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美, 호주에 ‘다크 이글’… 中 태평양 확장 차단 나서

美본토밖에배치한것은처음탐지·요격어려운‘게임체인저’로中이설정한‘제2도련선’무력화지난해미국방부가공개한최신예극초음속미사일(LRHW)‘다크이글(DarkEagle)’발사장면.2023년실전배치된이미사일은사거리2800㎞,최대속도마하17(음속의17배)로탐지·요격이거의불가능하다.미국은지난달호주북부에이미사일을배치해사격훈련을한사실을공개했다.미국이본토밖에이미사일을배치한것은처음이다./미국방부미국이2023년실전배치한최신예극초음속미사일(LRHW)‘다크이글’을지난달호주북부에투입했다고미인도·태평양사령부가밝혔다.미국이다크이글을미본토밖에배치한것은처음으로,중국의태평양패권장악시도를적극적으로차단하겠다는의도로해석된다.중국이자국태평양연안에‘항공모함킬러’탄도미사일을대거배치함에따라,미국은중국의‘제2도련선’무력화를목적으로‘공격용중거리미사일을아시아·태평양지역에전진배치하겠다’는계획을밝혀왔는데다크이글의호주배치는그신호탄이다.이는주한미군을포함해인도·태평양미군전체를대(對)중국견제에투입하는방향으로전환하겠다는미국의큰그림과도맞물려있다.그래픽=정인성‘다크이글’은사거리2800㎞가량,최대속도는마하17(음속의17배)이다.궤도를자유자재로변환하며변칙비행할수있어탐지·요격이극도로어려운현대전의‘게임체인저’로불린다.미인·태사령부는최근홈페이지에다크이글의호주배치소식을알리며지난달호주에서열린다국적연합훈련‘탈리스만세이버’에서다크이글실사격훈련을했다고밝혔다.새뮤얼퍼파로미인·태사령관은“미군이전방에서극초음속미사일체계의지휘·통제,작전능력을검증했다”며“인·태지역의핵심동맹국인호주에전력을투입하고방어를지원할수있는역량을확인했다”고했다.인·태사령부는“다크이글은극초음속을활용,장거리정밀타격수행역량을제공하는획기적전력”이라며“미국이변화하는안보과제에혁신적으로대응하고,군사기술의최전선에서겠다는의지를보여준다”고했다.그래픽=양인성◇中이그은선앞에‘비수’배치…美인·태전략본격가동다크이글은미국이2019년INF(중거리핵전력)조약파기를선언한뒤극비리에개발해온무기다.미국과구소련은1987년군축과긴장완화목적으로사거리500~5500㎞인중·단거리미사일의생산과실험·배치를전면금지하는조약을맺었다.하지만그사이INF가입국이아닌중국이제약없이중·단거리미사일을개발하고대거실전배치해태평양에서미군을위협하는상황이됐다.중국은‘항공모함킬러’로불리는사거리1800~3000㎞의대함탄도미사일(ASBM)DF(둥펑)-21D를실전배치했고,대만을겨냥해사거리600~1000㎞인DF-15단거리탄도미사일도실전배치하고있다.중국은산둥반도에도주한미군과주일미군기지를핵공격할수있는사거리1000㎞의DF-16미사일을실전배치했다.중국이보유한중·단거리미사일은최대3000여기로추정된다.중국의중·단거리미사일이자국과동맹국의안보에치명적인위협이될수있다고판단한미국은이에맞서아시아·태평양지역에중거리미사일을대거배치할계획이다.지난해찰스플린당시미태평양육군사령관은언론인터뷰에서“중거리미사일을발사할수있는신형발사장치가조만간아·태지역에배치된다”고밝혔는데,이번다크이글의호주배치가그시작인셈이다.미뉴스위크는다크이글의호주배치에대해중국의‘반(反)접근·지역거부(A2·AD)’전략을무력화하는공격시스템을수립한것이라고했다.중국의A2·AD전략은최종적으로하와이를경계로태평양을미국과반으로나눠지배하는것을목표로한다.이를위해필리핀·대만·오키나와를잇는제1도련선(島鏈線),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등을잇는제2도련선,하와이·뉴질랜드등을잇는제3도련선을설정했다.중·장거리탄도미사일과항공모함·구축함·잠수함등의전략자산으로미국의진출을억제하고,한국·일본·대만을자국의군사영향권아래두겠다는구상이다.이런상황에서미국의다크이글배치는호주대륙에미국이본격대중국군사거점을구축할가능성을시사한다는것이다.다크이글의사거리는2800㎞가량으로호주에서대만해협까지는미치지않지만,잠수함탑재가가능해중국근해에서언제든발사할수있다.또인태사령부가운용하는신속기동부대다영역임무군(MDTF)이한국·일본등의미군기지로탄력적으로전개시킬수도있다.이일우자주국방네트워크사무국장은“F-16이오산으로이동하며비어있는군산기지에미국이다영역임무군과함께다크이글순환배치에나서는것을‘동맹현대화’의일환으로한국에요구할수있다”며“다크이글은최고속도가마하17로군산에서베이징을3분내타격할수있어중국입장에선요격이거의불가능하다”고했다.제2도련선바깥의안전한호주에서대기하다가언제든중국대륙을‘비수’처럼공격할수있는전략자산이라는것이다.한국군관계자는“미국이중국도련선돌파를목표로인·태지역군사전략과태세를탄력적으로전환하는일환”이라며“최근주한미군의성격변화와도연동되는구상”이라고했다.인태사령부가보도자료를통해다크이글의미본토밖최초배치를공개한것도대중경고메시지차원이라는것이다.이관계자는“미국이전략적유연성을발휘해호주는물론,한국·일본·필리핀·괌등에서다크이글을발사할수있다”고했다.실제미군은인·태지역에서다영역임무군을강화하는추세다.다영역임무군은제1도련선등전방에서작전수행이가능한신규부대로,유사시중국본토를타격할능력을갖추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미국은지난해필리핀에도냉전이후최초로지대지중거리미사일시스템(MRC·사거리1600km)‘타이폰(Typhon)’을배치했다.한국군관계자는“미국이중국의태평양진출을봉쇄하기위해다양한전략자산을신속하게기동하며운용할수있는군의역량과동맹의신뢰를요구하는국면이다가오고있다”고했다.☞제2도련선(島鏈線·islandchain)태평양패권을장악하려는중국이설정한제1~3도련선중2단계.일본~대만등을잇는제1도련선에이어괌~사이판등을연결하는제2도련선까지중국이장악하면한국·일본·대만은완전히중국의영향권아래들어간다.하와이~뉴질랜드등을잇는제3도련선까지확보,태평양을미국과반으로나누는것이중국의최종목표다.☞INF조약,반(反)접근·지역거부INF(중거리핵전력)조약1987년냉전시기미국과옛소련이체결한조약.사거리500~1000㎞의단거리와1000~5500㎞의중거리지상발사탄도·순항미사일의생산과시험,배치를전면금지하는내용을담고있다.미국은트럼프1기행정부때인2019년이조약을파기했다.반(反)접근·지역거부(A2·AD,Anti-Access·AreaDenial)중국의태평양진출·지배전략을부르는명칭.미국의접근을차단하고미국의태평양통제권을거부한다는의미를담고있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뉴스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06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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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사위장 '차명 거래 의혹' 파문…주식으로 재미 보던 與 초대형 악재

