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놓인금투세,보완점은?①]올해만증권사46곳861억원거래세절감'고빈도매매'법인등조세공백보완해야연합뉴스▶글싣는순서①[단독]금투세미뤄지는동안…증권사거래세2500억원혜택(계속)금융투자소득세시행이미뤄지는사이지난4년간국내증권사들은증권거래세인하로약2500억원이상의감세혜택을본것으로나타났다.금투세가법인이아닌개인에만적용된다는점에서금투세도입으로거래세가완전히폐지되면고빈도매매를하는법인등의실질적인감세규모는더커질전망이다.28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김현정의원이예탁결제원에서제출받은'증권사자기매매거래대금'자료에따르면2021년부터올해10월15일까지증권사46개의코스피·코스닥시장매도거래대금은약651조6654억원이다.2020년까지는코스피시장증권거래세율이0.1%,코스닥시장의경우0.25%였지만,2021년부터2022년까지는각각0.02%p씩인하됐고,2023년에는각시장에서0.03%p씩더내렸다.올해부터는0.2%p씩추가인하돼코스피0.03%p,코스닥0.18%p의세율을부과하고있다.이를바탕으로지난4년간절감된거래세액을계산하면총2502억여원에달한다.2021년엔약445억원,국내증시암흑기였던2022년엔거래대금급감으로271억원에그쳤지만,지난해엔854억원으로늘었고올해초부터10월15일까지인하금액은862억원상당으로연말까지1천억원을넘어설것으로보인다.거래세인하전인2018년증권사들의자기매매부문에서산출한거래세액은1270억원수준이다.거래대금변동에따라2019년1068억원,2020년엔2246억원까지늘지만거래세율인하와함께2021년부터규모가줄어든다.2021년2217억원에서2022년1368억원,2023년1704억원,올해들어선877억원수준으로반토막났다.거래세액절감규모가가장컸던단일회사들을살펴보면A증권사는지난해94억원,올해기준일까지는91억원을절감했고,B증권사의경우2021년한해74억원,2022년34억원을아꼈다.예정대로내년금투세가시행되고증권거래세가폐지되면증권사들은금융투자를통한차익만법인세안에서일괄적으로계산해내게된다.이에금투세도입논의당시에도금융회사등의고빈도매매가늘어증시교란가능성이커지고법인과외국인의금융투자거래에대한세금징수규모가크게줄어들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다.자산운용사의한관계자는"금투세는복잡한과세체계를정리하고소득있는곳에과세해이른바'부자증세'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면서도"실질적인조세형평을달성하려면애매한부자만이아니라법인등'초부자'주체들에대해서도제대로과세할수있도록제도를수정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다운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BS창사70주년특별기획:'아이가있는삶,미래와의협상'➀]성장배경·정치적성향다른청년7명대상집단심층면접(FGI)청년들은'아이있는미래'정말원치않을까…"한번쯤상상해봤다"출산에큰걸림돌은경제·사회적'불안'…"인간적삶포기해야할수도"'페미니즘이저출산원인?'의견차극명…'가부장제타파'필요성엔공감"'1억주면낳겠냐?'불쾌한질문"…"끝까지함께한다는메시지가중요"편집자주한국최초의노벨문학상수상자인한강작가는5년전,2114년출간될소설을노르웨이미래도서관에전달했습니다.제목은'사랑하는아들에게(DearSon,MyBeloved)'.수신자인아들은물론,다음세대의생존도담보할수없는먼미래를향해그는"내가쓴것을읽을인간들이살아남아있을것이란불확실한가능성을믿어야만한다"고밝혔습니다.작가가붙잡은"근거가불충분한희망"은창사70주년을맞은CBS노컷뉴스가<아이가있는삶,미래와의협상>을준비한절실함의또다른이름일것입니다.저출생문제의당사자이기도한기획팀은'아이를낳지않는이유'로부터출발해'추세반전'의실마리를찾는데까지,다섯꼭지에걸쳐우리의오늘과내일을살펴봅니다.CBS노컷뉴스창사70주년기획팀은지난6월22일다양한성장배경·정치성향의청년7명과저출생을주제로집단토크를진행했다.CBS디지털뉴스제작센터제공▶글싣는순서①"이기적MZ라고요?"…청년이말하는'출산의조건'(계속)전대미문의감염병이나전쟁.동서고금을통틀어,0.72명이란한국의합계출산율을비교할만한'출산절벽'사례의원인은단둘뿐이다.지난해국내출산율은믿었던세종시마저0.97명으로떨어지면서전국17개시·도가모두1명을밑돌았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유일한출산율'0명대'로2013년부터11년째꼴찌다보니,우리의존립을남들이걱정해줄지경이다.미국뉴욕타임스(NYT)는작년말'한국은소멸하는가'란칼럼에서국내출생아급감에대해중세유럽인구40%를앗아간흑사병을능가하는속도라평했다.우리와비슷한출산율을나타낸곳은러시아의침공으로전란을겪는우크라이나정도다(2023년기준0.7명대).'바닥'을찍은만큼시간을두고점차반등할거란전망도심심찮게나오지만,아직은희망사항이다.저출생이사회적문제로대두된후처음으로전담부처(인구전략기획부)신설을공언한윤석열정부는지난6월19일,임기내반전의모멘텀을마련해2030년'출산율1.0명'을회복하겠다는정책목표를제시했다.이제는시대정신이된워라밸(Work&LifeBalance),즉'일·가정양립'을전면에앞세워신설또는확대된예산의8할은육아휴직확대등에투입하겠다고도밝혔다.정작잠재적출산인구인MZ세대(1980~2000년대초출생)는'인구국가비상사태'란정부의선포와대책이"따로국밥같다"고말한다."피부에와닿지않는다"거나"'있는아이'도불행한사회아닌가"등의회의적반응이여전히상당한현실이다.또정부정책이여전히일정규모이상직장에다니는'정규직기혼자'들에초점을맞추고있어,청년들은실질적으로혜택을체감하기어렵다는지적이다.'인구비상사태'선포國청년들,정말'아이'를원치않는걸까?"결혼과출산,양육이메리트(merit)가되게하겠다"는약속은달콤하지만,정부가향후인구정책을이끌컨트롤타워(인구부)의선행모델로삼은부처는박정희정권당시'경제개발5개년계획'을주도했던경제기획원이다.