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물가상승폭둔화길어진폭염에시금치전달보다78.4%↑소비자물가상승률이1년째한국은행물가안정목표인2%수준에서안정적흐름을보이고있다.가공식품물가는할인행사등영향으로상승폭이둔화한모습이다.다만전년보다길어진폭염으로시금치등일부품목에서가격상승폭이두드러졌다.생활물가지수도2.5%오르며체감물가부담이지속되는것으로나타났다.통계청이5일발표한'7월소비자물가동향'을보면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는1년전보다2.1%올라전달(2.2%)보다상승폭이소폭둔화했다.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은지난해7월2.6%를기록한이후계속2%대초반이하에서안정돼있다.올해는1월부터2%대를기록하다가지난5월1.9%로떨어졌으나6월부터는두달째다시2%대를유지하고있다.최근상승폭이컸던가공식품물가가전년보다4.1%오르면서전달(4.6%)보다상승폭이둔화했다.박병선통계청물가동향과과장은“7월에유통업체들이할인행사를대규모로진행되면서김치,라면,탄산음료등상승폭은축소돼전달보다는가공식품물가상승폭은둔화했다”고말했다.다만빵(6.4%)커피(15.9%)등품목에서는출고가인상영향이반영돼상승폭이두드러졌다.개인서비스물가도전년보다3.1%올라6월(3.3%)보다안정되는모습이다.외식서비스는3.2%올라전달(3.1%)보다상승폭이확대됐지만,외식제외서비스(3.1%)는전달(3.5%)보다둔화하는모습이나타났다.통계청은지난7월렌터카업체들이할인율을확대하면서승용차임대료(-11.5%)가하락전환했고,일본지진문제등이부상하면서단체여행수요가감소해해외단체여행비(-2.3%)가하락하면서외식제외서비스상승폭이축소된것으로파악했다.석유류마이너스전환…신선어개지수는7.6%↑석유류도1.0%하락하면서전달(0.3%)에서마이너스로전환했다.석유류물가는전년보다낮은국제유가영향이컸다.7월기준두바이유는배럴당70.9달러로전년7월(83.8달러)보다낮은흐름이나타나고있다.농·축·수산물은2.1%올라전월(1.5%)보다상승폭이확대됐다.특히수산물물가가7.3%뛰어전달(7.4%)에이어고공행진을이어갔다.수산물관련품목으로구성된신선어개지수도전보다7.6%상승했는데,이는2023년2월(8.1%)이후2년5개월만에최대상승폭이다.통계청은전년보다고등어와조기등생산량이감소한데다가수입가격이오른영향이컸다고설명했다.품목별로보면고등어는전년보다12.6%상승했다.축산물의상승폭은3.5%로전달(4.3%)보다소폭둔화했다.반면농산물은전달(-1.8%)에이어8월에도-0.1%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배(-37.3%),사과(-11.0%),당근(-41.3%)등이크게하락했다.다만폭염의영향을크게받으면서일부채소와과일류물가는전월과비교해크게상승했다.올해7월폭염일수는13.5일로지난해(4.3일)보다3배이상늘었기때문이다.특히전월과비교해더위에취약한작물인시금치(78.4%)와열무(57.1%)가크게올랐다.전년동월과비교하면시금치는13.6%,열무10.1%오른것으로나타났다.수박도전년보다20.7%뛰었다.생활물가2.5%뛰었다…국산쇠고기4.9%↑농·축·수산물등상승으로생활물가는전년보다2.5%올랐다.생활물가는전체품목중구입빈도와지출비중이높아가격변동에민감한144개품목으로작성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방식의근원물가지표인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2.0%오르며전달(2.0%)과같은수준을유지했다.지난7월21일부터발행된민생회복소비쿠폰의영향은아직은미미한것으로보인다.코로나19재난지원금지급당시물가가일부올랐던소/돼지고기등을중심으로살펴보면전년과비교해국산쇠고기(4.9%),돼지고기(2.6%),쇠고기외식(1.6%),돼지갈비외식(2.3%)이상승했다.6월의국산쇠고기(3.3%),쇠고기외식(1.2%),돼지갈비외식(1.8%)추이와비교하면한달사이에오름폭이소폭확대됐다박과장은“기본적으로국산쇠고기와돼지고기는도축마릿수가줄면서가격이오르는추세였다”며“상승폭이확대되긴했지만,소비쿠폰은21일에발급되기시작한만큼정확하게(물가상승폭을)발라내긴어렵다”고했다.다만“소비쿠폰이풀리면서수요가늘어날것이라는기대심리는있을것으로본다”고설명했다.정부는소비쿠폰지급으로인한소고기물가변동가능성에대비하고있다는설명이다.임혜영기획재정부물가정책과장은“과거에도재난지원금지급당시한우에소비가몰려서가격이상승했던전례가있다”며“한우공급물량을30%이상늘리고있다”고설명했다.월세와전세물가도1년전보다각각1.1%,0.5%올랐다.전달과비교하면각각0.1%씩높아졌다.통계청은6·27대출규제영향으로전세매물이줄면서전셋값에다소영향을준것으로분석했다.정부는기상여건,국제여건등불확실성이있는만큼관계부처합동으로체감물가안정에총력을다한다는계획이다.세종=이은주기자[email protected]세종=이동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양산업전략·국가균형발전빠진채법취지흐려져”곽의원,대안특별법발의…“정부·여당,실질적이전비전으로입법나서야”지난달25일부산부경대에서열린타운홀미팅에서이재명대통령과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이해수부노조관계자의의견을듣고있다.부산=이승륜기자해양수산부부산이전을위한특별법이직원지원에만초점이맞춰진채추진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됐다.곽규택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서·동구)은이는국가균형발전과해양산업전략이라는본질을외면한본말전도식접근이라며,실질적이전전략을담은특별법마련이시급하다고주장했다.곽의원실은최근해양수산부가전략적방향은제외한채,직원지원에만초점을맞춘축소된특별법제정을추진하고있는사실이확인됐다고5일밝혔다.곽의원은“이는해양수산부이전을계기로지역의재도약을염원해온부산시민의기대를저버리는것”이라며“이재명대통령이대선과정에서부산에약속한것은단순한‘이전’이아니라,해양산업을키우고부산을중심지로삼겠다는전략적선언이었다”고지적했다.이어“지금처럼핵심없는형식적이전을추진한다면,그약속은허언에그칠것”이라고비판했다.곽의원은“해수부이전의핵심은조직보전이아니라,부산을중심으로한해양산업의집적과고도화,그리고국가균형발전이라는시대적과제를실현하는데있다”며“부산시민의염원을담아추진되는이번이전은단순히하나의부처를옮기는행정조치가아니라,수도권일극체제를완화하고권역별산업특화를통해국가전체의미래경쟁력을확보하겠다는중장기국가전략의핵심과제”라고강조했다.또“부산은이전략속에서해양산업의글로벌중심지로도약할수있는핵심거점이며,그만큼막중한책임과가능성을동시에안고있다”며“이를실현하기위해선정부차원의진정성있는이행의지와함께,각계의협력과입법적뒷받침이반드시필요하다”고덧붙였다.곽의원은이러한인식을바탕으로‘해양수산부등의부산이전및해양산업발전을위한특별법안’을대표발의했다.해당법안은부산을해양산업전략거점으로육성하기위한구체적비전과실행방안을담고있으며,이전과정에서불가피하게생활상어려움을겪을공무원·직원에대한정주여건개선,주거·복지지원책도균형있게포함하고있다.곽의원은“시간에쫓겨본말이전도된법률이아닌,국가전략과지역미래를반영한실질적인법률이필요하다”며“그것이책임있는행정이며,신뢰받는정치의기본”이라고말했다.