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아나키스트’청년린빙원일본고관암살·관공서폭파결심신채호·린빙원,위체위조때체포申“독립위한수단은정당”항변린빙원,재판전다롄감옥서숨져린하이인“삼촌은반일무명영웅”신채호는대만인‘아나키스트’동지린빙원등과함께항일활동자금을마련하기위한‘국제위체위조사건’을공모했고치안유지법및사기등의혐의로징역10년형을선고받고뤼순감옥에서복역하다숨을거뒀다. 사진은중국다롄에있는뤼순감옥에수감중인신채호.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1920년대부터무정부주의(아나키즘)를지향하는독립운동가들이활발하게활동했다.서울신문의전신‘대한매일신보’주필로활약한언론인이자사학자인단재신채호(1880~1936·대통령장)도임시정부를탈퇴한뒤중국과대만,일본의아나키스트들과교류했다.신채호는1936년2월21일뤼순감옥에서옥사했다.무정부주의단체의독립운동자금을마련하기위해외국환을위조한‘국제위체위조사건’으로징역10년형을선고받고복역중이었다.그리고신채호와함께위조사건에가담했다가모진고문을견디지못하고20대중반에숨을거둔대만인청년린빙원이있었다.신채호는1906년부터1910년중국으로망명하기전까지‘대한매일신보’주필로활동하며논설과역사물을연재해민족의식을고취했다.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민족주의성향이강했던신채호는1919년3·1운동을통해‘민중의힘’을절실히느끼며아나키즘활동에심취하게된다.1923년의열단장김원봉(1898~1958)의부탁을받아의열단정신에대해쓴‘조선혁명선언’에서신채호는주권을되찾기위한민중의폭력혁명과건설을위한파괴등도불사해야한다고강조했다.1924년부터신채호는의열단원유자명(1894~1985·애국장)의소개로린빙원과교류하게됐다.이후린빙원의안내로1927년9월중국톈진에서한국과중국,베트남,인도,대만,일본등6개국대표120명이모인‘무정부동맹동방연맹’이조직될때유학생이필현(1902~1930·애국장)과함께조선대표로참여했다.이필현은박열(1902~1974·대통령장)등과함께아나키스트모임‘흑우회’를꾸려활동했다.신채호가체포된직후위체위조사건전말을보도한1928년5월10일자중외일보지면.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데이터베이스신채호는1928년4월베이징에서한국인을중심으로한‘무정부주의동방연맹북경회의’를조직했다.결성회의를통해폭탄제조시설을세워일본고관을암살하거나일제관공서를폭파하고선전기관을설립해항일잡지등을발행하기로했다.활동자금은외국환을위조해마련하기로했다.국제위체위조사건은린빙원이베이징우무관리국(우편국)에서국제어음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어서가능했다.이들은6만4000원에해당하는외국환200장을위조해한국과중국관둥,대만,일본등32개우체국으로나눠보낸뒤린빙원은관둥과한국에서,이필현은일본에서,신채호는대만에서각각인출하기로했다.린빙원은1928년4월25일만주의다롄은행에서위체2000원을‘장동화’라는가명으로찾아베이징에있는이필현에게부쳤다.그러나그사이거액의외국환거래를포착한일제경찰은수사망을좁혀왔다.린빙원은고베일본은행에서2000원을더찾으려다체포됐고신채호도5월8일대만지룽에서잡혀다롄으로압송됐다.신채호는재판에서“위체위조사기가나쁜일이아닌가”라고묻는일본판사에게“독립을위해취하는수단은모두정당한것이니사기가아니며양심에부끄럽거나거리낌이없다”고항변했다.린빙원의조카인대만유명작가린하이인.린하이인디지털주제관린빙원은재판전인1928년8월쯤다롄감옥에서숨을거둔것으로알려졌다.린빙원의형린환원은동생시신을수습한뒤몸져누워1931년사망했다.린빙원의아내는다섯살난아들을데리고대만으로돌아가다시는중국땅을밟지않았다고한다.린환원의딸이자린빙원의조카인대만의유명작가린하이인(1918~2001)은“삼촌은진정한반일의무명영웅”이라고표현했다.그는“삼촌네는본래단란한가정을꾸리고있었지만실은음지에서일부조선인들과항일공작을하고있었다”고회상했다.또“항일이옳긴하지만그들은우체국에서일하는삼촌이직업상환전에편리한점을이용한것”이라며“젊고세상물정모르는삼촌은용감하지만요령이없어다롄에도착하자마자일본인에게붙들려감옥에서죽었다”고안타까워했다.허백윤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창원지검뒤늦은강제수사착수공수처·경찰도수사윤대통령부부수사한계…특검도입가능성도정국태풍의눈이돼버린이른바'명태균게이트'의주인공명태균씨.그리고그가김건희여사를통해공천을받아줬다는김영선전국민의힘국회의원.두사람과관련된폭로를이어가고있는강혜경씨.세사람은현재모두검찰의수사를받고있다.각자어떤혐의로수사를받고있는지,수사는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문답형식으로정리했다.명태균씨와김영선전국민의힘국회의원.(왼쪽부터)사진=아시아경제DBQ.'명태균게이트'란.A.첫시작은지난4·10총선에서김영선전의원이지역구였던창원을떠나경남김해갑에서출마하는과정에김건희여사가개입했다는'공천개입'의혹에서시작됐다.지난달5일뉴스토마토가이라는제목의기사로처음보도했다.당시보도에서뉴스토마토는2월29일B의원이지방모처에서M씨를만났고,M씨가캡처된김여사와김전의원이주고받은텔레그램메시지를건넸다고했다.해당보도에서명씨는M이라는이니셜로표기됐고,'창원을기반으로경남은물론중앙에도알려진인물'로소개됐다.뉴스토마토는같은달19일라는후속보도를통해앞서보도한M씨와B의원의만남은지리산자락의칠불사에서이뤄졌고,M씨는명태균씨,B의원은이준석개혁신당의원이며,해당자리에서김여사의4·10총선공천개입폭로와김전의원의개혁신당비례대표공천에관한논의가있었다고전했다.이어진보도에서당시회동에함께한천하람개혁신당의원도실명이공개됐다.이후김전의원의보좌관출신강혜경씨의폭로와명씨와김전의원의녹취록공개등으로명씨가지난대선때부터이준석당시국민의힘대표와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과교류했고,미래한국연구소(명씨는자신의회사가아니며실질적운영자도아니라는입장이다)를통한여론조사로윤석열대통령을지원한사실과윤대통령과김여사와의친분을이용해영향력을행사해온사실이드러났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증인으로출석한강씨는미래한국연구소를통해명씨와연관된정치인들의명단을공개할수있느냐는질문에"나중에따로제출하겠다"고밝혔고,지난21일강씨측노영희변호사는윤대통령과이준석의원외에도윤상현,김진태,오세훈,홍준표,나경원,안철수,이언주,김두관,하태경등27명의명단을언론에공개했다.노변호사는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해당명단은명씨가언급한25인의명단이아니며,미래한국연구소에서여론조사를받은분이거나,의뢰자의경쟁자혹은자체적으로여론조사를했던명단이고강씨가공개한게아니라고밝혔지만파장은커지고있다.최근에는명씨가경상남도창원시의국가첨단산업단지부지선정에관여했다는의혹이불거지며명씨가각종이권에개입했다는의혹으로번져가고있다.Q.명태균·김영선·강혜경씨는서로어떤관계인지.A.명씨는정치컨설턴트,선거기술자,브로커등으로불리는데여론조사나선거에뛰어난정치감각을지닌인물로평가되며경남지역을기반으로여러정치인과교류했던것으로알려졌다.김전의원과는2018년경부터알고지낸사이로김전의원이경남창원시의창구선거구국회의원으로재직할당시지역구사무실총괄본부장을지내기도했다.강씨는명씨와오랜기간함께일을했던인물로,역시김전의원이창원으로내려가명씨가운영한것으로알려진여론조사업체사무실을변호사사무실이나선거사무실로사용하기시작하게되면서2018년3월경부터김전의원과알고지냈던것으로알려졌다.김전의원이국회의원이었던시절비서관및회계책임자를맡았다.Q.명태균씨는어떤혐의를받고있나.A.창원지검형사4부는명씨와김전의원사이의금전거래와관련된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수사중이다.