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앵커▶용산구는인파대책을마련하겠다며서울시에서특별교부금을받았는데요.사용내역을분석해봤더니절반가량이주택가아스팔트교체나과속방지턱설치등인파사고방지와무관한데쓰인것으로확인됐습니다.조국현기자입니다.◀리포트▶이태원은안전하게바뀌었을지현장을돌아봤습니다.용산구는9천3백만원을들여서제위로보이는이전광판을새로설치했습니다.이태원의혼잡정도를실시간으로보여주는데보행원활이라는정보가표시돼있습니다.세계음식문화거리바닥에는야간보행에도움을주겠다며표시등을설치했습니다.그나마이정도를제외하면인파사고방지를위한눈에띄는변화는찾아보기가어려워,참사이후2년간용산구청의후속조치들을전수조사해봤습니다.용산구가2022년12월서울시로부터인파밀집사고방지대책명목으로받은특별교부금은15억9천만원.그가운데CCTV설치나인파관리시뮬레이션처럼밀집사고방지와직접관련이있는데쓰인건절반가량.나머지8억3천만원은도로정비에쓰였습니다.구체적으로무엇을어떻게바꾼것인지,도로환경을개선했다는이태원이면도로22곳중10곳을찾아가봤습니다.다소한산한주택가.용산구는교부금으로이곳도로의아스팔트를교체했습니다.주로차량이많이다니는길인데미끄럼방지포장도입혔습니다.[이태원주민]"미끄럽지않게한것같은데효과는있는지잘모르겠어요.더미끄러운것같기도하고."또다른골목,오래된계단은새롭게정비됐고,인파밀집대책으로보기어려운차량과속방지턱이설치된곳도있습니다.확인결과인파사고방지에쓰라는예산이아스팔트교체10곳,계단보수7곳,과속방지턱정비4곳등에각각쓰였습니다.심지어이같은도로정비관련예산은따로책정돼있는데도굳이교부금을쓴이유에대해용산구는"서울시지침을따랐을뿐"이라고밝혔습니다.[용산구청관계자(음성변조)]"도로정비예산도별도로있죠.저희입장에서는서울시에서조사해서어디개선할돈을'다중인파밀집지역안전사고예방사업'이라는명목으로저희한테내려준거예요."용산구는특별교부금을이렇게쓰는동안,핵심대책으로항상꼽혀온구청차원의인파운집상황관리매뉴얼은마련하지못했습니다.MBC뉴스조국현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조국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0769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중국해커들이일부미국정계인사들의전화통화를녹음하는데성공했다는외신보도가나왔는데요.중국은의혹을완강히부인했습니다.월스트리트저널과워싱턴포스트는중국정부와연계된해커그룹인'솔트타이푼'이미국을상대로대규모해킹을벌였다고보도했습니다.수개월간에걸친중국해커들의공격으로트럼프전대통령캠프인사를포함해정계인사들의전화통화내용과문자가유출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미국의통신네트워크사의자체시스템을이용해통화내용을녹음한걸로보이는데,미연방수사국FBI등수사기관이수사대상을감청할수있도록하는내부시스템이해커들에게뚫렸을가능성이제기되고있습니다.미당국은정계인사와미국회사수십곳이해킹공격을받았을것으로보고,국토안보부와백악관자체긴급조사팀이정확한피해상황을파악중입니다.하지만중국은미국이거짓이야기를조작해중국을몰아내기위함이라며의혹을강력히부인했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정슬기아나운서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0773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몰려있는사람들사이로한남성이등장하자다들깜짝놀라는데요.사람들은핸드폰을들어연신사진을찍어댑니다.미국뉴욕맨해튼에서열린영화배우티모시샬라메닮은꼴찾기대회에진짜티모시샬라메가깜짝방문한겁니다.샬라메는시민들과사진을찍고포옹을나눴는데요.이번대회에서참가자들은영화'웡카'의웡카나'듄'의폴등샬라메가영화에서맡았던역할로변신해경쟁했는데,영화'웡카'의주인공으로분장한21살마일스미첼이우승자로뽑혔습니다.이시각세계였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정슬기아나운서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0774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앵커▶뉴스룸연결해서국제뉴스들어보겠습니다.과거영국의식민지였던영연방국가들이영국정부가과거노예무역에대해배상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정슬기아나운서,전해주시죠.◀정슬기아나운서▶네.태평양섬나라사모아에서열린영연방정상회의에서,56개회원국정상들이영국에노예무역배상논의를촉구했는데요.영국은노예무역에대해서는인정하면서도배상은불가하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습니다.[패트리샤스코틀랜드/영연방사무총장]"대표단은대서양노예무역문제에관한배상정의에대한논의를촉구합니다"영국은15세기에서19세기말까지아프리카인약320만명을아메리카대륙에노예로끌고간것으로알려져있는데요.과거영국의식민지였던이들국가들은배상논의를촉구하는성명을발표하며,과거노예제도의유산이지금의인종차별과불평등으로까지이어지고있다고주장했습니다.하지만영국정부는역사적사실은인정하면서도과거의잘못을현정부가책임을져서는안된다는입장입니다.이번회의에참석한찰스3세영국국왕은노예무역이"고통스러운과거"라고언급하면서도공식사과는하지않았고요.키어스타머영국총리역시"성명은논의의필요성을언급한것일뿐"이라며"돈에대해서는어떤논의도없었다"고강조했습니다.때문에실제배상합의가이뤄지기까진오랜시간이걸릴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정슬기아나운서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0770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워치전망대]신한라이프3분기누적순익9.2%↑KB라이프0.9%↓신한라이프보험이익전년비18.4%↑…격차'1900억'은행지주계생명보험사인신한라이프와KB라이프생명의당기순이익격차가좁혀지지않는모양새다.두회사모두새회계제도(IFRS17)상수익성이높은보장성보험비중을확대했지만보험이익이전년대비두자릿수증가한신한라이프가KB라이프를1900억원차이로앞섰다.신한KB라이프3분기누적당기순이익비교/그래픽=비즈워치29일보험업계에따르면신한라이프의올3분기누적당기순이익은4671억원으로,전년동기4276억원대비9.2%(395억원)증가했다.이회사는올해1분기1542억원,2분기1587억원,3분기1542억원의순이익을거두며매분기1500억원이상의실적을기록했다.신한캐피탈과신한투자증권순익감소로신한금융지주의비은행계열사실적이부진한가운데,신한라이프가순익성장을이뤄내며핵심계열사역할을톡톡히하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이에따른3분기누적기준지주실적기여도가11%로신한카드(13%)에이어두번째로높았다.