그는또“전국많은광역자치단체들은이미지역발전을위한법적기반을마련해가고있다”며“부산만이‘이전기관직원지원용’법률을갖는다면이는형평에도맞지않고,결코수용할수없는일”이라고지적했다.곽의원은정부와더불어민주당을향해“정말로국가발전과균형발전,해양산업육성과부산발전에진정성이있다면직원복지에머무르지말고,이전의전략과목적을온전히반영한특별법제정으로그의지를증명해야한다”고촉구했다.곽의원은“해양수산부의부산이전이단순한행정절차에그치지않고,대한민국해양산업의대전환점이자부산이진정한해양수도로거듭나는출발점이될수있도록끝까지요구하고반드시관철해나가겠다”고밝혔다.이승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화13개상장사시총올해들어177.4%↑…시총기준5위그룹으로방산·조선3사사상최고가경신…한화오션,네이버제치고시총13위서울중구한화그룹본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보경기자=올해들어국내10대그룹중기업가치가가장크게상승한곳이한화그룹인것으로나타났다.한화그룹의기업가치증가에는한미조선협력프로젝트인'마스가'(MASGA)'등이일조한것으로분석돼관세협상이국내증권시장지형에도영향을미치는모습이다.5일증권업계와한화그룹에따르면지난해말(2024년12월30일종가기준)43조5천억원이었던한화그룹13개상장사의시가총액은7개월만인이달초120조7천억원(2025년8월1일종가기준)으로77조2천억원증가했다.같은기간코스피가30.6%,한화를제외한10대그룹평균이30.3%늘어난것이비하면5배이상높은수치다.또10대그룹중에서시가총액증가율1위를기록하며전체규모면에서5위에올랐다.이어HD현대(51.7%),SK(35.7%)순으로시가총액증가율이높았다.지난해말코스피전체시가총액(2천662조7천억원)의2.3%에불과했던한화그룹상장사들이올해코스피상승분(600조2천억원)의12.9%를견인한셈이다.올해10대그룹상장사시가총액상승률[재판매및DB금지]한화그룹은방산과조선분야계열사의주가상승에힘입어기업가치가크게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시스템등방산·조선3사의시가총액은지난달31일기준97조원에달한다.먼저글로벌방산시장확대에따라지난연말32만6천원이던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가는지난달말99만6천원으로245.1%폭등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올해상반기매출11조8천577억원,영업이익1조4천251억원으로역대최대실적을경신했고,지난7월21일4조2천억원의자본을조달하며유상증자도마무리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유상증자발표날(3월20일)72만2천원이던주가는지난달말장중103만5천원을찍으며사상최고가를경신하기도했다.한화오션은조기경영정상화성공및한미관세협상여파로주가가같은기간3만7천350원에서11만2천300원으로200.1%급상승했다.특히한화오션은한미관세협상타결수혜기대에힘입어이달1일11만7천400원에거래를마쳤고,시가총액은35조9천729원으로네이버를제치고코스피시총13위에올랐다.이에따라인수당시3조원에불과했던한화오션의기업가치는2년2개월만에10배이상늘었다.한화오션은국내조선업체가한미관세협상에서결정적역할을하고있다는소식이전해진지난주주가가크게상승했다.이와관련,마스가등관세협상이국내증시지형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한화오션은미국현지조선소를보유한유일한국내조산업체로,지난해말인수한필리조선소를통해설비투자,일자리창출,기술이전등을진행중이다.한화오션의미국현지사업은한국과미국과의관세협상타결에지렛대역할을했다는평가다.변용진iM증권연구원은"현재는한국이미국의조선업재건을돕는구조지만,중장기적으로는미국내상선및군함발주를한국기업이수주하는방식으로보답받을것"이라며"한화오션에새로운성장기회가열릴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한편한화자산운용이지난해말설정한'PLUS한화그룹주상장지수펀드(ETF)'순자산은최근1천800억원을돌파했다.연초대비수익률은151.57%인데국내대기업그룹주ETF가운데가장큰상승폭이다.한화그룹방산조선3사시가총액증가율[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민중기특별검사팀이내일김건희여사를처음으로특검사무실로불러조사합니다.김건희특검팀은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재집행시기도고심하고있습니다.오승훈기자,김건희여사가내일몇시에소환되는거죠?[기자]네,김건희여사는내일오전10시,서울광화문민중기특별검사팀으로출석합니다.김건희여사는검찰수사선상에여러번오르기는했지만수사기관에불려나오는건이번이처음입니다.앞서검찰은지난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관련해김여사를조사하기는했지만,검찰청사가아닌방문조사를했습니다.당시검찰을향한비판여론이거셌고특검은이런점을고려해수사초기부터공개소환방침을여러차례강조했습니다.김여사측역시특검의소환요구에따르겠다고밝힌만큼,내일특검에출석할가능성이큽니다.특검팀은김여사의출석동선도미리점검하며,소환에대비하고있습니다.[앵커]내일누가조사할지는정해졌나요?[기자]아직구체적으로내일특검팀내부에서누가김건희여사를조사할지는공개되지않았습니다.특검팀내부적으로는조율을마쳤을텐데,오늘오후특검팀정례브리핑을통해알려질가능성이커보입니다.김건희특검은수사팀을구성하면서,김여사가받고있는의혹을맡을팀을세분화해구성했습니다.그런만큼각팀을이끌고있는특검보가돌아가면서조사할수도있고요,아니면조사의효율성을위해한특검보가집중해서심문할수도있을것으로보입니다.[앵커]김건희여사,내일은주로어떤부분을조사받게되나요?[기자]네,김건희특검팀은김여사측에출석요구서를보내면서대략세가지혐의를적시했습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공천개입의혹,건진법사청탁의혹등입니다.김건희특검법에명시된여러혐의가운데,우선이부분을먼저조사하겠다는건데요,사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만해도조사할내용이상당한만큼,특검은김건희여사를여러차례소환해조사할것으로보입니다.당초김건희여사측은김여사의건강이상당히악화했다면서혐의별로짧게여러차례조사받겠다고주장했지만,특검은조사일정과방식은특검이정하는것이라면서일축했습니다.[앵커]윤석열전대통령체포영장집행시기도관심인데,오늘가능성도있나요?[기자]네,특검팀은아직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2차체포영장집행시기를공개하지않고있습니다.시기와방법등을두고고심을이어가고있는것으로보이는데요.오늘이나,아니면영장유효기간인7일,혹은다시체포영장을재청구하는방법등여러방안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다만특검팀은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방침에는변함이없다며,물리력사용도문제가없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과거박근혜국정농단특검도언급했습니다.