지난해12월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김전의원의회계책임자였던강씨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창원지검에고발하고,정치자금지출에관련된5명을수사의뢰했는데,수사의뢰한5명에는명씨와김전의원이포함돼있었다.김전의원은2022년6·1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경남창원의창지역구에당선된뒤2022년8월부터수십차례에걸쳐자신이받는세비의절반을명씨에게보냈고,총지급한돈이9000여만원에이르는것으로알려졌다.검찰은최근압수수색검증영장에'2022년8월23일경부터2023년12월28일경까지사이에총25회에걸쳐국회의원선거후보자로추천하는일과관련해김전의원과명씨가강씨를통해정치자금합계9031만6000원을각각기부하고,기부받았다'고적시했다.또검찰은압수수색검증이필요한사유중'혐의의상당성'과관련"녹취록,계좌거래내역등증거자료를종합하면,피의자김영선은자신을보궐선거후보자내지제22대국회의원선거의후보자로추천하는일과관련하여피의자강혜경을통해피의자명태균에게정치자금을기부하고,피의자명태균은위와같이피의자김영선으로부터정치자금을교부받아,각각정치자금위반죄를범했다고의심할만한정황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고적시했다.정치권과법조계에서는김전의원이자신이공천을받은대가로명씨에게지급한돈이아니겠느냐고의심하지만,김전의원은지난6월검찰조사에서이같은의혹을전면부인하면서'선거과정에서빌린돈을갚은것'이라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선거당시강씨가여론조사에필요하다고한비용6000만원을명씨가빌려줬고이를갚았다는게김전의원측주장이다.명씨역시지난달21일자신의페이스북에'빌려준돈6000만원돌려받은것도문제가되나요'라는글을올렸다.검찰은해당자금과관련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금지)혐의적용도같이검토했지만지난10일공소시효만료를앞두고내사종결처리한것으로전해졌다.한편지난해말고발장을접수한창원지검이사건을소속검사없이수사관으로이뤄진수사과에배당한뒤올해초명씨를한차례참고인신분으로불렸을뿐제대로된피의자조사를하지않았던사실이알려지며부실·늑장수사논란이일었다.사무국산하의수사과에는상대적으로중요성이떨어진다고판단한사건들이배당된다.창원지검은강씨가명씨와관련된폭로를시작하자지난달뒤늦게사건을형사4부로재배당하고,명씨를피의자로전환한뒤지난달30일명씨,김전의원,강씨등에대한압수수색에나섰다.지난17일에는대검찰청과부산지검에서공직선거법이나정치자금법위반사건수사경험이많은공안전문검사각1명씩을파견받아수사팀을보강했다.수사팀은강씨가제출한명씨와김전의원과의휴대전화통화녹음파일4000여개를분석중이다.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2부는시민단체가고발한명씨의여론조사조작의혹을수사중이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지난23일명씨와윤대통령,김여사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서울중앙지검에고발했다.명씨가22대대선을앞두고81차례에걸쳐3억7500만원상당의공표·미공표여론조사를실시해윤대통령에게제공하고그대가로김전의원의공천을김여사로부터약속받았다는의혹이다.고발기자회견에서사세행은"명씨는윤대통령의당선에유리한결과를얻기위해국민의힘경선과대선본선과정에서반복적으로여론조사데이터를조작했고,윤대통령과김건희여사는이런조작행위를묵인·방조한혐의가있다"고주장했다.공직선거법제96조(허위논평·보도등금지)1항은'누구든지선거에관한여론조사결과를왜곡하여공표또는보도할수없다"며여론조사조작을금지하고있다.이를위반하면같은법제252조(방송·신문등부정이용죄)2항에따라'5년이하의징역또는300만원이상2000만원이하의벌금'으로처벌된다.앞서사세행은명씨의여론조사'무상제공'의혹과관련해명씨와윤대통령,김여사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고발하기도했다.또명씨의청탁에따라2022년지방선거와재·보궐선거국민의힘후보공천에개입한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도윤대통령부부등을공수처에추가로고발했다.검찰은명씨가지방선거예비후보자들에게공천을약속한대가로돈을받거나미래한국연구소자금을유용해여론조사에사용했다면사기죄나횡령죄적용이가능할지여부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명씨는이같은의혹을전면부인하는입장이지만그가'공천개입은없었고대부분허세였다'는취지로발언한것에비춰적용가능성이논의되고있다.명씨는윤대통령과관련된명예훼손혐의로경찰에고발돼수사를받고있다.이종배국민의힘서울시의원은명씨가윤대통령을자신이국민의힘에입당시켰다거나대선후보단일화를시켰다고한발언등과관련해명씨를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혐의로경찰에고발했다.Q.김전의원이받는혐의는.A.명씨와의금전거래와관련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수사를받고있다.김전의원은이에대해강씨와명씨간사적인금전거래라는입장이지만검찰에제출한통화녹음파일등을통해본인의해명과다른사건의실체가드러날경우혐의를벗기가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23일검찰조사를받기위해경남창원시성산구창원지검에출석해입장을밝히고있는강혜경씨.Q.강혜경씨는어떤혐의를받는지.A.강씨는김전의원과명씨사이의돈거래와관련해경남도선관위가지난해고발한건으로명씨,김전의원과함께창원지검의수사를받고있다.이밖에도강씨는김전의원이지난23일창원지검에고발한횡령·사기·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로도수사를받고있다.김전의원은강씨가선거자금을부풀려횡령했다고주장하고있다.강씨에게선거자금9700만원을빌렸고,선거후받은보존비용으로갚았는데,확인결과자부담금이4700만원이었다는입장이다.창원지검은검사2명을파견받아수사팀을보강한뒤지난23일강씨를소환해11시간30분동안조사했다.조사를마친뒤강씨는"아주기본적인조사만했고녹음파일에대한조사는시작도안됐다"며"(조사할)내용이너무많아몇차례더와야할것같다"고말했다.김여사의공천개입의혹에대한조사가이뤄졌는지에대한질문에는"아직그단계까지는아니다"라며"내용이너무많다"고답했다.Q.윤대통령이나김여사수사가능성은.A.윤대통령부부는명씨의청탁을받고김전의원의공천에개입한혐의(공직선거법위반)를받는다.강씨의주장처럼대선을앞두고명씨를통해수십차례의여론조사를비용도치르지않고보고받아선거에활용했다면정치자금법상정치자금부정수수죄등이문제될수있다.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1항은정치자금법에정하지않은방법으로친족이아닌자로부터정치자금을기부하거나기부받은경우를처벌대상으로삼고있다.야당에서는뇌물수수죄적용가능성도제기한다.헌법제84조는‘대통령은내란또는외환의죄를범한경우를제외하고는재직중형사상의소추를받지아니한다’라고대통령의불소추특권을규정하고있다.대통령의불소추특권조항을문언그대로해석하면'기소할수없다'는의미이지만,제도의취지가국가원수인대통령의권위를유지하게하고,그직무수행을원활하게하려는데에있다는점에서,재직중형사피고인이나증인으로구인당하지않고,체포·구금·압수·수색도받지않는다는의미로해석되고있다.다만재직중이라도대통령에대한수사는가능하며,재직중소추를제한한것일뿐책임까지면제해주는것은아니기때문에퇴임등으로대통령직에서물러난경우기소가가능하다.헌법재판소는대통령의불소추특권을규정한헌법제84조를공소시효진행의소극적사유가되는국가의소추권행사의법률상장애사유로봐대통령재직중공소시효가정지되는것으로봐야한다는입장이다.Q.공직선거법위반사건공소시효문제는.A.통상공직선거법위반범죄는선거후6개월이지나면공소시효가만료된다.공직선거법제268조(공소시효)1항은'이법에규정한죄의공소시효는당해선거일후6개월(선거일후에행하여진범죄는그행위가있는날부터6개월)을경과함으로써완성한다'고정하고있다.