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입맛따라7시간가까이미뤄진본회의국민의힘퇴청상태에서추경안단독처리돼소수야당,갖고있는카드는'피켓''표결불참'새지도부통해반등기회노릴수밖에없을듯국민의힘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와유상범원내수석부대표가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청에서더불어민주당이본회의개의시간이지나도본회의장에들어오지않자우원식국회의장에게항의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국민의힘은규탄대회,대통령실항의방문등을통해정부·여당을향한압박수위를어떻게든높여보려하지만,그효과는미미한모양새다.정권의국정기조에제동을걸거나여론의흐름을되돌릴만큼의정치적타격감이거의없다는평가다.무기력함의가장큰원인은혼란스러운당내상황으로,다음달로예정된전당대회를통해당을뒤집을수있는새로운지도부를구성하기전까지는이같은무기력한행보가이어질것으로점쳐진다.더불어민주당은4일야당의반대에도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6회국회(임시회)제5차본회의에서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단독처리했다.민주당만하염없이기다리던국민의힘의원대다수가퇴청한상태로이뤄졌다.여야간이견으로이날오후2시예정됐던본회의는민주당의주도권하에서오후8시40분까지밀렸다.쟁점은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등4개기관의특별활동비였다.규모는105억원이다.결국추경안은여야협상결렬은물론민주당내부이견발생등으로본회의개회자체가수차례지연된끝에민주당주도로밀어붙여졌다.그동안국민의힘은본회의장밖에서대기하거나기자회견등을이어갔지만,본회의일정을민주당의입맛대로끌려다닌셈이됐다.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는본회의장앞에서기자들과만나"민주당의원들이모두저녁식사를하기위해퇴장했다고들었다.있을수없는폭거"라며"국민에대한약속인본회의개회시간을사전통보없이연기하는행태는소수야당국회의원과국민에대한엄청난모독"이라고개탄했다.이어"알고보니이미예결위통과된안건에대해민주당의원들끼리견해달라서왈가왈부하고있었다고한다.국민을우롱하는처사"라며"특활비감액했던것을부활시켜놓고내부이견때문에본회의일정연기되게만드는폭거를묵과할수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민주당은야당의존재를의식조차하지않는듯일방적인행보를지속하고있고,국민의힘은이에맞설실질적수단없이질질끌려다니는모습만보여주고있다.대중에각인되는건생산적인대안이아닌표결불참과피켓시위뿐이고,이는오히려야당의'무능'만을각인시키는결과로이어지는듯하다.윤희석전선임대변인은이날KBS라디오에서"국민들입장에서는국회의원본회의에서의사표시하라고,주민의의사를표시하라고뽑아준분들인데,(국민의힘의원들이)들어가서반대하면되지왜아예가지도않느냐라는것에대해서아쉽게생각하는분들이계실것"이라고짚었다.당재건을좌우할핵심요소는전당대회를통한지도부개편이란게정치권중론이다.친윤(친윤석열)계가아닌,새로운인물들이전면에나서야한다는것이다.일정수준의반등을기대할수있는만큼당내에서도이같은목소리가커지고있다.그러나당장구성된비상대책위원회부터친윤인사들이대거포진한상황이다.결국당대표자리마저다시친윤계가차지하게될경우,당의체질개선은요원하고,내년지방선거는물론당의존립마저위협받을수있다는비관적전망도함께존재한다.설마또다시당권이친윤계로넘어가겠느냐는기대섞인시선도일부존재하지만,한동훈전대표나김용태전비대위원장처럼당개혁을주창했던인사들의당선가능성은지극히낮다는관측또한우세하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출범30일만…찬성168명·반대3명·기권11명,국힘표결불참심사과정서1.3조원순증…민생회복소비쿠폰12.1조원대통령실등특활비에국힘반발…'檢특활비복원'에與·혁신당일부기권표본회의[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영신곽민서오규진기자=이재명정부의첫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4일국회를통과했다.국회는6월임시국회마지막날인이날밤본회의에서31조7천914억원의규모의추경안을처리했다.이재명정부가출범(6월4일)한지30일,정부가국회에추경안을제출(6월23일)한지11일만이다.투표결과재석의원182명가운데찬성168명,반대3명,기권11명으로추경안은가결됐다.소비쿠폰12.1조,이달1차지급완료…대통령실등특수활동비105억올해들어두번째인추경안은애초30조5천억원규모로정부안이편성됐다.이후국회심사과정에서약1조3천억원순증됐다.전체적으로2조4천억원이증액됐고,일부사업에서1조1천억원이감액됐다.추경안에는민생회복소비쿠폰예산12조1천709억원이반영됐다.수도권주민(15만∼50만원·정부안)은소득에따라차별화한소비쿠폰을받는다.비수도권과인구감소지역에거주하는모든주민은소비쿠폰을정부안보다3만원씩더받는다.이에따라비수도권주민은15만∼50만원에서18만∼53만원으로,인구감소지역(농어촌)주민은17만∼52만원에서20만∼55만원으로지원금액이각각늘어난다.소비쿠폰은전국민에게이달안에1차지급을끝내고,관계부처태스크포스(TF)준비등을거쳐2개월안에건강보험료등을기준으로하위90%국민에게10만원을추가로지급한다.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등4개기관의특수활동비는105억원반영됐다.특활비의경우전임정부시절야당이었던더불어민주당주도로전액삭감했던것을일부되살린것이다.