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내란특검팀이윤석열전대통령두번째조사를마무리했습니다.현재조서열람이계속되고있는데요.내란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고검을연결해보죠,이채연기자!조서열람이길어지고있네요?[기자]네,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가저녁6시34분끝으니까,조서열람에만4시간넘게할애되고있습니다.한번날인이이뤄지면번복할수없는만큼,본인이진술한취지대로기록했는지꼼꼼히살펴보는걸로전해졌습니다.열람이길어지면서1차조사때처럼자정전후귀가할가능성도나오는상황입니다.오늘은별도면담없이오전엔3시간가량,1시간점심식사뒤오후한시부터5시간반동안강도높은조사가이어졌습니다.가장먼저1차조사때미처다확인하지못한체포방해혐의부터조사를마쳤고,오후엔사후계엄선포문건결재의혹이나,계엄전국무회의관련직권남용혐의등여러갈래를조사한걸로전해졌습니다.여기에핵심규명대상중하나인계엄명분을쌓으려북한도발을유도했단외환혐의도조사가이뤄졌습니다.특검팀은앞서국무위원등핵심관련자들을소환해질문지를보강했고,오늘윤전대통령의진술과이들의진술을비교해보며신빙성을검증했을걸로보입니다.[앵커]그럼오늘특검팀이준비한질문지는다소화가됐다고보면됩니까?[기자]일단특검팀이오늘조사를위해윤전대통령에게준비한질문들은모두소화됐다이렇게보면될것같습니다.그러니까윤전대통령이심야조사를거부해서심야조사가이뤄지지않은게아니고,특검팀자체적으로질문에대한답변이다이뤄졌다고보고조사가마무리된겁니다.오늘조사시간만9시간반가량이되는만큼긴시간동안많은내용이다뤄졌을것으로보이는데요.특검은지난주1차조사와오늘의2차조사를토대로,추가조사없이구속영장청구절차를밟을지검토할걸로보입니다.[앵커]일주일전1차조사땐도중에조사가멈춰서지체되기도했는데,오늘조사는비교적순조롭게이뤄졌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조사는전반적으로원활하게진행됐습니다.1차조사땐특검파견경찰인박창환총경이체포방해저지조사를한걸두고윤전대통령측이의제기로조사가중단되기도했는데요.이번에는박억수,장우성두특검보지휘아래부장검사두명이직접신문했고,박총경은그옆에서지원을했습니다.윤전대통령요청을일부수용한건데,특검팀은조사량도방대한만큼,수사의효율성을고려한조치였다고설명했습니다.1차조사땐체포저지혐의관련피의자신문조서에날인을거부했는데,오늘조사에선별다른반발은없었던만큼조서에날인을했을지도관심입니다.지금까지서울고검에서연합뉴스TV이채연입니다.현장연결주년규#윤석열#내란특검#체포방해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채연([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대외적으로사회적책임을강조하던담배회사가내부적으로는청소년과여성을핵심목표로삼는교묘한마케팅전략을펼쳐왔다는사실이미국에서공개돼파장이일고있다.4일보건복지부에따르면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는최근내놓은‘담배업계마케팅전략분석및담배규제정책에의함의(2024)’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이성규)에서미국에서벌어진담배소송을심층분석했다.이번보고서분석의근거가된‘비밀문서’는미국에서수십년간이어진법정투쟁의결과물이다.1990년대미국주정부들이담배회사를상대로제기한대규모소송과1998년‘마스터합의(MasterSettlementAgreement)’를통해담배회사들은수백만페이지에달하는내부문서를의무적으로공개하게됐다.최근에는전자담배제조사쥴랩스(JUULLabs)역시2021년노스캐롤라이나주정부와의소송합의에따라내부문서를공개했다.보고서가밝힌첫번째전략은‘특정인구층타겟팅’이다.미국담배회사들은오래전부터‘미래고객’인청소년과잠재적소비자인여성을겨냥해왔다.구체적으로는청소년에게는과일맛,사탕맛을첨가하고만화캐릭터를활용했으며,여성에게는흡연을‘독립적여성의상징’으로포장하거나날씬한체형과연관짓는전략을사용했다.둘째와셋째는광고금지를우회하는‘브랜드확장·스폰서십’과‘미디어·프로모션’전략이다.담배브랜드로고를옷,라이터등비(非)담배제품에붙이고F1경주나음악페스티벌을후원하며브랜드를노출했다.최근에는소셜미디어인플루언서를활용한간접홍보가핵심수단이되고있으며,이는쥴이미국청소년들사이에서폭발적유행을타는데결정적인역할을했다.넷째는정책에직접영향력을행사하는‘로비’활동이다.미국담배업계는정치인과정책결정권자에게접근해“규제는개인의자유를침해한다”는논리를펼치며세금인상,가향규제등을저지해왔다.마지막으로보고서는쥴의미국내성공사례를통해‘신종담배시장진입전략’을집중조명했다.이들은‘금연’이아닌‘전환(Switch)’이라는메시지를통해기존흡연자에게더나은대안임을강조하면서도,청소년들이쉽게접근할수있는편의점을핵심유통채널로삼았다.보고서는미국에서확인된담배업계의이런‘비밀플레이북’이국내시장에서도충분히재현될수있다고경고했다.