▷관련기사:'1300억원투자손실'에순항하던신한지주'주춤'(10월25일)같은기간KB라이프의3분기누적순이익은2768억원으로전년동기2794억원대비소폭(0.9%,26억원)감소했다.신한라이프와의당기순이익격차는1903억원으로1년전(1482억원)보다확대됐다.다만자산격차에서신한라이프가2배정도앞선다는점을고려하면,선방했다는평가도상존한다.▷관련기사:KB금융3분기아쉽지만…그래도역대최대실적코앞(10월24일)보험사본업인보험손익격차가희비를갈랐다.신한라이프의3분기누적보험손익은6004억원으로전년동기(5070억원)대비18.4%증가했다.반면KB라이프의보험손익(2365억원)은9.9%늘어나는데그쳤다.신한라이프관계자는"IFRS17의주요수익성지표인보험계약마진(CSM)상각액증가등에따라보험손익이개선되면서순이익이늘었다"고했다.두회사모두보장성보험에드라이브를걸고있는점이눈에띈다.신한라이프의3분기누적연납화보험료(APE)는전년동기대비63%성장한1조2155억원을기록했다.이중보장성보험APE가1조1584억원으로59.8%늘어증가세를주도했다.KB라이프의경우3분기누적신계약매출(월납환산초회보험료·CMIP)이201억원으로전분기대비75%가량늘었다.보장성상품개정과방카슈랑스채널치매건강보험의진출등으로보장성판매비중을56%까지늘렸다.KB라이프관계자는"채널·상품다변화및사업비효율화추진등으로올해매출및보험손익이전년실적을상회할것으로추정된다"고말했다.김희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민10만명당23.2명...OECD평균1.8배정책컨트롤예방위원회신설...맞춤형지원쿠키뉴스자료사진지난해서울시민자살률이지난2015년이후최대치를기록했다.서울시민10만명당자살률은23.2명으로,OECD국가평균대비1.8배높은수치다.서울시민2명중1명은스스로정신건강에문제가있다고생각한다.이같은상황에서서울시가‘자살률저감’을위해25개자치구와머리를맞대고지원을확대한다.시는28일‘자살예방종합계획’을발표했다.자살시도자등고위험군을대상으로하던자살예방정책을모든시민의마음을돌보는방향으로확대한다는내용을담았다.지난21일발표한‘고립은둔종합대책’의후속1탄이다.오는2030년까지서울시민자살률을절반이상낮추는것이시의목표다.서울시민의자살률을낮추는것이포인트인만큼시는자치구별종합대책도마련했다.마음상담소확대시민누구나편하게상담시설을방문할수있도록서울모든자치구에심리상담을받을수있는마음상담소를설치한다.마음상담소는현재9개자치구에서11개소로운영중이다.시는오는2026년까지전자치구27개소로확대한다.마음상담소에서는정신건강전문요원과임상심리전문가들이마음건강에대한1차상담을실시하고필요시민간심리기관을연계해준다.마음상담소와민간심리상담소를활용한‘전시민마음투자사업’을총괄하는컨트롤타워도본격운영한다.지난25일전국최초로문을연‘광역심리지원센터’는심리상담전문기관모니터링·총괄지원,상담대상자특성,상담내용·효과성검증,상담인력자격기준별보수교육체계화등의역할을한다.앞선두사업을총괄하면서각기관운영을지원한다.동행촌생명존중마을지정지역중심의통합자살예방시스템도구축한다.1인가구밀집지역,알코올의존증중년이많은지역을‘동행촌생명존중마을’(가칭)로지정한다.동네병원의사나상점주인,통반장등이자살고위험군을발굴해맞춤형지원을제공하는생명지킴이역할을한다.동네1차의료기관과협력해환자중정신건강문제가있다고판단되면보건소와연결한다.다만자살률이높은자치구가동행촌으로지정되는것은아니다.김태희시민건강국장은낙인효과등이우려된다는지적에“한개자치구를지정해서하는것은아니다.일종의파일럿테스트”라며“자치구별,동단위로사업지를선정한후성과를측정해높은곳중심으로지속가능성을판단할예정”이라고말했다.시는‘서울시자살예방위원회’를신설해운영하고,자살등각종통계분석과심리부검도강화한다.위원회는자살예방정책관련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한다.시는자치구별로도전담조직등을구성해안전망을구축해나갈계획이다.이예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풍·MBK,이사14명신규선임·집행임원제도입추진임시주총전까지장내매수통한의결권확보경쟁지속장형진영풍고문(왼쪽)과최윤범고려아연회장./그래픽=김은옥기자고려아연이영풍과MBK파트너스연합의경영권확보시도에대응해추진한자사주공개매수가마무리됐다.양측의지분율차이가크지않은상황에서영풍·MBK는곧바로임시주주총회소집을청구,이사회를장악한다는방침이어서이를막으려는고려아연과의결권확보다툼이한층치열하게전개될전망이다.29일재계에따르면고려아연이지난4일부터23일까지진행한자사주공개매수에총11.26%가(233만1302주)가청약했다.세부적으로고려아연이취득한자사주는9.85%(204만30주)이며우군으로함께참여한베인캐피탈은29만1272주(1.41%)를각각확보했다.고려아연은공개매수로취득한자사주를모두소각할예정이어서최회장측지분율은베인케피탈이확보한1.41%만늘어나게된다.이에따라최회장측의의결권기준지분율은우호지분을포함해기존33.99%에서35.4%로확대됐다.MBK·영풍은고려아연에앞서진행된공개매수에서5.34%의지분을추가로확대하며총지분율을38.47%로늘린상태다.고려아연이사들인자사주소각이이뤄지면모수가작아져영풍·MBK와최회장측지분율은40%대초중반으로늘어난다.양측모두상대를압도할과반지분확보하지못한셈이다.이에따라향후임시주주총회에서양측의의결권대결이한층치열하게전개될것으로예상된다.MBK·영풍은이날고려아연의자사주공개매수결과가나온직후곧바로고려아연이사회를상대로신규이사선임의건과집행임원제도입을위한정관변경의건을결의하기위한임시주주총회소집을요구하는내용증명을발송했다.MBK·영풍은현재고려아연의이사회가독립적인업무집행감독기능을상실했다고판단,사외이사12명과기타비상무이사2명을새롭게선임한다는방침이다.고려아연정관에는이사수에제한을두지않고있다.현재이사수는현재13명이다.MBK·영풍연합이신규이사를12명이상선임하면기존이사인장형진영풍고문과함께이사회를장악할수있다./그래픽=김은옥기자MBK·영풍이추천한신임사외이사후보는▲권광석전우리은행장▲김명준전서울지방국세청장▲김수진변호사(전대한변호사협회부협회장)▲김용진서강대경영학과교수(전금융위원회비상임위원)▲김재섭(DN솔루션즈부회장(상근고문)▲변현철변호사(전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손호상포스코석좌교수▲윤석헌전금융감독원원장▲이득홍변호사(전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정창화전포스코홀딩스미래기술연구원원장▲천준범변호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부회장)▲홍익태전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장등12명이다.기타비상무이사에는강성두영풍사장과김광일MBK부회장등2명을추천했다.집행임원제도도입하기로했다.이사회는모든주주들을대표해회사의중요사항결정과집행임원에대한감독권자로서의역할에충실하고대표집행임원(CEO)이나재무집행임원(CFO),기술집행임원(CTO)등집행임원은실질적인집행기능을담당하도록한다는구상이다.업계에서는고려아연이MBK·영풍의임시주총소집청구를거부할것으로보고있다.이경우MBK·영풍은법원에임시주총소집허가를받아야하는데해당절차에는1~3개월이걸려연말이나내년초에임시주총이열릴것이란예상이다.