당시수사팀장이었던윤전대통령역시체포영장을발부받아최순실씨를강제구인했다며,윤전대통령이어떻게수사했는지잘알고똑같이적용하려는것일뿐이라고주장했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변호인단이더워서수의를벗었을뿐이라고주장한데대해서도,자신들이보기에는아니었다면서누운상태에서완강하게저항했다고일축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오승훈입니다.YTN오승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내년1조초과수익에교육세율1%적용1981년부터낸교육세와금융권연결고리부족반대의견에도…"세수공백메워야"횡재세성격정부가내년부터금융·보험업에부과하는교육세율을사실상두배인상하기로하면서업계반발이거세다.교육세가금리와보험료에전가되는만큼대출금리·보험료인상우려와함께이업종이'왜'과세대상이됐는지에도관심이쏠린다.▷관련기사:[2025세제개편]이자장사때린대통령…교육세올려대출금리인상(7월31일)기획재정부가발표한'2025년도세제개편안'에따르면정부는금융·보험업수익금에부과하는교육세에구간별차등세율을도입한다.현재수익금에0.5%교육세를일괄부과하고있는데내년부터1조원초과분에1.0%를적용한다.1조원이하는지금처럼0.5%가유지된다.교육세법에서규정한수익금은이자·배당금·수수료·보증료·유가증권매각이익·보험료등이다.제조기업으로따지면사실상매출액에해당된다.세율인상으로은행·보험사등이추가로부담할교육세는약1조3000억원에이를전망이다.2023년금융·보험업계에서거둔교육세는1조7504억원수준이었다.정부는금융업이높은수익성에비해세부담이낮다고보고과세형평성을높이겠다는입장이다.1981년교육세도입이후현재까지과세체계변동이없었는데금융·보험업의총부가가치는1981년1조8000억원에서2023년138조5000억원으로약75배불어났다.그런데교육세와금융·보험업과의연관성이쉽게와닿지않는다.교육과직접관련이없는은행·보험사까지세금을부담하게하는것은조세의기본원칙인수익자부담에반한다는지적도나온다.애초에금융권이이세금을부담하게된배경은무엇일까.1958년도입됐다가몇년뒤폐지된교육세는1980년전두환정권이발표한7·30교육개혁조치를계기로부활했다.과외전면금지등대대적인교육개혁을추진한정부는교육시설확충및교원처우개선재원마련을위해세제신설에나섰다.이는교육세를걷는목적이기도하다.이듬해이런내용을담은교육세법이국회를통과했고금융·보험업자가과세대상에포함됐다.학계에따르면정부는세금을부과해도기업투자나생산활동에미치는영향이적고경기가나빠져도매출이안정적인업종을과세대상으로골랐다.서민부담을줄이기위해고가소비재(술·담배)소비자와금융·보험업자처럼상대적으로여유있는계층이주로이용하거나속한산업을선택한것이다.금융·보험업이처음부터교육세과세대상이었던것은아니다.1981년정부최종안은서울등6개도시에한해재산세에교육세를덧붙이는방식이었다.주택·주거용토지는재산세액의30%,기타재산은50%를매기고500만원이하가옥은과세대상에서제외하는내용이었다.그러나국회심의과정에서재산보유자에대한과세는국민부담이크다는이유로폐기됐다.이와더불어금융·보험업육성기조에역행하고해당업종의수익성악화,국제경쟁력저해,대출금리·보험료인상우려등반대의견도있었다.그럼에도당시정부와국회는금융·보험업이부가가치세면세업종인만큼이로인한세수공백을교육세로메우는것이더합리적이라고판단했다.지금처럼세수확충을위해금융권에대한교육세세율을높이는논리와크게다르지않았다.이영한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와문성훈한림대경영학과교수등은올해3월발표한'금융·보험업에대한교육세개편에관한연구'에서"금융·보험업에대한교육세과세의입법연원과선행연구를살펴본결과,조세이론적근거보다는징수편의성이강했으며도입당시국회등에서도여러차례반대논의가있었다"고했다.금융사수익은이자·수수료·보험료·배당금·유가증권매각이익등회계상기록이명확히남아과세표준을산정하기쉽다.여기에단순히수익금액에세율을곱해부과하는구조여서징수절차도간단했다.결과적으로정부가세금을안정적으로,쉽게,확실하게거둘수있는업종이라서선택됐다는뜻이다.1990년말교육세가영구세로전환하고,이번에장기적으로세부담이늘자금융권에선실상횡재세(초과이익환수)아니냐는말까지나온다.은행연합회를중심으로뭉쳐지난6월국정기획위원회에"목적세인교육세는세입·세출간연관성이분명해야하지만납세자인금융·보험업자와교육재정혜택간관련성은미약하다"고제언했지만되레세율이오르자더욱당황하는분위기다.국정위는금융소비자에게교육세부담이전가되지않는방안을강구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현재교육세가가산금리에포함돼은행이아닌금융소비자가사실상전액을부담하는구조라는점을고려한조치다.하지만시중은행한관계자는"은행이교육세인상분을직접부담하지않더라도수익감소분을보전하기위해다른항목에비용을반영하게되면서결국소비자가내는형태가될것"이라고말했다.김희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건희씨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검팀이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영장재집행시기를두고고심을이어가고있습니다.김건희특검사무실앞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배규빈기자.[기자]네,김건희특검사무실앞입니다.이르면오늘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재집행이이뤄질것이란관측이나왔지만,현재까지는재집행을시도했다는소식은들리지않고있습니다.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영장재집행시점을신중하게검토할것이라는입장을밝힌바있습니다.특검은정확한집행시점은정해지지않았다면서도윤전대통령에대한대면조사의지를굽히지않고있습니다.오늘오후까지재집행이이뤄지지않는다면관심은이제오는7일로넘어가게되는데요.김건희씨의조사를내일(6일)앞두고있는만큼체포영장기한이만료되는오는7일에재집행에나설것이라는관측에무게가쏠립니다.특검은집행기한이만료되면체포영장을재청구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는데요."체포영장집행을하지않을경우다른일반피의자들이앞으로순순히체포영장집행에응할지걱정도있다"며악영향을차단하기위한목적도있음을시사했습니다.[앵커]내일(6일)김건희씨의첫공개소환이이뤄질예정이죠.관련소식도전해주시죠.[기자]네.특검은김씨의첫공개소환조사를앞두고준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특검이그간공개소환방침을강조해온만큼,김씨도다른피의자들처럼포토라인에서게되는데요.막판혐의다지기에주력해온특검은이번조사에서김씨의16개혐의에대한구체적인사실관계를파악할예정입니다.조사공간도일반피의자와큰차이가없을것으로보이는데요.별다른집기류없이책상을사이에두고특검과김씨측이마주보고조사가진행될전망입니다.앞서김씨측은건강상이유로장기간조사는불가능하다는입장을밝혔지만,특검은이러한주장에는선을그었습니다.여러혐의에대한수사가동시다발적으로진행되는만큼,한차례조사로끝나지는않을것으로보입니다.김씨의소환조사를앞두고주변보안도강화되는데요.특검사무실주변에경력을배치하고,프레스카드를소지한기자만안으로들어갈수있게할예정입니다.또포토라인에대한질서유지도평소보다더엄격하게관리할방침입니다.[앵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의핵심인물인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에대한영장실질심사도오늘열린다고요.