차명주식거래의혹을받고있는이춘석더불어민주당의원이5일오후국회본회의에참석한뒤취재진에둘러싸여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인그는전날본회의장에서휴대전화주식거래앱을사용하는사진이찍혔는데,계좌명의가보좌관의이름‘차○○’(붉은색원안)여서논란이커졌다.이의원은“차명거래한사실은결코없다”고부인했지만이날밤법사위원장에서사퇴하고민주당을탈당했다.[연합뉴스,사진더팩트]이춘석더불어민주당의원이차명으로주식을거래한의혹이일자5일민주당을탈당하고국회법제사법위원장직을사퇴했다.이의원이보좌관차모씨의계좌로주식을거래하는모습이전날국회본회의장에서포착됐고,이날한언론이이를보도하자여론이급속도로악화되고경찰이금융실명법위반혐의로수사에착수한상황이었다.온라인매체‘더팩트’보도에따르면이위원장은전날오후국회본회의장에서휴대전화증권거래앱을통해네이버등주식거래를했다.문제는사진속계좌주인의이름이‘이춘석’이아닌보좌관차씨였다는점이다.차씨의주식계좌에찍힌보유주식은카카오페이537주,네이버150주,LGCNS420주등으로평가금액총액이1억원이넘는다.이런사진이찍힌건이번이처음은아니었다.지난해10월국회국정감사중에도‘국감장에서주식창을들여다보는국회의원’이란사진이찍혔는데,당시계좌주인도차씨였다.10개월에걸쳐두번의사진이찍혔지만지난해12월31일기준이의원의재산신고내역엔본인뿐아니라가족모두가주식(증권)을보유하지않은것으로기재돼있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은모든금융거래를실명으로만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재산은닉등불법적인목적으로차명거래를하는자는5년이하의징역또는5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야당“국정위AI정책맡은이춘석,AI국대종목사들였다”‘주식차명거래의혹’이확산하자5일밤더불어민주당을탈당한이춘석의원이지난4일국회본회의장에서휴대전화로타인명의주식계좌를확인하고있는모습.[사진더팩트]차명거래의혹이확산하자국민의힘은총공세를폈다.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는긴급기자회견을열고“보도에따르면보좌관명의로주식을거래한것으로보인다”며“법치주의의선도자가돼야할법사위원장이현행법을위반한것을도저히용납할수없다”고했다.그러면서“이의원을금융실명법등실정법위반으로형사고발하고,국회윤리위원회에제소할것”이라며“이의원은법사위원장에서사퇴하라”고요구했다.곽규택수석대변인은“법을심사하고정의를논해야할법사위원장이차명거래의혹에휘말렸다는사실만으로도국회전체의권위와윤리를근본부터뒤흔드는사건”이라고했다.국민의힘은이의원이법사위원장인데다국정기획위원회경제2분과장을맡고있다는걸고리로이해충돌의혹도제기했다.곽대변인은“내부자거래는범법행위로까지엄히다스려야하는중죄”라며“심지어당일오전거래한종목이그날오후정부AI(인공지능)국가대표발표에선정되기까지했다.이재명대통령의‘코스피5000시대’는1400만개미투자자가아닌이의원을위한것이었느냐”고했다.당권주자인주진우의원은“(이위원장은)경제2분과장을맡았고,AI정책을담당한다.K-AI파운데이션모델정예팀에네이버와LGCNS가포함돼있다”며“호재성정보를미리알고매입했다는유력한정황이다.이정도면미공개정보이용혐의에대한수사도착수해야한다”고주장했다.한동훈전대표도“이재명정부AI정책을직접좌지우지하는사람이AI종목주식차명거래를한것”이라고적었다.이의원은의혹을전면부인했다.그는이날오후입장문을내고“국회본회의장에서주식화면을열어본부분에대해선변명의여지가없다.물의를일으킨점을사과드린다”면서도“타인명의로주식계좌를개설해차명거래한사실은결코없다”고강조했다.국회본회의장앞에서기자들과만나서도“나중에조사하면밝혀질것”이란답변을반복했다.국민의힘“AI정책좌지우지하는사람이…”이의원이국회사무총장이던시절(2021년1월~2022년7월)비서실장을맡았던보좌관차씨는‘더팩트’에“의원은주식거래를하지않는다”며“제가주식거래를하는데,의원에게주식거래에관한조언을자주얻는다”고했다.그러면서“(이의원이)본회의장에들어갈때자신의휴대전화로알고헷갈려(내것을)들고들어갔다”며“거기서제주식창을잠시열어본것같다”고해명했다.하지만지난해10월에도차씨명의로거래하는사진이찍혔다는점에서국민의힘은“상습범이아닌지의심스럽다”(송언석위원장)는입장이다.이날의혹이불거지자이의원뿐아니라“코스피5000시대를열겠다”고외치던여권전체를향한여론은크게악화했다.주식양도소득세대주주기준을50억원에서10억원으로강화한세제개편안발표이후정부와여당을향한개미투자자의원망이커지던상황에서여권고위정치인의불법거래의혹이번지자민심이요동친것이다.이의원관련기사엔“코스피5000만든다더니차명거래로만든다는거였냐”“주식하는사람세금뜯어가려고하면서정작자기들은차명계좌로세금도회피하고내부정보를이용해주식도하느냐”는식의비판댓글이줄을이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6월11일한국거래소를방문해“주식시장에서장난치다가는패가망신한다는걸확실하게보여주겠다”고언급한걸거론하는글도잇따랐다.이날서울영등포경찰서는이위원장과차씨를각각금융실명법위반혐의와방조혐의로입건해수사에착수하는등수사당국은재빠르게움직였다.상황이급박하게돌아가자이의원은이날밤입장문을통해“오늘(5일)하루저로인한기사들로분노하고불편하게해드린점깊이사죄드린다.변명의여지없이제잘못”이라며“신임당지도부와당에더이상부담을드릴수없다고판단해민주당을탈당하고,법사위원장사임서도제출했다”고밝혔다.이어“저로인한비판과질타는오롯이제가받겠다”며“제기된의혹들에대한수사에성실히임하고,반성하고성찰하는시간을갖겠다.죄송하다”고했다.정청래“당대표로서무거운책임감”사과이의원으로부터이날밤8시쯤“당에누를끼쳐죄송하다.자진탈당하겠다”는전화를받은정청래민주당대표는“불미스러운일로국민들께심려를끼쳐드리게돼송구스럽고,당대표로서무거운책임감을느낀다”고말했다고권향엽대변인은전했다.정대표는“자진탈당을하면더이상당내조사나징계등을할수없는만큼의혹에대한진상은경찰의철저한수사로밝혀져야한다”는입장도밝혔다.정대표는이날오전의혹보도2시간만에윤리감찰단에이위원장에관한긴급진상조사를지시했었다.권대변인은“주식시장에서어떠한불법거래도용납하지않겠다는대통령의강한의지처럼,정청래당대표도조사결과에따라엄정조치할계획이었다”고덧붙였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법사위원장사퇴와탈당은)법을심사해야할법사위원장이국회본회의장에서차명주식거래를한탈법행위에대한당연한결과”라며“향후미공개정보를활용한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위반등에대한철저한수사로반드시진상이규명돼야한다”고강조했다.조수빈·장서윤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06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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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장하면 바보" 국내 ETF서 돈 뺐다…실망한 개미들, 미국으로 우르르