무공해차보급확대사업1천50억원,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1천131억원등이증액됐다.민주당은추경안심사과정에서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구간확장공사예산(183억3천200만원)을증액했다.앞서정부는추경안을편성하면서올해호남고속도로확장공사비367억원을전액감액했는데,이중절반가량을국회심사과정에서되살린것이다.반면방위사업청소관예산은총900억7천300만원감액됐다.항목별로보면일반전초(GOP)과학화경계시스템성능개량사업예산이300억원,120㎜자주박격포예산이200억원각각감액됐다.특수작전용권총예산(136억7천만원)과이동형장거리레이더예산(119억6천200만원),대형공격헬기예산(97억원),소형무인기대응체계연구개발(R&D)예산(12억400만원)도감액대상에포함됐다.개의지연에본회의장나서는국민의힘의원들(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4일국회본회의장에서본회의개의가지연되자국민의힘의원들이밖으로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국힘표결불참…'檢특활비복원'與내부이견에본회의지연국민의힘은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에따른재정건전성악화와대통령실특활비복원에대한여당의사과등을요구하며표결에불참했다.반대토론을위해박수민의원만본회의에참석했다.애초국민의힘은대통령실특활비등의추경포함에반대하며표결거부방침을세웠지만,기획재정위원장선출안건의표결에는참여하기로했다.이에국민의힘의원들은당초공지된본회의개의시간인오후6시에맞춰본회의장을찾았지만,민주당이당내이견조율을위해본회의를미루자항의하며자리를떴다.민주당의원총회에서법무부특활비에포함된검찰특활비의추경안반영에반발하는의견이잇따랐고,지도부는의견정리를위해본회의를2시간가량미뤘다.이후민주당은추가의총을통해'법무부는검찰의특활비를검찰개혁입법완료후집행한다'는부대의견을넣은수정안을본회의에올리기로했다.결국이날오후8시40분께본회의가개의됐지만,우원식국회의장은국민의힘의원들의참석을기다리며추경안표결을미뤘다.우의장은본회의지연과관련해"정당간의상호협의와배려를통해서의사일정을정해온국회운영원리에맞지않는다"며"의사일정을정리하는국회의장으로서깊은유감을표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의원들이끝내나타나지않자우의장은이날오후10시55분께추경안표결을진행했다.표결에는민주당과조국혁신당,진보당등범여권정당,개혁신당의원들이참여했다.개혁신당이준석·이주영의원,조국혁신당황운하의원은추경안에반대표를던졌다.검찰개혁법안을발의한민주당김용민·민형배·장경태의원과조국혁신당박은정·차규근의원등은기권했다.추경안에검찰특활비복원이반영된것에항의하는차원의기권표로해석된다.대통령실특활비복원을두고여야공방도오갔다.국민의힘박수민의원은표결전토론자로나서"이재명대통령은(과거민주당당대표로있으면서)대통령특수활동비를일방삭감했던과오가있다"며"국가원수,군통수권자,행정부수반인대통령의손발을잘랐던과오에대해국민께사과해달라"고촉구했다.예결위민주당간사인이소영의원은"민주당이윤석열임기1년차부터(대통령실특활비를)삭감했느냐.3년간나라를엉망으로만들고허구한날관저에서폭탄주나마신다고하니어디에쓰는지라도알자고했던것아니냐"라며"멀쩡히일잘하는대통령이었다면그런일도없었을것"이라고반박했다.발언하는우원식국회의장(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4일국회본회의에서개의선언후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총액30.5조서31.8조규모확대野,대통령실특활비복원에반발논란의檢특활비는개혁후집행4일국회본회의에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통과되고있다.연합뉴스총31조8000억원규모의이재명정부첫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6월임시국회마지막날인4일밤늦게본회의를통과했다.여야간협상결렬로국민의힘이본회의와추경안표결에불참하면서여당단독으로처리됐다.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이자추경안의핵심인민생회복소비쿠폰은당초정부가제시한지원예산보다약1조9000억원이추가로증액됐다.추경안은국회본회의에서재석182명중찬성168명,반대3명,기권11명으로가결됐다.이재명정부가제출한30조5451억원규모의첫추경안은국회심사를거치면서31조7914억원으로확대됐다.추경안에는민생회복소비쿠폰예산12조1709억원,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4개기관의특수활동비105억원이반영됐다.민생회복소비쿠폰사업예산은국비지원비율등을조정하는방식으로정부안(10조2967억원)에서1조8742억원을증액했다.지방자치단체대상민생회복소비쿠폰국비보조율은최대90%까지올라갔다.비수도권및인구감소지역에거주하는모든주민에게민생회복소비쿠폰3~5만원을추가로지원하는예산6000억원도추가로들어갔다.다만검찰특활비와관련해민주당내반대여론이거세지면서‘법무부는검찰청의특수활동비를검찰개혁입법완료후집행한다’는부대의견을단수정안을의결했다.당초본회의는오후2시개의예정이었으나여야간협상이진통을겪은데다검찰특활비를둘러싼민주당내홍이겹치면서밤10시30분에야시작됐다.여야는막판까지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조정소위에서협상을벌였지만대통령실특활비부활과민생회복소비쿠폰의국비지원비율등쟁점을두고이견을좁히지못한채파행했다.특히민주당이대통령실특활비예산을되살린데대해국민의힘은지난해민주당이특활비전액을삭감해놓고집권후복원하는것은수용할수없다는입장으로맞섰다.