임시주총이열리더라도양측의지분차이가2~3%포인트정도에불과해결과를장담할수없다.이에따라임시주총이열리기전까지고려아연와영풍·MBK모두주식장내매수등의방식으로추가의결권확보에나설전망이다.우군확보에도총력을기울일전망이다.특히고려아연지분7.83%를보유한국민연금이이번임시주총의캐스팅보트역할을할것으로예상되는만큼남은기간동안적극적인설득에나설것으로보인다.고려아연관계자는"국민연금과사업적동반자그리고주주및협력사들의신뢰와응원에보답할수있게신속하게경영을정상화할방침"이라며"비철금속1위의위상을굳건하게지키고,트로이카드라이브신사업의경쟁력을키워협력사와의상생을이루도록노력할것을약속드린다"고강조했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퇴근후주말·공휴일활용해여행金야간항공편코로나이전수준회복이미지투데이[서울경제]“요즘일본은연차안쓰고갈수있어서좋아요”28일여행업계에따르면퇴근후주말이나공휴일을이용해단거리해외여행을다녀오는이른바'밤도깨비여행'이코로나19엔데믹이후크게늘어나고있다.야간항공편증가가이러한트렌드를이끌고있다는분석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통계에따르면지난달오후6시부터자정까지운항된항공편은총4598편으로집계됐다.이는코로나19이전(4696편)수준의98%까지회복한수치다.코로나19가한창이던2020년9월506편까지급감했던야간항공편은작년9월3870편으로증가했고올해는전년대비19%늘었다.특히밤도깨비여행객이집중되는금요일야간항공편(오후6시~자정)은지난25일기준156편에달했다.이중비행시간6시간이내단거리노선이114편으로주로일본,베트남,중국등단거리로운항했다.이러한여행트렌드에맞춰여행업계도발빠르게대응하고있다.하나투어는동남아지역'0.5박호텔'기획전을선보였다.0.5박호텔은첫날이나귀국전날짐보관,휴식,샤워등을위해잠시이용하는숙소로새벽항공편을이용하는여행객들사이에서인기를끌고있다.여행업계관계자는"밤도깨비여행은코로나19이전자유여행이전성기였을때도인기가많았다"며"최근에는연차사용을아끼려는MZ세대직장인들을중심으로수요가다시급증하는추세"라고설명했다.밤도깨비여행객들은체력안배가중요하다고조언한다.꿀팁은짐을최소화하는것.기내반입이가능한20인치이하캐리어사용을추천했다.도착후짐찾는시간을절약할수있어바로관광을시작할수있기때문이다.강민서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대선D-7]막판까지판세안갯속미국민주당대통령후보인카멀라해리스부통령이27일(현지시각)펜실베이니아주필라델피아에서열린선거유세에참석하고있다.필라델피아/EPA연합뉴스“이미누구책임이더큰지를놓고손가락질이시작됐다.”미국인터넷매체액시오스는지난25일민주당안팎의분위기를이렇게전했다.29일(현지시각)로대선이일주일앞으로다가오는가운데여러여론조사에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선전이거듭확인되자패배가능성을염두에두고책임공방이시작됐다는것이다.전문가들사이에서는투표일이임박하면서승부의추가기울었다는평가가잇따르고있다.하지만객관적여론조사수치가초박빙인상황에서특정후보의우세를점치는이들도자신이틀릴수있다는말을빠트리지않는다.트럼프의승리가능성에무게를두는관측이많은편이지만근거를갖춘반론도여전하다.카멀라해리스미국부통령이27일펜실베이니아주필라델피아에서유세하고있다.필라델피아/로이터연합뉴스추격넘어추월까지…최강트럼프?두달간카멀라해리스부통령이꾸준히앞서던전국지지율은최근반전을만났다.25~26일에나온뉴욕타임스-시에나대,에머슨대,시엔엔(CNN)여론조사는모두동률이었다.23~24일발표된월스트리트저널과시엔비시(CNBC)조사에서는트럼프가각각2%포인트앞서기까지했다.27일현재여러기관의최근여론조사평균에서는해리스가1%포인트가량우위를보이고있다.그는상승세가이어질때는2~3%포인트까지격차를벌렸었다.해리스의여론조사평균이미미하게나마앞서고,격차가대부분오차범위안인데트럼프의승리전망이크다고말하는것은합리적이지못하다는지적도있다.그런데도해리스의패색을거론하는이들이늘어난데는2016·2020년대선여론조사의부정확성,총득표1위와선거인단확보1위사이의괴리라는요소가크게작용하고있다.힐러리클린턴은2016년투표일을열흘가량남기고여론조사평균이6%포인트앞섰으나실제선거에서는2.1%포인트로좁혀졌다.그는또주요경합주들에서패하면서선거인단확보수가뒤져트럼프에게고배를마셨다.2020년이맘때조바이든대통령은여론조사에서9%포인트앞섰으나선거에서는4.5%포인트로역시격차가줄었다.선거전문사이트파이브서티에이트는27일현재승리확률을트럼프54%,해리스45%로제시했다.시사지이코노미스트의예측모델도55%-45%로비슷하다.선거인단538명중270명을확보하면당선되는데,이코노미스트모델의예상선거인단확보수중간값은트럼프277명,해리스261명이다.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이27일뉴욕에서유세하고있다.뉴욕/AP연합뉴스이런분위기라트럼프가총득표와선거인단확보수모두앞설수있다는전망마저나온다.2004년이후공화당후보는전국총득표수에서앞선적이없다.최대경합주인펜실베이니아가지역구인존페터먼민주당상원의원은뉴욕타임스인터뷰에서“트럼프는어느때보다강력하다”고말했다.해리스는민심을끌어오는데필요한‘기초여건’도불리하다.여러여론조사에서바이든대통령의업무수행지지도는40%안팎에불과하다.이런상황에서집권당이이긴적은없다.“해리스의기회끝나지않아”그러나동률여론조사결과가쏟아져역대대선중가장치열한초접전이라는평가도있는상황에서결과예측이무의미하다는반론도나온다.이번에는실제승자를가릴7개경합주여론조사추이가전국단위보다더박빙이다.상당수경합주격차가1%포인트미만이다.여론조사의편향존재가능성등때문에실제결과는초박빙이아니라한쪽으로쏠릴가능성도있다.그런데트럼프가전보다유리해보이는것은맞지만특히경합주승부가어느방향으로쏠릴지는장담하기어렵다는시각도있다.이와관련해2016·2020년여론조사가포착하지못한트럼프의숨은표를놓고‘샤이트럼프’라는말이나왔지만같은현상이반복되리라는보장은없다는지적도있다.가령2012년여론조사는민주당의버락오바마대통령을저평가했고,2022년중간선거여론조사도주요주들에서민주당을저평가했다.여론조사업체들은2016·2020년의쓰라린경험때문에이번에는트럼프지지자들여론을정확히반영하려고노력했다.일부에서는총득표와선거인단확보수를놓고새로운시나리오까지제시한다.시엔엔의정치분석전문가해리엔튼은“트럼프가선거인단경쟁에서이기겠지만해리스가총득표수는많을수있다고들얘기”한다고지적했다.하지만반대로트럼프가총득표수는앞서지만선거인단경쟁에서져낙선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고했다.엔튼은캘리포니아·플로리다·뉴욕·텍사스등비경합주에서트럼프지지가상당히늘었다는점을근거로들었다.승자독식제에서이미한쪽으로기울어져표를더얻어봤자실리가없는곳들에서지지가늘었다는얘기다.부동층은여전히승부의방향을바꿀수있는존재로거론된다.최근뉴욕타임스-시에나대조사에서확실히마음을정하지않았다고밝힌응답자들은15%였는데이들중42%가해리스,32%가트럼프한테기울가능성이있다고했다.27일발표된에이비시(ABC)-입소스여론조사에서적극투표층지지율이해리스가51%-47%로앞선것도민주당에는한줄기빛같은것이다.이달초같은조사에서는격차가2%포인트였다.