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계엄심의권박탈·사후계엄선포문작성과정도조사내란특검2차출석하는윤석열전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5일내란특검의2차조사를받기위해조은석특별검사팀사무실이있는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출석하고있다.2025.7.5[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보배김철선이미령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5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2차대면조사를시작했다.지난달28일1차조사이후일주일만에이뤄지는두번째조사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오전9시께서울고검청사에출석한직후별도의면담없이곧바로조사에들어갔다.특검은윤전대통령을상대로체포영장집행저지및비화폰기록삭제의혹,비상계엄전후국무회의상황,외환혐의까지폭넓게확인할방침이다.특검은1차조사에서윤전대통령이지난1월대통령경호처를동원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영장집행을저지하도록했다는혐의를확인했다.하지만윤전대통령이박창환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조사자로나선점을문제삼으며조사는1시간밖에이뤄지지못했다.특검은원칙적으로해당사건을가장잘아는박총경이계속신문할수밖에없다는입장이지만,윤전대통령이이날또이를문제삼을경우조사자교체도검토할것으로보인다.계엄선포나흘뒤인작년12월7일경호처에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등의비화폰관련정보삭제를지시한혐의도조사대상이다.1차조사에서는전혀다뤄지지못한부분이다.특검은박종준전경호처장,김성훈전경호처차장을불러관련내용을다시확인하며혐의를다졌다.특검은계엄전후열린국무회의상황도확인할예정이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직전열린국무회의정족수11명을채우기위해특정국무위원만부른점에서이주호교육부장관등소집통보를받지못한국무위원들이계엄선포를심의할권한을박탈당한것은아닌지살펴보고있다.이경우윤전대통령에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가적용될수있다.최초계엄선포문의법률적결함을보완하기위해사후계엄선포문을다시만들고한덕수전국무총리등의서명을받았다는의혹도수사대상이다.특검은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으로부터지난해12월5일사후계엄선포문을출력해한전총리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서명을받았고,이틀뒤윤전대통령으로부터서명받았다는진술을확보한상태다.지난해12월8일한전총리는'사후문건을만든사실이알려지면또다른논쟁을낳을수있다며폐기를요청했고,이틀뒤윤전대통령에게보고하자윤전대통령이"사후에할수도있지무슨잘못이냐.총리뜻이그렇다면그렇게하라"고지시했다는게강전실장진술이다.강전실장은이후사후계엄선포문을폐기했다.특검은문건이이미폐기된만큼강전실장의진술이사실과부합하는지다각도로살펴보고있다.이경우윤전대통령에게허위공문서작성혐의가적용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특검은윤전대통령조사를위해군관계자를상당수불러외환혐의도다져둔상태다.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명분을쌓기위해군드론작전사령부에평양무인기투입을지시했고,여인형전방첩사령관이이끈방첩사가지난해6월부터작전을알고있었다는등의군내부증언이쏟아지고있어특검은사실관계를확인해왔다.특검은이날조사진행상황을본뒤추가소환조사를할지구속영장청구에나설지검토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만화가가예측한'대재앙의날'과겹치며주민들불안극대화주민들56명무사확인돼…부상자나건물붕괴등없어일본가고시마현도카라열도인근해상에서규모5.4지진이발생했다.<출처=일본기상청>(서울=뉴스1)강민경이창규기자=일본가고시마현도카라열도인근바다에서5일(현지시간)오전6시29분쯤규모5.4지진이발생했다.NHK방송은이번지진으로아쿠세키섬에서진도5강의흔들림이관측됐다고전했다.일본기상청은초기분석에서지진규모를5.3,진원까지의깊이를20㎞로발표했으나이후정밀분석을통해규모5.4,깊이19㎞로수정했다.쓰나미발생우려는없는것으로파악됐으나주민들의불안감은최고조에이르고있다.특히이날은만화가다쓰키료가'대재앙의날'로예언한날과겹치면서,과학적근거가없는소문이사회적혼란을가중시키는현상이동시에나타나고있다.현지당국은지진발생직후아쿠세키섬주민53명과섬에체류중인경찰관6명을포함한59명전원이무사함을확인했다고발표했다.한때피난지시가내려졌으나오전7시30분에해제됐다.현재까지부상자나건물붕괴,정전등심각한피해는보고되지않았다.