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고소득층에게돈뿌리기위해국가빚많이낼이유가없어"추경31조800억,민생회복소비쿠폰예산12조·대통령실41억특활비등[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송언석(아래왼쪽두번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와유상범원내운영수석,김은혜원내정책수석이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더불어민주당의내부사정으로본회의가지연되는것에대해우원식국회의장에게항의를하고있다.이에문진석(아래왼쪽)민주당원내운영수석이양해를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윤아기자=국민의힘은5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통과된이재명정부의첫추가경정예산(추경)에대해"고물가와경기침체에시달리는국민을위한것이아니라철저히정치셈법아래나라곳간을거덜낸예산폭주에불과하다"고했다.최수진원내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이같이말하며"민주당은국민앞에즉각사과해야한다"고주장했다.최대변인은"민주당은32조규모의추경을여야협의없이강행처리했다"며"독재예산으로협치를스스로걷어찼다"고지적했다.그는"추경안에는소비쿠폰이라는선심성현금살포가포함됐고,야당이요구한실질적민생예산은철저히배제됐다"며"국민의세금을들고표를사려는노골적인포퓰리즘,그저선거용돈풀기에불과하다"고했다.이어"더욱이민주당은과거스스로삭감했던대통령실등의특활비를언제그랬냐는듯부활시켰다"며"위선의극치이자,국가재정을정치의도구로전락시킨전형적인행태"라고말했다.최대변인은"더황당한건,본회의개회시간을사전통보도없이연기한데다,내부이견으로일정을지연시킨끝에끝내강행처리에나선점"이라며"이는국회의신뢰를짓밟은정치적폭거이자,국민에대한모욕"이라고지적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이날'추경뒤에숨은불편한진실'이란제목의페이스북글에서"이재명정부는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미만)의주휴수당,유급휴가를추진한다"며"소비쿠폰은일회성에불과한데,자영업자는매년1조3700억원을추가부담하게생겼다"고지적했다.주의원은"퇴직금조건도1년에서3개월근무로축소하려한다"며"장사를접으란소리다.자영업자평균수입은월200만원에도못미친다"고했다.이어"추경을위해국채21조1000억을발행한다"며"연말국가부채가1300조원을돌파한다.이대통령은혹시대한민국이기축통화국이된다고착각하는것아니냐"고꼬집었다.주의원은"빚이늘면환율이상승하고,원재료가격이다오른다.반짝매출이늘더라도,원료값이오르면말짱도루묵이"이라며"기업오너,변호사등고소득층에게돈을뿌리기위해국가빚을많이낼이유가없다"고주장했다.그는"민주당은돈못버는18세학생들까지국민연금에강제가입시키려고한다"며"자영업하는부모가대신부담을진다.고소득층에게는돈을뿌리고서민의돈줄은옥죄는것을어떻게설명할것이냐"고지적했다.주의원은"대통령실특활비41억원은슬그머니끼워넣었다"며"북한과긴장이완화됐다면서안보특활비가왜필요하느냐.염치없다"고했다.한편전날밤국회본회의를통과한이번추경안은모두31조8000억원규모로,당초정부가제출한30조5000억원보다1조3000억원늘었다.이번추경안에는소비활성화와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을위해전국민에게15만∼55만원을지급하는'민생회복소비쿠폰'예산이12조1709억원으로편성됐다.지난해말전액삭감됐던대통령비서실과검찰(법무부),경찰,감사원의특수활동비가복원되며대통령실에는41억여억원의특활비가배정됐다.이재명대통령은5일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새정부첫추경안을상정해심의·의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고검앞尹지지자집회"윤어게인""이재명구속"촛불행동'내란죄수사촉구'집회…"검찰개혁·내란청산"5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앞윤석열전대통령지지자들이집회를여는모습.2025.7.5/뉴스1ⓒNews1권준언기자(서울=뉴스1)신윤하권준언기자=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내란특검2차소환조사가진행중인5일오전서울서초구서초동서울고검인근엔윤전대통령지지자들과이재명대통령지지자들의맞불집회가열렸다.이날오후3시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서문인근에서극우유튜버안정권벨라도대표주최로윤전대통령지지집회가열렸다.집회엔오후5시기준경찰비공식추산2000명이참가했다.이들은'OnlyYoon'(온리윤)이라고적혀있는흰색옷을입고'이재명구속'이라적힌빨간띠와모자를머리에썼다.30도가넘는무더위속에양산과밀짚모자,선글라스,손수건,손선풍기등을챙겨온지지자들이많았다.이들은집회가시작되기전부터'넌짭이야XX놈아!''Yoonagainmakekoreagreatagain'등이적힌피켓과성조기·태극기를들고"윤어게인""찢재명(이재명대통령을비하하는말)구속""스탑더스틸"등의구호를외쳤다.본격적인집회가시작되자구호를외치는인파는더늘어났다.한집회참가자는집회가열리는도로옆으로차가지나갈때마다피켓을들이밀어경찰에제지당하기도했다.이날무대인근에선'OnlyYoon'등이적힌티셔츠,모자,응원수건등을파는부스도설치됐다.무대초입에선지지자들에게얼음물과포도당캔디를나눠줬다.이들은집회가끝난후반포로터리와고속터미널로터리,삼호로터리등을거쳐다시서울중앙지검서문으로돌아오는행진을실시한다.5일서울서초구교대역앞에서촛불행동이내란죄수사촉구집회를여는모습.2025.7.5/뉴스1ⓒNews1신윤하기자윤전대통령탄핵집회를주도해온촛불행동은이날오후6시서울지하철교대역인근에서'내란죄수사촉구'집회를열었다.집회엔오후7시기준경찰비공식추산600명이참석했다.이들은파란색옷을입고'윤석열김건희를구속하라!''국힘당을해산하라''Yoonprison'이라고적힌손팻말을들었다.김은진촛불행동공동대표는연단에올라"우리가지난3년간촛불을들고윤석열탄핵을외친건윤석열하나만끌어내리자고한게아니었다"며"대한민국을엉망진창으로만든내란세력을철저히청산하고새로운대한민국을만들기위해정권을바꾼것아니냐"고말했다.