이에대응하기위해▲모든형태의담배광고·판촉·후원포괄적금지▲가향첨가물사용금지▲담배전문판매점도입등판매채널규제강화와같은강력하고선제적인정책이시급하다고제언했다.장병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사의충실의무를기존회사에서주주로까지확대하는내용을골자로한상법개정안이국회문턱을넘었다.핵심쟁점이었던‘3%룰’(감사선임시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의합산지분의결권3%제한)적용범위를넓히는조항등대주주의영향력을제한하는안이포함된‘더센’상법개정안이다.소송남발과헤지펀드의경영권위협등파장을우려하는재계의목소리가이어지는가운데여당은보완입법과함께소액투자자보호를위한‘한층더강력한’상법개정을예고하고나섰다.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상법일부개정법률안이통과되고있다.허정호선임기자◆‘여야합의’상법개정안국회통과국회는지난3일본회의를열고더불어민주당이발의한상법개정안을재석272명중찬성220명,반대29명,기권23명으로통과시켰다.이사의주주충실의무명문화,상장회사의전자주주총회의무화,사내·사외이사를포함한모든감사위원에대한‘3%룰’적용등주주권익을강화하는내용이주요골자다.이번개정안은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으로,민주당이중점추진해온경제개혁과제다.특히상법개정안에반대해왔던국민의힘이1400만‘개미투자자’표심을의식해“전향적인검토”로돌아서며여야합의처리로이어졌다.민주당김병기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이번상법개정은공정한시장의시작”이라며“이재명정부는코스피5000시대를여는제도적토대를만들것”이라고기대감을드러냈다.개정안이통과된지난3일코스피는1%넘게오른3116.27로기존연고점인3108.25(6월25일)를경신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가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모두발언을하고있다.뉴스1앞서상법개정안은지난4월당시대통령권한대행이던한덕수전국무총리의거부권행사로폐기됐지만,이대통령취임직후인6월초민주당은△3%룰적용범위확대△사외이사를‘독립이사’로명칭변경△일정규모이상의상장회사에집중투표제도입△감사위원분리선출1명에서2명이상으로확대등내용을보완해재발의했다.다만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출관련조항은재계와야당의강한반발로최종안에는포함되지않았다.집중투표제는선임하는이사수만큼주당의결권을개별주주에게부여하는제도로,소액주주들이특정후보에게표를몰아한명이라도당선시킬수있게하는제도다.감사위원분리선출은대주주로부터독립적지위를갖는감사위원을선임해감사위원회의독립성을증대시키는효과가있다.◆민주당“더센두번째상법개정진행중”민주당은“삼성물산주주들이손해를본것에대해이사들이아무도책임을지지않았다.이번에(이사의주주)충실의무가도입되면그런행태는용납되지않을것(오기형의원)”이라며상법개정의실효성을자신했다.민주당은여야가합의하지못한조항들에대해7월중공청회를열고후속논의를이어가겠다는방침이다.아울러민주당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한발더나아가이대통령의대선공약인‘자사주소각의무화’등주주권익보호입법을정기국회에서다루겠다고공언했다.자사주소각이란회사가보유한자기주식을없애시장에유통되는전체주식수를줄이는것으로,자사주소각은통상주식가치상승에기대를불러모은다.사진=뉴시스오기형코스피5000특위위원장은상법개정안통과직후기자회견을열고“이번상법개정이끝이아니라출발이다.더센두번째상법개정은진행중”이라며△집중투표제△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자사주소각의무화△자본시장법개정등단기입법드라이브를걸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이에더해오위원장은유동성확대·퇴직연금기금화,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편입등의중장기적과제도제시했다.그는“조금더긴호흡으로는유동성을확보하는문제가있다”며“MSCI편입은2~3년이걸릴수있는과제이고지금부터준비해나가야한다”고밝혔다.◆“소송방어수단마련시급”재계아우성재계는법안개정취지에는공감하나,배임죄등소송남용등에대한보완책이마련되지않은것에대해선우려를쏟아냈다.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등경제8단체는개정안의본회의통과후입장문을통해“경제계는상법개정안의국회본회의통과를아쉽게생각한다”고밝혔다.이들단체는“자본시장활성화와공정한시장여건조성이라는법개정의취지에는공감하지만이사의소송방어수단이마련되지못했다”며‘3%룰’강화로투기세력등의감사위원선임가능성이커졌다는점에대해선우려가크다”고밝혔다.