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는“자기들이야당이었을때는대통령실특활비가불필요하다고얘기했다가집권하니까꼭필요하다는것은180도달라진이중잣대”라고비판했다.국민의힘은원내부대표단을중심으로대통령실을항의방문해추경안관련규탄서를전달했다.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은“저희의입장이바뀌게된것에대해국민께죄송하게생각한다”고사과했다.우원식국회의장은“국민과의6월회기내처리약속을지켜야한다”며추경안단독처리를강행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반대토론자로나선박수민의원을제외하고본회의에참석하지않았다.박의원은이자리에서“이대통령은(윤석열)대통령특활비를일방삭감했던과오가있다”며“국가원수이자군통수권자이자행정부수반인대통령의손발을잘랐던과오에대해국민께사과하라”고말했다.김혜원이강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50기드론·미사일투하…젤렌스키"가장대규모공습"트럼프-푸틴통화무산속무기지원중단에우크라이나긴장고조[키이우=AP/뉴시스]4일(현지시간)AP통신,CNN에따르면러시아는이날새벽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를비롯한5개주요도시들에총550기의드론과미사일을발사했다.대부분샤헤드드론이었고,11발의미사일도공격에동원됐다.4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키이우에서한주민이러시아의공습으로파괴된차량주변을지나고있다.2025.07.05.[서울=뉴시스]박미선기자=러시아가우크라이나와의전쟁을시작한후사상최대규모의드론공격에나서1명이사망하고26명이부상당했다.4일(현지시간)AP통신,CNN에따르면러시아는이날새벽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를비롯한5개주요도시들에총550기의드론과미사일을발사했다.대부분샤헤드드론이었고,11발의미사일도공격에동원됐다.러시아는이번공격으로총8곳의목표지점을타격하는데성공했다고주장했다.공습과정에서떨어진드론파편은최소33개지역에낙하한것으로파악됐다.수천명의시민들은이날새벽드론소음과폭발음이울려퍼지는가운데,지하철역과지하주차장등대피소에서밤을지새웠다.안드리시비하우크라이나외무장관은"키이우에서정말끔찍하고잠못이루는밤이었다"며"지금까지중가장심각한밤중하나"라고말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도이날공격을"가장대규모공습중하나"라고표현했다.우크라이나비상대응국에따르면이번공격으로도시여러구역에서화재가발생했고,일부고층건물이일부붕괴됐다.또출동중이던구급차5대가손상을입었고,긴급구조대는300톤이상의건물잔해를제거해야했다.러시아는최근몇주간수백기의미사일과드론을동원한야간공격을거의매일감행하고있다.불과5일전에도러시아는537기의드론과미사일을발사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우크라이나에공습경보가울리기시작한시점이"트럼프와푸틴간통화가보도되던때"라며"러시아는전쟁과테러를끝낼의지가없음을다시한번보여줬다"고지적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날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한시간가량통화했지만휴전협상이진전되지않았다며거듭실망감을드러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우크라이나전쟁을포함해많은이야기를나눴지만,그결과가썩만족스럽지않다"며"푸틴은전쟁을멈출생각이없는것같다.매우실망스럽다"고말했다.유리우샤코프러시아외교정책보좌관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이날통화에서"우크라이나내러시아의목표를반드시달성할것"이라며"갈등의'근본원인'을제거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번공격은트럼프행정부가우크라이나에대한무기지원을대폭중단한가운데벌어졌다.중단된무기에는패트리어트방송미사일이포함되며,미국방부는군사비재검토,국내비축물자를보호하기위한차원이라고설명했다.미국은2022년러시아의전면침공이후우크라이나에가장많은군사원조를제공한국가로,대공방어체계·드론·로켓발사기·레이더·전차·대전차무기등을지원해왔지만트럼프행정부가들어선후지원이지속될수있을지에대한우려가커졌다.젤렌스키대통령은우크라이나의군수산업을육성해무기자급능력을키우겠다고밝혔지만,단기간내생산확대는어려운상황이다.AP가집계한공식자료에따르면지난달러시아는총5438기의드론을우크라이나에발사했고,미사일도330발이상,그중약80발은탄도미사일이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고34.9％반덤핑관세…'판매하한가약속'상당수업체면제EU"부당하고근거없는조치"반발…美관세맞선EU-中공조분위기에악재유럽산브랜디[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브뤼셀=연합뉴스)정성조정빛나특파원=중국정부가유럽연합(EU)과의무역마찰요인중하나였던유럽산브랜디에대해반덤핑보복관세를부과하기로했다.중국상무부는4일"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가상무부의건의에따라7월5일부터EU에서생산된수입브랜디에대해반덤핑관세를부과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이에따라'200L용기에포장된,포도주를증류해얻은증류주(통칭브랜디)'관련업체에는27.7∼34.9%의보복관세가매겨진다.