이러한국가주의적발상이과연2030세대의마음과선택을돌릴수있을까.범부처저출생대책이발표된지사흘만인6월22일,CBS노컷뉴스는정치적성향과배경이각기다른20~30대청년7명을모아집단심층면접(FGI·FocusGroupInterview)을진행했다.FGI는패널들이하나의주제를두고장시간자유롭게의견을나누는형태의조사방법이다.박희영기자가사회를맡은이날좌담은시종높은집중도를유지하며7시간동안이뤄졌다.기획팀의목표는저출생이슈에서'가장중요하지만충분히들려지지않은'청년들의다양한목소리를한데모으는것이었다.최종참여자로선정된청년들은진보단체시민활동가출신인취업준비생이학선(25·남)씨,노동단체활동가양희연(33·여)씨,진보정당의선임비서관최성식(29·남)씨,중도에가까운에듀테크기업종사자정하민(26·남)씨와프리랜서디자이너박지원(27·여)씨,그리고보수정당에서활동중인문성호(34·남)씨와백지원(30·여)씨다.'아이가있는미래'를모두막연하게나마꿈꿔봤다고답변한청년들.CBS디지털뉴스제작센터제공우선이들에게정말'출산'과'양육','가족'에대한욕망조차없는지부터O·X('네'혹은'아니오')토크로확인해봤다.'아이있는미래를막연하게나마상상해본적이있느냐'는질문에,의외로청년들은모두O('그렇다')를들었다.현재연인이있는박씨는"아이라는생명체가너무귀여우니까,나에게아이가있으면어떤느낌일지생각해본적이있다"고말했다.정씨는"인생을살면서느낄수있는많은감정을느끼고싶다"며그경험의총량에연애와결혼,출산도포함되길바라고있었다.그런가하면당초출산에부정적이었던양씨는언니가낳은조카들의변천사를보며'인간이이렇게성장하는구나'란묘한감정을느끼는중이다.스스로"기구한가정에서자랐다"고밝힌이씨는"사랑가득한환경에서좋은아빠로살아가는게내목표"라고말하기도했다."'출산파업'이란말왜나왔겠나"…청년들옥죄는'돈·시간빈곤'이들은아이가주는특별한행복에어렴풋이공감하면서도,각자의삶에그미래가실현될가능성은낮게보고있었다.청년들이출산을선택하길주저하게만드는최대걸림돌은'불안'이었다.특히돈과시간의빈곤이가장큰불안요소로꼽혔다.인터뷰에참여한7명중5명은실제로'나는가난하면아이를갖지않겠다'고답했다.위계질서가강한상사밑에서높은업무강도를경험한프리랜서박씨는"출산은그저'등따시고배부른사람들'만할수있는일같다"고언급했다.#2'나는가난하면아이를안가질것이다?'를질문으로선정한이유를보여주는온라인상청년들의댓글들.CBS디지털뉴스제작센터제공Q.가난하면아이를갖지않을것이다?박지원"부부중한명이직장을그만둬도생활에무리가없는상황이아니라면,아이를낳고안정적인생활을유지할'각'이안나온다.이런상황에서는아이를낳고싶다는생각조차들지않는다."양희연"저는당장의식주해결도버거운생활을해본적이있다.기본적인욕구가충족되지않았는데어떻게그다음단계인연애나결혼,출산,아이양육같은생각을할수있을까?"문성호"경제력이없다고해서꼭행복하지못한건아니지만,경제력이없으면사람이얼마나쉽게불행해질수있는지살면서알게되지않나.만약내아이가(가난을)겪어야한다면그걸지켜보는저도무척괴로울것같다.또아이가생기면육아를위해서로일정부분희생하든한쪽이커리어를포기하든결국부부에게부담이생기게마련인데,미리자산을갖춰놓지못하고그런상황에처한다면더극복하기힘들것같다."정하민"아이를낳을지말지고민할때,환경적요인이정말큰것같다.결국비교의식때문이라고생각한다.'남이이렇게사니까내아이는더잘살아야해','남이이러니,내아이는그렇게살면안돼'라고생각한다는것자체가환경적요인의영향을많이받는거다.행복(의조건)에대해다시생각하고,비교의식을내려놓으면아이를낳을수있는마음까지갈수있지않을까생각했다."최성식"가난해서아이를낳지못한다는말은,아이를기르는데들어가는시간과비용이충분하지않다는뜻이다.지역사회나국가,정부부처,또는기업의지원을통해시간과돈이많이드는부분이조금이라도대체되고비전이생기는환경이조성된다면,가난해도아이를낳을수있겠다는생각이들것같다."다만,청년들은출산을망설이는이유가단순히'주머니사정'문제는아니라고했다.이들은아이가살아갈미래를생각하면,현재사회시스템이'너무가혹하다'고입을모았다.이학선"'인간적인삶에서많은것을포기해야하는상황'을가난이라고생각한다.만약월급이적으면부업까지해서아이를키워야할텐데,그럼내삶에서'인간적'이라부를만한(여가등의)시간이없어진다.또집이좁으면움직일때마다같이사는사람에게짜증이날수도있다.옆사람을미워하는마음이드는상황이면,아이를낳지않을것같다."특성화고교출신인이씨는지난2017년특성화고졸업반당시한음료공장현장실습중사고로숨진고(故)이민호군을떠올리며"민호군아버지가'(아들을)가난한집에태어나게한내잘못'이라고말한것이기억난다"고했다.이학선"내아이가(정규직-비정규직으로)이중구조화된노동시장에서상층부에들어가지못하면,저렇게죽을수도있겠구나하는생각을하게된다.이런상황에서누가아이를낳고싶을까.이런세상을내아이에게물려줄수없다는생각에'출산파업'이라는말이나올정도로위기감이커지고있다.정부는어떻게노동을'사람답게'할수있도록만들지먼저논의해야한다.그런데이중요한이야기는(저출생대책으로언급)하지않는다."최성식"우리세대는태어날때부터계층이동을위한완전경쟁에몰입했고이제는집을사고좋은일자리를구해야할나이가됐지만,그문턱을넘기어렵다.이런상황에서우리는저임금일자리를통해집을사려소중한젊은시간을희생하는대신,더나은사회안전망과좋은일자리,주거선택의기회를(국가에)요구해야한다."이전보다나아졌다곤하나,양육부담이여성에게'독박'으로전가되는경우가많다는점도출산을기피하게된주된이유중하나였다.박지원"사회생활에한창몰입해야할시기에최소5년에서길게는10년이상을아이에게집중해야하지않나.행복의기준은사람마다다를수있지만,커리어를희생하면서까지꼭아이를낳아야한다는생각은들지않는다."이와같은인식은통계에서도드러난다.통계청이19~34세청년층을대상으로결혼·출산등과관련한10년간의가치관변화를분석한결과,결혼하더라도자녀를가질필요는없다는응답자가2022년기준절반을넘는것(53.5%)으로나타났다.이런생각은특히여성(65.0%)이남성(43.3%)보다훨씬높았으며,19~24세연령층에선57.3%에달했다.이처럼청년세대는연애→결혼→출산으로이어지는전통적생애주기를더이상당연시하지않는다.'페미니즘이저출산조장'주장엔의견차…"가부장제타파"엔공감대일각에선이념적양극화와맞물린'젠더갈등'이저출산을더심화시켰다는분석도나온다.