요시휴전이60일이상연장될수있도록보장하기로했다.하마스에과거와같은인질석방공개행사를진행하지말라고요구하는내용도휴전안에포함됐다.이번휴전이성사되면지난3월18일이스라엘과하마스가인질석방및휴전연장을두고갈등을겪으면서휴전이종료된뒤108일만이다.하마스가지난2023년10월이스라엘을기습공격한뒤250여명의인질들을납치한후현재가자지구에는20여명이억류된것으로파악되고있다.팔레스타인의또다른무장조직인이슬라믹지하드도이번휴전협상을지지한다고밝히며가자지구에억류된인질들을석방한후이스라엘이공격을제재하지않을것이라는보장을요구했다.4일(현지시간)이스라엘국경과인접한가자지구지역에여러건물이폭격으로무너진모습.2025.07.04.ⓒ로이터=뉴스1ⓒNews1양은하기자하마스의휴전협상재개의사는이스라엘이가자지구에대한공습을강화하고있는가운데발표됐다.가자지구보건부는이날성명을통해지난24시간동안팔레스타인주민138명이사망했다고밝혔다.한편다음주미국을방문하는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회담에서이번휴전협상에대해논의할것으로예상된다.이스라엘당국자에따르면,이스라엘은공식적으로휴전안의기본틀에동의했으며하마스로부터휴전안에대해답신을받아세부사항을검토중이다.알자지라방송은이스라엘이하마스가무장해제와지도부추방요구를이행하지않을경우군사작전을재개할수있다는트럼프대통령의서면보증을요구하고있다고전했다.다만네타냐후총리는연립정부를구성하는극우세력의강한휴전반대에직면해있다.이들은하마스가완전히해체되기전까진어떠한타협도해선안된다고주장한다.반면야권지도자야이르라피드는휴전합의를위해정부와협력하겠다는의사를밝혀네타냐후총리에게선택권을부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보름간소규모지진1천300회이상발생…기상청"대지진설과인과관계없어"불안감확산에일부섬주민들대피아쿠세키지마에서피신하는주민들[교도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지난달하순이후소규모지진이이어지고있는일본가고시마현도카라열도에서5일오전6시29분께규모5.4의지진이발생했다고일본기상청이밝혔다.기상청은지진에따른쓰나미(지진해일)우려는없다고전했다.진원깊이는20㎞로추정됐다.기상청은애초지진규모를5.3으로발표했다가5.4로상향조정했다.이지진으로도카라열도의섬인아쿠세키지마(惡石島)에서는진도5강의흔들림이감지됐으나,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확인됐다.일본기상청지진등급인진도는절대강도를의미하는규모와는달리지진이일어났을때해당지역에있는사람느낌이나주변물체흔들림정도등을수치로나타낸상대적개념이다.진도5강은대부분의사람이뭔가를붙잡지않고는걷기힘든수준의흔들림이다.교도통신에따르면도카라열도에서는지난달21일부터이날오전7시까지1천300회가넘는소규모지진이발생했다.도카라열도에서는2021년12월과2023년9월에도각각300회가넘는소규모지진이연이어일어난바있으나,이번지진은기존군발지진횟수를훨씬웃돌고있다.잇따른지진으로불안감이확산하자아쿠세키지마주민13명은전날가고시마시로피신했고,추가로20여명이섬을떠날것으로알려졌다.도카라열도군발지진이전부터홍콩등지에서는만화가다쓰키료의'내가본미래완전판'등을근거로일본에서올해7월대지진이발생할것이라는소문이확산했다.소셜미디어(SNS)에서는7월5일오전4시18분이대지진발생시각이라는괴담에가까운이야기가돌기도했다.5일오전6시29일일본도카라열도에서발생한지진[일본기상청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일본기상청은이날기자회견에서이같은대지진설과도카라열도지진간에는아무런관계가없다고거듭강조했다.기상청관계자는"일본에서는진도1이상지진이연간2천회정도일어나며많을때는6천500회에이르기때문에예언이맞을수있다"면서도예언대로지진이발생한다고해도그것은우연일뿐이며과학적근거는없다고지적했다.그는"일본에서는언제라도지진이일어날수있다"며"평소에대비해달라"고당부했다.대지진설영향으로지난5월일본을찾은홍콩인은전년대비11.2%감소했고,한국에서도최근여행업체에일본내안전여부를확인하는문의가늘어난것으로알려졌다.주일중국대사관은전날SNS계정을통해자국민들에게지진을포함한자연재해에각별히주의할것을당부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무역수장"10%관세임시협정검토중"'부문별관세선제인하',관철실패한듯미국,하루전'농산물에17%'추가요구[서울=뉴시스]유럽연합(EU)깃발.[서울=뉴시스]박미선김승민기자=유럽연합(EU)이미국과10%의기본관세를유지하는'원칙적합의'에무게를두고있다고외신이보도했다.다만미국이새로꺼내든'농산물17%관세'부과압박등을두고막판고심을이어가고있다.폴리티코에따르면마로시셰프초비치EU무역·경제담당집행위원은4일(현지시간)'대부분수출품에10%관세를유지하는미국과의임시협정을검토하고있다'는취지의협상진행상황을27개회원국대사들에게보고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4월EU에대한'상호관세'를20%로발표했다가이를50%로올리겠다고위협한바있는데,이것을막는것이급선무였다고셰프초비치위원은설명했다.EU는트럼프대통령이설정한시한인8일전타결을목표로최종협상을이어갈것으로보인다.