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법안에독재그림자"7시간토론…민주"李대통령,권한내려놓은것"이춘석·김영훈언급에고성…與,토론도중주호영사회불참비판하기도본회의장의빈자리(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민의힘김장겸의원이5일국회본회의에서여야의원석이대부분비어있는가운데방송문화진흥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를3시간이넘게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조다운오규진기자=국민의힘은5일이른바'방송3법'중두번째법안인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개정에반대하며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를진행했다.방송법개정안이전날부터24시간이어진필리버스터끝에여당주도로의결된뒤방문진법개정안이상정되자또다시반대토론에나선것이다.국민의힘은개정안이진보·친여(親與)성향인사를공영방송이사에앉히기위한"영구방송장악법","민주노총하청법"이라고비판했다.토론에나선김장겸의원은"임명권자의선택권을박탈하는것은전세계적으로는물론이고,현재대한민국헌법체계속법률들에서도유례를발견하기어려울정도로이례적이고위헌적인규정"이라고주장했다.MBC사장을지낸김의원은"진영과학자들의위선과민낯이드러난그런법"이라면서"특정이념에편중된단체들의영향력이커짐으로써공정한이사선임이원천적으로불가능하다"고강조했다.김의원은"주인없는회사는세월이흐르면결국노동조합이주인이되고상전이된다"면서"노동조합이나쁘다고는생각하지않지만,노조가정치적인행위를하게될때는그건노조가아니라고생각한다"고목소리를냈다.그러면서"그저어떻게하면민주노총언론노조가이사추천권다수를확보해서공영방송을장악할것인가하는얄팍한계산만숨어있다"며"그정치적이념은종북성향에매우가깝다"고주장했다.이과정에서김의원이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의민주노총이력을문제삼자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방송법과상관없는발언은하지말라"며강하게항의했다.김의원은토론도중이춘석국회법제사법위원장의'주식차명거래'의혹을언급하기도했는데,이를두고여야의원들간고성이오가기도했다.방문진법반대토론나선김장겸의원(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민의힘김장겸의원이5일국회본회의에서방송문화진흥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를3시간이넘게하던중물을마시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은방문진법개정안을통해공영방송정상화를이룰수있다고주장했다.법안제안설명에나선민주당한민수의원은"이번개정안은방송문화진흥회이사회를각분야대표성등을반영해확대하고,MBC사장선출방식을보다민주적이고투명하게하는내용"이라고소개했다.이어"공영방송을국민의품으로돌려드리겠다는이재명대통령과국민주권정부,민주당의꿈이이제야시작된것"이라고말했다.한의원은과거MBC파업을주도했다는이유로해고된뒤복막암으로투병하다세상을떠난고(故)이용마기자를언급하며방문진법에찬성해달라고요청하기도했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민주당최민희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서"이재명대통령이'더이상공영방송사장임명에대통령이개입하지않겠다'며대통령의권한을과감하게내려놓은방송법이통과됐다"며"방송법통과는끝이아니라시작"이라고강조했다.민주당의원들은국민의힘소속인주호영국회부의장이방송법·방문진법필리버스터사회에불참한것과관련,토론도중"필리버스터를신청하는사람따로있고사회보는사람따로있다.문제있다고생각한다"며비판하기도했다.방문진법개정안은현재9명인방송문화진흥회이사수를13명으로증원하는내용등을골자로한다.이날김의원은7시간남짓반대토론을진행했고,자정이되면서필리버스터는후속토론을이어가지못한채종료됐다.7월임시국회가이날밤12시를기해끝나면서토론절차도자동종료된것이다.이에따라방문진법개정안은이후8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처리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방문진법필리버스터지켜보는이진숙방통위원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5일국회본회의에서국민의힘김장겸의원의방송문화진흥회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를지켜보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해당회기끝나면토론종결선포'…국회법상규정김장겸"공영방송정치권에종속시켜,방송장악법"한민수"국민에게공영방송돌려드리겠단꿈시작"[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장겸국민의힘의원이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7회국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서방송문화진흥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관련무제한토론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우지은기자=국민의힘이'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중하나인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개정안처리에반발하며신청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6일약7시간만에종결됐다.국회본회의에전날상정된방문진법에대해국민의힘이신청한필리버스터는7월임시국회회기가종료된이날0시를기해자동으로종료됐다.