도카라열도에서는지난달21일부터1200회가넘는군발지진이발생하고있다.1995년이후이지역에서관측된지진활동중가장많은횟수다.과거에도2021년12월(308회),2023년9월(346회)에군발지진이있었으나이번지진은횟수와강도면에서과거사례를크게웃돈다.연일계속되는지진에아쿠세키섬주민들은극심한피로와불안을호소하고있다.한민박집주인은"새벽부터이어진지진에잠을잘수없었고모두가피로에지쳐있다"고토로했다.일본정부와지자체는비상대응체제를유지하고있다.일본기상청은연일기자회견을열어상황을설명하고당분간최대진도6약수준의지진에대비하라고경고했다.진도6약은일본기상청의지진등급체계에서상위3위에해당하는강한지진으로,대부분의사람이몸을가누지못하고고정되지않은가구의50%이상이움직이거나넘어지는정도의흔들림을유발한다.가고시마현또한지난3일진도6약지진발생직후재해대책본부를설치하고피해상황을지속적으로파악하고있다.사카이신이치도쿄대지진연구소교수는NHK인터뷰에서이날지진과관련해"지진의규모를나타내는매그니튜드도지금까지와같기때문에일련의지진활동중하나라고파악하고있다"며"군발지진은대부분같은장소에서나타나지만이번에는각각조금씩다른곳에서일어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0시출석조율시도했다거부…사후계엄선포문관여질문에'침묵'1차때와같이박창환총경조사…내란·외환혐의모두추궁윤석열전대통령이5일오전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마련된내란특검에서2차대면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공동취재)2025.7.5/뉴스1ⓒNews1구윤성기자(서울=뉴스1)노선웅유수연권준언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5일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의2차소환조사에출석했다.윤전대통령은이날오전8시56분쯤서울서초구아크로비스타사저를출발했다.이어특검이출석을통보한시간인오전9시쯤서울고검에도착했고,오전9시1분쯤차에서내린뒤청사현관앞을지나내란특검팀조사실로향했다.지난1차조사때와마찬가지로이날남색정장에붉은색넥타이차림으로출석한윤전대통령은'국민들에게사과할의향이있는지','박창환총경의조사를오늘도거부할것인지','사후계엄선포문작성에관여했는지'.'사후선포문삭제를왜승인했는지'등질문에모두침묵한채고검청사안으로향했다.아크로비스타사저와서울고검인근에는윤전대통령지지자들이모여들었고윤전대통령이모습을드러내자"윤석열대통령"이라며구호를외쳤다.앞서특검팀은지난달28일윤전대통령을1차조사한데이어이날오전9시까지출석하라고2차소환을통보했다.지난일주일간양측의출석시간을둔신경전이이어졌다.특검팀은당초지난달30일2차소환을통보했지만윤전대통령측은건강상이유,내란재판의방어권보장등을이유로7월3일이후로조정해달라고한차례출석기일변경을요청했다.이에특검팀은재차1일소환을통보했지만윤전대통령측은불응한채내란혐의재판일다음날인4일휴식후5일또는6일에출석하겠다는의견서를재차제출했다.특검팀은불응시'체포영장'나아가'구속영장'청구등을거론하며윤전대통령측을압박했고윤전대통령측은출석하겠다는입장으로한발물러섰다.다만오전9시가아닌오전10시출석을요구했고,특검팀이이를받아들이지않자'10~20분늦더라도출석하겠다'고했지만결국정시에출석했다.1차조사당시윤전대통령측이요구했던조사자교체를둔양측간간극은여전히큰만큼이날2차조사에서도양측간신경전이예상된다.윤전대통령측은앞서1차조사당시박창환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체포방해혐의신문을거부했다.형사소송법상특검조사주체는검사고박총경은불법체포를지휘한사람으로고발돼있다는이유에서다.특검팀은1차조사에서이를이유로윤전대통령이조사실입실을거부하자국무회의와외환혐의를중점적으로수사했다.특검팀은1차조사와유사한순서로윤전대통령에대해수사에돌입할것으로보인다.체포방해와비화폰삭제지시혐의를시작으로국무회의와외환혐의까지조사를이어간다는방침이다.조사자역시박총경이그대로진행하는게원칙이라고강조했다.특검팀은1차조사후일주일간윤전대통령혐의다지기에집중했다.체포방해와비화폰삭제지시혐의와관련해선김성훈전경호처차장,박종준전경호처장을소환조사했다.국무회의와관련해선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을시작으로한덕수국무총리,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주호교육부장관등국무위원들과김정환전대통령수행실장등을조사했다.외환혐의관련해선국방과학연구소항공기술연구원정모씨를소환조사했고평양무인기침투사건관련"V(윤전대통령)지시라고들었다"는취지의현역장교녹취록을확보해윤전대통령을추궁할것으로보인다.1차소환과달리2차소환요구서조사대상엔'외환'혐의를적시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회서1조3000억원순증연합뉴스31조8000억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4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새정부가출범한지30일,정부가국회에추경안을제출한지11일만이다.정부는민생안정을위한전국민소비쿠폰을이달부터지급에나서고,추석전후로추가지급을완료한다는목표다.