[기자]네.법원은오늘(5일)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을진행합니다.오전10시30분부터서울중앙지법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심리로진행되는데요.앞서특검은지난1일,이전대표에대해변호사법위반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습니다.구속영장에는이전대표가"김건희씨와국회의원등사회유력자와의인맥을십분활용했다"는내용이적힌것으로확인됐습니다.이전대표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당시김건희씨의계좌를관리한것으로알려진인물인데요.특검은지난2022년이전대표가주가조작사건의주포로알려진이정필씨에게집행유예를받게해주겠다는조건으로수십차례에걸쳐약8천만원을받았다고보고있습니다.앞서이전대표측은"특검이물증도없이구속중인범죄자의허위진술만으로구속영장을청구한것"이라고주장한바있습니다.지금까지김건희특검사무실앞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송철홍]#윤석열#김건희#특검#체포영장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배규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계청,7월소비자물가동향발표7월소비자물가상승률2.1%…6월(2.2%)보다소폭하락축산물3.5%,수산물7.3%,가공식품4.1%,외식3.2%↑기록적폭염에시금치13.6%,열무10.1%,깻잎9.5급등근원물가지수전년比2.0%↑…생활물가지수2.5%상승[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서시금치가한단에5980원에판매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박광온기자=7월소비자물가지수가두달연속2%대상승세를보였다.6월에비해상승률이소폭하락했지만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외식등먹거리가격은고공행진을이어갔다.5일통계청이발표한'7월소비자물가동향'에따르면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는116.52로전년동월대비2.1%상승했다.월간소비자물가상승률은올해들어1월2.2%,2월2.0%,3월2.1%,4월2.1%로4개월연속2%대를기록한뒤5월에는1.9%로떨어졌다가6월(2.2%)과7월(2.1%)에는다시2%대로올라섰다.농축수산물(2.1%)과전기·가스·수도(2.7%),서비스(2.3%)는2%가넘는상승률을나타냈다.공업제품(1.6%)상대적으로낮은상승세를보였다.먹거리가격이특히큰상승폭을기록했다.농산물은전년동월대비0.1%하락했지만축산물(3.5%)과수산물(7.3%)은상승세를지속했다.[서울=뉴시스]5일통계청에따르면7월소비자물가지수가두달연속2%대상승세를보였다.6월(2.2%)보다소폭둔화됐지만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외식등먹거리가격이높은상승률을이어갔다.(그래픽=전진우기자)[email protected]가공식품은전년동월대비4.1%,외식은3.2%각각올랐다.쌀(7.6%),고등어(12.6%),달걀(7.5%),마늘(18.7%),빵(6.4%),커피(15.9%),햄및베이컨(7.1%),생선회외식(6.3%),커피외식(4.1%)등의상승폭이컸다.반면지난해과일대란을일으켰던배(-37.3%)와사과(-11.0%)가크게하락했고,당근(-41.3%),파(-10.6%),상추(-12.3%),배추(-4.9%)등은전년동월대비내림세를보였다.서비스물가중공공서비스상승률은1.4%에그쳤지만개인서비스는3.1%올랐다.보험서비스료(16.3%)와공동주택관리비(4.5%)의상승폭이컸다.다만석유류가격이전년동월대비1.0%하락하면서전반적인물가상승세를억제했다.위발유가격은전년동월대비2.1%하락했다.[고창=뉴시스]고창의한오리농장,폭염의영향으로사육중인오리의활동이적어진모습이다.*재판매및DB금지7월에는기록적인폭염의영향으로그동안안정세를보였던농산물가격도불안한모습을보였다.6월(-1.8%)에비해7월(-0.1%)에하락폭이축소됐다.박병선통계청물가동향과장은"폭염일수는작년7월4.3일이었는데올해7월은14.5일이었다.더위에취약한시금치가13.6%올랐고열무는10.1%,깻잎은9.5%상승했다"고설명했다.7월21일지급이시작된민생회복소비쿠폰이축산물과외식가격을끌어올릴것이라는전망도제기됐지만7월물가에는큰영향을미치진않았다는설명이다.7월국산소고기는4.9%,돼지고기는2.6%,소고기외식은1.6%,돼지갈비외식은2.3%올랐다.6월(국산소고기3.3%,돼지고기4.4%,소고기외식1.2%,돼지고기외식1.8%)과비교하면일부외식가격이올랐다.박병선과장은"소비쿠폰이풀리면서기대심리가있을수있지만얼마만큼인지는파악이어렵다"며"소비쿠폰지급시기7월하순경이라영향을주더라도미미하게줬을것같다"고분석했다.[서울=뉴시스]성예진인턴기자=서울양천구목동깨비시장내에있는한정육점고기쇼케이스에'민생회복소비쿠폰사용매장'안내가부착됐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가격변동폭이큰에너지나식품가격을제외한근원물가상승률은2%대를나타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방식의근원물가지표인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전년동월대비2.0%상승했다.한국방식의근원물가지표인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2.3%올랐다.가계의구입빈도가높은144개품목을대상으로작성하는생활물가지수는전년동월대비2.5%상승했다.식품가격은3.2%상승해높은수준을나타냈고,식품이외품목은2.0%올랐다.신선식품지수는전년동월대비0.5%떨어졌다.신선어개는7.6%상승했지만신선채소(-1.5%)와신선과실(-3.9%)는하락했다.기획재정부는가공식품(4.6→4.1%),축산물(4.3→3.5%),수산물(7.4→7.3%)상승폭이6월에비해둔화됐지만농산물하락폭(-1.8→-0.1%)은축소됐고,석유류가격은내리면서7월소비자물가가2%초반대상승세를이어간것으로분석했다.기재부는"향후기상여건,지정학적요인등불확실성이있는만큼,정부는관계부처합동으로체감물가안정에총력을다할계획"이라며"특히농축수산물·석유류등민생과밀접한주요품목수급상황을면밀히점검하고,변동요인에대해서는신속히대응할방침"이라고밝혔다.박병선통계청물가동향과장이5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5년7월소비자물가동향을발표하고있다.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는116.52로전년동월대비2.1%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허민의정치카페-여당대표의‘말’“내란당해산”등강성지지층의식해연일극단발언…위대한지도자들의메시지는‘통합’‘오로지당심’부르짖는鄭,정치의본령망각…민심바라보는李대통령과충돌가능성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연일‘협치보다내란당척결’메시지를내놓고있다.