그간재계는주주들의소송위험으로장기투자가어려워지고,행동주의펀드의경영권공격에노출될수있다며상법개정안에반대해왔다.특히소송리스크을부담하기어려운중견·중소상장사들의우려가크다.전자주총시스템구축부담도이들에겐부담이다.중견·중소기업중심으로상장폐지를검토한다는목소리나,일부대기업에선경영권방어전략에대한전면재검토가불가피해졌다는평가도나온다.재계가△경영판단원칙명문화△배임죄개선△경영권방어수단도입등요구사항을밝힌가운데,여당은배임죄완화등재계우려를완화하기위한논의에착수하겠다는입장이다.형법상배임죄규정에‘경영상판단은예외’와같은면책규정을넣는방안이검토된다.민주당김남근민생부대표는“형사적책임,배임죄가확대되지않도록경영상판단이있는경우면책을명문화하자는요구를저희가해왔다”면서“재계와도약속했으니코스피5000특위차원에서배임죄의견수렴을계속할것”이라고밝혔다.김나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이오늘(5일)두번째특검조사를받았습니다.특검팀은지난1차때에이어서,오늘은다른혐의들까지폭넓게확인했습니다.현장바로연결해보죠,이채연기자!일단조사는끝난거죠?[기자]네,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는저녁6시34분종료됐습니다.오전9시1분출석해,곧바로조사가시작됐으니9시간반만에마무리된겁니다.윤전대통령은저녁식사없이곧바로조서열람을시작했는데,지난번1차조사때와마찬가지로현재꼼꼼히살펴보는걸로전해졌습니다.조서열람이길어지면서1차조사때처럼자정이후귀가할가능성도나오는상황입니다.오늘은별도의면담없이오전엔3시간가량,1시간점심식사뒤오후한시부터5시간반가량강도높은조사가이어졌습니다.가장먼저1차조사때미처다확인하지못했던체포방해혐의부터마쳤고,오후엔사후계엄선포문건결재의혹이나,계엄전국무회의관련직권남용혐의등여러갈래혐의를조사한걸로전해졌습니다.또핵심규명대상중하나인계엄명분을쌓으려북한도발을유도했단외환죄혐의도조사가이뤄졌습니다.특검팀은앞서관련자들을핵심소환해질문지를보강했고,오늘윤전대통령의진술과기존소환자들의진술을비교해보며신빙성을검증했을걸로보입니다.특히국무회의조사와관련해선국무위원전원피의자조사방침은아니라며이주호,안덕근,유상임장관은참고인으로조사했다고도했습니다.[앵커]일주일전1차조사땐도중에조사가멈춰서지체되기도했는데,오늘조사는비교적순조롭게이뤄졌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오늘조사는중단없이비교적순조롭게이뤄졌습니다.지난번1차조사땐특검파견경찰인박창환총경이체포방해저지조사를한걸두고윤전대통령측이의제기로조사가파행을빚기도했는데요.이번에는박억수,장우성두특검보지휘아래부장검사두명이직접신문했고,박총경은그옆에서지원을했습니다.윤전대통령요청을일부수용한건데,특검팀은조사량도방대한만큼,수사의효율성을고려한조치였다고설명했습니다.1차조사땐체포저지혐의관련피의자신문조서에날인을거부했는데,오늘조사에선별다른반발은없었던만큼조서에날인을했을지도관심입니다.[앵커]그럼오늘특검팀이준비한질문지는다소화가됐다고보면됩니까?[기자]일단특검팀이오늘조사를위해준비한질문은모두마무리된걸로보입니다.그러니까윤전대통령이심야조사를거부해서심야조사가이뤄지지않은게아니고,특검팀자체적으로질문에대한답변이다이뤄졌다고보고조사가마무리된겁니다.특검은두번에걸친조사를토대로구속영장청구절차를밟을지검토할걸로보입니다.지금까지서울고검에서연합뉴스TV이채연입니다.현장연결주년규#윤석열#내란특검#체포방해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채연([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이5일내란특검의2차조사를받기위해조은석특별검사팀사무실이있는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조은석내란특검팀은5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2차소환조사를9시간여만에마쳤다.당초심야조사가능성도나왔지만특검팀이준비한질의가원활히이뤄진것으로파악됐다.특검팀은이날오전윤전대통령을상대로체포영장집행방해혐의조사를마치고국무위원에대한직권남용혐의를집중추궁했다.외환혐의도조사가이뤄졌다.특검팀은이날“윤전대통령이오후6시34분께조사종료후열람중”이라고밝혔다.윤전대통령이서울고검출석직후오전9시4분조사를시작한지9시간30분만이다.지난28일1차소환실제조사시간인5시간보다3시간정도길게조사가이뤄졌다.당시에는윤전대통령이조사를위해서울고검에머문것은약15시간으로더길었지만조사자교체를요구하면서3시간30분간조사가중단됐다.특검팀은이번조사에서는속도와효율성에방점을뒀다.윤전대통령이조사자교체를요구해온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박창환총경이직접신문하지않고조사지원역할을맡도록전략을짰다.윤전대통령도조사질의에대해적극적으로답변했다고한다.특검팀관계자는“저희가준비한질문은오늘다완료했다”며“순조롭고빠르게진행됐다”고밝혔다.