관세적용기간은5년이다.일부'예외'조치도발표됐다.LVHM의헤네시,레미쿠앵트로,페르노리카등프랑스의대형코냑생산업체에대해서는반덤핑관세가면제된다.이들업체가중국수출시일정금액이하로는제품을판매하지않겠다는일명'최저판매가'를약속해서다.중국상무부는"조사기관이동의한약속조건에따라수출할경우반덤핑관세를물지않는다"고설명했다.아울러작년10월부터EU산브랜디생산업체에임시로부과됐던잠정관세예치금은환급하겠다고밝혔다.소급적용하지않겠다는의미다.앞서중국은EU가자국산전기차보조금에대한무역조사를벌이는데대응해작년1월EU산브랜디를대상으로반덤핑조사를개시했다.이조치로직격탄을맞게된프랑스는반덤핑조사과정에서중국정부에지속적으로문제를제기한것으로알려졌다.중국이이날높은관세율부과결정을내리면서도주요코냑업체는면제하고소급적용도하지않기로한것도갈등수위를어느정도조절하려는의도라는해석이나온다.중국상무부대변인도"이번사건에서가격약속을받아들인것은다시중국이대화와협상을통해무역마찰을해결하려는성의를보여준것"이라면서"EU가중국과마주보고대화·소통을강화하며경제·무역이견을함께해소하기를희망한다"고말했다.관영중국중앙TV(CCTV)계열의소셜미디어계정'위위안탄톈'은중국이유럽기업34곳이제시한가격약속을받아들였다고설명한뒤"이34개기업이중국에수출하는브랜디는EU가중국에수출하는브랜디의절대다수를차지한다"며중국의'선의'를강조했다.프랑스코냑산업협회(BNIC)는일부관세면제조치등에대해"덜불리한결과"라면서도중국시장접근성회복노력이여전히필요하다고반응했다.유럽주류산업협회는모든반덤핑관세를철회하라고촉구했다.EU행정부격인집행위원회는중국반덤핑조사결과자체가부당하다고반발했다.올로프길EU무역담당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부당하며관련한국제규범에도부합하지않기에근거가없다고본다"며유감을표명했다.이어"의심스러운주장과불충분한증거에기반해매우단기간에조사하고결론내는건무역구제수단을남용해온중국의우려스러운행보의일환"이라며"향후대응조치를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일각에서는중국이국내전기차업체들의과잉생산과저가출혈경쟁속에업계전반의수익성이악화한가운데EU와의협상이장기간이어지는상황에부담을느끼고있다는관측도나온다.이날중국관영매체는전기차협상에서'EU의의지'가필요하다고거듭강조했다.소셜미디어계정위위안탄톈은"현재중국과EU간전기차협상의기술적인부분은이미기본적으로완료됐고,마지막고비만을남겨두고있다"며"핵심은EU가문제해결을이끌상응한정치적의지를보여줄수있는지여부"라고했다.위위안탄톈은"전기차사안에서EU는'유럽의이익수호'라는기치를내걸었으나상응한문제해결의지를보여주지못했다"며"'자기이익수호'라는정치적포즈만취하고실무적으로문제해결을하지않는다면,겉으로는매우강해보이지만현재글로벌무역형세에서실제문제는결코해결할수없을것"이라고했다.다만올로프길대변인은이날'중국의주요브랜디업체관세면제조치에따라양측간전기차가격약정협상에서어떤움직임이있을것이라고봐도되느냐'는질문에"진행중인협상에대해선언급하지않겠다.현재로선두가지사안을인과관계에놓고있지않다"면서"중국의유감스러운(반덤핑관세)행위에대해선이미우리입장을분명히했다"고선을그었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전방위관세발표이후잠시나마'공조'를모색했던EU·중국관계가다시경색될조짐도감지된다.블룸버그통신은이달말중국에서열릴예정이던EU·중국정상회담일정이축소될가능성이있다고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다.애초24∼25일로조율중이었으나최근까지EU와중국의무역긴장이이어지면서중국측이25일일정을취소하려고한다는것이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관련질문에즉답하지않으면서"양측은새로운중국·EU정상회담을잘준비하기로동의했다"며"구체적인일정에관해소통을유지하고있다"고했다.파울라핀호EU집행위수석대변인도"(일정축소에관한)보도를봤으나회담일정이확정된적이없으며아직중국측과조율중"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관계자조사로의혹수사본격화…이종섭전국방등이핵심‘격노설전달자’지목된김전사령관7일조사…“당시대통령실회의관계자들차례로조사”이명현순직해병대원특별검사를비롯한특검팀이1일대전유성구대전현충원고채수근상병묘소를참배하기위해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채상병사건수사방해의혹을수사하는순직해병특검이외압의혹의핵심인‘VIP격노설’을내주부터본격수사할방침인것으로전해졌다.수사초기부터외압의정점으로지목된윤석열전대통령을겨냥한수사에전력을쏟겠다는의도로해석된다.정민영특검보는4일특검사무실에서연브리핑에서“다음주부터이른바‘VIP격노설’관련조사를본격화할예정”이라고밝혔다.정특검보는“수사외압의혹이촉발된계기는2023년7월31일대통령실회의였고,이회의이후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혐의자에서빠졌다”며“이회의관계자들을내주부터불러조사할것”이라고설명했다.VIP격노설은윤석열전대통령이당시대통령실회의에서고채수근상병순직사건과관련한해병대수사단의초동조사결과를보고받은뒤“이런일로사단장을처벌하면누가사단장을할수있겠냐”며‘격노’했고,이후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돌연언론브리핑과경찰이첩보류를지시했다는의혹이다.대통령실회의는이날오전11시쯤열렸는데,실제로이전장관은이날오전11시54분쯤대통령실명의인‘02-800-7070’번호로걸려온전화를받은뒤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에게경찰이첩보류및언론브리핑취소를지시했다.