기획재정부에따르면이날국회에서의결된추경은총31조8000억원규모로당초정부안(30조5000억원)보다1조3000억원증액했다.민생회복소비쿠폰국비보조등에서2조4000억원을늘렸지만,일부사업집행재점검을통해1조1000억원을감액한결과다.추경확대분은추가국채발행등을통해조달한다.적자국채발행을통해추경총규모가원안보다증액되면서관리재정수지적자는110조4000억원에서111조6000억원으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국가채무는1300조6000억원에서1301조9000억원으로확대된다.GDP대비국가채무비율은49.1%로1%포인트늘어난다.세부사업을보면통과된추경은원안보다민생회복소비쿠폰국비보조율을늘리고,지원금액도키웠다.기재부는"지자체대상국비보조율을최대90%까지상향했다"고설명했다.비수도권과인구감소지역에거주하는모든주민에게정부안보다3만원씩추가지원한다.이에따라비수도권과인구감소지역거주자는1인당각각18~53만원,20~55만원의소비쿠폰을받게된다.임기근기획재정부2차관이1일국회에서열린제426회국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7.1김현민기자인공지능(AI)과기후대응등신산업분야에대한투자규모도늘렸다.피지컬AI선도모델설계와실증에426억원을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조기구축을위한고전압송전기술60억원을추가투입하고,미세먼지저감과영세사업장부담경감을위해소규모대기배출사업장의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설치지원을47억원확대한다.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등4개기관의특수활동비는105억원반영됐다.특활비의경우전임정부시절야당이었던더불어민주당주도로전액삭감했던것을일부되살린것이다.국산콩수급안정화를위해연내2만톤추가비축지원하는데1021억원을투입한다.수출기업해외판로개척에소요되는비용지원을70개사에서92개사로확대하고,경영부담완화를위해운영자금저금리융자를40억원지원한다.정부는5일오전추경의결을위한국무회의를연다.기재부는"국무회의직후행안부,기재부,복지부등관계부처합동으로향후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방안에대해상세히공개할계획"이라고밝혔다.민생회복소비쿠폰은전국민에게이달중1차로선지급하고,관계부처TF준비등을거쳐2개월내나머지(90%)국민에게10만원추가지급한다는계획이다.지역사랑상품권은내달중지자체수요조사이후9월발행분부터할인율을상향하고,고효율가전기기구매환급은내달초신청접수후내달말부터지급되도록집행한다는계획이다.세종=조유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독립기념일,백악관서OBBBA서명식"美역사상가장큰규모감세…경제더좋아질것"공화당주요인사·이란핵시설타격조종사등참여법안통화후여론엇갈려…"법안반대57%"[이데일리양지윤기자]“우리는공식적으로트럼프감세를영구화했다.법안이시행되면미국경제는로켓처럼성장할것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일(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에서독립기념일을앞두고세금감면및지출삭감법안에서명한서명을들어보이고있다.(시진=로이터)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4일(현지시간)집권2기국정과제실현의핵심내용이담긴‘하나의크고아름다운법안’(OneBigBeautifulBillAct·OBBBA)에서명하며이같이말했다.그는서명에앞서“우리나라는249번째독립기념일을맞이하여축하할일이정말많다.미국은전례없이승리하고,승리하고,승리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미국역사상가장큰규모의감세”라며법안이시행되면현재모든종류의기록을경신하고있는경제가더좋아질것이라고자신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건국250주년을맞이하는정확히1년후중산층을부유하게하는경제,주권을지키고안전한국경,세계어디와도비교할수없는군대를갖춘국가를건설할것”이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독립기념일인이날오후백악관사우스톤에서서명식을진행했다.이자리에는마이크존슨하원의장과공화당원내대표스티브스칼리스(루이지애나)등공화당주요인사들이대거참석했다.최근이란의핵시설을타격한미군공습에참여한스텔스폭격기조종사등공화당소속상·하원의원과지지자등이참석해행사는성대하게치뤄졌다.OBBBA는트럼프대통령의서명으로법률로서공식효력을갖게됐다.해당법안은지난해트럼프대통령의핵심공약은담은포괄적인법안으로감세부터이민단속기관예산확대까지모두담겨있다.개인소득세율인하,법인세최고세율인하,표준소득공제와자녀세액공제확대등2017년감세법에따라시행돼올해말종료될예정된주요조항을연장하는내용도포함하고있다.특히트럼프대통령이지난해대선기간약속했던팁과초과근무수당에대한면제,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단계적폐지,국경통제및불법이민단속예산확대,우주방위를포함한국방비증액,연방정부부채한도증액등도담았다.