김공동대표는"검찰개혁은조직과역할을바꾸는것만으론안된다"며"윤석열정부에서윤석열의호위무사를자처한정치검사들을그대로두고검찰개혁과내란청산이가능하겠냐"고지적했다.5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일대의윤석열전대통령지지자들과이재명지지자들이바리케이드를중간에두고대치하고있다.2025.7.5/뉴스1ⓒNews1권준언기자앞서윤전대통령지지자들과반대자들은이날오전9시정각윤전대통령이소환조사를위해서울고검에도착한직후부터세대결을펼쳤다.소환조사가시작된오전9시무렵엔100여명의윤전대통령지지자들과30여명의이대통령지지자들은서울고검과서울중앙지법사이법원삼거리에서바리케이드를중간에두고확성기로소리를욕설을외치며대치했다.이날윤전대통령을지지하는신자유연대와이대통령을지지하는유튜버'정치한잔'등이법원삼거리인근정곡빌딩앞에서오전집회를신고했다.양측이서로욕설하며몸싸움이날뻔해경찰이제지하는소동이발생하기도했다.욕설을하다가흥분한양측남성두명이서로를향해달려들었다.주변에있던경찰관이떼어놓으면서상황은몇분만에정리됐지만,양측이계속언쟁을하는등한동안긴장이감돌았다.'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의2차소환조사를받는윤전대통령은오후6시34분조사를마치고조서열람을시작했다.식사시간을제외하면실제조사시간은8시간25분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2차소환조사가오늘낮1시쯤부터다시이어지고있는가운데,특검은비상계엄전후국무회의과정과외환죄관련혐의를집중적으로들여다보고있습니다.조금뒤엔저녁식사시간이있을텐데요.현장에법조팀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권준수기자![기자]네,내란특검사무실이차려진서울고검입니다.[앵커]오후조사는어떤내용위주로이뤄졌습니까?[기자]네,오후조사에선윤전대통령을상대로비상계엄선포문작성등에서위법한절차가있었는지,또계엄선포전북한의공격을유도하려했는지등과관련해광범위한조사가이어졌을거로보입니다.앞서박지영특검보는언론브리핑에서조사량이매우많다며피의사실은전반적으로다조사할거라고설명했는데요.특검은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전후로열린국무회의에서국무위원의심의·의결권이침해됐고일부국무위원은사전회의에소집되지도않았는데,이로인해이들이계엄선포를심의할권한을박탈당했다는것이입증된다면윤전대통령에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가적용될수도있을전망입니다.[앵커]오전엔체포영장집행방해혐의조사가있었죠?[기자]네,체포영장저지혐의에대한조사는지난달1차조사에서일부진행됐지만,당시윤전대통령측이조사를거부하고조서에날인을하지않았습니다.때문에,오늘처음부터다시조사해야하는상황이라시간이좀걸릴수있겠다는전망도나왔었는데요.기존에조사를맡았던경찰박창환총경이아닌,특검에서김정국·조재철부장검사가조사에나서며오전에모두마무리됐습니다.앞서윤전대통령측은지난1차조사에서박총경이조사를진행하는것과관련해이의를제기했는데요.특검은수사효율성을고려해조사자를변경했다며,다만박총경도조사실에함께들어가수사지원을맡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아울러오늘조사는박억수·장우성특검보가지휘하고있습니다.[앵커]윤전대통령은오늘조사에앞서출석하면서도침묵을이어갔죠?[기자]네,윤전대통령은오늘오전9시1분에고검청사에도착했는데요.국민에게사과할의향이있는지,사후계엄선포문작성에관여했는지등을묻는취재진질문에아무답을하지않고곧장조사실로올라가조사를받기시작했습니다.이후3시간가량조사를받은뒤엔점심을먹었고요.낮1시이후로오후조사가이어진겁니다.[앵커]조금뒤엔저녁식사시간이있을거같은데요.이번2차소환조사가언제쯤끝날까요?[기자]네,말씀하신대로조금뒤6시이후저녁식사를할텐데요.밤9시이후부터인심야조사는윤전대통령의동의가있어야가능합니다.다만,윤전대통령측과특검모두체력적으로힘들거란우려가있어서,저녁시간이후바로열람을진행하며,오늘조사를마무리할가능성도있습니다.지난번에는조서열람에만3시간이넘게걸렸고새벽1시이후에귀가가이뤄졌는데,오늘도변호인측이꼼꼼하게조서를보겠다는입장이라윤전대통령이언제나올지는지켜봐야할것같습니다.[앵커]최근국무위원조사도상당히많이이뤄졌는데,특검에서이례적으로이와관련한언급도했다고요?[기자]네,특검에서여러국무위원에대한조사를이어가고있는가운데,박지영특검보는국무위원모두를피의자로조사한다는일각의주장은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습니다.지금까지피의자신분으로조사받은건한덕수국무총리가유일한데요.박특검보는국무위원모두를소환한다는방침도없고,앞서출석했던이주호,안덕근,유상임장관등은참고인신분이라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참고인으로조사받은국무위원을피의자로오해하도록하는건명예를훼손할수있을뿐아니라,특검수사에부정적영향을줄수있는공론화시도로비칠수있다며자제를요청했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검에서YTN권준수입니다.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드론작전사령부가12.3내란직전인2024년10~11월,북한에무인기를연달아보낸정황이속속드러나고있다.이런가운데,평양으로날아간무인기의제작사와구체적인납품과정을뉴스타파가처음확인했다.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KAI)내부문건을통해서다.2년전국방과학연구소(이하국과연)는KAI와무인기100대납품계약을맺었다.그러나실제무인기제작은KAI가아닌민간업체A사가했다.국방과학연구소는A사무인기를드론작전사령부에무상제공했다.전례가없는일들의연속이었다.무엇보다계약부터납품까지단두달도걸리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이같은사실은KAI내부문건에고스란히담겼다.무인기100대납품과정확인...A사→KAI→국방과학연구소→드론작전사령부뉴스타파가입수한KAI내부문건에따르면2023년4월20일KAI와A사는‘저가형소형무인기’등11건을구매하는계약을맺었다.계약금액은약29억원이고항목은▲무인기비행체100대▲발사대2대▲지상통제장비2대▲운용지원장비2조였다.문건에는구체적인작업분할구조도와제작사양까지담겨있다.이보다한달앞선2023년3월29일,국과연은KAI와소형무인기100대를납품하는계약을맺었다.계약금액은약32억원이다.약20일뒤,KAI는무슨이유에서인지민간무인기업체A사와하청계약을맺었다.이계약금액은약29억원이다.KAI로서는거의이득을볼수없는상황이었다.이상한점은또있다.국과연의최초계약발주는3월,KAI의최종납품은5월이었다.무인기100대제작과납품에두달이채걸리지않았다.무엇이급했는지KAI는A사무인기에대한품질검사도생략한채,국과연에납품했다.'