특검은‘VIP격노설’수사의일환으로우선오는7일오전김계환전사령관을소환조사하기로했다.김전사령관도출석하겠다는뜻을특검에밝혔다.정특검보는“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나대통령실로부터어떤지시를받았는지가주된조사내용이될것”이라며“임성근전1사단장의허위보고관련내용도조사할예정”이라고말했다.김전사령관은채상병사건초동조사를이끌었던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에게처음으로‘VIP격노설’을전달해준인물로지목받고있다.“대통령이회의에서국방비서관으로부터1사단사망사고관련보고를받았고,‘이런일로사단장을처벌하면대한민국에서누가사단장을할수있겠느냐’며격노했다고한다”는말을김전사령관이전달해줬다는것이박전단장의진술이다.하지만김전사령관은이같은발언을한적없다고부인했고,지난해12월전역했다.김전사령관은그간해병대최고지휘관인해병대사령관신분으로서법정과국회등에서증언을해왔는데,전역후민간인신분인상태다.이런상황변화에따라달리증언할가능성도있지않느냐는기대섞인관측도나오는것으로알려졌다.손기은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2조추경국회예결위통과…정부안대비1.3조증액국회가2차추가경정예산안을처리예정인4일서울시내한편의점에민생회복지원금사용관련안내문이게시돼있다.[사진=뉴스1]이재명정부의첫추가경정예산안이4일국회를통과하며이달말부터전국민에게최소15만원,최대55만원의‘민생회복소비쿠폰’이지급될전망이다.이날여당은정부안대비1조3000억원증액한31조8000억원규모추경안을국민의힘반발속에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본회의를열고통과시켰다.우선전국민에게소득에따라차등지급하는소비쿠폰발행에들어가는국비지원예예산규모가1조9000억원가량늘었다.70~80%였던국비부담률을최대90%까지늘리고,비수도권과인구소멸지역주민에게1인당3만~5만원을더지급하기로했기때문이다.쿠폰은두차례에걸쳐신용카드,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등으로지급된다.개인별소득과거주지에따라액수가달라진다.1차로는소득상위10%와일반국민에게15만원씩,차상위계층과기초수급자에게각각30만원,40만원이지급된다.2차로소득상위10%를제외한전국민에게10만원씩을추가지원한다.아울러1차지급시비수도권국민은3만원,농어촌인구감소지역(84개시군)거주자는5만원을각각더받는다.수도권에거주하는소득상위10%는최소금액인15만원을,농어촌낙후지역의기초수급자는최대55만원을받게된다.애초정부는소득별차등지급과인구감소지역에2만원씩을더주는안을국회에제출했다.그러나국회논의과정에서더불어민주당은수도권을제외한전지역국민에게3만원씩추가지원하도록바꿨다.이재명대통령은전날취임한후첫기자회견에서“정부가정책을결정하거나예산을배정할때지역별로일정의가중치를줄지표를만들라고국무회의에서지시했다”며낙후지역에대한정부지원을확대할것을예고했다.이에따라정부지출액도늘어날전망이다.정부안의중앙정부지출액은10조2967억원이었는데,비수도권추가지원과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율상향을통해약1조8742억원늘어난12조1709억원이될전망이다.1차지급은이달에이뤄지고,2차지원은추석전인오는9월까지완료될전망이다.정부는5일국무회의를열고추경안을의결할계획이다.정부가소비쿠폰지급에속도를내는배경에는경기둔화에대한우려가깊어지고있기때문이다.한국은행과한국개발연구원(KDI)은올해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0.8%에그칠것으로전망했다.건설업과제조업등기반산업의침체가장기화되고,글로벌통상불안으로수출까지위축되면서내수와대외수요가동시에흔들리고있다는판단이다.이에따라정부는즉각적인소비진작효과가기대되는현금성쿠폰지급을통해경기를끌어올리겠다는입장이다.기획재정부는이번추경을통해1년간0.2%포인트의성장률진작효과가있을것으로전망한다.연내로한정하면0.1%포인트성장률을끌어올릴수있다고보고있다.민주당은소비쿠폰외에보육,기후분야예산을정부안에추가반영했다.0~2세및장애영유아보육료가1131억원증액됐고,친환경무공해차사업은1조1378억원에서1050억원늘었다.(서울=뉴스1)안은나기자=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6회국회(임시회)제5차본회의에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재적298인,재석182인,찬성168인,반대3인,기권11인으로통과되고있다.2025.7.4/뉴스1대통령실과법무부,감사원,검찰의특수활동비도105억원증액됐다.이부분을두고야당인국민의힘은거세게반발했다.앞서윤석열정부가편성했던올해예산안심사과정에서민주당은대통령실등특활비를전액삭감했기때문이다.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자기들이야당이었을때대통령실특활비가불필요하다고얘기했다가집권하니까특활비가꼭필요하다는이것이야말로전형적인이중잣대”라고비난했다.국회에서추경예산이1조3000억원증액되면서정부재정건전성은더악화됐다.관리재정수지적자규모는110조4000억원에서111조6000억원으로늘어났다.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채무비율도49%에서49.1%로나빠졌다.증액된1조3000억원을모두국채발행을통해조달해야하기때문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정부안30.5조比1.2조↑…재석182중찬성162반대3野박수민"이재명도삭감한특활비…국민에사과하라"與이소영"尹전대통령,일잘했다면삭감안했을것"우원식,與본회의일방지연에"깊은유감"공개우려[이데일리김한영하지나기자]이재명정부의첫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4일더불아민주당등범여권주도로가결됐다.