다만같은조3항은'공무원이직무와관련하여또는지위를이용하여범한이법에규정된죄의공소시효는해당선거일후10년(선거일후에행하여진범죄는그행위가있는날부터10년)을경과함으로써완성된다'고예외를뒀다.이번사건당시윤대통령은공무원신분이아니었지만,대통령취임과함께공소시효가정지됐기때문에수사가가능하다는게고발인측입장이다.Q.검찰수사전망은.A.김전의원의세비절반이명씨측으로넘어간건물증으로확인되는사실인만큼,일단검찰의수사는강씨와명씨,김전의원간엇갈리는진술의진위를밝히는데집중될것으로보인다.반면명씨가실제김여사를통해김전의원의공천을받아냈는지,또그것이대선기간여론조사를통해윤대통령을지원한대가였는지부분에대한수사는난항을겪을전망이다.현직대통령부인의공천개입이검찰수사를통해사실로드러날경우그파장이얼마나클지는쉽게예상하기어렵다.대통령과영부인,여당의거물급인사들이관련된예민한사건인만큼주요수사상황은실시간으로대검에보고되고,사실상심우정검찰총장의직접수사지휘가이뤄질가능성이적지않다.용산대통령실역시대검이나법무부장관으로부터김주현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이수사진행상황을계속보고받으면서큰틀에서의수사방향내지수위조절에나설가능성이크다.다만아직공개되지않은명씨의녹음파일이나텔레그램대화중에서어떤폭발력있는물증이나올지예측하기어렵다는점은변수다.검찰수사과정이나명씨,강씨등의폭로로여론조사등을통해명씨의도움을받은또다른정치인의커넥션의혹이불거질경우수사가확대될가능성도있다.Q.특별검사도입가능성은.A.민주당은지난17일김여사에대한세번째특검법안을발의했다.이번법안에는도이치모터주가조작의혹과명품백수수의혹등기존에발의한특검법수사대상8개외에김여사가명씨를통해제20대대통령선거와경선과정에서불법여론조사등부정선거를했다는의혹,김여사와그의측근,대통령실이법적근거없이민간인에게국가업무를수행토록하는등국정농단했다는의혹등이추가됐다.민주당은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1심선고하루전인다음달14일특검법안을국회본회의에상정·표결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다음달14일은이대표의부인김혜경씨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한1심선고가예정돼있는날이기도하다.민주당은본회의를통과한법안에대해윤대통령이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하면,같은달28일재의결에나선다는예상시나리오도마련했다.같은달25일에는이대표의위증교사혐의사건1심선고가잡혀있다.조국혁신당은26일서울서초동에서'검찰해체·윤석열대통령탄핵선언대회'를개최했다.이자리에서조국대표는"윤석열,김건희부부는국민목소리를듣기는커녕천공,명태균의목소리를들었다"며"국민은이미정권을심리적으로탄핵했다.조국혁신당은윤석열,김건희공동정권퇴진과윤석열대통령탄핵을추진할것이다"라고밝혔다.검찰이명품백수수의혹과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관련해김여사를잇따라무혐의처분하며검찰에대한불신이팽배해진가운데윤대통령과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김여사관련문제로첨예하게대립하는상황,점점거세지는김여사에대한비난여론,검찰이마음놓고파헤쳐가기부담스러운이번사건수사의한계등을고려할때특검도입의목소리가그어느때보다커질전망이다.최석진법조전문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장내부공개는韓언론처음두산스코다파워공장에서터빈이조립되고있는모습/두산스코파워제공지난10일(현지시각)오전체코플젠시산업단지내두산스코다파워공장내부.작업자3명이높이약4m,길이약8.5m인대형원전터빈의로터(중심축)이곳저곳을살펴봤다.로터는무게만37톤(t)에달한다.작업자들은로터와블레이드(날개)가연결되는슬롯(구멍)을비롯해블레이드의마모,깨짐,휘어짐등을꼼꼼하게확인했다.터빈은원자로에서핵분열로끓여진물이내뿜는증기로블레이드를돌려전기를생산하는원자력발전의핵심기자재다.이날현장에서본로터는두코바니원전1호기에사용되는기자재로옛스코다파워(SkodaPower·현두산스코다파워)가공급했다.보통5~7년마다오버홀(유지보수및성능개선)을위해원전에서분리된다.지난달20일두산스코다파워를방문한윤석열대통령과페트르피알라체코총리의양해각서(MOU)체결식의배경으로도등장했다.두산스코다파워의공장내부가한국언론에공개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유지보수작업을위해입고된체코두코바니원전1호기의터빈./박성우기자◇스팀터빈글로벌탑3…원전터빈26기공급터빈은‘기계공학의꽃’으로불린다.블레이드가연결된모습이마치꽃이피어있는모습이기도하지만고도의기술이집약된설비이기때문이다.로터는마하2의속도로1분에3600번씩15년이상회전해야한다.그만큼엄청난내구성이요구되며오차가머리카락굵기의4분의1수준인0.02㎜미만이어야한다.작은오차라도발생하면회전시케이싱(외부덮개)과부딪혀날이손상되는등대형사고로이어질수있다.또무거운금속을가공하기에오차가발생하면수정이어렵고처음부터다시만들어야한다.이는수익성과직결된다.두산스코다파워관계자는“설계도를줘도만들기어렵다는게터빈”이라고말했다.내년3월두코바니원전최종계약이성사되면주기기는두산에너빌리티가한국에서생산해공급하고증기터빈은두산스코다파워가체코에서생산한다.한국수력원자력을중심으로한‘팀코리아’는체코가두코바니에짓는신규원전건설의우선협상대상자로지난7월선정됐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20일(현지시각)체코플젠산업단지내두산스코다파워공장에서페트로피알라체코총리와함께터빈블레이드에서명하고있다./연합뉴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후에너지가격이오르면서주문이쏟아져공장내부는신규생산물량과성능강화·유지보수작업이진행되는터빈들로가득찼다.이공장의연간생산규모는40대인데,현재공장에는40대의터빈이작업중이다.가동률이100%에가깝다는의미다.최근핀란드는로비사원전2기의운영시한을2050년까지연장하면서터빈의현대화사업자로두산스코다파워를선정했다.터빈은성능개선을통해총용량이1049메가와트(㎿)로38㎿늘게된다.두산스코다파워관계자는“2교대기준으로가동률이100%수준인데물량이확보되면서3교대로전환하면생산력을약50%확대할수있다”고말했다.두산스코다파워공장은축구장4개규모의부지에건설됐다.▲터빈연구개발(R&D)센터▲케이징및로터제조▲터빈부품및블레이드가공▲조립등이다.R&D센터에는컴퓨터시뮬레이션이아니라실제소규모발전소를세워생산된스팀으로로터를작동시킬수있는시험소를갖췄다.로터와케이싱이합쳐진터빈의모습/두산스코다파워제공두산스코다파워공장에는979명(사무직702명,생산직277명)이근무중이며,한국인근무자는법인장등3명에불과하다.약500명의엔지니어중400명은석·박사출신이다.두산스코다파워는터빈과관련한영업,설계·사업관리,생산·구매,설치·시공,성능개선등장기서비스까지전주기로사업을펼치고있다.임영기두산스코다파워법인장은“체코,슬로바키아,핀란드등3개국에원전용증기터빈26기를납품했다”며“현재까지540기이상의증기터빈을전세계발전시장에공급하는등최고의기술력과품질을보유하고있다.우리의터빈을사용하는전력생산규모만53기가와트(GW)에달한다”고말했다.통상최신원전1기의용량은1GW다.작업자들이블레이드를회전시켜상태를점검하고있다./박성우기자◇BTG라인업완성...유럽전초기지역할두산그룹은지난2009년체코스코다그룹의발전설비전문업체스코다파워지분100%를4억5000만유로(당시약8000억원)에인수했다.그간두산그룹은두산스코다파워의특허를활용해보일러(Boiler),터빈(Turbine)분야에서해외에진출해왔다.반면발전기(Generator)분야는특허문제로해외진출이쉽지않았다.이에두산그룹은두산스코다파워에발전기기술을이전하기로했다.두산에너빌리티의기술이전이완료되면두산스코다파워는원전내전기생산을담당하는‘2차계통’주기기의핵심설비인증기터빈에이어발전기생산까지가능해진다.기술이전완료예상시점은2029년이며,기술이전이완료되면소형모듈원자로(SMR)·복합화력발전소등발전소별발전기자체생산역량을갖추게된다.