이법안은지난5월22일미연방하원을통과한데이어상원에서지난1일수정안이가결처리된뒤지난3일하원에서재의결됐다.지난5월22일하원표결에서는찬성215표,반대214표,기권1표로통과됐고,상원표결에서는50대50으로찬·반이동수였으나상원의장을겸직하는JD밴스부통령이캐스팅보트를행사해가까스로상원을통과했다.이후하원재의결표결에선찬성218표,반대214표로최종통과됐다.이법안은트럼프대통령이집권1기때인2017년시행해올해말종료될예정인각종감세조처를영구화하는내용이주를이루면서‘감세법안’으로도불린다.감세규모는4조5000억달러(약6130조원)에달한다.OBBBA는군사예산과불법이민자대규모추방계획을위한예산도포함하고있으며,그재원은메디케이드,저소득층식량보조프로그램(SNAP),청정에너지기금삭감을통해일부충당한다.비당파기관인의회예산국(CBO)은이법안이향후10년간국가부채를약3조3000억달러증가시킬것으로전망했다.특히메디케이드예산삭감으로인해약1180만명이건강보험을잃을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법안통과이후여론은엇갈리고있다.퀴니피악대학여론조사에따르면,등록유권자의53%가법안에반대하는반면찬성은27%에그쳤다.민주당은2026년중간선거를앞두고이번법안을주요공략대상으로삼고있다.민주당하원원내대표하킴제프리스(뉴욕)는이날미하원에서“트럼프대통령의크고추악한법안중어느것하나도미국인들의삶을의미있게개선하지못할것”이라며9시간에걸친반대연설을진행한바있다.양지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무회의·비화폰삭제관련상황조사[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이주호(왼쪽)교육부장관과박종준전경호처장이12·3비상계엄관련내란혐의를수사중인특검에조사를받기위해4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으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내란특검이이주호교육부장관과박종준전경호처장을불러조사했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전날(4일)오후1시50분께부터이장관을불러조사했다.그는같은날오후6시52분께오후6시52분께내란특검조사를마치고서초구서울고검청사에서나오며'어떤부분위주로진술했는지'물음에"참고인조사에성실히임했다"고답했다.이밖에'국무위원이행하지못한권한의무있다고생각하는지''국무회의위법성있다고생각하는지'등질문에는"수고많습니다.감사합니다"라고만답하고차량에탑승했다.이장관은계엄전국무회의참석연락을받지못했고,계엄해제를위한국무회의에만참석했다.특검은이장관을상대로국무회의에불참하게된경위등국무회의상황전반에대해물은것으로보인다.특검은국무위원들에대한윤전대통령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수사하고있다.국무위원들의계엄심의·의결권을침해했는지따져본다는취지다.특검은이와관련국무위원전원을조사할방침인것으로전해진다.지금까지한덕수전국무총리,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특검에출석해조사를받았다.당시대통령실관계자역시수사대상이다.특검은강의구전부속실장,김주현전민정수석을불렀다.이들은사후계엄선포문작성과관련된의혹을받고있다.특검은사후계엄선포문이작성된배경,윤전대통령이이문건작성을김전실장을통해지시했는지등을살펴보고있는것으로보인다.한편,특검은박종준전경호처장에대해서도13시간가까이조사를진행했다.전날오후1시57분께특검에출석한박전처장은이날오전2시30분께조사를마치고나왔다.그는'윤전대통령에게체포영장집행저지지시를받았나''비화폰정보삭제를지시했나'등의취재진질문에침묵을지켰다.박전처장은"지금은밝힐입장이없다"며"수사과정에서소상이말했다"고한뒤특검사무실이위치한서울고검청사를떠났다.앞서그는특검에출석하며"김성훈전대통령경호처차장은비화폰의책임자가본인이라고하는데어떻게보나"는질문에"여러가지관련된사항들을수사과정에서소상히설명드리도록하겠다"고답했다.박전처장은지난1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윤석열전대통령체포영장집행을막는데관여한혐의를받는다.한편,특검은이날오전9시께윤석열전대통령을소환해조사할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전대통령,5일오전9시2차소환조사예정1차조사서소환방식,조사자등신경전벌여2차조사에서도신경전전망...조사자교체등잡음특검보“현관통해출석해야...조사자유지가원칙”내란특검대면조사출석하는윤석열전대통령-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달28일오전대면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마련된내란특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뉴시스12·3비상계엄관련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2차소환조사를진행한다.1차소환조사전부터계속됐던‘특수통’검사들간신경전이2차소환조사에서도이어질것이란전망이나온다.