윤석열전대통령이5일내란특검의2차조사를받기위해조은석특별검사팀사무실이있는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출석하고있다.윤전대통령은취재진질문에아무런답변을하지않았다.연합뉴스윤전대통령에대한경찰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방해혐의는오전에마무리됐다.오후12시5분부터1시7분까지는인근식당에서배달한설렁탕으로점심식사를했다.점심직후조사에서는보안휴대전화(비화폰)통화기록삭제지시혐의에대한조사도마쳤다.12·3비상계엄당시국무회의와관련해국무위원대상직권남용혐의조사가집중됐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직전열린국무회의의정족수11명을채우기위해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등특정국무위원만부른것인지의심하고있다.지난해12월4일‘안가회동’다음날인5일사후계엄선포문이만들어지고이후폐기된과정에서윤전대통령관여정도도추궁한것으로전해졌다.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이5일김주현전민정수석전화를받고만든문건이단순‘행정문건’인지국무회의당시비상계엄선포문엔부서(서명)가없어헌법절차를거치지않은점을뒤늦게파악한뒤이를감추기위한것인지등을파악하고있다.7일윤전대통령결재까지받은이문건은한전총리요청으로강전실장이10일윤전대통령에게보고하고폐기한것으로알려졌다.윤석열전대통령이5일내란특검의2차조사를받기위해조은석특별검사팀사무실이있는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특검팀은2차소환통지서에새로적시된외환혐의에대해서도조사했다.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요건인국가비상사태를조성하려고북한에무인기를보내거나오물풍선원점타격검토등북한의도발을유도했는지를살펴보고있다.특검팀은‘평양무인기침투’의혹관련“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이V(윤전대통령)지시다.국방부와합참모르게해야된다(고했다)”는등현역장교제보녹취록등을기반으로질의한것으로예상된다.윤전대통령은이날조사를마친뒤저녁식사를하지않고조서열람을이어갔다.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내용이방대한만큼특검팀은추가소환조사를검토하고있다.특검팀관계자는“조사내용등을검토해서결정해야할것같다”며“향후계획에대해서는말씀드릴수있는단계가아니다”라고말했다.김보름·이수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이오늘(5일)두번째특검조사를받았습니다.특검팀은지난1차때에이어서,오늘은다른혐의들까지폭넓게확인했습니다.현장바로연결해보죠,이채연기자!일단조사는끝난거죠?[기자]네,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는저녁6시34분종료됐습니다.오전9시1분출석해,곧바로조사가시작됐으니까9시간반만에마무리된겁니다.윤전대통령은저녁식사없이곧바로조서열람을시작했는데,심야조사로새벽1시까지이어졌던1차조사때와달리좀더일찍청사를빠져나갈걸로보입니다.오늘은별도의면담없이조사를시작해오전엔3시간가량,1시간점심식사뒤오후한시부터5시간반가량강도높게조사가이어졌습니다.가장먼저1차조사때확인하지못했던체포방해혐의부터마쳤고,오후엔사후계엄선포문건결재의혹이나,계엄전국무회의관련직권남용,외환혐의등여러갈래혐의를조사한걸로전해졌습니다.또핵심규명대상중하나인계엄명분을쌓으려북한도발을유도했단외환죄혐의도조사가이뤄졌습니다.특검팀은앞서관련자들을핵심소환해질문지를보강했고,오늘윤전대통령의진술과기존소환자들의진술을비교해보며신빙성을검증했을걸로보입니다.특히국무회의조사와관련해선국무위원전원피의자조사방침은아니라며이주호,안덕근,유상임장관은참고인으로조사했다고도했습니다.[앵커]일주일전1차조사땐도중에조사가멈춰서지체되기도했는데,오늘조사는비교적순조롭게이뤄졌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오늘조사는중단없이비교적순조롭게이뤄졌습니다.지난번1차조사땐특검파견경찰인박창환총경이체포방해저지조사를한걸두고윤전대통령측이의제기로조사가파행을빚기도했는데요.이번에는박억수,장우성특검보지휘아래김정국,조재철부장검사가투입돼신문을진행하고,박총경은그옆에서지원을했습니다.윤전대통령요청을일부수용한건데,특검팀은조사량도방대한만큼,수사의효율성을고려한조치였다고설명했습니다.1차조사땐체포저지혐의관련피의자신문조서에날인을거부했는데,오늘조사에선별다른반발은없었던만큼조서에날인을했을지도관심입니다.[앵커]특검팀이윤전대통령을또부를지정해진게있습니까?[기자]일단아직확실히장담할순없습니다.앞서박지영특검보는필요한조사를오늘중으로소화되면마칠수도있고,마치지못했다면추가조사할뜻도내비쳤는데일단조사가진행돼봐야안다고했습니다.두번에걸친조사를토대로구속영장청구등의절차를밟을지,3차조사를통해관련혐의추궁을더이어갈지결정할걸로보입니다.