체코두산스코다파워공장전경/박성우기자두산스코다파워는체코정부가추진하는SMR사업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체코정부는2050년까지SMR10기이상을건설하겠다는목표다.두산스코다파워의작년매출은2700억원으로올해는3700억원을목표로하고있다.매출의약70%는신규공급,30%는유지보수에서나온다.최근유럽에서는원전을다시가동하는나라가늘고노호화된원전의유지보수시장도커지고있다.터빈의로터와블레이드(날개)가체결되는슬롯의모습./박성우기자임법인장은“한국이체코신규원전건설을수주하면서두산스코다파워가향후유럽원전시장공략의교두보역할을담당할것”이라며“다수의유럽국가에서원전르네상스시대가열리고있어두산스코다파워의역할은더욱커질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모레퍼시픽이만든쿠션…K뷰티원조인기템로레알·샤넬등미투제품출시최근엔헤라블랙쿠션이명성이어가국내빅2화장품대기업아모레퍼시픽의쿠션은한국화장품업계에서획기적인발명품으로꼽힌다.2008년아이오페‘에어쿠션’이처음나오면서액상형태의파운데이션이나비비(BB)크림정도로나뉘었던피부메이크업시장판도가뒤바뀌었다.쿠션은콤팩트케이스안에들어있는액상형태의파운데이션을스펀지로찍어바르는제품이다.자외선차단기능에더해쿠션만으로도피부표현이가능해화장에드는시간을획기적으로단축해준다.그래픽=정서희24일관련업계에따르면,소비자들이먼저이혁신적제품을알아봤다.출시2년만에쿠션연간판매량은50만개가됐다.2012년엔600만개,2013년1260만개가팔려나갔다.2015년엔3300만개가팔리면서소위‘1초에1개씩팔리는화장품’으로성장했다.쿠션팩트는실제화장문화를바꿨다.글로벌리서치기관인TNS코리아가800명의국내여성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응답자의76%가쿠션으로화장수정이간편해졌다고답했다.화장하는데걸리는시간도평균13분에서7분으로줄었다고한다.콧대높은샤넬등럭셔리뷰티브랜드부터로레알이나에스티로더등도뒤늦게쿠션제품을출시했다.매출규모가10배이상큰로레알이아모레퍼시픽의‘미투(metoo)’제품을내놓은최초사례다.쿠션은한국화장품산업의기술력과경쟁력을증명했다는평가를받는다.아모레퍼시픽의쿠션에는‘가볍고밀리지않는흐르지않는액체’라는독자적셀트랩(cell-trap)기술이담겼다.셀트랩은초미립분산기술을이용해파운데이션과같은내용물을스펀지에담는기술이다.아모레퍼시픽이쿠션과관련해국내와해외를합쳐출원한특허는206건이고,등록특허는35건이다.아모레퍼시픽은에어쿠션을안정적으로대량생산하기위해2011년자동화생산시스템을도입했다.쿠션단일품목매출액이300억원을넘어서자쿠션을산하여러브랜드에서출시했다.현재아모레퍼시픽쿠션매출을주도하고있는것은헤라블랙쿠션이다.헤라블랙쿠션은올해누적판매량1000만개를돌파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활용해모든학생에‘맞춤수업’제공목표우리정부,내년‘AI디지털교과서’도입계획“디지털중독우려…사용자제해야”목소리도지난10일방문한영국중서부코번트리에있는STEM(과학·기술·공학·수학)기숙학교‘NatMatSci’(TheNationalMathematicsandScienceCollege).우리나라과학고격인이학교교실에서교사마틴콜리버(MartynColliver)와학생들은필기앱‘굿노트’가개발한인공지능(AI)프로그램을이용해수학문제를풀고있었다.학생들이문제풀이를마치자교사태블릿화면에학생들의답안지가표시됐다.프로그램이오답률이높은문제를표시하자교사는아이들이써놓은풀이과정을하나하나짚어가며어느단계에서실수가있었는지설명했다.수업에새로운프로그램에사용됐지만,학생들은신기할게없다는반응이었다.이미학습과정에디지털기기나AI를활용하는것이익숙하기때문이다.한학생은“문제를풀거나필기할때,숙제할때도AI보조앱을많이사용한다”며“AI를활용하면필요한자료를찾는시간을훨씬절약할수있다”고말했다.영국코번트리에있는'NatMatSci'한교실에서선생님이굿노트의AI프로그램을이용해수업하고있다./연선옥기자이학교교장인앤디켐프(AndyKemp)는“다양한AI프로그램을활용해학생들의학업성취도를높이기위해새학기가시작한지난9월부터선생님이사용할수있는AI프로그램‘굿노트클래스룸’를시범사용하고있다”며“AI는효과적인교수(敎授)도구”라고말했다.또다른영국교실에선AI가더극단적으로활용된사례도있다.런던에있는기숙학교데이비드게임컬리지(DavidGameCollege)는이번학기부터중등교육과정평가시험(GCSE)을준비하는학생20명을대상으로인간교사가아니라AI가수업하는과정을개설했다.학생들은교실에서AI플랫폼과가상현실헤드셋을사용해수업을듣는다.인간선생님은‘학습코치’로써AI수업에서학생행동을모니터링하고,AI수준이떨어지는미술,성교육과목을가르치는정도만담당한다.이런파격적인학습과정이도입된것은학생들에게맞춤형교육을제공하기위해서다.학교를이끌고있는존달튼(JohnDalton)은“훌륭한선생님이많이있지만,AI만큼정확하고지속적으로학생을평가하기는어렵다”며“AI를활용하면모든학생이효과적으로학습할수있는환경을만들수있다”라고말했다.AI앱을활용해수학문제를풀고있는학생들./연선옥기자코로나사태이후원격수업이확산하고AI기술이빠르게발전하면서세계교실의풍경이달라지고있다.특히영국에서는AI를활용해고질적인교육불균형문제를해결해보고자하는다양한실험이이뤄지고있다.세계적인명문이튼칼리지는코로나사태가터지기이전인2019년9월,교실에AI학습프로그램을도입했다.2015년런던에설립된교육관련AI스타트업센추리테크(CenturyTech)가개발한것이다.이프로그램은특히선생님이학생개개인의부족함을잡아주기어려운맞춤법이나문법개선에효과적이었다.이튼칼리지는이프로그램을사용함으로써,교사가이미다른학생이알고있는내용을수업시간에반복함으로써발생하는비효율을크게줄였고,학생한명한명의이해수준에대한정보를교사가직접관찰하는것보다훨씬빨리취합해학생들의학업성취도를높였다고설명했다.이미AI가깊숙이들어온영국교실에비하면우리나라교실에서AI활용은아직걸음마단계다.지난9월11일서울교육대학교에서열린'학부모와함께하는교실혁명토크콘서트'에참석한학부모들이AI디지털교과서시연을살펴보고있다./뉴스1우리정부는내년3월부터세계최초로공교육현장에‘AI디지털교과서’를도입할계획이다.초등3·4학년,중학교1학년,고등학교1학년을시작으로초·중·고교에차례로수학·영어·정보과목에우선적용된다.우리정부는디지털교과서를국가전체적으로도입하는사례는우리나라가처음이라며대대적으로홍보에나선상태지만,적용될AI기술은아직초보단계로평가된다.다만영국에서도논란은있다.영국정부는맞춤형교육을실현하고,학교행정의비효율을줄일것이라며교육현장에AI사용을확대하는정책을채택했다.영국교육부는“우리목표는교사역할을약화시키는게아니라,교사들에게더나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AI를개발하는것”이라고강조한다.하지만AI활용이확대되면서필연적으로학생들이유해하고부적절한콘텐츠에더쉽게접근할수있고,학습과정에서부정행위를하거나데이터와지식재산권을침해하는행위에대해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논란이이어지고있다.앤디켐프NatMatSci학교장./연선옥기자장기적으로는AI나디지털기기를활용하는학습방법이학업성취도를떨어뜨릴수있다는목소리도크다.영국교육관련비영리단체‘CampaignforRealEducation’을이끌고있는크리스맥거번(ChrisMcGovern)대표는“AI는학습과제를학생의개별요구에즉시맞출수있는능력이있지만,디지털기술은중독성이있다”며“이런학습에아이들이장기간노출되면학생의정신건강은희생될수밖에없다”라고말했다.그는“학교와학부모는많은학생이디지털기술의‘과부하’로고통받고있다는사실을깨달아야한다”며“교육현장에서AI와같은새로운기술사용을제한해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대그룹중삼성만공채제도유지‘경력있는신입’만취업가능첫취업나이도31세로높아져결혼·출산늦어지는요인으로작용지난4월20일경기용인시삼성전자인재개발원에서삼성전자감독관들이삼성직무적성검사(GSAT)응시자들을대상으로예비소집을진행하는모습./삼성전자제공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국무총리산하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한국사회학회가‘청년층조기사회진출활성화방안’을주제로하는포럼을지난21일공동개최했다.