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조감도(사진,국토교통부)제주제2공항기본계획이고시됨에따라후속절차로환경영향평가가본격화됩니다.제주지방항공청은제주제2공항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용역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을공개하고다음달1일까지의견을받고있습니다.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항목은‘환경평가참여자능력’과‘환경평가업체능력평가’로나뉘고,평가요소는△자격및등급△경력△업무여유도△과업의이해도△기술개발및투자실적등입니다.제주제2공항환경영향평가업체선정절차는연내마무리되고,내년부터본격적인환경영향평가가시작될전망입니다.환경영향평가수행업체는환경영향평가서초안작성,주민의견제출,설명회개최,평가서협의요청등을거치고제주도의회심사,동의절차도통과해야해적지않은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됩니다.JIBS제주방송정용기([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대통령,한-필리핀정상회담서의제거론…국회도대응책검토종신형받은주범도주했지만…"당국적극적의지만있으면전격체포가능"윤석열대통령,한·필리핀공동언론발표발언(마닐라=연합뉴스)홍해인기자=윤석열대통령이7일오전(현지시간)필리핀마닐라말라카냥대통령궁에서페르디난드마르코스필리핀대통령과한·필리핀정상회담을마친뒤공동언론발표를하고있다.2024.10.7[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성도현기자=한국과필리핀정상이최근정상회담에서2016년한인사업가고(故)지익주(당시53세)씨피살사건을정식의제로논의하면서역대정부가풀지못한문제를매듭지을수있을지주목된다.28일대통령실등에따르면정부는윤석열대통령과페르디난드마르코스필리핀대통령이종신형선고이후도주한주범의형집행등을위해공조하기로합의한것과관련한후속조치를살피고있다.文정부정상회담서원론적언급…尹대통령은"주범체포공조"박근혜정부는지씨사건이발생하자이듬해2월황교안대통령권한대행이방한한살바도르파넬로필리핀대통령실법무수석(장관급)을접견하며철저한진상규명과가해자에대한엄중한처벌등을요구했다.파넬로수석은로드리고두테르테당시필리핀대통령의사과메시지를전달하면서철저한수사로범인을엄중히처벌하고유족측바람대로정의실현을위해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문재인정부에서는2017년11월문재인대통령이마닐라를방문하고,이듬해6월답방형태로두테르테대통령이방한했을때양국정상이지씨사건을언급하며필리핀내한국민안전을위해협력하자는데뜻을모았다.윤석열정부에서는제8차한-필정책협의회(2023년2월),한-필리핀외교장관회담(2023년7월),한-필외교장관회담(2024년8월)등에서지씨사건의신속한사법절차진행등을요청했다.그런데도주범이종신형을선고받고형집행전기간을틈타도주한사실이올해9월뒤늦게알려져파문이일자정상회담에서이례적으로주범체포공조등의내용까지언급되기에이르렀다.답변하는조태열외교장관(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조태열외교장관이7일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회외통위국정감사서도이슈…의회차원대응책검토주범도주와양국사법공조부실등을지적하는연합뉴스의단독보도이후주필리핀한국대사관이뒤늦게사실관계파악에나서는등늑장대응비판이제기됐고,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서도쟁점이됐다.외통위야당간사인더불어민주당김영배의원과한정애의원을중심으로문제제기가이어졌고,외교당국이재외국민의생명과안전보장을위해좀더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는요구가잇따랐다.이와관련해정치권일각에서는국회가양국의회간외교채널로정상회담합의이행을위한필리핀당국의적극적인조치를요구할필요가있다는의견도나온다.