특히체포영장집행방해혐의조사를두고양측의신경전이더욱고조될것으로보인다.윤전대통령측변호인단은특검소환조사와관련해“출석요구에응할것”이라고밝혔다.이들은“당일오전9시정각에도착하지는않을것같은데10∼20분정도늦더라도출석해서진술할것”이라고말했다.변호인단은“기본적으로출석을피하는입장이아니라적극적으로가서진술한다는입장”이라고강조했다.내란특검과윤전대통령측의신경전은1차소환때부터계속되는모양새다.지난달28일윤전대통령1차소환조사에앞서내란특검은‘어떤대통령도비공개소환한적이없다’며윤전대통령측에공개소환을통보했다.윤전대통령측이‘지하주차장을이용하게해달라’고요청했지만내란특검은받아들이지않았고,결국윤전대통령은조사실이꾸려진서울고검청사정문으로출입했다.신경전은조사시점까지도계속됐다.오전까지특검조사에응하던윤전대통령측이‘경찰조사는받을수없다’며오후부터돌연조사를거부했다.특검팀에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영장집행방해혐의에대한조사를박창환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게맡겼는데,윤전대통령측이‘경찰은불법체포영장을집행한가해자’라고주장하며반발한것이다.3시간공전끝에결국내란특검이한발물러서며다른혐의에대한조사가진행됐다.2차소환시점을두고도양측은부딪혔다.내란특검은1차조사직후인30일오전9시까지다시출석하라고통보했다.윤전대통령측은‘7월3일이후로일자를조정해달라’고기일변경을요청했고,특검은7월1일오전9시로일자를바꿨다.하지만윤전대통령측은다시‘7월5일’이후로날짜조정을요청했고,결국1일조사는불발됐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한차례조사에응하지않았다고판단하고,두번째조사일정을이날오전9시로통보했다.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내란특검2차대면조사D-1-‘12·3비상계엄’과관련한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의윤석열전대통령2차조사를하루앞둔4일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고검.연합뉴스‘특수통’검사로분류되는조특검과윤전대통령의신경전은2차조사에서도이어질전망이다.박지영내란특검특검보는“소환과출석방식은이전과동일하다.소환은공개됐고,출석방식은여전히현관을통한출입”이라고강조했다.또박특검보는“원칙적으로체포영장집행방해혐의관련부분은박총경이조사를하는것으로하고있다”며조사자교체의사가없음을명확히했다.윤전대통령측이언론을통해10~20분정도늦을수있다고밝힌부분에대해서는“제가알기로는윤전대통령측에서9시까지출석하겠다는의지를표명한것으로안다.출석일시관련해서는그이후개별적인연락을받지않았다”고했다.변호인단의‘수사방해’와관련해서는“경찰관3명을3일자로파견받았다.관련수사가진행될것”이라며“현재관련자료수집등을하고있다”고말했다.특검팀은1차조사후일주일간사건관계자들에대한신속한조사를통해윤전대통령혐의를다지는데주력해왔다.비상계엄선포전국무회의,체포영장집행방해,외환등의혐의를구체화하기위해국무위원들과경호처관계자,군관계자등을연이어소환하는등수사에속도를냈다.특히비상계엄국무회의와관련해선회의에불참한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주호전교육부장관등도소환하며당시상황을구체적으로재구성하고있다.[로ː맨스]법(law)과사람(human)의이야기(story)법은사람들의이야기를다루는일입니다.법원과검찰청곳곳에는삶의애환이스며들어있습니다.복잡한사건의뒷이야기부터어렵고생소하게느껴지는법해석까지,법(law)과사람들(human)의이야기(story)를서울신문법조팀기자들이생생하게전합니다.하종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서해공정규탄결의안에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의원7명기권유용원“주한중국대사초치해중국해경의위협행위강력항의해야”4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의원총회에서유용원(오른쪽)의원이중국의서해공정을규탄하며정부의강력대응을촉구하고있다.유용원의원실제공국민의힘이지난4일‘중국의서해구조물설치(서해공정)규탄결의안’에기권표를행사한의원들에대해“대한민국국회의원이맞느냐”고비판했다.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민의힘간사인정희용의원이대표발의한‘중국의서해잠정조치수역내양식시설무단설치행위로인한해양권익침해를규탄하고한·중어업질서회복을촉구하는결의안’은지난3일국회본회의에올라와재석의원259명중찬성252명,반대0명,기권7명으로통과됐다.더불어민주당에선김영배·이기헌·홍기원의원,조국혁신당에선신장식의원,진보당에선손솔·전종덕·윤종오의원이이결의안에기권표를던졌다.이결의안은중국의서해한·중잠정조치수역(PMZ)내무단구조물설치행위를강력규탄하고해당구조물의즉각철거와향후재발방지촉구,정부의정기적인해양조사강화와‘동일비례원칙’에따른대응조치요구,외교적·국제법적수단을포함한실질적인대책마련강조,국회가초당적으로해양권익과국가안보를수호하기위해입법적·정책적지원을해야한다는내용등이담겼다.