저가형소형무인기'발주관련KAI내부문건국방과학연구소가한국항공우주산업을통해A사에저가형소형무인기제작계약을맺은일정평양간무인기는A사제품...실전배치부적합,적에게발각가능성커A사는KAI와의계약한달만에무인기100대를제작해납품했다.이후국방과학연구소는두달간시험비행을진행했다.실전배치불가능이란결과가나왔다.소음과진동이심해적에게발각될수있다는이유였다.그럼에도국과연은무인기연구개발목적은달성했다고기록에남겼다.국과연에납품된무인기100대중일부가시험중에파손됐다.남은'불량무인기'86대는드론작전사령부에무상으로제공됐다.교육용이란명분이었다.지난해10월평양으로날아간무인기는바로A사제품인것으로확인된다.애초에북한으로넘어가적에게들키기위한목적이었다면,소음과진동이심한A사의무인기만큼적합한기종은없었을것으로보인다.A사가저가형소형무인기100대를제작해한국항공우주산업을통해국방과학연구소로납품하고비행시험이이뤄진시기이례적인계약과납품과정...내란특검,'윗선'여부수사국방부나군이아닌국방과학연구소가무인기사업을직접발주한것자체가이례적이라는지적도나온다.부승찬의원(국회국방위)은“도저히사업절차방위사업법이나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나와있는절차는전혀아니고아주독특한케이스,새롭게만들어낸획득절차”라고평가했다.그렇다면국과연은왜A사와직접계약하지않고KAI와계약을한것일까.이에대해국과연측은“과제성격이무인기하나저가형을한다고개발하는문제가아니고,나중에대량생산이가능해야된다”면서“작은업체들은대량생산할수있는부품수급에문제가생길수있기때문에대량생산을관리할수있는정도를고려하고선정했을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나대량생산을위한연구개발목적이었다면,KAI가직접무인기를제작했어야한다.더구나KAI는계약과정에서이름만빌려줬을뿐,어떠한이득도남기지못했다.KAI는A사무인기에대한품질검사도진행하지않았다.그대로받아서국과연에넘기는역할만한것이다.이에대해KAI측은“무인기개조작업은A사가담당했으며,KAI는A사에기술지원과무인기성능품질테스트를위한비행시험에참여했다.무인기기체는최종국방과학연구소의검수를거쳐납품이진행됐다”고해명했다.그러나이또한대량생산목적으로KAI와계약을맺었다는국과연의설명과는어긋난다.윤석열의내란·외환혐의를수사중인특검은A사무인기가KAI를거쳐국과연에납품된과정을살펴보고있다.지난1일에는국방과학연구소항공기술연구원정모씨를불러조사했다.A사무인기가내란세력의외환유치관련수사에핵심으로떠오른상황이다.뉴스타파봉지욱[email protected]뉴스타파이슬기[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편의점등프랜차이즈는가맹점만사용가능“별도스티커부착”…음식배달도‘만나서결제’는허용의무복무병사는주소지아닌軍부대PX에서사용가능…인근에마트·슈퍼없는농협하나로마트허용1인당15만~55만원의‘민생회복소비쿠폰’가운데15만~45만원의전국민대상쿠폰지급이오는21일시작된다고행정안전부가5일밝혔다.소득하위90%가대상인추가10만원은9월22일지급된다.쿠폰사용기한인11월30일까지소비쿠폰을쓸수있는곳과쓸수없는곳은어디인지행정안전부보도자료를토대로일문일답형태로풀어봤다.민생회복소비쿠폰사용가능매장인포그래픽/행정안전부-소비쿠폰사용처의기준은.-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형태로소비쿠폰을발급받은경우지방자치단체홈페이지에나와있는지역사랑상품권가맹점에서사용할수있다.신용·체크카드로소비쿠폰을발급받은경우연매출액30억원이하매장이원칙인데대부분지역화폐를쓸수있는식당,동네슈퍼,미용실,안경점,학원등이다.대형마트와백화점,기업형슈퍼마켓(SSM),면세점등연매출액30억원이상사업장에서는쓸수없다.다만농협하나로마트는예외로했다.같은지자체안에농협하나로마트말고는제대로된마트나슈퍼,편의점등이없는경우에한해서다.”-편의점에서쓸수있나.“편의점·커피·치킨등프랜차이즈업종의경우직영점은안되고,가맹점은된다.즉BGF리테일이나GS리테일등편의점가맹본부직원들이직접운영하는직영점은대형마트·백화점등과마찬가지로사용할수없지만,가맹점사용은가능하다.다.스타벅스·올리브영등100%본사직영점인경우소비쿠폰을쓸수없지만교촌치킨·다이소·파리바게트처럼직영과가맹방식이혼합된경우가맹점에서는소비쿠폰사용이가능하다.소비자들이가맹점여부를알수없기때문에민생회복소비쿠폰사용가능매장에는별도의안내스티커부착할예정이라고행안부는밝혔다.”-배달의민족과쿠팡이츠등배달앱으로배달음식을주문할때소비쿠폰을쓸수없나.“배달플랫폼업체에직접결제하는방식의배달음식주문땐소비쿠폰을쓸수없다.다만배달의민족의‘만나서결제’기능처럼배달원이들고온식당카드단말기에직접결제하는경우소비쿠폰을쓸수없다.알뜰배달·한집배달등‘배민배달’처럼배달플랫폼업체에체크카드로직접결제하는경우소비쿠폰금액에서공제되지않고통장잔고에서돈이빠져나간다.”-서울송파구주민이인근경기하남시식당에서소비쿠폰을쓸수있나.“쓸수없다.서울주민이받은소비쿠폰은서울에서만쓸수있다.송파구주민이강남구에서소비쿠폰을쓸수는있지만경기하남이나성남에선쓸수없다.다만경기하남주민은성남·안성·포천등경기도전역에서소비쿠폰을쓸수있다.”-집이경기도인의무복무군인인데,강원도철원의전방부대소재PX(군매점)에서소비쿠폰을쓸수있나.“의무복무군인이나라사랑카드(KB카드·BC카드)로소비쿠폰을지급받은경우사용지역과관계없이소비쿠폰으로PX를이용할수있다.”-미용실은된다고하는데,대형마트내미용실은안되나.“대형마트건물안에입점한미용실,안경점,약국,음식점,키즈카페등임대매장에선사용할수있다.이마트와롯데마트등대형마트본사들이소비쿠폰사용이가능한매장을안내할계획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치매노인등간병과정에서발생하는간병범죄는사회문제가된지오래다.내년치매환자수가100만명을넘어설것으로전망되면서더많은노인이범죄사각지대에내몰릴가능성이우려된다.전문가들사이에선정부가범죄예방을위해근본적인대책마련에나서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5일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노인범죄피해실태조사’에따르면2023년7월∼2024년6월학대를경험한65세이상노인은15만2123명으로추정된다.연구원은지난해7∼9월66세이상5521명을상대로해당기간범죄피해경험을면접방식으로조사해이같은결론을도출했다.노인인구대비범죄피해율은1.5%로,노인10만명당15만2123건의학대범죄가발생한것으로추산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노인학대의주된가해자로는간병인이지목됐다.응답자55.1%가간병인이라고답했다.나머지는가족또는친척이었다.배우자가17.3%를차지했고,이어친척(11.6%),아들(7.8%),딸(5.6%),형제(3.2%),며느리(2.8%)순이었다.