우원식국회의장은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양국간국민안전보장에관한협정체결이한건도없다는것은놀랍다"며"필리핀의회의협력을위해필요한조치를요청하고,우리정부의적극적인역할도주문하겠다"고말했다.주호영국회부의장도"정부나재외공관에서재외국민의안전에각별히신경을써야하는중요성이점점더증가하고있다"며"상대국과의관계에있어조심스러운부분도있지만국회차원에서협조요청도필요해보인다"고덧붙였다.고지익주씨8주기추모식(서울=연합뉴스)2016년필리핀경찰관들에의해납치된후살해된한인사업가고(故)지익주(당시53세)씨의8주기추모식이18일사건발생장소였던마닐라경찰청본부에서열렸다.이날추모식장에고인의영정사진과추모화환이놓여있다.2024.10.18[필리핀한인총연합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주범체포는당국의지관건…"양국안전각서체결필요"지씨피살사건에가담한필리핀전현직경찰관3명중공범2명은1·2심에서모두무기징역을선고받고수감중이다.주범인전직필리핀경찰청마약단속국팀장라파엘둠라오는1심에서무죄였다가올해6월2심에서'가석방없는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그러나이후넉달넘게행방이묘연하다.정민재한필법무법인컨설팅대표는"필리핀경찰청(PNP)최고위간부등과의연루의혹이있었던사건이라당국은계속부각되는걸꺼린다"라며"당국의적극적인의지만있으면전격적으로체포할수도있다"고예상했다.필리핀출신전직국회의원인이자스민한국문화다양성기구이사장은"한-필리핀수교75주년을맞아양국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킬수있도록하는각서를처음으로체결하는등시스템을만들필요도있다"고제언했다.주필리핀한국대사관은"신속한대법원재판진행을위해주재국사법당국뿐만아니라고위급인사면담시지속해서관심과협조를요청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고혈압으로베타차단제를복용하는사람이나통풍환자는병아리콩을주의해야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병아리콩은칼슘·마그네슘이풍부해일명‘슈퍼푸드’로꼽힌다.열량도높지않아다이어트할때먹기도좋다.그러나건강식품이라도섭취할때주의해야할사항이있다.병아리콩은섭취후에혈당수치가급격히오르지않는다.실제로영국킹스칼리지런던대연구팀에따르면병아리콩가루가든음식을먹은사람들의혈당반응이일반빵을먹은사람들보다40%낮았다.다른콩류에비해칼슘·단백질·식이섬유함량도높다.특히칼슘함량은100g당45mg으로,완두콩보다약2배많다.자주먹으면뼈건강에보탬이된다.식이섬유가풍부하므로조금만먹어도포만감을빨리느낄수있고,열량도낮다.다만,병아리콩을섭취할때는일일권장섭취량인300g을넘기지않는게좋다.식이섬유가풍부한식품인만큼과다섭취하면복부팽만이생길수있다.식이섬유는위에서다소화되지않고장으로내려가장내세균에발효되는데,이과정에서가스가발생하기때문이다.게다가병아리콩에는옥살산이라는성분이들어있다.옥살산은칼슘과결합해체내칼슘흡수를방해한다.칼슘과결합하면수산칼슘형태로콩팥에쌓이면서콩팥결석이되기도한다.고혈압이나협심증으로베타차단제를복용하고있다면병아리콩섭취를삼가야한다.베타차단제를먹는사람은약물부작용으로혈중칼륨농도가지나치게짙어지는고칼륨혈증이생길수있는데,병아리콩에칼륨이풍부하기때문이다.통풍환자도병아리콩을조심해야한다.통풍은체내요산수치가높아지며관절등에이상이생기는대사질환이다.병아리콩에는몸속에서요산으로분해되는퓨린이풍부해,지나치게먹으면통풍을유발하거나악화시킬수있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료이미지월요일인28일은중부내륙을제외한전국에가끔구름이많다가차차흐려지겠습니다.오전에는강원내륙,늦은오후부터저녁사이에는충북과전북동부에비가오겠습니다.경북내륙과경남,충북남부에는오후부터비가시작돼밤사이대부분그치겠습니다.이날부터이틀간예상강수량은강원동해안·산지10∼60mm,전남해안5mm미만,제주도5∼40mm입니다.충청권과경상권은이날하루각각1mm내외와5∼10mm의비가예상됩니다.이날오전5시현재기온은서울12.4도,인천12.0도,수원13.4도,춘천12.4도,강릉16.1도,청주13.6도,대전13.1도,전주13.4도,광주13.5도,제주17.9도,대구14.2도,부산14.9도,울산13.9도,창원15.1도등입니다.낮최고기온은15∼22도로예보됐습니다.