이른바'이대남','이대녀'(20대남성과여성을이르는약자)란신조어도여기서비롯됐는데,윤대통령이'여성가족부폐지'를공약으로내건지난대선에서남녀간평행선이더두드러졌다는평가다.인터뷰에참여한청년들은'페미니즘이저출산의원인'이라는명제에엇갈린시선을보였다.보수정당에몸담고있는문씨와백씨는페미니즘이성(性)대결을부추긴결과,청년들이연애와결혼을회피하게됐다고주장했다.Q.페미니즘은저출산의원인이다?백지원"페미니즘은(여성들에게)연애조차손해처럼느껴지게만들었다.(교제도꺼리는)이런상황에서청년들이어떻게출산을생각할수있겠나.대학시절극단적페미니즘의영향으로연애와결혼이배척되는분위기가있었다.이런분위기가(사회전반에)확산되며저출산에도영향을미쳤다고본다."그러나참가자대부분은페미니즘의본류는성평등을추구하는운동으로,그자체가저출산의원인이될수는없다고반박했다.박지원"페미니즘은성평등을위한운동이지저출산의원인이될수없다.오히려성불평등이문제다.일부극단적페미니스트들의공격적행동이비판받을수는있지만,페미니즘자체가저출산을야기한다는주장은설득력이없다."정하민"처음에는극단적페미니스트들이문제를일으키는경우만보다보니'이거정말나쁜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었다.그런데좀더알아보니,페미니즘운동은성평등뿐아니라여성인권전반을아우르는것이고소수의극단적인사례만(언론등을통해)부각됐다는것을알게됐다."문제의본질은성별불평등을넘어선사회전반의구조적차별에있다는지적도나왔다.이학선"사회에는다양한차별이존재하며페미니즘은그중여성에대한차별을해결하려는운동일뿐이다.페미니즘에대한반감보다는구조적차별에대한인식이필요하다."최성식"(2016년'강남역살인사건'이후)페미니즘운동이상당히거세게진행됐고,그과정에서과격하거나동의하기어려운표현들이나오기도했다.하지만과도기에는그런현상이나타날수있다.어머니가10년동안할머니를모셨는데,가부장제사회에서할머니는'딸을낳으면미역국먹을자격도없다'고했다.아버지는집안일을거의돕지않았다.대학시절에는동아리여성후배가남자친구에게'뒤돌려차기'를당해사망한사건도있었다.이러한일들을보며,이것이자신있게(당연하게)가능했던배경에의문이들었다."다만,페미니즘에대한입장차와무관하게,페미니즘이지향하는'가부장제타파'필요성에는대다수가동의했다.이학선"여성의사회진출이늘어나면서더이상전통적가족모델은지속할수없게됐다.페미니즘은돌봄과양육을개인이아닌국가가책임져야한다는주장을담고있다."문성호"페미니즘에동의하지않는부분이(더)많지만한가지는동의한다.가부장제타파에는동의한다.남성입장에서도가부장제는해체돼야할구습이다.가부장제는(가족부양관련)남성에게도많은부담을주기때문이다.""지원받으려면임신부터하고결혼해야하나?"…정부정책도'남얘기'정부의저출산대책을두고는청년들이'앞뒤가맞지않는다'는지적을내놓았다.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비중확대등에대해"임신부터하고결혼을하라는건가"(백씨)란반문도나왔다.문성호"집이있어야아이를가질텐데,정부는아이를낳으면주택대출을해주겠다고한다.결혼도하지않은청년들에게이정책은실효성이없다."백지원"정치인들이대출이나임대주택지원한다면서13평짜리집에가서'애둘낳고살면딱이겠다'고한것은그들의인식수준을적나라하게보여준다.임대주택정책이잘작동하려면제대로된주거환경을마련해야하는데,단지공급량을늘렸다고자랑하기에바쁘다.어젠다로만소비되면서,우리세대문제는공중분해되는느낌이다.문제해결의지가있는지도의문이다."국가가1억원을지원한다면출산을긍정적으로고려해보겠느냐는국민권익위원회의설문조사질문에대다수청년패널들은부정적이었다.CBS디지털뉴스제작센터제공출산장려정책으로거액의현금을지원하는방안에대해서도회의적시선이많았다.국민권익위원회는지난5월'정부가자녀1명당현금1억원을지원한다면아이를적극적으로낳을동기부여가되는가'란질문을토대로대국민설문조사를벌인결과,응답자의약63%가긍정적으로답했다고발표했다.이들은2023년기준출생아수를적용해이정도예산(23조원)을정부가써도된다고생각하는지에대해서도과반이'그렇다'(63.6%)고했다.문제는이일회성금액지원이양육보조란본목적에쓰일가능성이희박하다는데있다.만약주택마련등에사용될경우,부동산가격상승요인으로작용해되레저출생문제의심각성을더키울수있다는지적이다.이러한무차별적현금살포가자칫출산·육아의가치를'돈'으로등치시킬위험이있다는비판도나온다.Q.출산율을높이는데현금지원정책이큰도움이된다?최성식"'1억을주면아이를낳겠느냐'는질문자체가매우불쾌했다.국민을그정도수준으로낮게보는듯한인식이기때문이다.가계빚1천조시대에1억원이라는돈을주면대출이자갚거나주택구입에사용될가능성이크다.차라리그돈으로보육시설이나임대주택을개선하는것이훨씬유용하게사용될것이다."이학선"정부가일회성으로큰돈을주는것보다10만원이든100만원이든지속적으로지원하고,아이가성장하는과정에서끝까지국가가함께한다는메시지를주는것이더중요하다."박지원"돈보다는더큰문제가있다.'아이한명을키우려면온마을이필요하다'는말처럼,양육은그만큼의시간과많은사람의도움이필요한일이다.단순히돈으로해결될수있는게아닌데,1억원을당장주겠다는것은너무단기적인접근이라고느꼈다."백지원"지금의저출산논의에는아이들이행복하게자랄수있는사회를만드는고민이전혀없다.아이가행복하지않을것이뻔한데,부모가될사람들이어떻게애를낳겠나.""한국이싫어"도…여전히"사랑하며살고싶다"는청년들그럼대한민국의'미래'를책임질청년들은NYT칼럼의제목처럼'대한민국이사라져도',나와상관없는일이라여길까.인터뷰에참여한7명중5명은'괜찮지않다'고답했다.나머지두명은'나'와'국가'의운명을분리해생각한다는의미에서중립적입장을취했다.청년패널다수는'낭만'이사라진우리사회를안타까워하며,여전히'사랑'을꿈꾼다고말했다.'사회적사랑'의필요성을역설한이학선씨.CBS디지털뉴스제작센터제공Q.대한민국은사라져도괜찮은가?이학선"우리나라가없어질수있다고생각하면너무섭섭하고슬프다.(다만)불평등과경제위기등사회모순이계속이어지면서국민의분노는극에달했다고보여진다.특히어렵게살아가는서민들은(정치권이)늘민생을얘기하지만정작자신들을위한정책은없다고느낀다.아이가안태어나서든,서로를혐오해서든결국망할수밖에없을것같다.이를지켜보려니너무섭섭하고속상하다.한국이망하지않았으면좋겠다."박지원"'나라가없어도상관없다'고말하는사람들의배경에는이사회가얼마나암울한지(그현실이)엿보인다."