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주도방송3법국회본회의통과‘토론종결권’으로국힘필리버스터종료5일국회본회의에서노종면더불어민주당의원이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관련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이어가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여야가‘방송법개정안’등을놓고극한대치한끝에7월임시국회가1년여만의필리버스터로끝을맺었다.8월임시국회에서도여러쟁점법안을놓고여야가평행선을달릴전망인가운데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의간격은연일더멀어지는분위기다.국회는5일본회의에서전날국민의힘의원107명전원명의로신청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반대)를종결하고방송법에대한표결을진행했다.표결결과,재석180명중찬성178명,반대2명으로방송법이통과됐다.앞서국민의힘의원들은전날오후4시께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중방송법이본회의안건으로상정되자곧바로필리버스터에들어갔다.그로부터24시간이지나자범여권이국회법에따라토론종결권을발동한것이다.국민의힘은정부·여당의‘방송장악시도’라며거세게반발했으나,토론종결권이발동되면서쟁점법안처리를하루지연하는정도의성과만거뒀다.필리버스터가강제종료되자국민의힘은이에반발하는차원에서법안표결에도단체로불참했다.다만국민의힘은방송법표결직후방송문화진흥회법이상정되자재차필리버스터에들어갔다.이역시야당의원107명전원명의로신청됐으며,김장겸국민의힘의원이첫순서를맡았다.필리버스터는임시국회회기종료에따라이날자정에자동으로종료될예정이다.당초정치권에서는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방침을두고우려의목소리가끊이지않았다.지난해7월채상병특검법,노란봉투법,방송3법등에대해필리버스터를했던국민의힘이1년만에재차카드를꺼내들만큼갈등의골이깊어졌다는데서였다.당안팎의우려와‘무용론’이란비판에도국민의힘은결국필리버스터를강행했다.6·3대선에서패해소수야당으로전락하면서대통령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마지막방어수단마저잃어사실상유일하게남은저항수단이필리버스터인까닭이다.5일국회본회의에서노종면더불어민주당의원이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관련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이어가는가운데민주당일부의원들이자리에앉아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악수도않겠다”“악수는사람과하는것”…본회의장밖서신경전계속파국으로치달은여야의관계는본회의장밖에서도드러났다.지난2일민주당전당대회에서신임사령탑으로선출된정청래대표는이날우원식국회의장예방을시작으로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지도부와만났다.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제외됐다.정대표는또이날유튜브‘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서“불법계엄내란에대한(국민의힘의)대국민사과와진솔한석고대죄가기본으로있어야(한다).악수도사람하고악수하는것”이라며“그렇지못한사람들을어떻게사람이라할수있겠는가”라고비판했다.이는전날필리버스터첫타자였던신동욱국민의힘의원이방송법에관한토론중“정대표를만나면악수부터하고싶었는데첫취임일성이‘야당을인정하지않겠다’,‘야당과는악수도하지않겠다’고했다”고언급한데대한응수로풀이됐다.이날정대표의발언이공개된뒤신의원은곧바로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불쾌감을드러냈다.그는“부처눈에는부처만보이고,돼지눈에는돼지만보인다고했다”며“눈에사람이보이지않으면그역시사람이아닌것”이라고쏘아붙였다.이미평행선을달리고있는여야지만,8월임시국회에서역시관계개선을기대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다른4개쟁점법안이오는6일부터시작되는8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하나씩차례대로처리될예정이어서다.이들법안을놓고도입법대치가고조되고있다.여야는8월임시국회를곧바로여는데는이견이없으나,법안을처리할첫본회의는여름휴가등일정을고려해오는21일에나개최할계획이다.국민의힘은남아있는법안에대해서도필리버스터를예고하고있고,민주당역시강경대응의지를내비친상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통일교전간부“2022년2~3월가평천정궁에서2차례받아”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지난달18일특별검사팀의압수수색이진행중인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자신의의원실로들어가고있다.연합뉴스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불법정치자금1억원을건넨혐의등으로구속된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전고위간부가‘권의원에게한학자총재가금품이담긴쇼핑백을전달했다’고민중기특별검사팀에진술한것으로확인됐다.