국내지수ETF팔고,미국지수ETF사는개미들/그래픽=김다나개인투자자들이국내증시지수를추종하는ETF(상장지수펀드)를대거매도하고미국주식ETF를매수한것으로나타났다.세제개편안에실망한개인투자자들이해외주식으로눈을다시돌리고있는것으로보인다.5일코스콤(옛한국증권전산)에따르면전날개인투자자가순매도한ETF는순매도금액순으로1위부터4위까지가국내대표지수ETF였다.1위는KODEX레버리지로771억원어치순매도했다.이상품은코스피200지수를두배추종하는상품이다.순매도2위부터4위도△KODEX코스닥150레버리지(555억원)△KODEX200(278억원)△KODEX코스닥150(84억원)으로모두국내증시지수를추종한다.개인투자자순매수상위종목에는미국대표지수ETF가대거올라왔다.△2위TIGER미국S&P500(순매수액231억원)△4위KODEX미국S&P500(154억원)△5위TIGER미국나스닥100(120억원)등이다.개인이가장많이순매수한ETF는KODEX200선물인버스2X(395억원)였는데,국내주가지수가하락할때이익을보는상품이다.그만큼국내주가가하락할것이라고보는개인투자자들이많다는것을의미한다.개인투자자들은역시국내주가하락에베팅하는KODEX인버스를164억원어치순매수했는데,순매수규모로3위였다.금융투자업계전문가들은개인투자자들이지난달31일발표된세제개편안에실망해이런움직임을보였다고분석했다.이경준키움투자자산운용ETF운용본부장은"개인투자자들이세제개편안에기대했던만큼실망도커졌다"며"국내증시부양책에대한실망이커진상황에서미국증시가반등하자국내주식을팔고,미국주식을매수하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그동안국내증시는기업실적이나경제전망이좋아서라기보다증시부양정책에대한기대감으로상승했다.그러나증시부양정책의일환으로여겼던세제개편안에는대주주요건강화,증권거래세인상등증시에부정적인요소들이많았고,이는개인투자자들의투자심리를악화한것으로보인다.증권가는세제개편안여파로당분간국내증시가변동성을보일수있다고보고있다.김대준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그동안시장은증시제도개선이코리아디스카운트우려해소로연결된다고생각했으나해당재료에의문이발생하면서방향성이약해졌다"며"당분간업종전반강세를기대하기는어렵다"고말했다.반면,올해초코스피대비부진했던미국증시는최근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S&P500과나스닥지수는무역갈등으로지난4월8일저점을찍고반등했다.이후AI(인공지능)산업성장과빅테크들의실적성장을기반으로미국증시는살아나기시작했다.특히엔비디아에이어마이크로소프트까지장중시가총액4조달러(약5560조원)를돌파하는기염을토했고,지난4일팔란티어는신고가를경신했다.덕분에지난4일기준나스닥지수종가는21053.58로,지난4월8일저점(4982.77)대비37.89%상승했다.같은기간S&P500도27.04%뛰었다.박혜란삼성증권연구원은"관세유예와함께경기침체우려가진정됐고,무엇보다내년중간선거를앞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자기파괴적인선택을하지않을것이란믿음이증시하방을단단히방어하며시장을이끌고있다"고말했다.박연구원은"빅테크들의AI실적과가이던스는견고한AI수요와공급부족해소에따라긍정적"이라며"만일물가상승속도가빠르지않다면,연준은9월금리인하에들어가게된다.이에S&P500지수밴드를기존5800~6400에서5850~6750으로상향조정한다"고했다.김근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8-0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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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건진법사, '건희2'에 대통령실 명단 8명 보내며 "사모님께 부탁드렸다"

민중기특검팀,건진법사·김건희폰포렌식완료2022년4월인수위시기'인사청탁'문자확보전씨가보낸8명중최소3명대통령실서근무미국순방일정을마치고귀국한윤석열대통령과부인김건희여사가지난해9월23일경기도성남서울공항에도착해공군1호기에서내린뒤악수하며대화하고있다.뉴시스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하고있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건진법사전성배(64)씨와김여사측이주고받은문자메시지중‘인사청탁명단’과“사모님께부탁드렸다”는취지로말한대화내역을확보한것으로확인됐다.특검팀은최근전씨법당등에서확보한김여사명의휴대폰도포렌식을마쳤다.특검팀은인사청탁과관련해전씨와김여사가사전에논의했을가능성이있다고보고대가성여부를살펴보고있다.5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김건희특검팀은최근전씨휴대폰을포렌식하며‘건희2’로저장돼있는인물과의대화내역일체를확보해분석하고있다.전씨는윤석열전대통령취임직전인2022년4월19일‘건희2’로저장된번호로8명의이름과근무희망부서를적은명단을보냈다.8명은대부분윤전대통령대선캠프내‘네트워크본부’에서일했다.전씨는“사모님께말씀드렸다.꼭해주시라고당부했다”는취지의문자를이어보냈다.그러자‘건희2’로저장된인물은다음날전씨에게“이력서를보내달라”고답했다.김여사측은전씨가‘건희2’로저장한번호의실제사용자는김여사의‘문고리3인방’으로꼽히는정지원전대통령실행정관이라고밝혔다.그래픽=강준구기자특검팀은해당대화내용을주목하고있다.