광주·전남은해안가를중심으로가끔비가내리겠습니다.이번비는이날저녁부터다음날아침까지이어지겠고,광주와전남내륙에는0.1mm,해안에는5mm미만의강수량을보이겠습니다.아침최저기온은12~16도,낮최고기온은20~22도로평년보다높겠습니다.이날오전10시까지광주와전남내륙에는가시거리200m미만의짙은안개가끼는곳도있겠습니다.#날씨#비#안개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건축어려운목동소규모아파트리모델링속도리모델링추진하던동부이촌동,재건축전환목소리"재건축시일반분양물량없고조합원집크기줄어""수익성실현꼼꼼히따져야…리모델링단지급증전망"[이데일리이배운기자]재건축·재개발에밀려외면받던리모델링사업이재조명받고있다.업계관계자들은‘리모델링은사업성이떨어진다’는편견을깨고재건축과리모델링사업별로득실여부를꼼꼼하게따져본다음에사업방식을정해야한다고당부했다.서울시강동구리모델링공사현장전경(사진=이데일리이배운기자)27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목동신시가지인근노후아파트단지중용적률이높아재건축이어려운소규모아파트들이리모델링추진에속도를내고있다.서울양천구목동우성아파트리모델링주택조합은지난10일양천구청의리모델링건축심의를통과했다.이단지는수평별동증축방식리모델링을통해가구수를332가구에서361가구로늘린다는계획이다.아울러목동우성2차,목동한신청구,목동현대등목동신시가지인근노후아파트단지들이리모델링을추진하는중이고,목동신정청구아파트는신정롯데,신정현대,신정쌍용아파트들과통합리모델링사업을추진하고있다.이밖에도서울에서리모델링을추진하는단지는약80여곳이다.리모델링은기존구조체를유지하는형태에서공사를진행하기때문에일반적으로재건축보다공사비가비싸고기간도더오래걸린다.하지만높은용적률때문에재건축사업성이크게떨어지는단지는리모델링이대안으로꼽힌다.아울러기부채납이나소형주택의무공급규정을적용받지않고조합원과갈등요인이적어속도감있게사업을추진할수있다는장점도있다.신동우아주대건축학과명예교수는“2000년이후들어선아파트들은대부분용적률이너무높아재건축으로는사업성을확보하기어려울것”이라며“재건축이어려운단지들의노후화문제를해결할수있는현실적인대안은리모델링”이라고짚었다.그런데도‘리모델링방식은재건축에비해수익성이떨어진다’는막연한인식이불필요한논란을초래한다는지적이제기된다.일례로리모델링을추진중인동부이촌동아파트단지내에서는최근재건축전환을요구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서울시의재건축규제완화로재건축의사업성이더높을것이란기대감에따른것이다.이에대해차주환이촌한가람아파트리모델링주택조합장은“재건축으로전환하면일반분양물량이없고,조합원집평형도현재보다줄어들어사업성이없다”고설명했다.이조합장에따르면이촌한가람은현황용적률이358%로3종일반주거지역의법적상한용적률(300%)을초과해재건축을하려면준주거지역으로종상향을해야한다.종상향을하더라도시지침상최대용적률은현황용적률의1.25배인447.8%로제한된다.여기서종상향공공기여와공공시설제공의무사항과최대용적률확보를위한임대주택건설까지하면조합원및일반분양가능연면적은17만8565㎡으로현재조합원소유연면적인21만9072㎡보다작아진다는설명이다.이와관련해신교수는“재건축용적률이풀리더라도기대하는만큼의수익성이실현될지는자세한계산이필요하다”며“예상치못한규제와조합원간갈등으로사업이오히려수렁에빠질위험도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정부의재건축·재개발규제완화취지자체는바람직하나,이것이‘리모델링은득이없다’는잘못된인식으로이어지는게문제”라며“앞으로리모델링이불가피한단지들이급증할것에대비해정부는불필요한규제를손보고사전에리모델링관련기술개발이활발하게이뤄지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아울러서정태서울시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회장은“정부가내놓은8.8부동산공급대책등은재건축과재개발활성화에만치우쳐져있다”며“주거의질을빠르게개선하고신규주택공급효과가있는리모델링사업이더욱안정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배운([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정부가저출생대응을위해서임신초기유산과사산휴가기간을늘리고배우자에게도휴가를주는제도를만들겠다고밝혔습니다.