우선'원칙적합의'를타결한뒤세부협상을이어간다는구상이다.파이낸셜타임스(FT)는미국과EU가5페이지분량의'원칙적합의'초안을작성중이라고보도하면서"현재로서는합의된내용이거의없다"고했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주말동안각국정상들과협의를거쳐최종입장을결정할전망이다.트럼프대통령은오는7일참모진과EU관세문제를협의할계획이다.다만EU내부사정은복잡하다.빠른합의를타결해50%관세현실화를막고불확실성을해소하자는목소리도있지만,미국의지나친압박에맞서야한다는반론도있기때문이다.우선협상팀은10%관세를수용하는대가로자동차·철강등에부과중인부문별관세즉각인하를이끌어낸다는목표를달성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폴리티코는복수의소식통을인용해"기본관세외자동차등특정산업부문에대한감세논의는계속될것"이라며"협상팀이일부산업에대한'사전관세감면'가능성을검토중이라고밝힌뒤나온이번결과는각국정상들의기대에미치지못했다"고분위기를전했다.또FT는셰프초비치위원이미국으로부터EU산농산물에대해17%관세를부과할계획을전달받았다고보도했다.지난해기준EU의미국농식품수출액은와인등을포함해480억유로(약77조680억원)에달한다.보도에따르면미국은이같은요구를하루전인3일통보했으며,이것이10%기본관세에더해지는지별도로적용되는지도불분명하다고신문은전했다.이에EU회원국들은일정부분높은관세를받아들이고무역불확실성을줄이자는쪽과미국을압박해양보를이끌어내자는강경대응쪽으로의견이갈렸다.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는트럼프가부과한자동차25%,철강50%등품목별관세면제를바라며집행위에빠른합의를요구하고있다.반면다른회원국들은미국에더강경하게대응할것을촉구한다.EU는미국의관세조치에맞서14일부터연간210억유로(약33조7200억원)상당의미국수출품에보복관세를부과한다는내용을이미승인했다.집행위는항공기와식품을포함해950억유로(약152조5600억원)상당의추가보복관세패키지를준비중이다.집행위대변인은"EU입장은처음부터분명했다"며"미국과의협상에의한해결을선호하고,이것이우리의우선순위지만,만족스러운합의가이뤄지지않을가능성에대비하고있다"고말했다.미국은현재EU산수입품에10%의기본관세를부과하고,자동차및부품에는25%,철강·알루미늄에는50%의품목별관세를적용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차9월12일까지전국민에15~45만원지급3일오전대구중구의한전통시장내식당에서시민들이텔레비전을통해'이재명대통령취임30일'기자회견을시청하고있다./사진-뉴스1정부가오는21일부터2차추가경정예산(추경)중12조1000억원을차지하는'민생회복소비쿠폰'을지급한다.행정안전부는5일이재명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심의·의결한31조8000억원규모의제2차추경중12조1000억원의민생회복소비쿠폰을지급한다고밝혔다.1차소비쿠폰은최소15만원에서최대45만원상당을전국민에지급하고2차는국민90%대상으로10만원을추가지급한다.1차소비쿠폰은올해6월18일기준으로대한민국에거주중인전국민에게지급한다.기본지원금액은1인당15만원이다.기본지원금액15만원과별개로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1인당3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1인당40만원을받는다.서울,경기,인천을제외한비수도권지역주민에게는3만원을,농어촌인구감소지역(84개시·군)주민에대해서는5만원을추가로지급한다.1차소비쿠폰신청기간은이달21일오전9시부터9월12일오후6시까지다.소비쿠폰지급방식은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중원하는걸선택하면된다.신용·체크카드로지급받고싶으면개인이이용중인카드사온라인서비스를이용하거나은행지점을방문하면된다.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형태로소비쿠폰을받고싶다면6월18일기준거주중인주소지관할지자체(동사무소등)를방문하면된다.지역사랑상품권의경우,등록주소지관할지자체애플리케이션(앱)이나온라인사이트에신청하는것도가능하다.다만온·오프라인모두신청첫주평일에는시스템혼잡과과부하를막기위해'출생년도끝자리'기준으로요일제를적용한다.▲월요일1,6▲화요일2,7▲수요일3,8▲목요일4,9▲금요일5,0등이다.소비쿠폰은사용지역이주소지관할지자체로한정돼있으니주의해야한다.특별시·광역시주민은해당시에서,도지역주민은주소지에해당하는시·군에서사용할수있다.소비쿠폰을쓸수있는매장에는이를안내하는스티커가붙을예정이다.본인이사는지역에스티커가붙은마트,슈퍼등에서자유롭게쓰면된다.다만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쇼핑몰,배달앱,유흥업소등에서는소비쿠폰을쓸수없다.연간매출액이30억원을넘는소상공인사업장에서도소비쿠폰을쓸수없다.