국회법은'무제한토론을실시하는중에해당회기가끝나는경우에는무제한토론의종결이선포된것으로본다'고규정하고있다.첫무제한토론자이자유일한토론자로나선김장겸국민의힘의원은5일오후4시51분부터필리버스터를시작해오후11시59분께까지7시간8분동안필리버스터를했다.우원식국회의장은"오늘이7월국회의마지막날이어서회기가종료되는날이다.제427회국회임시회가오늘자정에종료됨으로무제한토론을더이상실시할수없다"며필리버스터종결과본회의산회를선포했다.앞서국민의힘은지난4일에도방송법개정안에대한필리버스터를신청해반대토론에나섰으나전날오후본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이신청한'무제한토론종결동의의건'이가결되면서종결된바있다.곧이어같은날여당주도로본회의안건으로방문진법이상정되자,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에재차돌입했다.김의원은전날오후4시51분께부터첫토론자로나서"민주당의입법폭주에대한국민적우려를전달하지않을수없다"며"숙의와합의없는일방통행의국회운영,입법권을무기로전락시켜자신들의정치적이권에부합하는법안만밀어붙이는모습은의회권력을이용한제도적독재"라고했다.이어"민주당이강행하고있는방송3법은'국민에게공영방송을돌려준다'는그럴듯한명분아래독재의그림자가짙게깔려있는법안"이라며"실제로는공영방송을정치권에종속시킬셈이다.1980년대신군부언론통폐합에버금가는민노총의공영,민영방송장악법"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7회국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서김장겸국민의힘의원이방송문화진흥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무제한토론중이춘석법사위원장관련토론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또방송3법의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처리과정에서여야협의없이회의가열렸다면서"최민희위원장,김현여당간사는자신의반려견한테도이렇게대하지않을것"이라며"방송3법은몇몇소수가밀실에서제대로검토된것없이졸속으로만들어군사작전하듯힘으로밀어붙이고있는것"이라고도했다.김의원이이춘석민주당의원의'차명주식거래'의혹보도를거론하는과정에서민주당측은"방송법이야기를하라","왜관련없는발언을하냐"등항의고성을내기도했다.이에우의장은"가급적이면서로정쟁적인발언은피하고충분히토론하자고얘기하자"며"관련없는사안들에대해너무길게얘기해서본회의장을소란스럽게만드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중재했다.김의원이7시간넘게반대토론을이어가면서이번필리버스터에는한명의토론자만참여했다.이후에도김의원은"민노총을통해방송을장악하려는민주당의시도는대한민국민주주의와언론자유에대한명백한도전"이라며"방송3법이처리된다면,방송은공정성과중립성을상실한채이재명정권과민노총의확성기로전락할것"이라고말했다.또"방문진법이통과되고시행된다면지금까지언론노조의전횡보다굉장히더심할것이다""굉장히영구장악을할수있는구조로만들었다"등주장도폈다.김의원은필리버스터를마치면서"민노총언론노조가내민청구서,정치적청구서를갖기위한위헌적독소조항으로가득찬이런법안을국민적합의도없이밀어붙이는이유가무엇인가.국민의방송을정파의소유물로전락시키는방송법은반드시막아야된다"며"지금필요한것은권력의분배가아니고방송미디어산업의구조개혁"이라고말했다.방문진법개정안은MBC대주주인방문진이사회구성을기존9명에서13명으로늘리고,이사추천주체를다양화하는내용이골자다.또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추천을받아문화방송사장을임명하는등사장임명절차변경등내용도담고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최민희(왼쪽)국회과방위원장과김현더불어민주당간사가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7회국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서한민수의원등과대화르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민수민주당의원은전날방문진법제안설명을통해"문화방송의독립성,정치적중립성및합리적운영을보장하기위해방송문화진흥회이사회를각분야의전문가및사회각분야의대표성등을반영해확대하고문화방송사장의선출방식을보다민주적이고투명하게하는내용"이라고말했다.한의원은이어"(전날)방송법개정안을찬성의결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린다"며"공영방송을국민의품으로돌려드리겠다는이재명대통령님과국민주권정부그리고민주당의꿈이이제야시작된것"이라고언급했다.한편민주당은방문진법과한국교육방송공사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상법개정안등나머지쟁점법안들은8월임시국회에서처리한다는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군수뇌부등이견…"참모총장에'수용못하면경질'메시지도"네타냐후,훈련소방문"적섬멸·인질석방임무완수할것"이스라엘군[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스탄불·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김동호유현민특파원=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가자지구를완전히점령하기로결심했다고예루살렘포스트가5일(현지시간)보도했다.이스라엘총리실의한관계자에따르면네타냐후총리는이결심을최근에얄자미르이스라엘군참모총장에게전하며"이것이마음에들지않으면사임해야할것"이라고했다.이작전에는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가이스라엘생존인질들을억류하고있는지역에대한군사작전도포함된다고이매체는설명했다.네타냐후총리는이날군훈련소에서신병들에게"여전히가자지구에서적을섬멸하고인질을석방해가자지구가다시는이스라엘에위협이되지않도록해야한다"며"우리는이임무를포기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고로이터통신이전했다.