또일·가정양립우수기업엔세무조사를유예해주는방안도추진됩니다.조재영기자입니다.◀리포트▶대통령실이저출생대응수석실출범3개월만에첫현안브리핑을열고,출산율제고를위한새로운정책들을발표했습니다.먼저,임신초기인11주이내유산이나사산을할경우,현재휴가기간이5일밖에안돼충분하지않다며10일로확대를추진합니다.또,배우자가신체적·정신적회복을도울수있도록'배우자유·사산휴가제도'도신설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다만입법이필요한정책인만큼,정부는이같은내용을포함한법안을조만간국회에제출할예정입니다.아울러유·사산휴가확대가중소·영세기업에는부담이될수있음을고려해,중소·영세기업지원방안을병행하기로했습니다.일·생활균형우수기업또는가족친화인증기업에해당하는중소기업은,정기세무조사대상으로선정될경우내년1월부터조사유예를신청할수있게됩니다.난임가정에대한의료비지원도확대됩니다.그동안은난자채취에실패해난임시술을받을수없게되면지원금을반환해야했지만,앞으로는본인이원치않는데시술이중단될경우에도지자체가의료비를지원하도록관련지침을개정할예정입니다.이같은대책들은오는30일제5차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보다구체적으로논의해,정부가발표할계획입니다.대통령실은"육아휴직대신육아몰입기간,경력단절여성대신경력보유여성으로용어를변경하자는의견이있다"고소개하면서,"육아와관련된부정적이미지의용어변경도함께추진하고자한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조재영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조재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50369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다음주치러지는美대선대선후보러닝메이트‘관심’흙수저출신두부통령,성장과정달라다음주치러지는미국대통령선거가막판까지‘해리스대트럼프’초접전구도로전개되면서부통령후보에도관심이쏠리고있다.민주당부통령후보팀월즈미네소타주지사와공화당부통령후보JD밴스상원의원은모두자수성가형출신의백인남성정치인이라는공통점이있으나성장과정은판이하다는평가를받는다.밴스후보(왼쪽),월즈후보[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월즈후보는네브래스카주시골마을에서태어나채드런네브래스카주립대를나온후공립고등학교교사,학교미식축구코치로일을하다2004년대선때존케리민주당후보의선거운동자원봉사자로참여한것을계기로정치에입문했다.월즈후보는하원의원6선을거쳐주지사재선에도성공한정계베테랑이다.러스트벨트(쇠락한공업지대)인오하이오주의한이혼가정에서가난하게자란밴스후보는예일대로스쿨을나온후실리콘밸리벤처캐피털리스트로서활약했고,160만권이팔린자서전‘힐빌리의노래’를출간하며이름을날렸다.그는2016년공화당으로활동하기시작한뒤2022년상원의원에당선된정치신인이다.월즈후보는‘옆집아저씨’이미지를추구하는반면월즈후보는‘개룡남(어려운환경에서출세한남자)’이미지를부각하고있다.월즈후보와밴스후보의올해만나이는각각60세,40세로밴스후보가월즈후보보다스무살어림에도재산은압도적으로많다.워싱턴포스트(WP)집계결과,월즈후보의자산은미국가정평균자산과비슷한수준인100만달러에그치지만밴스후보는이에10배달하는1000만달러로나타났다.월즈후보는무주택자이며주식,펀드도갖고있지않았다.반면밴스후보는지난해160만달러에구입한버지니아주자택에수십만달러예금,수백만달러뮤추얼펀드등을보유중이다.부통령은행정부서열두번째우두머리임에도대통령처럼권한을발휘할수없다는점에서상대적으로존재감이약하다는평가를받아왔지만,최근에는미국정치·사회적리스크로인해주목도가점점높아지고있다.미국에서는질병,암살등으로대통령부재상황에처하게될경우우리나라처럼보궐선거를치르는게아니라,부통령이그대로대통령직을승계한다.미국최고령대통령인조바이든대통령이2021년11월취임후첫건강검진을받았을때85분간카멀라해리스부통령이대통령권한대행을맡았다.해리스부통령은지난7월바이든대통령이고령및인지력논란으로재선도전을포기한후민주당대선후보직을이어받아이목을끌었다.