민생회복소비쿠폰은11월30일까지약4개월이상사용할수있으며,기간내에사용하지않은잔액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로환수할예정이다.이남의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주말인5일긴급국무회의주재…추경심의·의결전부처의산업재해관련종합대책도주문김민석국무총리도첫참석…"소통·속도·성과3가지가국정의핵심"이재명대통령이주말인5일용산대통령실에서오전9시부터진행된국무회의를주재하고추가경정예산(추경)의신속집행을당부했다.국회는6월임시국회마지막날인4일밤본회의에서31조7914억원의규모의추경안을처리했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30일,정부가국회에추경안을제출한지11일만이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에서전일국회를통과한추경을심의·의결했다.추경관련안건9건이심의·의결됐고,행정안전부의민생회복소비쿠폰집행계획안이보고됐다.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새로운정부의첫추경인데이번추경은매우어려운국민경제상황을고려해서긴급하게편성한추경이기때문에하루라도빨리집행이돼서현장에국민들의삶에마중물이될수있도록해야한다"라면서"최대한신속하게집행될수있도록각관련부처에서최선을다해달라"고말했다.이날보고된행안부의민생회복소비쿠폰집행계획안과관련해서는,이대통령이소비쿠폰지급과정에서혼선이발생하지않게실무적으로잘챙겨달라고당부했다고강유정대변인이전했다.이대통령은산업재해관련종합대책도주문했다.이대통령은"(우리나라는)전세계에서산업재해발생률이가장높고사망률도가장높다"면서"고용노동부만할일은아니고함께해야할일인데산업재해발생,특히사망사고와같은중대재해예방대책과사후책임을확실히묻는종합적인전부처의역할을취합해종합대책을마련해달라"고했다.그러면서"현재상황과현재할수있는대책,필요하면제도를바꾸는입법대책까지전부총괄적으로정리해국무회의에서보고해달라"고덧붙였다.또이대통령은"외청들도주요공기업들도보고를받아보자고했는데공기업기업뿐아니라산하기관들도기회가되면스크린을한번해봐야되겠다"고했다.이날국무회의에는4일임명장을받은김민석국무총리도참석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국정을총괄하는입장에섰으니각별한마음으로최선을다해주시길부탁한다"면서국정을하는데있어서3가지중요한요소를당부했다.이대통령은"첫째는우리국가공동체를안전하게잘지켜내는것,안보에대한책임이고두번째는국가구성원들사이에서로존중받으면서최소한의공동의규칙에의해서합당한대우를받게하는내부질서에대한책임,세번째는구성원들이지금보다더나은삶을사는민생에대한책임이있다고생각한다"면서"총리를중심으로내각이혼연일체가돼서지금이나라가처한각종의위기를잘이겨내고국민들이희망을가지고행복한미래를꿈꿀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린다"고강조했다.이에김총리는"무거운책임감을느낀다"면서"대통령님의국정방향을실현하는참모장을자임했다.소통,속도,성과등3가지가이재명대통령의국정의핵심이아닐까생각한다.함께소통하면서속도감있게성과를낼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연합뉴스한편전날국회문턱을넘은올해두번째인추경안은당초30조5000억원규모로편성됐으나국회심사과정에서1조3000억원순증했다.전반적으로2조4000억원이증액됐고,일부사업에서1조1000억원이감액됐다.추경안에는민생회복소비쿠폰예산12조1709억원이반영됐다.이에따라수도권주민은소득에따라15만∼50만원(정부안)의소비쿠폰을받는다.비수도권과인구감소지역에거주하는주민은소비쿠폰을정부안보다3만원씩더받는다.비수도권주민은15만∼50만원에서18만∼53만원으로,인구감소지역(농어촌)주민은17만∼52만원에서20만∼55만원으로지원금액이늘어난다.정부는소비쿠폰은전국민에게이달안에1차지급을끝낼계획이다.이어2개월안에건강보험료등을기준으로하위90%국민에게10만원을추가로지급한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가6억원이상주택담보대출을금지하는초고강도대출규제를시행하며서울아파트의74%,18개구의대출감소타격이있을것으로보이는가운데29일서울시내아파트단지의모습./사진=연합뉴스결혼을앞두고아파트매수를준비했던직장인A씨는최근대출상담을받고고심이깊어졌다.당초3단계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시행에맞춰주택담보대출을통해6억5000만원을빌릴예정이었다.하지만갑작스러운주담대한도규제(최대6억원)로대출규모가대폭줄었기때문이다.A씨는“대출계획을전면수정하고있다”며“기존보다집값이싼지역으로다시임장을다녀야할정도”라고토로했다.금융소비자들의셈법이복잡해지고있다.수도권·규제지역내주담대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하는내용을담은6·27부동산대책이발표된데다이달부터3단계스트레스DSR적용으로대출한도가줄어드는‘이중규제’가적용된여파다.신용대출과전세대출문턱도일제히높여졌다.