문성호"국가가망해도국민들은여전히삶을이어가야한다.자기국가를갖지못한삶이어떤것인지우리나라는70여년전에이미경험했다.그렇기때문에국가가없어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최성식"정치권이우리를설득할만한대안을내어줄거라는기대는하지않는다.하지만사랑하는연인과가족,친구가있는한사람으로서,언젠가올그날을위해계속사랑하며살아갈것이다."이학선"오늘인터뷰에서확인했듯,세상을바라보는각자의세계관이조금다를지라도청년들은각자의상처를다음세대에게물려주고싶지않다는마음이크다.결국이는우리사회가조금더행복해지길바라는마음에서비롯된의지이자,인류애라고도볼수있다.열정적이고인류를사랑하는청년들이매도당하는것같아억울하고답답하다.우리는사랑할준비가돼있고,사랑하고싶다."※본보도는한국언론진흥재단의정부광고수수료를지원받아제작되었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희영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두산에너빌리티주주손실여전…금감원,계속정정요구해야""의결권자문사,국민연금만나소액주주입장설명하고설득할것""상법개정필요…장기투자자들에대한세제혜택신설해야"인터뷰하는이상목컨두잇대표(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소액주주플랫폼'액트'를운영하는컨두잇이상목대표가지난24일서울영등포구핀테크랩에서연합뉴스와인터뷰를하고있다.2024.10.28(서울=연합뉴스)곽윤아기자=두산그룹은지난21일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두산밥캣을인적분할해두산로보틱스에합병하는사업구조개편을다시추진한다고공식화했다.그러면서두산에너빌리티가보유한두산밥캣의지분가치를약2조2천억원으로산정하고,두산밥캣을넘기는대가로두산에너빌리티주주들에게주식100주당두산로보틱스주식4주를지급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에대해'액트'의운영사컨두잇의이상목대표는28일연합뉴스와만나"두산에너빌리티가가진두산밥캣의지분가치는최소7조원"이라며"두산은두산밥캣의진짜가치를시장에서제대로평가받아야한다"고말했다.이어"국내외의결권자문사5곳과국민연금을만나개편안의문제점과이에대한소액주주들의반응을직접설명할예정"이라며"소액주주지분5%를포함해총20~30%를확보할수있다고본다"고말했다.2022년6월설립된액트는소액주주연대플랫폼으로,최근두산그룹의사업개편과정에서두산에너빌리티소액주주들을결집하는구심점역할을하고있다.다음은이대표와의일문일답.--두산이새로공개한사업개편안을평가한다면.▲두산에너빌리티주주들에게두산밥캣을넘기는대가로두산로보틱스주식3주를주려던걸4주주겠다는건데,주주들이손해를본다는본질은그대로다.두산에너빌리티가보유한두산밥캣지분가치를1조6천억원에서2조2천억원으로올려준것에불과한데,우리가생각한진짜몸값인최소7조원에비하면턱없이부족하다.주주들은화가많이난상태다.특히사업구조개편을아예철회할줄알았는데,다시그대로들고나오는것은너무후안무치하다고본다.금융감독원이정정요구를계속해야한다고생각한다.--두산에너빌리티의두산밥캣지분가치를최소7조원이라고보는근거는무엇인가.▲두산밥캣은매출기준으로동종업계세계10위의기업이다.우리가동종산업내해외20대기업중비상장사2개사를제외한나머지기업들과비교해봤을때두산밥캣의기업가치가가장저평가돼있었다.비교기업들을고려하면현재시가총액보다2.5배는더높게평가받아야한다고생각한다.여기에과거경영권이전사례들에서붙여진평균경영권프리미엄50%를반영한수치다.인터뷰하는이상목컨두잇대표(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소액주주플랫폼'액트'를운영하는컨두잇이상목대표가지난24일서울영등포구핀테크랩에서연합뉴스와인터뷰를하고있다.2024.10.28--두산그룹에요구하는것이구체적으로무엇인가.▲시장에서두산밥캣의'진짜가치'를제대로평가받아보라고말하고싶다.최소한그런시도라도,노력이라도해봤어야한다.우리가수수료없이,무료로두산밥캣을7조원에팔아줄수있다.후진적인지배구조에매우낮게형성된주가를그대로시장가격이라고보는것은적절하지않다.--지난달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주주명단을받은후어떤작업을진행해왔는가.▲개인투자자5천명에게우편물을보냈고,우리플랫폼인액트와언론,국회등을통해이번개편안의문제점을열심히알리고있다.이달기준주주명단도요청했고,곧받을예정이다.주식을많이보유한투자자중심으로다시한번우편물을보내며힘을보태달라고할예정이다.--액트는두산에너빌리티개인투자자수를48만명으로추산하고있다.상당한숫자이지만,이들이모두결집해주주총회에서목소리를내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결국소액주주들의의견을기관이나국내외의결권자문사들에전달하고,설득하는작업이꼭필요할텐데.▲ISS등국내외의결권자문사5곳과국민연금을만나개편안의문제점과이에대한소액주주들의반응을직접설명할예정이다.기관과외국인투자자들도직접만날계획이다.이미외국인투자자들과는미팅을시작했는데,이번개편안에대해찬성하기어렵다는공감대가형성된것으로보인다.이렇게하면개인투자자지분5%를포함해서20~30%는모이지않을까생각한다.아직구체화하진않았지만,주주제안도검토하고있다.인터뷰하는이상목컨두잇대표(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소액주주플랫폼'액트'를운영하는컨두잇이상목대표가지난24일서울영등포구핀테크랩에서연합뉴스와인터뷰를하고있다.2024.10.28--최근경영권분쟁을겪는고려아연에대해지지입장을밝혔다.이유는무엇인가.▲고려아연은경영권분쟁전부터주주환원을많이했고,경영도안정적으로잘했다고판단했다.동종업계다른기업들과비교했을때상당히고평가돼있다.오히려영풍은주주환원도,경영측면에서도좋지않았다고본다.상당히저평가돼있는기업이기도하다.영풍의주가순자산비율(PBR)은상장사중에서도매우낮은데고려아연을공격하는것은전교꼴등이전교1등한테그렇게공부해서서울대가겠냐고훈수두는것과마찬가지라고생각한다.