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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구윤철 "기업이 한국 경제 중심"…경제형벌 형사처벌→과징금 전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5 15: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구윤철 경제부총리, 첫 성장전략TF 주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계 단체장 대거 참석 "기업이 진짜 성장 이룰 수 있도록 경영 부담 완화" "피지컬AI 1등 목표로 대전환 추진…기업·정부 협력" 성장전략TF, '경제혁신'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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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8.05.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5/newsis/20250805150504979ewbx.jpg" data-org-width="720" dmcf-mid="ZxGDWxmet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newsis/20250805150504979ewb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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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8.0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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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제 형벌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합리화하겠다"며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해 기업 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이 진짜 성장을 이룰수 있도록 경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기업 규모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 활동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 학계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하나가 돼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한 '초혁신기술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인력지원은 물론 규제완화 등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성과를 내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먼저 피지컬 인공지능(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AI 제조로봇과 AI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기업, 정부, 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데이터 활용과 AI 인재양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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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8.05.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5/newsis/20250805150505128ccnt.jpg" data-org-width="719" dmcf-mid="5oPp8h7v5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newsis/20250805150505128ccn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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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8.0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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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극적인 관세협상 타결을 통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우리 기업들이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우리의 주요 경쟁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경쟁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예전에 비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과 늘 소통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을 포함한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산업 협력 패키지'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첫 성장전략 TF 회의에는 정부 부처 장차관들 뿐만 아니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진식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도 참여했다.
 이 TF는 당초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TF'로 진행돼 왔으나, 구윤철 부총리 중심으로 주요 성장 정책을 발굴·집행하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하에 지난달 30일 성장전략TF로 명칭이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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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8.05.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5/newsis/20250805150505293nwzx.jpg" data-org-width="719" dmcf-mid="1JJbeY2Xt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newsis/20250805150505293nwz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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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8.0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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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과도한 기업규모 기준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 성장 단계에서 제약이 없도록 현행 중소·중견기업 지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형사처벌 중심의 경제형벌은 과징금 등 금전벌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성장전략 TF는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 등에 대한 건의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또 TF를 통해 초혁신기술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8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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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 회장의 발언 종료 후 박수를 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8.05.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5/newsis/20250805150505447wunp.jpg" data-org-width="720" dmcf-mid="tRxuPSqyZ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newsis/20250805150505447wun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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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 회장의 발언 종료 후 박수를 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8.0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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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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