특검팀은쇼핑백에대선자금명목의현금이담긴것으로의심하고수사를진행중인것으로알려졌다.5일한겨레취재결과,윤아무개전통일교세계본부장은특검조사에서권의원이2022년2~3월한총재가기거하는경기도가평천정궁을두차례방문해쇼핑백을받아갔다고진술한것으로파악됐다.윤전본부장은특검에서“한총재가권의원에게쇼핑백을건네주는걸봤다”며“(권의원이)한총재에게큰절을하고받아갔다”고진술했다고한다.특검팀은권의원이천정궁을방문한시점이2022년대선전후라는점에서,권의원에게현금을포함한금품이건네졌을가능성에무게를두고수사를진행하고있다.특검팀은‘건진법사’전성배씨에게‘김여사청탁용’금품을건넨의혹을받는윤전본부장이2022년1월5일권의원에게현금1억원을공여한혐의에대해서도구체적인증거를확보한상태다.윤전본부장의구속영장에는“윤전본부장이권의원에게윤석열대선후보를위해사용하라는취지에서현금1억원을공여했다”는취지의내용이적혔다고한다.윤전본부장은현금을건넨뒤권의원에게“윤석열후보를위해잘써달라”는문자메시지도보낸것으로파악됐다.특검팀은윤전본부장으로부터1억원을전달한경위에대해“한총재의결정과지시에따른것”이라는진술도확보한상태다.통일교는교단차원의연관성을부인하고있지만특검팀은윤전본부장이권의원에게건넸다는1억원도통일교자금이라는의심을품고수사중이다.특검팀은또한총재를포함한통일교수뇌부의원정도박의혹수사정보를전달했다는의혹을받는‘윤핵관’(윤석열측근의원)도권의원으로특정하고있다.특검팀은권의원이윤전대통령과통일교를잇는연결고리역할도했다고의심한다.앞서윤전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통일교관련단체주선으로마이크펜스전미국대통령을만났고이를권의원이주도한정황이드러나기도했다.한총재가권의원에게직접금품을건넸다는의혹에대해통일교쪽은“불법적인후원을한사실이없다”며“그밖의사항에대해선특검수사가진행중인상황이라대응할수없다”고밝혔다.한겨레는권의원에게해명을듣기위해전화를걸고문자메시지를보냈으나답을듣지못했다.앞서권의원은지난1일“통일교와금전거래는물론,청탁이나조직적연계등그어떤부적절한관계도맺은적이없다”고밝힌바있다.배지현기자[email protected]김가윤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민주당이주도하는'방송3법'가운데하나인방송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국민의힘이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나선지24시간이지나자곧바로표결처리된건데요,다른쟁점법안들은이어지는8월국회로넘어가면서여야대치가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소식알아보겠습니다.김응건기자!방송법이결국본회의를통과했군요?[기자]네.그렇습니다.1시간쯤전본회의에서방송법개정안에대한표결이진행됐는데요,재석의원180명가운데178명의찬성으로가결됐습니다.법안에반대하며필리버스터를진행한국민의힘의원들은표결에불참했습니다.방송법개정안에대해서는어제오후4시부터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가진행됐는데요,24시간이지난오후4시10분쯤토론종결동의안이상정돼가결되면서곧바로표결이이뤄졌다.이로써지난윤석열정부에서거부권행사로폐기됐던방송3법가운데방송법개정안이가장먼저국회본회의문턱을넘게됐습니다.앞서어제오후4시부터24시간넘게진행된무제한토론에서는여야의공방이이어졌는데요,국민의힘의원들은방송사가현정권에우호적인세력에장악돼자율성을침해할수있다며반대했지만,민주당의원들은방송을국민에게돌려주는개혁법안이라고맞섰습니다.국회는이후다른방송3법중하나인방송문화진흥회법개정안을상정해다시무제한토론을진행하고있습니다.하지만오늘자정/회의가자동으로종료되기때문에다른쟁점법안을은모두8월국회로넘어가게됩니다.[앵커]네,그럼다른쟁점법안들은언제쯤처리되는건가요?[기자]방송3법가운데남은2개법안과노란봉투법과상법개정안이남은쟁점법안인데요,민주당은오는21일부터나흘동안본회의를열어이들법안을처리하기로했습니다.국민의힘이이들법안에대해필리버스터방침을정했기때문에민주당은24시간마다한건씩처리하는전략을활용할방침입니다.김병기원내대표는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로본회의를마비시켜민생회복과개혁을위한법안들이일괄처리되지못했다고비판했는데요,김원내대표발언잠시들어보겠습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국민의힘은당리당략에눈이멀어민생과개혁을내팽개치고있습니다.그책임을무겁게져야할것입니다.][앵커]국민의힘은쟁점법안에강하게반대하고있는데,앞으로어떻게대응할계획이죠?[기자]네,법적으로보장된필리버스터를최대한활용해반대여론확산에주력하면서후속법적대응에도나설방침입니다.송언석비대위원장겸원내대표는방송3법이사실상공영방송을없애고민주당정권의기관방송을만들겠다는것이라고주장했는데요,헌법상언론의자유를명백히침해하는만큼앞으로위헌법률심판청구등모든법적수단을동원해저지투쟁에나설것이라고밝혔습니다.송위원장발언잠시들어보겠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비대위원장:방송장악3법은이재명정권의독재를알리는서곡이라볼것입니다.조만간같은방식으로지금은빠져있지만종편방송을장악할것이고….][앵커]이런가운데국회법사위원장인민주당이춘석의원의차명주식거래의혹이제기됐죠,어떻게된건가요?