집권여당의당대표가취임과동시에의정파트너인제1야당과전쟁하겠다고나선건전례없는일이다.정치는말이다.정치가정상성을상실하면언어는야만이된다.◇몰이성적정치관정청래대표는4일전당대회후열린첫최고위원회의에서“내란세력과타협하지않고완전히뿌리뽑겠다”고했다.정대표는이날검찰·언론·사법등3대개혁관련입법을추진할당내특위를출범시켰다.특위위원장에는당내초강성의원들이임명됐다.앞서2일민주당전당대회에서도“내란당은해산시켜야한다.싹을잘라야한다.지금은내란과의전쟁중”이라며“협치보다내란척결이먼저다”라고부르짖었다.전대승리후당대표수락연설에서도그는“내란세력을뿌리뽑아야한다”면서“윤석열과그동조세력을철저하게처벌하고단죄할것”이라고강조했다.정대표는선거캠페인와중에국회가본회의의결로위헌정당해산심판을청구할수있도록하는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거대여당의당대표가‘제1야당해산법’입법을주도하는형국이다.정대표의말은정치지도자의언어가아니다.적의로가득한선동적구호로점철된그의발언들은정상성을잃었다.동서고금전체주의자의말이그랬다.블라디미르레닌은자신의선동적언어에대해“적에대한(대중의)증오와혐오와경멸을불러일으키려는것”이라고솔직히털어놨다.적을파괴하고,라이벌을전멸시키기위한의도된연출이라는것이다.정대표의머릿속국민의힘은함께국정을논의할파트너가아닌때려부숴야할적이다.정치는‘인공적’이지만‘임의적’이지는않다(데이비드흄).만들어가는예술이긴하나,이성을배제한랜덤처럼아무렇게나막잡아빚어서는안된다는것이다.정치파트너인야당에대해‘협치보다척결’이라고한정대표의발언은정치를랜덤화하는반통합선언이자몰이성적막말이다.◇정치의본령정치는개인과집단의상호작용,그리고경험속에서시간이지남에따라인공적으로진화한다.정치의본령은곧대화와타협을통한통합이다.‘정치는통합의기술’이라는문제의식은미국건국의아버지들이쓴‘TheFederalistPapers(연방주의자논고)’에서잘드러난다.존제이는미국이독립된여러조각이아니라‘하나로연결된나라(oneconnectedcountry)’라면서통합은자연스럽고필연적인역사적운명이라고강조했다(연방주의자논고2편).제임스매디슨은잘설계된연합이야말로당파의폭력성을억제한다면서다원주의적통합정치를구상했다(10편).미국의역대대통령들도시대와좌우정파를불문하고,통합을강조했다.1865년봄은치열했던남북전쟁말기였다.공화당출신에이브러햄링컨은취임사에서말했다.“누구에게도악의를품지말고,모든이에게자비를베풀며,우리가맡은일을끝마치기위해,상처입은이나라를치유하기위해힘을다합시다.”민주당소속조바이든은도널드트럼프전임대통령이충동한‘의회폭동’직후인2021년1월취임사에서말했다.“통합이야말로앞으로나아갈길입니다.우리는미국이라는하나의공동체로이순간을맞아야합니다.”김대중은외환위기와지역감정의절벽에서“화해와협력의새시대”를선언했고,노무현은“분열의정치를끝내자”고호소했다.이재명역시지난6월4일대통령취임사에서“이번대선에서누구를지지했든크게통합하라는대통령의또다른의미에따라,모든국민을아우르고섬기는‘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고강조했다.양의동서를막론하고위대한정치지도자들은대결이아닌협치,분열을극복한통합,해체가아닌회복을구하려진력했고투쟁했다.◇정치상업주의자정대표는1989년10월미국대사관저난입및폭탄테러로일반대중에이름을알렸다.복역후정계에입문한그는20여년간숱한막말논란의주인공이었다.최근들어더심해졌다.2023년2월국회대정부질문에서한동훈법무부장관에게“장관은참기름,들기름안먹고아주까리기름을먹나.왜이리깐족대나”라고비아냥거렸다.지난해1월이재명부산피습때엔서울대병원이송과관련한특혜논란이일자“수술은잘하는병원에서해야한다”라고발언해지역차별비판을자초했다.올1월엔“윤석열은법원에서내란죄로사형을선고받을것”이라고극언을했다.여성가족부장관에지명된뒤보좌진갑질의혹이불거진강선우의원에겐“장관님,힘내시라”(7월15일)고했고,당대표선출직후엔강의원에게다시전화해“당대표로서강의원의든든한울타리가되겠다”(8월2일)라고약속했다.정대표는17대국회에서처음배지를단후몇차례낙선과낙천을거듭하면서도,극성적인팬덤의성원덕에4선고지에이르고당대표까지하게됐다.특히명심(이재명대통령마음)이작용했던것으로알려진박찬대의원을누르고당권을잡을수있었던것은이들열심당원의지원덕분이었다.정대표는강성팬덤에고용당한래디컬리스트,열렬지지층의환호를구매하는정치상업주의자다.그런면에서정청래는김어준과닮았다.기자가오래전부터관찰해온김어준은음모론에밝으면서계산에도능한상업주의자다.겉은교주이나속사람은장사꾼이다.가끔은막스베버가경멸했던‘불모(不毛)의흥분상태에빠진’정치소매업자를떠올린다.(문화일보2023년7월27일자6면‘허민의정치카페’참조)김어준은그래서자신의닮은꼴정청래를당대표감으로낙점했을까.◇정청래와이재명정대표는이대통령과도각별한정치인연을공유하고있다.두사람은2007년대선정국당시친노(친노무현)진영에서분화한정동영팬카페‘정통(정동영과통하는사람들)’에서활동했다.이후둘은운명공동체가됐다.그로부터18년후한사람은대통령,또한사람은여당대표가됐다.하지만지금둘은다른처지에놓여있다.정대표의시선은열성당원들을향해있다.그는‘오로지당심’을부르짖는다.그게정치생명의원천이라고믿기때문이다.반면이대통령은당심을넘어민심을향해야한다.그게국정을온전히이끌어갈대통령의책무이기때문이다.이지점이둘사이의,당정간의충돌을부르는발화점이될수도있다.전임기자,행정학박사■용어설명‘연방주의자논고’는미국건국시기제임스매디슨,알렉산더해밀턴,존제이등이‘퍼블리우스(Publius)’라는필명으로공동기고한에세이들.통합을정치의가장중요한가치로제시.‘데이비드흄’은18세기스코틀랜드출신의철학자이자경제학자이며역사가.영국의경험주의를완성시켰다고평가받는인물로‘인간본성에관한논고’‘영국사’등저서를남김.■세줄요약몰이성적정치관:정청래민주당대표가연일‘협치보다내란당척결’메시지를내놓아.적의로가득한선동적구호로점철된그의발언들은정상성을잃음.정치는말이며,정치가정상성을상실하면언어는야만이됨.정치의본령:정치의본령은대화와타협을통한통합.이는미국건국의아버지들이쓴‘연방주의자논고’에서드러남.동서고금위대한지도자들은대결이아닌협치,분열을극복한통합,해체가아닌회복을추구함.정치상업주의자:정대표는극좌팬덤에고용당한래디컬리스트,열렬지지층의환호를구매하는정치상업주의자.그는‘오직당심’을향하지만이재명대통령은‘민심’을바라봐야.이게두사람의충돌지점이될수도.허민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문10답-캄차카반도규모8.8지진동일본대지진40m쓰나미비해상대적약한해일로일부만침수수평어긋나는‘지진단층’영향각국신속대피령에피해더줄어태평양판-북아메리카판충돌지지진빈번해‘불의고리’로불려562년만에캄차카화산분화도韓,9년전경주지진가장큰규모日보다연구적어잠재적위험↑지난달30일(현지시간)러시아극동지역캄차카반도인근해역에서규모8.8의초대형강진이발생함에따라남태평양으로까지쓰나미경보가확산된가운데캄차카반도로부터지구반대편에위치한칠레의디차토지역에서현지방송취재진이대피령이내려진해안의쓰나미경보상황을생중계하고있다.연합뉴스로이터‘불의고리’로불리는환태평양조산대에서최근또한번대형강진이발생했다.캄차카반도에서지난7월30일(현지시간)규모8.8의지진이발생한것이다.마침7월중일본에서난카이(南海)대지진이발생할수있다는현지여론이고조되면서한국을비롯한주변국에서도지진에대한경계감이높아진참이었다.지난달정작일본에서의대지진은발생하지않아많은이가가슴을쓸어내렸지만,일본북쪽의캄차카반도에서강진이발생해지진에대한불안감은가시질않고있다.