유상범국민의힘원내수석부대표는“주권이걸린일에기권이란있을수없다”며“국민의바다를지키겠다는최소한의결의조차외면한채,중국눈치에움츠린그모습은국회의원이아니라국익을외면한무책임한자리지킴이에지나지않는다”고비판했다.유수석부대표는“대한민국국회의원이라면국민의주권과어민의생존앞에서는침묵하지말았어야했다”며“기권한의원들은지금이라도국민앞에그이유를밝혀야한다”고했다.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의원총회에서송언석(왼쪽두번째)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가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유용원국민의힘의원은“중국의서해공정은주권과안보,어민생존권의문제인데도어제국회본회의를통과한‘서해공정규탄결의안’에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의원7명이기권표를던졌다”며“서해는우리해군장병들이피로지켜낸바다인데중국의쇠말뚝이박히고있다.서해는해군과해경만이지켜야할바다가아니라정치권의책임과용기가더해져야우리의바다로남을수있다”고지적했다.유의원은중국은우리해양조사선‘온누리호’의조사를물리적으로방해하는등노골적으로‘서해공정’을진행하고있어서역사와문화에이어바다까지중국에빼앗길판이라며“중국이2018년과2024년,심해양식장이라주장하는선란1·2호를설치했고,2022년에는폐시추선을설치하며이를선란1·2호의관리시설이라고밝힌데이어올해5월엔잠정조치수역일부를‘항행금지구역’으로선포하고,항공모함‘푸젠함’까지투입해기동훈련을벌였다.“이대로라면머지않아우리상선과함정이서해를지나며중국통행증에도장을찍고,“셰셰”를외쳐야할날이올지도모른다.실질적인대응이필요하다”고했다.그러면서지금이라도주한중국대사를초치해중국해경의위협행위에대해강력히항의하고,다시는중국의인공구조물실태를우리측이평화롭게조사하는것을방해하지않겠다는약속을받아낼것과해수부·국방부·외교부가공동TF를구성해‘서해공정저지’를위한장기전략로드맵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유의원은“정부는‘중국과이문제에대해소통하고있고,적극적으로모니터링하고있다’고밝혔지만,CCTV로강도를본다고도둑을막을수는없다.이제는실질적대응이필요하다”며“지금이라도주한중국대사를초치해중국해경의위협행위에대해강력히항의하고,다시는중국의인공구조물실태를우리측이평화롭게조사하는것을방해하지않겠다는약속을받아내야한다”고요구했다.이어“해수부·국방부·외교부가공동태스크포스(TF)를구성해‘서해공정저지’를위한장기전략로드맵을마련해야한다.일시적땜질대응으로는우리해양주권을절대지킬수없다”며“이제우리도중국의인공구조물에상응하는비례적대응수단을과감히검토해야한다.상대가바둑을두는데,우리는옆에서구경하는훈수꾼이돼서는안된다”고정부의단호한대응을촉구했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이오늘오전내란특검에출석해2차조사를받습니다.윤전대통령은첫조사때처럼서울고검청사현관으로공개출석할전망인데요.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김다현기자![기자]네,서울서초동에있는윤석열전대통령사저앞에나와있습니다.[앵커]사저앞분위기는어떻습니까?[기자]특검팀은오전9시부터윤석열전대통령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할예정인데요.아직이른시간이고,조사까지시간이남아서사저앞은한산한분위기입니다.윤석열전대통령부부를응원하거나재판을중지하라는내용의현수막이곳곳에걸려있고요.윤전대통령출석시간이다가오면지지자들과경찰의움직임도분주해질것으로예상됩니다.오늘오후부터는윤전대통령지지단체가서울중앙지검이나서초역인근에서집회를열예정입니다.[앵커]오늘도윤전대통령은경호처경호를받으며이동하겠군요?[기자]네,윤전대통령은지난4월파면됐지만,대통령경호법에따라최대10년동안경호를받을수있습니다.이에따라오늘도경호처차량이윤전대통령차량주변에배치될것으로예상됩니다.윤전대통령의사저와내란특검사무실이차려진서울고검이멀지않은만큼9시가가까워질무렵아파트출입구를빠져나갈것으로보입니다.윤전대통령은1차조사때와같이서울고검1층현관을통해공개출석할가능성이큽니다.취재진질문에답할지도관심인데,앞서지난1차조사때는지하주차장으로들어가지않은이유와진술거부권을행사할거냐는취재진질문에아무런답을하지않았습니다.대신윤전대통령이지지자들에게손을흔들며인사하는모습을보였습니다.[앵커]오늘특검은어떤혐의부터조사합니까?[기자]네,내란특검관계자는어제퇴근길에기자들을만나윤전대통령의체포저지의혹부터조사를시작할것같다고밝혔습니다.다만,윤전대통령측이너무많은수사절차에대해서이의를제기하고있다며조사순서는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체포저지의혹의핵심인물인박종준전경호처장은어제오후2시부터오늘새벽2시반까지,12시간반에걸친고강도조사를받았는데요.특검은박종준전경호처장과김성훈전차장에대한조사를통해체포영장집행방해와비화폰기록삭제지시의혹등도살핀것으로알려졌습니다.[앵커]국무위원들과전직대통령실핵심인물들에대한조사도이어졌죠?