[기자]이춘석의원이어제국회본회의장에서휴대전화를이용해타인명의로돼있는주식계좌를보는사진이언론을통해공개된건데요,당시휴대전화화면에는일부주식종목의거래창이떠있습니다.하지만화면에나오는계좌명의자는이의원의보좌관으로확인돼차명거래의혹이제기된겁니다.이에대해이춘석의원은물의를일으켜진심으로사과한다면서도타인명의로주식계좌를개설해차명거래한사실은결코없다고강조했습니다.민주당정청래대표는이와관련해윤리감찰단에긴급진상조사를지시했으며,공석인윤리감찰단장대신조승래사무총장이조사에들어간것으로전해졌습니다.국민의힘은일제히공세에나섰는데요,송언석비대위원장은차명주식거래는명백한법령위반이라며이의원을즉시국회윤리위에제소하고금융실명법등실정법위반으로형사고발한다고밝혔습니다.지금까지ytn김응건입니다.YTN김응건([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김보미기자]<앵커>5대시중은행의가계대출증가폭이지난달4조원대를기록했습니다.전월의60%수준으로,6.27규제효과가가시화하고있다는평가가나옵니다.주택매매후시차를두고주택담보대출이실행되는점을감안하면,사실상은행권의신규대출승인은일부실수요자를제외하면거의이뤄지지않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초고강도대출규제에주택매수심리도꺾였습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7월넷째주서울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은0.12%로,대책발표직후인6월다섯째주부터5주연속상승폭이축소됐습니다.금융당국은집값·가계대출증가세가진정됐다고평가하면서도규제의고삐가풀어지지않도록바짝죄고있습니다.은행권은자체적으로주택담보대출에이어조건부전세대출마저중단하는'초강수카드'를꺼내들었습니다.하반기가계대출총량목표치가절반으로줄면서,선제적인관리에나서고있는건데요.대출문턱,나날이높아질전망입니다.자세한내용,경제부김보미기자와짚어보겠습니다.김기자.은행들이꺼내들수있는카드는모조리내놓고있는것같습니다.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까지막힌다는데,어떤상황에해당되는겁니까?<기자>당장내일(6일)부터신한은행은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을전국적으로취급하지않기로했습니다.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갭투자에주로활용되는대출인데요.일반적으로전세를끼고주택을구매할때,세입자가전세대출을받으면그걸로집주인은잔금을치러왔죠.이때세입자가받는대출이바로‘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입니다.6.27대책에서는수도권과규제지역에한해서만금지하고있는데요.신한은행이자체적으로이적용범위를전국단위로확대한겁니다.여기에△세입자전세대출로집주인빚을상환하는,근저당말소조건부전세대출,△1주택이상보유자에대한전세대출도전국단위에서중단하기로했습니다.<앵커>그러니까갭투자를막는조치이고.6.27대책에선수도권과규제지역에한해서만금지했는데,신한은행이자체적으로이걸전국으로확대했다는거군요.신한이막았다면,다른은행들도비슷한조치를취했을것같은데,어떻습니까?<기자>국민은행과우리은행이이미비슷한내용으로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국민은행은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을,우리은행은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과근저당말소조건부전세대출을전국단위로막아놓은상태입니다.남은곳은하나은행과농협은행인데요.아직까진별도추가조치를검토하고있지않은것으로확인됐습니다.다만이렇게되면남은은행으로쏠림현상이발생할수있어확대시행될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는상황입니다.<앵커>하나은행과농협은행은아직까진열어둔상태군요.6.27대책에은행자율규제까지더해지면서실제고객들이현장에서느끼는대출문턱은한층더높아졌을것으로보입니다.<기자>그렇습니다.여기에대출모집인을통한주담대혹은전세대출신규접수도일부막힌상황인데요.통상은행권신규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중절반가량은모집인을통해이뤄지거든요.가장비중이높은채널을닫아놨다는점에서,사람들이체감하는대출문턱은예상보다더높아졌을것으로보입니다.현재상황을보면,하나은행이전국적으로모집인을통한8월주담대,전세대출신규접수를중단했고요.신한과농협,기업은행이8월에이어9월분까지모집인신규주담대접수를받고있지않습니다.여기에기업은행은어제(4일)부터모집인을통한‘전세대출’도중단했습니다.우리은행의경우에는아예한달단위로모집인한도를부여해서관리하고있는데요.은행들은향후가계대출추이를살펴보면서추가한도를설정한다는계획입니다.<앵커>앞서보여드렸듯6.27대출규제효과가가시화되고있습니다.그럼에도은행권은타이트하게총량관리에들어간모습이고.만약이런고강도규제에도가계대출과집값이잡히지않는다면,정부는추가적인규제도계속해서꺼내겠다는방침이죠?<기자>그렇습니다.은행권에서는"막판수요물량은지난달에상당부분실행됐다"며"이달부터는대출실행량이더줄어들수있을것"으로보고있는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9~10월까진비교적타이트하게관리기조를이어간다는계획입니다.추가규제와관련해선,국정기획위원회가지난1일'전세대출과정책대출(디딤돌,신생아특례등)을DSR에포함하는방안'을대통령실에보고한것으로전해졌는데요.