워싱턴/이본영특파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이영호기자]기존퇴직연금상품을다른금융사로옮길수있는'퇴직연금실물이전서비스'가오는31일시작된다.400조원에이르는규모의퇴직연금시장에서'머니무브'를기대하는은행·증권업계경쟁이치열해질것으로보인다.금융감독원과고용노동부에따르면31일부터퇴직연금사업자44개중37개사(적립금기준94.2%)에서실물이전제도가시행된다.지금까지퇴직연금계좌를다른사업자로이전하려면기존상품의해지에따른비용과펀드환매후재매수과정에서금융시장상황변화로손실이발생할수있었다.앞으로는기존상품을매도하지않아도갈아탈수있어가입자가부담하는손실이최소화된다.실물이전이가능한상품은신탁계약형태의원리금보장상품,공모펀드,ETF(상장지수펀드)등주요퇴직연금상품대부분이다.다만실물이전은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등동일한제도내에서,이전을희망하는사업자가동일한상품을취급하고있어야가능하다.또디폴트옵션상품이나퇴직연금(자산관리)계약이보험계약형태인경우에는실물이전이불가능하다.보험사의경우대부분실물이전대상이아닌보험형자산관리계약이적립금의대부분을차지하기때문에금융권에서는사실상은행과증권사간가입자유치전이치열해질것으로보고있다.금융권관계자는"보험사상품은현물이전이불가능한것들이많다"며"결국에는수익률을앞세운증권사들의공격과은행권의방어가될것으로보인다"고예상했다.당국은퇴직연금사업자들에소비자홍보와시스템의안정적인운영을당부하고,개시초기시스템운영상황을면밀히모니터링할예정이다.금융사들이실물이전에서제외되는상품등을자세히알려소비자불편을줄이고,시행초기전산시스템을안정적으로운영하는한편영업점교육에힘쓰라는취지다.은행과증권사는각사가유리한실적을홍보하며활발한마케팅경쟁을벌이고있다.KB국민은행은IRP계좌에가입하고실물이전사전예약을신청한1만명(선착순)에게스타벅스커피쿠폰을준다.기업은행도오는12월20일까지다른금융기관으로부터퇴직연금이전을마친고객과IBK투자증권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매수고객등2천명(추첨)에게신세계상품권1만원을선물한다.하나은행은퇴직연금실물이전제도시행초기가입자들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퇴직연금실물이전대응TFT'를구성했다.NH농협은행은영업점또는비대면채널을통해타기관연금저축계좌및개인형IRP에서NH농협은행개인형IRP로이전(실물이전또는계좌이체)완료한고객중이벤트에응모한고객을대상으로추첨을통해500명에게스타벅스디저트세트를제공한다.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NH투자증권[005940]등도실물이전상담을신청하거나실물이전을한고객에게상품권등을제공하는다양한이벤트를진행중이다.금융감독원통합연금포털에따르면3분기기준퇴직연금적립금규모는400조878억원으로작년동기대비11.4%증가했다.이중은행권적립규모는210조2천811억원,증권사는96조5천328억원,보험사는93조2천654억원이다.(사진=연합뉴스)이영호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참사2주기기획]관련자무죄에도'국가책임'언급한판결문...그날의재구성과책임자들이태원참사관련모든형사재판을꼼꼼히기록한<오마이뉴스>가참사2주기를맞아그동안밝혀진것,재판의한계,그리고앞으로밝혀야할내용을정리했다.<편집자말>[김성욱기자]▲눈물보이는이태원참사유가족이태원참사에부실대응한혐의로기소된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이지난17일서울서부지법에서열린1심선고에서무죄를확정받자유가족이눈물을훔치고있다ⓒ연합뉴스서울도심한복판에서무려159명이목숨을잃은이태원참사가2주기를맞았지만,아직까지정부는시민들에게단한번도참사가왜발생했고,무엇이잘못이었는지책임있게설명하지않고있다.대통령실과여당은지난4월총선에서참패한뒤에야'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설치를수용했고,지난9월우여곡절끝에출범한특조위는이제막준비단계에와있다.행정부의설명이빈칸으로남아있는동안,그나마법정에서사실의조각들이공적으로발화되고기록돼왔다.특히최근2주기를앞두고'업무상과실치사'혐의재판의1심결과들이연이어나왔다.①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등서울경찰청관계자3명②박희영용산구청장등용산구청관계자4명③이임재전용산경찰서장등용산경찰서관계자3명중업무상과실치사유죄가선고된것은일선경찰인용산경찰서관계자들뿐(9월30일)이었다.1심법원은경찰'윗선'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에대해선참사를'예견'할수없었다는이유로(10월17일),박희영용산구청장에대해선인파사고를막을법적'의무'와'권한'이없었다는이유(9월30일)로각각무죄를선고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10·29이태원참사법률지원TF단장을맡고있는오민애변호사는<오마이뉴스>와의통화에서"법원이구체적인업무상주의의무를따짐에있어지나치게소극적으로판단했다"고지적했다.159명사망해도정치적·도의적책임외면한정부▲윤석열대통령이지난2022년10월30일오전서울용산구이태원핼러윈압사사고현장을찾아소방과경찰의설명을들으며살펴보고있다.ⓒ대통령실제공그러나'무죄'가곧면죄부는아니다.처벌을목적으로피고인의유·무죄를가리는형사재판은,그본질상좁은범위의개별행위들이범죄에해당하는지아닌지만을핀셋처럼집어판단할뿐이다.유·무죄여부와상관없이,지난2년가까이진행돼온이태원참사공판에서는참사당일을부분적으로나마설명할수있는진실의편린들이여기저기흩뿌려졌다.1심재판들에따르면,시민들은그날분명참사발생경고신호를보내고있었다.시민들은이태원참사가일어나기4시간전부터11번이나112에신고했지만,경찰은반응하지않았다.시민들은심지어이태원참사가발생한골목을정확히지목하며'여기서압사당할것같다'고하거나,인파관리를해달라며구체적으로일방통행통제를요청하기까지했지만경찰은묵묵부답이었다.그러나참사3일전작성됐다가삭제된경찰보고서를보면,경찰은이태원중에서도참사가발생한'해밀톤호텔구간'에인파가몰릴위험성을정확히알고있었다.그래서일까.아직은규명되지않은부분이지만,'경찰과용산구모두그날참사현장에서불과1400미터떨어진용산대통령실앞반정부시위관리에만매몰돼있었던게아니냐'는의문이재판내내제기됐다.참사당일대통령실앞시위에는67개경찰관경비기동대와용산경찰서에서만20명의정보경찰들이배치됐다.반면코로나거리두기해제이후3년만에처음핼러윈을맞은이태원에는경비기동대도0명,정보경찰도0명이었다.이를두고법원은판결문에서"도저히납득하기어려운비정상적조치"라고지적했다.각기관수뇌부의행적도이런추론을뒷받침한다.그날오후8시33분용산대통령실앞시위가종료되자,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은곧장퇴근했고이임재전용산경찰서장은오후9시24~46분사이식사를한뒤,관용차안에서만무려1시간넘게머물렀다.박희영용산구청장은집회마무리뒤인오후8시59분핼러윈관련민원에대응하고있던구청직원들을시켜용산대통령실인근벽에붙어있는'전단지'를떼라고요구했다.그전단지에는'윤석열퇴진','김건희특검'이쓰여있었다.