노인학대가발생한장소는피해자집이78.9%에달했다.학대유형으로는‘창피를주거나모욕적말을하거나비웃음’(76.4%·중복응답),‘욕하거나고함을지르는등심한말’(60.7%)등언어적학대가주를이뤘다.‘아픈데일부러병원에데려가지않고내버려둠’은7.9%였다.이에대해연구원은“아프거나거동이불편한경우,간병인도움을받는노인이증가한때문으로추측된다”며“혼자살면서간병인에게도움을받는노인이학대범죄피해자가될가능성이높고,따로사는자녀들이노인을방임하는경우도있는것으로추측된다”고분석했다.지난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앞에서‘어린이부터어르신까지병원비백만원연대’가이재명정부에간병국가책임제와병원비100만원상한제시행을촉구하고있다.뉴시스간병인의학대는사망으로이어지기도한다.올해2월경기파주의한요양병원에서90대노인이중국동포(조선족)인간병인에게폭행당하고이틀뒤숨진사건이대표적이다.이간병인은노인복지법위반혐의로검찰에송치됐다.간병하던가족이살해하거나살인미수에그치는경우도적지않다.A(84)씨는살인혐의로지난해말대법원에서징역3년이확정됐다.그는알츠하이머병에걸린아내를집에서3년간홀로돌보다2023년살해했다.그간아내를성실히부양했고고령으로심신이쇠약한상태이며,형사처벌전력이없고,범행직후자살을시도했던점이양형에참작됐다.간병범죄의또다른유형으로는죽음을결심한피해자요구에따라살해하는‘촉탁살인’도있다.B(48)씨는2022년“너무아파죽고싶다”,“죽여달라”는70대노모의촉탁을받아노모를살해하려한혐의로이듬해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이확정됐다.그역시파킨슨병,척추협착증등을앓는노모를집에서홀로간병했다.직장까지관두고노모를집에서헌신적으로돌봤고,우발적범행으로보이며,벌금형을초과하는범죄전력이없는점이양형에참작됐다.이같은노인대상간병범죄라는비극을막으려면돌봄시설확충등간병부담을덜어주는‘통합돌봄체계’구축이시급하다는지적이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노인범죄피해실태조사연구책임자인김지영선임연구위원은세계일보와통화에서“가장가까이있는사람이노인학대가해자가되는경우가많다”며“요양원이나요양병원의중간단계,좀더자유롭고의료와연결되는노인주택들이많아져야한다”고제언했다.박진영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생회복소비쿠폰1차지급계획’주요내용김민재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이5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민생회복소비쿠폰1차지급계획을발표하고있다.김태형기자[email protected]국민1인당15만~55만원의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이21일부터시작된다.모든국민이대상인15만~45만원상당의소비쿠폰1차지급첫주(7월21~25일)는원활한행정처리를위해출생연도끝자리에따라신청일을분산하는‘요일제’를시행한다.출생연도끝자리가1,6인경우월요일에2,7은화요일에신청하는식이다.국민90%를대상으로1인당10만원추가지급(2차)은1차지급을마무리한이후인9월22일부터10월31일까지진행할예정이다.추가10만원을받지못하는소득상위10%기준점은아직정해지지않았다.소비쿠폰은올해11월30일까지연매출액30억원이하소상공인매장등에서쓸수있다.정부가5일발표한‘민생회복소비쿠폰1차지급계획’주요내용을질의·응답형식으로정리했다.―민생회복소비쿠폰은누구에게,얼마를지급하나.“지급대상은계획발표전날인2025년6월18일기준국내에거주중인대한민국국민을원칙으로한다.다만,국외에체류하던국민이6월18일~9월12일사이귀국했다면출입국사실확인및이의신청을거쳐소비쿠폰을받을수있다.1차지급(15만~45만원)은모든국민을대상으로하지만소득수준과거주지역(6월18일기준주민등록상주소지)에따라지급금액은달라진다.차상위계층및한부모가구원은30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는40만원,이에해당하지않는경우15만원을받는다.이에더해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제외)거주할경우1인당3만원,농어촌인구감소지역(84개시·군)거주자는1인당5만원이추가지급된다.즉,농어촌인구감소지역의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1차45만원,2차10만원을더해모두55만원의소비쿠폰을받게된다.정부는14일부터네이버·카카오톡·토스등모바일애플리케이션(앱)과국민비서누리집(https://ips.go.kr)을통해알림서비스를신청하면19일오전부터지급대상여부,금액,신청방법등의정보를안내할예정이다.”―국내에거주중인외국인은아예신청이불가능한가.“내국인이1명이상포함된주민등록표에등재돼있고건강보험료를내는가입자와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자인경우와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난민인정자(F-2-4)가운데건강보험가입자및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자는소비쿠폰을받을수있다.”―소비쿠폰신청은언제,어떻게하는건가.“1차신청은7월21일(월)오전9시부터9월12일(금)오후6시까지다.가구단위가아닌개인별신청이원칙이며성인(2006년12월31일이전출생)은직접본인명의로,미성년자는주민등록상세대주가신청해야한다.다만,미성년자로만꾸려진가구세대주는직접신청이가능하다.온·오프라인신청첫주(7월21~25일)는업무혼잡을줄이기위해출생연도끝자리에따라요일별로신청을받는다.우선21일월요일신청가능한출생연도끝자리는1,6(예를들어1981년,1986년생)이며화요일2,7수요일3,8목요일4,9금요일5,0이다.주말엔출생연도상관없이온라인신청이가능하다.지역여건에따라요일별신청제가연장될수있어지자체누리집등을통해운영기간을확인할필요가있다.”―현금으로는받을수없나.“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가운데선택해받을수있으며현금으론지급하지않는다.신용·체크카드는카드사누리집·앱,콜센터를통하거나카드와연계된은행영업점에서신청할수있다.소비쿠폰을포인트로지급해결제때해당포인트를우선차감하는방식이다.모바일·카드형지역사랑상품권은주소지관할지방자치단체의상품권누리집·앱으로신청하면된다.신청다음날상품권계좌에지원금이충전돼기존상품권잔액보다우선사용된다.종이형지역사랑상품권이나선불카드는관할읍면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서신청및수령이가능하다.