집값잡기총력전에나선새정부가추가대출규제가능성을연일시사하고있는만큼전반적인대출전략재점검에나설시기라는게전문가들의조언이다.주담대한도축소직격탄5일금융권에따르면3단계스트레스DSR적용과6·27부동산대책의핵심은주담대대출한도축소다.스트레스DSR3단계는지난1일부터본격시행됐다.스트레스DSR은DSR을산정할때금리가올라갈가능성을고려해일정수준의가산금리를더하는제도다.지난해9월시행된2단계는은행권주담대·신용대출및2금융권주담대에수도권기준1.2%포인트의스트레스금리를적용했다.지난1일부터는은행권및2금융권의주담대와신용대출,기타대출에1.5%포인트가똑같이적용된다.여기에초강수대출규제가포함된‘6·27부동산대책’이추가적용됐다.주담대의경우이번대책으로주택구입시한도가6억원으로제한됐다.전은행권의주담대만기도30년으로축소됐다.소득이나주택가격과상관없이주담대총액에한도제한을거는것은전례가없는대출규제다.3단계스트레스DSR에주담대최대한도6억원제한조치가더해지면서주담대문턱은더욱높아졌다.시중은행의대출시뮬레이션에따르면연소득이1억원인직장인인수도권에서△만기30년△원리금균등상환△금리4%조건으로주담대를빌리는경우대출한도는최대6800만원줄어드는것으로확인됐다.지난달말까지2단계스트레스DSR제도에서이조건으로주담대를받으면한도는△주기형6억6800만원△혼합형6억4100만원△변동형6억700만원수준이었다.하지만지난1일부터3단계스트레스DSR이적용되면서△주기형6억5000만원△혼합형6억700만원△변동형5억8700만원으로쪼그라들었다.추가로주담대최대한도6억원을초과한주기형과혼합형은각각5000만원과700만원이더줄어든다.결국주담대한도가지난달과비교해주기형은6800만원,혼합형은4100만원,변동형은2000만원급감하게됐다는뜻이다.같은조건에서연봉5000만원직장인이라면주담대한도는주기형3억3400만원→3억2500만원,혼합형3억2050만원→3억300만원,변동형3억350만원→2억9350만원으로줄어든다는게은행권의계산이다.최상의대출전략다시검토해야주담대뿐아니라신용대출도대출문턱이더높아졌다.6·27부동산대책에따르면은행별로연소득의1~2배로내주고있는신용대출한도가연소득이내로제한했다.특히‘서민급전창구’로꼽히는카드론도이번대책에서신용대출에포함됐다.담보없이신용으로만대출이이뤄지는카드론은그동안‘기타대출’로분류했지만,주택자금우회통로로활용되고있다는지적에신용대출한도적용대상으로간주하기로했다.이미은행,저축은행등에서연소득수준으로신용대출을받은경우,긴급자금이필요해도카드론을통해돈을빌리기어려워졌다는뜻이다.전세대출변동사항도확인해야한다.갭투자(전세끼고구입)에주로활용된‘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도수도권에서전면금지됐다.소유권이전조건부대출은세입자가전세자금을대출받는날주택의소유권이바뀌는조건으로이뤄지는대출을뜻한다.전방위대출규제가적용된만큼자신의재무상황과대출조건등을미리점검해최상의대출전략을짜야한다는게전문가들의조언이다.미래현금흐름,필요한자금규모등을점검하고실행시기와상품유형등을꼼꼼히따져보는게핵심이다.대출한도가크게변동된만큼주거래은행을찾아DSR수치등도미리확인해야한다.가계대출정책과금리하락사이클이복합적으로얽힌만큼주기형과혼합형주담대를선택하는게바람직하다는조언도나왔다.금리가5년동안고정되다가변동금리형으로바뀌는혼합형주담대와5년주기로금리가바뀌는주기형주담대는순수고정금리형주담대와변동금리형의장단점을적절하게보완할수있다.김효선농협은행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전방위규제로특별한대출전략을짜기어려운게사실”이라며“‘영끌’을준비했던고소득직장인은주택구입시기를미루거나지역을바꾸는것도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장현주기자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차로9월12일까지전국민에15~45만원지급2차소득선별절차거쳐국민90%에10만원11월말까지미사용시환수…대형마트·백화점등사용불가URL·링크문자발송안해…클릭유도각별히주의해야[이데일리함지현기자]정부는최대55만원까지받을수있는민생회복소비쿠폰의신청·사용기간등지급방안을담은‘민생회복소비쿠폰1차지급계획’을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전국민1인당15만원…소득·지역별상황맞춰추가지급민생회복소비쿠폰의1차지급대상은전국민이다.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계획의발표일전일인지난6월18일을기준으로,국내에거주중인대한민국국민에지급한다.지원금액은전국민1인당15만원을기본으로하되,소득별맞춤형지원을위해차상위계층과한부모가족은1인당3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1인당40만원으로결정됐다.이와별개로,서울·경기·인천을제외한비수도권지역주민에게는3만원을,소멸위기를겪고있는농·어촌인구감소지역(84개시·군)주민에대해서는5만원을추가로지급한다.민생회복소비쿠폰은기준일당시의주민등록상주소지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신청할수있으며2006년12월31일이전에출생한성인은개인별로신청하고지급받을수있다.