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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구윤철 "기업이 진짜성장 중심"…성장전략 TF 출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5 15: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Physical AI 1등 국가 목표…배임죄 금전벌 전환<br>갈라파고스 규제 전면 재검토…8월 성장전략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dwgTPwM0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dbbe8923470f61e74b9b65f3413b34dd9066242669e12c6c4e85dde591c5a9" dmcf-pid="ZsZSzkZw3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성장전략 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8.5. 기재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5/551746-KJTfZ0q/20250805154428122qfpv.jpg" data-org-width="640" dmcf-mid="YvLQwqLKU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551746-KJTfZ0q/20250805154428122qfp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성장전략 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8.5.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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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dd14394ff79980bd500422f2e2c800a9b838bf5ca3446bc4ad2121fbe6dca72" dmcf-pid="5O5vqE5rpG" dmcf-ptype="general">정부가 "기업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 중심"이라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성장전략 TF'를 출범시키고 배임죄 개선 등 형사처벌 위주 제재를 금전벌로 대폭 전환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240ca3b150f1517ada156a9eb2cd83e51bb970e4db516a73c396d2f986592053" dmcf-pid="1I1TBD1mzY" dmcf-ptype="general">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 6단체장과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전략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p>
          <p contents-hash="852442a054121ea2fbf47830fc937bfb0145d59d71c3743748693a7e261f54ff" dmcf-pid="tCtybwtsFW" dmcf-ptype="general">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7a01ecc81d66fe460c113a2cd508b46121d527a5df8cc56ba7dd4cde6b016af" dmcf-pid="FhFWKrFOzy" dmcf-ptype="general">정부는 기존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해 '진짜성장'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TF는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 등 현장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된다.</p>
          <p contents-hash="b165ab67688e462295474c7aafcdb7bc7fd27de5f7f695521b7709bf0c748e07" dmcf-pid="3l3Y9m3I0T" dmcf-ptype="general">이번 회의에서는 투자애로 해소, 경제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방안과 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Physical AI 1등 국가'를 목표로 인공지능(AI) 제조로봇과 AI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기업·정부·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d723eb6f885c30010b6ed8e396b0651a2750e807c078bf6c3ca37c79bbf371" dmcf-pid="0S0G2s0C0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성장전략 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8.5. 기재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5/551746-KJTfZ0q/20250805154429450lsdv.jpg" data-org-width="640" dmcf-mid="GdhEZJhLz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551746-KJTfZ0q/20250805154429450lsd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성장전략 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8.5.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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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737b9b5d9c4003587344f75ff74f979c733ff458d27b25a7828f37afd17da92" dmcf-pid="pIBFQvBWUS" dmcf-ptype="general">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도 경제계에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 극적인 관세협상 타결로 경제 불확실성이 완화됐지만 예전에 비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와 소통하면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d3e5ba934ffa6b3012fd1b75afdb27da361cb84b94f08b6a2f84c0173af3b00" dmcf-pid="UCb3xTbYUl" dmcf-ptype="general">정부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먼저 '한국의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기업 규모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활동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꿔나간다.</p>
          <p contents-hash="614f0524cb78be5c1536e796361f51fa93c31e1837349ba18aa99e6cee796421" dmcf-pid="uhK0MyKG0h" dmcf-ptype="general">중소·중견기업 지원은 투자·연구개발(R&amp;D)·AI 도입·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경제성장 및 자본시장 발전 등을 고려해 중견기업·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하는 등 적극적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기업규모별 규제도 전면 재검토한다.</p>
          <p contents-hash="f79dac4aeb55ecd0d7b1362cabf86bd135376e03bfb3790f9ac704056c2b18db" dmcf-pid="7l9pRW9H3C" dmcf-ptype="general">경제 형벌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해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하고, 배임죄를 비롯한 최고 경영 책임자(CEO) 형사처벌 리스크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중점 개선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ec73818505a9ca824b18025d0fb33565225393d68f4ab7e77fdf7bd64de11bf" dmcf-pid="zS2UeY2XUI" dmcf-ptype="general">정부는 앞으로 업종·지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 및 '경제형벌 합리화 TF'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현장의견을 청취해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아이템들을 선정하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a2f976f0f50d13637b5309ea6f6517d40ee064a9e3a8a6b6a8549af78c3433" dmcf-pid="qvVudGVZp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성장전략 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8.5. 기재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5/551746-KJTfZ0q/20250805154430719gfcf.jpg" data-org-width="640" dmcf-mid="HH758h7vF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551746-KJTfZ0q/20250805154430719gfc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성장전략 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8.5.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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