포럼에서이상준전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이“(대기업)공개채용(공채)이(지금보다)더없어지면한국에서도비명문대,지방대출신이얼마나양질의기회를가질수있을까”라는질문을던졌다.그는“미국실리콘밸리에서도컴퓨터사이언스를전공한친구들이‘이동네에서스탠포드나UC버클리출신이아니면과연취업을할수있나’라는농담을한다”면서이렇게말했다.청년층이‘괜찮은일자리(decentjob)’를갖지못하면결혼과출산이잇따라늦어지면서각종사회문제가될수있다는지적은오래전부터나오고있다.그러나마땅한방안이없는게현실이다.정부도대책마련에고심중이다.◇대기업공채,2019년부터사라지고있어대기업이대졸사원을뽑는일반적인경로였던공채제도는2019년변화를맞았다.그해현대차그룹은정기공채를폐지하고수시채용으로전환했다.이후SK·LG·롯데도공채를폐지했고,삼성만60여년역사의공채를지금도유지하고있다.공채폐지는갈수록확대되고있다.인쿠르트가올해하반기대기업103곳,중견기업117곳,중소기업588곳등국내기업808곳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채용계획을확정한기업은정기공채로필요한인원의22.6%를뽑겠다고했다.수시채용은61.9%,인턴십은15.5%다.정기공채비율은작년보다1.4%포인트줄었다.한국노동연구원에따르면수시채용은정기공채와비교하면범용인재를뽑아서‘쓸만한수준으로’키워내는비용을절감할수있어기업입장에서는유리하다.한국기업의채용방식도글로벌기업들과마찬가지로공채보다수시채용이‘대세’로자리잡고있는이유다.미국온라인커뮤니티'레딧'에올라온그림.경력이없어서취업을못하는데,취업을못해서경력을못쌓는다는내용이다./레딧캡처◇수시채용,공채보다지역·학교·성별다양성낮아공채폐지는국가전체적으로는바람직하지않을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취업준비생들은특정기업과직무에적합한역량을갖췄다고각자증명해야한다.그증명은보통경력으로한다.‘경력있는신입’만신입사원이될수있는역설이발생하는것이다.“취업을못해서경력을쌓을수없다”와“경력이없어서취업을할수없다”가반복되는셈이다.이상준전연구위원은지난21일포럼에서“경력이없는대졸신입비중은갈수록떨어지고있다”고했다.노동연구원은지난해근로자500인이상,매출액1조원이상100개대기업인사담당자를대상으로조사를실시했다.그결과채용한인원중‘경력없는신입’비중은2019년47%에서작년40.3%로떨어졌다.신입사원10명중6명은앞서다른곳에서인턴등경력을쌓은뒤에야취업할수있었던것이다.또조사결과공채보다수시채용으로선발된신입사원의지역,학교,성별에서다양성이낮게나타났다.이전연구위원은“(정기공채가아닌)수시·상시채용에서는학력이나경력도중요하지만,누구의추천을받아서(역량을)입증하느냐가핵심”이라고했다.본인역량이외의요소가취업에작용할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신입사원평균연령31세…출산평균연령33세는‘필연’공채가폐지되고수시채용이확대되면서청년들은취직하기가어려워졌다고느끼고있다.노동연구원이지난해한국리서치에의뢰해18~39세를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서‘경력이없는신입지원자가일자리를얻기어렵다’는데77.3%가동의했다.‘내가지원할수있는기업의숫자가적어지고있다’는데에는69.2%가“그렇다”고답했다.아울러첫직장을갖게되는청년층나이도갈수록높아지고있다.인크루트가집계한대졸신입사원평균연령은1998년에는25.1세였고,글로벌금융위기가있었던2008년에도27.3세였다.2020년에는31세를기록했다.이런상황은늦은결혼·출산으로이어지고있다.지난해평균초혼연령은남성34.0세,여성31.5세로10년전보다각각1.8세,1.9세상승했다.지난해첫째아이출산연령은33.0세였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국중가장높았다.이는둘째아이를낳기어렵게하고,자연스럽게저출생원인이된다.정부는청년들이일자리를구할수있도록‘경력있는신입’을만드는데예산을투입하고있다.내년예산에청년고용지원인프라예산은올해보다291억원늘어난1122억원반영됐다.이예산을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미취업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신설하고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도확대한다.올해보다1만명늘어난5만8000명의청년이정부지원을받아취업전직무경험을쌓을수있게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개경합주중최다선거인단(19명)보유1972년대선이후2번빼고당선인뽑아11·5미국대선을앞두고공화당후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과민주당후보카멀라해리스부통령은7개경합주표심을잡기위한막판총력전에나섰다.특히이들경합주가운데에도두후보가절대놓쳐서는안되는곳이있다.'경합주중의경합주'로불리는펜실베이니아다.27일(현지시간)미대선캠페인데이터추적회사인애드임팩트에따르면트럼프전대통령과해리스부통령모두미국50개주중펜실베이니아선거광고에가장많은돈을쓰고있다.두후보캠프가지난3월6일부터대선당일인11월5일까지펜실베이니아선거광고를위해지출한금액과지출예정인자금은총2억1090만달러(약2911억원)로집계된다.2위인미시간(9900만달러)의2배를웃도는수준이며,7개경합주중꼴등인네바다(2700만달러)의10배에육박한다.양당대선후보와부통령후보들이지난3개월동안펜실베이니아에얼굴을비춘횟수만도합50회이상으로,50개주중최다수준이다.두후보가이토록펜실베이니아에집착하는이유는무엇일까.바로펜실베이니아가주요격전지가운데가장많은선거인단(19명)을보유하고있기때문이다.미국의선거는승자독식제를채택하고있다.해당주에서가장많은표를얻은후보에게해당주의선거인단전체표를몰아주는방식이다.미국의대통령이되려면50개주와수도인워싱턴D.C.에인구비례로배분된538명의선거인단중과반인270명을확보해야한다.7개경합주를제외한선거구들은지역정치성향에따라뚜렷한지지후보를나타내고있다.이로인해경합주중가장많은선거인단을보유한펜실베이니아를차지하는것이당선에결정적이다.미국선거판에서소위'족집게'로통하는스타통계학자네이트실버에따르면올해대선에서펜실베이니아에서승리한후보가대통령에당선될확률은90%를넘는다.앞서해리스부통령이러닝메이트후보로펜실베이니아주지사인조시샤피로를고려했던이유도여기에있다.펜실베이니아는1972년리처드닉슨전대통령당선이후단2번을제외하고는모든대선에서최종승자를뽑았다.2000년에는앨고어전부통령(민주당),2004년에는존케리전상원의원이민주당대선후보로나서펜실베이니아에서승리하고도,최종대통령당선에는실패했었다.더욱이펜실베이니아는2016년대선에서트럼프전대통령이상대후보였던힐러리클린턴전국무부장관보다전국득표수가적었음에도최종당선될수있도록승리를안겨준곳이기도하다.2020년대선에서는조바이든대통령이트럼프전대통령을약1.16%(8만555표)포인트차이로따돌리며백악관에입성했다.펜실베이니아는지리적으로나인구통계적으로나'미국의축소판'이란평가를받는곳이다.위스콘신·미시간과함께과거미국의제조업전성기를이끈러스트벨트(쇠락한공업지대)지역이지만,풍부한셰일오일을바탕으로한대규모에너지산업과농업이주력을이루고있다.다양한산업구조만큼정치성향도고르게분포해있다.인구가밀집한펜실베이니아동쪽필라델피아와서쪽의피츠버그는민주당이우세하지만두대도시사이에펼쳐진광활한농촌지역은공화당지지세가강하다.