실제도입여부는기존대출규제효과부터살펴본뒤결정한다는계획이지만,긴장감은여전히감돌고있습니다.일각에서는가계대출문턱이과도하게높아질경우주거사다리가끊어지는것은물론자산양극화확대를초래할수있다는점에서우려하고있는데요.서민주거비부담상승등자칫다른결과가나올수있는만큼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는지적입니다<앵커>경제부김보미기자였습니다.김보미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윤철경제부총리만나예산지원요청AI·미래차·군사시설이전등현안설명김현종국가안보1차장·한정애정책위의장면담"균형발전·지역성장정부전폭지원필요"강기정시장은5일정부서울청사에서구윤철경제부총리와간담회를갖고,인공지능(AI)·미래차등첨단산업과국립현대미술관유치,군사시설이전등굵직한지역현안에대해총640억원규모의내년도정부예산지원을요청했다./광주시제공광주광역시가지역발전의돌파구마련을위해내년도국비확보총력전에나섰다.강기정시장은5일정부서울청사에서구윤철경제부총리와간담회를갖고,인공지능(AI)·미래차등첨단산업과국립현대미술관유치,군사시설이전등굵직한지역현안에대해총640억원규모의내년도정부예산지원을요청했다.강시장이이날요청한핵심사업은▲AI집적단지기반의'AX실증밸리'조성(2단계,총사업비6천억원)▲미래모빌리티(자동차)실증도시조성을위한기본구상(20억원)▲자동차부품순환경제혁신인프라(450억원)구축등미래신산업프로젝트다.이밖에도▲국립현대미술관광주관유치(995억원)▲5·18구묘지민주공원(200억원)▲수직이·착륙기비행안전실증센터(302억원)▲마륵동탄약고(3천262억원)와무등산방공포대(158억원)등군사시설이전예산도포함됐다.특히강시장은"지역균형발전과성장을위해선인재와산업이함께성장해야한다"며"첨단산업과문화,국방등주요현안이속도감있게추진될수있도록정부의전폭지원이절실하다"고거듭요청했다.강시장은이날간담회에앞서김현종국가안보실제1차장을만나이재명대통령에게지난1일건의했던광주군공항등군사시절이전및폐쇄에대해논의했다.강시장은광주군공항이전,마륵동탄약고이전,무등산방공포대이전,평동군훈련장(포사격장)폐쇄등군사시설4종관련특별법개정및국비편성등국가차원의전폭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또한정애신임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도만나광주군공항등군사시설폐쇄및이전등광주시주요현안해결을위해전방위로뛰었다.시는이달말까지정부예산안편성동향을상시모니터링하며,실·국장중심으로기재부,중앙부처,국회의원실과긴밀히협의에나선다는계획이다.강시장은"확장재정이란기조에도불구,지출구조조정탓에쉽지않은총력전"이라며"모든수단을동원해지역현안예산반영과원활한사업추진을최우선과제로삼겠다"고강조했다.한편,강시장은지난1일대통령주재전국시도지사간담회에서도AI2단계사업예비타당성조사면제,국가AI컴퓨팅센터공모신속화,군공항·군사시설이전등'2+4주요현안'처리를직접요청한바있다.'2+4현안'은AI사업2건과광주군공항등군사시설4건의국가적해결을목표로광주시가정부에강력히요구하는정책패키지다./김성빈기자[email protected]

경제6단체,성장전략TF첫회의1시간진행관세협상대응계획논의…"민관원팀중요"최태원"기존성장공식수명다해…新접근"구윤철"초혁신기술지원방안8월중발표"[이데일리조민정강신우기자]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과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재부장관이만나한미관세협상에대한향후대응계획을함께논의했다.경제6단체대표로나선최회장은관세협상으로커진기업부담을언급하며‘기업하기좋은환경’을위한제도개선을요청했다.정부는기업규제를전면재검토하고형벌체계를정비하는지원방안을이달중발표하기로했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5일오후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성장전략TF1차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사진=방인권기자)최회장과구부총리는5일서울중구상의회관에서열린‘성장전략TF’1차회의에서1시간가량회의를진행했다.해당TF는당초대통령주재‘비상경제점검TF’로이어지다가구부총리를중심으로지난달30일성장전략TF로전환됐다.기업활력제고를최우선목표로설정해기업부담완화및규제개선등현장의견을수렴하는‘플랫폼역할’을한다는방침이다.최회장은“우리경제는성장정체기에접어들었고기존의성장공식은사실상수명을다했다”며“새로운접근방법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그는“무엇보다도성장하려면성장을일으킬수있는주역인기업활동과자유,창의가보장될수있도록제도설계를해줬으면한다”고요청했다.최회장은“기업이성장할수록차별적규제를받는것은지양해야한다”며기업하기좋은환경에대한필요성을언급했다.특히관세협상이큰틀에서합의를이뤘지만향후세부사항에대한논의가남은만큼민관협력을강조했다.그는“특히투자측면에서양국이시너지를낼수있는최선의분야와방법을찾는것이숙제”라며“인공지능(AI)과첨단산업,3500억달러의대미투자등으로대규모의자본수요가불가피한상황에서자본조달방식에대해서도고민을해야한다”고말했다.정부는글로벌기준에맞는경제행보를약속하며기업규제를전면재검토하겠다고밝혔다.먼저기업규모기준의지원에서벗어나투자,연구개발(R&D),AI도입,수출시장개척등성장과직결된분야에집중지원하기로했다.