이스라엘군은지난20개월간가자지구에서전쟁을이어오면서도인질이붙잡힌것으로추정되는지역에서는생명위협을고려해작전을자제했다.한이스라엘관리는휴전,인질석방과관련한회의가소집될것이라며"네타냐후총리가'다음단계'와관련해가능한모든선택지를고려하고있다"고말했다.또최근이스라엘방문한백악관중동특사스티브위트코프가'(휴전)합의도달시모든인질이포함돼야한다'는점에의견을일치했다고덧붙였다.이는향후하마스가휴전협상에서모든생존인질의석방을약속하지않는다면이스라엘이군사작전강도를높일수있다는뜻으로해석된다.와이넷도총리실관계자들을인용해"주사위는이미던져졌다"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하마스에대한강공을개시할수있다는신호를보냈고,이스라엘이가자지구완전점령으로나아가고있다고보도했다.다만와이넷은이같은분위기가하마스를압박하는일종의협상전략일수있다고설명했다.이스라엘군의가자지구폭격[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와관련해자미르참모총장은이날저녁베냐민네타냐후총리에게가자지구군사작전에대한선택지를제시할것으로알려졌다고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보도했다.자미르참모총장은가자지구완전점령작전이생존인질들의생사를위태롭게할수있다는이유에서반대입장을고수하고있다.각료들사이에서도이견이충돌하는모습이다.내각내강경파인이타마르벤그비르국가안보장관은엑스(X·옛트위터)에서"점령과단호한행동에대한결정이내려진다면참모총장은정치권의지시를전적으로따를것임을명확히밝혀야할것"이라고압박했다.이스라엘카츠국방장관도이스라엘군이가자지구경계에설치한완충지대를찾아"하마스를격파하고인질들을귀환시킬수있는여건을조성하는것이전쟁의주요목표"라며"정치지도부가필요한결정을내리면군은지금까지해온것처럼이를전문적으로수행할것"이라고말했다.반면신중론자인기드온사르외무장관은엑스에서"참모총장은자신의전문적인견해를정치권에분명하게표현해야한다"며"군이정부결정에따라야한다는사실을명시적으로언급할필요는없다"고자미르참모총장을옹호했다.이스라엘과하마스가중재국을통해논의하던'60일휴전안'과관련해지난달24일하마스가이스라엘의병력철수범위확대,가자인도주의재단(GHF)을통한구호품배급방식철회등을역제안하며협상이교착에빠졌다.하마스는최근협상재개의전제조건으로가자지구에하루최소250대의구호품트럭이반입돼야한다고요구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로이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반도체와의약품에대한관세를조만간발표할계획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5일(현지시간)CNBC인터뷰에서"'내주정도(nextweekorso)'품목별관세를더발표할예정"이라면서대상품목으로반도체와의약품을언급했다그는의약품관세에대해"처음에는의약품에약간의관세(smalltariff)를부과하지만,1년이나최대1년반뒤에는150%로올리고,이후에는250%로올릴것"이라고말했다.이는제약사들이미국밖에있는생산시설을미국으로옮기는데필요한시간을1년에서1년반정도주려는복안으로보인다.이날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은지금까지무역합의결과를자랑하면서한국을언급하기도했다.그는"한국은자기나라를개방했는데(시장을)개방했을뿐만아니라그건엄청난사업이될것"이라면서"한국은폐쇄된국가였는데이제갑자기우리는한국에자동차,트럭,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팔수있게됐다.우리는정말로한국을개방하고있다"고말했다.한국은미국과무역합의전에도미국산자동차를수입했지만,미국은한국의자동차안전·환경기준을비관세장벽이라고주장해왔다.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한국은이번합의를통해미국의안전기준을충족한미국산자동차는한국의안전기준도충족한것으로받아들이기로약속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인터뷰에서다른나라들이관세를낮추기위해약속한대미투자가미국이갚아야하는대출이아니라미국에주는돈이라고거듭강조했다.그는진행자가유럽연합(EU)을예로들어약속한투자를하지않으면어떻게되느냐는질문에"그렇게되면그들은35%관세를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건선물이다.대출같은게아니다.갚아야하는게아무것도없다.그들은우리가원하는아무것에나투자할수있는6000억달러(한화약833조원)를줬다"고주장했다.무역합의의세부내용이없다는지적에는"내가원하는아무것에나6000억달러를투자한다는게세부내용"이라고답했다.그는또"인도가러시아산원유를계속구매해러시아의전쟁자금조달을지원하고있다"면서"이때문에향후24시간내로인도에대한관세를지금의25%보다훨씬많이올릴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에너지가격이충분히낮아지면푸틴(러시아대통령)은사람들을그만죽일것"이라면서"에너지가격을배럴당10달러더떨어뜨리면푸틴은다른선택지가없을것"이라고주장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회담전망에대해트럼프대통령은"그가회담을요청했고,우리가(무역)협상을타결한다면난연말이되기전에만날가능성이크다.협상을타결하지않으면난만나지않겠다"라고말했다.이어"하지만우리는협상타결에매우근접하고있다.우리는중국과매우잘지내고있다.시주석과나의관계는매우좋다.난우리가좋은합의를할것이라생각한다"고덧붙였다.이보배한경닷컴객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여사의최측근이자계좌를관리한인물로알려진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가5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서울중앙지법으로들어서고있다.이준헌기자김건희여사를통해감형로비를했다는의혹등을받는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가구속수감됐다.