일각에서는공화당대선후보인트럼프전대통령이최근두차례피격사건을겪은사실을언급하며대통령암살시부통령의무게를주목하기도한다.또한부통령은상원의장을겸하며캐스팅보트를쥘수있고,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으로국방과외교문제에대해지속적으로보고받는다.대통령측근으로서대통령에게조언하고설득할수있다는점에서상징성이크다.통상대선후보가자신의러닝메이트인부통령으로개인적,정치적으로양립할수있는사람을선택하는만큼각부통령후보의정책방향성은대선후보와큰차이가있지는않다.월즈후보는이번대선의주요이슈인낙태권,기후변화,경제등의정책에서전통적인민주당색채를뚜렷하게보여온인물이다.미네소타주지사로서그는낙태권보장,보편적무상급식제공,마리화나합법화,경찰개혁,총기안전과관련한주법안에서명하는등해리스부통령의공약에발맞춘행보를보여왔다.그는자녀세액공제확대를포함한해리스부통령의중산층중심경제정책도지지하고있다.밴스후보역시강경이민정책,보편적관세공약등과같은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정책을옹호하고있다.달변가로유명한그는트럼프전대통령의거침없는화법을빼닮았다는평가도받는다.정계입문초기에는트럼프전대통령을‘미국히틀러’라며강도높게비판하기도했다.하지만2020년대선에서트럼프전대통령을지지한다는입장을낸것이두사람사이의관계가발전하는계기가됐다.변선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다대표,'비자금'비판하며중도층공략…다른야당과협력가속할듯일본제1야당입헌민주당노다요시히코대표(도쿄로이터=연합뉴스)일본제1야당인입헌민주당노다요시히코대표가27일치러진중의원선거당선자이름을붙이고있다.(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일본제1야당인입헌민주당이27일치러진일본중의원선거(총선)에서의석수를크게늘리며12년간이어진집권자민당독주체제에큰균열을냈다.입헌민주당은자민당과연립여당공명당의과반확보저지에도기여하며전신인민주당이동일본대지진대처미흡등으로2012년자민당·공명당에내줬던정권을되찾아올가능성도높였다.28일교도통신과아사히신문등에따르면입헌민주당은이번선거에서지역구104명,비례대표44명등당선자148명을배출했다.기존의원수는98명이었다.2012년부터네차례실시된이전총선에서제1야당의석수는모두두자릿수였으나,이번에세자릿수가됐다.제1야당이전체의석수의30%에해당하는140석이상을확보한것은2003년민주당이177석을얻은이후21년만에최초라고요미우리신문은전했다.이번선거는빠듯한일정등으로야권후보단일화사례가직전선거보다크게줄어여당에유리할것이라는관측이제기되기도했다.하지만당내에서보수성향이강한인사로분류되는노다요시히코입헌민주당대표는중도층을공략하기위해공산당과거리를두면서도자민당약점인'비자금스캔들'문제를집요하게비판하며의석수를50%가량늘리는성과를거뒀다.2012년자민당이재집권했을당시민주당정권마지막총리였던노다대표는안정감을바탕으로정권교체와정치개혁을호소했다.그는총리재임당시한일정상회담에서주한일본대사관앞에설치된소녀상철거를요구하고독도를방문한이명박전대통령을공개적으로비판하기도했다.자민당이공명당과협력만으로는정권유지가불가능해진상황에서입헌민주당은당장정권교체를노리기보다는내년여름참의원(상원)선거등을고려하며다른야당들과연대확대를모색할것으로전망된다.여당반대세력을모아정권을탈환하더라도참의원에서자민당과공명당이과반을차지하고있어안정적인국정운영이불가능하기때문이다.이와관련해입헌민주당내에서자민당과공명당을소수여당으로만들고내년여름참의원선거에서여당에또다시패배를안긴뒤정권을교체하는편이낫다는의견이나온다고마이니치신문은전했다.입헌민주당은이번선거에서단순히비자금심판에따른반사이익으로약진한것이아니라수권정당으로서가능성을인정받았다는점을알리는것이과제가될것으로보인다.