전씨가“사모님께꼭해주시라고당부했다”는취지로얘기한점을볼때,김여사가이미전씨와소통했을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김여사가전씨의인사청탁에대해인지하고있었을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건희2’는전씨가보낸문자메시지에대부분답장하지않았지만,메시지내용은김여사에게보고한것으로짐작된다.실제로전씨가인사청탁한8명중3명은대통령실에서근무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지난달25일과31일두차례정전행정관을불러조사했다.특검팀은정전행정관을상대로전씨와연락을주고받은이유가무엇인지,전씨가보낸메시지를김여사에게전달했는지집중적으로추궁했다.특검팀은전씨가윤석열전대통령및김여사와의친분을내세워다수의공직희망자로부터인사청탁과공천청탁을받고거액의금품을수수했다고보고수사를이어가고있다.특검팀은지난달15일집행한김여사의압수수색영장에전씨와김여사가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공동정범'이라고적시했다.김여사가전씨를통해캄보디아MPP(메콩평화공원프로젝트)등공적개발원조(ODA)사업과관련한한학자통일교총재의종교적영향력을확대하기위한요청을받고정부예산과인적자원을지원했다는것이다.특검팀은김여사가그대가로통일교전세계본부장인윤영호씨로부터△802만원상당의샤넬백(2022년4월7일)△1,271만원상당의샤넬백(7월8일)△6,220만원상당의그라프목걸이(7월29일)를받았다고의심하고있다.특검팀은6일김여사에대한첫소환조사에서이같은내용을조사할계획이다.연관기사•건진법당에서나온김건희의'예전'폰…'판도라상자'열리나(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0117090000381)•"건진법사사건은'국정농단'"…특검,통일교'키맨'영장에적시(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3009110004949)•건진법사,통일교키맨에"비례대표약속,여사님이신경"(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2216290004375)•김건희측에'경제수석'추천건진법사..."당선인이인정하고귀하게쓴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1617520002533)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강지수기자[email protected]정준기기자[email protected]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0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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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청래 1호’ 방송법 국회 통과

與,필리버스터강제종료후표결KBS등연내사장교체논의본격화노란봉투법등4건도8월처리예정표결끝낸與지도부-더불어민주당정청래(오른쪽)대표와김병기(가운데)원내대표등여당의원들이5일국회본회의에서방송법개정안관련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강제종료를위한무기명표결에참여하고있다.‘정청래체제’1호법안인방송법개정안은필리버스터강제종료직후가결처리됐다.연합뉴스윤석열정부에서재의요구권(거부권)이행사돼폐기됐던방송3법중하나인방송법개정안이5일여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체제의‘1호법안’으로,방송법개정은38년만이다.이달중법안이시행되면KBS를시작으로본격적인방송사지배구조개편이이뤄져연내사장교체논의도본격화될전망이다.방송법은이날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강제종료직후곧바로표결에부쳐져재석180명중찬성178명,반대2명으로가결됐다.전날오후4시1분시작된필리버스터를민주당이표결을통해강제종료하자이에반발한국민의힘의원들은퇴장했다.국회법에따라필리버스터는시작한지24시간이지나면재적의원5분의3(180명)이상의찬성으로강제종료할수있다.YTN앵커출신인노종면민주당의원은이날오전7시8분단상에올라오후4시13분까지약9시간5분에걸쳐토론을진행했다.개정안이시행되면KBS이사는현재11명에서15명으로늘어난다.이사추천주체도기존에여야정치권에서앞으로는국회(6명),시청자위원회(2명),임직원(3명),방송·미디어학회(2명),변호사단체(2명)등으로다양해진다.방송통신위원회가갖고있던공영방송이사추천권이각단체로넘어가면서방통위에쏠린힘을뺀것이특징이다.그간관례적으로여야7대4비율로KBS이사를추천하면서논란이된‘정치적후견주의’도사라지는셈이다.개정안부칙에따라KBS이사회는3개월내에이사진을새롭게꾸려야한다.이법은공포즉시시행되기때문에이달안에대통령거부권이행사되지않으면연내이사진교체가현실화될수도있다.이에따라KBS사장교체논의가활발해질것이란관측도나온다.개정안은공영방송3사(KBS·MBC·EBS)와보도전문채널2사(YTN·연합뉴스TV)에사장추천위원회를두도록했다.공영방송은사장후보국민추천위를100명이상으로구성하고,보도전문채널은사측이교섭대표노동조합과합의해추천위를설치하면된다.공영방송의경우국민이직접사장을뽑는식으로바뀌는것이다.사추위가3명이하의사장후보자를추천하면이사회가재적이사5분의3이상의찬성으로뽑는특별다수제방식을취하고있다.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은노사동수(각5명)로편성위원회를구성하도록했다.취재및제작·편성에회사구성원의자율성을보장하겠다는것이다.또보도책임자를임명할때는보도분야직원과반의동의를받도록했다.보도공정성강화를위해임명동의제를명문화한것이다.이날방송법개정안에이어방송문화진흥회법이올라오자국민의힘은다시필리버스터를시작했다.이에방송문화진흥회법과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등나머지방송3법은7월임시국회회기마지막날인이날처리되지못했다.민주당은8월임시국회에서방송3법가운데남은법안들과함께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2차상법개정안도처리할방침이다.김현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8월임시국회에서오는21일부터24일까지나머지쟁점법안4건을처리하겠다”고말했다.여름휴가철이끝나는8월하순부터다시이른바‘살라미전략’을활용해필리버스터를무력화시키고쟁점법안을하나씩처리하겠다는것이다.