삼부토건주가조작,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의핵심인물인이전대표가구속되면서민중기특별검사팀의수사에도속도가붙을것으로보인다.서울중앙지법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는5일변호사법위반혐의를받는이전대표에대해구속영장을발부했다.남부장판사는“증거를인멸할염려”를발부사유로밝혔다.이전대표는이날오전10시30분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특검은수사본류인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과관련해저를단한차례도소환하지않고구속중인이모씨의허위진술만으로변호사법위반이라는죄를뒤집어씌웠다”고밝혔다.이어“세차례소환조사에성실하게임했지만특검은결과를정해놓은듯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말했다.이씨는도주의우려와증거인멸가능성도없다고주장했지만남부장판사는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이전대표는도이치모터스1차주가조작의‘주포’인이씨에게집행유예를받게해준다는조건으로2022년6월~2023년2월까지약25차례에걸쳐8000여만원을받은혐의(변호사법위반)를받는다.이혐의는특검팀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다시수사하면서새로밝혀냈다.특검팀은이전대표가이씨에게“김여사가알아서잘할거니까재판을신경쓰지않아도된다”“내가김여사와직접소통이되고,VIP(윤석열)나대통령실관계자들과도연계가돼있다”라고진술한정황을확보했다.특검팀은이전대표를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를입증하기위한‘키맨’으로보고있다.이전대표는주가조작의‘컨트롤타워’역할을하며2단계주가조작을주도한혐의가인정돼징역2년에집행유예2년,벌금4억원의형을확정받았다.판결문에는김여사의계좌3개와김여사의어머니최은순씨의계좌1개가시세조종에동원됐다고명시됐다.그러나앞서검찰은“주가조작공모·방조혐의가없다”며김여사에불기소처분을내렸다.특검팀은이전대표와김여사가검찰수사가본격화한2020년9월수차례통화한사실도파악했다.이들은일주일사이36차례연락을주고받은것으로나타났다.이전대표는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에도연루돼있다.삼부토건주식의주가는이전대표가2023년5월14일해병대예비역들이모인온라인단체대화방에서“삼부체크”라고언급한이후두달만에5배가량급등했다.주가부양의계기는우크라이나재건포럼과윤전대통령부부의우크라이나방문이었다.특검은이전대표가김여사를통해주가조작기획에관여하거나미공개정보를받은것은아닌지의심한다.해병대채모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을수사하고있는이명현특별검사팀도이전대표를핵심연결고리로보고있다.이전대표는2023년7월채상병사건초동수사과정에서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받은임성근당시해병대1사단장이처벌받지않도록구명로비를했다는의혹도받는다.이홍근기자[email protected],유선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NBC인터뷰"내주께품목별관세더발표"…반도체·의약품거론"한국개방해엄청난사업될것…EU대미투자는대출아닌선물""中과무역합의하면연내시진핑과회담…협상타결근접하고있다"후임연준이사발표때의장발표시사…"4명의후보놓고고려중"트럼프미국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그간예고해온대로반도체와의약품에대한관세를조만간발표할계획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5일(현지시간)CNBC인터뷰에서"내주정도"(nextweekorso)에품목별관세를더발표할예정이라면서대상품목으로반도체와의약품을언급했다그는특히의약품에대해"처음에는의약품에약간의관세(smalltariff)를부과하지만,1년이나최대1년반뒤에는150%로올리고,이후에는250%로올릴것"이라고말했다.이는제약사들이미국밖에있는생산시설을미국으로옮기는데필요한시간을1년에서1년반정도를주고그이후에관세를대폭올리겠다는의미로해석된다.이날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은그간무역합의결과를자랑하면서"한국은자기나라를개방했는데(시장을)개방했을뿐만아니라그건엄청난사업이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한국은폐쇄된국가였는데이제갑자기우리는한국에자동차,트럭,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팔수있게됐다.우리는정말로한국을개방하고있다"고강조했다.한국은미국과무역합의전에도미국산자동차를수입했지만,미국은한국의자동차안전·환경기준을비관세장벽이라고주장해왔다.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한국은이번합의를통해미국의안전기준을충족한미국산자동차는한국의안전기준도충족한것으로받아들이기로약속했다.트럼프대통령은다른나라들이관세를낮추기위해약속한대미투자가미국이갚아야하는대출이아니라미국에주는돈이라고거듭주장했다.그는진행자가유럽연합(EU)을예로들어약속한투자를하지않으면어떻게되냐는질문에"그렇게되면그들은35%관세를내야한다"고말했다.그는"그건선물이다.대출같은게아니다"라며"갚아야하는게아무것도없다.그들은우리가원하는아무것에나투자할수있는6천억달러를줬다"고주장했다.그는무역합의의세부내용이없다는지적에"내가원하는아무것에나6천억달러를투자한다는게세부내용"이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의이런태도를고려하면그는한국이투자를약속한3천500억달러에대해서도한국정부가설명한대출이나대출보증이아니라고주장하며향후이견을빚을가능성이제기된다.트럼프대통령과무역협상하는한국정부대표단[베선트재무부장관엑스.재판매및DB금지]그는또인도가러시아산원유를계속구매해러시아의전쟁자금조달을지원하고있다고지적하고서이때문에향후24시간내로인도에대한관세를지금의25%보다훨씬많이올릴것이라고밝혔다.