국민의힘은표결에참여하지않았다.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6회국회(임시회)제5차본회의에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이재석182인,찬성168인,반대3인,기권11인으로가결되고있다.(사진=뉴시스)국회는이날저녁열린본회의에서31조7914억원규모의추경안을가결했다.재석182명중찬성162명반대3명기권은12명이었다.본회의에서통과된추경안은정부가제출안원안인30조5491억원에서1조2463억원이증액됐다.구체적으로△민생회복소비쿠폰사업은국비지원율등을조정해기존10조2967억원에서1조8742억원증액△무공해차보급확대사업은기존1조1378억원에서1050억원증액△영유아에대한부모의양육부담을경감하기위해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1131억원증액△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등4개에대한특수활동비를총105억원증액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이날더불어민주당의원들의반복된본회의지연통보를문제삼으며표결에불참했다.민주당의원이복원시킨대통령실특별활동비(특활비)도쟁점이었다.반대토론에나선박수민의원은“지난해대통령특활비를단호하게삭감하지않았나”라며“이재명당시당대표도‘이것때문에살림못하겠다고하는건당황스럽다’고했는데,이제국민에이번에부활하는특활비를어떻게설명하겠나”라고지적했다.박의원은“이재명대통령은대통령특활비를일방삭감한과오가있기때문에,국가원수로서이에대해국민께사과를해달라”며“41억2500만원의특수활동비를확보하셔도된다.그러나,국민께진정성있는사과는부탁드린다”고당부했다.반론에나선더불어민주당측이소영의원은반면“전임자가잘못으로제재조치를받았다고해서아직일도제대로시작하지못한후임자에게동일한제재를가해야하는것이냐”고반문했다.이의원은“3년간나라를엉망으로만들면서출근도제대로안하고허구한날관저에서폭탄주나마신다고하니깐도대체어디에쓰는지알고자했던것이다.멀쩡히일잘하는대통령이라면그런일도없었을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한편,이날일방적으로본회의를지연시킨더불어민주당에대한우원식국회의장의우려도언급됐다.우의장은“예결위전체회의가오후4시6분추경안을의결한후에도민주당의의총이17시가넘어서종료하면서다른원내정당들은일방적으로기다려야했다”며“정당간상호배려를통해의사일정을정해온국회운영원리에맞지않다”고꼬집었다.그는“의사일정을정리하는국회의장으로서깊은유감을표한다”며“일방적인의사진행이되는것에대해다른정당들의깊은우려와불쾌감을갖는것을충분히이해한다.다시는이와같은일이반복되지않길바란다”고촉구했다.김한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檢특활비두고,의원총회…‘검찰개혁후집행’조항신설오후2시본회의8시간30분지연…野,수차례지연에퇴장이소영“전정부와특활비사례달라…尹잘못으로제재”박수민“野에서비상계엄사과하듯이李대통령도사과해야”4일더불어민주당의원총회가길어지면서본회의가늦어지자여야가일정을조정하고있다.임현범기자이재명정부첫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더불어민주당단독표결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이번추경안은31조7914억원규모다.국민의힘은민주당의원총회로본회의가지연되자퇴장했다.4일국회본회의에상정된‘2025년2차추경안’은찬성182표,반대3표,기권11표로통과됐다.6월임시회마지막본회의는오후2시부터계속지연돼오후10시30분에열리게됐다.민주당은검찰특활비집행여부를두고,의원총회에서의견을수렴했다.문진석원내수석부대표는“2025년2회추경안에법무부소관특활비부대의견을신설했다”며“검찰개혁입법완료후법무부가검찰특활비를집행하는내용을제25항으로신설했다”고밝혔다.여야는추경안찬반토론에서‘대통령실특수활동비(특활비)’를두고,막판까지격돌했다.이소영민주당예결위간사는추경안찬성토론에서“국민의힘이특활비부활에사과를요구하고있다.그러나민주당은윤석열정부1년차부터특활비를삭감한적이없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윤석열전대통령이출근도하지않아,어디에특활비를쓰는지알고자한거아니냐”며“전임자가잘못으로제재를받았다고,후임자까지같은제재를해야하냐”고반문했다.반면국민의힘은민주당의입장변화를강하게비판했다.박수민의원은추경안반대토론에서“조승래의원이대통령실특활비가국익·안보에필요하다고했다.전적으로이에동의한다”며“그러나왜민주당은지난해11월말대통령특활비를전액삭감했냐”고지적했다.이어“저와국민의힘은윤전대통령이만든헌정사의오점을재차사과하겠다.그러니같은논리로이재명대통령도특활비전액삭감을국민께사과해달라”며“이후41억여원의특활비를확보하라”고강조했다.이재명정부첫추가경정예산(추경)안처리를위해열린6월임시회마지막본회의.임현범기자여야,이틀간추경안협상…특활비·소비쿠폰예산‘공방’여야는추경안을두고,지난2일부터첨예한대립을이어왔다.더불어민주당은30조5000여억원규모의정부안에서1조3000여억원을증액한추경안을통과시켰다.이과정에서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특수활동비(특활비)105억원증액이쟁점으로떠올랐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야당시절감액한대통령실특활비를증액하는게‘내로남불’이라고비판했다.