인구측면에서는여전히백인(74%)이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으나라틴계를비롯한이민자커뮤니티도급속도로성장하는추세다.2016년대선에선농촌지역의블루칼라백인노동자들을등에업은트럼프전대통령이,2020년대선에선필라델피아등대도시교외에거주하는전문직종사자들의지지를받은바이든대통령이펜실베이니아를손에넣었다.해리스부통령의경우4년전바이든대통령과함께펜실베이니아를탈환하긴했지만,흑인유권자가40%를차지하는필라델피아의교외지역투표율이낮아지고있어안심할단계는아니다.이에해리스부통령은'집토끼'단속에나섰다.낙후지역의기업가들에게최대2만달러(약2700만원)의상환면제대출을제공하고기호용마리화나(대마)산업에대한접근을완화하는내용의'흑인남성을위한기회어젠다'공약도내세웠다.반면지난7월펜실베이니아주버틀러집회에서첫암살시도를모면하며'스트롱맨'이미지를극적으로선보였던트럼프전대통령은초고율관세부과를통한제조업공장유치및일자리창출을공언하며노조표심구애에나섰다.피츠버그에위치한미국제조업의상징US스틸이일본제철에인수되는것을막겠다는뜻도거듭확인했다.이달초엔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버틀러유세현장에찬조연설자로등장해힘을보태기도했다.지난주트럼프전대통령은펜실베이니아에있는한맥도날드매장에나타나감자튀김을만드는등친서민이미지구축에공을들이는모습도보였다.김진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감,공정위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플랫폼감시부족중개수익100억,중개규모1000억이상사업자만적용무신사현장조사...경쟁플랫폼진출제한등갑질의혹“수익성포기하고입점,매출아닌시장지배력따져야”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이21일오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위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연합뉴스거대플랫폼감시를위해공정위가추진중인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이플랫폼을제대로감시하기엔부족하다는지적이나온다.28일공정위등에따르면공정위는지난주발표한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을1년뒤부터단계적으로시행할예정이다.앞서공정위는과거추진하던‘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제정을사실상포기하고기존공정거래법과대규모유통업법을개정해플랫폼을규제하겠다고밝혀논란이일었다.공정위가발표한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에는‘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발표했다.해당개정안에는△중개수익100억원이상또는중개규모1000억원이상인온라인중개거래사업자에게적용할것△구매확정일로부터20일이내에판매대금을정산할것△판매대금50%이상을별도관리할것등의내용이담겼다.그러나플랫폼사업자의입점업체에대한갑질을막기위해서는대규모유통업법개정만으론부족하다는지적이나온다.업계내파워가크더라도매출이나시장점유율이공정거래법기준에못미치는기업은대규모유통업법의감시를받는데,대규모유통업법의경우판매대금50%이상을의무적으로별도관리해야한다는것외에는뾰족한규제방안이없다는것이다.한창민사회민주당의원또한21일국정감사에서“대규모유통업법관련한기준들이많이후퇴돼있다”면서“실제국민들과판매업자,소비자들이우려했던이독점시장을제대로정상화하는데노력을해달라”고강조했다.지난달무신사는성수동에서‘무신사뷰티페스타’를열고본격적으로뷰티사업확장에나섰다.무신사최근거래액4조원을기록한패션계‘유통공룡’으로불리는무신사도공정거래법대신대규모유통업법의감시를받는다.최근무신사는자사입점브랜드들이다른경쟁플랫폼과거래하는것을부당하게제한했다는의혹을받았다.일부브랜드와입점계약을체결하면서서면합의없이다른경쟁플랫폼에진출할수없도록하거나,매출이무신사에집중되도록가격과재고를관리하게하는등의조건을설정했다는것이다.이에지난8월공정위는무신사본사를방문해현장조사를실시했다.지난2021년에도비슷한사례가있었다.일부무신사입점업체에브랜디·에이블리·브리치등경쟁패션플랫폼에입점하는경우,향후무신사에손실을입히는것이라판단해거래를중지할예정이라는내용의메시지를전달한바있다.‘멀티호밍(이용자가동시에여러플랫폼을이용하는것)’을제한한경우에해당되지만,현재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금지는대규모유통업법이아닌공정거래법개정방향에담겨있다.공정위는개정안이미비하다는주장에는동의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공정위관계자는“표준계약서추가뿐아니라판촉비용부담전가금지,판매대금별도관리등다양한점이바뀌었다”며“대규모유통업법으로무신사같은업체들도(관리감독에)포함되어제대로규제를진행할수있다고보고있다”고전했다.그러나업계분위기는다르다.한패션업계관계자는“시행안이확정되어야정확히알수있겠지만,현재나온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을봐서는갑질을제대로규제하기는어려워보인다”고우려했다.관계자는“최근무신사가무서운속도로성장하고있는만큼,수익성은거의포기하고인지도향상하나만을위해서높은수수료를감수하고무신사에입점하는업체도많다”며“매출자체로따지면무신사가시장지배력이없어보일수있지만,실질적으로는그렇지않다”고전했다.이어“매출액이적더라도입점업체에대한갑질을규제할수있는뚜렷한법안이나왔으면좋겠다”고덧붙였다.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관계자는“이런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방향으로는실질적으로효율적인규제방안이나오기어렵다.그나마표준계약서를도입하겠다는방침이있지만이마저도얼마나효과가있을지는모르겠다”며“공정위가발표한이번법안은실효성이없는거나마찬가지라고생각한다”고전했다.김남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장은“대규모유통업법이없는것보다는당연히(규제에)도움이되지만,공정위가제시한정산주기20일은너무길다”며“플랫폼은일반유통시장에비해굉장히빠르게재편되기때문에온라인독점플랫폼규제를별도로제정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심하연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직원들“전부사장에불만많았어,반복될까두렵다”“대통령실마음대로하는낙하산인사…국회도책임”한국관광공사.한국관광공사사장직에강훈전비서관이내정되었다는소문으로인해공사내부에서우려의목소리가나오고있다.관광공사에서전문성없는‘낙하산인사’가반복되고있다는설명이다.28일정치권등에따르면관광공사는현재상급기관인문화체육관광부에최종사장후보추천을마쳤음에도임명을하지않고있다.일각에서는강훈전비서관을내정해두고국정감사가끝날때까지미루고있는것이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지난15일국정감사에서더불어민주당양문석의원은“김장실전사장이퇴임한게올해1월12일인데,지금까지차기사장을임명·공개하지않고있다”고꼬집었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22일대통령과의면담에서공공기관내정설이불거진강훈전정책홍보비서관실명을거론하며낙하산인사문제를지적하기도했다.내정자로지목된강훈전정책비서관은언론인출신으로,관광관련경력은전무하다.관광공사내부직원들사이에서도전문성없는‘낙하산인사’가반복되는것이꺼려진다는이야기가나온다.공사노동조합에서도내정설을인지한만큼사장임명결과에따라대응을준비할것으로보인다.이미지난2022년본부장으로입사한이재환전부사장이본인을낙하산이라고지칭하며내부에서갑질과폭언을일삼았다는논란이일었기때문이다.이로인해이전부사장은지난해11월자진사퇴했다.강훈전대통령실정책홍보비서관.