다행히상대적으로약한규모의쓰나미로인해캄차카반도에서의강진은큰인명피해가없었다.그러나주변지역에서각종지진이끊이질않는탓에더이상‘지진안전지대’라고자부할수없는국내에서도지진대책이수시로점검돼야한다는경각심이깊어지고있다.1.캄차카강진,20세기이후6번째규모지난7월20∼30일총세차례에걸쳐발생한캄차카강진은규모9.1의2011년동일본대지진이후발생한지진중규모가가장크다.비슷한진원역을가졌던1952년세베로쿠릴스크지진이후73년만의대규모지진이기도하다.특히이번강진은20세기이후계기관측지진중에선6번째로규모가큰것으로평가된다.1990년이후강진규모순위는△칠레(1960년,규모9.5)△미국알래스카(1964년,규모9.2)△인도네시아수마트라(2004년,규모9.1∼9.3)△동일본(2011년,규모9.1)△캄차카세베로쿠릴스크(1952년,규모9.0)△칠레(2010년,규모8.8)등인데이번캄차카강진은2010년칠레지진과같은규모다.2.왜캄차카에서대형강진발생했나이번캄차카강진은태평양판과북아메리카판이충돌하는해구(섭입대)즉‘쿠릴-캄차카해구’의지질적환경에서발생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이곳은태평양판이캄차카반도해안선바로앞에서연간약8㎝속도로북아메리카판아래로밀려들어가는섭입운동이지속적으로발생하는지역이자‘불의고리’라불리는환태평양조산대,즉전지구적인판의경계중지진과화산활동이가장빈번한지대에속한다.이런해구에선판끼리오랜시간맞물려응력이쌓이다가한순간급격히미끄러지면서막대한에너지가방출된다.이번강진역시판이맞물려쌓인에너지가한꺼번에해저에서방출된것이주원인으로보인다.특히이번지진은과거큰지진과의‘지진공백역’(gaparea)에서발생해오랜기간방출되지못한힘이한번에폭발한결과로분석된다.3.현지인명피해는상대적으로적어러시아당국은지진발생직후인지난달31일“현재로선사망자나중상자는없다”고발표했다.피해지역의인구밀도가높지않고,각국이지진발생후경보와대피령을신속히발동해인명피해를최소화했다는평가가나왔다.다만강진발생직후현지일부지역에서는3∼6m높이의쓰나미가관측된것으로알려졌다.이에현지항구도시에서는쓰나미로인한침수피해가일부보고되기도했다.동일본대지진당시의최대30∼40m높이의대형쓰나미에비해상대적으로약한쓰나미가전무한인명피해의배경인것으로풀이된다.동일본대지진당시에는초대형쓰나미로인해수천명이목숨을잃었다.4.초대형강진에도쓰나미약했던이유이번캄차카강진은규모8.8의대형지진이었음에도상대적으로쓰나미에의한피해가적었다.우선재난경보기술발전으로진원지에서수천㎞떨어진필리핀·칠레·뉴질랜드등에도쓰나미경보가즉시발령돼주민들이신속히대피할수있었던점이꼽힌다.또한수평으로단층이어긋나는‘주향이동단층’에서지진이발생해쓰나미규모자체가비교적약했다는분석도나온다.진원지인근에서높이6m정도의쓰나미가관측된게최대다.단층이수직으로어긋나바다를들어올리거나내리는‘정단층’이나‘역단층’에서지진이났더라면쓰나미의파고가높게형성될가능성이크다.동일본대지진이대표적으로,당시최고40m의쓰나미가관측됐다.또미국워싱턴포스트(WP)는“이번강진의쓰나미가태평양해역으로퍼져나가면서수위가잦아든것으로보인다”고분석하기도했다.5.강진후인근화산분화…연관성추정캄차카반도강진후사흘만인지난2일15세기를끝으로활동이잠잠하던캄차카크라셰닌니코프화산이분화했다.러시아화산지진학연구소기록상1463년마지막분화이후긴잠을자고있던이화산이562년만에깨어난것이다.크라셰닌니코프화산은지구상에서가장활발한화산지대중하나인러시아동부화산대에속한다.캄차카반도강진의영향으로이번화산활동이발생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이처럼대규모강진은주변화산에영향을일으키기도한다.실제로일본은난카이대지진과관련해후지(富士)산대규모분화를가정한새로운예보체제를도입하기로했다.후지산은과거대지진뒤대분화가발생한기록이있기때문이다.이번예보체제는화산재의양과면적을광역으로예측하는‘강회예보’다.수도권교통과생활인프라에심각한영향이발생할우려가있어신속한방재대책으로이어지도록하는것이목적이다.6.지진등급,어떻게구분되나지진은그‘규모’를기준으로등급이매겨진다.여기서지진의규모란지진이발생할때방출된에너지의총량을의미한다.지진규모를측정하는가장일반적인방법은리히터규모로규모가1단위증가할때마다방출에너지는약32배씩증가한다.규모2.0이하와규모2.0∼3.9의지진은각각‘미세지진’‘경미한지진’으로분류되며일반시민들은거의감지할수없거나가볍게느끼는지진이다.지진으로인한피해가거의없고구조물에미치는영향도미미하다.규모4.0∼4.9의지진은‘경도지진’이라고명명되며,지진으로인해창문이나작은물체등이흔들리기시작한다.규모5.0∼5.9는‘중진’으로실내에서가구가넘어지거나창문이깨지고오래된건물의경우붕괴위험도있다.규모6.0∼6.9는‘강진’으로분류되며건물·도로·다리등이붕괴되고산사태,정전·통신단절등이발생할수있다.규모7.0∼7.9와8.0이상의지진은‘대지진’과‘초대형지진’으로특정국가나대륙전체에큰피해를일으킬수있다.또이정도지진은수평으로수백㎞에걸친쓰나미를동반하는만큼큰인명피해를발생시킬가능성이크다.7.지진,전조현상동반?…신빙성부족지적도지진이발생하기전에는‘지진운’(지진운),‘동물의이상행동’같은전조현상이나타나는것으로알려져있다.하늘을가로지르는직선모양,연기기둥처럼위로솟아오르는형태등의지진운은마치바람의영향을받지않는형태로관측돼왔다.또개나고양이,물고기등은지내던공간에서뛰쳐나오거나평소내지않던소리와움직임으로불안행동을보이기도하는것으로알려졌다.또한지하수등의수위가평소와달리낮아지거나높아지고수온과탁도등의변화도나타난다.다만이런자연적징후가지진의예측도구로공식채택되기에는신뢰성과정확성이부족하다는평가가나온다.모든지진현장에서동일한현상이관측된것이아니며전조현상으로부터지진의발생까지얼마나걸리는지,강도에따라전조현상이다른지등이밝혀지지않았기때문이다.다만장기적인발생가능성은활성단층의존재와지진대의위치등지리적통계로예측할수있다.8.한반도는지진안전지대?…국내서도발생한반도에서의역대가장강한지진은2016년9월12일경북경주시남남서쪽8.7㎞지역에서발생한것으로,규모가5.8에달했다.진원의깊이는비교적얕은15㎞였다.이후약1년만인2017년11월경북포항시북구북쪽8㎞지역에서역대두번째로큰규모인5.4의지진이발생했다.한반도는지진의안전지대로불려왔지만이들지진으로이제는안심할수만은없는상황이다.게다가일본과달리국내에서는단층연구가활발하지못한탓에향후어느지역이더위험한지대인지알기도어렵다.이런가운데지난해6월12일에는전북부안군에서도규모4.8의지진이발생했다.전북지역에서처음으로발생한규모4.0이상의지진이었다.9.‘올7월대지진’설에숨죽였던일본올해일본에서는1999년출간된예언만화‘내가본미래’를통해2011년동일본대지진발생을예측했던작가타츠키료가해당작품의2021년개정판에서“2025년7월진짜대재앙이일본에닥친다”고언급해지난달대지진발생우려가고조되기도했다.이번예언은현실화되지않았지만일본에서는지난달타츠키료의예언일을전후해약1500회의크고작은지진이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또일본정부지진조사위원회는향후30년내에동일본대지진에준하는난카이대지진발생확률이80%에달한다고보고있다.이에일본정부는난카이대지진실제발생여부와무관하게2011년동일본대지진발생후인2014년처음제정됐던국가‘방재대책추진기본계획’을10여년만에개정해발표했다.난카이대지진이발생할경우지진과쓰나미로인한직접사망자29만8000명,파손이나손실이예상되는건축물235만동등의피해가예상됨에따라방재대책을통해사망자의80%,건축물피해의50%를줄일수있도록한다는계획이다.10.지진의경제여파는…지진의경제학지진은인명피해뿐아니라국가경제전반에직·간접적인피해를남긴다.