거동이불편한경우,전화로관할지자체에‘찾아가는신청’을요청할수있다.”자료행정안전부―소비쿠폰은어디서어떻게사용할수있나.“결제가능한지역과업종·매장이정해져있다.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포함)거주자는해당특별시·광역시안에서사용할수있다.도지역거주자는주소지시·군에서만사용이가능하다.서울시민은서울에서,강원도원주시민은원주에서쓸수있는식이다.사용처는연매출액30억원이하소상공인사업장이다.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쇼핑몰·배달앱등온라인거래업체,프랜차이즈직영점,유흥업종과복권방·오락실같은사행업종,귀금속판매점등에선결제가불가능하다.다만,편의점·마트·슈퍼마켓이없는일부면지역에선예외적으로농협하나로마트(약125곳)에서사용할수있다.지역사랑상품권은기존상품권가맹점에서사용하면되는데구체적인사용처는지자체누리집을통해확인이필요하다.정부는사용처를쉽게알수있도록지자체와협력해‘민생회복소비쿠폰사용가능매장’스티커를부착할예정이다.”―사용기한이있다고하던데언제까지써야하나.“소상공인지원과지역경제활성화를목적으로하는까닭에사용기한이정해져있다.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등으로받은1·2차소비쿠폰은올해11월30일(금)까지사용할수있으며,이기간내사용하지않은잔액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로환수할예정이다.다만,종이형지역사랑상품권으로지급된소비쿠폰은현실적으로이런사용기한을적용하기어렵다.이런까닭에정부는종이형지역사랑상품권의경우도11월30일까지사용을권고한다고밝혔다.”―지급대상자선정결과에이의가있을땐어떻게해야하나.“이의신청은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와읍면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통해할수있다.지자체가이의신청을심사해그결과를개별통보할예정이다.이의신청역시소비쿠폰과동일하게신청첫주(7월21일~25일)엔출생연도끝자리에따라요일제를적용한다.”박현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학생교회캠프23~25명실종파악예보뛰어넘은폭우…수위6.7m상승[커빌=AP/뉴시스]급류성홍수로발생한미텍사스주과달루페강가에서4일(현지시각)한남성이피해지역을살펴보고있다.2025.7.5.[서울=뉴시스]강영진김승민기자=미국텍사스주에서폭우로인한홍수로최소24명이사망하고23명이상의아동이실종됐다.뉴욕타임스(NYT),AP통신등에따르면4일(현지시간)이른오전텍사스주산악지대힐컨트리에30㎝가까운폭우가내려과달루페강이범람했고,인근의미스틱캠프장등지에물이들어찼다.텍사스주커카운티당국은현장에서시신24구를수습했고,여학생대상사립여름기독교캠프에참가하던아동750명중23~25명이실종된것으로파악하고있다.당국은또헬리콥터등을이용해237명을구조하거나대피시켰다고밝혔다.헬리콥터14대,무인기12대,구조인력수백명,경찰100여명등이수해현장에투입됐다.당국은특히적외선기술이탑재된헬리콥터를띄워수중을수색하고있다.그렉애벗텍사스주지사는"홍수에휩쓸린사람들을위한수색이밤새계속될것"이라고했다.이날힐컨트리일대에비가예보되기는했으나,예상강수량은3~8인치(76~203㎜)로많지않아야외캠프행사가진행된것으로보인다.그러나엄청난양의폭우가단시간에쏟아지면서과달루페강이순식간에범람하기시작했다.기상당국에따르면수위는무려22피트(6.7m)상승했다.외신에따르면이지역은지층이얇아빗물이땅에잘스며들지않는'급류성홍수골짜기'라고한다.지역커뮤니티대표인오스틴딕슨은"비가오면물이언덕아래로콸콸흐른다"고했다.캠프장에서취침도중깨어나구조된엘리너레스터(13)는AP에"1시30분께격렬한폭풍으로인해깨어났고,무릎까지물이차오를때구조대원들이도착해밧줄을매줬다"고전했다.인근주민에린버지스도집이순식간에침수되자물이빠질때까지1시간가량아들과함께나무를붙잡고버텼다고밝혔다.님키드텍사스주비상대응국장은"예보는우리가목격한비의양을예측하지못했다"고말했다.커카운티최고위공직자인롭켈리판사도"우리는경보시스템이없다.이런홍수가올줄은몰랐다"고토로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상황을보고받은뒤기자들을만나"끔찍한일"이라며연방정부차원의지원을텍사스에제공하겠다고밝혔다.지역구가텍사스주인테드크루즈상원의원(공화당)은"힐컨트리와캠프미스틱을위해기도해달라"며"트럼프대통령이텍사스에필요한모든것을약속했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반근로자월급약1달러불과조선중앙TV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아내리설주,딸주애가참석한가운데지난달24일원산갈마해안관광지준공식이진행됐다고보도했다.조선중앙TV캡쳐뉴시스북한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관광비용이너무비싸서일반주민에게는‘그림의떡’이라는지적이나온다고자유아시아방송(RFA)이보도했다.5일RFA보도에따르면함경북도의한주민소식통은“1일개장한원산갈마해안관광지를주민들에게개방한다고알려졌다”면서“하지만돈이없는대부분의주민들에게‘그림의떡’인실정”이라고전했습니다.소식통은“지난달26일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완공되었다는보도가신문과텔레비죤을통해요란하게알려졌다”면서“이에대부분의주민들은이제부터당국이주민이동제한조치도풀고자유롭게관광할수있게하려나기대했다”고말했다.이어“하지만관광지구의하루이용료가최소100달러로알려지면서인민을위한현대적인관광시설이라는당국의선전은비난받고있다”고했다.소식통은“대부분의공장이생산을못하고일부생산공장의노동자가노임(월급)을3만~4만원(미화약1달러)받는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일반노동자가원산갈마해안관광지를이용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한얘기”라면서“한명의노동자가8년이상일해서받은노임(월급)을먹지않고모아야해안관광지의호텔을하루이용할수있다는계산이나온다”라고설명했다.평안북도의한주민소식통도“요즘당국이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완공을알리면서주민들의관심을끌고있다”면서“하지만실제로관광에나설수있는주민은별로없는게현실”이라고말했다.그는“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외국인과내국인구역으로철저히분리되어있다”면서“서로의접촉을차단하기위해일반사복을입은보위성요원들이곳곳에배치되어주민들을통제하는것으로안다”고전했다.