연합뉴스강훈전비서관의내정설이불거진이후지난8월말진행된한국관광공사창립50주년기념식에서관광공사노동조합은이전부사장논란을두고‘혹독한아홉수를겪었다’고표현하며“지난해어려운상황을겪으면서입은직원들의상처는아직치유되지않았다”고밝혔다.관광공사에재직중인직원A씨는“올해상반기여행수지적자가자그마치64억8000만달러다.관광경력이많은적임자가와서국내여행산업을빨리키워나가야하는상황인데관광관련경험이전무한비전문가가오는것이답답한상황”이라고토로했다.관광공사직원B씨도“전부사장도낙하산인사라고본인을당당하게지칭하면서직원들사이에선편을가르는분위기도생겼고,공사내관광사업등을편향적으로운영해내부에서불만이매우많았다”며“그런일이있었던지일년밖에지나지않았는데또낙하산인사가임명이되어비슷한일이반복될까봐걱정된다”고전했다.반복되는공공기관낙하산인사에대한비판을피할수없는상황이다.참여연대권력감시팀관계자는“다수가아무런관련경력없이사장직이나감사직을맡고있는것”이라며“기본적으로자격요건에관광전문가를뽑는다고명시가되어있는데,그런것들이고려되지않고최소한의전문성도없는사람들이고위직에앉는부적절한관행”이라고비판했다.김태윤한양대학교행정학과교수는“공공기관의인사는공공기관운영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서제도가정교하게마련되어있다.그런데이런절차가무의미하게대통령실마음대로하는인사로전락해버린것”이라며“이사람이적법한절차에따라선정되었느냐를제대로따지지않은국회의원도공범”이라고밝혔다.이어김교수는“현재공공기관이처한사정이어렵고,그분야의전문가들이와서해도헤쳐나가기어려운상황”이라며“당장망할것이라고말할수는없어도,(낙하산인사가되면)기관이병들어갈것”이라고우려했다.심하연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병진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23일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쿠키뉴스와인터뷰를진행하고있다.사진=유희태기자22대국회농촌진흥청국정감사에서벌꿀,상추,아몬드가등장했다.꿀벌실종사태에대한문제의식을제고하고정책적변화를촉구하기위해서다.당시첫질의자로나선이병진더불어민주당의원이그주인공이다.지난23일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만난이의원은“꿀벌이사라지면꿀벌의존도가높은국내농업도큰타격을받는다”며“인위적으로벌에게설탕을먹여만든사양벌꿀을인정한것은농림축산식품부유사이래가장큰실수다.반드시이문제를해결하고꿀벌생존에이바지하겠다”고힘줘말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소속이의원은‘평택의농심(農心)’과떼려야뗄수없는정치인이다.이의원에게평택은남다른도시다.나고자란터이자꿈을키워준고향이다.‘농부의아들’이의원은평택시팽성읍에서태어났다.초·중·고교는물론유학후첫직장도평택에서얻었다.평택대학교교수로재직하며제자를길렀다.고향평택의발전은자연스레이의원의숙원이됐다.오랜시간평택지역위원장으로활동하며지역사정을두루살핀이유다.뚝심있는‘지역일꾼’이돼중앙정치권에지역민의목소리를제대로전하고싶었다.이의원이첫상임위로농해수위를지망한이유도이와무관치않다.그의지역구인경기평택을은도농복합지역이다.지역농민만2만5000여명에달한다.이의원은“농업은국민먹거리를해결하는가장기초적인산업이자평택의근간”이라면서“총선당시지역민들의바람에따라농해수위에지원하겠다고약속했고실행에옮겼다.지역민들의목소리를반영하는것은국회의원의책무”라고밝혔다.이병진더불어민주당의원이1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권재한농촌진흥청장에게꿀벌폐사와관련해질의하기에앞서아몬드와상추와꿀을들어보이며공통점이무엇인지묻고있다.연합뉴스특히이의원은‘꿀벌실종’사태에큰관심을기울이고있다.지난11일농해수위농촌진흥청국정감사에선벌꿀,상추,아몬드를직접들고나와사태의심각성을알렸다.꿀벌은꽃가루를암술로옮겨묻혀열매를맺도록하는수분매개자다.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따르면세계100대작물중71%가꿀벌을매개로수분하고있다.꿀벌이사라지면곡물·과일·채소재배는물론국민의삶도큰영향을받는다.이의원은“한국양봉협회에따르면94만4000여개벌통이망가졌다.141억~188억마리가폐사한것”이라고짚었다.이어“미국·유럽등해외에서는2000년대중반부터꿀벌실종에관심을갖고연구지원과정책을펴고있는반면,국내는관련대응이늦어지고있다”며“농촌진흥청은지난해가돼서야대응을시작했고연구용역은2018년1건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이의원은꿀벌실종원인중하나로꼽히는‘사양벌꿀’문제를뿌리뽑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사양벌꿀은사람이인위적으로벌에게설탕을먹여만든꿀을말한다.현재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사양벌꿀을식품유형으로취급하지않고있다.사양벌꿀을식품으로판매하는나라는한국뿐이다.현재사양벌꿀은유통시‘벌에게설탕을먹여만든꿀’이라는설명을표기하게돼있다.하지만12포인트크기의작은글씨로만표기하면되기때문에,소비자들이사양벌꿀을천연벌꿀로오인할가능성이크다는문제가있다.이의원은“사양벌꿀은천연벌꿀과달리건강보조효능이떨어진다.사양벌꿀인지모르고소비할경우,설탕을먹는것에불과한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정부는먹거리문제에서국민을지킬의무가있다.국민이속을수있는일말의여지조차남겨서는안된다”며지속적인문제제기에나서겠다고피력했다.이병진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23일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쿠키뉴스와인터뷰를진행하고있다.사진=유희태기자꿀벌의‘밥줄’인밀원수조림에도힘쓰겠다고약속했다.이의원은“토질이나쁘거나비탈이심해생산성이떨어지는한계농지를활용해주도적으로지역특화형밀원수를보급하는정책이필요하다”며“밀원숲을조성할경우,수익이나올때까지초기비용을지원해주는방식으로정부보조금제도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특히지역구인평택에‘양봉특화단지’를조성하겠다는게이의원이그리는청사진이다.이의원은“꿀벌산업을제대로육성하기위해서는양봉에특화된단지를만들어야한다”며“지역농민들과의협의를통해평택내농도10000평이상을양봉특화단지로만들겠다”고말했다.이어“수입베트남꿀판매가늘고있다.대책이마련되지않으면국산벌꿀은경쟁력을완전히잃을것”이라며“뉴질랜드‘마누카꿀’처럼세계시장에서한국의천연벌꿀이자리매김할수있도록초석을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이의원은앞으로의의정활동에서정치와국민을잇는가교역할을해내고싶다는포부를밝혔다.그는“불가능한것을가능하게하는것이정치의힘”이라며“국민의삶과직결된민생법안을만드는게나의사명이다.중앙정치에발디디기까지20여년간갈고닦은경험을제대로쓰겠다”고목소리높였다.최은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동기지방시대위원장쿠키뉴스인터뷰-지방시대위,대통령직속기구로지난해7월새출발-“지방분권의‘플랫폼’역할,부처간연계강화”-산업단지등기회발전특구,국세등세제혜택확대우동기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이쿠키뉴스와의인터뷰에서답변을하고있다.지방시대위원회“지방의현실을잘아는지방정부가주도적으로문제를해결하고,중앙정부는이를적극지원하는지방시대가도래했습니다.저희위원회는이러한과정에서심의의결권을갖고여러부처의업무를조정해주는지방분권의‘플랫폼’역할을하고있죠.”