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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사이드 스토리]"민낯도 그대로"…'15%' 관세 협상 다음 스텝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5 14:1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전문가 분석으로 본 한미 관세 협상 총평 '선방'과 '실패' 사이?…무관세에서 15%로 GDP 2.5배 일본보다 2배 무거운 투자 부담 "무관세 韓, '최혜국 대우'가 성과일 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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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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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최대 통상 리스크로 떠오른 '상호관세'에 일단 급한 불은 꺼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당초 25%로 예고됐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죠.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된 이번 합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측 투자 계획과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 확대를 담은 총 4500억 달러 패키지를 기반으로 성사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최혜국 대우 확보'와 '통상 리스크 해소'로 해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여전히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원래 무관세였던 FTA 체결국임을 감안하면 이번 합의는 '선방이 아닌 후퇴'라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이 협상이 끝이 아닌 시작일 수 있다고도 입을 모으고 있죠. 겉으론 타결이지만 실상은 '밀린 숙제'가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입니다.
 4500억 달러 패키지에도 車 품목관세는 '15%'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이 제시한 총 4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및 에너지 구매 패키지는 단기적으로 한미 간 갈등을 완화하고 미국의 통상 압박을 일부 완충하는 효과가 있다"며 "하지만 이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미국의 일방적 통상정책에 따른 방어적 대응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 속 한국이 전략적 동맹국으로 활용되면서 이번 투자가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자율 경제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특히 자동차 관세를 둘러싼 협상에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적은 실익을 거뒀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한국은 기존 FTA에 따라 무관세였던 만큼 일본·EU와 동일하게 자동차 품목관세를 12.5%로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은 15% 하한선을 고수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일본과 EU는 자동차 품목관세를 절반인 12.5%포인트(p) 깎았는데 한국은 10%p밖에 낮추지 못했다"며 "이번 협상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경쟁국과의 비교 결과를 보면 이에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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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미 무역합의 주요 내용./그래픽=비즈워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5/BUSINESSWATCH/20250805140639414tkeo.jpg" data-org-width="645" dmcf-mid="PCAasKaV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BUSINESSWATCH/20250805140639414tke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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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무역합의 주요 내용./그래픽=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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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규모도 단순 비교하면 일본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상 한국이 훨씬 무거운 짐을 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약 1조8000억 달러, 일본은 약 4조4000억 달러인데요.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국은 GDP 대비 약 25%에 달하는 투자·구매 패키지를 제시한 반면 일본은 약 13% 수준에 그쳐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맥락서 박상기 한국협상학회 부회장도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일방적 구조 속에 한국이 끌려간 것"이라며 "FTA 체결로 확보한 무관세 구조가 사실상 폐기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정상화된 합의처럼 포장한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니블링(nibbling)' 전략, 즉 끝없이 추가 요구를 이어가는 협상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번 관세 협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FTA 체결국인데 왜 15%를 내야 하느냐'는 문제의식은 단지 한국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최근 뉴욕타임즈(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상은 더 이상 시장 개방이나 무역적자 해소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미국이 경제력을 지렛대 삼아 각국 정부에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면서, 관세 정책이 사실상 '수금 전략'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협상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25% 관세를 내고 있는데 돈을 주고 낮추겠다는 제안을 들고 왔다"며 SNS에 글을 올렸고, 실제 한국은 3500억 달러의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 구매를 약속했죠. 이후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했고요. NYT는 이에 대해 "교역 상대가 아니라 인질과 협상하는 듯한 방식"이라며 "일종의 글로벌 셰이크다운(shakedown)"이라는 통상 전문가들의 해석을 전했습니다.
 후속 압박은 이제 시작…다음 판이 더 험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끝'이 아니라 '서문'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협상 테이블에 오를 의제는 농산물과 디지털 분야, 방위비 등이 유력합니다.
 김대종 교수는 "미국은 쌀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 개방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며 "이번 정상회담 또는 이후 고위급 회담에서 후속 압박 카드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밀지도 반출 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AI 알고리즘 보호 등 한국의 디지털 규제도 미국과 충돌할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죠.
 이런 상황서 정부가 강조한 '최혜국 대우'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태황 교수는 "최혜국 대우란 다른 나라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의미일 뿐 한국이 협상에서 이끌어 낸 성과는 아니다"라며 "향후 미국이 반도체나 의약품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일본·EU와 비슷한 수준을 적용받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이를 성과처럼 내세우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품목에 대해선 "미국이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에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의 70%를 한국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도 원가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다만 "미국이 이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실제 부과보다 압박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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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5년 트럼프 관세정책 타임라인./그래픽=비즈워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5/BUSINESSWATCH/20250805140640907cbfo.jpg" data-org-width="645" dmcf-mid="QZqu4CuSy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BUSINESSWATCH/20250805140640907cbf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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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트럼프 관세정책 타임라인./그래픽=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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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최혜국 대우'는 방어선이 아닌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상기 부회장은 "협상이란 약자에게 신이 준 선물인데 한국은 그 선물을 전략으로 바꾸지 못한 채 미국의 일방주의에 끌려가고 있다"며 "상대가 원하는 메뉴만 담긴 메뉴판을 들고 가는 것은 협상이 아닌 외교 수행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략 없는 순응은 외교의 형식을 빌린 일방적 수용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의 이면에서 이뤄지는 추가 요구 및 압박에 대비할 치밀한 협상 구조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외형적 합의에 안주하기보다 다음 협상에 대비한 실질 전략과 내부 역량 점검이 시급하다는 경고입니다.
 그는 "미국은 겉으론 협상 성과를 보여주지만 실제론 감춰둔 의제를 통해 더 뜯어낸다"며 "니블링(nibbling) 전술은 대부분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더욱 정교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협상 방식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는데요. 박 부회장은 "한국은 미국의 약점을 한 번도 제대로 공략한 적이 없다"며 "무역 흑자를 문제 삼는 미국에 대해 한국은 싼 인건비로 미국 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이 있었다는 반론조차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과거 1990년대 연봉 700만원 받던 근로자들이 만든 차를 수출해 미국 소비자에게 값싸게 공급했고 그 덕에 미국도 이득을 본 것"이라며 "미국이 지금 와서 흑자를 문제 삼는다면 최소한 그러한 역사적 맥락은 협상 테이블에서 꺼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산업 기여와 교역의 맥락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입니다.
 이어 박 부회장은 "언론이 정부의 '만세 협상' 프레임을 날카롭게 짚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잘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하면 미국은 '왜 1센트를 테이블에 남겨뒀냐'며 재협상에 나선다"며 "초강대국의 협상은 언제나 다음 판을 염두에 둔 전략 싸움이지, 숫자 몇 개로 끝나는 게임이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강민경 (klk707@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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