--고려아연의자사주공개매수과정에서배임논란도있었는데.▲경영권분쟁중인특수한상황이고,서로공개매수가를올렸기에큰문제는없다고생각한다.MBK가공개매수가를83만원으로정했다는건사실은기업가치를더높게본다는의미아닐까싶은데,고려아연이그보다조금더높은89만원에자사주공개매입을한다고배임으로보는것은무리라고생각한다.지금주가도100만원을넘은상태라배임논란은의미가없다고생각한다.--영풍·MBK연합과고려아연간의지분확보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소액주주의결권대리행사를권유하는등고려아연을돕기위해실제행동에나설계획도있는가.▲경영권분쟁중이고,앞으로지분확보경쟁이더치열해질상황이라구체적인계획을말하는것은조심스럽다.다만주주연대입장에서는주주가치제고에도움이되는측을지지할계획이다.인터뷰하는이상목컨두잇대표(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소액주주플랫폼'액트'를운영하는컨두잇이상목대표가지난24일서울영등포구핀테크랩에서연합뉴스와인터뷰를하고있다.2024.10.28--최근주주들의권리제고를위한제도개편논의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무엇이가장중요하다고보는가.▲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주주로확대하는상법개정이핵심이다.이렇게되면소액주주과반결의제,의무공개매수제도,자사주소각의무화등다른제도들에대한논의도자연스레탄력받을것이라고생각한다.--모두논의가오래걸리는사안들로보인다.비교적짧은시간안에제도화할수있는것이있다면.▲이사회의사록에대한금융당국의가이드라인이제시됐으면좋겠다.현재이사회의사록은너무부실하다.이사들의의사가전혀파악되지않는다.이사회가의사록을성실하게작성하지않았을경우주주들이보강을요청하거나,해당이사회에서결정된사안에대한취소소송을제기할수있는법적근거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앞으로의목표는무엇인가.▲코리아디스카운트(기업가치저평가)를해결해서개인투자자들이부자가되는세상을만드는데기여하고싶다.그출발점이후진적인기업지배구조를개선하는것이라고생각한다.조금더단기적인목표로는주주들을위한세제개편에힘을싣고싶다.금융투자소득세폐지는당연하고,장기투자자들에대한세제혜택이생길수있도록돕고싶다.부동산도오래가지고있으면세금을깎아주는데,주식도그래야하지않나.장기투자자들에대한세제혜택이생기면장기투자를받는기업에도좋으니명분은더크다고생각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자담배는연초보다미세먼지를많이만들어낸다​/그래픽=김민선전자담배에서나오는연기는연초매연처럼냄새가독하지않다.오히려달콤한향이날때도있다.해롭지않다고생각하기쉽지만,전자담배연기는어떤측면에선연초연기보다유해하다.간접흡연위험도당연히존재하므로흡연자본인과주변인모두주의해야한다.전자담배는일반연초와마찬가지로다양한유해물질을내뿜는다.전자담배에서나오는연기는단순한수증기가아니다.각종질환을유발하는발암독성물질을포함하는데다,고농도초미세입자로구성돼해롭다.이러한에어로졸(대기중에부유하는고체또는액체미립자)에자주노출되면천식같은호흡기질환이심해질수있고,동맥이수축해심장마비가올수있으므로주의가필요하다.전자담배가일반연초보다미세먼지를더많이만들어낸다는연구결과도있다.질병관리청과연세대환경공해연구소건축환경연구실공동실험에따르면액상형전자담배의미세먼지생산량은한개비당17만2845μg으로,일반연초(1만4415μg)보다훨씬많았다.전자담배를피는흡연자에게서멀찍이떨어져있어도2차흡연피해를입을수있다.담배를피우지않아도담배연기를마시게되는것이2차흡연이다.질병관리청과연세대환경공해연구소공동연구팀이실외흡연장소에서3m,5m,10m떨어진곳의대기중미세먼지농도를측정한결과,10m거리에서도미세먼지와초미세먼지농도가유의미하게짙은게확인됐다.담배로인한미세먼지가흡연자폐에남아있다가시간이지남에따라주변으로퍼질가능성도있다.서울대보건대학원이기영교수연구팀연구결과에따르면흡연5분뒤흡연자의날숨에서나오는초미세먼지농도는공기중평균농도(712μg)보다짙은781μg였다.흡연자와가까이서대화하는것만으로도간접흡연피해를볼수있다는것이다.전자담배라고‘3차흡연’피해에서안전한것도아니다.3차흡연은연기를들이마시지않았음에도흡연피해에노출되는것이다.담배를피운흡연자의머리카락,옷,피부등에묻은독성물질이비흡연자에게전달되는식이다.전자담배는덜해롭단생각에유독실내에서흡연하는사람이많다.그러나전자담배에서나온유해물질이침구류·가구·벽등에쌓여있다가동거인이나가족에게악영향을미칠수있다.주변인의3차흡연을예방할방법은금연뿐이다.머리카락이나몸,옷에묻은담배의독성물질은오랫동안남으므로바깥바람을쐐담배냄새를날려보내는것으로는부족하다.당장담배를끊기어렵다면흡연후최소두시간이지난뒤실내에들어가거나,흡연할때입었던옷을즉시갈아입는게좋다.그래야주변비흡연자의피해를최소화할수있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태원참사이후지난2년간정부와지자체들이내놓은안전대책들은인파가몰리는것을사전에예측하도록안전시스템을개편하고소방과경찰간협업을강화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습니다.특히첨단기술을이용하는것이눈에띄는데요.성승환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수많은인파가한번에몰린가장최근의초대형축제는한강세계불꽃축제였습니다.100만명이상이축제를즐겼는데,60여건의구급출동이있었지만다행히큰안전사고는없었습니다.정부는성숙한시민의식과철저한사전대비,현장안전관리삼박자가잘맞았기때문으로평가하고있습니다.지난해1월안전시스템개편종합대책을마련한이후여러대책을내놨는데,핵심은선제적인위험예측과신속대응입니다.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에서빅데이터분석과현장요원조사등을통해위험이될만한새로운요소는없는지찾아내도록하고있습니다.