그는"에너지가격이충분히낮아지면푸틴(러시아대통령)은사람들을그만죽일것"이라며"에너지가격을배럴당10달러더떨어뜨리면푸틴은다른선택지가없을것이다.그의경제는구리기때문이다"라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회담전망에대해서는"그가회담을요청했고,우리가(무역)협상을타결한다면난연말이되기전에만날가능성이크다.협상을타결하지않으면난만나지않겠다"라고말했다.이어"하지만우리는협상타결에매우근접하고있다.우리는중국과매우잘지내고있다"면서"시주석과나의관계는매우좋다.난우리가좋은합의를할것이라생각한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자기가최근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사임한아드리아나쿠글러이사의후임을임명할때새연준의장을발표할가능성이있다고시사했다.그는자기가케빈워시전연준이사와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장을포함해4명의후보를고려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후보로거론된스콧베선트재무부장관에대해서는자신이전날밤에베선트장관의의중을물었지만베선트장관은재무부장관을계속하고싶다는입장을밝혔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다음대선에다시출마하냐는질문에"아마아닐것"이라고답했지만바로다시"난출마를하고는싶다.내여론조사지지율은내가받은것중최고치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NYT"관세정책,투자압박수단으로변질"한국·일본·EU수천억달러규모투자약속투자약속실효성의문목소리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미국의경제력을앞세워다른나라들로부터대규모대미투자약속을받아낸가운데관세정책이사실상자금확보수단으로전락했다고뉴욕타임스(NYT)가보도했다.한미관세협상타결소식과함께올려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서명사진.백악관홈페이지4일(현지시간)NYT는트럼프대통령이무역협상을명분으로외국기업과국가들로부터수천억달러규모의투자를끌어내는전략을펼치고있다고전했다.NYT는"트럼프대통령의2기무역정책은그의대표저서'거래의기술'(ArtoftheDeal)에서보여준접근법을그대로반영하고있다"며"사실상무역상대국들에투자약속이라는형태로돈을내놓으라고요구하고,그렇지않으면천문학적인수준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압박하는셈"이라고꼬집었다.이어"이런재정적약속은대중이이해하기쉬운방식으로트럼프대통령의협상능력을과시할기회가되고미국에끌어들이고있다고주장하는거액을뽐낼수있는수단이된다"며"트럼프행정부가(무역합의)마감시한을앞두고수십개국과의무역협정을체결하기위해고군분투하면서단순한시장개방이나무역적자축소를넘어서는전략을채택했다"고분석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30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한국정부협상단과무역합의를타결한이후양국대표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백악관엑스(X)계정NYT는특히트럼프대통령의이런전술이한국과의협상을통해여과없이드러났다고짚었다.미국행정부가제시한상호관세부과유예시한(8월1일)을앞둔지난달30일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한국정부협상단과의면담을예고하며"한국은지금당장관세가25%이지만관세를돈주고낮추겠다는제안을가지고있다.난그제안이무엇인지듣는데관심이있다"고언급한바있다.면담이후트럼프대통령은한국에대한상호관세를15%로조정하기로결정했다.대신한국은미국에3500억달러를투자하고1000억달러상당의액화천연가스(LNG)등에너지를구매하기로했다.앞서일본도상호관세율을15%로낮췄지만5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펀드를조성하겠다고했으며,유럽연합(EU)도유럽기업들이최소6000억달러를투자할준비가됐다고밝혔다.이에대해통상전문가들은트럼프대통령이교역파트너와협상하는지교역인질과협상하는지의문이라는반응이라고NYT는전했다.우익성향카토연구소의스콧린시컴부소장은"이건의심할여지없이일종의'글로벌강탈'(shakedown)"이라며"미국의관세정책을활용해억지로이런조건을관철하고있다"고말했다.비공식적이고구체성이부족한투자약속과관련이행가능성측면에서도우려를낳고있다.매체는"EU는약속한투자유형을결정할권한이없으며,일본이약속한투자의상당부분은대출형태"라며"한국의3500억달러투자역시대다수가대출과보증으로구성될예정"이라고했다.또"한국정부관계자들은투자수익의90%가미국국민에게돌아갈것이라는미국측설명에대해명확하지않다고밝히기도했다"고전했다.버락오바마미국행정부시절통상대표였던마이클프롬번은"이약속들이실제어떤의미인지,구체적인이행조건이있는지등에대해각국정부조차도정확히파악하지못하고있다"고지적했다.윤슬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車27.5→15％인하추가조치필요…무관세품목명시할공동성명도아직EU,'굴욕'비판에"다른국가보단낫다…EU치즈는15％,英은24.9％"EU-미국정상[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정빛나특파원=유럽연합(EU)이미국과무역합의세부사항을두고이견이계속되는상황에서도대미보복조치를일단유예하기로했다.그러면서도향후미국이합의내용을지키지않는다면언제든즉각적으로대응할수단을갖추고있다고우회경고했다.올로프길EU집행위원회무역대변인은5일(현지시간)정례브리핑에서오는7일자동발효예정이던미국에대한관세대응조치를6개월간유예하기위한결정을채택했다고밝혔다.이번결정은긴급절차에따라이뤄졌으며,27개회원국의단순과반찬성만확보하면되므로이변이없는한확정될전망이다.EU의보복조치는미국산항공기,자동차,버번위스키등총930억유로(약150조원)규모상품에대한추가관세를부과가골자다.