기업이일정규모를넘겼다고해서지원이급감하지않도록‘점감형’지원구조로전환한다.형사처벌리스크를낮추는방안도병행한다.구부총리는“배임죄를비롯한형벌을금전벌금으로전환해기업최고경영자(CEO)의형사처벌리스크를완화하는동시에피해자에게실질적인손해배상이이뤄지도록하겠다”고밝혔다.구부총리는“앞으로5년은대한민국이초혁신경제로전환할수있는마지막골든타임”이라며“기업을한국경제모든것의중심에두고‘글로벌1위’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전력지원할것”이라고약속했다.그러면서그는“정부는초혁신경제전환을위한초혁신기술아이템을찾아서이를적극지원하는방안을정부경제성장전략과예산안에담아8월중발표할예정”이라고강조했다.이날경제6단체에서는최회장을비롯해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윤진식한국무협협회회장,김기문중기중앙회회장,최진식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김창범한국경제인협회상근부회장등이참석했다.조민정([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0일오후2시께하남시미사한강모랫길종점부근에얼음냉장고가설치돼있다.2025.7.30/김태강기자[email protected]고온다습한찜통더위가한반도를강타한가운데,무더위속시원한생수한병을제공하는경기도지자체들의‘얼음냉장고’가인기를끌고있다.지난30일오후2시께하남시미사동한강모랫길종점.뜨거운태양이내리쬐는날씨에이곳을오가는시민들은‘얼음냉장고’속구비된생수를마시며더위를식히곤했다.얼음냉장고는하남시가무더위에지친시민들을위해시원한330㎖생수를무료로제공하는무인냉장고다.자전거를타고가다잠시멈춰냉장고속생수를챙긴이귀환(57)씨는“자전거로매일이곳을지나는데,하루에1개는꼭마신다”며“얼음냉장고가처음설치됐을때부터이용했는데,더운날씨에선물같은느낌이다”고말했다.거래처미팅을위해성남에서왔다는구모(63)씨는“하남에올때마다여유시간에운동삼아한강모랫길을걷는데,얼음냉장고덕분에더운날시원하고깨끗한물을무료로먹을수있어서너무좋다”며“성남탄천이나남한산성쪽에도생기면좋을것같다”고했다.시는주변에매점이나마트가없어물을구하기힘든산책로·공원등에얼음냉장고를설치해운영중이다.지난2021년3개소에설치된얼음냉장고는시민들의좋은반응에힘입어현재7개소까지늘었다.비슷한시각하남시청앞공원에설치된얼음냉장고에는생수가채워지고있었다.생수보충업무를맡은A씨는“평일에는6번,주말에는8번정도물을채워넣는다”며“날이더워질수록시민들이물을많이찾아,더자주물을보충해줘야한다”고말했다.지난30일오후2시께한직원이하남시청앞공원에설치된얼음냉장고에생수를보충하고있다.2025.7.30/김태강기자[email protected]시청앞에서휴식을취하고있던김인수(78)씨는“주변에물을먹을곳이없어다른곳에다녀와야하는데,얼음냉장고덕분에편하게물을이용할수있다”며“과거에는단체로와서물을수십개씩가져가곤했는데,최근에는그런분들이없어져서더좋은것같다”고말했다.하남시는얼음냉장고1개소당하루에7천개,주말에는많게는1만개씩생수를채워넣고있다.운영초기500㎖였던생수는시민들이휴대하기편리하도록,330㎖로크기를줄였다.하남시얼음냉장고는이달말까지운영될예정이다.최근에는하남시뿐만아니라파주시,군포시도‘생수냉장고’를설치해시민들에게생수를무료로제공하고있다.하남시관계자는“운영초기1인당여러개가져가는등문제가발생했지만,‘1인당1개’안내문구를부착하고점차홍보를확대해가면서최근에는잘지키는시민들이많아졌다”고말했다./김태강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시,포스코이앤씨·청정빛고을대표와3자면담서결정중재중단,소송전환강조…국회의원,시민단체등도가세[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광주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을둘러싼2100억원대운영비분쟁과관련해대한상사중재원의중재절차가잠정연기됐다.광주시와운영사인청정빛고을,대표사인포스코이앤씨는빠른시일안에속도감있는실무협의를진행하기로3자합의했다.지역국회의원과시민사회단체는"SRF운영손실책임을시민들에게전가하는행위"라며강하게반발하고나섰다.5일광주시에따르면강기정광주시장은전날서울포스코이앤씨에서SRF제조시설운영을위해설립된특수목적법인(SPC)인청정빛고을김호열대표와위탁관리업체인포스코이앤씨정희민대표등SRF관계자들과면담했다.강시장은"2023년SRF중재합의는당시나주시상황으로장기중단됐던SRF시설과청정빛고을조기정상화,광주생활폐기물처리등을위해신속하고효율적으로해결하기위한것이었다"며"논의과정서최초중재액보다27배증액된2100억원을요구한것은포스코이앤씨의SRF운영손실책임을광주시민에게떠넘기려는부당행위"라고지적했다.강시장은"중재절차를즉각멈추고법원의재판절차를통해분쟁을해결해야한다"고밝혔다.시민알권리와권익보호를위해비공개·단심제로진행되는중재절차를합의에의해종료하고공개적이고3심제를채택하고있는법적소송으로진행하는것이타당하다는판단에서다.광주시와청정빛고을은25일로예정된대한상사중재원8차심리를연기하고짧은기간에속도감있는상호실무협의를통한자율적인조정과정을시도하기로합의했다.광주국회의원8명도전날국회에서긴급회동을갖고공동대응방안을논의했다.이달하순포스코회장을직접만나중재신청철회등을촉구할방침이다.광주지역20여개시민사회단체도"포스코이앤씨의요구는SRF운영손실책임을광주시민에게떠넘기려는것으로적반하장"이라며토론회등을통해문제점을공유하고나섰다.[광주=뉴시스]SRF문제논의하는광주국회의원들.