그사이시민들의신고는빗발쳤고,이태원참사는오후10시16분발생했다.경찰·용산구와달리기소되지않은소방,보건당국은물론주무부처인행정안전부,서울시등의잘잘못은여전히공백상태다.오민애변호사는"지금까진경찰과지자체에대해서만재판이진행됐을뿐,소방이나전체적인행정체계에대해선제대로수사조차되지않았다"라며"수사나재판처럼개별적인책임을묻는과정에귀속되지않고,전체적인사실관계와맥락을정리할수있는건특조위같은조사기구뿐"이라고강조했다.한계지닌재판,그럼에도가리키는것이런한계에도,1심재판들이적어도명확하게가리키고있는것이있다.이태원참사에국가의책임이있었다는점이다.일선경찰에한정되긴했지만,법원은공직자의업무상과실치사를인정했다.뿐만아니라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박희영용산구청장등에무죄를내리면서도,판결문에다음과같은기록을남겼다."경찰을포함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생명과신체를보호하기위한여러권한과자원을보유하고있고,다수의생명을앗아간여러참사를겪었던이상,좀더체계적이고선제적인안전사고방지대책을마련하였을것이라고생각하는것이국민의일반적인기대이고,특히이사건당일에는사고발생이전부터압사의위험성등을알리는112신고가계속접수되었으므로적어도그이후에는안전관리조치가제대로이뤄질것이라는시민들의구체적인기대와신뢰가있었을것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사건사고발생결과를보면여전히사회적재난에대한국가의기능이제대로작동하지않은것처럼보인다는점에서보면,아쉬움을넘어실망감과함께깊은유감을표하지않을수없다.(중략)이러한측면에서피고인들을포함한관련기관책임자들에대한도의적,정치적,법적책임유무를분명히하고,이를바탕으로이사건사고유가족들이나생존피해자들의고통과상황에대한사회적공감과치유가이뤄질필요가있을것이다.""개별적인형사책임성립여부를따지는것"과별개로정치적·도의적책임이존재한다고강조한것이다.하지만법원의지적과현실은간극이크다.무죄로법적책임을피해간이들은애초에마땅히짊어졌어야할정치적·도의적책임마저저버린채법정에앉아있었던것이다.유가족·시민들이1심결과에절규하고분노한건단순히'무죄'여서가아니라바로이때문이었다.실제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은'최장수청장'타이틀까지쥐고지난1월에야퇴임했고,박희영용산구청장은여전히현역구청장이다.윤희근전경찰청장은지난8월경찰청장2년임기를모두채우고환하게웃으며퇴임식까지치렀다.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은현정부최장수장관으로아직도자리를지키고있다.윤석열대통령은참사직후이상민장관의어깨를토닥거리기까지했다.2주기가되도록,159명이희생된참사에정치적·도의적책임을진이는단한명도없다.▲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지난2022년11월11일오전경기도성남시서울공항에서아세안정상회의가열리는캄보디아프놈펜으로출국하기도착하고있다.차에서내린윤석열대통령이인사하는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의어깨를두번툭툭치고있다.ⓒ권우성오민애변호사는"참사초기책임자들이정치적책임을통감하고도의적책임을지는모습을보였다면,우리사회가오로지좁은구성요건의형사책임에만매달리지않아도됐을것이고,이렇게까지참사대응의많은것들이꼬이진않았을것"이라고했다.유예된정치적·도의적책임을기억하고,이를합리적으로설명할방법은현재로선기록을남기는일뿐이다.이태원참사2주기를맞아그간1심재판들에서확인된그날의조각들을시간순서대로재구성했다.파편적인형사재판의증거들만으로전체를조망하는데에는한계가있겠지만,향후이뤄질진상조사와책임규명의단서는될것이다.이는앞으로특조위가공적조사를통해채워갈몫이기도하다.아래에1심재판들을토대로한①참사전②참사직전③참사직후상황을정리했다.[그날의재구성①-참사전]2022.10.4용산경찰서는<가을축제행사안전관리실태및사고위험요인>보고서를작성했다.사고위험이있다고본축제중'핼러윈데이'도포함돼있었다.2022.10.7-용산경찰서는상급기관인서울경찰청지시로작성한<핼러윈데이를앞둔온오프치안부담요인>보고서를서울경찰청에회신했다.보고서엔"코로나19거리두기전면해제로3년만에정상재개되어참가인원도코로나19이전으로회귀될것으로예상"이라고적혀있었다.-용산경찰서는<핼러윈,경찰제복으로파티참석등불법우려>보고서작성.2022.10.14서울경찰청정보부는<핼러윈데이(10.31)를앞둔분위기및부담요인>보고서작성했다.2022.10.17김광호서울경찰청장은주간회의에서"10월31일은핼러윈데이로올해는3년만에거리두기가해제되면서이태원·홍대·강남등을중심으로핼러윈데이에많은인파가운집할것이예상된다.해당관서·부서에서는성범죄·마약등범죄예방과시민안전을위한촘촘한사전대책을마련해야하겠다"고지시했다.2022.10.24-서울경찰청생활안전부는김광호청장에게<핼러윈축제관련관광경찰대특별현장활동계획>보고했다.-김청장은주간회의에서용산경찰서등에핼러윈데이관련점검과대비를지시했다.2022.10.26-용산경찰서는<이태원핼러윈축제공공안녕위험분석>보고서를작성했다.2022년도핼러윈데이에이태원일대에인파가많이몰릴것으로예상되고,특히해밀톤호텔구간의많은인파를예측하는내용이기재돼있었다.해밀톤호텔골목은실제이태원참사가발생한장소로,위험장소를정확히알고있었던것이다.2022.10.27-서울경찰청112상황실은김광호청장에게<핼러윈데이치안여건분석및대응방안>을보고받았다.-서울경찰청교통안전과는김광호청장에게<2022핼러윈데이교통관리계획>보고서를작성했다.[그날의재구성②-참사직전]▲핼러윈축제가열리던서울용산구이태원에서지난2022년10월29일밤대규모압사사고가발생해1백여명이사망하고다수가부상을당하는참사가발생했다.구급대원들이참사현장부근임시안치소에서사망자를이송하기위해길게줄지어대기하고있다.ⓒ권우성2022.10.29-낮12시2분:토요일임에도불구하고김광호서울경찰청장은용산대통령실앞시위관리를위해서울경찰청으로출근했다.-오후6시:코로나19거리두기해제이후3년만에맞는핼러윈으로,예상대로이태원일대에인파가몰리고있었다.법원은"18:00~22:00사이이태원역승차인원은1만9996명이었고하차인원은4만3571명이었다.이날전체승차인원은4만8558명,하차인원은8만1573명이었는데,이는전주토요일보다폭증한것이었다.전주토요일의승차인원은2만3839명,하차인원은1만8322명이었다"고했다.서울시의실시간도시데이터에따르면,이태원관광특구일대인원은오후7시에4만4172명,오후8시에5만1529명,오후9시에5만5935명,오후10시에5만7339명이었다.-오후6시34분:①첫번째112신고.이태원참사장소인해밀톤호텔골목에"인파가너무많아""압사당할것같다"는내용이었다.신고한시민은"통제좀해달라"고했지만,경찰의인파통제는이뤄지지않았다.-오후7시5분:송병주용산경찰서112상황실장은무전을통해"교통순찰자,교통경찰관들이배치되지않았으면,경찰관들한4명정도해밀톤호텔앞쪽으로배치해서인파가차도로나오는것전부다인파들위로,차도쪽인도쪽인도로올려보내세요"라고지시했다.이때이미인도에는사람이가득차차도쪽으로밀려나오고있었다는얘기다.송실장은이후에도계속해서차도로나오는인파들을인도위로올려보내라는지시를하는데,오후9시26분에도무전을통해"교통근무자들추가지원돼서이태원파출소맞은편쪽에2개차로확보했어요.