민주당은국민의힘과재계등이반대하는노란봉투법과상법개정안에대해충분한숙의가이뤄진만큼추가논의는필요없다는입장이다.국민의힘은이날국회에서경제5단체와함께‘더센’상법개정안과노란봉투법대응방안을논의했다.두법안을‘반(反)기업악법’으로규정한국민의힘과경제5단체는민주당이예고한8월하순강행처리를저지하기위해남은2주에사활을걸예정이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겸비상대책위원장은경제5단체와의긴급간담회에서“상법개정안은헤지펀드를비롯한투기성자본의경영권위협을초래할것”이라며“비밀유출과경영상혼선을초래할위험한내용”이라고지적했다.또“일명‘불법파업조장법’으로불리는노조법개정은불법파업상시화로산업현장마비우려가있다”고했다.이준호·조중헌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8-0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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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 사면 안 된다"더니‥'뒷구멍' 부탁 들통

[뉴스25]◀앵커▶조국전장관의사면을두고"대통령의사면권이정치적흥정의수단이되어선안된다"이렇게목소릴높였던사람이있습니다.바로국민의힘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인데요.그랬던송위원장이대통령실에국민의힘출신정치인들의사면,복권을요청하는메시지를보낸것이포착되면서,정치권에서비판의목소리가이어지고있습니다.장슬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그제표결이한창이던국회본회의장에서카메라에포착된국민의힘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의휴대전화화면입니다.송비대위원장이대통령실강훈식비서실장과주고받은메시지인데,안상수전인천시장의배우자,정찬민,홍문종전의원의사면과함께심학봉전의원의복권을요청했습니다.송비대위원장은강실장에게'감사하다'며눈웃음표시까지보냈습니다.송비대위원장이사면복권을요청한인물들은불법정치자금,뇌물수수와횡령등으로많게는7년형을선고받은정치인들입니다.그런데송비대위원장은사면요청메시지를주고받기직전까지도대통령의사면권이정치적흥정의수단이되면안된다며,특히조국전장관의사면을강력히반대했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그제)]"파렴치한권력형범죄자,조국전법무부장관을광복절에사면해달라고하는파렴치한요구가여당에서쏟아져나오고있습니다."이에대해조국혁신당은송비대위원장이'양두구육'의표본을보여줬다고비판했고,진보당은"추잡한뒷구멍특별사면요청"이라고반발했습니다.[홍성규/진보당수석대변인(어제)]"정치적흥정의수단이되어서는아니된다며이재명대통령에게직접경고까지날리지않았습니까?그러더니뒷구멍으로는갈매기웃음까지표현하면서‥"당내에서도쓴소리가나왔습니다.[박정하/국민의힘의원(어제,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앞에서사면하면안된다라고얘기하는데뒤에서는그런흥정과거래가있었다는점.지도부의권위와신뢰마저도굉장히많이무너뜨린일아닌가‥"논란이확산되자송비대위원장측은대통령실의요청에의해관행적으로보낸것이라는입장을내놨습니다.MBC뉴스장슬기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장슬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42882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8-06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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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청래의 與’ 입법 폭풍, 계속 몰아친다

野필리버스터종결뒤방송법강행…21일부터상법등쟁점법안입법추석전檢-사법-언론3대입법처리…鄭“이심정심,국정철학잘헤아릴것”野“방송장악3법,李정권독재서곡”5일국회본회의에서방송법개정안이재석180명중찬성178명,반대2명으로통과되고있다.국민의힘은강행처리에반발하며표결에불참했다.장승윤기자[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취임하자마자국회에‘입법폭풍’이몰아치고있다.“이재명정부와원팀”을강조하는정대표의민주당은5일방송법통과를시작으로이달중노란봉투법등4개법안을일방처리하고,추석연휴전까지검찰·사법·언론등3대법안까지통과시키겠다는방침이다.국회는이날KBS이사진을3개월내에교체하는방송법개정안을찬성178표,반대2표로통과시켰다.민주당을포함한188석의범여권이전날방송법상정직후국민의힘이시작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24시간후국회법에따라강제종료시키고바로법안을처리한것.국민의힘은이날표결에불참했다.국회는곧이어MBC대주주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지배구조를개편하는방문진법을상정했고,국민의힘은다시필리버스터로맞섰지만7월임시국회는5일자정을기점으로자동종료됐다.민주당은8월임시국회본회의가열리는21일방문진법,22일EBS지배구조를바꾸는한국교육방송공사법까지통과시켜‘방송3법’입법을마칠계획이다.그직후매일본회의를열어노란봉투법과상법개정안도차례로밀어붙인다는구상이다.민주당은두법안을두고국민의힘과협상할가능성에대해“없다”고선을그었다.그러면서정대표공약대로추석전까지검찰·언론·사법분야법안을처리하겠다며9월에도입법폭풍을예고했다.정대표는이날국회에서김민석국무총리와만나“이심정심(李心鄭心)”이라며“당에서알아서할일은국정철학을헤아려서잘하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2일정대표선출직후통화에서‘원팀정신’과‘효능감’을강조했는데,거대여당을이끄는정대표가이에부응하는입법결과물을내겠다는의지를표현한것으로풀이된다.정대표는5일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야4당대표를만나면서도제1야당인국민의힘은찾지않았다.국민의힘송언석비상대책위원장겸원내대표는“방송장악3법은이재명정권의독재를알리는서곡이다.