이에민주당은야당이협조하지않아도6월임시회중추경안처리를마무리하겠다고경고했다.이날유상범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김은혜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대통령실을찾아항의서한을전달했다.유부대표는“지난해11월일방적으로예산을삭감하더니이제와서백지로증액하는게무슨말이냐”며“이해할만한사과와해명을요구한다”고말했다.또‘소비쿠폰지원예산’1조9000억원증액부분에서도갈등이발생했다.대통령실과여당은민생을살리는데필요한최소규모의추경이라는입장을밝혔다.반면국민의힘은증액된예산을청년도약계좌와소상공인바우처지원,보훈수당,고용안정재원추가등에활용하자고맞섰다.임현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차추경확정]30.5조→31.8조,소비쿠폰등증액농·어촌주민에최대55만원지급국가채무GDP대비49.1%로상승증액분‘1.3조’국채발행통해조달[세종=이데일리강신우기자]올해2차추가경정예산(추경)안규모가기존30조5000억원에서1조3000억원늘어난31조8000억원으로확정됐다.경기진작을위해민생회복소비쿠폰에투입되는예산등이증액됐기때문인데지역별로인당최대55만원의지원금이지급될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국회는4일본회의를열고여당인더불어민주당단독으로이같은내용을담은‘2차추경안’을통과시켰다.이번추경안은국회심의과정에서민생회복소비쿠폰국비보조율을5~10%포인트끌어올리고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지원금을인상하는등총2조4000억원을증액했다.대신국채발행을최소화하기위해집행상황재점검등을통해1조1000억원을절감했다.이로인해추경규모는30조5000억원에서31조8000억원으로확대됐다.(자료=기재부)구체적으로민생회복소비쿠폰의국비보조율및지원금액을지역별로차등인상했다.국비보조율은서울은70%에서75%로5%포인트올렸고나머지지자체들은80%에서80%로10%포인트상향했다.또한소비쿠폰은비수도권과농어촌인구감소지역에각각3만원,5만원씩추가지급하기로했다.이렇게되면수도권거주주민은소득에따라15만~50만원을받고비수도권과인구감소지역은각각18만~53만원,20만~55만원을받게된다.추가지원금은1차지금(소득구분없이전국민대상)시동시에지원한다.이밖에도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확대(1만2000명→1만5000명),0~2세및장애영유아보육료지원금액5%인상,국산콩수급안정화를위해2만t추가비축지원,대형산림헬기임차(3대)를통한산불대응역량강화등민생안정을위해3000억원증액했다.2차추경안이국회를통과함에따라총지출은703조3000억원으로전년대비7.1%증가한다.실질나랏빚인관리재정수지적자는국내총생산(GDP)대비-3.3%에서-4.2%로확대된다.이에국가채무는1301조9000억원GDP대비48.4%에서49.1%로소폭상승할전망이다.증액분인2조4000억원은집행상황재점검을통한지출감액(1조1000억원)과추가국채발행(1조3000억원)을통해조달할계획이다.기재부관계자는“경기진작,민생안정을위한재정의역할이중요한상황에서경제선순환구조를회복하기위해정부는확정된예산을연내최대한신속하게집행할계획”이라고했다.한편정부는오는5일오전국무회의를열고2차추경국회증액에대한동의및배정계획안을상정하고의결할계획이다.아울러국무회의직후행정안전부,기재부,보건복지부등관계부처합동으로향후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방안에대해브리핑할예정이다.(자료=기재부)강신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특활비증액·본회의지연에반발해불참…박수민만참석정부,추경안5일국무회의의결뒤소비쿠폰지급방안브리핑우원식국회의장이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제426회국회(임시회)제5차본회의개의를선언하고있다.2025.7.4/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조소영서미선박기현임세원기자=4일국회에서여당인더불어민주당주도로이재명정부의첫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자올해두번째추경안이31조8000억원규모로통과됐다.국회는이날오후본회의를열고'추경수정안'을상정해재석의원182명중찬성168명(반대3명,기권11명)으로의결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의특수활동비(특활비)증액과본회의시간지연에반발해추경안에대한반대토론을할박수민국민의힘의원만참석하고모두자리를떴다.이번추경안통과는정부가지난달23일30조5000억원규모의추경안을국회에제출한지11일만,이재명대통령이같은달26일국회에서추경에대한시정연설을한지8일만이다.심의과정에서민생회복소비쿠폰국비보조율상향과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지원금인상등총2조4000억원이증액됐다.펀드사업,공적개발원조(ODA)사업조정등으로1조1000억원을감액했다.추경핵심사업인소비쿠폰사업은기존10조3000억원에서1조9000억원증액됐다.지방자치단체부담을덜기위해서울의국비보조율은75%로5%포인트(p)높이고,그외지자체는90%로10%p높이면서다.비수도권과농어촌인구감소지역은소비쿠폰이정부안보다3만원씩더지급된다.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등4개기관에대한특활비도105억원증액됐다.