우동기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의말이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자치분권위원회가통합돼지난해7월출범한지방시대위원회는,대통령직속기구로서지방정부와산업·교육·의료등전방위적체계구축을위한소통을강화해나가고있다.지방시대위원회가균형발전을목적으로했던이전기구들과가장크게다른점은관계부처의컨트롤타워역할이가능하다는것이다.지방분권문제는사실상국가모든부처와연관돼있어부처간업무협력이매우중요한데,위원회내위촉위원(20명)뿐만아니라정부부처장관등당연직위원(18명)을둬상호연계를도모했다.이를토대로각종특구지정,혜택부여,관련법안추진등에있어발빠른상호작용이가능하다.이같은측면에서‘기회발전특구’지정시스템은지방시대위원회주도하에기존산업단지에적용되는혜택그이상으로파격적인세제감면,재정·금융지원,근로자정주여건지원등을동반할수있다.우위원장은“그동안산업단지활성화는지방세를중심으로추진됐는데,기회발전특구에선상속세등국세까지포함해지원하고또이들세금의감면범위도상당히파격적”이라며“기회발전특구창업·이전기업에대한가업상속공제한도를폐지하는정책도추진하고있고,무엇보다시·도에많은권한을위임해지방정부가주도적으로특구계획수립·분권형특구를조성·운영할수있다는게장점”이라고말했다.우위원장은전국최초기회발전특구투자이자1조4000억원규모의‘여수묘도LNG터미널’사업이오는2027년완공을목표로최근첫삽을뜬사례를언급하며,“관련기업이지방으로이전하는과정에서앞서말한파격적인지원들을받았고여러시·도에서도큰기대를갖고주시하고있는프로젝트”라며“이곳을포함한전남뿐만아니라경북·경남·대구등8개시·도특구가기회발전특구지정심의·의결을받았으며,다음달열리는지방시대엑스포에서나머지6개시·도특구역시지정절차를밟게될예정”이라고설명했다.산업단지입지지원만큼중요한것은주거,자녀교육,의료체계등인프라형성이다.지방시대위원회가추진하는‘교육발전특구’는지방정부,교육청,대학,지역기업·공공기관등이협력해교육전분야에걸친협업을위한특구를지정하는것으로,지역공교육혁신및지역대학활성화,지역인재양성및정주를종합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시범지역으로1차31개(광역6,기초43),2차25개(광역1,기초40)지역이지정돼있으며시범지역운영단계서만특구당30~100억원내외의사업비지원이검토되고있다.우동기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지방시대위원회우위원장은“기업들이지역에잘자리잡을수있게지원하고산업단지를형성하는것도중요하지만,근로자등지역생활인구를늘림과동시에인재를확보해관련인프라를형성하는것또한매우중요하다”며“결국기회발전특구와교육발전특구지정은하나의생활권을중심으로긴밀히연계돼있는것”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지방시대위원회는개별산업단지,특구등의성장을넘어지방경쟁력을제고할초광역권발전계획을추진하고있다.해당계획은4대초광역권(충청권,광주·전남권,대구·경북권,부울경)과3대특별자치권(강원권,전북권,제주권)등각권역의특성과잠재력을기반으로자체수립한국토균형발전전략이다.최근각기관이협의해오는2026년7월출범할예정인대구경북특별시(대구광역시+경상북도통합지자체)가대표적인예다.우위원장은“‘메가시티’,즉거대도시를중심으로소멸위기지역과공생관계를구축하자는개념으로,향후이들메가시티가수도권못지않은산업·교육·의료시스템을갖출수있게될것”이라며“행정통합이현실적으로쉽지않은부분도있어경제통합중심으로추진하고있는데,최근대구경북특별시의사례는행정통합까지이뤄진부분이어서500만메가시티를형성하는데더욱기대가크다”고말했다.국가인구전체뿐만아니라지역소멸의위기가이미현실로체감되고있는시점에서,우위원장은지방분권이결국수도권을포함해대한민국전체가공생할수있는길이라고강조한다.우위원장은“민생토론을포함해전국각지를다니며지역소멸의문제,산업단지의현실적인고충들이참많다는것을알았다”면서“우리위원회는4대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지정을차질없이추진,지역간불균형해소,지역의특성에맞는자립적발전및지방자치분권을유도해국민모두가어디에살든균등한기회를누리는지방시대를구현하는데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민당은56석감소한191석…입헌민주당은50석증가한148석이시바,거취언급피한채야당과연정시사…노다대표,정권교체의욕[도쿄=AP/뉴시스]일본집권자민당총재인이시바시게루총리가27일도쿄자민당본부에서중의원선거의출구조사결과에대해기자들에게말하고있다.2024.10.28.[서울=뉴시스]박준호기자=27일치러진제50회일본중의원선거에서자민·공명양당이목표로하고있던과반수에크게못미치며참패했다.자민당은15년만에단독으로과반의석확보에실패했다.28일일본NHK,요미우리신문,아사히신문등에따르면집권여당인자민당은이번선거에서총191석을획득할것으로예상된다.이는제1당의자리를유지할수있게됐지만,선거고시전247석에크게못미치는의석수로참패한것이다.연립여당인공명당은24석을획득할것으로점쳐지면서기존32석에서의석수가줄어들었다.자민당과공명당의석수는합계215석으로기존보다56석이감소한것은물론중의원전체의석수(465석)의과반인233석에미달하면서두정당은선거목표를달성하지못했다.자민당의파벌비자금사건등을집요하게파고든제1야당입헌민주당은148석을확보해기존98석에서50석이늘어났다.다른야당중에는국민민주당이7석에서28석으로두자릿수의석을확보하면서크게약진했다.레이와신센구미도3석에서9석으로의석점유를확대했다.반면일본유신회는44석에서38석으로,공산당은10석에서8석으로각각감소했다.이밖에사민당은기존1석을유지했고,참정당은1석에서3석으로늘어났다.무소속당선자는12명이며이중여당과야당성향은각각6명으로분류된다.소선거구(289석)중에는자민당이가장많은132석이었고,뒤이어입헌민주당104석,일본유신회23석,국민민주당11석,공명당4석,공산·사민각1석등의순이었다.자민당이의석수단독과반을밑도는것은민주당정권이탄생한15년전인2009년이후처음이라고NHK가전했다.향후당에서공천받지못한무소속후보가당선될경우,당집행부가추가로공인해사실상복당시켜의석수를늘릴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아사히는"파벌의비자금문제로당세가침체에빠진자민당은비주류에있던이시바시게루의총리취임에따른'유사정권교체'의기운을이용하려고조기중의원해산과총선에도전했지만자민·공명양당의합계의석이과반에미치지못해연정의틀확대를모색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짚었다.지지(時事)통신은"자민당은선거고시전256석에서크게줄여단독과반(233석)밑으로떨어졌고,공명당과합친여당에,자민당의비공인후보를더해도과반수에미치지못했다"며"이시바시게루총리(자민당총재)은퇴진을부정했지만,정권운영에영향을주는것은피할수없는정세"라고보도했다.통신은또이시바총리가"정책실현을향해서노력은최대한해나가야한다"라고말해연임에의욕을나타냈다면서,야당에협조를당부하겠다는뜻도밝히며"중도노선으로간다면경청할만하다"고언급해국민민주당등을염두에있다고보여진다고전했다.이시바총리는27일NHK에"매우엄격한심판을받고있다"며"국민의비판을진지하게받아들인다"고말했다.이시바총리는앞으로도자민당중심의정권유지를목표로한다음,정권운영에야당의협력을요구할지여부에대해"(이번선거에서)우리가신임을받지못하고,야당의분들이많은신임을얻을수있었다면,국민의의사가되도록따르도록하는것은당연하다"며다른야당과의연정을시사했다.다만자신의거취에대해서는아직개표중이라며"그런말을해야한다고는전혀생각하지않는다"고즉답을피했다.이번선거에서약진한입헌민주당의노다요시히코대표는여당의과반의석이깨질가능성을염두에두고야당에의한정권교체의욕을드러냈다.니혼게이자이신문에따르면노다대표는"정권교체야말로최대의정치개혁이라고말한이상그것을추구하겠다"고말했다.노다대표는선거다음날인28일오전에당집행임원회를개최해관련대응을협의할방침을표명했다.그는정권구성에관해"자민·공명정권의존속을허락하지않는입장이므로,갑자기공명당이들어오는일은없다"고언명했다.또다른당과의연대에대해"성의있는대화는해야한다"고언급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