[기자]네,윤전대통령에대한2차조사에앞서특검은한덕수전국무총리와유상임과기부장관,안덕근산업부장관,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등을소환했습니다.윤전대통령의일방적계엄선포가국무위원들의심의권행사를방해한건아닌지등을확인하는차원으로보입니다.특검은이와함께,비상계엄선포의명분을만들기위해북한도발을유도했다는'외환'의혹에대해서도상당부분수사를진척시킨것으로파악됐습니다.핵심인물들을불러의혹의정점인윤전대통령혐의다지기에주력한모습인데,특검은이들의진술을바탕으로오늘윤전대통령에대한강도높은조사를이어갈전망입니다.지금까지윤석열전대통령사저앞에서YTN김다현입니다.YTN김다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31조8천억원규모의이재명정부첫추경안이어젯밤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지난해예산심사에서전액삭감됐던'대통령실특활비'도추경에포함됐고,민생회복소비쿠폰예산12조가량도담겼습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일방적인회의진행을하고있다며,표결에불참했습니다.박영민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이재명정부첫추경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총31조8천억원규모,당초정부안보다1조3천억원가량증액됐습니다.민생회복소비쿠폰예산에약12조원이투입되는데,국비지원비율을정부안보다늘렸습니다.대통령비서실과법무부등4개기관의특수활동비105억원도반영됐습니다.하지만,여야가약속한합의처리는이뤄지지못했습니다.앞서여야는어제새벽까지이어진협상에서,소비쿠폰사업예산과특수활동비증액을놓고합의안도출에실패했습니다.[박수민/국민의힘의원:"이재명대통령께서는대통령특수활동비를일방삭감하셨던과오가있으십니다.특수활동비를확보하십시오.그러나국민들께진정성있는사과는부탁드립니다."][이소영/더불어민주당의원:"윤석열힘과국민의힘이병들게한경제,민주당이긴급처방이라도해서살리겠다는데무슨염치로증액불가를운운하는것입니까."]지난정부당시특활비전액삭감에사과를요구해온국민의힘은,대통령실에항의서한도전달했습니다.[유상범/국민의힘원내수석부대표:"특활비예산없어도국정운영에전혀지장없다고했습니다.기억하시죠?"][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저희들의입장이바뀌게된것에대해서국민들에게죄송하게생각합니다."]여야이견속에민주당주도로추경안이확정됐는데,검찰특수활동비에대한여당내이견으로본회의개최가지연되자,국민의힘은반대토론참석의원을제외하고모두표결에불참했습니다.대통령실은이르면오늘국무회의를열고,추경안을의결할예정입니다.KBS뉴스박영민입니다.촬영기자:오승근임태호김상민박장빈/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유건수조재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영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총리직속'국가수사위원회·예산처'검토…기타조직·권한이전도김총리"대통령참모장"강조…공직사회"부처견제폭은넓어져"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임명장수여식에서김민석신임국무총리에게임명장을수여한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오른쪽은김총리배우자.(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7.4/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이기림기자=이재명정부초대국무총리로김민석총리가취임한가운데김총리는'실세총리'라는별칭으로불리고있다.이재명대통령과동갑내기인김총리는호위무사로불릴만큼'명심(明心)'을얻은것으로평가되는데다,총리실이최근정치권에서추진중인정부조직개편의수혜기관이될것이란전망이나오기때문이다.5일국정기획위원회와국회등에따르면국정기획위는기획재정부의분리를사실상확정하고예산업무를총리실산하기획예산처로신설하는것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기재부산하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와복권위원회도총리실이넘겨받는방안이유력한것으로전해졌다.공운위는매년주요공기업·준정부기관의경영성과를평가하는곳으로,성과급과예산을정하고기관장해임을건의할수있어영향력이상당한조직이다.복권위도2004년총리실산하에설치됐으나2008년기재부로이관돼운영된조직으로,매년수조원의복권기금을운용하고있어다시총리실로복귀할지여부에관심이모인다.국회에는총리직속으로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둬수사기관을통제하는내용의법안이제출돼있다.이외에도6개정부부처로흩어진샌드박스신청및법개정권한을총리실로합치는방안도추진되는것으로알려졌다.