서울시는인파감지시스템을별도구축해운영하고있는데,CCTV로단위면적당인원수를AI가실시간측정하는첨단기술입니다.정부도내년부터는통신사기지국정보에교통카드와와이파이이용정보를추가해정밀하게인파밀집도를파악한다는방침입니다.이와함께유관기관간협업을강화했는데,긴급신고에대한공동대응이보다신속히이뤄지도록했다는설명입니다.<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지난23일)>"소방과경찰은공동대응시에현장확인을의무화했고,본청상황실에협력관을상호파견해서기관간협조체계도강화했습니다.각기관에서는이러한대책들이실제현장에서잘가동될수있도록잘점검해주시고…"전문가들은첨단기술이더정밀한예측이가능한수준으로고도화되기까지는더세밀히모니터링해야한다고조언합니다.<이영주/경일대소방방재학부교수>"AI나IT기술을통해서인파밀집에대한모니터링을진행하고있는데요.아직까지는기술의고도화가더필요해보입니다.이런것들이현장에서완벽하게사용될수있을수준에이르기전까지는인적인역량,사람순찰여러부분들을다동원해서…"여기에시간이갈수록경각심이흐려지는것을최대한경계하는것이재발방지에있어중요하다고강조합니다.연합뉴스TV성승환입니다[email protected]#이태원_참사#2주기#인파감지시스템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내대기업빌딩들(연합뉴스자료사진)[파이낸셜뉴스]고강도리밸런싱(구조조정)을추진중인SK이노베이션이다음달부터매주토요일임원들을회사로소집하는가운데,일부다른기업들도임원의주6일근무를확대하고비상경영체제에돌입하는등조직긴장감을높이고있다.28일재계에따르면SK이노베이션은최근임원들을대상으로다음달부터매주토요일'커넥팅데이'를시행한다고공지했다.이에따라SK이노베이션임원50여명과,일부계열사임원들도토요일오전회사로출근할예정이다.현재비상경영체제를가동중인SK온,SK이노베이션과합병예정인SKE&S등은제외된것으로알려졌다.다만통상적인임원의'주6일출근'과달리'커넥팅데이'는사내조직간협업과학습의장을마련하기위한취지라는게SK이노베이션의설명이다.아직구체적인운영계획은확정되지않았으나워크숍이나외부전문가의강연등의형태로진행될것으로보인다.다음달1일SKE&S와의합병을앞둔SK이노베이션은앞서지난24일SK에너지와SK지오센트릭,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등3개계열사의최고경영자(CEO)를전격교체하며조직재정비에나섰다.SK에너지의경우지난해말선임된CEO를10개월여만에교체하기도했다.이런가운데다른기업들도임원의주6일근무를확대하고있다.SK그룹은올해들어2000년7월주5일근무제도입이후24년만에그룹주요경영진이참석하는토요일회의를부활시켜격주로회의를진행하고있다.특히전기차캐즘(Chasm·일시적수요정체)으로부진한SK온의경우지난7월비상경영을선언하고임원을대상으로해외출장시이코노미석탑승의무화,오전7시출근등을지속하고있다.최근에는창사이래처음으로희망퇴직을받기도했다.삼성의경우삼성전자의일부부서임원들이이미주6일근무를하는가운데지난4월부터는삼성전기와삼성SDI,삼성디스플레이등전자관계사들도주6일근무에동참하고있다.여기에철강업계최초로'격주주4일근무제'를도입했던포스코는철강업황악화로지난6월부터임원에한해다시'주5일근무제'로복귀했다[email protected]한승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28일)은전국이대체로흐린가운데중부내륙은오전에짙은안개가끼었다가맑아지겠습니다.강원동해안과일부남부지역에는비가내리는곳이있겠습니다.아침최저기온은8도에서16도,낮최고기온은15도에서22도사이로예보됐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현택회장1억요구설’놓고…박단·의협임원진한밤카톡설전박단(왼쪽)대한전공의협의회비대위원장과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뉴스1연합뉴스“1억현금요구했나?”“지저분한정치말라.”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비대위원장과임현택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휘하임원진이최근‘한밤카톡설전’을벌인것으로27일알려졌다.의료계에선이날‘한밤설전’을임회장체제의의협임원들과임회장을반대하는세력이의협회장직을두고벌이는‘파워게임’의단적인예라고보는시각이많다.세브란스병원의한교수는“의정갈등사태가8개월이지나면서중환자와현장의료진의고통이극심한상황”이라며“이를풀어야할의료계양대핵심단체인의협과대전협집행부가서로손가락질하며자리싸움을하고있다”고했다.의협은전체의사를대표하는유일한법정단체이고,박위원장은대전협을대표해의협집행부에당연직정책이사로이름을올리고있다.의료계관계자들에따르면,박단위원장은지난24일의협임원진방에그날보도된한인터넷매체의기사를올렸다.임회장이최근의사전용익명게시판에본인의공금횡령의혹을제기하는글을쓴것으로밝혀진서울시의사회A이사에게고소취하명목으로“5만원권으로현금1억원을가져오라”고요구했다는내용의기사였다.박위원장은이어단톡방에“임회장님,현금요구가사실이냐”고물었다.박위원장이이단톡방에서말을한것은이때가처음이었다고한다.그러자의협법제이사(변호사)는“기사속‘현금요구’주장을한인물은임회장에대한허위(공금횡령)글을썼던가해자”라며“가해자의변명을가져와서피해자에게답하라는것은2차가해”라고했다.다른의협임원들도“박위원장은(대전협이받은)전공의성금4억원에대한감사자료나의협에제출하라”“의정갈등이올해를넘기게됐는데전공의대표로서앞으로어떻게할것인지입장도밝히지않는박위원장이피해자인임회장에게입장을밝히라는건내로남불”이란취지로반박했다.하지만박위원장은“당사자인임회장에게물었다”며재차해명을요구했다.이때부터날선말들이쏟아져나왔다고한다.한의협임원은“(반대파에서)임회장을탄핵하고,비대위를구성해서내년1~2월정부와협상을한뒤,3월에전공의복귀를시도한다는시나리오를갖고있다는보도도나왔는데정말그렇게하려는것이냐”며“대안도없으면서임회장을탄핵시키면이번(의정갈등)사태가해결되느냐”고했다.최근의협대의원103명은임회장불신임과비대위설치를논의하는임시대의원총회를다음달열기로의결한바있다.