차도에나와있는인파들지속적으로인도쪽으로올리고있습니다"고했다.법원은송실장에게유죄를선고하며이같은지시가이태원참사현장일대의군중밀집을가중시켰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현장을제대로살피지않은안일한상황판단으로차도로쏟아져나오는보행자들을인도로밀어올리라는지시를함으로써경사진좁은골목길에밀집된군중의출구가봉쇄되어이태원일대의군중밀집도를더욱가중시키는결과를초래했다"고했다.인파가넘쳐차도까지침범하기시작했다면,차량을통제하는등의노력을통해안전을확보했어야했는데,"그릇된지시"를했다는것이다.실제이태원참사2주전인2022년10월15~16일열린이태원지구촌축제때에는,이태원일대4~5차선차도를통제해인파가차도위까지교행이가능하도록했다.이로써인파는비좁은인도에서벗어나분산될수있었고,안전사고는일어나지않았다.-오후7시30분:용산구청직원은'소음순찰실시특이사항없으나,주변인파많음'이라는문자메시지와함께인파가밀집돼있는사진을구청동료카톡방에올렸다.이시각용산구청당직실에서근무하는숙직근무자들이민원처리를위해일대를순찰하면서'평소에비해훨씬많은인파가모여있어이동이불가능하거나매우곤란한상황'을목격했고,해밀톤호텔주변에인파가많아순찰하지못하고돌아왔다는용산구청직원의진술도있었다.용산구청당직실에숙직을서던용산구청직원은총8명이었다.-오후8시:이시각순찰을돌던용산구청직원은"불안감이많이느껴졌던건사실이지만,이번과같은큰사고가날줄은몰랐다"고했다.-오후8시9분:②두번째112신고."사람들이너무많아정체가돼서,막넘어지고난리가났다","어떻게해주셔야될것같다"는내용이었다.경찰의조치는없었다.-오후8시33분:③세번째112신고.이태원참사가일어난골목을지칭하며"사람들이인파가너무많이몰려","길바닥에쓰러지고사고날것같다","통제가안된다"고했다.하지만경찰의통제는이뤄지지않았다.오후8시33분은용산대통령실앞반정부집회관리를마친김광호청장이상황을마무리하겠다는'치하종시'무전을한시각이기도하다.이때까지이태원참사현장에서불과1400미터떨어진용산대통령실앞,삼각지역인근에선윤석열대통령퇴진을외치는집회가열리고있었다.이곳에는경찰경비기동대67개부대가배치됐다.하지만3년만의'노마스크'핼러윈축제가예정돼있던이태원주변엔단하나의경비기동대도배치되지않았다.경비기동대는혼잡경비를전문으로하는경력이다.검찰은김청장의경비기동대배치에업무상과실이있다고주장했지만,법원은받아들이지않았다.법원은"불특정다수의인파가운집할예정이라는사실만으로경찰이구체적으로대응하여야할치안의수요의내용이무엇인지사전에분명히특정하기어렵다"면서김청장이이태원참사와같은구체적인위험성을예견하기는어려웠다고봤다.김청장은집회관리를끝낸뒤오후8시39분경곧바로퇴근했다.67개경비기동대는해산됐다.이는그날서울경찰의시선이용산대통령실앞집회관리에쏠려있었다는점을암시하는대목이기도하다.검찰은김청장이반정부집회가끝난이후라도대통령실앞에몰려있던경비경력을모두해산해버리지않고이태원에재배치했다면참사를막을수있었다고주장했지만,이역시법원에의해받아들여지지않았다.일선에서특별한요청이없었던이상,김장이그필요성을인식할수없었다는이유였다.▲이태원참사부실대응혐의'김광호전청장1심무죄이태원참사에부실대응한혐의로기소된김광호전서울경찰청장이지난17일서울서부지법에서열린1심선고에서무죄를확정받은뒤청사를떠나고있다ⓒ연합뉴스-오후8시53분:④네번째112신고."사람들이너무많아서","압사당하고있어요거의"라는내용이었다.경찰의조처는없었다.-오후8시59분:박희영용산구청장,용산구청직원카톡방에용산대통령실앞삼각지역인근집회현장으로가'전단지를수거하라'는지시를내렸다.해당전단지의한면에는'윤석열퇴진',한면에는'김건희특검'이큰글씨로적혀있었다.이에용산구청당직실당직사령은실제전쟁기념관담벼락에붙은시위전단지를떼러갔다.이당직사령은앞서오후8시40분경'차도와인도에차량과사람이많아복잡하다'는민원전화를받고오후9시께출동준비중이었다.검찰은이부분이박구청장의업무상과실이라주장했지만,법원은받아들이지않았다.법원은박구청장의전단지수거지시자체는사실관계로인정하면서도,"용산구청당직근무자중일부가전단지제거작업을수행하지않았더라면이사건사고의발생이어떻게방지될수있었는지에대한충분한증명이이뤄졌다고볼수없다"면서검찰의혐의입증이부족하다고했다.박구청장은오후9시4분에도민주당지역정치인이걸어놓은현수막을철거하라는카톡도보냈다.이에용산구청직원은곧장"민주당현수막은전부새벽에제거예정입니다!시위피켓은당직실통해서바로제거토록하겠습니다!"라고답했다.-오후9시:⑤다섯번째112신고."여기사람들인파들너무많아서지금대형사고나기일보직전이에요.다밀려가지고요.여기와서통제하셔야할거같은데요."경찰의조치는없었다.이시각순찰을돌던용산구청직원은"이태원역1,2번출구앞인도는보행자들로인해가득차들어갈엄두가나지않을정도였다"고진술했다.-오후9시2분:⑥여섯번째112신고.이태원참사가일어난거리에서"지금인파가너무많아서","길에서다떠밀리고있다.이러다가진짜사고날것같아요","여기진짜길어떻게든해주세요.진짜사람죽을것같아요"라는신고였다.하지만경찰은아무런조치도하지않았다.-오후9시5분:이임재용산서장이대통령실앞집회관리를종료한다는의미의'치하종시'무전을했다.법원은이시각이후이서장이"관용차에비치된무전기를통해112자서망을청취할수있었는데,오후9시10분부터112자서망에는'사람이많아압사당할것같다'는내용의무전이지속적으로송출되었다"고지적했다.법원은"특히오후9시40분부터오후11시까지는관용차에설치된112자서망을제외한다른무전망에서아무런무전이송출되지않았으므로,피고인은위112자서망의무전을충분히청취할수있었다"고지적했다.-오후9시7분:⑦일곱번째112신고."여기지금사람들너무많아서압사당할위기거든요","일방통행할수있게통제좀부탁드릴게요".시민이구체적으로'일방통행'통제로인파관리를해달라고요청했지만,경찰은움직이지않았다.-오후9시10분:⑧여덟번째112신고."지금여기다사람들이압사당할것같아요."경찰은반응하지않았다.▲핼러윈축제가열리던서울용산구이태원에서2022년10월29일밤10시22분경대규모압사사고가발생해1백여명이사망하고다수가부상을당하는참사가발생했다.구급대원들이참사현장부근임시안치소에서사망자이송을위해길게줄지어대기하고있다.ⓒ권우성-오후9시24분:대통령실앞집회관리를마친이임재용산경찰서장은오후9시46분까지용산경찰서인근식당에서식사를했다.그뒤오후9시47분,이서장은관용차에타이태원파출소로이동하기시작했지만,오후9시57분,극심한교통혼잡으로차량진입이안됐다.이에이서장은부하인송병주용산서112상황실장에게전화해특이사항을물었는데,송실장은'관내특별상황이없다'고보고했다.이후이서장은이태원파출소까지도보로700미터밖에떨어지지않은거리까지와놓고도,꽉막힌도로에서계속관용차에머물러실제도착하는데무려1시간18분이나소비했다.이서장은오후10시55분에야차량에서하차했고,오후11시5분에야이태원파출소에도착한다.-오후9시51분:⑨아홉번째112신고.이태원참사가발생한바로그지점을가리키며"여기사람이너무많아서인원통제좀나와서해주셔야할것같은데,가능하면빨리나오실수있을까요","지금되게위험한상황인거같거든요","인원통제좀해주셔야될것같다"는내용이었다.하지만경찰은역시통제에나서지않았다.-오후10시:⑩열번째112신고."막골목에서내려오기가,압사당할것같다","통제좀해주세요."경찰은아무런조치도하지않았다.-오후10시11분:⑪열한번째112신고.참사가발생한골목에서"여기압사될것같아요"라며비명소리까지크게들렸다.