같은방식으로검찰과대법원도장악할것”이라며“위헌법률심판청구등모든법적가용수단을동원해저지투쟁에나서겠다”고반발했다.방송3법다음은노란봉투법,9월檢-사법-언론타깃입법릴레이정청래“시간끌면저항만커져”…국회의장만나“골든타임협조를”이달방문진법-2차상법등처리검찰청폐지,수사-기소분리확정…대법관14→30명증원입법나설듯“시간을끌면끌수록개혁에는반드시저항이따르기때문에저항을오히려키울뿐이라는생각이들어서속전속결로끝내려한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는5일사회민주당한창민대표와만난자리에서검찰·언론·사법등3대법안과관련해“추석전에끝내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을쟁점법안중가장먼저처리하기로정한정대표는8월내나머지인노란봉투법,2차상법개정안을처리하고뒤이어추석전까지검찰청폐지등3대입법을완료할방침이다.정대표는이날우원식국회의장과조국혁신당등범여권인야4당대표에게개혁속도전에대한협조를구하며입법드라이브를본격화했다.민주당언론개혁특위는최근이재명대통령이“가짜뉴스뿌리는유튜버들”에대한통제방안필요성을거론한것과관련해유튜브의허위정보유포근절대책을의제에올렸다.김민석국무총리는이날정대표를예방해“국민이바라는개혁이한편으로속도감있게,한편으로정밀하게잘되도록호흡을맞춰가겠다”며지원사격을했다.●鄭,국회의장에게“개혁골든타임놓치면안돼”정대표는이날우의장을만나“민생이개혁이고개혁이민생”이라며신속한법안처리에대해협조를구했다.정대표는“검찰·언론·사법개혁을완성하려면순간순간의장님의판단과결단이필요하다”며“골든타임을놓치지않고잘될수있도록협조해달라”고했다.우의장이본회의법안상정에대해숙의나여야협의를요구하며미루지말아달라고당부한것.정대표가전날위원장을임명한3대개혁특위는인선에속도를내며박차를가하는모습이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최민희의원이이끄는언론개혁특위는부위원장에김현의원,간사에노종면의원을인선하고5일첫비공개회의를열었다.민형배의원이위원장인검찰개혁특위는법원검찰경찰출신의원과교수법조인등으로구성해6일출범식과1차회의를연다.백혜련의원이주도하는사법개혁특위는6,7일중위원구성을마무리할것으로전망된다.●검찰청폐지,대법관증원등몰아칠듯3대입법법안도윤곽이드러나고있다.검찰개혁은검찰청을폐지하고수사와기소를분리하는방안을사실상확정하고구체적인내용을다듬는상황이다.여기에정대표는선거기간검사징계에파면을추가하는검사징계법·검찰청법을직접발의했다.사법개혁과관련해선정대표가당선직후대법관을14명에서30명으로증원하는법원조직법을직접거론했고압수수색영장사전심문제도를도입하는형사소송법,법원재판에헌법소원청구를허용하는헌법재판소법처리도과제로제시했다.정대표는외부전문가가참여하는법관평가위원회를신설하는법안도발의했다.언론과관련해서는방송통신위원회를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개편하는법안이다음달내처리가예고돼있다.법안이통과되면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의지위가상실된다.언론보도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등을담은법안은정대표가22대국회임기시작다음날발의했다.국민의힘은모든수단을동원해저지하겠다는입장이다.국민의힘원내관계자는“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통해노란봉투법등의처리까지시간을벌었으니그사이에독소조항을제거한대안마련을검토할것”이라고했다.조동주기자[email protected]조권형기자[email protected]이지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08-06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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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광훈 반년 만에 압수수색‥"법원 폭동 배후"

[뉴스25]◀앵커▶경찰이사랑제일교회전광훈씨에대한강제수사에착수했습니다.지난1월에있었던서부지법폭동의배후에전씨가있다는의혹을확인하기위해섭니다.도윤선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서울성북구사랑제일교회에경찰수사관수십명이들이닥쳤습니다.전광훈씨에대한대대적인압수수색에나선겁니다.지난1월서울서부지법폭동이후이른바'전광훈전담팀'을꾸린지6개월여만입니다.[경찰수사관]"<오늘어떤자료확보하셨나요?>..."경찰은사랑제일교회와전씨유튜브채널스튜디오등에서컴퓨터등을확보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또,전씨최측근인유튜버신혜식씨등6명에대해서도압수수색을벌였습니다.[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어제)]"이걸압수수색하려고그러더라고.그럼나는휴대전화못쓰니까'이걸차라리포렌식을해가지고가라'그래서USB에넣어서포렌식해서가져갔어요."경찰은전씨가법원폭동을부추기거나시킨것으로보고있습니다.전씨는폭동하루전날서울광화문과서부지법에서잇따라집회무대에올라선동성발언을했습니다.[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지난1월18일,서울광화문)]"서부지방법원주소를한번띄워주세요,주소.빨리이동을해야되니까.오늘내로우리는윤석열대통령을찾아와야되는것입니다."경찰은앞서전광훈씨등의통신기록을확보해폭동사태를둘러싼인물들의관계망을추적해왔습니다.'전씨측과폭도가직접연락한기록이있냐'는MBC질의에경찰관계자는"구체적으로누가어떻게연락했는지밝히기어렵다"고답했습니다.전씨는서부지법폭동사태와자신은무관하다며혐의를완강히부인했습니다.[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어제)]"서부사태의진입사건은(집회)그다음날새벽3시에일어난거예요.그러니까그사람들은나는전혀모르는사람들이야."경찰은압수물분석을마치는대로전광훈씨와측근들을차례로불러조사할방침입니다.MBC뉴스도윤선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도윤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42879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8-06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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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날씨] 오늘부터 또 호우, 최고 150mm...'극한 호우'도 우려