노다대표는선거직후"총리지명을노리는것은당연하다"면서도"자민·공명정권의존속을원하지않는사람들이나지난임시국회에서함께내각불신임결의안을낸정당과는성의있는대화를시작하고싶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그린피스·교통운동본부인식조사…출퇴근증차·요금보조등원해'수도권남부출퇴근시간30분단축'광역버스등확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정윤주기자=수도권성인10명중9명이상은승용차보다대중교통이용문화가확산돼야한다고생각한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이를위해출퇴근시간대지하철·버스증차,교통요금보조확대등의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다.28일환경단체그린피스와시민단체우리모두의교통운동본부에따르면지난6월24∼27일서울·인천·경기등수도권에사는만18세이상성인남녀3천명을대상으로'대중교통및승용차이용에대한인식'을공동으로설문조사한결과이같이나타났다.'대중교통이용문화가확산돼야하는가'라는질문에전체응답자의90.2%가'그렇다'고답했다.'대중교통이용문화확산에대한동의이유'로는69.4%(중복응답)가'도로혼잡감소'를꼽았다.'온실가스감소'(30.2%),'교통사고감소'(13.6%),'도심공간활용증대'(13.5%),'도시소음감소'(4.2%)등이그뒤를이었다.이들은대중교통이용이확산하기위해'출퇴근등혼잡시간대지하철·버스증차'(68.0%),'대중교통요금보조정책확대'(63.7%),'출발지와목적지에인접한지하철역및버스정류장확대'(62.8%)등의방안이필요하다고답했다.그린피스는승용차운행이기후위기와대기오염등에큰영향을미친다며궁극적으로지하철·버스등대중교통,자전거이용이늘고승용차운전이크게줄어야한다고강조해왔다.최은서그린피스기후에너지캠페이너는"교통부문은국내온실가스배출의약14%를차지하고있지만국내자동차등록대수는계속해서늘어지난해누적2천594만대를넘어섰다"며"도로운행자동차수를줄이고대중교통이용을늘려야한다"고말했다.이상현우리모두의교통운동본부상임활동가도"시민의이동권을보장하고건강개선을위해서도교통체계를대중교통중심으로전환해야한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9월까지316t수입…국회,담배에합성니코틴포함하는규제추진한무인전자담배판매점에설치된자동판매기에합성니코틴액상형전자담배가진열돼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세종=연합뉴스)박원희기자=담배로법상인정받지않아규제사각지대에놓여있는합성니코틴의올해수입량이최근5년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28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국민의힘박성훈의원이관세청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올해들어지난달까지합성니코틴수입량은316t이었다.이는작년연간수입량(216t)보다46.3%많은것이다.합성니코틴수입량은2020년218t에서2021년98t으로줄었다가,2022년121t등으로증가하고있다.올해수입량은최근5년새가장많다.박의원은국회등에서합성니코틴을담배에포함하려는움직임이일자수입량이늘어났다고지적했다.현행법상합성니코틴은담배로규정하지않는다.담배의원료로'연초(煙草)의잎'만을정의하고있는탓에화학물질로만든합성니코틴은배제된것이다.이에합성니코틴으로만든액상형전자담배가규제의공백속에서젊은층들을중심으로확산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됐다.국회에서는이에대응해합성니코틴도담배로규정하는개정안들이발의된상태다.정부는관련연구용역을거쳐규제여부를논의할계획이다.월별로보면합성니코틴수입량은지난6월까지월평균26.8t에그쳤으나개정안이발의되기시작한7월부터수입량이월평균51.7t으로늘었다.박성훈의원은"여야할것없이개정안이발의되고있다보니업계에서는본격적인규제와과세를회피하기위해합성니코틴을사들이고있는것으로보인다"며"관련법의조속한통과는물론법시행이전에발생할수있는문제점과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마련이시급하다"고말했다.