미국과합의불발시오는7일부터자동발효될예정이었다.이번유예결정은지난달27일EU산상품에15％일괄관세율을적용하는내용의합의가타결됐고,31일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행정명령에따라오는7일부터국가별로조정된관세율이일괄발효되는일정에맞춰졌다.EU에따르면미국이EU에약속한15％관세율은다른추가관세가붙지않는'올인클루시브'(all-inclusive)방식이다.'굴욕합의'라는비판을의식한듯EU는이점을연일부각하고있다.EU고위당국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미국의교역파트너가운데올인클루시브형태의15％관세율합의를한건EU가유일하다"며"완벽한협상결과는아니지만다른국가들과비교하면굉장히좋은조건"이라고주장했다.특히"다른나라들은올인클루시브가아닌,상호관세율에기존최혜국대우(MFN)관세도추가된다"고지적했다.이당국자는"치즈의경우EU는MFN에따라기존관세율이14.9％였는데이번합의로0.1％포인트오른15％가된다"며"반면상호관세율이10％로합의된나라는10％에기존MFN14.9％가추가돼24.9％"라며사례를들어설명했다.그러나미국과합의세부내용과적용시기를두고이견을보이는터라불확실성은여전하다는지적이나온다.자동차,자동차부품에관한관세율이단적인사례다.EU는미국이자동차관세율도현행27.5％에서15％로인하하는데합의했다고밝혔으나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에는이내용이누락됐다.집행위당국자는자동차관세합의이행을위한미국측의추가조치가'매우가까운시일내'이뤄질것으로본다고말했다.철강·알루미늄에대해서도EU는일정수준의물량까지는저율관세할당(TRQ)을도입하기로미국이약속했다고한반면,백악관은이런설명없이현재의50％관세가계속유지된다며차이를보인다.항공기를비롯해'전략적품목'에대해서는상호무관세에합의했지만이부분역시미국측의구체적언급이없는상황이다.EU가대미보복조치를6개월간만유예하기로한것도내심이런우려를반영한것이란해석이나온다.EU당국자도"대미조치를필요시언제든다시꺼낼수있도록냉동고(freezer)에도로넣어두는것"이라고비유했다.또"추가적인혼란(turbulence)이예상되긴하지만,일단우리는(거의)모든품목에15％관세라는보험장치(insuracepolicy)를확보했다"며"미국행정부가그것을지키지않는다면우리도대응할수단이있다"고강조했다.EU는합의된상호무관세항목외에대미주력수출품인와인·주류도포함하기위해물밑협상을계속하고있다.양측은합의내용을문서화한공동성명을발표하기로했지만아직발표되지않았다.EU당국자는공동성명이"거의준비가다됐다"면서도양측간세부사항확인을위해막바지작업중이라고전했다.구체적일정은함구했다.공동성명은법적구속력이없지만미국과EU가합의한품목별관세면제목록등세부적인내용이명시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관성장전략TF첫회의…기업규모별차등규제재검토구윤철“초혁신경제로전환진짜성장위해경영부담완화”R&D세액공제中企에집중대기업보다무려12.5배높아中企로되돌아가는기업늘어핵심미래산업성장동력약화오픈AI같은혁신기업안나와업계“중견기업지원늘려야”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5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경제단체장들이참석한가운데열린성장전략TF첫회의를주재하고있다.왼쪽부터김창범한국경제인협회부회장,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구부총리,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이충우기자화학소재중소기업A사는2020~2022년평균매출액이1000억원을넘어서며2023년에중견기업자격을얻었다.하지만‘중소기업졸업유예’를선택했다.A사관계자는“공공기관매출이큰편인데중견기업으로지정되면입찰참여때중소기업우대혜택이사라진다”며“매출에큰타격이예상돼중소기업으로남기로했다”고말했다.1988년설립돼국내전시산업을이끈시공테크는연매출1000억원을넘으며중견기업이됐지만중소기업시절누리던공공입찰자격과수의계약혜택을박탈당했다.박기석시공테크회장은“사업을잘해서중견기업이됐는데,성장을했으니사업을그만하라는게말이되느냐”고토로했다.정부가기업규모에따른차등규제·지원을전면재검토하기로했다.중소기업에각종지원과혜택이집중돼기업이고의로성장을멈추는‘피터팬증후군’을없애겠다는것이다.대신투자,연구개발(R&D),인공지능(AI)도입,수출시장개척등성장과밀접한경영활동에정부지원을집중하기로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5일‘성장전략태스크포스(TF)’1차회의를주재하며“기업이진짜성장을이룰수있도록경영부담을최대한완화하겠다”며“초혁신경제전환을위한초혁신기술아이템을찾아이를적극지원하는방안을새정부경제성장전략과예산안에담아이달중발표할예정”이라고말했다.올해0%대로떨어질위기에놓인경제성장률을1%대로올리고내년에2%,내후년3%의성장률을달성하기위해기업주도의성장전략을꺼내든것이다.피터팬증후군을낳고있는중소기업과중견·대기업의규제·지원차별중대표적인것이R&D세액공제다.현재세법상일반R&D세액공제율은중소기업25%,중견기업8~20%,대기업최대2%다.중소기업의R&D세액공제율이대기업보다12.5배나된다.똑같은R&D비용을지출한다면중소기업이대기업이되는순간R&D세액공제가대폭삭감되는것이다.법인세,지방세등의혜택도중소기업에집중돼있다.정부가펴낸‘2025년중견기업지원시책’에따르면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이되는순간지원이축소되거나끊기는세제혜택이무려26개다.반면외국은기업규모별차등규제가거의없다.미국,독일,스웨덴,체코등은법인세부과때기업규모에따라차등하지않고단일세율을적용한다.한국경제인협회에따르면한기업이성장을많이해서중소기업을졸업하게되면적용받는규제가57개에서183개로순식간에3배급증한다.중견기업에서대기업이되면규제가209개에서274개로40%증가한다.이런이유로중견기업이됐다가다시중소기업으로돌아가는기업이2020년274개에서2023년574개로증가했다.지인엽동국대경제학과교수는“실증분석결과자산총액5000억원,2조원과같이규제적용기준부근에서기업규모가정체되는현상이관찰됐다”며“차등규제가건전한시장규율역할보다오히려우리기업의성장을제한할수있음을시사한다”고말했다.