또“외국인구역은현대적인시설과해변경관으로화려하게꾸몄으나,내국인구역은거의일반여관수준에그친것으로안다”면서“그나마관광호텔비용이1일100달러라대부분의일반주민들은관광을갈엄두를못낸다”고지적했다.소식통은“배모양의호텔은미국트럼프대통령과의회담을위해원수님(김정은국무위원장)이싱가포르를방문했을당시목격한건물모양(마리나베이샌즈호텔)을본딴것으로알려졌다”면서“건물위에고급수영장을갖춘이곳은외국인전용구역”이라고설명했다.북한노동신문은지난2일원산갈마관광지구개장소식을전하며“전국각지의수많은근로자들이세상에없는황홀한관광명소에로의여행을열망하고있는가운데운영첫날부터수많은손님들이이곳에여장을풀었다”고보도했다.조성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네카토'앱·국민비서알림서비스지원"절대URL·링크안보내···클릭금물"김민재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이5일정부서울청사브리핑룸에서민생회복소비쿠폰1차지급계획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이재명정부가침체된경기진작을위해최대55만원의전국민'민생회복소비쿠폰'을오는21일부터지급하기로했다.국민1인당기본액은15만원이다.또차상위계층과한부모가족은30만원,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40만원이각각지급된다.서울·경기·인천을제외한비수도권주민에는3만원,농어촌인구감소지역주민에는5만원을추가로지급한다.9월22일부터는건강보험료등을기준으로국민90%를대상자로선정한뒤각10만원씩을'2차소비쿠폰'으로지급한다.다음은정부의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과관련한일문일답.-5만원을추가지급받을수있는인구감소지역은▲행정안전부누리집에게시된농어촌인구감소지역84개시·군이다.대구군위,인천강화·옹진,경기가평·연천,강원고성·삼척·양구·양양·영월·정선·철원·태백·평창·홍천·화천·횡성,충북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제천,충남공주·금산·논산·보령·부여·서천·예산·청양·태안,전북고창·김제·남원·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정읍·진안,전남강진·고흥·곡성·구례·담양·보성·신안·영광·영암·완도·장성·장흥·진도·함평·해남·화순,경북고령·문경·봉화·상주·성주·안동·영덕·영양·영주·영천·울릉·울진·의성·청도·청송,경남거창·고성·남해·밀양·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등이대상이다.전체인구감소지역89곳중도시지역자치구(5곳)는제외된다.-차상위계층에해당하는지,사는지역이농어촌인구감소지역인지잘모르겠다.알수있는방법은▲이달14일부터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등17개모바일앱이나국민비서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민생회복소비쿠폰알림서비스를사전요청하면지금신청일이틀전인19일지급금액,신청방법,사용기한등을사전에안내받을수있다.-외국인도민생회복소비쿠폰을받을수있나▲민생회복소비쿠폰은위축된소비를진작해지역경제를살리고국민소득을지원하는것이목적이라외국인은원칙적으로대상에서제외된다.다만외국인이내국인이1인이상포함된주민등록표에등재돼있고국민과동일한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자인경우는받을수있다.또외국인만으로구성된가구라도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또는난민인정자(F-2-4)가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자인경우도지급대상에포함된다.-미성년자도소비쿠폰을신청해야하나▲민생회복소비쿠폰은개인별신청이원칙이다.2006년12월31일이전출생자는개인별로신청하고지급받는다.2007년이후출생한미성년자녀의경우주민등록상세대주가신청해수령할수있다.주민등록표에성인인구성원이없는'미성년세대주'는예외적으로직접신청해지급받을수있다.-온라인으로신청을할수없거나,고령자·장애인등거동이불편한주민은어떻게신청하나▲주민센터를방문할수없는경우해당지자체에'찾아가는신청'서비스를전화로요청할수있다.다만다른가구원이있는경우에는대리신청이가능하므로찾아가는신청요청이제한될수있다.오프라인의경우신용·체크카드는카드와연계된은행창구에서신청할수있다.다민이경우본인명의로신청·수령만가능하다.선불카드,지류·카드형지역사랑상품권은읍면동주민센터에서신청할수있고신청자및대리인신청,수령이가능하다.대리인신청시대리인신분증,위임장,본인과대리인관계증명서를지참해야한다.-소비쿠폰사용지역에제한이있나▲소비쿠폰을지급받은지역이특별·광역시지역(세종·제주포함)이라면특별·광역시내에서사용이가능하다.지급받은지역이도지역이라면도소재시·군지역내에서사용이가능하다.사진제공=기재부-소비쿠폰을사용할수있는곳은▲언매출액30억원이하소상공인업종에서자유롭게사용이가능하다.대표적으로전통시장과동네마트,식당,의류점,미용실,안경점,교습소·학원등이다.마트·슈퍼등이적은면(面)지역거주민을위해일부면지역의경우하나로마트도사용가능업종에포함했다.사용불가업종은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프랜차이즈직영점등지역상권활성화취지에맞지않는업종이해당한다.-소비쿠폰은언제까지사용가능한가▲민생회복소비쿠폰은소비촉진을위해사용기한이제한돼있다.신용·체크카드에충전된민생회복소비쿠폰,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은11월30일까지사용할수있다.이때까지사용하지못한민생회복소비쿠폰은소멸된다.-소비쿠폰지급을악용한스미싱등금융사기피해예방은▲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정부나금융기관등을사칭한'스미싱'피해를우려해소비쿠폰과관련해웹주소(URL)·링크가포함된문자는발송하지않는다.따라서,인터넷주소클릭을유도하는문자의경우해당사이트에절대접속하지말고즉시삭제하는등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소비쿠폰지급대상자선정결과에이의가있으면어떻게해야하나▲이의신청은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통한온라인접수와읍면동행정복지센터(또는주민센터,읍·면사무소)를통한오프라인접수가모두가능하다.