지금까지서울고검에서연합뉴스TV이채연입니다.현장연결주년규#윤석열#내란특검#체포방해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채연([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용기“환경부위해성평가생략해”시민불편속지자체민원폭증추세김재섭,‘러브버그방제법’발의여름철불청객으로떠오른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도심에대량출몰하면서시민불편이커지자여야가정부차원의방제기준과법적근거마련을촉구하고나섰다.5일더불어민주당전용기의원은“최근수도권을중심으로대량발생하고있는외래곤충러브버그에대해환경부가위해성평가조차실시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4일환경부및소속기관직원들이인천계양구계양산에서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성체를제거하기위해송풍기와포충망을활용하여방제작업을하고있다.환경부제공전의원은이어“환경부는지금이라도위해성평가에착수하고,유관기관과협력해방제기준을마련하는등실질적대응체계를구축해야한다”고촉구했다.환경부는‘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제21조의2에따라외래생물에대한위해성평가를실시해야한다.그러나전의원에따르면환경부는전문가자문과기존연구결과를근거로“생태계위해성이확인되지않았다”며평가를생략한상태다.러브버그는지난2015년중국칭다오에서유입된것으로추정되는외래종이다.2022년을기점으로6월말부터7월까지대량으로번식하는특성이있다.러브버그는독성이없고유충은토양내유기물분해에,성충은화분매개에기여해일반적으로익충으로분류된다.그러나개체수가지나치게많아시민들에게혐오감을불러일으키고있다.러브버그는현재서울일부지역을넘어수도권전역과인천,경기북동부지역까지확산하고있다.최근에는남부지역으로퍼질조짐도보이고있다.각지방자치단체에접수되는민원은폭증하는추세다.올해인천시에접수된러브버그관련민원은1512건으로,지난해(115건)보다13배이상급증했다.경기광명시의경우지난달23일부터이달1일까지820건의민원이접수됐으며,서울시에도지난달까지총4659건에달하는러브버그민원이들어왔다.상황이심각해지고있지만,러브버그가익충인지해충인지명확히규정되지않고정부차원의방제가이드라인도부재한탓에각지방자치단체들은효과적인대응에어려움을겪고있다.실제로최근윤환인천계양구청장이러브버그와관련해“익충이고토양을좋게하는기능을해서강력하게대응을못했다.만약방제작업을해서전멸시켰다면환경단체에서엄청난항의가들어왔을것”이라며“국민들이좀참을줄도알아야된다”고말해도마위에오르기도했다.국민의힘김재섭의원은일명‘러브버그방제법’을대표발의했다.김의원이발의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러브버그방제근거를신설하는내용을담고있다.특정곤충이익충으로분류되더라도방제할수있도록하는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나선것으로풀이된다.서울연구원‘서울시유행성도시해충대응을위한통합관리방안’에따르면,서울시민의약86%는이로운곤충이라하더라도대량발생할경우해충으로인식된다고응답했다.김의원은“러브버그는위생해충처럼직접적인위해를가하진않지만,반복적출몰로인한시각적불쾌감과생활제약,정신적스트레스는오히려해충보다더큰생활불편을유발하고있다”며“이번법안을통해이러한피해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시민들의일상환경을지키기위한방역대응이체계적으로이뤄질수있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논란이일자환경부는전날인천계양산일대에서송풍기,포충망,살수장비등을활용한긴급방제작업을진행했다.산림청산하국립산림과학원은러브버그가향후7~10일안에대부분자연소멸될것이라고내다봤다.다만,전문가들은지구온난화로점점고온다습해지고터전을잡을수있는산이많은우리나라지형상언제든러브버그가급속도로확산할수있다고분석한다.국윤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이내란특검의2차조사를받은뒤조서열람을이어가고있습니다.열람을마친뒤엔귀가할것으로보이는데요.현장에법조팀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권준수기자![기자]네,내란특검사무실이차려진서울고검입니다.[앵커]조사는두시간전에이미끝났죠?[기자]네,특검은오후6시34분,윤석열전대통령조사를종료한뒤조서열람이진행중이라고밝혔습니다.별도저녁식사시간없이곧바로조서열람에들어갔는데요.오늘조사는점심시간을제외하면모두8시간28분동안이뤄졌습니다.앞서지난1차조사때엔윤전대통령이중간에조사를거부하면서순수조사시간이5시간가량에그쳤는데요.특검관계자는YTN과의통화에서오늘준비한질문은모두마무리했다며,윤전대통령의진술거부등없이순조롭게조사가진행됐다고설명했습니다.