이미11건의신고가있었지만이땐이미상황을돌리기엔늦은상황이었다.11건신고중코드0이1건,코드1이7건,코드2가3건이었다.서울지역에서이뤄지는112신고는서울경찰청에먼저접수된뒤관할경찰서로내려가는구조다.다만법원은"2022.10.29오후6시30분경부터다음날오전9시경까지접수된112신고건수는코드0의경우133건,코드1의경우2666건이었고,이에비춰보면코드1이하의112신고접수또한상당히많았을것으로보인다"라며"이사건사고발생당일근무한(서울경찰청의)접수반원은25명정도로,각각적게는150건,많게는300건가량의신고를처리했다고진술하고있다"고짚었다.인력부족구조를언급한것이다.법원은그러면서"이사건사고전신고는주로오후9시경을전후해수분간격으로접수된경향을보이긴하나,당일이일대에112신고가급증하였기에신고장소를점으로찍어서보여주는112시스템의'폴맵'기능만으로는특정장소에동일한안전사고가발생했을것이라는점을짐작하기어려웠을것으로보인다"고했다.112시스템상한계를지적한셈이다.서울경찰청관계자는통화에서"기존시스템에서는동일한사람이여러번반복신고하는것은감지할수있었지만,여러명이같은장소에서동일내용을반복신고한것은확인하기어려운측면이있었다"라며"이태원참사이후거리기반반복신고감지시스템이생겨,1시간이내에반경50미터안에서3건이상112신고가접수되면이를인지할수있게됐다"고했다.[그날의재구성③-참사직후]▲핼러윈축제가열리던서울용산구이태원에서지난2022년10월29일밤대규모압사사고가발생해1백여명이사망하고다수가부상을당하는참사가발생했다.구급대원들이참사현장부근임시안치소에서사망자를이송하기위해길게줄지어대기하고있다.사진오른쪽위골목이압사사고가발생한현장.ⓒ권우성오후10시16분:이태원참사발생.법원은이렇게설명했다."오후9시경부터이사건사고장소의상부에위치한T자형교차로의양방향에서몰려든수많은인파의정체상황이지속적으로악화되던중,오후10시13분경군중밀집도가점증하여액체처럼유동화되어그곳에있던사람들이스스로의의지에의해움직일수없는현상이발생하면서T자형교차로상부에고착돼있던사람들이군중내의파동으로마치파도처럼이태원역방면으로이동하다가이사건사고장소쪽으로떠밀려내려갔고,그과정에서오후10시16분경일부군중이이사건사고장소내폭이가장좁은지점부근에서전도되기시작했으며,이후에도T자형교차로양방향의인파가사고지점방향으로계속유입되면서피해자들의신체의일부또는전부가다른사람들의신체에눌리고전도되는등으로압착되었다."-오후10시18분:이태원역1번출구사고장소부근에경찰관3명도착.오후10시24분까지경찰관10명이추가로도착했고,오후10시27분경이사건사고장소로진입해피해자구조활동시작했다.-오후10시20분:소방에서신고를접수한후,이사건사고장소에출동함에따라오후10시20분경서울시로부터용산구청측에'신고일시22:15골목에사람들이무질서하게있어다칠것같다,질서유지및통제요청/부상자도있다함'과같은내용의자동상황전파메시지가발송됐다.이메시지는소방출동에따라자동으로발송된다고한다.-오후10시29분:이태원역1번출구앞도로에119차량도착.119구조대는해밀톤호텔뒤쪽을지나오후10시37분사고장소로진입해구조활동시작.오후10시39분경부터는의식없는피해자들에대한심폐소생술을시행했다.용산구청당직근무자중1명은이시각"용산소방서측으로부터'인파가너무많아사람들이압사당하겠다'는신고가들어왔다는취지의말을들었다"고진술했다.이임재용산경찰서장은이시각부하에게전화해'차량이왜이렇게막히냐,교통근무자어디에배치됐는지확인해서보고하라'고지시하는데그쳤다.-오후10시31분:이태원파출소장,사고현장도착.-오후10시32분:이임재서장,부하인송병주용산서112상황실장으로부터'사람들이넘어져있어서빼내야한다고이태원파출소장이지원요청을했다.자세한내용은파악하고있다'는보고를받았다.이미이태원참사가발생한이후인데도이서장은송실장에게'차가왜이렇게막히냐'고물었다.-오후10시36분:이서장,용산서무전부관에게'압사당할것같다'는신고가계속들어온다는보고를받았다.이서장은이때서야"조금전이태원파출소직원지원사항,가용경력형사부터해갖고여타교통경찰까지해가지고일단보내세요.모두보내세요"라고처음으로무전지시를했다.-오후10시43분:소방대응1단계발령▲박희영용산구청장이지난9월30일오후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열린이태원참사부실대응관련1심선고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청사를나서고있다.ⓒ연합뉴스-오후10시51분:박희영용산구청장은이태원상인연합회관계자로부터참사발생에대한연락을받고,자택을출발해오후10시59분이사건사고장소에도착했다.박구청장집은이태원참사현장에서불과300미터정도떨어져,도보로5분거리다.박구청장은이날오전자신의고향인경남의령을방문했다가오후8시22분께서울용산구이태원동자택에귀가한상태였다.-오후10시53분:행정안전부는소방청을통해이사건사고발생상황을접수한후,오후10시53분경서울시와용산구를상대로상황전파메시지를발송했다.-오후10시56분:소방청은경찰청에'경찰인력투입해차량통제해달라'고요청했다.-오후10시59분:서울소방재난본부는서울경찰청에사고발생을통지했다.야간근무순번이었던정대경서울경찰청112상황실상황팀장이이때처음참사사실을인지했지만,김광호서울경찰청장등상관으로보고는곧바로이뤄지지않았다.김청장이처음참사사실을안것은오후11시36분이다.-오후11시1분:이태원참사로희생된사망자중한명이119에신고한시각이다.사망자본인이직접신고한시각중가장최후의시각이다.적어도이때까진살릴수있는희생자가있었다는얘기가된다.앞서오후10시42분에119에신고한시민역시끝내사망했다.법원은이렇게언급했다."한편,이사건피해자들중에는이사건사고발생후인오후10시42분경에119신고한사망자와오후11시1분경119신고한사망자가확인되는바,(이임재용산서장등)피고인들이업무상주의의무를다하여구조및구조지원활동을했다면피해자들중상당수는사망하지않거나상해를입지않았을것으로보인다."오후11시1분은윤석열대통령이처음참사발생사실을보고받은시점이라고대통령실이밝힌시각이기도하다.-오후11시8분:용산소방서장이지휘권발동을선언하고소방측의지휘에따라구조가진행됐다.-오후11시9분:용산경찰서는이태원역지하철무정차를요청하라고무전했다.-오후11시13분:소방대응2단계발령.-오후11시16분:서울소방재난본부는서울경찰청에현장통제를요청했다.이임재용산서장은용산서에기동대배치를지시했고,오후11시41분이돼서야용산서기동대가용경력45명이참사현장에도착했다.-오후11시22분:군중의눌림과끼임상태가해소돼,사상자들에대한심폐소생술실시등구조와함께환자및시신의이송이본격적으로이뤄졌다.-오후11시23분:박희영용산구청장은경찰이나소방등유관기관이아닌용산구의국민의힘국회의원이자통일부장관이었던권영세의원에게전화를걸어상황을보고했다.-오후11시31분:이임재서장이김광호서울경찰청장에게통화를시도했지만닿지않았고,오후11시36분에통화가연결돼'30명이CPR중'이라고보고했다.김청장은이로써오후11시36분에야처음참사사실을인지했다.김청장은오후11시44분경서울경찰청에기동대등가용부대의급파지시를내린다.-오후11시39분:류미진서울경찰청112상황관리관이부하로부터보고를받아처음참사사실을인지했다.서울경찰청112상황관리관은휴일당직근무개념으로,당일서울경찰청장을대신해서울지역112치안상황을종합관리해야한다.이곳에서112신고를접수해관할경찰서로지령을내리는등긴급신고처리가이뤄지기때문이다.하지만당일류상황관리관은당직메뉴얼대로112상황실이있는서울경찰청사5층에단한번도가지않았고,10층에있는자신의사무실에서근무를섰다.