[앵커]오늘과내일전국에또호우가예고됐습니다.이번에도많은곳은최고150mm이상의폭우가오겠고,일부지역에는시간당70mm가넘는극한호우가쏟아질것으로보여각별한주의가필요합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정혜윤기자,이번에도많은비가예고됐는데,언제부터비가내리고,또어느지역이위험한건가요?[기자]네,이번비는오늘과내일전국으로이어질전망인데요,우선오늘새벽이나아침사이중부지방에서시작돼밤사이점차남부지방으로확대할것으로보입니다.비가강하게내리는시점은오늘오전부터오후까지는중부지방,오늘오후늦게나저녁부터내일아침까지는남부지방에주로강한비가집중될가능성이큽니다.[현재레이더실크]====아직은내륙으로비가강하게내리는곳은없습니다.충남서해안에서경기남부쪽으로가늘게비구름띠가형성돼있지만소낙성비가내리는정도로강수편차가크게나고있습니다.저기압에동반된주된비구름은북한지방에머물고있는데요이비구름은오늘오전6시이후휴전선부근까지남하할것으로예상됩니다좀더자세히보시면기상청에서레이더와예측모델을융합해생산한초단기강수예측자료입니다.현재북한지방에머무는강한비구름대가6시이후에는경기북부와강원북부지역으로남하해다소강한비를뿌릴것으로예상됩니다.따라서이후오전에는비구름이더남동진해서울과경기남부에영향을주겠고,낮에는충청이남으로이동해비를뿌릴것으로보입니다.기상청은내일까지수도권등중부지방에최고150mm이상남부지방에도100mm이상의많은비를예상했는데요.특히이번에도북쪽의건조한공기와남쪽의덥고습한공기사이에서비구름이가늘고길게형성돼좁은지역으로최고70mm이상의극한호우가내릴가능성이있다고우려했습니다.기상청은최근많은비로지반이약해진곳이많다며축대붕괴와산사태,저지대침수등의호우피해에각별히유의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지금까지과학기상부에서YTN정혜윤입니다.YTN정혜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06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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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문수는 '당심', 안철수는 '민심'?…'보수 심장' 영남서 엇갈린 발길

'당권주자'김문수PK·안철수TK로金,'단일화사태'로잃은조직표심되찾기安,'특기'살려중도외연확장총력김문수·안철수국민의힘당대표후보ⓒ뉴시스국민의힘당권주자중'강성파'로분류되는김문수후보와'개혁파'안철수후보의시선이나란히'보수의심장'영남권을향했지만발걸음은사뭇달랐다.김문수후보는'당심'을정조준한반면,안철수후보는'민심'에초점을맞췄다는관측이나온다.대선후보경선과정에서한덕수전국무총리와의후보단일화관련소동으로일각에서비판을받았던김후보는조직표심을붙잡는데집중하고,후보군중가장높은중도확장력을지녔다는평가를받는안후보는강점을살려현장접촉을확대하는전략을택한것으로해석된다.김문수후보는5일PK(부산·울산·경남)를찾아각지역에서당원간담회를가졌다.오전에는경남도의회·경남도청을찾은뒤경남도당당원간담회를,오후에는부산시당,부산중·영도당원간담회일정을소화했다.전날대전에서도김후보는당원간담회는물론대전광역시장과시당위원장,지역당협위원장들과의회동을이어간바있다.김후보는이날부산을찾아서도더불어민주당비판에화력을집중했다.자신과함께'극우논란'을일으킨전한길씨에대한'극우프레임'을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등이만든'극좌프레임'으로되받아치며정부·여당을향한비판수위를높이는모양새다.김후보는국민의힘부산중·영도당원협의회사무실에서민주당등이국민의힘해산을추진하는움직임을1당독재시도라고일컫으며"우리국민의힘이없어지면자유와민주주의·일자리·산업모두무너진다"고천명했다.여야쟁점법안인'노봉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을언급하면서는"악법중의악법"이라며"노란봉투법이통과되면기업들은다외국으로떠난다.청년들의일자리는사라질것"이라고일갈했다.같은날영남권을찾은안후보는시민접촉면을넓히는데주력했다.오후동대구역에서는'게릴라버스킹''철수형은듣고싶어서'를진행했고대구신세계백화점과수성못등지에서는예고없이모습을드러내며다양한시민들과직접소통했다.6일에는오전6시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방문을시작으로경남산청수해복구현장,산청군공무원노조간담회,대구노인종합복지관과서문시장을거쳐청년최고위원후보우재준의원과함께대구북갑당원협의회를방문하는일정을소화한다.두후보의노선은이처럼확연히구분되고있다.김후보는과거'후보단일화사태'로인해당내일부지지층과거리감이생겼던만큼,이를만회하기위한조직중심행보에나선모습이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단일화사태로)김문수후보는친윤(윤석열)계에게지지를못받고있다"며"그러니친윤계가강한지역의당원들에게밉보였을수있는만큼,당원중심일정에나선것"이라고평가했다.인지도면에서상대적강점을지닌안후보는대중과의직접접촉을통해중도외연확장을꾀하고있다.실제지난해전당대회에서한동훈전대표역시대중적인지도를바탕으로주요상권과시민밀집지역을찾아다니며유권자접점을늘리는전략을펼친바있다.안후보측은"우선예비경선은50대50이니일반민심의여론이매우중요하다"며"전당대회가다가오면지금까지여론조사에서는응답하지않았던합리적보수와당의혁신을바라는많은당원들이참여하게될것이다.그리고그런분들은일상속진짜시민들사이에있기에민심투어를계속하는것"이라고밝혔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0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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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민주당 탈당…"반성하고 성찰"