(사진=정준호의원실페이스북)[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주시와청정빛고을은2017년1월생활폐기물중일부를파쇄·건조해고형연료제품으로제조하는계약을체결했고청정빛고을대표사는포스코건설의후신인포스코이앤씨다.계약기간은2032년1월까지15년으로광주시는청정빛고을에위탁처리비를지급하기로협약을체결했다.하지만광주SRF는계약체결이듬해인2018년1월부터2022년3월까지각종소송등으로4년간가동이중단됐다.청정빛고을은같은해12월재가동과정에서'인건비등78억원의운영비가발생했다'며광주시에배상을요구하며대한상사중재원에는중재를신청했다.청정빛고을측은이후돌연11개월만인지난3월신청취지를변경,최초신청금액보다27배높은2100억원으로증액했다.광주시는'포스코이앤씨측이협약에명시되지않은운영시간증가·생산량감소등에대한보전을요구하고있다'며소송으로문제를풀기위해중재중단을요청했다.중재심판은3심제인일반민·형사재판,2심제인행정소송과달리한번의판단으로종결되는단심제다.중재중단도양측합의가있어야가능하며포스코이앤씨측이거부해25일8차중재가예정돼있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장전략TF,1차회의개최…경제6단체참여향후투자애로해소·경제형벌합리화등논의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5일오후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성장전략TF1차회의'에참석하고있다.(공동취재)2025.8.5/뉴스1ⓒNews1황기선기자(세종=뉴스1)이철박기호박종홍기자=이재명정부가5일중장기성장전략마련을위한첫공식회의를열고본격적인논의에착수했다.기업인들과의지속적인소통을통해경제성장방안을모색하고,현장의애로사항을해소하는것이목표다.정부는이날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주재로'성장전략태스크포스(TF)1차회의'를개최했다.정부는기존'비상경제점검TF'의명칭을'성장전략TF'로전환하고경제6단체가참여하는민관TF로운영한다.이날회의에는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손경식경영자총협회회장,최진식중견기업연합회회장,윤진식무역협회회장,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창범한국경제인협회부회장등경제6단체장이참여했다.구총리는모두발언에서"보다근본적인경제성장에도집중해야한다"며"앞으로의5년은대한민국이초혁신경제로전환할마지막골든타임"이라고진단했다.이어"기업을한국경제모든것의중심에두고글로벌1위의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전력지원하겠다"며"정부와기업,학계등모든경제주체가하나가돼초혁신경제로가기위한'초혁신기술아이템'을선정하고,이를실현하기위해재정,세제,금융,인력지원은물론규제완화등모든역량을쏟아부어성과를내도록해야한다"고설명했다.특히구부총리는기업규제완화를강조하기도했다.그는"우리나라의갈라파고스기업규제를전면재검토하는한편,기업규모별지원방식에서벗어나성장을위한기업활동에지원이집중될수있도록바꿔나가겠다"고말했다.또"배임죄를비롯한형벌을금전벌등으로전환해기업CEO의형사처벌리스크를완화하겠다"며"피해자에게는실질적인손해배상이이뤄지도록하겠다"고설명했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5일오후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성장전략TF1차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5.8.5/뉴스1ⓒNews1황기선기자구부총리의발언에경제인들은적극적인협조를약속했다.최태원대한상의회장은"관세협정에서'민관원팀'전략이주효했다"며"앞으로우리경제가한단계더성장하도록기업인들은정부에적극협력해나가겠다"고화답했다.이어"국제질서가변화하는가운데우리정부가실용을바탕으로한성장정책에방점을둔것은매우시의적절하다"며"국제질서의변화속에서민관이협력의차원을넘어한몸처럼정부와전략을공유하고우리강점을살려새로운국제질서에잘적응해서헤쳐나가야한다"고했다.이날최회장은구부총리에게기업에대한차별적규제를자제해달라고요청하기도했다.그는"우리경제는성장정체기에접어들었고기존의성장공식은사실상수명을다했기에새로운접근방법이필요하다"며"(국가가)성장하려면성장을일으킬수있는주역인기업활동과자유와창의가보장되도록제도를설계해야한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성장을일으킬주역인기업활동의자유와창의가보장되도록제도를설계해달라"며"기업이성장할수록차별적규제를받는것은지양해야한다"고당부했다.한편이번에출범한성장전략TF는앞으로투자애로해소,경제형벌합리화등기업활력제고방안,인공지능(AI)·데이터등신산업의패키지육성방안을집중논의할예정이다.특히AI대전환과초혁신경제전환을위한핵심아이템들을우선선정하고'새정부경제성장전략'과예산안에담아이달중발표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비상경제점검TF→성장전략TF'피지컬AI1등'목표로대전환추진배임죄등기업관련형벌완화"관세협상이후,성장정책방점"정부가미국과의관세협상타결을계기로'비상경제점검TF'를'성장전략TF'로전환하고,기업중심의초혁신경제전환전략을본격화한다.