접수된이의신청은지자체심사를거쳐처리가완료되면개별적으로통보될예정이다.박동휘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생챙기겠다던與의원들,李정부특활비·지역예산챙기기바빠"'악성채무탕감'추진에송언석"열심히산국민만바보되는나라"(서울=연합뉴스)류미나기자=국민의힘은5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를통과한이재명정부의첫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대해"철저히정치셈법아래나라곳간을거덜낸예산폭주에불과하다"고비판했다.최수진원내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민주당이끝내32조원규모의추경안을여야협의없이강행처리했다"며"'묻지마추경'을강행한민주당은'독재예산'으로협치를스스로걷어찼다"고말했다.그러면서"추경안에는소비쿠폰이라는선심성현금살포가포함됐고야당이요구한실질적민생예산은철저히배제됐다"며"국민의세금을들고표를사려는노골적인포퓰리즘,'선거용돈풀기'에불과하다"고했다.최원내대변인은구두논평을통해민주당의원들의지역구예산이다수포함된점을추가로지적했다.광주의광융합산업혁신생태계사업3억원과인공지능기반창의문화복합공간조성사업10억원,제주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10억원,서울은평구국제청년포럼사업20억원,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공모사업10억원등을대표적'지역구챙기기'사례로꼽았다.전기차보급1천50억원,동광주-광산고속도로183억원에대해서도"정부에서감액제출한사업을부활시켰다"며"해당사업들은추경예산의취지에맞지않는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민주당의원들은국민과민생을챙기겠다고해놓고,이재명정부의특활비부활과지역예산챙기기에바빴다"고비판했다.주진우의원은페이스북에서"민주당이자영업자에게말하기꺼리는것이있다"며"이재명정부는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미만)의주휴수당,유급휴가를추진한다"고주장했다.이어"소비쿠폰은일회성에불과한데,자영업자는매년1.37조원을추가부담하게생겼다"며"퇴직금조건도1년에서3개월근무로축소하려한다.장사를접으란소리다.자영업자평균수입은월200만원에도못미친다"고지적했다.의원들과이야기하는송언석(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전날국회본회의장에서국민의힘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가우원식국회의장과본회의개의지연관련이야기를나눈뒤자리로향하며의원들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은정부가추진하는악성채무탕감제도,이른바'배드뱅크'에대해서도비판의목소리를높였다.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열심히산국민만바보가되는나라를만들어서는안된다"고썼다.송원내대표는"채무를대신갚아주는방식의정책은도덕적해이를불러올수밖에없다"면서"장기연체자중에는안타까운사례도분명히있지만,도박빚까지'묻지마탕감'이이뤄질것이란우려도나오고있다"고지적했다.또"무엇보다도우리국민의세금으로외국인의빚까지탕감해준다는것은자국민역차별소지가높다"며"시정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밝혔다.한편,'배드뱅크'는7년이상연체된5천만원이하개인채권을한국자산관리공사가출자한채무조정기구에서일괄매입한뒤소각하거나채무를조정하는내용등을골자로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민생회복소비쿠폰1차지급계획'브리핑1차지급대상전국민…15만~45만원차등지급9월12일까지신청…지역사랑상품권·카드등선택2차'10만원'9월22일부터…대상선정해9월발표[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김민재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이5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민생회복지원금지급방안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지은기자=최대55만원의전국민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이이달21일부터시작된다.1차로우선15만~45만원을지급하며,9월22일부터소득상위10%를제외한국민90%에게10만원을추가지급할예정이다.난민인정자도받을수있으며대형마트,명품관,배달앱등에서의사용은제한된다.김민재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은5일정부서울청사에서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등관계부처와함께'민생회복소비쿠폰1차지급계획'관련브리핑을갖고이같이밝혔다.국회는전날본회의를열고민생회복소비쿠폰예산12조1709억원을포함한총31조8000억원규모의이재명정부첫추가경정예산(추경)을의결했다.전국민15만~45만원1차지급,21일부터시작이번민생회복소비쿠폰사업은1차로최소15만원에서최대45만원상당의소비쿠폰을모든국민에게지급하고,2차로국민의90%를대상으로10만원을추가로지급하는것이특징이다.민생회복소비쿠폰1차지급대상은'전국민'이다.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계획발표일전일인올해6월18일을기준으로국내에거주중인대한민국국민에게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외국인은대상이아니지만,위헌결정등에따라난민인정자도포함된다.지원금액은전국민1인당15만원을기본으로하되,소득별맞춤형지원을위해차상위계층과한부모가족은1인당3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1인당40만원으로결정됐다.이와별개로서울·경기·인천을제외한비수도권지역주민에게는3만원을,소멸위기를겪고있는농·어촌인구감소지역(84개시·군)주민에대해서는5만원을추가로지급한다.당초정부안은인구감소지역주민에게2만원을추가지급하는것이었으나,그대상과금액이확대됐다.이에따라1차지급의경우비수도권지역주민은1인당18만∼43만원,인구감소지역은20만∼45만원의소비쿠폰을받게된다.