김영주부산대무역학부교수는“자산별차등규제는성장가능성이높은핵심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과미래산업분야의중견기업들이글로벌규모로성장할수있는동기를희석시키는원인으로작동한다”고지적했다.오픈AI와같은슈퍼스타기업을한국에서찾아볼수없는이유중하나도기업규모가커질수록정부지원은줄고성장을가로막는규제는늘어나기때문이다.김민호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에따르면최근3년간연20%이상매출이증가한고성장기업비중은2009년11.9%에서2020년4.6%로급감했다.김연구위원은“최근고성장기업의활동이상당히위축되면서산업전체의생산성성장률에부정적영향이우려된다”며“정부정책은기업의스케일업을촉진하는방향으로한층강화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카카오그룹‘원화스테이블코인’TF출범카톡에블록체인기반지갑페이결제망에코인탑재예치금수탁은카뱅이담당카카오그룹이전사적으로스테이블코인사업에나서는것은미국주도의토큰경제가확장하면서스테이블코인의성장속도가매우가파르기때문이다.스테이블코인은개당가격이1달러로사실상고정돼시세차익을기대할수없는코인으로주로송금이나결제등에쓰인다.블록체인분석사이트RWA.xyz에따르면5일글로벌스테이블코인시가총액은기준2573억달러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취임이후23%급증했다.국내에서도스테이블코인의영향력이크다.크립토퀀트에따르면상반기국내스테이블코인거래가600억달러(약83조3000억원)에육박한것으로나타났다.미국은통화(스테이블코인),디지털금(비트코인),자본시장(금융투자상품)등3개축을통해가상자산시장패권장악에나서고있다.과거가치저장을위한대표상품인금을기반으로달러·금융패권을장악했던것과비슷한흐름이다.카카오그룹은카카오와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등플랫폼·은행·결제등스테이블코인사업요소를갖추고있기때문에국내에서스테이블코인을위한역량을가장충실하게갖춘그룹으로평가받는다.스테이블코인발행에는은행과발행사가필수적이다.글로벌1위스테이블코인테더(USDT)의경우제휴은행에예치금을맡기고그만큼의테더를이더리움이나트론등의네트워크에발행하는구조다.스테이블코인을유통하기위해서는플랫폼도필요하다.가상자산거래소나모바일결제플랫폼등현금과스테이블코인을교환하기위한기반이필수적이기때문이다.실제스테이블코인을활용해결제를하기위해서는결제망을갖고있는기업이필요하다.해외의경우페이팔은결제플랫폼을중심으로스테이블코인페이팔USD(PYUSD)를유통한다.페이팔스테이블코인이지만발행은팍소스가한다.스트라이프의경우써클이발행한USDC등으로자사를통해결제할수있도록지원한다.카카오의경우은행,유통,결제망을모두갖고있다.향후모바일플랫폼인카카오톡에블록체인기반지갑을심고,카카오페이의결제망에스테이블코인을탑재한뒤예치금은카카오뱅크를통해수탁하면되는구조다.특히카카오는국내에서블록체인을가장폭넓게다뤄본대기업이다.카카오는2019년블록체인자회사그라운드X가가상자산‘클레이튼’을발행한경험이있다.이후2023년클레이튼은카카오에서독립했다.클레이튼은이후네이버관계사인라인이개발한핀시아와통합해‘카이아’로이름을바꿨다.하지만여전히카이아의운영을결정하는이사회격인‘카이아거버넌스카운슬’에는카카오,카카오페이,카카오엔터테인먼트등카카오계열사가참여하고있다.카이아는최근테더와협력해카이아네트워크에테더를발행하기도했다.챗GPT가그린한국의스테이블코인발행.[챗GPT]카카오그룹은자본시장토큰화에있어서도기회를볼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미국은달러의토큰화를넘어자본시장토큰화를목표로한다.블라디미르테네브로빈후드최고경영자는지난6월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비트코인2025’에서“미국주식및상장지수펀드(ETF)를토큰화하면전세계자본을미국으로더끌어들여‘자본패권’유지에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카카오그룹은카카오페이증권까지계열사로있어향후토큰경제확장에이점을갖고있다.이를감안해향후그룹TF에는카카오페이증권도합류할것으로전망된다.카카오는스테이블코인시장이라는‘블루오션’을공략해최근계속되는그룹의악재를극복할새로운성장동력을찾는다는전략이다.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웹툰·엔터·게임등콘텐츠사업부진으로인해카카오의올해2분기매출은1조9500억원,영업이익은1250억원으로전년대비각각2.7%,6.7%줄어들전망이다.인공지능(AI)부문에서도한발늦었다는평가를받아왔다.이에카카오는오픈AI와전격적으로협업해연내AI에이전트신규서비스를선보이는한편스테이블코인이라는새로운사업에도착수해그간의부진을털어낸다는목표다.한편토큰경제가확장되면서국내에선원화스테이블코인개발을위한각축전이벌어지고있다.카카오뿐아니라네이버와토쓰등도속도를내고있다.앞서국내1위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를운영하는두나무가네이버와손을잡았고,토스도빗썸과스테이블코인사업협력을논의하는것으로알려졌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응답자93%"한류에자부심느껴"단18%만"정치수준자랑스럽다"가장심한집단갈등도'정치'꼽혀영화'케이팝데몬헌터스'에서보이그룹'사자보이즈'가'소다팝'노래에맞춰군무를추는장면.넷플릭스유튜브캡처대한민국이내세울만한대표분야가운데우리국민이가장자부심을느끼는건K팝을비롯한한류로나타났다.국민10명중9명은우리고유의전통문화도자랑스럽게여기는것으로조사됐다.K팝으로시작된한류가영화기생충,드라마오징어게임,한강작가의노벨문학상수상까지다양한분야로퍼져나가며전세계인을감동시키고있는만큼한국의문화적가치를제1의국가경쟁력으로키워야한다는데공감하고있는것이다.반면국민들이가장자부심을느끼지못하는분야로는정치가꼽혔다.'대한민국은문화수준은높지만,정치문화는크게뒤떨어진나라'라는게국민들의냉정한현실인식인셈이다.높은문화수준은한국인들의자부심광복80주년을맞아한국일보의뢰로한국리서치가실시한인식조사결과,'대한민국을가장자랑스럽게여기는분야'를꼽아달라는질문에응답자의93%는'K팝등한류문화'를택했다.