오는21일오전9시부터9월12일오후6시까지온라인또는오프라인으로소비쿠폰을신청할수있으며,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중원하는방식을선택해지급받을수있다.신용·체크카드지급을원하는국민은자신이이용중인카드사의누리집이나애플리케이션,콜센터와ARS등을통해온라인으로신청하거나,카드와연계된은행영업점을방문해신청할수있다.신용·체크카드는신청한다음날소비쿠폰을지급한다.기존의카드포인트와구별되고사용가능한매장에서해당신용·체크카드로결제할경우소비쿠폰사용이일반카드결제에우선해사용된다.사용후에는문자메시지,앱알림서비스등을통해소비쿠폰잔액이안내된다.모바일또는카드형지역사랑상품권지급을희망하는국민은주소지관할지방자치단체의지역사랑상품권앱또는누리집에서온라인으로신청할수있으며,신청한다음날지급될예정이다.지류형지역사랑상품권또는선불카드수령을원하는국민은주소지관할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방문하면신청·수령이가능하다.거동이불편한고령자등접근성이낮은국민의편의를위해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직접방문해신청을접수하고소비쿠폰을지급하는‘찾아가는신청’도운영한다.온·오프라인모두신청첫주에는혼잡및시스템과부하를막기위해출생년도끝자리를기준으로요일제를적용한다.월요일은끝자리1·6,화요일2·7,수요일3·8,목요일4·9,금요일5·0이고주말은모두신청가능하다.민생회복소비쿠폰은지역민생경제회복에기여하고지역내소상공인에게힘이될수있도록사용지역을주소지관할지방자치단체로제한한다.사용처및업종은영세소상공인지원이라는취지를살리면서도,사용자인국민이각자의소비성향과여건에따라선택해편리하게사용할수있도록설정했다.신용·체크카드또는선불카드로지급받은국민은일부업종을제외하고연매출액이30억원이하인소상공인사업장에서민생회복소비쿠폰을사용할수있다.사용이제한되는업종은대표적으로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백화점및면세점,온라인쇼핑몰·배달앱,유흥·사행업종,환금성업종등이다.민생회복소비쿠폰은11월30일까지약4개월이상사용할수있으며,기간내에사용하지않은잔액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로환수할예정이다.(사진=행정안전부)건보료활용선별거처국민90%에10만원추가지급1차지급과별도로2차지급은건강보험료를활용한소득선별과정을거쳐국민의90%를대상으로1인당10만원을추가지급한다.신속한지급을목표로한1차지급과달리,선별과정에일정한시간이소요되는2차지급은9월22일시작해10월31일종료될예정이다.2차지급은건강보험료를기준으로국민의90%를대상자로선정한다.건강보험지역가입자와직장가입자간의형평성을확보하기위해건강보험료외의고액자산가를제외할수있는기준을추가로적용한대상자선정기준을마련해9월중발표할예정이다.특히,정부나금융기관등을사칭한스미싱(Smishing)피해를우려해,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민생회복소비쿠폰과관련해URL·링크가포함된문자는일절발송하지않을예정이다.따라서,인터넷주소클릭을유도하는문자의경우해당사이트에절대접속하지않고즉시삭제하는등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민생회복소비쿠폰범정부TF(태스크포스)단장인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은“우리경제의회복을위한마중물로서민생회복소비쿠폰이전반적인소비활성화와어려운분들에대한소득지원이라는두마리토끼를모두잡을수있도록차질없는집행을철저히준비하겠다”고말했다.함지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말긴급소집된제29차국무회의…31조8000억추경신속집행지시이대통령“내각혼연일체로위기돌파…산업재해·폭염대응도총력”김민석총리첫회의참석…“참모장으로서소통·속도·성과에최선”[이데일리황병서기자]이재명대통령이5일국무회의를소집해국회를통과한31조8000억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심의·의결했다.국회에서넘어온추경안을하루만에국무회의를열며의결한것은재정투입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집행속도전으로보인다.주말소집된국무회의…31조8000억규모추경안심의·의결이재명대통령이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이대통령은5일오전제29차국무회의를긴급소집하고,국회를통과한31조8000억원규모의추경안을심의·의결했다.또관련부처에추경안을신속히집행할것을강하게주문했다.이대통령은회의모두발언에서“새로운정부의첫추경인데,이번추경은매우어려운국민경제상황을고려해서긴급하게편성한추경”이라며“하루라도빨리집행이돼서현장에서국민들의삶에마중물이될수있도록해야겠다”고강조했다.