다만,외환죄혐의등은들여다볼게더남았다고밝혔는데요.추가소환가능성에대해선아직결정된게없다며내부적인논의를더거쳐야한다고덧붙였습니다.[앵커]조서열람시간은앞으로얼마나더걸릴까요?[기자]네,지난번에는조서열람에만3시간이넘게걸렸고새벽1시이후에귀가가이뤄졌는데요.2차조사시간이더길었던데다가윤전대통령의변호인단이오늘도꼼꼼하게조서를보겠다는입장이라시간은더걸릴거로보입니다.그러나윤전대통령이아직저녁을먹지않았기때문에일찍열람을마치고나올가능성도있습니다.[앵커]오늘어떤내용의조사가주로이뤄졌는지도정리해주시죠.[기자]네,오후조사에선윤전대통령을상대로비상계엄선포문작성등에서위법한절차가있었는지,또계엄선포전무인기침투를활용해북한의공격을유도하려했는지등광범위한조사가이어졌을거로보입니다.특검은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전후로열린국무회의에서국무위원의심의·의결권이침해됐고일부국무위원은사전회의에소집되지도않은거로보고있습니다.만약국무위원의권한이박탈당했다는것이입증된다면윤전대통령에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적용할전망입니다.오전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와관련해조사가모두마무리됐습니다.지난달1차조사에서일부조사가진행됐지만,당시윤전대통령측이경찰박창환총경의조사를거부하고조서에날인도하지않았는데요.이번엔박총경이아닌특검에서김정국·조재철부장검사가조사에나섰습니다.특검은수사효율성을고려해조사자를바꿨다며,다만박총경도조사실에함께들어가수사를지원했다고설명했습니다.[앵커]앞서윤전대통령은오늘조사에앞서출석하면서도침묵을이어갔죠?[기자]네,윤전대통령은오늘오전9시1분에서울고검청사에도착했는데요.국민에게사과할의향이있는지,사후계엄선포문작성에관여했는지등을묻는취재진질문에아무답을하지않고곧장올라가조사를받기시작했습니다.제뒤로보이는청사입구엔취재진이벌써많이몰려있는데요.윤전대통령은1차조사당시에도귀가하면서어떤말도남기지않았는데,이번엔답을할지지켜봐야할것같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검에서YTN권준수입니다.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이28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검청사에마련된내란특검에피의자신분으로첫출석하고있다.2025.06.28공동취재사진내란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5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2차대면조사를9시간여만에종료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의조사내용을토대로추가소환또는구속영장청구를검토할방침이다.특검팀은이날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있는6층조사실에서오전9시4분부터조사를시작해오후6시34분조사를종료한뒤조서열람을시작했다고밝혔다.조사9시30분만에두번째대면조사가마무리된셈이다.특검팀은오전엔윤전대통령을상대로체포방해혐의를,오후조사에선계엄전후국무회의상황과외환혐의를조사한것으로전해졌다.애초야간조사가예상됐지만특검팀쪽은이날준비한조사내용을모두확인했다는입장이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게국무위원을상대로한직권남용혐의를집중적으로따져물은것으로알려졌다.윤전대통령이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사전국무회의에서정족수만채우기위해일부국무위원들은부르지않으면서이들의국무회의심의·의결권을침해했다는게특검팀의시각이다.특검팀은최근이주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과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등사전국무회의에참석하지않은국무위원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특검팀은이들을윤전대통령의직권남용행위의‘피해자’로보고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사후비상계엄선포문’작성·폐기를지시한혐의도조사했다.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은계엄선포직후인지난해12월5일김주현전대통령실민정수석으로부터‘대통령의국법상행위는문서로해야하는데문서가있냐’는말을듣고,사후계엄선포문을작성해한덕수전국무총리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서명을받았으나한전총리의요청으로폐기했다.