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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경제단체, 노봉법·상법 전방위 호소..野 토론회 후 정부·여당 만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8-05 15:2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제단체, 野 노봉법·상법 반대 토론회 참석 후<br>민주당 접촉해 설득..회장단은 기재부 회의 참석<br>여대야소 무력한 野 "민주 직접 설득하라" 조언<br>"노사 양측 지지 받는다 부각하는 전략 제안했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S5SZJhLa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5939e7614fea09d74346ca86d01136a6c21f032f13025d7b043bbf27c6de83" dmcf-pid="Qv1v5iloc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 기업법(상법, 노란봉투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5/fnnewsi/20250805152106825rtlg.jpg" data-org-width="800" dmcf-mid="8Zi8JHf5c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fnnewsi/20250805152106825rtl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 기업법(상법, 노란봉투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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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c2616cc534e1a693ec49bb89ae28738da9986f77805e3f1d3045b61c7ee023" dmcf-pid="xTtT1nSgc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을 예방, 정청래 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5/fnnewsi/20250805152107054uakr.jpg" data-org-width="800" dmcf-mid="6guXUjGko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fnnewsi/20250805152107054uak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을 예방, 정청래 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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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00958b41f7d2d09aeebabcaaf77e2d9688ebbe72e163e7d98678bb24729d2ef4" dmcf-pid="yQoQL56Fki"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이 오는 21일 이후로 국회 본회의 표결 시기가 늦춰지자 경제계가 전방위 설득전에 나섰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5일 국민의힘과 노란봉투법·상법 반대 토론회에 참석한 뒤 더불어민주당과 접촉해 설득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별도로 경제단체 회장단은 기획재정부 주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정부와 의견을 나눴다. 
          </div>
          <p contents-hash="955fd594bd058db7b02473aa17e2acce4d1ee05554f5e327bacacba55897d3e6" dmcf-pid="Wxgxo1P3aJ" dmcf-ptype="general">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 ‘반기업법 대응 긴급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p>
          <p contents-hash="87a3e330b19aca89fb8a8a85fb13fb7a9860bde06ccce9874c00e4d4f2bac8e3" dmcf-pid="YMaMgtQ0Nd" dmcf-ptype="general">이 자리에서 남용우 경총 상무는 기조강연자로 나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회의 재고를 요청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이대로 시행되면 노조 리스크로 산업생태계가 붕괴돼 산업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p>
          <p contents-hash="0718f14e8cc71902d3ce1c06c3720a21a85409798b7bd6d294cbc46f7e43c8db" dmcf-pid="GRNRaFxpAe" dmcf-ptype="general">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기조강연에서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담긴 상법 2차 개정이 이뤄지면 경영권이 불안해진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가 지분 쪼개기로 경영권을 장악하고, 최대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e51ecd395ff5857dcf283d44889fa73191b04d2463e1492d57808464ded556b0" dmcf-pid="HejeN3MUkR"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경제단체 입장을 정리해 민주당을 적극 설득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여대야소라 경제계의 직접 설득이 더 실효성이 크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c1d47d5f71758d45523470493e7eca48701d2ff524b2a5c62d8e2951a766e0b9" dmcf-pid="XdAdj0RuaM"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이날 파이낸셜뉴스에 “경제단체들이 토론회 후에 민주당을 찾아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민주당을 전략적으로 잘 설득하라고 조언했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경제계 건의를 일부 반영하면 노사 양측 모두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ba708406201ec2b4445d683cdaedfa76787ae7138040965c7b55ff76a8102651" dmcf-pid="ZJcJApe7kx" dmcf-ptype="general">경제단체들은 민주당에 제안할 대안을 마련해놨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노조법 2조 5항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확대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해 경영권 불안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181c66765bab9e85b627fa2f253d62be3d7af894e9fc40c84c4b6225c5d94675" dmcf-pid="5OYOWxmejQ"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경영권 방어 수단 등 경제계가 제시하는 대안은 우리 당이 법안들을 내놓은 상황이지만, 민주당이 전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경제단체가 직접 민주당에 호소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7b9d1236613d6e0186a6e1ab8097cd9c63be173eb71a8d4ed4a346c39c143732" dmcf-pid="1IGIYMsdaP" dmcf-ptype="general">경제단체들은 실제로 이날뿐 아니라 수시로 각급에서 정부·여당과 접촉하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재검토를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p>
          <p contents-hash="4d47b6f0d8f957110ff0dc3872dfd5df62502f358a0d293d2e08f6d20f90dbd6" dmcf-pid="tCHCGROJN6" dmcf-ptype="general">같은 맥락에서 주요 경제단체 회장들은 이날 성장전략TF 회의에 자리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났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등 규제 부담부터 덜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0ab12b462c1c9334648082200c49a692c96708494922efe0a3f794b76ed6b857" dmcf-pid="FhXhHeIig8" dmcf-ptype="general">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신임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취임한 만큼 주요 경제단체들을 계속 만나며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9b4d562baade5530fe50d0651ab78a709bde06365a554a80246aaa0def5f4f9b" dmcf-pid="3lZlXdCnj4" dmcf-ptype="general">uknow@fnnews.com 김윤호 최종근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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