수도권에사는경우에는15만∼40만원이우선지급된다.김민재직무대행은"1차지급은7월21일부터개시하겠다"며"내수시장의활력이한시라도빨리회복될수있도록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을조속히추진하겠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최대55만원의전국민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이이달21일부터시작된다.서울·경기·인천을제외한비수도권지역주민에게는3만원을,소멸위기를겪고있는농·어촌인구감소지역(84개시·군)주민에대해서는5만원을추가로지급한다.(그래픽=전진우기자)[email protected]신용·체크·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중선택가능1차민생회복소비쿠폰은7월21일오전9시부터9월12일오후6시까지온라인또는오프라인으로신청할수있다.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중원하는방식을선택해지급받을수있다.신용·체크카드지급을원하는국민은자신이이용중인카드사의홈페이지등을통해온라인으로신청하거나카드와연계된은행영업점을방문해신청할수있다.카카오뱅크,토스,네이버페이등을통해서도신청가능하다.신용·체크카드는신청다음날소비쿠폰이지급되며,기존의카드포인트와구별된다.사용가능한매장에서해당신용·체크카드로결제할경우소비쿠폰이우선사용되며,사용후에는문자메시지등을통해소비쿠폰잔액이안내된다.모바일이나카드형지역사랑상품권지급을원하는국민은주소지관할지방자치단체의지역사랑상품권앱또는홈페이지에서온라인으로신청할수있다.신청한다음날지급될예정이다.지류형지역사랑상품권이나선불카드수령을원하는국민은주소지관할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신청·수령가능하다.온·오프라인모두신청첫주에는혼잡및시스템과부하를막기위해출생년도끝자리를기준으로요일제가적용된다.끝자리1·6(월요일),2·7(화요일),3·8(수요일),4·9(목요일),5·0(금요일)이다.주말은모두신청가능하다.신청개시일주일전인7월14일부터는네이버앱,카카오톡등을통해사전알림서비스를신청할수도있다.서비스를요청한국민에게는7월19일부터순차적으로지급대상여부,지원금액,신청방법등을안내할예정이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국회행정안전위원회가13조2000억원규모의'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관련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의결했다.기존정부안은중앙·지방정부공동예산분담구조였으나국회는이를전액국비로전환해지방재정의부담을덜었다.또한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예산6000억원규모의추경안도원안대로통과됐다.쿠폰은지역사랑상품권등지역화폐,선불카드,신용·체크카드포인트중에서선택가능하며소득에따라15~50만원을지급받을수있다.사진은2일서울소재전통시장내지역화폐결제가능매장의모습[email protected]관할지자체로제한…하나로마트가능·대형외국계매장불가민생회복소비쿠폰은지역민생경제회복에기여하고지역내소상공인에게힘이될수있도록사용지역을주소지관할지방자치단체로제한한다.사용처및업종을보면지역사랑상품권으로지급받은국민은기존에구매한지역사랑상품권과마찬가지로주소지관할지자체에소재한모든가맹점에서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특히상품권을사용하는주민의편의를고려해관내에마트,슈퍼,편의점등유사업종이없는면(面)지역에한해서125곳의하나로마트를상품권사용처에포함했다.신용·체크카드또는선불카드로지급받은국민은일부업종을제외하고연매출액이30억이하인소상공인사업장에서민생회복소비쿠폰을사용할수있다.사용이가능한업종은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의류점,미용실,안경점,교습소·학원,약국·의원등이다.편의점,빵집,카페,치킨점등프랜차이즈가맹점도가능하다.사용이제한되는업종은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백화점및면세점,온라인쇼핑몰·배달앱(대면결제시에는가능),유흥업소및카지노등유흥·사행업종,상품권·귀금속판매점등환금성업종등이다.특히2020년긴급재난지원금당시지적된'지원금을사용한명품구입'등의문제를보완하기위해대형외국계매장도사용불가업종으로지정했다.당시샤넬,애플,이케아등지원금을사용해논란이일었다.민생회복소비쿠폰은11월30일까지약4개월이상사용할수있다.기간내사용하지않은잔액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로환수될예정이다.[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김민재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이5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민생회복지원금지급방안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상위10%제외10만원추가지급…9월22일부터정부는건강보험료를활용한소득선별과정을거쳐소득상위10%를제외한국민90%를대상으로1인당10만원도추가로지급할예정이다.신속한지급을목표로한1차지급과달리,선별과정에일정한시간이소요되는2차지급은9월22일시작돼10월31일종료될예정이다.김직무대행은"건강보험지역가입자와직장가입자간의형평성을확보하기위해건강보험료외의고액자산가를제외할수있는기준을추가로적용한대상자선정기준을마련해9월중발표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에따라1차와2차를합해비수도권지역주민은1인당18만∼53만원,인구감소지역은20만∼55만원의소비쿠폰을받게된다.수도권에사는경우에는15만∼50만원이지급된다.정부는지역사랑상품권을현금화하는이른바'상품권깡'등부정유통가능성에대해서는점검과단속을철저히하겠다는계획이다.행안부관계자는"부정유통과관련해서는현재도가맹점에대한정기적인점검과단속을하고있고,이용자에대해서도제재조치가이뤄지고있다"며"이번과정에서도이를강화해부정유통이발생하지않도록철저를다하겠다"고말했다.김직무대행은"우리경제의회복을위한마중물로서민생회복소비쿠폰이전반적인소비활성화와어려운분들에대한소득지원이라는두마리토끼를모두잡을수있도록차질없는집행을철저히준비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