건물과도로,공공시설등이무너져공공인프라가파괴되고생산시설,창고등의건물피해는물류망을붕괴시킨다.또한재산피해로인해보험금청구액도급증하게된다.일례로2011년동일본대지진피해액은약2350억달러(약325조원)로추산됐다.당시일본국내총생산(GDP)의3∼5%에해당하는규모다.게다가이런피해는주거형태가열악한저소득층에더욱집중되며이후복구능력의차이에따른주거환경격차가더커지기도한다.아울러막대한손상복구비용지출과보험금으로인해국가채무가악화하거나민간보험사의운영이어려워질수도있다.대형지진직후에는즉각적인산업생산이감소하고소비·투자심리가위축되며관광객이줄어들어간접적으로경제에악영향을미치기도한다.다만지진발생직후피해복구를위한대규모공공투자가집행된다는점에서건설·자재·기계산업이일시적으로성장하는경우도있다.신병남·조율·장상민·정철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계청,2025년7월소비자물가동향발표중동지정학리스크줄며석유류하락세전환폭염,폭우속신선채소·과실가격하락에농산물0.1%가격떨어졌지만수산물물가7.3%급등가공식품4.1%뛰었지만할인행사영향으로상승폭은전월보다줄어통계청제공7월소비자물가지수가석유류의하락세전환에도가공식품,외식등먹거리가크게오르며지난해같은달과비교해2.1%올랐다.지난6월2.2%에이어2개월연속2%대상승률을나타냈다.통계청이5일발표한'2025년7월소비자물가동향'에따르면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는116.52(2020년=100)로집계됐다.이는지난6월2.2%보다0.1%p떨어졌지만,지난해7월과비교하면2.1%오른수치다.올해들어2%대를유지하던소비자물가상승률은지난5월에1.9%를기록하며2%아래로떨어졌지만,6월에다시2%대상승률을회복했다.지난해같은기간과품목성질별등락률을비교하면농축수산물(2.1%)과공업제품(1.6%),전기·가스·수도(2.7%),서비스(2.3%)가격이나란히올랐다.폭염,폭우속에농축수산물은전월보다0.6%p상승률이뛰면서수산물(7.3%),가공식품(4.1%),축산물(3.5%),외식(3.2%)등먹거리에서물가가많이올랐다.가공식품의경우전체물가를0.35%p끌어올렸는데,주로커피(15.9%),햄및베이컨(7.1%),빵(6.4%)등에서많이올랐다.다만전월(4.6%)에비하면유통업체할인행사등의영향으로상승폭은소폭줄었다.반면전년대비출하량증가및기저효과로채소류물가가1.5%,과일류는3.8%하락하면서농산물은0.1%떨어졌다.다만폭염,폭우로지난6월(-1.8%)에비해하락폭은크게줄었다.품목별로보면농·축·수산물중에서는국산쇠고기(4.9%)쌀(7.6%)돼지고기(2.6%)고등어(12.6%)달걀(7.5%)찹쌀(42.0%)마늘(18.7%)등이주로크게올랐다.다만신선식품지수는0.5%떨어져반년째하락세가계속됐다.폭염,폭우등기상영향으로신선채소(-1.5%),신선과실(-3.9%)이크게떨어졌기때문이다.다만고등어와조기등생산량이줄어들어신선어개는7.6%올라2023년2월이후2년5개월만에가장많이올랐다.통계청제공공공서비스와개인서비스는각각1.4%,3.1%씩올랐는데,개인서비스에서외식은3.2%나올라서전체물가를0.45%p끌어올렸다.이외에도보험서비스료(16.3%)공동주택관리비(4.5%)생선회(외식·6.3%)커피(외식·4.1%)등이크게올랐다.월세는1.1%올라지난2월부터상승세를유지하고있다.이에대해통계청박병선물가동향과장은"전세대출이강화됐고,1~2인가구가늘면서월세수요가늘고전세매물이부족해지면서전세의월세화영향등으로최근높은상승세를보이고있다"고분석했다.석유류는1.0%떨어져하락세로돌아섰다.중동의지정학적리스크가완화돼국제유가가비교적안정됐기때문으로풀이된다.반면전기·가스·수도는지난해같은달과비교하면2.7%올랐지만,직전달인6월과비교하면5.3%하락했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기준으로쓰는근원물가지표인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2.0%올랐고,또다른근원물가인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도2.3%상승했다.이처럼농축수산물물가가크게오르면서시민들이자주구매해지출비중이높은144개품목위주로구성된'장바구니물가'인생활물가지수상승률은2.5%를기록했다.이에대해기획재정부는"향후기상여건,국제유가변동성등불확실성이있는만큼,정부는관계부처합동으로체감물가안정에총력을다할계획"이라며"특히농축수산물·석유류등민생과밀접한주요품목수급상황을면밀히점검하고,변동요인에대해서는신속히대응할방침"이라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민재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11일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에서열린주식시장불공정거래근절을위한현장간담회에서참석자의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제공=뉴시스상장주식양도소득세대주준기준을둘러싼논란이증폭되고있다.새정부출범후상승세를이어가던주식시장에악재가생겼다는게주식투자자들의판단이다.시장은이런우려를그대로반영하고있다.특히부동산세제와의역차별문제까지거론되며주식투자자의분노를키우고있다.이재명정부가강조해온주식시장으로의'머니무브'(Moneymove)와정면으로배치된다는지적이나온다.국회입법절차를밟지않아도되는시행령하나가몰고온나비효과다.━이재명정부첫세제개편안…부동산→주식시장'머니무브'역행우려━4일관계부처에따르면기획재정부는더불어민주당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등과세제개편안의영향을논의할예정이다.세제개편안발표이후주가가급락하는등부정적영향이쏟아지자후속대응에나선것이다.세제개편안에는상장주식양도소득세의대주주기준을기존종목당(시가총액)50억원에서10억원을하향조정하는내용이담겼다.현행법상대주주만상장주식의양도차익에대한세금을낸다.세율은과세표준3억원이하20%,3억초과25%다.일반주주들에게는세금을물리지않는다.대주주기준을10억원으로바꾸면그만큼과세대상자가늘어난다.연말기준으로일정금액이상의상장주식을보유하고있지않으면대주주로분류하지않는다.대주주입장에선연말에팔고연초에사면그만이다.연말에주가가내려갈수있는이유다.일반주주는이를우려해먼저주식을매도하는악순환이우려된다.일반투자자들은부동산세제등을거론하며반발한다.이번세제개편안에는종합부동산세등부동산세제개편안이담기지않았다.반면양도소득세대주주기준뿐아니라이대통령공약인배당소득분리과세는시장기대치를밑돌았다.무엇보다양도소득세를내는대주주기준에의문을제기하는목소리가작지않다.정부안에따른종목당10억원은서울아파트한채가격도되지않는가격(이소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라는등의지적이잇따른다.대주주상장주식양도차익만하더라도주식시장의장기투자를막는것아니냐는지적이다.연말에주가가내려갈우려가있으면주식을장기보유하는게어려워질수밖에없다.기재부관계자는"부동산의경우누진세구조이기때문에장기보유특별공제를적용한것이고,주식시장은성격이다르다"며"배당소득분리과세는장기투자를유도하는정책"이라고말했다.상장주식대주주기준은법률이아니라시행령(대통령령)개정사안이다.시행령이기때문에기재부가세제개편안을발표한후진행한입법예고안에담기지않았다.정기국회제출전거쳐야하는국무회의의결사안도아니다.정부의의지만있으면언제든철회할수있는것이다.