강전부속실장은윤전대통령에게작성당시결재를받았고,폐기과정에서도보고및승인을받았다.다만윤전대통령은조사과정에서“국방부장관이준비한선포문관련행정처리문건”이라는취지로반박한것으로알려졌다.윤전대통령은이날외환혐의관련조사도함께받았다.특검팀은최근‘평양무인기침투는윤전대통령의지시라고들었다’는군현역장교의녹음파일을확보했다.녹음파일에는“브이(V)지시다.국방부·합참모르게해야한다”,“브이아이피(VIP)랑장관이북한발표하고박수치며좋아했다”등의내용이담겼다.이밖에도특검팀은드론작전사가지난해6월부터무인기침투작전관련계획을용산대통령실에보고한정황을확보하고,지난해10∼11월평양무인기침투작전이최소다섯차례진행됐다는군관계자의증언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이날오전에는윤전대통령에게체포영장집행저지혐의와비화폰통화기록삭제지시혐의에대한조사를마무리했다.윤전대통령은지난1월3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내란우두머리혐의로법원으로부터발부받은체포영장을집행할당시대통령경호처인력을동원해영장집행을저지한혐의를받는다.당초특검팀은지난달28일첫조사에서해당혐의관련조사를진행하려했지만,윤전대통령쪽이조사를맡은박창환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불법체포’에관여했다고반발해이날다시조사가이뤄졌다.특검팀은김정국·조재철부장검사가윤전대통령을신문했다고밝혔다.박창환총경은두부장검사의조사를지원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의조사내용을바탕으로구속영장청구여부를검토할것으로보인다.특검팀쪽은1,2차대면조사를거치며상당부분의조사가이뤄졌다는입장이다.배지현기자[email protected]강재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그럼내란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고검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서지금상황알아보겠습니다.송정훈기자,오늘윤전대통령조사는일단끝난거죠?◀기자▶네특검이오후6시34분,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2차조사를종료했습니다.오전9시출석이후9시간반가량조사를진행한건데요.윤전대통령측은아직조서를열람중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가장먼저진행된체포방해혐의에대한조사는오전에모두마쳤고요.한시간의점심식사이후오후엔계엄당시국무회의상황과외환유치혐의에대한조사로넘어갔습니다.국무회의조사와관련해특검측은언론브리핑을통해국무위원전원을피의자로조사하는건사실이아니라면서,앞서출석한이주호,안덕근,유상임장관은참고인으로조사했다고강조했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계엄명분을쌓으려고북한의도발을유도했다는외환혐의와관련해서도조사를진행했는데,오늘조사를전부마무리하긴쉽지않았을것으로보입니다.밤9시이후심야조사는윤전대통령의동의가있어야가능한데요.윤전대통령측변호인이오늘심야조사를받지않겠다고해,새벽1시까지이어진지난1차조사때와달리오늘은비교적이른시간에마무리됐습니다.이렇게되면특검이윤전대통령을추가로다시부를가능성이높아보입니다.◀앵커▶이번주에출범한다른두특검소식도궁금한데요.김건희국정농단특검,그리고순직해병특검은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기자▶김건희국정농단특검은삼부토건에서압수한물품들을분석하고있습니다.첫소환대상인이응근전삼부토건대표가어제조사를받았고요.주말동안추가로관련자를소환할준비를하고있습니다.김건희특검팀은또삼부토건주가조작,서울양평고속도로의혹과관련해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과김건희여사의어머니최은순씨,오빠김모씨에대해출국금지조치를내렸는데요.이들에대한소환시기도조율할것으로전망됩니다.순직해병특검은모레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을불러조사하는등이른바'VIP격노설'에대한수사를본격화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내란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고검에서MBC뉴스송정훈입니다.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김관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동세/영상편집:김관순송정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2621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달안으로모든국민이민생회복지원금을받을수있게됐습니다.