기업의경영부담을낮추고글로벌경쟁력을높이기위한총체적지원에나서겠다는것이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5일부총리주재로열린'성장전략TF1차회의'모두발언에서"앞으로의5년은대한민국이초혁신경제로전환할수있는마지막골든타임"이라며"기업을한국경제'모든것의중심'에두고글로벌1위의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전력지원하겠다"고밝혔다.이날1차회의에는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등경제6단체와중소기업벤처산업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등관계부처가함께했다.그는"미국과의극적인관세협상타결로우리경제의불확실성이완화됐다"면서도"예전에비해기업부담이늘어난것은사실"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현장을직접찾아기업과늘소통하면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방안을계속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또"조선을포함한3500억달러규모의'전략산업협력패키지'가기업들에게새로운사업기회가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5일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경제6단체장과의성장전략TF1차회의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정부는'피지컬AI(인공지능)1등국가'를목표로AI대전환을추진한다.구장관은"AI제조로봇과AI자율주행등핵심기술의상용화를위해기업,정부,대학이함께협력하는체계를구축하겠다"며"또데이터활용과AI인재양성에도총력을기울이겠다"고말했다.아울러기업의경영부담을완화하기위한대책도내놓았다.구장관은"갈라파고스기업규제를전면재검토하고,경제형벌도글로벌스탠다드에맞게합리화하겠다"고했다.그는"배임죄를비롯한형벌을금전벌등으로전환해기업CEO의형사처벌리스크를완화하는동시에피해자에게는실질적인손해배상이이루어지도록하겠다"고말했다.정부는이달중발표할'새정부경제성장전략'과예산안에이같은내용을담을예정이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도이날TF에서"관세불확실성이해소돼서천만다행"이라며"국제질서가변화하는가운데우리정부가실용을바탕으로한성장정책에방점을둔것은매우시의적절하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새로운접근방법이필요하다"며"무엇보다도성장을하려면성장을일으킬수있는주역인기업활동의자유와창의가보장될수있도록제도설계를해주셨으면한다"고정부에제언했다.또기업이성장할수록차별적규제를받는것은지양해야한다고강조했다.최회장은AI와첨단산업을비롯해3500억달러의대미투자등을위한새로운자본조달방식을고민해야한다고덧붙였다.박준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인·기관동반순매수[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5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보고있다.코스피는전거래일(3147.75)보다50.25포인트(1.60%)오른3198.00에장을마쳤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784.06)보다14.54포인트(1.85%)상승한798.60에거래를종료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지영기자=코스피가3200선목전에상승마감했다.9월금리인하기대감에투자심리가회복된영향이다.다만장중"세제개편안재검토가어렵다"는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발언이전해지면서등락을거쳤다.5일코스피는전거래일(3147.75)보다50.25포인트(1.60%)오른3198.00에장을마쳤다.39.4포인트상승출발했던지수는장초반3200선을돌파하며상승흐름을나타냈다.하지만이후강대변인발언이나오면서상승분을소폭반납했다.강대변인은이날언론브리핑에서세제개편안재검토여부에대해"주식시장구조를바꾸는데있어하루이틀주가변동폭으로만정책을다시고려하기는쉽지않을것"이라고언급했다.시장은이번세제개편안을악재로보고있다.국내자본시장개선에대한기대감을약화시킬것이라는예상에서다.외인과기관은동반순매수에나섰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외인과기관이각각3585억원과764억원을순매수했다.반면개인은홀로5175억원을순매도했다.업종별로는일반서비스(3.86%),보험(2.71%),전기·가스(2.41%)등이올랐고,변동성지수(-7.23%)와섬유·의류(-0.59%)등이떨어졌다.시가총액상위종목대부분상승마감했다.현대차(-0.24%)를제외하고,삼성전자(0.29%)와SK하이닉스(2.13%),LG에너지솔루션(2.93%),삼성바이오로직스(0.29%),한화에어로스페이스(2.45%),삼성전자우(0.35%),KB금융(3.69%),두산에너빌리티(0.78%),HD현대중공업(0.11%)등이강세로마감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코스피는9월금리인하재개가능성이92%까지상승하면서전일상승세를이어가는흐름을보였다"며"다만세제개편과관련해대통령실의견이나오면서오후장에서등락을거쳤다"고진단했다.