[국민의힘박성훈의원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부동산PF부실,지역별온도차전체PF잔액의37%로낮지만연체율3.9%로수도권보다높아제주·울산·전남등도평균이상연체율높은토담대‘숨은뇌관’금감원“부실사업장현장점검”비수도권에서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의대출잔액이48조원에이르고지역에따라서는연체율이최고22%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금융당국이부동산PF대책으로부실사업장에대한경·공매를활성화하면서수도권에서는PF구조조정이연착륙하고있다는평가가나오지만,정작비수도권에서새로운불똥이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27일금융감독원에따르면지난6월말기준비수도권부동산PF대출잔액은48조3000억원으로수도권(82조1000억원)을포함한전체PF대출잔액(130조4000억원)의37%를차지했다.비수도권PF대출연체율은3.9%로수도권(3.4%)보다0.5%포인트높게나타났다.지역별로살펴보면문제는더심각했다.PF대출연체율이가장높은세종은연체율이22%에육박했다.제주(8.9%),울산(8.1%),전남(7.4%),인천(7.3%),경남(5.5%),대구(4.7%)지역이평균연체율이상으로높게나타났다.특히2금융권에서실행한비수도권토지담보대출(토담대)잔액은10조1000억원으로수도권포함전체잔액(24조1000억원)의42%를차지해PF대출보다그비중이컸다.수도권연체율은13.9%,비수도권연체율은15.3%로나타났다.토담대는사업초기토지를담보로돈을빌려주는것으로2금융권에서만취급해왔는데규제가낮고부실위험성은커‘숨겨진뇌관’으로꼽힌다.이에금융당국은연내부동산PF부실과관련해추가적인제도개선방안을검토하고있다.우선시행사들의총사업비대비자본투입비중에따라대출금융기관의PF대출위험가중치를차별적으로적용하는방식이거론된다.자기자본비율이특정기준보다낮으면위험가중치를크게보겠다는것이다.금감원은또부동산PF사업장정리에속도를내지않고있는저축은행들의최고경영자(CEO)를불러압박수위를높일예정이다.대형사중에는웰컴저축은행,한국투자저축은행,OK저축은행등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금감원관계자는“금리인하가능성에기대부실PF사업장정리를미루고있을가능성이있다”며“경·공매진행속도가더딘업체들에대해서는이유를들어보고,추가점검이필요한경우직접현장점검에나설것”이라고밝혔다.신융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공표용'여론조사,선관위신고인'조폭'출신황모씨신고인이비용지불…조폭출신,尹여론조사비용왜냈나黃"나와무관…신고한적도비용낸적도없어"반박강혜경"황씨의뢰여조비용,연구소법인계좌로받아"여조,明통해尹에보고됐나…대가성여부주목2022년1월17일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미래한국연구소를통해윤석열대통령(당시후보)에대한여론조사를실시하겠다고신고한황모씨.양형욱기자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가미래한국연구소를통해지난대선윤석열대통령(당시후보)에대해진행한'미공표용여론조사'를선거관리위원회에신고한의뢰인이경남마산지역조직폭력배출신황모(68)씨인것으로확인됐다.선관위에여론조사의뢰인으로신고했다는것은해당여론조사비용도본인이지불했다는것을의미한다.명씨가지난대선때진행한여론조사의대가로국민의힘김영선전의원이보궐선거공천을받았다고주장하는강혜경씨는CBS노컷뉴스와의통화에서"황씨로부터여론조사비용을법인계좌를통해받았다"고밝혔다.강씨는당시미래한국연구소직원이었다.그러나황씨는취재진과의통화에서문제의여론조사와자신은무관하다고주장했다.그는"여론조사실시에대해신고한적도,비용을낸적도없다"고반박했다.왜황씨가윤대통령에대한여론조사를의뢰했는지,또그비용을실제로누가지불했는지는매우중요한부분이다.현행법위반으로연결될수있기때문이다.해당미공표용여론조사가윤대통령에게전달됐다면'기부행위'가돼정치자금법위반소지가있고,당선후공직인사또는정부예산등대가성명목의지불이있었다면'수뢰후부정처사'가될수있다.명씨는윤대통령에게보고했던여론조사는'공표용'여론조사들로국한되며,비용역시미래한국연구소에자체적으로조달했다는주장을고수하고있다.또'미공표용'여론조사는본인이비용을주고미래한국연구소에의뢰한것이지,연구소와자신은직접적인관련이없다는입장이다.윤대통령의현행법위반소지를전면차단하고있는셈이다.조직폭력배출신황씨가지난1월17일윤석열대통령(당시대선후보)에대해여론조사를실시하겠다고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제출한신고서.