어젯밤늦게국회에서여당주도로31조8천억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안이통과됐는데요.이재명대통령이토요일인오늘아침곧바로임시국무회의를소집해최종의결했습니다.이에따라오는21일부터전국민을대상으로우선1인당15만원의소비쿠폰이지급되는데요.이대통령은국민삶의마중물이될수있도록최대한신속하게집행해달라고주문했습니다.정상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이례적으로토요일아침에임시국무회의가열렸습니다.어젯밤본회의를통과한추가경정예산안을처리하기위해,다음날아침바로의결에나선겁니다.[이재명대통령]"제29회국무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이대통령은어려운경제상황을언급하며'신속한집행'을특히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우리국민들의삶에좀마중물이될수있도록해야되겠어서주말에갑자기하게됐습니다.최대한신속하게집행될수있도록각관련부처에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오늘의결된추경예산안은국회심사과정에서1조3천억원증액돼,31조8천억원규모로최종결정됐습니다.민생회복소비쿠폰발행에12조2천억원이배정됐는데,15만원에서55만원까지전국민에지급되는만큼즉각적인'소비유발'효과가예상됩니다.국회심사과정에서추가된대통령비서실과법무부등4개기관특수활동비105억원도의결된예산안에포함됐습니다.한편이대통령은처음국무회의에참석한김민석국무총리에게"각별한마음으로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했고김총리도"속도감있게성과를내겠다"고화답했습니다.[김민석/국무총리]"소통·속도·성과이세가지가저는이재명대통령님국정의핵심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정부는오늘의결된추경예산안지출의90%그러니까대부분을석달안에집행할계획입니다.신속한예산집행으로민생경제활성화효과를높이겠다는겁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영상취재:김두영/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두영/영상편집:문철학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261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앞서보신이소비쿠폰은오는21일부터신청과지급이시작됩니다.전국민1인당기본15만원이지급되고,지역과소득에따라최대55만원까지지급됩니다.소비쿠폰,누가얼마나받게되는지,또신청은어떻게하면되는지,엄민재기자가자세히설명합니다.<기자>경기진작을위한소비쿠폰지급대상은지급계획발표일전날인6월18일을기준으로,국내에거주하는우리국민전체입니다.[전규형/서울강서구:물가가많이올랐기때문에생활용품에많이사용할것같고요.여분이있다면교육비로….][송영휘/서울양천구:유기농파는데(에서쓰려고요),야채신선해요.(소비쿠폰나오면)가정주부한테는최고죠.]1인당기본액은15만원으로,차상위계층과한부모가족은30만원,기초생활수급자에겐1인당40만원이각각지급됩니다.여기에서울과경기,인천을제외한비수도권지역주민에겐3만원,소멸위기를겪고있는84개농어촌인구감소지역주민에게는5만원을추가지급합니다.신청및지급기간은오는21일부터8주입니다.신용·체크카드나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중선택할수있고,개인별신청이원칙이지만미성년자의경우주민등록세대주가신청해받을수있습니다.지역상권활성화를위해사용지역엔제한을둡니다.[김민재/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신용·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모두주소지를관할하는특별시,광역시또는시·군내에서사용하셔야합니다.]전통시장과동네마트,식당과학원등연매출액30억원이하소상공인업종에서는사용할수있고,일부면지역하나로마트도사용가능업종으로포함했습니다.[한순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프랜차이즈직영점등과대형외국계매장도사용불가업종으로지정하였습니다.]신청첫주에는시스템과부하막기위해출생연도끝자리를기준으로접수를받습니다.월요일에는끝자리가1과6,화요일에는2와7순서로신청할수있습니다.11월30일까지사용하지않으면남은금액은환불되지않고자동소멸합니다.9월에시작되는2차지급은건강보험료등을기준으로국민90%를대상으로선정해1인당10만원씩지급합니다.(영상취재:황인석,영상편집:김준희)엄민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