총리실이예산권에이어수사권까지총괄하게된다면김총리도막강한권력을등에업는것이란분석이나온다.그간제왕적대통령제에서총리는'방탄·대독용'이라는오명을썼는데,김총리는'실세'로활약할수있다는전망이다.다만김총리는본인을'대통령의참모장'이라고부르며,이른바'자기정치'를할것이란예상에강하게선을긋는모습이다.김총리는지난3일자신의인준안이국회본회의에서의결된뒤기자들과만나"국민뜻을하늘같이받들고대통령방향을바닥에서풀어내겠다"며"'대통령참모장'으로일찍생각하고먼저챙기는'새벽총리'가되겠다"고말했다.김민석신임국무총리가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6회국회(임시회)제5차본회의에서전진숙더불어민주당의원과악수하고있다.2025.7.4/뉴스1ⓒNews1안은나기자그는총리지명이후첫기자간담회와인사청문회종료때에도"국무총리는대통령의국정방향을풀어가는정부의참모장"이라며"민생위기를극복하고위대한대한민국시대를여는참모장이되겠다"고밝혔다.민주당과정부관계자들에따르면김총리의이런표현은'책임총리'나'차기권력'을노리는것이아니라,이대통령의뜻을충실히받들며자신을앞세우지않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김총리는인사청문회당시내년지방선거에서서울시장선거에도전하겠냐는질문에대해"대통령에게도총리직이제정치의마지막일수있다는생각으로전력투구하겠다고말했다"고답하면서서울시장도전여부에선을그은바도있다.공직사회에서도총리직속으로여러조직이온다고해도실제총리실이나총리권한이강해지는건아니라고보고있다.정부관계자는"실질적으로총리산하에다른기관이들어온다고해도총리가크게관여할수없다"며"공정거래위원회나인사혁신처등이총리직속으로설치돼있음에도독립적인정책을하는곳이란점에서특별히총리의지휘권이활용된다고보기어렵다"고말했다.다른관계자는"원래총리는대통령의명을받아행정부를통할하는역할을하기때문에총리직속기관이라고달라지는건없다"며"다만개별부처가가진힘을총리가견제할수있는폭이넓어졌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시민이체감하는정시성과서비스개선전환점2027년까지24개노선전면전환을목표로해김동근의정부시장이고산지구의버스이용여건현장을확인하며시민과소통하고있다.의정부시제공의정부=김준구기자경기의정부시가‘시내버스공공관리제’를통해시민교통편의와대중교통공공성강화에속도를내고있다.5일의정부시에따르면시는‘교통이편리한도시,의정부’라는비전아래,오는2027년까지24개시내버스노선의전면전환을목표로공공관리제도입을추진중이다.민간중심의시내버스운영체계는운송수입에크게의존하는구조로,상대적으로이용수요가적은지역은배차간격이불규칙해지거나서비스품질이저하되는문제가반복돼왔다.특히,코로나19이후운송업체들의수익성이악화되면서운전기사인력부족과감차문제가자주발생했다.이는대중교통의존도가높은시민들에게단순한불편을넘어일상이동의어려움으로직결됐다.이에시는지난해11개노선,118대의시내버스를공공관리제로전환,버스의정시성과안정성확보를통해시민들에게더욱질높은교통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반을마련했다.의정부시내버스공공관리제전환노선배차민원감소현황.의정부시제공의정부시공공관리제전환율은52.6%로경기도내가장높은수준이며,전환노선들의정시성은98%이상안정화됐다.이에더해배차관련민원이도입전과비교해62%감소하는등개선효과를거두고있다.공공관리제도입으로운수종사자들의근로여건도개선되고있다.서울버스운수종사자에비해열악했던보수수준을높이고,안정적인운행시간관리를통해서울로의이직을줄여신규인력의정착에기여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시는이를바탕으로2027년까지2교대인력기반의공공관리제체계를확립해나갈계획이다.공공관리제를통해서울과의접근성도높아질전망이다.시는지난5월의정부시시내버스공공관리제운영위원회를개최하고,올해공공관리제전환대상노선으로1-7번(9대)과57-1번(5대)을선정했다.이번에선정된노선은흥선권역과고산지구를연결하는1-7번,금오동을거쳐신곡동과장암역까지운행하는57-1번으로,시민의일상적통행수요가높은구간이다.김동근의정부시장이57-1번버스에대한현장점검을하고있다.의정부시제공특히,57-1번노선은수년간이어져온‘서울진입’에대한시민요구를반영한대표적인사례로,지난해말부터서울시와4차례이상협의를거쳐수락산역연장안에대해실무조정을마쳤다.이에따라이달부터는57-1번노선을공공관리제로전환함과동시에수락산역까지연장운행하고있다.다만사업확대에따라시민의편익은높아지는반면,시재정부담도점차커지고있다.시는올해에만공공관리제관련예산약130억원을편성했으며,현행도비30%·시비70%의분담구조는시의재정여건에적잖은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이러한점은도내여러시군이직면하고있는공통적인문제다.의정부시를비롯한여러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도비분담률을50%로상향해줄것을지속적으로건의하고있다.김동근의정부시장은“시민이체감할수있는교통서비스는결국공공의책임에서출발한다”며“공공관리제확대와이용자중심의노선개편등을통해시민중심의버스행정을구현해시민불편을획기적으로개선해나가겠다”고말했다.김준구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