사직전공의출신인임진수의협기획이사도박위원장을향해“전공의와의대생의미래를볼모로잡고내부정쟁에골몰하는이런지저분한짓은절대그냥넘어가지않겠다”고했다.그럼에도박위원장은“당사자는끝까지말이없군요”라고썼다.의협과서울시의사회집행부도충돌했다.황규석서울시의사회장은단톡방에서“서울시의사회A이사의(임회장비방)글은저와서울시의사회와는무관하다”고했다.그러자최안나의협대변인은“정말무관하다면왜지금까지A씨를막중한이사직에서해촉하지않았나”라고반박했다.의료계에선이번사건을탄핵위기에몰린임회장측과그를인정하지않는반대파가벌이는‘의협회장직쟁탈전’의하나로보는의견이많다.의료계유일법정단체인의협과올초집단사직으로‘의료파행’을촉발한전공의들을대표하는대전협은정부와협상을통해이번사태를해결해야할의료계양대‘키플레이어’(핵심결정자)다.그런데두단체는의정갈등해결을위한여야의정협의체는물론정부의료인력추계위에도참여하지않고있다.의료계인사들은“환자는안중에도없는행태로비칠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럽은지금](1)커뮤니티농장네덜란드농업트렌드자리매김전원풍경속일상생활희망자농장중심·외곽에집짓게허용체험시설·구독형텃밭등제공네덜란드알메러에있는한커뮤니티농장에서농민티네케판덴베르흐씨가토양에질소를공급하는클로버에대해설명하고있다.한때유럽을배우자는말이많았다.농업보조금정책,첨단온실재배등유럽의선진농업시스템을도입해한국농업의경쟁력을끌어올려야한다는주장이다.그러나올초유럽을휩쓴농민들의대규모트랙터시위는환경규제,전쟁,난민같은키워드와복잡하게얽혀들어가면서우리를어리둥절하게했다.흠모의대상이던유럽은어디로갔는가.유럽농업·농촌의현실과농정변화를예비청년농의참신한눈으로짚어본다.네덜란드는전세계적으로‘농업에진심인나라’로잘알려져있다.2021년유엔식량농업기구(FAO)통계에따르면네덜란드는국토의50%이상을농토로활용하고있고,그면적은1만8120㎢에달한다.같은해한국의농지면적이1만6030㎢인것을고려하면농지면적은흥미롭게도네덜란드가더넓다.국토면적은대한민국(남한기준)이네덜란드의두배를웃도는데말이다.네덜란드에서최근주목받고있는농업트렌드가있다.바로‘커뮤니티농장’이다.도시와농장이서로연결돼농장은도시의인프라와농산물수요로혜택을얻고,도시는농장에서자연경관,환경적이로움,신선한식품을얻는이상적인모델이다.네덜란드의와게닝겐대학교(WUR)도이트렌드에주목해헤이그·알메러등주요도시의커뮤니티농장사례를연구한바있다.최근WUR의사례연구에도소개된데스타츠보에데레이(DeStadsboerderij)를방문할기회가있었다.23만명이거주하는알메러는수도암스테르담에서30분거리에자리한위성도시다.이농장은알메러시내에서차로10분이면닿을수있다.농장주티네케판덴베르흐씨에게서농장운영과관련한이야기를들었다.데스타츠보에데레이농장은1996년설립돼현재210㏊의넓은면적에서다양한작물을친환경농법으로재배한다.화학비료·농약을쓰지않고,토양의질소량은특수한클로버작물을심어보충한다.농장에서소를키우면서주변축산농가와협력해건강한퇴비를직접생산한다.그러나이농장의진짜특별함은농장중심부와변두리에있는주거구역에서드러난다.농장의전원풍경속에서살아가고싶어하는사람들을모아농장중심부의일정구획이나외곽에집을지을수있도록했다.티네케씨는농장주변거주민들에게다양한체험시설과구독형텃밭서비스를제공한다.주말에는파머스마켓을열어농산물을저렴하게판매한다.이커뮤니티는지금까지매우성공적으로운영된다.매주토요일에열리는파머스마켓은사람들로붐비고,주변농가들도참여하면서규모가커졌다.또한이곳은커뮤니티농장의장점을넘어사회적역할또한수행하고있다.그예가농장중심구획에위치한우크라이나난민거주시설이다.비록작은컨테이너주택이지만마당과가구,전기시설까지커뮤니티주민들의도움으로마련됐고우크라이나에서집을잃은4가구가거주중이다.티네케씨는“앞으로이지역에초등학교를설립해아이들이자연속에서다양한체험을하며공부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이목표”라고웃으며말했다.단순히농산물생산만을담당하는농장에서벗어나도시·자연·사람이함께서로의이익과사회적가치를창출하는알메러커뮤니티농장.우리나라가선진농업으로나아갈때충분히참고해볼만한좋은사례가아닐까생각해봤다.천민조네덜란드AERES응용과학대학4학년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0%정부보조복구비못미쳐지원금현실화해도보전율13%“농작물보험활성화걸림돌안돼”재정당국,예산부담…확대난색이미지투데이올해정부는벌마늘과양파생육장해,일조량부족,벼멸구발생등이상기후에따른피해를농업재해로인정했다.이처럼일상화된기후변화로농업재해의강도와빈도가점차증가하고있지만재해복구비지원수준은현실을따라가지못하는실정이다.특히논밭을갈아엎고다시파종하는데지원하는대파대의실질적인농가보전율이미미하다는지적이나온다.현행법에따라정부는자연재난발생때재난복구사업및이재민구호를위한재난지원금을지급한다.농경지·농작물·농림시설복구등을지원하는농업재해복구비도여기에포함된다.농작물을대상으로한재해복구비로는대파대(종자대·비료대)와농약대를지원한다.농업계는응급복구나일시적인생계구호에초점을맞춘재해복구비로는망쳐버린한해농사를보전할수없다고목소리를높여왔다.특히실제복구비용에못미치는대파대·농약대지원수준과대파대보조율등이줄곧도마에올랐다.정부가100%지원하는농약대와달리대파대부담률은정부보조50%,융자30%,농가자부담20%다.‘재해복구비현실화’는윤석열정부의국정과제중하나다.이에발맞춰농림축산식품부는3월‘2024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발표하면서농업재해복구지원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지난해여름농업분야의집중호우피해가커지면서한시적으로시행했던▲농작물대파대,가축입식비보조율50%를100%로상향▲주요피해농작물대파대지원단가를실거래가수준으로인상▲농기계와온실·축사시설·장비피해신규보전등을제도화한다는구상이었다.하지만결국8월내놓은제도개선방안에서대파대와가축입식비보조율상향내용은빠졌다.