이에법원은서울경찰청관계자중류상황관리관의'업무상과실'은유일하게인정하면서도,이과실이이태원참사발생과'인과관계'는없다면서류상황관리관에게도무죄를선고했다.서울경찰청관계자는통화에서"이태원참사이후상황관리관제도의문제점이드러나당직근무개념자체를없애상시화했고,사라진상황관리관대신112를총괄책임지는상황팀장자리에서는상황실전체모습이모두조망되고있다"고했다.-오후11시50분:소방대응3단계발령.-오후11시55분:서울경찰청기동대1개가뒤늦게현장에도착했다.다음날오전1시51분까지경찰관기동대4개부대,의경부대8개부대가현장일대에배치됐다.▲이태원참사부실대응관련1심선고재판이열린지난9월30일오후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방법원앞에서유가족이박희영용산구청장이무죄판결을받고청사를빠져나간뒤오열하고있다.ⓒ연합뉴스2022.10.30-오후1시39분:박성민서울경찰청정보부장은경찰청정보분석과직원들에게메시지를보냈다.이는11월1일에도서울경찰청동료들에게전송됐다."개인생각인데,혹시사고책임에대한검토가필요할경우참고하면좋겠네.경찰이경력배치미흡했기때문이라는시각으로흐를경우→서울경찰청대비미흡,주말대규모집회시위대응으로경력부족등부각→(대통령실)용산이전이근본적문제로비화될소지가크고,앞으로지역행사,축제등에더많은경력배치문제로연결되어수익자부담원칙,경찰만능주의극복에악영향.경찰에서누군가책임져야하는문제발생-주최측,자치단체의안전불감증으로귀책될경우→주최측,자치단체책임강화로이어져경찰부담완화-적극적인수사드라이브로주최측,자치단체책임이부각되도록조치필요"참사직후경찰정보부서간부조차'대통령실용산이전이이태원참사의원인으로비화될수있다'고본것이다.윤석열대통령은앞서2022년5월10일취임과동시에대통령집무실을용산으로전격이전했다.각종집회와시위가용산에서급증했다.용산경찰서·용산구청관계자들은공판에서여러차례'대통령실이전으로인해인력이부족했고,업무과부하에시달렸다'는취지로진술했다.이임재서장,최아무개용산서형사과장,최아무개용산구청안전건설교통국안전재난과장등이그랬다.이를토대로'이태원참사당일에도경찰이용산대통령실앞시위관리에만매진해핼러윈인파대응에소홀했을수있다'는합리적추론이가능하다.이는지금껏진행된개별형사재판에서는주요쟁점이되기어려운내용이었지만,참사의전체맥락과구조적요인을조망해야하는진상조사에서는중요할수있다.이태원참사유가족들은지난2일대통령실용산이전이이태원참사에미친영향에대해특조위에조사신청을한상태다.[관련기사]이태원공판기35편https://omn.kr/27r2t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일금값사상최고치…종로금은방들‘매매실종’울상“돌반지하나50만원누가사나”…금값올랐다니‘금팔겠다’늘어주수익모델인‘공임비’남기기어려워…골드바투자많아져종로구귀금속점수증가세…2024년531곳·2021년498곳도소매귀금속상가들이모여있는서울종로구종로귀금속거리의한모습.28일오전상점대부분이한산했다.김도윤수습기자.[헤럴드경제=김도윤수습기자]금가격이사상최고치를기록하면서금시세고공행진이이어지고있다.그러나정작금판매하는종로구금은방들은역대급금값상승시류를한탄스럽게쳐다봤다.종로금은방업체다수가‘공임비’를주요수익모델이기때문이란설명이다.금가격상승보다매매가빈번해야수익이남는구조란얘기다.금값이오르면서‘골드바’수요는늘었으나,이는마진이낮다고상인들은설명했다.다만종로일대귀금속점수는3년전대비20여곳늘었다.28일오전종로귀금속거리.금은방들은아침부터금반지나금목걸이등을진열장위에가지런히올려두며손님들을맞을준비를마쳤다.다만상점대다수는한산했다.종로대로변의대형금은방1~2곳을제외하면유리세정제를들고유리문을닦거나창밖을바라보며손님이오길기다리는업주들이많았다.서울종로구종로귀금속거리에서20년넘게가게를운영해왔다는이모(65)씨는“금값이어지간해야지.아기돌반지한돈에50만원하는데누가사려고하겠어요”라고말했다.이씨는취재목적으로방문했다고밝히자“금값이올라좀처럼찾지않는젊은손님이가게를찾은줄알았다”며아쉬워했다.이씨는금값이오르는일이반갑지만은않다고말했다.지난주월요일부터시작해아침부터금값이올라도매시세로45만원하던물건들이주중에48만5000원까지갔다고말했다.한국금거래소금값변화추이.최근금가격은한돈당50만원선을넘어섰다.김도윤수습기자실제로최근금가격은역사이래최고시세다.한국금거래소에따르면금1돈당(매수기준)가격은지난10월17일처음으로51만원을넘어섰다.올해6월43만원안팎에서가격이결정되던때와비교하면5개월여만에20%가량가격이상승한셈이다.국제금시세역시고공행진중이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지난25일거래된금선물가격은1온스당2800달러에육박하고있다.올해초2000달러가량이었던금가격은불과10개월만에20%넘게급등했다.통상제품가격이오르면해당제품을취급하는영업점들은재고물품의액수에비례해시세상승이득을본다.그러나종로귀금속거리업체다수는금값고공행진의이득을보기는어렵다고입을모았다.금은방을시작한지7년정도됐다는임모(46)씨는“최근금값이오르면서투자목적으로순금바를찾는사람은조금있지만,순금바는공임이없어마진을남기기가힘들다”고설명했다.그는“최근에금값이오르면서물건가격도2~3만원올려야하는상황이지만손님들이가격이비싸면사지를않아마진을줄여야한다”고말했다.귀금속을전문으로파는남모씨도“30년넘게이일을하면서느낀것은호재가없으면금값은오른다는것이다.IMF때와지금다를바가없다.경기가나쁘니까사람들이안전자산을찾는다”며“금가공사업은돈이안된다.사람들이금반지나금목걸이이런걸사줘야돈이되는데골드바만찾는다.큰업체들이많이골드바를찍어팔다보니우리는큰재미는못본다”고설명했다.다수귀금속상들이이윤모델로삼고있는것은공임비다.공임비는귀금속제품을매장에서판매할때제작가공에들어가는추가비용을뜻한다.골드바나순금제품은물품완제품형태로귀금속점에납품된다.때문에공임비를붙일여지가적다.귀금속업체들은18k나,14k등금제품을팔아야제품제작에가공이들어가고,여기서수익을붙일수있는여지가있다고설명했다.한국공인금거래소에따르면지난주말기준순금한돈을사는데필요한금액은55만4천원이다.김도윤수습기자.한국공인금거래소관계자는“국제정세가불안할수록안전자산을찾아국제금시세는오르지만금가격을결정하는또다른중요한부분은금을구매하는수요”라며“금이비싸서찾는수요가떨어지면그만큼가격도낮아질수있다”고답했다.연구실에서다이아몬드를생산할수있는‘랩다이아’확산세는천연다이아시장규모를줄이는역할을했다.한귀금속상은“다이아몬드는합성다이아가나오는바람에가치가많이떨어졌다고말했다.또다른상인은“다이아몬드는합성다이아몬드가나온후로천연다이아몬드를찾는수요는거의없어졌다.은(銀)역시공업용수요가대부분”이라고답했다.종로상가일대를돌며확인한금은방상인들은대부분‘장사가어렵다‘고말했다.다만이날둘러본상인들의‘불경기호소’를그들말그대로믿기어렵다는통계도있다.국세청이매달집계공시하는‘100대생활업종사업자현황’에따르면올해7월기준서울종로구소재시계·귀금속점수는531곳으로집계됐다.지난해7월에는시계·귀금속점수는523곳이었는데1년새8곳이늘었다.같은조사에서2021년종로구소재시계·귀금속점수는498곳,2022년은522곳등이었다.코로나19사태등으로자영업자들의주머니사정이어려워지는상황속에서도종로귀금속상수는소폭이나마늘어난셈이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