한류는20대부터70세이상까지전연령대에서가장자부심을느끼는분야로꼽혔다.'우리나라고유의전통문화'를자랑스럽게여긴다는응답자도전체의90%에달했다.적어도문화만큼은자국을'최강국'이라생각하고있다는얘기다.한국일보그래픽팀'의료체계'(88%)와'과학기술수준'(88%)에대한국민들의자부심도큰것으로조사됐다.대한민국의'스포츠분야'경쟁력(84%)과'치안및사회안전'(84%)을자랑스럽게여긴다고답한응답자도10명중8명에달했다.대한민국의'경제적성취도'(75%),'고조선부터조선시대까지의역사'(71%),'1945년해방이후현재까지의역사'(70%)에대해자부심을느낀다는응답자도절반을훌쩍넘었다.적어도대한민국의지난역사를부끄럽게여기는국민보다는자랑스럽게생각하는국민이많다는긍정적인해석이가능하다.그러나'정치수준'에대한국민들의평가는낙제점에가까웠다.우리나라의정치수준이'자랑스럽다'고답한응답자비율은전체의18%에불과했다.총12개선택지가운데자랑스럽다는응답비율이50%에미치지못한건정치수준이유일했다.반대로'가장자랑스럽지않은'분야를꼽아달라는질문에도응답자들은압도적으로정치수준(82%)을꼽았다.'K팝등한류문화'를택한비율이단7%였던것을감안하면정치에대한국민들의높은불신을체감할수있는대목이다.응답자73%"한국,전반적갈등심해"정치에대한박한평가는한국사회발전을좀먹는사회적갈등에대한인식과도무관치않아보인다.응답자들은대한민국에서가장심각한집단갈등으로'여당과야당'(87%)·'진보와보수'(87%)사이의갈등을꼽았다.정치갈등을심각하다고평가한응답비율은연령과성별,지역에상관없이모든집단에서70%가넘었다.'부유층과서민층'간갈등(73%),'기성세대와젊은세대'의갈등(65%)을심각하다고여기는응답자비중도절반을크게웃돌았지만,정치갈등보다는'덜심각한'갈등으로인식했다.소득양극화와세대간의인식차이보다는,정치적이념성향에따른반목과불신이대한민국을갈라놓고있다는방증이다.정치뿐아니라대부분의사회영역에서한국은갈등이심한편에속한다고국민들은평가했다.전체응답자의73%가사회전반적으로갈등이'심각하다'고답했다.눈에띄는건성별갈등에대한세대별인식격차가유독도드라진점이다.18~29세응답자중에서는여성의무려83%가,남성의77%가남녀갈등을'심각하다'고답해전체평균(67%)을웃돌았는데,70세이상에서는심각하다는답변비율이여성38%,남성41%뿐이었다.젊은층일수록남녀갈등을심각한문제로여긴다는의미다.한국일보그래픽팀이서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이트럼프가르치려다화불러…미국서통화중단요구"고율관세에경기침체우려…"금수출탓무역수지왜곡"주장도스위스관세일러스트[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게서39％의상호관세율을통보받은스위스가보복조치를하지않겠다며자세를낮추고추가협상을요청했다.새관세율발효를이틀앞둔5일(현지시간)카린켈러주터대통령겸재무장관과기파르믈랭경제장관이협상을위해미국워싱턴으로출발했다.스위스연방정부는4일각료회의를한뒤보도자료를내고"현재어떤맞대응조치도고려하지않는다"며"새협상단계에서더매력적인제안을내놓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고밝혔다.또스위스는미국산제품의99％를무관세로수입하고시장을왜곡시킬만한어떤보조금도지급하지않고있다며"대미무역흑자는불공정한경쟁관행의결과가아니다"라고강조했다.스위스정부는지난해자국이미국직접투자6위,연구개발투자는1위를기록했다며"이런역동적경제관계를유지하길원한다"고호소했다.미국백악관은오는7일부터스위스산수입품에39％의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고지난달31일발표했다.미국은양국무역관계가일방적이며스위스가무역장벽을철폐하기위한의미있는양보를거부했다고주장했다."트럼프와통화는했다"[카린켈러주터스위스대통령겸재무장관엑스(X·옛트위터).재판매및DB금지]스위스당국은협상과정에서상호관세율10％를기대한걸로알려졌다.지난달초이미양국실무진이무역합의문초안을만들었고이때문에트럼프대통령이최종승인하지않은상태에서협상에안일하게대응했다는지적이나온다.켈러주터대통령은당초협상기한마지막날인지난달31일트럼프대통령과30분간통화했으나몇시간뒤관세율이지난4월발표된31％에서오히려8％포인트올랐다.스위스정부는관세율이왜올랐는지,어떻게산정했는지도아직파악하지못하고있다.정부내에서는지난해미국의스위스상대무역적자가385억달러(54조원)여서10억달러에1％씩39％의관세율이나왔다는해석이유력하다고현지매체들은전했다.켈러주터대통령은책임론에휘말렸다.일간타게스안차이거는켈러주터대통령이통화에서양국무역수지에대해'가르치듯'설명하자트럼프대통령이화를냈다고보도했다.급기야트럼프대통령의측근이스위스정부인사에게문자메시지를보내상황이더악화할뿐이라며통화중단을요구했다고이매체는전했다.타블로이드신문블리크는미국과관세협상을스위스가프랑스에대패한1515년마리그나노전투에빗대며"경제적대실패가임박했다"고전했다.취리히연방공대(ETH)의한스게르스바흐는제약까지관세가부과될경우스위스국내총생산이최소0.7％감소해경기침체에빠질우려가있다고내다봤다.스위스의지난해경제성장률은0.8％였다.정치권일각에서는F-35A전투기구매계약취소등보복조치가필요하다는주장이나왔다.그러나산업계는벌써고율관세를피해해외이전을저울질하고있다.스위스업체네스프레소의스타벅스커피캡슐[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커피머신생산업체써모플랜의아드리안슈타이너최고경영자(CEO)는"39％관세로는스위스에서더이상경쟁력이없다"며미국또는유럽연합(EU)으로생산시설을옮기는방안을논의중이라고말했다.스타벅스에커피머신을공급하는써모플랜은북미매출비중이30％에달한다.스위스의대미수출가운데약60％가의약품이고시계,정밀기계,초콜릿,커피캡슐,치즈도주요수출품목이다.미국상무부자료에따르면올해1∼5월스위스의대미무역흑자는480억달러(67조원)로EU,중국,멕시코,베트남다음이었다.그러나올들어급증한금수출때문에무역수지가왜곡됐다는볼멘소리가나온다.트럼프대통령이금에관세를부과할까봐미국에서수입량이크게늘었다는것이다.스위스는금제련과실물거래허브로통한다.올해상반기스위스에서미국으로수출된금은약500t,390억달러(54조원)어치다.스위스공영방송SRF는금을제외하면무역흑자가절반수준이라며"금거래가없었다면미국의무역적자가줄고스위스가조금덜눈에띄었을것"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