사진=박성은기자.27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미래한국연구소가2022년1월19일부터23일까지5일동안창원지역성인남녀1천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의신고인은황씨였다.그는당시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미래한국연구소를통해'제20대대통령선거및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창원시장선거여론조사'를의뢰하겠다고신고했다.현행법상여론조사기관·단체에여론조사를의뢰한경우그신고는의뢰한사람이직접하도록돼있다.여론조사비용또한신고인이지불한다.당시미래한국연구소에서해당여론조사를직접진행했던강혜경씨는"이분(황씨)이저희미래한국연구소법인통장으로(여론조사)대금을입금해주셨다"고말했다.다만정확한비용은추가확인이필요하다고했다.황씨는1996년2월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실형1년6개월을선고받은바있다.판결문에따르면,재판부는황씨에대해"폭력전과자10여명과함께일명'O파'라는폭력조직을구성해마산합성동및오동동일대를중심으로유흥업소·사채업·도박판경영등을하면서각종이권에개입하고폭력을일삼아온자"로설명하고있다.게다가황씨는해당사건이전인1994년11월쯤에도폭력사건으로징역2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받기도했다.집행유예기간에추가범죄를저질러결국실형을선고받은것으로보인다.현재황씨는경남지역의한체육회협회장을맡아활동하고있다.황씨가왜윤대통령의여론조사비용을댔는지는확인되지않는다.더군다나황씨는취재진과의통화에서당시여론조사를신고한일이없고,여론조사비용도댄적이없다는입장이다.그는"저는그런사실자체가없다.여론조사비용을낼입장도안되고여력도없다"며"누군가내이름을남발했는지는모르겠지만,절대그런사실이없다"고주장했다.오히려그는취재진에"누가(내이름을)적어냈는지는모르겠지만확인되면저한테좀연락을해달라"고호소하기도했다.명씨와의관계에대해선"선거철에얼굴을한두번봤을뿐전화번호도모른다"고말했다.또과거전과에대해선"내자신이부끄러워서조용히살고있다"며"옛날에그런일을했던사람이정치한다고하면일반인들이같잖게보고웃을것아닌가.드러내놓고뭔가할입장이못된다"고했다.황씨가의뢰한여론조사결과보고서.사진=박성은기자황씨가의뢰한여론조사가당시윤대통령에게보고됐는지여부는확인되지않는다.다만당시는김건희여사와서울의소리이명수기자간이른바'7시간통화녹취'가공개되고,'건진법사'등이른바무속인논란으로윤대통령이수세에몰렸을때다.여론의동향이중요했던상황이었다.(※관련기사:[단독]명태균,尹-무속인논란때미공표대선조사돌렸다)앞서강혜경씨는지난대선당시명씨가윤대통령을위해총81회여론조사를진행했고,여기에쓰인비용은총3억7520만원이라고밝힌바있다.특히강씨는명씨가이비용을지방선거공천희망자들로부터받아여론조사에사용했고,이후이들이공천에실패하자김영선전의원이대신갚았다고주장했다.김전의원이대신갚은이유는본인공천에대한대가라는것이다.반면명씨는미래한국연구소의경우본인과아무상관이없는회사며,본인은자체적으로미래한국연구소에비용을주면서'미공표용'여론조사를의뢰했다고설명한바있다.또윤대통령에게보고할때는'미공표용'이아닌'공표용'여론조사를사용했다고주장하기도했다.한편윤대통령후보시절캠프에서정책총괄지원실장으로일했던신용한전서원대석좌교수는이날여러언론보도등을통해"(미래한국연구소보고서를포함해)3개정도를보고(회의에서)활용했던것같다"고말했다.그는"캠프에전략조정회의가있고저녁때일일상황점검회의라고있다"며"(여론조사결과를)말로해준것도있고페이퍼로본것도있다"고설명했다.다만그는"(명씨가직접회의에서보고했는지는)제가기억이없다"고했다.명씨의'여론조사비용불법조달의혹'을수사하는검찰은이날미래한국연구소소장김모씨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불러조사했다.검찰은김씨에게여론조사에쓰인비용을조달한경위전반을물은것으로전해졌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서민선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