이어“주말에갑자기국무회의를열게돼국무위원여러분들께서일정을조정하느라불편이컸을텐데,함께해주셔서감사드린다”면서“최대한신속하게집행될수있도록각관련부처에서최선을다해주시길바란다”고당부했다.강유정대변인은이날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통해추경안건의부대의견으로언급된검찰특활비부분을소개했다.강대변인은“부대의견에특활비에대한언급이있었다”면서“법무부는검찰청의특수활동비의경우‘검찰개혁입법완료후에집행하겠다’고돼있다”고했다.이어“국회와법무부,검찰청등의의견고려해,특활비가포함된것에대해향후책임있게쓰고소명하는과정이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앞서국회는전날본회의를통해총31조7914억원추경안을통과시켰다.당초정부는30조5000억원규모의추경안을국회로넘겼으나,국회심사과정에서1조3000억원늘었다.추경안은재석182명가운데찬성168표,반대3인,기권11표로가결됐다.국민의힘의원들은표결에불참했다.추경핵심사업으로꼽히는민생회복소비쿠폰사업에는12조1709억원의예산이배정됐다.정부안보다1조8742억원이늘었다.1인당기본15만원,여기에소득상위10%를제외한국민에10만원이추가지원되고농어촌인구소멸지역거주자는소득에따라최대55만원까지받을수있다.이날국회본회의는낮12시로예정돼있었으나,밤8시40분까지수차례연기되는등막판진통을겪었다.신임김민석국무총리참석…“참모장으로속도감있게성과내겠다”이재명대통령이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이날이대통령은국정운영의핵심요소로△국가공동체의안전(안보)△국민간규칙과존중을기반으로한내부질서△국민의더나은삶을위한민생책임등세가지를제시했다.이대통령은“총리를중심으로내각이혼연일체가돼지금이나라가처한각종위기를잘이겨내시고,국민들이희망을가지고행복한미래를꿈꿀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다시한번부탁드린다”고했다.이날회의에서는산업재해대책에대한종합정비도지시됐다.이대통령은“전세계에서산업재해발생률과사망률이가장높은편”이라며“산업재해,특히중대재해를예방하고사후책임을확실히묻는전부처차원의종합대책을마련해국무회의에보고하라”고지시했다.그는“현재상황,당장할수있는조치,필요한경우제도개선까지총괄적으로정리해달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또“폭염이계속돼서폭염에따른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필요한조치들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란다”며“공기업뿐만아니라산하기관들도기회가되면한번스크린을해보도록하겠다”고했다.이날회의에는새로임명된김민석국무총리도처음참석했다.김총리는“이재명정부초대총리로임명된김민석”이라고인사한뒤,“대통령의국정방향을실현하는참모장을자임하며,소통·속도·성과이세가지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한편,정부는주요국에대규모특사단을파견하는것과관련해말을아꼈다.강유정대변인은“구체적인상황은상대국과아직조율중이며협의가완료되지않아서공식발표전까지는구체적인발표를하기어렵다”고했다.이어“외교,안보문제이니만큼여러가능성에대한추측보도가많은것에대해조심히다뤄줬으면하는바람도있다”고했다.황병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내란특검이오늘오전9시윤석열전대통령의다시소환했습니다.첫대면조사일주일만에2차조사가이뤄지는건데요.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김예린기자.[기자]네,윤석열전대통령은오늘오전9시1분쯤이곳서울고검청사에출석했습니다.앞서윤전대통령측은소환일정과출석시간을늦춰달라며공방을벌였지만,특검이요청을받아들이지않았는데요.이에소환에는응하겠다면서도9시보다는늦을수있다고지각을시사하기도했지만특검이통보한시간에맞춰서출석했습니다.특검은1차소환때와마찬가지로공개출석을원칙으로했고이번에도윤전대통령은지상현관을이용해출석하며취재진을대면했는데요."국민들에게할말이없는지","사후계엄선포문작성에관여했는지"등의질문에침묵으로일관했습니다.변호인단으로는1차에출석했던김홍일,송진호,채명성변호사에배보윤변호사도동행했습니다.앞서1차조사는새벽1시쯤마무리됐는데요.특검측은오늘도장시간조사가예상된다고밝혔습니다.[앵커]특검이지난일주일간주요인물들을줄소환하며윤전대통령혐의다지기에주력했는데요.오늘은어떤부분을조사할예정인가요?[기자]네,내란특검은공수처체포영장집행방해와비화폰기록삭제지시,외환혐의등을다방면으로살필계획입니다.오늘윤전대통령의두번째대면조사직전까지12·3비상계엄핵심인물들이잇따라출석해조사를받았습니다.특검은김성훈전경호처차장등경호처수뇌부를상대로체포방해등혐의에대해추궁했는데요.어제특검에출석한박종준전경호처장은오늘새벽조사를마치고나와혐의에대해서는할말이없다면서,"수사과정에서소상하게말씀드렸다"고밝혔습니다.윤전대통령은1차조사당시,체포방해관련신문을맡은박창환총경이불법체포를지휘했다고주장하며조사를거부했는데요.오늘도박총경이조사를담당하는것이특검의방침인만큼양측의대치상황이이어질가능성도있습니다.