[앵커]국회법사위원장인여당중진의원이본회의장에서다른사람의이름으로주식거래를하는듯한모습이포착돼,파문이일파만파로커지고있습니다.야당의형사고발에,여당지도부마저긴급진상조사에나서자,결국자진탈당했는데요.정다예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언론사카메라에포착된더불어민주당이춘석의원의휴대전화화면입니다.네이버,LG씨엔에스등주식거래내역을확인하고,직접거래도하는듯한모습.그런데계좌명의는이의원이아닌차모씨로돼있습니다.차씨는이의원의보좌관으로알려졌습니다.국민의힘은본회의장에서차명거래를한정황이드러났다며,곧장총공세에나섰습니다.이의원을금융실명법등위반혐의로형사고발하고,국회윤리위에도제소하기로한겁니다.<송언석/국민의힘비대위원장겸원내대표>"법치주의수호의선도자가돼야할국회법사위원장이현행법을위반한것에대해서도저히용납할수없습니다.이춘석법사위원장은즉각법사위원장직에서사퇴하기바랍니다."인공지능정책을담당하는국정기획위원회경제2분과장을맡고있는이의원이AI관련주를차명거래했다면이해충돌이아니냐는지적도나왔습니다.주식거래사진이찍힌날네이버와LGCNS가정부선정'국가대표인공지능'개발팀에포함됐다는점에섭니다.의혹이불거진직후까지만해도이의원은'보좌관의휴대전화를들고있던거'라며,"차명거래한사실은절대없다"라고강하게부인했습니다.<이춘석/더불어민주당의원>"당이조사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보좌관폰이맞다는거죠.어제썼던핸드폰이?)네."그러나주식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대주주기준'을10억원으로낮추는내용의세제개편안을놓고여론이악화한상황에서,차명거래의혹까지나오자,여당에선곤혹스러운표정이감지됐습니다.정청래신임대표가곧바로윤리감찰단에진상조사를긴급지시하는등안팎에서압력이커지자,이의원은결국자진탈당은결정했습니다.이의원은"변명의여지없는잘못"이라고사과하며,신임당지도부와당에"더이상부담드릴수없다고판단했다"라고배경을설명했습니다.법사위원장사임서도제출하고,수사에성실히임하겠다는입장도내놨습니다.정대표는탈당으로당내징계를할수없게된만큼경찰조사로진상을철저히밝혀야한다며,재발방지책마련도지시했습니다.연합뉴스TV정다예입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다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8-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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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해병특검 조사 13시간 만에 종료(종합)

"이종섭첫보고때큰문제없어…브리핑취소경위이종섭밖에몰라"수사결과보고및이첩보류대응회의참석"국방부괴문서모른다"전하규국방부대변인이5일오전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특별검사이명현)으로참고인조사를위해출석하고있다.2025.8.5/뉴스1ⓒNews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정재민김기성기자=해병대원순직사건당시국방부입장을정리하고대외에표명한전하규국방부대변인에대한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의참고인조사가13시간여만에종료됐다.특검팀은이날오전10시부터전대변인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전대변인은조서열람을포함해약13시간가량의조사를받은뒤이날오후11시15분쯤귀가했다.전대변인은'첫장관보고때이종섭전국방부장관은문제가없다고판단했는지'를묻는취재진질문에"그때는그렇게큰문제는없었던것같다.제가알수는없다"며"(이종섭전)장관께서말씀하신것같다"고답했다.그는'초동조사결과경찰이첩이보류되고언론브리핑이취소된경위는무엇이라생각하는가'란질문엔"그건수사를해봐야한다"며"왜취소했는지모른다.그건이전장관밖에모른다.저희는모르고취소됐다.세부적인내용은잘모른다"고말했다.전대변인은특검출석에앞서'박정훈대령관련국방부문건을누구지시로만들었나'등질문에"난모른다"라고만짧게답했다.이어'첫장관보고때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거론된게없었다는입장이그대로인가'라는질문엔"네"라고답한채조사실로이동했다.특검팀은전대변인을상대로해병대수사단의초동수사결과보고당시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비롯한배석자들의반응,이전장관이이첩보류지시를내린이후논의한대응방안등을집중적으로물어본것으로보인다.전대변인은2023년7월30일해병대수사단이이전장관에게순직사건수사결과를보고할당시배석했다.박진희전군사보좌관,허태근전국방정책실장등도같이자리했다.특검팀수사등에따르면윤석열전대통령은2023년7월31일오전11시쯤자신이주재한국가안보실회의에서임기훈전국방비서관에서순직사건수사결과를보고받고격노해이전장관에게내선전화(02-800-7070)로전화를걸었다.윤전대통령과통화를마친이전장관은곧장김계환당시해병대사령관에게전화해△경찰이첩보류△국회·언론브리핑취소△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받는임전사단장의업무복귀등을지시했다.이전장관은같은날오후1시30분쯤이첩보류지시이후대응방안을논의하기위해장관주재긴급현안토의를진행했다.전대변인을포함해유재은전국방부법무관리관,허전실장,박전보좌관,정종범전해병대부사령관이배석했다.이와함께특검팀은2023년10월쯤국방부국방정책관실과법무관리관실이함께생산한일명'국방부괴문서'의작성·배포경위도전대변인에게집중추궁한것으로보인다.국방정책관실은순직사건두달여뒤괴문서로불리는'해병대순직사고조사관련논란에대한진실'이란제목의문서를작성해국방부정책자문위원들에게배포했다.해당문건은11개소제목으로구성된12쪽분량문서로,박대령이폭로한'VIP(윤석열전대통령)격노'를"아무런근거없는허위주장"이라고정면반박하며"(박정훈)수사단장은(이첩보류)지시를고의로어기고기록이첩을시도했기때문에항명"이라고규정했다.전대변인은2023년10월해당자료가주요직위자와정책자문위원등국방부내부에서회람하기위해생산한문건으로공적으로발표한문서가아니라고일축했다.그러면서도전대변인은해당문건을누구지시에따라작성하고배포했는지는설명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8-0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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