이중검찰특활비의경우검찰개혁을추진중인민주당내부에서반대가나오면서의원총회에서추가논의가이뤄지기도했다.그결과'법무부는검찰특활비를검찰개혁입법완료후집행한다'는부대의견을달아'수정된추경안'을의결하기로총의를모았다.민주당은검찰특활비가부활하더라도검증절차를통해국회통제를받도록하겠다는방침이다.이외에무공해차보급확대사업이1조1400억원에서1050억원늘어났다.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도1131억원증액됐다.박수민의원은반대토론에서특활비증액과관련해"이재명대통령은(윤석열정부의)대통령특활비를일방삭감했던과오가있다"며"국가원수이자군통수권자이자행정부수반인대통령의손발을잘랐던이과오에대해국민들께사과를해달라"고했다.그는나라와국민을위해이대통령의성공을기원한다며"성공하시려면아마특활비가필요하실것이다.41억2500만원의특활비를확보하라.그러나국민들께진정성있는사과는부탁드린다"고말했다.정부는5일오전국무회의를열어국회를통과한추경안을의결하고,이후관계부처합동으로소비쿠폰지급방안을브리핑할예정이다.소비쿠폰은이달내1차선지급하고두달안에90%국민에게10만원을추가지급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새정부출범한달만에추경안통과찬성168명,반대3명,기권11명심사과정서1조3000억원순증소비쿠폰1.9조,특활비105억증액국민의힘의원들반발,표결불참추경안본회의통과-4일국회본회의에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통과되고있다.2025.7.4연합뉴스31조8000억원규모로편성된이재명정부의첫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4일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여야간논란이된민생회복소비쿠폰은1조9000억원,‘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4개기관특수활동비’는총105억원각각증액됐다.국민의힘은이에반발해표결에불참했다.국회는이날본회의를열고‘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처리했다.추경안은재석의원182명중찬성168명,반대3명,기권11명으로가결됐다.지난5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발(發)관세전쟁에따른통상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1차추경안처리이후두달만이다.김성회민주당대변인은추경안통과후서면브리핑을통해“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도없이시작한새정부가출범31일만에추경을확정할수있었던이유는단하나,조속히경기를살리고민생을안정시키라는국민의명령만을되새겼기때문”이라고했다.송언석(아래왼쪽두번째)국민의힘원내대표겸비상대책위원장과유상범원내운영수석,김은혜원내정책수석이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더불어민주당의내부사정으로본회의가지연되는것에대해우원식국회의장에게항의를하고있다.이에문진석(아래왼쪽)민주당원내운영수석이양해를구하고있다.뉴시스본회의에앞서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조정소위를거쳐전체회의를열고추경안을의결했다.소위를통과한추경안은30조5000억원규모였던정부안대비약1조3000억원이증액된31조7900억원규모라고예결위민주당간사이소영의원이보고했다.이밖에무공해차보급확대사업1050억원,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1131억원등이증액됐다.국민의힘의원들은이번추경안심사가정부·여당주도로이뤄졌고,일정자체도민주당이일방적으로진행했다고반발하며조정소위회의도중퇴장했다.야당은이번추경안심사과정에서지난해말민주당주도로전액삭감됐던대통령실특활비가포함된점,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민생회복소비쿠폰예산이증액된점등을문제삼은바있다.추경안반대토론하는박수민의원-박수민국민의힘의원이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6회국회(임시회)제5차본회의에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반대토론을하고있다.뉴시스예결위야당간사이자조정소위위원인박형수의원은회의장을나온직후기자들과만나“민주당과기획재정부가마음대로했다”며“민주당이요청한증액예산부분은다반영하고,국민의힘이요청한부분은전혀반영하지않았다.한병도예결위원장이일정의촉박함을이유로일방처리를강행하고있다”고했다.조정훈의원은“기초연금을3000억원이상삭감하고,북한인권관련예산도다깎아버리고,광주고속도로예산은1000억여원을넣어놨다”며“추경에의한국채발행(규모가)24조원에달할듯한데,빚을내(민주당의원들의)지역구예산을넣을수가있는것인가”라고토로했다.소비쿠폰관련예산에대한비판도나왔다.김대식의원은“미래에우리젊은이들을위해서빚만넘길수는없지않나”라며“국회의원들에게도15만원을줘서무슨의미가있겠나”라고비판했다.이날본회의에서추경안이통과돼정부는이르면주말간임시국무회의를열고이달중전국민에게소비쿠폰을지급할계획이다.추경안찬성토론하는이소영의원-이소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6회국회(임시회)제5차본회의에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찬성토론을하고있다.뉴시스조중헌·김서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