농업재해복구비를지원하는214개항목가운데123개의지원단가를평균23%인상했으나전체복구비현실화율(실거래가대비복구비지원단가비율)은지난해60.1%에서올해62.4%로오르는데그쳤다.그중대파대는지원품목43개가운데27개의지원단가를인상하면서현실화율이67.6%에서74.8%로증가했지만,지원단가가실거래가의절반에불과한품목이많다.농식품부에따르면곡물류등의대파대현실화율은100%에달하는반면과수·인삼은50%수준에그친다.대파대는농작물재해보험에가입하지않은농가들이받을수있는지원이다.농작물재해보험은가입품목제한과피해산정방식,보상기준과관련된논란등으로지난해기준가입률이52.1%에그친다.국립강릉원주대학교가최근농식품부에제출한‘기후위기대응을위한재해대응체계개선방안연구’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농작물의생산비(원가)대비대파대수준은평균17.4%정도로,대파대현실화율을67.6%에서100%로올린다고가정해도생산비대비26%수준에불과했다.정부가대파대의절반만보조한다는점을감안하면농가의보전율은약13%로추정된다.보고서는“이는미국의‘비보험작물재해지원프로그램(NAP)’의기초보장보전율27.5%보다낮은수준”이라고밝혔다.보고서는정부가대파대등농업재해복구지원제도를확대할경우농작물재해보험활성화에걸림돌이될것을우려하는점도반박했다.농작물재해보험금은일부기초항목을기준으로산정된대파대에비해지급금이훨씬큰만큼대파대현실화율과보조율을인상해도기존보험제도의취지에반하지않는다는분석이다.현재국회에는재해복구비현실화와생산비를고려한지원을추진하는법개정안이여럿발의돼있다.하지만재정당국등은재정부담이늘수있다는이유로난색을표하는것으로알려졌다.농식품부관계자는“예산문제로이번에대파대보조율상향이어려웠고,과수등대파대지원단가가높은품목의현실화율향상도더딘실정”이라며“앞으로관계부처와협의를통해대파대현실화율을점차늘릴계획이며보조율상향에대해서도계속논의할것”이라고밝혔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령화로나이기준개편요구일부지자체‘50세미만’확대“2030농촌유입취지퇴색”우려이미지투데이저출생·고령화로인한생산인구감소세가가팔라지면서나이기준개편에불이붙었다.행정안전부가소속공무직정년을65세로연장하기로했고노인기준을65세에서상향하는논의도급물살을타고있다.농업계에선청년농의기준나이를높여달라는목소리가나온다.‘후계농어업인및청년농어업인육성·지원에관한법률’에따르면청년농은농업분야에종사하거나취·창업할의사가있는사람가운데40세미만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이에근거해청년농지원정책을설계한다.현재시행중인‘청년농영농정착지원사업’‘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교육’‘스마트팜종합자금지원’등의대상도40세미만이다.그런데이런정의가청년유입이뒷걸음질치는농촌현실과맞지않다는지적이제기된다.농가인구가운데40세미만비중이미미한데다갈수록그수가줄어들고있다.통계청의농림어업조사에따르면지난해기준농업경영주가운데40세미만은5000여명으로전체의0.5%에불과하다.2020년1.2%(1만2000명)에서2021년0.8%(8000명),2022년0.7%(7000명)로해마다쪼그라들었다.반면농가의평균연령은지속해서높아져지난해70세이상이가장많은것(36.7%)으로집계됐다.청년농지원정책수혜대상자가줄어들고있는만큼청년의나이기준을올려야한다는요구가잇따른다.지방자치단체는이미조례로써청년농나이를상향하는추세다.충남도는앞서6월조례를개정해청년농어민나이를‘40세미만’에서‘45세미만’으로바꿨다.도청년농정책담당자는“현장에서건의가많았고지원대상이감소하는점을고려했다”면서“농업경영체등록기준으로올해청년농정책대상자는7000여명인데,개정된조례를적용하면수혜자가1만3200여명까지늘어날것으로예측된다”고말했다.충북옥천,전북장수,부산등일부지역은기준을‘50세미만’으로대폭넓혔다.전남도는아예청년나이를45세미만으로올려청년농을늘리는효과를거뒀다.현재정부가규정한청년은‘청년기본법’에따라19세이상34세이하다.지난해‘청년농어업인연령기준확대촉구건의안’을발의한권요안전북도의원은“시·도정책지원은받으면서정작정부정책에선제외되는등혼선을빚고있다”면서“청년농기준을일원화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나이상향에신중해야한다는의견도적지않다.20∼30대의농촌유입을장려하기위한당초취지를무색하게할수있다는것이다.예산은한정적인데정책대상자가늘면수혜자를선발하는과정에서40대에혜택이몰려30대이하의귀농·귀촌을위축시킬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농식품부관계자는“청년농을선발할때나이기준을완화하면서다른조건을추가하면오랫동안준비한40대이상은퇴도시민이나후계농에게혜택이집중될수있다”고설명했다.농식품부는당장청년농나이를조정할계획은없다는입장이다.다만청년지원정책별로나이기준을탄력적으로운용할계획이다.실제로올해부터‘농지선임대후매도사업’의대상조건중연령제한을완화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미지투데이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24일꿀벌에설탕을먹여생산한꿀인‘사양벌꿀’과천연벌꿀이혼동되지않도록‘사양벌꿀’명칭에‘설탕’을표시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송장관은이날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종합국정감사에서이병진더불어민주당의원(경기평택을)이“국민이사양벌꿀을천연벌꿀처럼알게하면되겠느냐”고질문하자이같이답했다.송장관은“국민이명확하게이해하도록사양벌꿀명칭에설탕을넣도록바꾸려고한다”고말했다.한편이날국감에선한우고기이력제부실관리문제가도마위에올랐다.이의원은“7일농식품부에의뢰했던한우고기부위에대한유전자(DNA)검사결과7군데부위모두이력변호개체와DNA정보가불일치한것으로확인됐다”고지적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