특검은한덕수전총리등국무위원들도소환하며계엄당시국무회의를재구성하고절차적흠결을따지는데주력했습니다.국무회의에참석하지않은장관들까지불러조사한만큼,윤전대통령이이들의계엄선포심의권을박탈했는지도들여다볼전망입니다.그간규명되지않은외환혐의에대한신문도본격진행됩니다.계엄의명분을얻으려평양에무인기를보냈다는의혹과관련해국방과학연구소관계자도조사를받았는데요.특검이이미군관계자들에대한조사가상당히진행됐다고밝히면서,혐의에대한윤전대통령의진술을이끌어내기위해토대를쌓은것으로풀이됩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검찰청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주년규]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예린([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시출석조율시도했다거부…사후계엄선포문관여질문에'침묵'1차때와같이박창환총경조사…내란·외환전방위추궁윤석열전대통령이5일오전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마련된내란특검에서2차대면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공동취재)2025.7.5/뉴스1ⓒNews1구윤성기자(서울=뉴스1)노선웅이밝음유수연권준언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5일윤석열전대통령을대상으로2차소환조사에돌입했다.내란특검팀은이날오전9시1분쯤윤전대통령이도착한즉시별도티타임없이조사를시작했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은이날오전8시56분쯤서울서초구아크로비스타사저에서출발해9시정각에내란특검팀조사실이마련된서울고검현관앞에도착했고,9시1분에서울고검안으로들어갔다.윤전대통령은지난달28일1차조사때와마찬가지로남색정장에붉은색넥타이차림이었다.내란특검팀이출석을요구한오전9시보다1분늦은시각이다.윤전대통령은'국민들에게사과할의향이있는지','박창환총경의조사를오늘도거부할것인지','사후계엄선포문작성에관여했는지'.'사후선포문삭제를왜승인했는지'등취재진의질문에묵묵부답으로일관했다.아크로비스타사저와서울고검인근에는윤전대통령지지자들이모여들었고윤전대통령이모습을드러내자"윤석열대통령"이라며구호를외쳤다.특검팀은지난달28일1차조사한직후윤전대통령측과신경전을이어갔다.지난달30일2차소환을통보했던특검팀은윤전대통령측의기일변경요청에하루늦춘이달1일로소환일자를늦췄다.하지만윤전대통령측이1일출석을거부하고5일이후조사를요청하면서한차례출석불응으로간주했다.윤전대통령측은조사시간도오전9시대신10시로늦춰달라고요구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당초오전9시에서10~20분가량늦을수있다고예고했던윤전대통령은오전9시정각서울고검에모습을드러냈다.윤전대통령측은박창환경찰청국가수사본부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조사에참여하는것은부적절하다는입장을유지해2차조사에서도신경전이예상된다.특검팀은체포저지혐의조사와관련해선박총경이담당하는게원칙이라는입장이다.특검팀은1차조사당시윤전대통령이박총경을문제삼으면서조사를거부하자검사로조사자를교체하고국무회의와외환혐의를중점적으로수사했다.특검팀은2차조사에서윤전대통령을대상으로체포영장집행방해혐의,비화폰삭제지시혐의,국무회의및사후계엄선포문서명·결재관련의혹,외환혐의등을집중추궁할것으로예상된다.특검팀은1차조사후지난일주일간윤전대통령혐의다지기에집중했다.체포방해와비화폰삭제지시혐의와관련해선김성훈전경호처차장,박종준전경호처장을소환조사했다.계엄직전열린국무회의와관련된윤전대통령의직권남용혐의를살피기위해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을시작으로한덕수국무총리,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주호교육부장관등국무위원들과김정환전대통령수행실장를서울고검청사로불러조사했다.외환혐의와관련해선국방과학연구소항공기술연구원정모씨를소환조사했고평양무인기침투사건관련"V(윤전대통령)지시라고들었다"는취지의현역장교녹취록을확보했다.1차소환과달리2차소환요구서조사대상에는'외환'혐의가적시되고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마켓분석상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기존개정안보다더강력해져법통과소식에상승한국내증시경제단체“법통과아쉽다”성명우려처럼주주소송잇따를까SM이수만사태가전하는함의경제단체우려기우에그칠가능성#이재명정부가추진해온상법개정안이지난3일국회의문턱을넘어섰다.법안통과소식에국내증시는가파른상승세를기록했다.기업의경영이더투명해지는계기가될것이란기대감때문이었다.#하지만재계에선우려의목소리가나왔다.그중엔주주들이소송을남발할것이란걱정도있다.