이날상승출발한코스닥도상승마감했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784.06)보다14.54포인트(1.85%)상승한798.60에거래를종료했다.코스닥대형주들도일제히상승흐름을보였다.HLB(-0.63%)와삼천당제약(-1.13%)등을제외하고,에코프로비엠(15.28%)과에코프로(8.54%),알테오젠(2.78%),에이비엘바이오(5.02%),레인보우로보틱스(3.82%),리가켐바이오(2.14%),파마리서치(1.62%),펩트론(0.34%)등은강세로장을마쳤다.한편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주간거래종가(1385.2원)보다3.1원뛴1388.3원에주간거래를마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년3월,노동진수협중앙회장이취임했다.취임직후,수협중앙회산하의수협은행은도이치모터스에100억원규모의신규대출을실행한다.이를시작으로지난해10월까지수협은행과전국의단위수협이도이치모터스와그관계회사에모두648억원의대출금을집행했다.수협과도이치모터스간의대출거래는2020년이후완전히끊어진상태였다.노회장취임이후,대출거래가돌연재개됐다.특히도이치모터스에대한수협의신규대출이실행된2023년3월은주가조작혐의로재판을받던권오수도이치모터스회장이1심에서유죄를선고받은지한달이조금넘은시점이었다.이를두고금융권관계자들은“오너리스크로인해신규대출을내주기가부담스러운상황”이라고입을모은다.수협의대출이이례적이었다는얘기다.당시노회장은선거법위반혐의등으로해경의수사를받고있었다.일각에서는노회장이자신의사법리스크를해결하려고,도이치모터스를통해윤석열정권에줄을댄것이아니냐는의심을제기한다.노동진수협중앙회장(출처:수협중앙회)수협은행,노동진회장취임직후부터도이치모터스·관계사에최저이율로무더기대출뉴스타파가5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을확인한결과,2023년3월24일수협중앙회산하의수협은행은‘도이치모터스’에100억원규모의부동산담보대출을내줬다.노동진수협중앙회장취임4일만이었다.같은해수협은행은도이치모터스의자회사인‘도이치파이낸셜’에도30억원을대출해줬다.대출과정에서모회사인도이치모터스가지급보증을제공했다.도이치파이낸셜이대출금을갚지못할경우,도이치모터스가그돈을대신갚아주겠다는것이다.도이치모터스의지급보증제공날짜는2023년5월30일.통상적으로대출은지급보증제공직후실행된다.노회장취임이후,도이치모터스뿐만아니라그자회사에도대출이이뤄진것이다.당시도이치파이낸셜은수협을포함한1금융권은행3곳과저축은행11곳,캐피탈·카드사3곳에서약526억원의신규대출을받았다.대부분의은행이6~10%대이자율로돈을빌려줬다.수협은행의이자율은5.96%에불과했다.수협은행은지난해10월20일에도도이치파이낸셜에관계회사인‘도이치아우토’의예금을담보로100억원의대출을실행했다.도이치파이낸셜이지난해일으킨대출은25건,893억여원에이른다.대부분의은행이5~6%대이자율로돈을빌려줬는데,수협은행은4.20%의가장낮은이자율로최저리대출을내줬다.또수협은행은지난해10월18일,도이치파이낸셜에예금담보를제공한도이치아우토에도운영자금명목으로58억여원의대출을실행했다.수협은행-전국단위수협,2024년4월30일하루에만도이치모터스관계사에360억원대출지난해4월30일에는수협은행과전국의단위수협9곳이도이치모터스의관계사인‘도이치오토월드’에360억원을대출해줬다.▲수협은행60억원▲강구수협50억원▲성산포수협33억원▲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30억원▲경기수협50억원▲근해안강망수협30억원▲인천수협50억원▲패류살포양식수협16억원▲안면도수협23억원▲마산수협18억원등이다.수협,권오수회장유죄판결에도도이치모터스·관계사에648억원지급…‘이례적’노회장취임이후수협이도이치모터스와관계사에제공한대출금은▲수협은행348억원▲단위수협300억원등모두648억원에이른다.수협은2020년이후도이치모터스와대출거래를끊었다.관계사인도이치파이낸셜와도이치아우토와도각각2017과2019년이후로대출거래를하지않았다.도이치오토월드의경우,수협과대출거래자체가전무했다.노회장취임직후인2023년3월,수협은도이치모터스에대한신규대출을개시했다.이를기점으로도이치모터스와관계사들에대한대출도무더기로실행했다.그런데대출개시한달전인2023년2월,권오수도이치모터스회장은주가조작혐의로1심에서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을선고받았다.금융권관계자들은"도이치모터스의운영상황과보유자산을고려하면은행대출이불가능한것은아니"라면서도"오너리스크등으로인해신규대출을내주기엔부담스러운상황이기는하다"고입을모은다.노동진회장,사법리스크해결하려고도이치모터스통해윤석열정권에줄댔나일각에서는수협의도이치모터스관련대출을두고,노회장이자신의사법리스크를해결하기위해윤석열정권에줄을댄것아니냐는의심을제기한다.남해해경청은26대수협중앙회장선거두달전인2022년12월,부산의한호텔에서투표권을가진조합장5명에게성접대를제공한혐의로노회장에대한수사를벌였다.노회장은2023년8월,선거법위반혐의등에서무혐의처분을받았다.그런데노회장이방문했던유흥업소의업주정모씨는노회장과조합장5명에게성매매를알선한혐의로1심에이어지난6월2심에서도잇따라유죄선고를받았다.성매매알선은유죄가인정된반면,성접대를제공한혐의를받았던노회장에게는무혐의처분이내려진것이다.수협중앙회관계자는"기업에관한대출은수협은행이든단위조합이든개별적으로심사가진행되며,적정하다고판단해대출이나갔을것"이라고말했다.뉴스타파전혁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