통상세법시행령은연말에국회에서세제개편안이통과된후별도의입법예고와국무회의의결을거쳐확정된다.기재부관계자는"중요한시행령의경우세제개편안에포함해국회에서논의한전례가있다"고말했다.━"역시대한민국은부동산이답인가"…증시'찬물'━주식양도소득세대주주기준변경안/그래픽=김다나"우리나라는투자수단이부동산밖에없습니다.그래서집값폭등등경제에해악을끼칩니다.국민들이이제는주식투자를통해중간배당도받고생활비도벌수있게(주식시장을)부동산에버금가는대체투자수단으로만들어야겠다는생각입니다."이대통령이지난6월한국거래소를방문해가진간담회에서한말이다.주식시장활성화를통해'코스피5000시대'를열어부동산쏠림문제를완화하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상법개정안통과도그연장선이었다.경영계반발에도불구하고이사의주주충실의무를법제화해투자자중심시장구조로바꾸려는신호였다.'이재명식머니무브'에시장은호응했다.취임당일코스피는2.66%급등했고한달반동안약20%(6월2일2698.97→7월31일3245.45)상승했다.그러나허니문은짧았다.지난달31일,첫세제개편안발표가방아쇠가됐다.'국장(국내증시)으로돌아오는것은지능순'이라던이대통령의발언과는정반대결과였다.핵심은'주식양도소득세대주주기준강화'다.투자자들사이에선'10억원이상주식소유금지법'이란비판까지나왔다.정부는앞서윤석열정부시절인2023년말대주주기준을10억원에서50억원으로완화했다.연말'매도폭탄'을줄이고증시이탈을막겠다는명분이었다.그러나정권교체후입장은바뀌었다.이번정부는감세에따른조세형평성훼손과증시활성화효과미비를이유로기준을되돌렸다.대주주기준강화에따른주식시장하락우려가능성은크지않을것이라고일축했다.2017년말대주주기준을강화했을때주가가올랐고2023년말대주주기준을완화했을때주가가하락했다는이유에서다.하지만정부기대와달리세제개편안발표다음날증시는와르르무너졌다.지난1일코스피는전장대비3.88%급락했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최대낙폭이다.━부동산세제와비교되는주식세제━투자자반발은부동산세제와비교될수록커진다.주식은보유기간과상관없이대주주양도세최고25%가적용된다.반면부동산은최대80%까지장기보유공제를받을수있다.실제1주택자는10년이상거주·보유시각각40%공제가적용돼최대80%까지양도세가면제된다.12억원까지는비과세혜택도있다.이런혜택은'똘똘한한채'선호를부추긴다는비판을받는다.반대로주식보유10억원초과자들은보유기간과무관하게매도시양도세를내야한다.대주주들이연말마다세금회피를위해매도하면일반투자자의주가하락피해로이어질수있다.부동산커뮤니티는물론주식커뮤니티에는"대한민국은역시나부동산밖에없다""부동산→주식으로머니무브가일어나기보다는주식→부동산의머니무브가일어날만한개편안""뭉칫돈을가진큰손들은주식에서다시부동산으로가면서'(민주당)코스피5000특위'에서'코스피2000특위'로바뀌게될것"이란비판이쏟아졌다.여기에증권거래세율인상(0.15→0.20%),시장기대보다높은'배당소득분리과세'최고세율안(35%)이발표된것도주식투자자들의반발을불러왔다.대주주양도세기준변경은소득세법시행령개정사항이라정부의지만있다면충분히정부안수정이가능한상황이다.기재부관계자는주식양도소득세대주주기준강화방안을둘러싼일련의논란에대해"세제실과정책라인을중심으로예의주시하고있다"고말했다.세종=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세종=박광범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가공식품·수산물높은상승세이어가…'소비쿠폰영향'한우상승폭확대6·27대출규제영향전셋값소폭올라[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세종=연합뉴스)민경락안채원기자=7월소비자물가가가공식품·수산물등가격이오르면서두달째2%대상승세를이어갔다.폭염·폭우영향으로과일·채소등농산물가격이강세를보였다.소비쿠폰수요가많은한우등의물가도전달보다상승폭이커졌다.6·27대출규제영향으로전세매물이줄면서전셋값도소폭상승세를보였다.통계청이5일발표한'7월소비자물가동향'을보면지난달소비자물가지수는116.52(2020년=100)로1년전보다2.1%올랐다.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은올해1월부터2%대를기록하다가지난5월1.9%로떨어졌으나6월부터는두달째다시2%대를유지하고있다.가공식품물가는출고가인상영향등으로4.1%올랐다.전달(4.6%)보다축소됐지만4%대의높은상승세가이어지면서전체물가상승률을0.35%포인트(p)를끌어올렸다.고등어(12.6%)등수산물도전달(7.4%)과비슷한7.3%올라상승폭이컸다.김수출수요증가등이주된원인으로분석됐다.농산물물가는0.1%내렸지만,전달(-1.8%)보다하락폭이줄었다.폭염·폭우등이상기후로전달과비교해과일·채소류물가가큰폭으로상승했기때문이다.농산물중과실물가도1년전대비하락률이3.8%로전달(-7.4%)보다크게축소됐다.수박이20.7%뛰는등일부과실물가가오른크게영향이다.전달과비교하면시금치(78.4%),배추(25.0%),상추(30.0%)등채소류물가상승세가두드러졌다.시금치는1년전에비해서도13.6%뛰었다.박병선통계청물가동향과장"폭염폭우영향으로출하가안좋은상황에서수요가큰폭으로늘면서수박가격이많이올랐다"라며"채소·과실물가가작년에도높았기때문에전년동월비로는상승폭이크지않지만전월비로는상승폭이크다"라고말했다.내수회복됐나…붐비는청량리종합시장(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3분기에는역대최장기간이어진내수부진이끝나고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등으로소비가늘어날것으로관측됐다.소비자심리지수는비상계엄사태가있던작년12월88.2까지급락했으나최근엔지난3월93.4에서4월93.8,5월101.8,6월108.7에이어7월110.8까지넉달연속상승했다.3일서울동대문구청량리종합시장에민생회복소비쿠폰관련안내문이붙어있다[email protected]지난달21일신청이시작된소비쿠폰영향이물가에반영되는흐름도감지된다.국산쇠고기물가는4.9%뛰며전달(3.3%)보다상승폭이커졌다.외식소고기물가도1.6%오르며전달(1.2%)보다강세를보였다.다만최근도축이줄면서소고기·돼지고기가격이상승세였고외식물가도오르는추세인만큼소비쿠폰영향을정확하게분석하기는쉽지않다는것이정부분석이다.박병선과장은"소비쿠폰지급시기가지난달하순경이라서미미하게영향을주지않았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월세와전세물가는1년전보다각각1.1%,0.5%올랐다.전달과비교하면각각0.1%씩높아졌다.6·27대출규제영향으로전세매물이줄면서전셋값에다소영향을준것으로정부는분석했다.석유류는국제유가하락영향으로1.0%하락했다.6월상승(0.3%)한달만에다시하락세로돌아선것이다.공공서비스물가는1.4%오르면서전달(1.2%)보다상승폭이커졌다.수도권지하철요금이오른영향이컸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방식의근원물가지표인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2.0%오르며전달(2.0%)과같은수준을유지했다.자주구매하는품목위주로구성돼체감물가에가까운생활물가지수상승률은전달과같은2.5%를기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