과연그럴까.결론부터말하면그렇지않다.상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자외국인투자금이국내증시로유입될것이란기대감이커지고있다.[사진|연합뉴스]상법개정안이7월3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지난4월1일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당시)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도입이무산된지3개월만이다.이날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국회본회의를열고상법개정안을합의처리했다.재석의원272명중220명이찬성했다.반대는29명,기권은23명이었다.상법개정안은이재명대통령취임이후여야합의1호법안이라는점에서의미가남다르다.국회본회의에앞선2일여야원내수석부대표와법사위여야간사가회동을갖고법안처리에합의했다.상법개정안은공정경제실현을위한이재명대통령의핵심공약으로꼽혔다.이대통령도상법개정안을재추진할것을공언해왔다.대선후보였던6월2일이대통령은한유튜브채널에출연해"(취임이후)2~3주안에상법개정안을처리할것"이라며"국회에서이미한번(통과)했으니까좀더보완해서세게해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의말보단한주늦었지만상당히짧은시간에상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한셈이다."좀더보완해서세게해야한다"는이대통령의말도공염불이아니었다.이번상법개정안에는'3%강화룰'까지들어갔다.이전까진사내이사인감사위원을선출할때만3%룰을적용했지만개정안통과로사내·사외이사를막론하고감사위원선출시최대주주와특수관계인의지분을합산한뒤3%만의결권을행사하도록조항이바뀐다.소액주주가추천한감사후보가선임될가능성이그만큼높아졌다는얘기다.강화한3%룰은기업이적응할시간을주기위해1년의유예기간을거친뒤시행한다.■국장의환호=상법개정안통과소식에국내증시는상승세를기록했다.3일코스피지수는3116.27포인트로장을마감하며사상최고치(종가기준)를경신했다.코스닥지수도793.33포인트를기록하며6월25일(798.21포인트)이후6거래일만에790포인트대를회복하는데성공했다.4일두지수가하락세로돌아서긴했다.코스피지수는4일전거래일대비1.99%하락한3054.28포인트로장을마감했다.코스닥지수는775.80포인트로2.21%떨어졌다.하지만어느정도예견된결과다.국내증시가급등하면서차익실현매물이쏟아졌기때문이다.시장의기대감도여전하다.김수현DS투자증권애널리스트는"상법개정안통과는한국자본시장에영원히기록될역사적인순간으로평가될것"이라며"이사의주주충실의무가단순히추상적인선언이되지않도록향후추가적인개혁과정책이필요하다"고밝혔다.그는"상법개정은소액주주보호와지배구조개선을위한장치"라며"자본시장의활성화를위해선배당소득분리과세도입,자사주처리에관한가이드라인등이필요하다"고전망했다.■재계의기우=상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자경제단체는일제히우려의목소리를쏟아냈다.경제8단체는3일본회의통과직후성명을내고"경제계는상법개정안의국회본회의통과를아쉽게생각한다"고밝혔다.경제8단체에는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가포함된다.이들이국회의문턱을넘은상법개정안을우려하는이유는이렇다."이사들이주주들로부터배임등소송에시달려기업의사결정이위축될수있다"는거다.하지만기우杞憂에그칠공산이크다.이사가신인의무를다한다면회사에손해를입히는결정을내렸더라도책임이면제된다는'경영판단의원칙'이존재해서다.고의로중대한과실을저지른게아니라면상법개정안을근거로경영권을침해할수없다는얘기다.경제단체는"이사의충실의무를일반주주에게까지확대한사례는없다"고도주장하지만그렇지않다.국내엔이미이사의주주충실의무로해석할만한판례들이있다.대표적인건2023년SM엔터테인먼트사건이다.[사진|뉴시스]SM엔터는최대주주(지분18.46%)였던이수만회장(당시)의지배력을약화하기위해신주와전환사채(CB·주식으로전환할수있는권리)를발행했다.이수만회장는회사를상대로'발행금지'가처분을신청했는데법원은이회장의손을들어줬다.이유는"이회장이보유한지분의비례적이익이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입을우려가있다"는것이었다.여기서비례적이익이란주주들이보유한지분의비율만큼보장하는이익을뜻한다.법원이이사회결정의위법여부를회사가아닌주주를향한충실로판단한거다.오기형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5월한매체와의인터뷰에서"주주들이소송을걸더라도이사가경영판단의원칙에따라최선을다했다는것을입증하면소송은기각된다"며"미국과영국에선이미200년동안판례로정리됐고우리법원역시판례로자리잡은상태다"고말했다.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조서영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